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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64회 제2경제복지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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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연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주에는 현재 친환경재 자동차충전시설이 2024년 5월 기준해가지고 공공건물, 그다음 다중이용시설, 그다음 공영주차장 이런 걸 포함해서 총 1992기, 약 2,000기 정도가 설치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론하고 집행부에서 준 자료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조사하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개인소유의 충전시설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충전시설의 설치, 관리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아닌 장소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적으로 공공분야에 한해서 시행하고 향후에 여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