이태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해 주시고, 또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 예비 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추가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부터 3.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1947억 573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억 927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당초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2억 507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40만 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49억 72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4443억 702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12억 86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4420억 986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12억 867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22억 715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2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2. 기금안 조성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따른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677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총 기금 조성액 대비 1억 750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4년도 말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사업비 2차 교부에 따라 2025년도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질의 시에는 질의 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기획예산실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지금 임기 기간이 또 1년 남았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시장 선거가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위에서 나온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위원들께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교체해야 되냐, 하는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지자체가 그 시장님이 바뀌면 그게 이제 시정 운영의 철학에 대한 정책 방향 또 그리고 시와 또 시민들이 지향하는 미래 가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변경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모두 다 지금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1년 좀 늦추면 안 됩니까?

이게 늦추고 안 늦추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의 우리 거제시에 어쨌든 11대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또 시정을 운영하는 이런 철학이라든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목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신현숙 실장님 말씀에 100%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기간이 1년이든 1년 2개월이든 그 기간이 짧더라도 시정 운영의 철학이라든지 방향이 바뀌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저는 왜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이 불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가 새로 부임하고 하면은 당연히 교체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가 상임위 때 우리 네 분의 의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죠? 네 분이 지적했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앞에 시장도 마찬가지 모든 걸 공모를 통해서 시정목표나 방침 이런 걸 다 위원회를 통하고 다 검증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공모를 할 때 저희가 그냥 공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정철학을 어느 방향으로 이제 약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공모를 하는 거지 그냥 시민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다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년 후가 되면 본인이 또 당선되면 이게 5년 동안 가겠죠. 그럼 또 다른 시장님이 오면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다음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2500만 원 이게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 되면 나중에 또 여러 가지로 교체돼야 될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출발은 2500이만 원이지만 이게 나중에 2억 5000만 원 또 25억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현판이 많이 붙어 있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는 현판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에 따라가지고 파생되는 게 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목표가 그렇게 이건 슬로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 슬로건이 아니고 목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용이 들지 않고 저희는 한 2500만 원 수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대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잘하고 있는 100년디자인팀을 없애고 또 공약실천 부서를 또 만든다.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바꾸다가 그냥 1년 다 가는 거예요. 바꾸다가.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도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한 1년만 좀 지켜보잔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다시 한 번 더 되면 이제 4년짜리가 되니까 그때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시정목표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앞에 시장도 마찬가지 제가 알기로 한 2년 걸렸어요, 뭘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하는데.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바로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금 교체 작업만 하고 있어요, 교체 작업. 앞에 시장 흔적 지우기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 네 분의 시 위원님들께서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 하나 바꿔주면 계속 이제 올라올 거예요, 바꿔달라고 없애달라고 새롭게 뭘 하겠다고. 1년밖에 안 되는데 내년 2월이 우리 예비후보 등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대 시장님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지우는 건 아니고 시정의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또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새로운 지자체장이 생기면 당선돼서 올라오면 자기의 공약이나 시정목표나 이런 게 다 있을 겁니다. 그게 1년짜리든 2년짜리든 또 타 지자체 이번에 재선거에 올라간 지자체도 당연하게 시정목표와 자기의 방침을 이렇게 바꿔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가 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표를 받아 올라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에 맞는 시정을 펼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시민들이 그렇게 뽑아줬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걸 가지고 왜 논란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임기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본인도 그 임기에 맞게끔 시정목표를 세우고 아마 할 겁니다. 그래야 다음 또 선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선거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다음에 후보자가 또 그런 시정목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공약을 내세워서 시민들한테 또 받으면 당연하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앞 전 시장이 이게 시정 방향이나 정책이 안 맞기 때문에 또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지자체장이 당선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위원들이 논란이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고민하셔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문화예술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좀 적응했습니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480페이지 그러면 3억 원을 국비 확보를 했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억 원을 감액을 안 하고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거는 무슨 말입니까?

기존 이게 공모사업이 돼서 실제적으로 9700만 원이 더 이렇게 공모로 증액됐다고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로 이제 실질적으로는 1억 2000만 원 정도 밖에 업이 안 된다 이 소리입니까?

당초 우리 이 2억 1700만 원을 필오케스트라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했는데 이번에 3억 원하고 당초 1억 2000만 원 빼고 2억 17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9700만 원이 금액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더 증액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대표 예술단이 올 연말 되면은 이제 2년이 되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심사를 해가지고 또 새로 뽑죠?

신청하면 그 신청 절차에 맞춰 우리가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박명옥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올 연말에 새로 두 군데를 뽑게 됩니까?

다시 신청받아가지고 다시 재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두 팀을 뽑는 겁니까?

지금 지정예술제는 5팀이 선정돼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런데 이제 국비를 가지고 확보한 건 이 2팀밖에 없네요. 그죠?

이번에 공모 사업에 한 거는.

그럼 나머지 3팀은 공모사업을 안 했습니까?

공모사업이 있고 또 공모사업이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2년 아닙니까?

예, 한 번 지정하면 2년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이 5개 소위 말해서 예술단체에서 이번에 이제 3억 원, 3억 원 이렇게 한 게 처음입니까? 2년 동안 공모사업에.

이거는 이 지정예술제하고 공모사업은 사실 별개입니다. 그리고 극단 예도는 우리 지정예술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극단 예도는 예술단이 아닌데 공모사업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훌륭하다고 해야 됩니까?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공모사업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서류제출하고 그 조건이 맞기 때문에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이거는 훌륭한 거네요, 그렇게 따지자면.

예,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한 부분은.

거제시를 위해서 훌륭한 팀들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 활동하는데 우리 거제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모를 하면 국비라든가 다른 예산이 확보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선상문화제는 500만 원이 업되고 이건 도비가 업돼가지고 업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도 우리가 한 500만 원 정도 더 보태가지고 한 4000만 원은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 3000만 원이었거든요. 500만 원 정도해도 예산을 우리도 이렇게 더 또 증액하면 좋겠지만 예산 한도 상에.

그러니까 도비가 500만 원 추가로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이 아니고 도비가 오르면 시비도 같이 오르는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다 매칭이 없기 때문에 기존.

기존에는 전액 시비였는데.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데.

죄송합니다. 선상예술제는 전액 시비였는데 이번에 도비 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그러니까 도비 500만 원을 누가 확보했어요? 우리 과에서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에서 도에다가 ‘모자라는데 500만 원만 좀 더 줘’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러면 이왕 훌륭한 일 하는 거 한 500만 원 더 보태갖고 한 4000만 원 맞춰주면 모양이 좋지 않으냐, 이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미술은 700만 원이 또 깎였다 말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깎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역으로 도에서 700만 원 깎았으니 우리 시가 한 700만 원 보조해가지고 한 3000만 원 맞춰주지 기존에 하던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렇게 정해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합니까? 바다미술제.

여름에 합니다.

여름에 하면 2차 추경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700만 원 깎인 거는 우리 과에서 잘못해서 700만 원이 깎인 겁니까?

도에서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도의 전체적인 금액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필 피해 아닙니까, 이 팀이 미술팀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 어디 가서 항의를 합니까?

작년 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하고 바다예술제는 감액이 되더라도 금액이 똑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뭔가 이렇게 이게 지금 14회면 14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통이 있는 겁니다, 10년이 넘어갔다는 것은. 이런 거는 좀 감액되는 거는 우리 시에 좀 보조를 해주고. 여기 1억 2000만 원 깎는 돈 가지고 이런 데 좀 해주고 문화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예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대표 예술단이지만 우리 필오케스트라와는 개념이 틀린 단체인데 근데 이 단체가 어쨌든 3억 원을 받아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1억 8000만 원 받았고 우리가 또 우리 부담하는 게 1억 2000만 원 정도 우리가 또 시비 부담하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단체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왈가왈부하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거제시 최초로 대한민국 연극 대상도 받았고 제가 알기로 어마어마한 연습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그 안에 어떤 플레이어들끼리 구성원들끼리의 어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이런 거는 칭찬을 좀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에서 공모 결과 거제시에서 두 군데가 이제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거제필하모니 오케스트라하고 그리고 극단 예도하고 각 3억 원씩 받았고 거제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조건부 가결로 재단 목적 사업 출연금 중에 지정예술단 운영비를 감액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정예술단으로 5군데가 지금 운영되어 있고 거제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거제시 혼성 합창단, 거제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거제시 소년소녀 합창단, 거제 영등 오광대 이렇게 5군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총 출연금이 이제 4억 90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거제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2억 1700만 원이었고 그게 이제 3억 원이 공모가 되는데 1억 2000만 원은 출연금으로 되고 1억 8000만 원 부분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금이 3억 원이 되고 출연금 이제 나머지가 97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은 저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00만 원에 대한 추가 공연에 대한 내용을 지난 상임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의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공연을 네 번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제 극단 예도 같은 경우에 9회를 지금 공연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9700만 원에 대한 이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추가 공연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아주 우리 열린 음악회에 전체적인 금액이 모자란 거기에 좀 이렇게 투입하려고 그리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 문화예술재단하고 지금 협의해가지고 좀 조정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과가 맞는데 언제입니까? 그 고3들을 위한 혹시 과장님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고3들을 위한 갈매기의 꿈.

작년, 재작년에 한번 공연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다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직원들이 부서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제 기억에 재작년에는 했는데 고3들 수험생들을 위한 ‘파이팅 코리아 인 거제’ 해가지고 갈매기의 꿈 가지고 그때 2년 전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는 왜 못했느냐? 작년 겨울에 그게 아마 12월 며칟날 뭐가 선거인지 뭔지 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올 겨울에는 이제 고3들을 위해서 ‘파이팅 코리아 갈매기의 꿈’ 그거 한번 꼭 부활할 수 있도록. 아, 공사 때문에. 문화회관 대극장 공사 때문에 못했어요. 지금 이제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대극장 그죠?

예, 그렇습다.

이거는 과장님이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게 고3들이 너무 좋아해요. 고3 수험생들 시험 치고 바로 ‘파이팅 코리아 인 거제’ 이거 꼭 챙겨주십시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490페이지 그다음에 491페이지 이 거제 식물은 콘텐츠 개선사업하고 이거는 시설 개선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예산서 상으로는 사업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규 사업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설명 조금만 해 주십시오. 콘텐츠 개선사업하고 시설 개선사업하고 국비를 받는 겁니까?

이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이었고 작년 말에 저희가 거제식물원이 열린 관광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언론에 나온 거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이제 12억 2000만 원인데 그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보행로를 개선한다든지 주차장 개선한다는 시설 부분이 이제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고요. 다른 용역이라든지 안내판 그리고 교육, 콘텐츠 이런 부분이 사무관리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언론에 의하면 이게 무장애 타이틀이 뭐죠? 무장에 뭐가 있던데.

지금 크게는 무장해 관광 시설이고 이제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이제 국토비 확보한다고 고생하셨네요. 언론에서 칭찬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하여튼 무장애 관광 시설에 걸맞은 그런 부분이 좀 다 포함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비하고 이런 거 좀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 3년 정도 무장애 관광지에 한해서 무장애가 관련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를 처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매년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 확대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497페이지 지금 테니스 그다음에 배구, 배드민턴 이거 도비 확보를 하신 거네요.

예. 2025년도 국제 및 전국 규모대회 공모를 해서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비 확보하면 기존에 우리 시비가 물론 들어가겠지만 도비 확보 축하 기념으로 좀 조금씩 더 이래 시비 확보를 더 해주면 안 좋습니까? 이거 보니까 시장배 테니스는 총 예산이 1400만 원 그다음에 바다로세계로 1500만 원, 배드민턴은 57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테니스도 마찬가지 동호인 랭킹 대회니까 이거는 전국에서 안 온다는 뜻이죠.

전국 동호인 랭킹 대회입니다.

거제시장배. 여기 전국 자가 빠졌네요.

예.

이거 전국대회 다 전국대회인데 이 예산이 좀 안 적습니까? 과장님 물론 배드민턴은 5700만 원이니까 그런대로 역할이 될 것 같고 배구도 사람들 많이 옵니다. 선수들 정말 많이 옵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 배드민턴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한 3000만 원 이상 한 4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동호인 수나 여러 가지를 또 비교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 차이가 난다. 그죠?

원래 당초예산 잡을 때 각 협회에서.

올라오겠죠.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 정도 참가를 한다.

예상 인원?

예. 그래서 800만 원을 사실은 해마다 800만 원 정도 줘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이번에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바람에 600만 원을 추가 확보한 케이스죠. 테니스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전국대회를 할 때는 우리가 한 3억 원 넣고 9억 원 벌면 되거든요. 지역경제 유발 효과 이게 돈 쓰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 체육 쪽이나 문화 쪽에 너무 아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예로 통영, 고성 이런 데는 이 체육 관련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거든요. 대신에 3억 원 투자하고 대학부 5억 원 투자하고 20억, 30억 경제 유발효과 우리 시는 이런 거를 좀 제가 봤을 때는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한 번쯤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498페이지 그럼 거제시 파크 골프장 편입 토지보상비는 이제 15억 원 이거면 이제 마무리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단 사유지 약 한 19필지 정도 한 15억 원 정도 먼저 사야합니다.

사유지를 확보해 놓고.

공유지는 또 반 정도 더 있는데 그것도 한 10 한 5~6억 원인데 추가로.

근데 국유지야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니까 이분들은 지금 사유지 같은 경우는 빨리 이분들이 액션이 있을 때 빨리 이제 해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 긴급 유지 보수는 어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2억 원을 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조금 조그마한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그걸 그러면은 각 어떤 지역별로 다 받아가지고.

특정 어떤 시설을 지금 특정하는 건 아니고 전체의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 필요한 부분에.

그다음에 이 고현항 잔여부지 환경 개선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체육공원 그 주변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라온체육공원에서 바다 쪽으로 펜스 바깥쪽에 있는 여객선 부지 그 부지입니다.

우리가 이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제 찾아오시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걸 하게 되면은 뭐가 좋아집니까?

일단은 환경 개선으로 지금 현재 잡초가 우거져 있고 그다음에 웅덩이에 물이 차 있고 이래서 조금 그거하니 자투리라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안에 있는 시설을 그 주변에 있는 시설 개선을 해야 이 체육공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즐겁게 찾아온다 이 말씀입니까? 불편이 없다 이 말입니까?

그런 취지로.

풀도 베야 되고 웅덩이도 메꿔 넣어야 되고 이런 데에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빨리 왜 안 했습니까?

그거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나가지고.

이제 준공이 났기 때문에 해야 한다.

준공 안 났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나고 언제 준공 날지 모르고 방치돼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활용을 좀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잔디를 깔아 놓으면 시민들도 이용하지 않겠나.

좋죠. 피크닉 개념으로 뭔가 시설을 개선하고 하게 되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미리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님의 질의에 고현항 잔여부지 환경 개선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시기를 잔디를 깔아서 웅덩이도 메우고 볼썽사나운 풀이 자라서 볼썽사나운 주변환경을 개선시켜서 라온체육시설에 오시는 분들에게 피크닉 장소로 편안하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어지는 이태열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는 또 파크골프장 시설을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앞서 질문에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답변이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두 번에 걸쳐 정회를 거친 가운데 투자지원과장을 불러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 이 과정을 행정 절차나 법적이나 규정상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합법적이라는 말은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데 있어서 합법적인 행정적 절차와 과정은 이러합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 소유자가 해수부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어졌고요. 4단계 공사까지 주차장하고 문화공원에 있어서 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3단계 공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해수부에서 이게 고현항이 지방관리무역항이기 때문에 귀속 관리는 도로 이관됩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도는 지금 현재 4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어 지지 않고 또 사업자, 시행자에 있어서 이제 공사가 현재 중단된 상황에서 지번이 준공은 됐지만 3단계까지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걸 인수인계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즉 이 땅 소유주, 해수부 또는 이제 이관되면 도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용수익 허가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서 체육시설로 되어진 연후에 이제 파크골프 체육시설로 우리 시에 등록해서 운영되어지는 형태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상 가능하냐? 법적으로 행정절차로 요원합니다. 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지에 관해서 사용수익허가 사실상 사용수익 허가인데 사용수익허가가 토지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지번이 부여되지 않는 사용관리를 위한 협의 요청을 우리 거제시가 했습니다. 최초에는 파크골프장 시설을 짓기 위해서 항만시설 여객터미널 부지에 한해서 사용 관리를 위한 협의 요청을 했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이뿐만 아니고 항만시설 마리나부지 그다음에 유보 토지 4필지까지 거제시가 관리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의향을 비쳤고 그래서 재차 이 3개의 부지를 사용 관리하겠다는 요청서를 원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 있어서 공식적인 답변 문서는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크골프장 시설을 이렇게 마리나부지 1만 9,778㎡ 잔디 깔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도는 여기에 마리나부지 1만㎡ 유보토지 4만 2,000㎡까지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 관리라는 의미가 앞서 이제 자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재정 투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 또한 져야 됩니다. 과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항만청, 도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이제 부담하기 때문에 도나 해수부의 입장에 있어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용 협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과정에 예산이 올라왔다라는 점 하나의 문제.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가 협의 요청에 있어서는 잔디를 깔겠다라는 것만 협의 요청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고 하자도 있을 수 있고 관리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다 유보토지까지 해준다는데 항만과나 해수부나 도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여깁니다. 여기까지에 관한 협의 요청 내용입니다. 파크골프장을 향후에 지을 시설이 들어선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잔디만 깔겠다고 했다가 파크골프장에 싣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운영되어진다고 했을 때 해수부나 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협의 내용의 위반 여부 때문에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매우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파크 골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제대로 등록된 체육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하루속히 체육 파크골프를 지어야 합니다. 거기에 행정 력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거제시에 권한 범위에 있는 시설이나 부지에 관해서는 열린행정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해수부의 답변도 없습니다. 거기에 답변의 내용 안에는 파크골프장 운영 계획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접근방식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지금 동네별로 지역별로 온갖 파크골프 시설 유치를 위한 요구와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주관 부서인 우리 체육과에서 규정, 원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과연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그와 같은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도 한번 말씀드리고요.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점들입니다. 최소한 해수부의 답변 이 내용들을 우리 의회가 확인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된다. 4월 추경이 아니라도 9월 추경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 답변서를 갖고서 또 우려되는 문제, 행정적 절차적 문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찾아가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크골프장을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수산청에 보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수산청에 3월 달에 보낸 사용관리 계획서에 보면 항만시설 여객터미널 부지를 인근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주민편의 공간, 생활체육 등으로 활용하겠다. 생활체육에는 많은 종목이 들어갈 수 있죠. 그 파크골프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 아직 관리권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토지이긴 하지만 제가 어제도 똑같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파크골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요구는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도내에 많은 시군이 국가하천을 거의 다 파크골프장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물론 말씀 거기도 내나 국가 부지였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도 그런 하천 부지가 있었으면 아마 사용을 했을 겁니다, 먼저. 그런데 그 하천 부지는 섬의 특성상 없는 거고 ‘매립지가 있네,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시죠.

두 번째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인근 체육공원 라온입니다. 연계하여 주민편의 공간으로 활용 괄호 해가지고 생활체육 등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이 체육시설이고요. 생활체육 등이라면 잔디가 식재된 가운데 거기에 조깅을 한다거나 또 피크닉을 한다거나 또는 잔디 위에서 공놀이를 한다거나 또는 배드민턴을 한다거나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체육시설이 들어온다, 이런 내용과는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고수부지 이야기했습니다. 파크골프가 대중화되어지면서 이제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을 돈이 적게 들고 토목 공사비가 없는데 국공유지입니다, 고수부지가. 대부분 거기에 파크골프장 시설이 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느냐거나 또는 고수부지가 공공시설인데 특정 계층의 특정 종목으로만 활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와 같은 걸 최근에서야 이 문제에 관해서 불법성 등록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올해 6월까지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있어서는 시설을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 점으로 인해서 모든 최근에 지어지던 시설은 합법적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맞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례 때문에 지금 현재 편법과 불법적으로 체육시설을 지어지는 예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이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양성화하거나 불법을 어떻든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크골프의 어르신들께서 “왜 이걸 반대하느냐고?” 반대·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 때문에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또 그 과정에 시는 빠른 시일 내에 파크골프장을 짓는데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된다. 또 대상지에 관해서 국공유지 내지는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노재하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고 제가 인지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노재하 위원님 충분하게 해수부 문제, 사용승인 허가 문제, 등록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우리 능포동이 지금은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비슷한 사례인데요. 능포동에 1,800평입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아주 지역민들하고 월·수·금은 파크골프를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분들이 또 활용하고 또 그 지역의 행사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서로하고, 이래서 지금 이제 전체 한 3,000명 파크골프 인구가 우리 거제시만 전체 한 3,000명 된다고 그러는데 능포에만 지금 한 300명 정도가 등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능포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웬만한 분들은 지금 다 등록했다는 거예요, 현지인들. 그래서 “왜 그 옆에 자갈로 되어 있는 12홀 밖에 안 되는데 좀 6홀 정도 더 해갖고 18홀 정도 해서 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안 해주노?”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어제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앞으로 파크골프장이 능포동사무소 위에 엔딩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으려면 지금으로부터 아무리 짧아도 3년 맞습니까?

맞습니다.

길면 한 4~5년까지 이 부지가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그래서 노재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면서도 이 부분은 아까 36홀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고현항의 그런 지금 우리가 지금 아웃사이드에 행사장이 없어요, 거의 아웃사이드에. 여기밖에 없잖아요. 거제체육관 이런 거 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야외에서 우리가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좀 그분들이 양보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배드민턴이나 야외에서 엄마, 아빠 남녀노소 다 와가지고 배드민턴 치는 날 하루 정도 빼 주고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좀 생활체육으로서 그 부지가 활용이 될 수 있다면 또 파크골프가 앞으로 3년에서 5년 이상 더 걸린다고 한다면 고현이 어쨌든 인구도 제일 많고 파크골프 인구도 아마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께서도 걱정하시는 것도 그 어떤 중간 과정,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 두 가지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능포 사례를 봤을 때 너무 이거는 잘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심도있게 우리가 이거는 반대를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다양성 그 에리어를 만들었을 때 과연 파크골프인들만 좋으면 이거는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능포처럼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는 평일 날 한다든지 토·일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걸 개방을 한다든지 뭔가 그거는 이제 간단하잖아요. 덜어내고 올리고 덜어내고 올리면은 광장이 됐다가 파크골프장이 됐다가 광장이 됐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 만족하려 하면 토·일 정도는 좀 개방하고 월·화·수·목·금 중에 파크골프도 좀 이용하고 그 외에 또 그 지역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지금 능포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인들이 좋아합니다, 어쨌든 없다가 300명씩 이리 오니까. 그래서 잘 좀 협의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재하 위원님이 말하는 고현항의 우려와 능포수변공원하고는 사실은 동일시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한다고 해서 노재하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특정 종목의 소유의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들만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의 반감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허용 용도 자체가 항만시설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관리 대상 자체가 우리가 지금 거제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경남으로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번이 현재 없어요. 지번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의 어떤 책임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관리를 지금 도에서 하고 있지만.

도에서 관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공문을 보내놓은 사항이고 그 공문 안에서의 정확하게 공문을 받고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이후에 활용 계획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행정하고 의회에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떤 체육 또 주말에는 또 어떤 체육 이런 활용 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기존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속도를 내서 조성사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하천에 있어서의 그 문제가 지적되고 난 다음에 지금 하천 고수부지도 많이 짓습니다, 파크골프장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체육시설로 등록해서 행정 절차와 법적 규정에 맞춰서 지금은 현재 짓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공사비 들어가지 않지 국공유지 땅값 안 들어가지 그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와 현재의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이것은 우리 소유가 아니다. 그러나 거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능포수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리 권한이 거제시에 있기 때문에 이걸 비슷한 형태로 바라봐서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그거는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5억 원을 삭감을 하시지 마시고 좀 일단은 잡아주시고 수산청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우리가 공문이 이번 주 내로 온다는 이야기가 있더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 공문을 받고 난 이후에 검토해서 이게 파크골프장까지도 가능한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된다면 그때 사업 진행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하면 이 5억 원을 잡았다가 지금 능포 파크골프장 토지보상비가 반밖에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목 전환을 해서 능포동 파크골프 토지보상비로 전환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5억 원은 삭감을 좀 하시지 마시고 좀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장승포동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이제 추가 건립공사비 관련해서 미반영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 13억 8900만 원이 이제 있죠. 초기에 66억 중에 현재 미반영된 부분이 그거고 추가된 비용이 현재 공사비 증액 불가피 부분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등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18억 7900만 원이 지금 증가가 되었죠. 그리고 안정성 확보로 4억 8200만 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 안전성 확보는 왜 들어가게 됩니까?

공사부지 땅이 황토 흙이 돼가지고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도로랑 그 좀 꺼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철골 구조 보강을 한다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하고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보강한 비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보고가 됐습니까?

예.

어디 상임위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4억 8200만 원에 대한 추가 증가분에 대한 비용이 사전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이거는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우리가 그런 미반영분하고 그다음에 공사 실시 설계 결과 실제로 공사 증가분이 18억 7900만 원이 들어가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분이 4억 8200만 원이 들어서 총 37억 5000만 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여기다가 또 4억 원의 추가 확보로 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전체 총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총 추가되는 비용이 3억 7500만 원에 4억 원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37억 원에 3억 7500만 원해서 4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반영된 시비 13억 8900 만 원 빼고 추가분은 27.61억 원이 됩니다, 27.61억 원. 그래서 이제 합쳐가지고 41.5억 원이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예.

우리가 초기에 사업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기준 붙임2입니다. 붙임2의 우리가 66억 원에 대해서 초기에 산출할 때에 건축비가 2020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공공청사 ha당 255만 원이고 복합체육시설은 ha당 317만 원이 되죠. 그래서 이때 연면적이 지금 보면 2,200ha 정도 되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때는 공사 4층 기준이고 현재는 지금 2층입니까?

반지하해가지고 2층입니다.

반지하해서 2층으로 해서 연면적이 1,405ha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200ha에서 상당히 또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시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단가 기준이 금액이 올랐다는 내용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2020년도 일반공공청사하고 복합체육시설에 대한 단가인데 지금 현재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단가가 언제 단가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실시 설계 결과에 지금 현재 72억 8700만 원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66억 원에서 12억 87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게 단가 기준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이 실시 설계에 대한 단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확인 안 하셨습니까?

그거는 미처.

그리고 이제 공사 증액 불가피해서 이제 이거는 그 시점하고 현재 시점에 인건비가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단가가 있을 거고, 보통은 이 단가들이 실질적인 우리 기준 단가가 일반공공청사하고 복합체육시설 단가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잡았다 말입니다.

이게 위원장님 2023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30% 이상 반영돼 가지고 23%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가 좀 많이 오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에 대한 내용이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다 포함이 되는 게 그 기준 단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안전성 확보해서 사토장 거리가 변경됐다고 해서 그 변경에 대한 분을 또 잡아주는 게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당초 설계 대비해가지고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설계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발생했던 문제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잡은 부분이다 라고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66억 원을 지금 들여서 4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4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면 107억 5000만 원입니까? 107억 5000만 원으로 반지하 2층짜리 건물이 지금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데.

최종 사업비는 107억 원이 아니라 9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89억 원에서 그다음에 추가분이 미반영을 빼버리니까 27.61억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10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가 된 내용이 지금 이 금액이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이게 지금 추가적인 내용이 없고 지금 어바웃으로만 이렇게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한 거를 나중에 자료를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는 나중에 바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시민안전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545페이지 보겠습니다. 능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이 한 3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최종적인 금액이 나온 겁니까? 28억 9400만 원이. 이 최종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능포지구에 대한 총 사업비 자체는 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40억 9400만 원이 총 사업비이고 올해하고 지금 추경 때 이 예산 자체는 2026년도에 편성될 예산인데 저희들이 조기 배정을 받아서 올해나 이 사업을 갖다가 지금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예산을 갖다가 조기 배정받아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일부라도.

지금 현재 공사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공사는 지금 발주가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토지 보상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내에는 실 공사가 좀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능포수변공원 뒤쪽 산 그거 맞습니까?

서편 방파제. 우리가 동편, 서편하는데 서편 방파제 조금 지나서 뒤편에.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수변공원 쪽 그쪽 서부락 쪽에 동부락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서편 방파제.

그럼 결론적으로 언제 시작합니까? 말씀대로 지금 올 하반기는 시작을 좀 합니까?

하반기 시작합니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3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진짜 합니까?

하반기 시작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참 고민입니다. 이제 진짜 하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0페이지 아주동 도로 계단 정비사업 그다음에 571페이지 아주동 산복도로 우수관로 정비사업 이거는 이제 1회 추경 끝나면 바로 진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끝으로 571페이지 밑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가지고 2억 8000만 원에서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이 왜 됐죠?

이게 도비 내려오는 게 저희들 조금 작년 수준보다 높게 잡았었는데 내시 확정된 금액으로 감액하도록 해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거제시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 없습니까?

지금 책정된 것은 무리가 없고요. 앞으로도 많이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 좀 많이 담아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한번에. 이 교통사고라는 거는 아주 어찌 보면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비로 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런 것들이 좀 확보가 되어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거기서 도비하고 국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가 순차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한 방에 일어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