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정용학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임시회개회에앞서산청,하동산불로희생되신분들께깊은애도를표하며부상자여러분진심어린위로의말씀을전합니다. 이번산불진화예방을위해헌신해주신우리시공무원여러분과시민,관계자분들의노고에도깊이감사드리며앞으로도산불예방에최선을다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또한5월2일부터5월5일까지개최되는제64회경상남도민체육대회가성공리에개최될수있도록관계부서에서는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제264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일정은4월10일부터11일까지양일간입니다. 회부된안건은진주시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입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계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계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해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제3694호,진주시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24년12월대한민국문화도시로최종지정됨에따라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문화사업가,예술인등에대한지원사항을명확히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지역문화인력의양성,문화예술및문화콘텐츠육성지원,지역문화사업의발굴및지원사업등에관한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문화기본법제10조,제13조와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18조,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입니다. 예산은비용추계서를확인해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는2025년2월21일부터3월13일까지20일간진행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별도개선사항이없었습니다. 관련자료는붙임의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가문화도시조성에관해총예산이198억이지않습니까,그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연차별로지금진행되는거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3개년으로……
정용학위원장
3개년으로?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어떻게진행할것인지잠깐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사업은기본적으로빛담은문화도시진주라는비전을가지고문화도빛나고관광으로즐기는지속가능한서부경남문화관광생태계를조성한다는목표를가지고문화가단순하게보고즐기는것만아닌문화를산업화해서,사업가를하고이것을판매하는그런것들과함께문화향유할수있는것들을진행하게됩니다. 특히저희들이기본적으로크게세가지콘텐츠부분을하고있는데캐릭터부분하고유등하고실크부분을집중육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결국은문화가산업으로되고산업이활성화되면서일자리창출이라든지창업으로연결되는그런부분까지다염두에두고하는거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렇게계획을짜고그렇게진행할계획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결국은인력양성부분을중요한그런걸로예산범위에들어갔다,그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신규인력을창출할경우에거기에대한인건비를지원하는그런사업들도다포함되어있고제품을만들경우에,시제품을개발한다든지특허가있다든지지원하는그런것들도전체적으로저희들이그안에예산에반영되어그렇게진행할예정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실용신안이라든지특허이런부분까지도우리가다지원을해줄수있는부분……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리고판매에관계된것도온라인쇼핑몰에입점한다든지오프라인쪽으로해서그냥단순하게상점을내는것도있지만저희들이문화하고연결되어서문화행사를하면서옆에문화사업가들이같이참여해서물건도팔고홍보하는그런시스템들도같이,이게그냥단순하게한번물건을파는한행위만아니고문화도같이연결되는사업으로진행할계획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잠깐몇가지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4쪽에진주시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비용추계서에보면문화상점가조성이라고되어있는데진주시상점가조성을위해서하고있는계획들이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전체적으로상점가에하고있는게기본적으로지하상가에대한지원부분에도일부상점가를가면그런분들도들어갈수있게끔하고저희들승무원숙사를리모델링해서거기에도문화상점쪽으로사람들이오게끔만들고이러한것들을계획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지하상가라든지,보통우리가상점가라고하면밀집되어있는이런부분들에대한각지역특성에맞추어그렇게된다는그런말이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특히승무원숙사부분에는저희들이신경을많이쓰고있고……
박재식위원
거기는지금뭘하고있습니까,승무원숙사에?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건축물숙사는지금매입이완료되었고건물보강관련구조진단을하고있는중입니다.
박재식위원
아니,그쪽에서주로매입하고이렇게했으니까그안에계획은어느정도수립이되어있을건데상점가같으면무엇을팔고할것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런것도같이……
박재식위원
승무원숙사같으면승무원그것하고관련되어있는부분이라든지이런걸생각을하셔야되는데거기에서어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승무원숙사는기본적으로옛날에……
박재식위원
스카프하실겁니까? 승무원들스카프?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저희들이세가지부분모든것을다포함하고있고또나머지공예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것들도같이오셔서거기서자기들이레지던스는아니지만레지던스의개념으로일하고팔고거기서주무시기도하는그런형태들로진행할계획입니다.
박재식위원
구체적인면이너무떨어지는것같은데……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기본적으로아까말씀드렸듯이문화도시사업안에있는것들,문화가사업으로진행되는부분들을지원할계획입니다.
박재식위원
일단꼼꼼히다시한번잘챙겨가지고해주시고조금전에문화도시에실크라고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실크는어떤사업쪽으로지금……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실크를단순하게실크제품을만들어판매하는그런게아니고여기융복합해서실크도디자인이라든지복식이런것들은다문화의한부분이거든요. 그런부분들을좋은그림을입힌다든지아니면좋은도안을만든다든지이렇게해서상품화하는그런것들,또아니면현재실크를단순하게옷만이아닌화장품을만든다든지또아니면……
박재식위원
지금우리진주시가계속실크라든지이런부분들에많은투자를하는데그런거에대해서,왜냐하면진주시실크산업이라해서지금도실크박물관이라든지이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어떤가시적인효과가좀나타나야되는데모든행사를할때는보면꼭실크가들어가더라고요. 그걸해서과연우리진주시에서거둬들이는일자리창출이나이런부분들이라든지그냥문화사업이다뭘해가지고진주실크가우리나라에서최고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그런것들을지원함으로인해기업이더성장하고커져나가고……
박재식위원
당연히그렇게하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또거기에단순하게옛날에실크공장들이대부분실크천만만들어파는형태에서이제는완제품형태,아니면그냥단순하게옷이아닌다른형태로나아가려고하면그런자금자금한문화사업가들이그런아이템을가지고만들어줘야만이그사업이발전할수있는……
박재식위원
이렇게함으로해서어느정도의효과를볼수있을까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제가현재용역보고서를보지못해서그금액에서파급효과가얼마까지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실크가지금현재어려운상황에직면해있고그부분은우리가모른척할수도없는부분이니그부분실크를더욱더키워나가는부분들이,기업을단순하게공장운영자금을준다든지이런부분이아닌이제는더새로운방향으로,또판로를옛날에천으로만들었던것외의방법들로……
박재식위원
기본적으로천만드는것보다디자인을고도화시키고이렇게해서하겠다,그리고문화가양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으니까그렇게하겠다는것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지금계속제가실크라는그자체를이야기하는데우리진주시가추구하려고하는실크의명성이라든지이런부분에누가되지않도록계속투자만의목적으로간다는느낌이들기때문에모든사업은문화도시조성에도실크,뭐도할때실크,실크다이렇게하는데투자를하시려면좀확실하게해서조금더신경을써시라고그러는겁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실크의우수사례로동남아실크등을5개국으로……
박재식위원
실크등이?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지금해외나가가지고전시를하고있고,지금브라질에도하고있고베트남이라든지이런데도계속진행을하고있는중인데아주호응이좋습니다. 그런것처럼저희들이단순하게국내만머물것도아니고다른나라에도가서우리실크의우수성을홍보하고판로도개척해보고이렇게할계획입니다.
박재식위원
홍보하고이렇게실크가잘되는사업라든지우리진주시의경제라든지이런부분이연결이되어야되는데브라질하고어디에한다고해서호응이좋다는그말자체를가지고과연그게어떻게진주의산업이라든지실크부분에대해서접목될수있는방향들을내셔야되는데그냥어디에하니까그것하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러면서실크등은판매를하게되는,그업체는실크등판매를하게된것입니다.
박재식위원
지금판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게그냥공짜로주는건아니고판매가되어서……
박재식위원
어디에판매하는가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예산에서지원하는경우도있고또자기들이……
박재식위원
왜예산에서판매를하는데지원을해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국비사업으로진행되는부분도있을거고요.
박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결국은조금전에과장님도말씀하셨듯이문화가산업으로연결되고그산업이또창업으로연결되는그런어떤선순환구조가잘될수있도록철저히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설명잘들었고요,무엇보다도문화도시지정됨이정말반갑습니다. 수고로움의결과이지않습니까. 그럼으로인해서또일부개정조례안이지금올라오고여러지정이될때보면다른지역에서도이렇게하는데사실우리는캐릭터,유등,실크라고해서올려가지고그러한내용들이충분히지정이가능하다하니까지정을받은거고,그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비근한예를하나들면세종시같은경우에는그야말로세종이라는이타이틀이있어서굉장히거기는콘텐츠를앉히기가정말좋았던것같아요.한글. 그래서우리진주같은경우에도여러가지고민을많이했었겠고,앞으로또해야겠지만문화라는이사업이굉장히콘텐츠를앉히기가쉽지않는그러한종목입니다. 그래서굉장히많은수고가필요하겠고,사실이기간이무엇보다도국비가지원이되는사업이고저희가그러면짐을또덜지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3년이라는시간이길다면긴데사실바삐일하는거에보면너무짧습니다. 일은또너무많이해야할것같은,고민도많은고민이고많은일인데굉장히이일이정말한번더말하지만수고로운일들입니다. 그래서이렇게지정이될때수고로움을생각해서좋은결과를도출해낼수있도록좀더애를많이써주시고요. 이렇게콘텐츠를하나앉힐때도함께좀고민을했으면좋겠습니다. 행정이또해나갈방향도있지만또시민이보는입장에서도함께의논을하다보면지혜가더해집니다. 무엇보다도이조례안이문화도시지정에새로운하나의문화가잘탄생이될수있도록국비도비시비가투자가능한,투자가치가있는곳에잘쓰여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수고해주십시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답변하실게있습니까,추가로?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조금전에박미경위원님,박재식위원님이야기하셨는데처음부터우리시민들과많은논의를거쳐갖고,이번에문화도시는수차례설명을했지만그지역에서하고있는로컬콘텐츠를가지고잘할수있는것,또부족한부분을채울수있는부분을앵커사업으로했습니다. 그중에유등사업과실크산업을어떻게해준다는이야기가아니고융복합에연결시켜준다는이야기입니다.새로운디자인개발이나그런쪽에문화에서연결해준다는,제조업을해야될역할은다른부서가있으니까저희들이할역할은그런부분이고조금전에박재식위원님이실크유등이야기를해서올해아시아까지진출하고이것은별도의문체부와해외문화원과진주시가하는콘텐츠사업이고이로인해서다른지역의축제,올해개최되는다른지역의축제에서벌써4∼5,000개정도주문이들어와서반영하고내년도에도다른지역의축제에진주실크유등을반영하겠다고축제감독이진주시를다녀갔습니다. 그래서계속그부분을하는것이고저희들이중점으로해야될역할은유등에대한공방,창업,창업을시키면서그분들이판매로이어질수있도록구조적으로기업가양성교육부터연결시켜나가겠다는그런취지입니다. 실크가들어있으니까실크제조업체를지원하는그런내용이아니고하나의융복합해서문화에접목시켰을때판매할수있도록,그것은일부이고또그렇게로컬판매하면서우리문화인들이같이참여할수있도록구조적으로그렇게설계되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번에위원장님께말씀드렸는데올해계획에서연차적으로이렇게되어있지만컨설팅계속받아서조금변할수있다,그때되면기획문화위원회에논의해서변화된부분은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실크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박순정입니다. 의안번호3695호,진주실크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진주실크박물관의건립에따라박물관관리및운영업무를안정적으로수행하고본박물관이복합문화공간이자지역관광자원으로조기에안착할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장총칙에서조례의목적,정의,박물관의업무등을규정하였고,제2장박물관운영및이용에서는박물관관리와운영,관람시간및관람료,휴관일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3장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는운영위원회의설치및기능,구성및임기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4장박물관자료수집및관리에서는자료의수집,구입․기증․기탁등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제5장박물관운영활성화에서는시설대관,편의시설설치및운영,기념품개발및판매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붙임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운영비등에대한비용추계서를첨부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2025년2월25일부터3월17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인구정책담당부서의의견을반영하여관람료50%감경대상을한자녀이상가정으로확대하였습니다. 시민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검토의견을반영하여별지제3호서식자료출납대장과제4호서식대관신청서에성별구분항목을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잠깐여쭤보겠습니다. 지금박물관3조에보면구입․기증․기탁부분있지않습니까? 1장총칙에3조정의에보면3항에수집이란박물관의자료를구입,기증․기탁등의방법으로소유권이나관리권한을취득하는것을말한다,이렇게해놨지않습니까? 지금박물관개장을언제하려고하고있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개관은9월에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기증물품이나이런부분은지금어떻게,구입이나기증․기탁부분은어떻게정리를하고있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기증을받은부분도있고지금은옷감이나집기류등으로해서2,000여점수집해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지금현재그렇게되어있고계속진행중이다,그죠?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차질없도록준비를해주시고,여기입법예고에보니까우리가보통다자녀라면얼마전에세자녀에서두자녀가다자녀로되어있거든요. 그런데일반적으로진주시조례에보면여러가지혜택이많습니다.혜택이진주시민은무료로되어있는부분도있고군경이라든지국가유공자,한부모가정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현행으로보면2자녀이상가정의입장료를50%할인을해주고있거든요.진주성이라든지익룡발자국이라든지청동기,이성자,유등,실크이런데보면다두자녀다말입니다.남강수상레포츠시설도마찬가지고. 보통두자녀를다자녀라고해서다자녀감면조항을넣어하는데이게처음인것같은데여기보면인구정책담당부서의의견을반영하여한자녀이상가정에관람료50%한다그랬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왜이렇게조례에올라왔는지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현재합계출산율도낮고저희가문화복지증진차원에서확대해서한자녀가정으로적용을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한자녀가정으로?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러면다른입장료라든지다른조례에보게되면다자녀는2명으로되어있는데그러면이거하고형평성이맞지않고그다음에일관성부분에대해서문제가생기지않을까요?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게다자녀에대해서만혜택을주는게아니고한자녀가정이라도선행적으로상징적인의미로지금추진하고있는겁니다.
정용학위원장
우리시에서출산친화라든지그다음아동,이런부분을가지고선제적으로나가고자하는그런방향설정입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추후에다른부분에대해서도이렇게할수있다는그런……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나머지시설에대해서도이거는전체적으로개정에들어갈겁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실크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제1차정례회기간중실시할계획이며감사기간중출석대상공무원으로는국.소장.과장.읍면동장입니다. 감사목적과감사대상,감사과정등은사전에위원여러분께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계획안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위한검토와의견조율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정회시간에충분한논의를거쳐조율한바와같이2025년도기획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공통사항28건,일반사항290건,전체318건으로작성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은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