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미진
강미진사무직원
사무직원강미진입니다. 제28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먼저위원장님과간사님을선임하신후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부서별청취가금일부터9월23일까지있겠으며9월26일월요일에는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사·의결을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고본회의진행에앞서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따라오늘예산결산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연장자이신김덕배위원님께서는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홍성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에따라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을구두로선출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김덕배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덕배위원장
방금이정희위원님께서본인인김덕배위원을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본인인김덕배위원을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된김덕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데에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인이회의를진행하면서미숙한점이있더라도이해를해주시고본특별위원회가원만히운영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제2항에따라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간사선임을구두로추천하여선출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코자하는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윤일순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덕배위원장
방금이정희위원님께서윤일순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윤일순위원님을간사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4항202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방법에대하여협의코자합니다. 예산안설명은부서직제순으로진행하되먼저부서장의사항설명을듣고전문위원검토는부서장의설명과중복되는사항이있으므로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며의문사항에대해서는부서장에게질의·답변하시고이해가부족한부분은각상임위원회에서계수조정시보충질의하는방법으로예산안심사를진행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협의하신대로예산안심사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기획감사담당관,행정지원과,민원지적과,가정행복과,세무과,복지정책과,회계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변경안도함께설명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기획감사담당관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선용입니다. 군민의경제소득향상과건강한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김덕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윤일순간사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기획감사담당관소관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그248쪽에고등직업교육거점지원사업이있어요. 교육부공모사업인데이게지금22년6월이게선정되는거…된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이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선정되었습니다.
장재석위원
되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10%지방비있잖아요,대응투자하는거. 이10%는다른예를들어서중기청우리공모한다든가또예를들어서행안위에필요성이있어가지고청운대학교라든가이런데서공모할때이비율10%이거는정해져있는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공모내용에따라다른데이사업은10%를하는공모에주어졌습니다. 그거에따라다릅니다,교육부지침에의해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대응투자하는게10%짜리도있고,또20%짜리도있을수도있겠네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중앙에서공모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그거는비율이달라집니다. 그런데이번거같은경우는중앙에서10%를대응투자를해달라는그런조건이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15억원이이제선정이됐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이게몇년사업이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3년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3년. 1년에그러면5억씩.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1억5천씩.
장재석위원
얼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1억5천씩올하고,내년하고,내후년까지3년.
장재석위원
15억인데? 3년사업이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1억5천.
장재석위원
5억씩해야예산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올해1억5천이고,3년간4억5천.
장재석위원
아니,지금국비가15억원이라고이렇게사업별설명서에선정이되어있는데3년간예를들어서15억을소진하려면5억씩은어떻게예산이쓰여져야될텐데지금1억5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전체사업비고저희가하는것은1억5천씩대응투자3년간해주는것입니다.
장재석위원
아,1억5천씩대응투자… 지금담당관님께서는군비대응투자하는거만말씀드리는거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10%를? 그러면1년에지금…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저희예산은그것만지원해주는거니까요.
장재석위원
5억씩소진되는거죠,전체적으로봤을때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이해갑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밑에보면249쪽에전입학생전입축하금이있어요. 그렇죠? 이게이제2천2백이증액됐는데이유에대해서간단히다시한번설명을해주세요. 지금2천2백이면20만원씩한100명이증액된예산이거든요.
작년도에는205명이대학생이148명,고등학생이57명이었는데금년도에는대학생이현재8월까지153명,고등학생이92명으로지금한40여명이증가됐습니다,현재까지. 앞으로도계속증가를더있을거라고예상을판단해서증액시켰습니다.
장재석위원
40명은증액될예산인데더증가할것같다이렇게해서2천2백지금증액사유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런데이게예를들어서40명이면한천만원정도면되는데.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그동안에는코로나로비대면했었는데하반기에대면으로하기때문에저희는조금더늘지않을까이렇게판단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담당관님,250쪽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내용상에보면재정안정화기금의폐기물시설특별회계140억보존을위한금액인데여기와관련된자세한설명좀부탁합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환경과에서폐기물시설처리를하느라고썼습니다. 그래서거기에이번에쓴만큼일반회계에서통합재정하는기금으로전출시키는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지금폐기물시설로인해서사용됐다이말이에요? 선지출했다는얘긴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지금선지출된부분이지금연말까지이부분에대해서마무리가되는건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그리고그쪽에서하면특별한사항이발생하면그돈쓰고이렇게우리회계처럼운영이됩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지금폐기물시설관련된부분에,내용부분에좀더자료가필요할것같은데전용된부분에서어떻게전용됐는지,예산을어떤방법으로사용했는지거기에대한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 봐야될것같으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우리담당관님아까우리장재석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고등직업교육거점지원사업에혹시라도위원님들께서오해의소지가생길수있는부분이있을것같아요. 왜냐면지금내용상으로보면15억국비중에우리군비1억5천을대응투자하는사업인데아까담당관님께서는매년하는거로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3년간.
김덕배위원장
3년간연속하는것이죠? 매년1억5천씩군에서대응투자한다는것이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위원장
그거를명확히해줘야할것같아요. 왜냐면아까장재석위원님께서4억5천얘기한건데…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전체예산하고헷갈렸습니다.
김덕배위원장
3년에걸쳐4억5천이라고했던부분이고혹시라도오해의소지가있을까봐재차제가확인하는겁니다. 그리고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있잖아요. 사실농어촌공사에서지금보면이사람들은건축사업을상당히많이해요. 홍성에서어떤건물짓는거는농어촌공사에서거의다하고있어요,충남개발공사아니면. 그런사항인데이사람들이농촌에서농촌의수로공사같은거는정말우리군에다다내던지고이사람들은사업쪽으로만하는것같아서그런의미가많이있어요. 그래서이런것도꼭이기관이아닌어떤적정성있는그런기관이있으면우리에게이것도우리가검토할필요가있다. 왜냐면상생해야되는데이사람들은지역의농민들하고는상생을잘안해요,다군핑계만대고. 이사람들이렇게사업을해서는안됩니다,농어촌공사. 우리군에서도언젠가는그런부분한번명확하게세워서본인들할거는명확히하고,또우리군에서할사업은하고이렇게정리를해야될필요가시점에왔다그런말씀한번드릴게요. 담당관님염두에두셔서농어촌공사의대응사업같은그런부분은앞으로잘검토좀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릴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련폐기물처리사용내용을23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다음과를하기전에우리위원님들께양해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시나리오상에전문위원님들검토보고는중복되는사항이많아서생략하기로하고유인물로대신한다고했던사항들이제가연장자다보니까나와서진행하다보니까미리협의를못했어요,시나리오상가다보니까. 그러니까그부분은좀우리위원님들이양해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경환입니다. 먼저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소관202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행정지원과과장님예산짜시느라고고생많으셨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번예산사실상우리지친주민들숙원사업하시느라고짜신것맞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사실아까기획감사담당관님하실때한번여쭤보고싶었던부분도있고사실예산짜시면서도이번에보면가내시가상당히많거든요. 확정내시보다도가내시가상당히많은부분어떻게보시는건가요? 지역주민들이의뢰해서하신게맞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예산은가내시된거는없고요. 도에서지난1회,2회추경에서반영을해서내려줬는데저희들은1회추경을조금빠른시일내에해서그동안못반영했던내용들을일부시급한것들은성립전예산을통해서지역주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해줬고요. 그부분을이번2회추경에전부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지금가내시부분은없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그러면위원장님제가예산팀장님께한번여쭤봐도될까요?
김덕배위원장
그러면우리예산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산팀장님,이번에제가봤을때는사실상가내시부분이조금있다라고저는느껴지거든요?
현주
이현주예산팀장
예산팀장이현주입니다. 지금도청에서아까행정지원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1회추경이저희1회추경한후에왔기때문에그1회추경안은다내시됐고요. 도2회추경이저희하고시기가거의맞물려가지고2회추경은확정내시가아니고가내시부분이조금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실상저희이번에도하고거의회계가같은부분이어서확정내시보다는가내시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사실조절추경으로사용해야되는데이번에들어와있는부분들이상당히많거든요? 이례적인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사항에서도사실이게주민들이원해서도있던부분이고사실조절추경으로들어가게되면11월,12월에쓰게되면사실상부담스러웠던부분들이상당히있다라고저는느껴지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서상당히부담조서로했을부분이있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래서이런부분도좀어려운부분이있었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이사실왜그러냐라고하면한부서에서중복되어지는부분들이상당히나타나는부분이없지않아있게나타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없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예산팀장님께도부탁을드리고행정지원과같은경우는총괄로볼수있는부분이있어서한번말씀을드려보고싶어서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또한265페이지에보면집단희생구술채록이번에국비가내려왔습니다. 이부분은어떻게진행을하실건지. 사실상10월에서12월까지진행을하시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진행이되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진실화해위원회에서저희들이구술채록대상으로선정을해줘서유족측에서도요구를해서이루어진사항이되겠습니다. 금년내에구술채록을하다보면시간이조금촉박한사항으로저희들도판단이됩니다. 다들어서그거를정리해서발간하고완료하기는지금금년내에완수를못하면이월해서마무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273쪽에성과상여금문제인데요. 감됐어요. 성과상여금은증가가돼야오히려좋을텐데이렇게감이되는이유가뭘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편성했던예산에서금년도성과상여금을다지급했습니다. 지급하고난차액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지금드리는말씀은성과상여금을우리가잡아놓은이유는이정도는충분히성과상여금이지급될거라고예측을하고했을텐데못미쳤다이말아니에요. 결과적으로성과들이많이부족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이아니고요. 직원들보수기준액으로성과등급을비율에의해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비율별로성과등급은다줬고요. 그리고남는금액은예산운용을위해서삭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12월,여기보면12월인데아직도두달이나남아있는데다나갔나요? 성과를이미평…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이거는지난해성과에대해서금년에줄수밖에없기때문에.
문병오위원
지난해성과를준거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그부분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난해평가인가요,이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지난해성과를금년도에지급할수밖에시스템적으로그렇게밖에안되니까.
문병오위원
올해예산이어느정도잡혀있어요,그러면?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올해예산은아직이제…
문병오위원
내년에나갈…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내년에나갈거편성을아직준비단계에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작년치는올해준비해서나갔을거아니에요. 그렇죠? 이게지금2021년도치니까. 기정액이,기정액대비해서마이너스가들어와있잖아요. 예산이미리잡혀있어가지고예산이나간거아닙니까? 그러면지금작년에성과금을줬으면올해일한성과금을또줘야되는데.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건내년예산에편성을해야…
문병오위원
내년예산에편성되면늦잖아요. 이게지금작년치올해줬는데.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성과평가를금년이지나야평가를하잖아요. 그러니까다음연도에,지난해에성과금을줄수밖에없죠.
문병오위원
제가이해를못하고있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나중에별도로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별도로따로받겠습니다. 지금공무원퇴직금,밑에하단에요. 공무원퇴직금지금증감사유에변동이없다라고나와있는데퇴직금이지금이게정상적으로운영돼서예상치가나가는겁니까,그러면?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어느부분말씀하시는거죠?
문병오위원
273쪽에공무원퇴직금. 지금여기에보면증감사유에총액변동없음이라고했는데.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지금공무직퇴직금을과목이변경이돼서앞에맨뒷부분하고지금세목만바꾸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세목에서지금감을하고퇴직금목으로편성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세목감하고변동…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아래부분에보면군민건강보험금에퇴직금공무직이서있습니다. 그부분을감하고다시세목을바꾸는내용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게지금세목변경에들어가있는겁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 아까방금전에김은미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제가이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희생·적대세력사건구술채록은채증하는거지않습니까? 그러면채증하는기관이라든가어디서채증하는거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사업을수행할사람은예산이확정되면선정을해야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선정되고그런거는아니죠,현재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확정이되면선정을해야죠.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선정하는데어떤식으로선정하려고준비를하고계세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이기준이진실화해위원회에서제시한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박사급연구원이포함되어있는그런기관이나단체이렇게되어있는데요. 박사급이굳이지역에서없으면석사급으로보유했어도할수있도록완화시켜주는부분이있어서예산이확정되면저희들이검토해서대상채록을기관이나단체를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업체를.
영식
권영식위원
예,알겠습니다. 12월달까지인데속도를내서하셔야될것같아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266쪽에보면직원휴양시설리조트시설유지관리라고하셨는데이게지금두개구좌가있는데계약기간이끝났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구좌가두개만있는건아니고요. 한화리조트도있고몇개의구좌를가지고있는데요이게주기별로조금씩달라서이번에만료되는거는한화가지고있는회원권이10년기간이만료돼서기간연장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군에서회원권을한화거말고다른리조트에가지고있는게어디어디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대명것도있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대략개수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개수는저희들이총15개구좌를가지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15개정도면군에서사용하는데별무리없습니까? 작거나많거나그런거없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좀적은감은있습니다. 의원님들도아마활용할때전국에이게부족해서아쉬운부분이있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좀적은부분이있는데요. 그렇다고저희들이구좌를많이늘려서활용하기도현실적으로예산운영상어려움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직원들을위한리조트니까요더큰관심을가지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267쪽에보면요기록관리시스템대용량송수신솔루션구입이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 아까말씀중에장비라고하셨는데장비가아니고소프트웨어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부분을정정하고싶고요. 관련부서가행정지원과보다홍보전산이맞지않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거는문서관리와관련된부분이라문서관리업무를저희들서무팀에서하고있어서그부분은저희들이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과장님,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264쪽에고향사랑기부제홍보물제작1,500만원이라고있잖아요. 홍보물이구체적으로어떤식의홍보물입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일부분을조금유인물이나이런것도하겠지만영상물을하나제작을해서홍보를하려고그럽니다. 재미있는어떤그런비싸지않은영상물도제작을하고팜플렛이라든지유인물도제작을하고그렇게활용을할계획입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이게지금고향사랑기부제가내년부터시행이되는부분에있어서각시군경쟁이엄청치열할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1,500만원이제생각에는우리홍성군을알리는데있어서적지않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적을수도있는데고향사랑기부제는어차피전국적으로공통입니다,사실. 내고장에내달라고더홍보를해야되거든요. 그래서주소를가지고있지않은자치단체에는낼수있기때문에전국에아마이런고향사랑기부제관련홍보는많이이루어질것으로봅니다. 어떻게우리지역에더연고라든지인연을맺었던사람들을통해서우리지역에납부하도록홍보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정윤위원
그렇죠. 방금좋은말씀을해주셨어요. 그렇기때문에지금우리가홍성군정을알리고있는관련부서는아니지만미디어파사드같은경우는12억,15억에육박할정도로홍보에대한투자를했는데정작중요한고향사랑기부제같은경우는1,500만원으로홍보물을제작해서과연많은유치를이끌어낼수있을까요,창출효과가? 이런부분에대해서는소극행정보다적극적인행정으로더과감하게나아가야된다는필요성을본위원은느끼는데좀아쉬운데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위원님좋으신말씀인데요. 이부분은금년에활용하려는예산이되겠고요. 내년에도홍보비를계상을해서활용할계획이고지금초창기에하지만아무런인연이없는시군에기부제를내는경우는거의없을거로저희들은그렇게판단하고있어요. 그래서어찌됐든그지역과인연을맺었거나고향이됐거나이런분들이납부할것으로예상을하는데그래서출향귀향인들과의간담회라든지이런기회도저희들이가서홍보도하고이런비용들은저희들이출장을통해서가서홍보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홍보비가그렇게많이들어가는내용은안되겠습니다. 그래서출향인들이향우회라든지이런모임이있을때저희들이가서고향사랑기부제도에대한유인물을가지고가서안내하면서설명을하고홍보를할계획입니다.
이정윤위원
답변은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마지막으로한말씀만더드린다면그런간담회식의홍보도좋지만초기선점이되게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개인적으로. 그렇기때문에그런맨투맨식의간담회,유인물들고가서설명하고기업인들과의간담회도좋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는정말홍보영상물을잘제작해서경기도가됐든서울시가됐든적극적으로전체적인홍보가다돼서홍성군이이러이러한거를고향사랑기부제를적극추진하는구나라는것이널리인식전파가되는데는이런부분에있어서는적극적인예산집행을했으면하는게제본인의의견입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들도참고해서적극적으로홍보할수있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답변감사합니다.
김덕배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저는한가지만질문드릴게요. 268쪽에보면바르게살기운동지원이있는데바르게살기운동홍성군협의회가많이활성화되고있는것은사실이에요. 또많은활동도하고좋은일도많이하고계신데여기보면사랑의집고쳐주기2천만원,바르게살기운동천변정비2천만원이거든요? 이게관내천변에수국을식재한다고그랬어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계획이.
장재석위원
수국이나무과잖아요,그렇죠? 수국.꽃이.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나무보다는초화류로봐야될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어떻게보면다년생도가능한거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다년생은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천변에어디다이게식재를한다는거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2천만원으로많은천변을심을수있진않을것같고요. 유휴공간을활용해서심을수있는공간을선정해서심어야될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과장님이담당을하고계시잖아요. 그렇죠? 수국은제가알기로는이게원산지가중국이고개량해서일본이활성화시켰거든요,이꽃이. 그래서꽃이이렇게보면한10cm,15cm주먹만한꽃인데바르게살기운동본부이하바르게살기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저는이수국보다는거기에매칭되는그런사업을했으면좋겠다. 이왕이면무궁화꽃을심는다든가해서그거를전환을한번,변화를줬으면이렇게생각을해요. 그래서진실,질서,화합이런목적을가지고어떻게보면바르게살기가우리나라를짊어지고같이상생하고지금까지왔는데그런기본틀에서벗어나지않는사업이있으면잘설명해서거기에맞게끔사업을해줬으면좋겠다하는것을제안을드릴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부분도충분히감안해서바르게살기협의회와의논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은바르게살기위원들이선진지견학을가서수국이예쁘게심어져있는모습을보면서그것을우리지역에단순하게한곳만아니라많은곳에가꿔도관광효과를얻을수있겠다그렇게아주좋게보고와서해보겠다이렇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바르게살기운동이면진짜무궁화를통해서나라의꽃무궁화를심어주고정신계몽운동쪽에연계될수있는사업을하면더욱좋겠다저도이런생각은듭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질문보다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268쪽에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이있지않습니까? 이대상자는선정을어떻게하십니까? 대상자선정.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바르게살기각읍·면지회들이있습니다. 그지회를통해서어려운가정을대상으로선정을해서전체적으로확정을하고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파악하기로는대부분선정을독거노인이나이런분들로선정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제안드리고싶은것은집고쳐주고하는거너무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 그런데그독거노인들이사시다가돌아가시게되면그집을후손들이내려와서사는경우는거의본적이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혹시이런그냥집보다는혹시요즘에는이동형주택이되게잘나와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동형주택으로설치를해서만약에그분들이돌아가시거나그렇게되면다른곳에활용할수있는이런방안을생각해보시면어떠실까라는제안을드립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이사업은요지금대규모로하는사업이아니고지금저희들이1,100만원을기정에돼있었는데1,000만원을증액하는데합해야2,100만원이면읍·면별로대략한2백만원정도의소액예산입니다. 이것은장판이라든지소규모불편을겪고있는겨울철되면추워서바람이우풍이세고하면방풍이라든지비닐로그런공간을막아준다든지이런소규모로어려움겪고있는거를해소하는사업이돼서그런부분은좀더대규모예산을가지고실질적으로살다가돌아가셨을때회수해서다른분이살수있도록연계성을갖는부분은다른측면에서한번더고민을하고시행을해야되지않나생각이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이게증액되어서…저는총사업비가4,200이어서그정도면조금가능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했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11개읍·면에다해줘야되는사업이라읍·면별로좀배분을하면실링이한200여만원밖에안되는소액사업입니다. 그래서불편을겪고있는독거노인이라든지어려운가정들소규모로불편을해소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소규모리모델링지원사업인데제가그부분을놓쳤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김덕배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조종수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89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신동규위원입니다. 다른게아니고요. 290페이지보면여기드론운영에대해있거든요. 그러다보면무인항공조종위탁교육비이게어떤건지좀한번여쭤볼려고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위탁교육비는1인당교육비가250만원인데그거를광천에있는드론,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에교육을위탁해서우리직원들이드론자격증을취득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럼자격증조건이한다섯가지가된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혹시그러면…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자격증조건…그세부사항은제가아직파악을못했고요. 다만저희민원지적과에드론이5대가보유되고있고금년도예산확보분까지해가지고총8명이드론자격증을취득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드론운용을하는전담직원이배치된게아니고업무중에유사시,필요시에따라서유후인력이드론을가지고출동하는그런체재거든요. 그래서8명은적정인원이아니고저희는20명정도직원들이드론을취득해야민원이라든지여러가지일상업무를보면서드론활용시유휴인력이드론을가지고나가서임무을수행하는그런체재가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 하여튼광천에드론학교가있어서참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추경편성하는데고생많이하셨습니다. 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전에업무보고때도제가좀말씀을드렸는데요. 지금시골같은경우에는민원발급기가그렇게많이수요가없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면지금광천이라든가아니면홍성읍이라든가홍북,그런데가면젊은사람도많고민원이아무래도시골면보다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쪽으로좀무인발급기를좀집중을해서설치를좀했으면하는것을전에말씀드렸고요. 사실전에민원부서의…사실군청의얼굴이라면민원을어떻게대처하느냐에따라가지고상당히많이이미지가달라지거든요. 그래서예전보다는많이민원지적과가민원에대한대처방안이라든가그런민원인을대하는…어떤말,인상그런것이상당히많이좋아졌다고바깥에서많이들었습니다. 굉장히다시한번칭찬을드리고싶고요. 민원발급기같은건아시겠지만상당히비쌉니다. 부스도만들어야되고장비도사야되고또장비를사서끝나는것이아니고또이렇게다년간내구연한동안에이제유지를하려면은돈이상당히좀많이들고그렇거든요. 그래서각면에민원발급기있는것을다시한번좀파악을하셔서좀많이사용하는읍,홍북도괜찮고요. 그쪽으로집중배치할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또한가지는뭐냐면민원발급기,시골같은데는하는것보다는대민차원에서어르신들을직접적으로민원부스에서그런민원에대한관련출력물에대해서손수이렇게어르신들모시고좀출력을해주면더면민들께서좋아지지않을까. 어르신들은잘모르십니다. 제가몇번말씀드렸는데장비사용할줄모릅니다. 사용안하시는분들전혀모르고요. 그래서장비도장비지만은읍민하고소통한다는차원에서오시면좀불편하시더라도모시고발급할수있는과정을간단하게해주시고그것이또우리군정에대한이미지또군수님에대한이미지가좋아질걸로제가판단하고있습니다. 아무튼고생하셨고요. 전에보다하여튼간에민원에대한그런대처가굉장히좋습니다. 하여튼잘지속해서우리홍성군이다시한번좋은이미지로부각될수있도록노력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좋은말씀감사드리고요. 저희가읍·면에민원발급기를설치를하였는데읍·면에서발급되는사항도발급이되지만은물론읍·면에서발급이안되는,법원에서발급되는사항과군청에서발급되는사항,여러가지그런민원까지도같이발급이되기때문에참편리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읍·면지역은직원이9시까지당직근무를하는데주민들이,어르신들이민원면사무소나읍사무소에방문을해서도움을요청하면은직원들이나가서안내를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그럼과장님제가간단하게한번말씀드릴게요. 289쪽에민원담당공무원친절교육에오디오녹음제작구입비가300만원계상돼있잖아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그런데이오디오를통해서예를들어서어떤백화점이라든지다른대기업같은데가면교육할때오디오로뭐경례,어떤안녕하세요이런멘트를내면서하는그런거를제작하는건가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게이제한1분정도민원친절을할수있는그런매뉴얼을서로각기다르게다섯종류로제작을합니다. 그래서요일별로돌아가면서그걸트는데업무를시작하기직전에그걸틀어줌으로써마음가짐을새롭게친절을다짐하면서업무를시작하도록그렇게추진을하려고합니다.
김덕배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도우리민원지적과가상당히잘하고계시고아까보면조금아까권영식위원님께도말씀하셨는데민원지적과의친절향상도가상당히높은수준이나와있는상태인데앞으로이런오디오제작을통해서오히려우리홍성군민들이민원사항이있어찾았을때,가실때는웃으면서가시겠네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가정행복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202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기정예산대비1.23%증액된1,667억3,246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관한사항이고법적의무경비를반영하였으며신규사업에대하여본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은주요사업및신규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가정행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신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과장님예산계상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두가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신규사업이좀상당히있습니다. 321페이지에보면은시범사업으로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이라고시범사업을하신다고했는데실상사업규모는15명인데지금7명이신청을했다라고했어요. 지금청소년부모가우리홍성관내에얼마나되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실태조사가되어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정확한실태조사까지는조금지금안돼있는상태고요. 저희가이제이사업을시행해보려고7월부터소급해서지급하는관계가있어가지고읍·면이라든가이런쪽으로해서이제현재이제신청안내를해가지고현재신청접수된대상이이제일곱가정으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에있어서는상당히좋은제도이긴한데이청소년부모가사실상양육비를지원받고또청소년제도자체는상당히좋은데이부분을받으면서또청소년부모들이자립하는부분까지도우리가사실실태조사까지도되면서이자립까지도되는것이좀더앞서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차후에이게시범사업이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까지도좀더검토를해서장려될수있는부분이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그런부분까지도좀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니까지금이시범사업이라는게상당히좋긴한데이부분이그냥한번하고끝내버리는사업이되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저희도한번추가적인조사도한번더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가좀청소년부분에서는더좀챙겨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336페이지에보면어르신놀이터조성이라는부분이있어요. 이것도신규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라고하시는데지금사업규모가한곳이에요. 장소가선정이되어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장소는두군데를가지고한번종합적인검토를하고있습니다. 어르신들의이용이조금이라도편하게하려면노인복지관인근에다해서노인복지관에서같이이렇게관리를하는것이좋다는생각으로그노인복지관바로밑에놀이터가있는데
은미
김은미위원
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거기를하나생각하고있고하나는대교공원내에이제놀이터가있는데그쪽두군데를가지고지금이제생각…사업을지금애초에이제공모할때계획을해서했던부분이거든요. 그거는이제공모가선정이됐으니까는실질적인조사라든가이런걸거쳐가지고사업을진행하려고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상대교공원도마찬가지고또노인복지관앞에있는놀이터를생각하신다고하니까또두군데를생각을하신다라고말씀을하시니까또할얘기들이상당히많거든요. 부족한부분도상당히많고,그렇죠?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는부분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좋은의견있으시면별도로말씀을해주시면저희도같이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부족한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우리가해야되는부분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지금여기에되어있는노인관련단체,체육관련단체여러가지검토되어있는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기가참조심스러운부분이있어서사업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단편적인어르신놀이터개념으로저희는접근을한게아니고요. 이제AI라든가그런것까지같이접목을해서어르신이제뭐신체활동이라든가인지능력향상이라든가이런것까지같이접목을해서해볼수있는걸로지금구상을해가지고추진해보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실질적으로지금노인복지관앞에있는놀이터기능은기존에있는기능과또다른기능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할수있는기능과지금우리가어르신놀이터기능하고는또다른기능이어서이것이협업이될수있는것은아니다라는생각이들어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산림녹지과하고도같이현지를가가지고이제했는데생각보다경사가굉장히급하더라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부분도있고그래서윗부분은남겨놓고밑에부분을활용해가지고서는이제조금하고이제AI활용이라든가이런부분은복지관내에서해보는방법도있을것같아서이제그런방법도한번고민을했었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또사실상우리복지관에서할수있는기능은또다르게어렵거든요. 복지관이지금도너무나비좁기때문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포화상태이기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
포화상태고지금복지관은이동을해야된다,옮겨야된다라는것까지나와있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생각…말씀드리기가조심스럽긴한데하여튼다시한번다시얘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별도의견을주시면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두가지만좀여쭤볼게요. 319페이지에홍성군다문화축제지원이있거든요. 지금이게코로나재확산방지위해서이제축제를취소했다했는데우리실과에서취소를한거예요,아니면당사자들이취소요청을한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쪽에서취소요청이들어온겁니다. 올해까지는상황이그렇기때문에안했으면좋겠다해가지고취소한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그쪽에서먼저취소가들어왔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건제가참고좀하고요. 334쪽에코로나19사망자장례비지원이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올해몇건정도지금까지장례지원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현재지금저희군에서코로나19사망자가95명입니다. 95명인데이게작년도부터이사업이진행이됐는데이사업은전액국비지원사업이다보니까국비가내려와야만이지원할수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이제작년말에한번3명분이내려와가지고3명분은지원을했고금해에12분거가지금배정이돼가지고이번에1억2,700만원정도를예산에지금편성을한상황입니다. 아직까지미지급되신분이한40분정도되시고이사업도올4월말로해가지고사업이종결이됐습니다. 기존에미지급된40분만지급을하면이사업은종결이되는데국비가이게내려와야만이저희가지급할수있는상황이어가지고소요액이라든가계속해서지급요청을하고있는데아직까지예산이내려오지않아서지급을못한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지금이예산은지금현재12분에한해서만지금내려오는예산이란말이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기존에신청됐던.
문병오위원
이분들이지금몇월달까지돌아가신분이에요,그러면? 혹시그거알고계신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작년말까지돌아가신분입니다,12분까지가.
올거가지금사실상아직안들어왔다고보고…
문병오위원
12분이… 4월까지하고마감을짓기때문에4월까지돌아가신분에한해서만하고이후로는않겠다는얘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20쪽에그여성창업사후관리지원목이바뀌었는데창업자환경개선지원대상자선정해서지원하려고…했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근데지원대상자가없어가지고이게변경을시키네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원지금창업한…새일센터를통해서창업하신기관이한서너군데되는데본인부담금도이게좀딸리고하다보니까는신청을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목을바꿔가지고그분들에대해서,창업자들에대해서추가적인교육을지금계획하려고이렇게목을바꿨습니다.
장재석위원
사업내용은상당히좋았었는데자본보조하는데개인이여기에몇%나자부담하는데신청을않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한20%정도이렇게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게지금창업한곳이거기가커피숍이라든가이런거가창업을했기때문에추가적인기능보강이라든가이런게필요없는것도있고그래가지고서는…
장재석위원
그러면앞으로이런사업을지금하기위해서또교육을시키는거아니에요,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제가봤을때는홍보문제도있는것같아요. 지금과장님답변이예를들어커피숍이런걸로답변을하시는데여성창업자들이그외에도많을텐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요. 이거는저희가창업,우리가교육을통해서창업하신분들에게이렇게지원해드리는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교육도꼭커피숍만,이교육받은사람들이커피숍이러한기능만보강하느냐이거죠. 다양할거아니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커피숍뿐이아니라저희가이제여성기술교육을갖다가디저트만드는거라든가여러가지사업을진행을했었습니다. 그당시에이제창업할때창업지원금,그당시에이제창업해가면서지원금이나갔고올해같은경우에는창업교육을실시하는것이행정실무과정하고…한가지가또있었는데갑자기생각이안나는데2개과정을창업교육을시켰습니다. 그런데그거는별도의기능보강이라든가이사업이아니었기때문에신청자가없는상황입니다.
장재석위원
꼭그교육받은사람한도내에서신청이가능한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이거는,이사업은지금저희가한거에서만지원이가능한겁니다. 일반적인창업을해가지고하시는분들은이사업대상은저희가되지는않고새로일하기센터에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거기에다만국한을둬야지일반여성창업을했다고해가지고전체에다확대하기에는예산자체도너무나도적고그런상황입니다.
장재석위원
적어도쓰지못하는사업전환시킬거같으면은우리홍성관내에꼭변동해서비전이있고발전이있는데다가필요성이있으면전환시키는것도저는맞다고생각하고또이런교육을다시전환해서또시킨다? 그리고또이사업이연속적으로신청을받아가지고또사업을실시할계획이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럼그게문제가되는거지,교육만시켜서뭐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교육…
장재석위원
창업을했을때필요성이있는예산을잘세워야지그러면교육비를세워야지왜이지원하는사업을실시하는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처음계획할때는그런식으로해가지고창업지원금까지지원을해가지고도와주려고했었는데올해교육과정진행하는과정에서그내용을봤을때창업하는단체가없어가지고,창업자가없어가지고지원을못해드린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은이사업내용은지금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교육을시켰잖아요,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교육대상자들,교육받은사람들,창업또한사람들도있을거아니에요. 그런내역을좀자료로제출해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지않으면은…이런목적이그렇지않으면교육으로만계속가야지교육을시켜가지고창업을해서받지않는그런예산을세울필요가없을것같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작년도에는이렇게사업을세워가지고창업한곳이있어가지고창업지원금도지원을해드렸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행정실무하고두가지과정을했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시는자료는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321쪽에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이있어요,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지금은사업규모는15명인데7명이신청됐다고지금보고를하시는데지금만24세이하청소년부모거든요? 혹시관내만24세청소년부모,이게파악이된현황이있을거아니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별도로실태조사를한건없습니다.
장재석위원
없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읍·면을통해서이런사업을한다고해서신청접수를받은결과현재7명이들어왔고이부분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도지속적으로홍보를해가지고지원자가있으면은,신청자가있으면은지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생각인데이런사업이국비,도비다연결해서지속적인사업이잖아요. 그러면관내도관심을좀가졌으면좋겠다. 그래서읍·면에이제좀지시해서현황을좀해서관리하는것도,도와주려고하는사업아니에요,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무조건예산이내려오니까신청받아가지고신청자없으면감액시키고이건아니라고저는생각해요. 좀도와줄수있으면은홍보도좀해서확대해가지고,어려울거아니에요,24세미만이면은. 도움을받으면좋겠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사업이어떻게보면확대돼야되는사업이라고저는생각을하기때문에신청자가없어가지고도움을주지않으면안될것같다해서제가제안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 327쪽에아동양육시설운영비지원이있어요. 9억8천,감액사유가상당히큰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까설명드린것처럼…
장재석위원
다시한번설명을한번해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까설명드린것처럼작년도에사랑샘이아동일시보호시설로전환할계획을가지고서는추진이됐었습니다. 그런데올초에사랑샘에서아동일시보호시설전환을포기해가지고이예산편성한것은기존에이제아동양육시설에서일시보호시설로전환할경우직원외전문상담사라든가이런분들을채용해야하는데시설설치되기전에일시보호시설예산으로쓸수가없기때문에양육시설예산에다편성을해놨다가일시보호시설로완전히전환하면전환할수있도록이렇게준비하기위한예산이편성이돼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일시보호시설전환을안했기때문에거기에포함됐던예산이지금삭감되는상황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원래는15억정도예산이지금잡혔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예산이필요한게9억8,000정도되잖아요,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지금종사자17명인건비하고기존필요한예산이되리라고저는생각하는데이15억예산중에서이제5억6,000만감액시켰는데나머지종사자들은그냥거기서이용하기때문에그건반영이되는거예요? 이게지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양육시설종사자인건비는그대로남는거죠. 남고,일시보호시설로전환하는데필요했던인건비라든가이것만감액이되는겁니다. 그래서사랑샘운영하는데는지장이없도록예산이지금편성이되어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는자료저한테제출좀해주세요. 이해가잘안가니까. 이게지금15억예산이잡혔었는데필요한예산이이제9억8,000이잖아요. 나머지감액시켰잖아요. 그세부내역현황좀자료로제출해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세부내역이나오기가조금어려운점이있어가지고서드리는말씀이거든요.
장재석위원
예를들어서계획을수립했을거아니에요. 이예산,15억이라는예산신청하기위해서,그사업을하기위해서,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그사업이지금취소됐잖아요. 그대로사랑샘이운영되잖아요. 그런데이제5억6,000감액된사유가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그러면내용이있을거아니야.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에대해서세부적으로내용이있으면자료로좀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과장님,궁금한거하나만딱물어볼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장
가정어린이집교육환경개선비하고정부지원어린이집교육환경개선비가도시책사업이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장
근데도시책사업임에도불구하고가정어린이집교육환경개선비는도비가30%고또정부지원어린이집교육환경개선비는도비가40%밖에안돼요. 도시책사업이라고생색만내놓고결국은지자체에다가예산도열악한우리홍성군에다가예산만더쓰게만드는사업이에요. 이게어디반대로된것같은느낌이드는데여기에대한설명좀간단하게좀해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도에다가계속해서건의도하고있고하는데도에서이제보조비율을그렇게정해가지고내려오기때문에저희가뭐라고얘기하기에는…
김덕배위원장
그러면명칭을도시책사업이라고하지말아야맞는것같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내려올때자체가이제그렇게해가지고제가설명을드릴때도시책사업이라고이렇게설명을드린부분이…
김덕배위원장
과장님도이런것도예산을받을때“좋아요,이런사업꼭해야돼요.”하는데도우리군비가더들어가는상황이기때문에이런거는좀도에서더요구좀하고해서예산을,우리군비를좀줄일수있는방법좀찾아보고예를들어이런예산을좀줄인다고하면우리가정위탁양육비지원이사실20만원에다6만원올려주는사항인데아이키우기좋은충남이거홍성이에요. 그렇다면20만원에다6만원올리는의미가뭐가있겠어요. 이런예산을줄여가지고도비를좀더갖다가이런아이키우는데다오히려또좀더지원하면오히려효과적인그런예산지원이아니겠습니까? 그래서앞으로이런시책비받을때는시책비답게예산을좀받고우리군비매칭을좀줄일수있는방법이런걸좀찾아줬으면좋겠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가정행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여성창업과관련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등을통한교육대상자및선정과정에서세부내역,아동양육시설운영비사랑샘감액세부내역을23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세무과장박은주입니다. 세무과소관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금번세무과소관추경액은기정액대비1,398만2,000원이증액된8억3,486만8,000원입니다. 예산액중신규및변동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안계시므로팀장님께서대신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김성호입니다. 저희과장님이교육중인관계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기정액247억1,295만3,000원에서이번추경은79억8,532만7,000원이증가한326억9,828만원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자료요청하나만부탁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보면은사회복지종사자힐링캠프가있습니다. 이또한이번에신규사업이거든요,그렇죠?
성호
김성호복지정책팀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번에보면은사회복지종사자들에대한여러가지사업들이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신규사업을어디에서어떻게하실건지이사업계획이있을거라고봅니다,그렇죠?
성호
김성호복지정책팀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9월에서12월까지라고얘기를하고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사업계획서를한번받아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복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사회복지종사자힐링캠프지원사업계획서를9월23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잠시휴식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4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회계과장최주식입니다. 회계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57쪽에홍북읍신청사건립예산에대해서질문드릴게요. 총사업비가120억이상되잖아요. 보상비가23억,나머지공사비총125억이죠,사업비가?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증감사유가45억인데지금설계나와가지고착공할거아니에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착공해서지금약20%정도진행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착공해서지금총사업비예산은변동이없어요? 지금45억증액시켰는데그외로.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이거는본사업비는125억5천만원이고요. 군형편상예산을진행과정을상태로예산을편성해서지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45억은우리기성금으로…
장재석위원
착공했다는공사비지급하는게45억예산세운거죠? 증액된거?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이게처음에우리가지금자재대이런게다인상이됐잖아요. 신청사준공까지이상이없어요?이예산가지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현재는이상없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이없어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렇게생각하면별문제가안되는데혹시나지금홍성우리군관내에서사업하다보면문제가많이발생하고있잖아요. 중단도되고,또계약에변동사항도있고그런데이홍북읍신청사건립하는데는125억이예산집행하면준공까지마무리될수있다이말씀이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현재있는상황은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잘마무리할수있도록신경을많이쓰셔야될거예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그밑에357쪽에토지보상비갈산청사문제있잖아요. 그렇죠? 감정평가때문에지금기정액25억에서25억이증액시켜서50억이됐어요. 그거는한번설명해주세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이사항은당초에갈산면입지선정위원회에서필지수를범위를정하면서당초에그렇게가감정해서나왔었는데그후에6필지를추가해달라는요구가있어서그거를포함해서하다보니까실제가감정대비해서금액이많이는상태입니다. 면적이이때는천여평이었었는데지금300평정도가더늘어서1,300평으로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보상하고있는단계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천평에서는25억을예상했었는데300평이더추가돼가지고25억이증액됐는데조금어떻게보면우리가생각할때는이해가잘안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그이유가감정평가에서우리가기생각한거하고예산이25억을생각했는데필지늘어난거는300평밖에안되잖아요. 그런데25억이라는것은배가늘어난거아니에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필지추가된것은상업지역하고건물이같이있어서,그뒤에는농지라서앞이일부만건물이있거든요. 그부분이그전에는농지가대부분이었고건물한동이었었거든요. 그런데추가로반듯이정리하다보니까추가되면서건물하고상업지구하고하다보니까금액이이렇게감정가가많이나왔던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어떻게보면필지선정이처음부터잘돼야되는데이게우리가생각할때는청사지만신중을기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예를들어서천평규모에필지보상비가25억책정해놓고25억이증액된다고하면누가봐도문제가있다. 그비싼땅,비싼건물매입해가지고그배로증액시켜가지고사업을한다면누구는못하겠어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처음에입지선정해서추진할때는그렇게됐었고추가로그뒤로매각동의서를인감증명서하고같이가져와서이것까지포함해달라본인들이원해서저희들이위원회에서협의를해보니까그거까지하면땅이네모지게되거든요. 그래서그렇게하는거로하다보니까금액적으로배가늘었습니다.
장재석위원
마지막으로질문드리는거는지금25억이증액돼서50억이잖아요. 이것은감정평가가다끝난거예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지금끝나고서보상일부했습니다. 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50억이있어야매입이가능하다,전체.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거기에는약철거비까지계상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철거비까지?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장재석위원
건물철거비까지?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장재석위원
하여튼좀신중을기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야겠네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회계과장님갈산이잖아요. 관심많이가지시고,또안다고과장님뭐한다고해가지고이런증액되는거있잖아요. 이런것은제가봤을때는신중을기해야될것같아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처음에는반대하다가나중에서그분들이스스로와가지고하는바람에면적이늘어나고증액이됐는데요. 철저히관리감독을잘해서최대로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착공도그렇고준공까지이런거를대비해서주차장같은것도마찬가지예요. 착공할때미리대안이있어야지나중에하다가증액시키고뭐하면문제점이많이돌출되고또관리책임도문제가있다고생각하니까그런거신중을한번기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말씀드린거니까앞으로도마무리할때까지관심많이가져야돼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이사업은군비로부지를매입하면우리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라고해가지고100억예산으로커뮤니티센터를2층으로지을거예요. 지금기본설계용역중에있고실시설비건축비이런게많이빠져가지고현장대비해서3.8배가그지역이넓습니다. 그래서최대로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는이게갈산청사가짓는데주변에중심지활성화사업같은게없었잖아요,거기가. 그런것도함께공모해가지고국비를받는다든가이런생각도좀했으면하는데.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래서그100억이라는돈이국비가70%입니다.
장재석위원
70%국비예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장재석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회계과청사관리에대한예산이이번에는좀있어요. 그렇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서지금장재석위원님도여러가지말씀하셨는데저는357페이지에보면홍북읍신청사관련해서주민친화공간조성이라는사업이있습니다. 이관련해서질문을드리려고하는데홍북읍신청사건립이있고신청사주민친화공간조성이라고해서두가지가있어요. 그래서이거를어떻게봐야될지지금보면재정지원해서인텐시브도비지원신규사업을가지고여러가지하겠다라고얘기를하는데이부분을어떻게해야되는부분인가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홍북이물가상승으로인해서90억이증액돼서일단30%가초과되면모든행정절차,중앙절차이런게새로하기때문에그조경부분을대부분뺐습니다,금액을초과하지않기위해서. 지금도아직행정절차가아직안끝난상태인데다시처음부터시작해야되거든요. 그래서경비절감하고그기준을맞춰보려고하다가조경부분을많이빠졌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빠졌던부분이있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아까우리신청사건립하는데있어서자재부분이나자재비용이많이올라와있는부분들이상당히많았던부분을이부분에서,흔히주민친화공간그런부분에서빼서그쪽에다했던부분인거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이번에흔히말하는재정지원받은부분을가지고한부분이되는건가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재정지원20억하고우리혁신평가우수해서행안부에서인센티브로1억6천,거기에다가군비20억해가지고지금추진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민들친화적으로주민들이이용하는데편리하도록주변에조경과편의시설이런거를심도있게추진하고자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지난번에빠졌던그런부분을주민친화부분,흔히말해서그냥벤치놓고이런거는아닌거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렇죠. 예산자체가5억6천인데벤치놓는거는아니고한번…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상필요한부분을,우리보면예를드는겁니다. 홍성읍청사를보면불편한부분이상당히많거든요. 지어놓고도우리사실지어놓고주차대수부족해서주차공간짓느라고또“주차장지어주세요.”해서민원많거든요. 그래서또주차장확보하느라고고생많고요. 또“편의시설부족합니다.”해서그부분하느라고도지금또고생을많이하고있어요. 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상지금홍북읍신청사건립을한다라고해놓고지어놓고또다른걸하게되면상당히어려운부분이많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사실상저는신청사건립을한다라고해놓고옆에보면신청사주민친화공간조성이라고했을때이부분을어떻게봐야될지라는생각때문에여쭤보는부분이거든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주민들이활용하고하는데힐링공간으로조성해서진짜홍북읍이거기오면주민들이편안하게…
은미
김은미위원
쉴수있는공간을말씀…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편의시설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또한주차공간은어떻게되나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주차공간은지금원래는법정상에는열…
은미
김은미위원
18대.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18대인데지금은88대로들어간거로이렇게설계돼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정말주민들이봤을때불편함없도록정말무엇을하든지간에차를댈수있어야된다라는게요즘현대의식이기때문에이런데있어서충분한공간을확보할수있도록도와줬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말씀한번드려봅니다. 가능하시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오늘부서별예산설명청취는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2차회의는9월21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