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해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박상순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박상순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은정책기획담당관,안성시시설관리공단,홍보담당관,감사법무담당관,행정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금년부서별업무계획이시정발전에필요한계획이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정책기획담당관2020년정책방향및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정책기획담당관은주요사업을전략적으로추진하기위해비전과중장기로드맵을제시하고분야별추진계획수립으로실행력을담보한지속가능한지역발전추진을정책목표로설정하였습니다.주요사업전략적추진입니다.안성시비전과추진목표를설정하고실천가능한안성시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여미래비전과발전전략을제시하고자합니다.또한주요시책추진평가및시민제안제도를통한참여기능강화로시정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건전한재정운영분야는보통교부세증감이심한세입구조에대응코자여유자금관리시스템을마련하겠습니다.장기적인발전계획과연계한사업에우선예산을배분하고국·도비사업추가발굴과각종공모사업참여등재정확충에노력하겠습니다.지역균형발전을위해유천·송탄상수원보호구역해제등시발전을저해하는규제해소와지역맞춤형사업을통한균형발전기반구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4쪽부터2019년도주요사업성과는서면으로갈음하고7쪽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2020년정책기획담당관중점사업입니다.첫째평택상수원규제해소지속추진입니다.경기도상생협력추진단및정책협의체를통한적극적노력으로유천·송탄취수장규제를해소하여지역간상대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경기도상수원관리지역지원조례가2019년3월13일개정되었습니다.상수원보호구역상·하류지역간갈등해소를위한정책협의체설치운영에대한사항이개정돼서현재운영되고있습니다.상생협력민·관·정실무협의체1차회의가2019년9월18일있었고실무협의회1회,실무소협의회3회가개최되었습니다.향후추진계획은민·관·정실무협의회2차회의가2020년2월중개최될예정이며상수원규제해소및수질개선종합대책용역이경기도에서추진하는용역이현재진행중이고2020년6월준공예정입니다.문제점및대책은평택시규제개선의지불변및환경부상수원규제해소의부정적입장으로어려움이있습니다만적극적해결의지를가지고있는경기도와협력하여규제해소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안성비전2040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중앙정부및경기도의정책변화등제반여건변화에따라기존중장기계획변경의필요성이대두되어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자실시하는연구용역입니다.지역여건변화를검토하여연계실천가능한미래비전과종합발전전략을제시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성시지역특성및잠재력분석,여건변화전망,시민인식조사를통한중장기발전전략수립에있으며2월중착수보고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또한공직자중심의T/F팀을구성·운영하여직접적이고실현가능한발전계획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정책기획담당관신규사업입니다.분토·후평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추진입니다.보개면분토마을및미양면후평마을자율개발사업추진으로지역발전과주민의삶을질을제고하고자합니다.2019년도농림축산식품부에서추진하던일반농산어촌개발마을만들기사업이지방이양되어시자체재원으로추진하게된사업입니다.사업비는각마을당5억씩총10억이소요되며농어촌공사위탁시행으로2022년까지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농촌마을의지역개선사업및소득증대로연결될수있는사업을적극추진하여농촌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정책기획담당관계속사업이되겠습니다.성과중심조직문화정착을위한2020년성과관리운영입니다.행정의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를통해시정운영의책임성향상및성과중심의조직문화조성에기여하고자합니다.주요성과평가로는관·과·소평가,읍·면·동평가가있으며각부서의의견을수렴하여평가계획을수립하고자체평가위원회를개최하여평가의객관성을유지코자합니다.또한중간평가와본평가를실시하여평가과정을공개하고투명하게심사하여성과우수자를발굴하고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정책기획담당관계속사업입니다.적극적인공모사업참여로전략적인국·도비확보입니다.각종공모사업에대한적극적인응모를유도하고선제적,체계적관리로국·도비확보및시정역점사업성과제고에기여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을말씀드리면365일모니터링을상시화하겠습니다.모든공모문서는기획팀선람·공람실시를원칙으로해서모든공모사업에대해서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응모의적정성을검토하고추진현황에대한DB를구축하는등우수부서및직원포상,표창을실시하는등선제적,체계적관리로국·도비확보및시정역점사업성과를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제안제도운영을통한참여행정활성화입니다.아이디어제안채널의다각화를통하여아이디어제안활동을넓히고조직내적극적인연구활동분위기조성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제안접수부터실시까지체계적인제안관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특히제안실시자에게포상금을지급하여제안실시가되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행정안전부,경기도아이디어창안대회에적극참여하는등제안제도가활성화될수있도록더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14쪽이되겠습니다.13쪽,14쪽은함께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2020년도재정운용및예산편성과14쪽예산의효율적배분및건전재정운영입니다.재정운용은건전재정운영으로주민복지를통한삶의질개선을위해재정의역할을강화하고역점시책사업이적기에추진되도록중점지원하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의경우2020년본예산에주민참여예산사업이238건,88억원이반영되었고주민제안활성화를위해3월지역회의를시작으로4월주민참여예산전체회의5월에는주민참여예산워크숍을운영하고예산학교를진행하여주민제안사업을신청받을계획입니다.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투자심사,보조금심의등예산편성사전절차는예산편성전반영하는것을원칙으로빠짐없이추진하여재정의책임성과투명성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삼죽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추진입니다.2019년농림축산식품부일반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에선정된본사업을추진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및맞춤형복지를실현하고자합니다.사업개요로는총사업비40억원으로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기초생활기반확충,지역경관개선,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등지역역량강화사업이되겠습니다.2019년7월부터2020년3월까지현재기본계획을수립추진중에있습니다.2019년7월기본계획수립및지역역량강화사업착수보고회를진행하여현재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시범과정을운영하고있습니다.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삼죽면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입니다.마을정비와공공임대주택사업을연계한새로운주택공급모델추진으로삼죽면지역의체계적인주변지역정비를통한주거환경개선과지역균형발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2017년국토부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LH에서삼죽면소재지에125억원을투자하여공공주택100호를건설하는사업입니다.현재국토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안건이상정되어있고심의통과후10월부터토지매입과주택건설을착수할예정입니다.향후특색있는마을정비사업과연계하는공공주택건립사업으로지역경제활성화및주거복지를실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7쪽찾아가는규제개선추진입니다.시민생활분야와기업규제개선을통하여시민과기업이체감하는규제를해소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읍·면·동및규제유관기관과의연계를통하여현장규제를발굴하고규제신고센터운영으로생활과밀접한규제를해소해나가고자합니다.또한기업규제및애로사항개선으로기업들의적극적인투자를유도하여지역경제의활성화를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정책기획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저희가안성비전2040중장기발전계획수립추진과관련해서한번보고드린적이있습니다.

네.

팜랜드.

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네,그것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해서요.

네,19대있습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는특정단체나협회이런데서전용적으로,그러니까연간단위로계약을해서특정시설물을연간적으로사용하고특정시간대에특권적으로사용하는식의대관이돼있었습니다.그런데그것을완전히없애고누구나선착순에의해서아무때나사용할수있게이렇게완전히임대계약을없앴습니다,없애는것으로이렇게해서.

네.

네,그렇습니다.

네,그렇습니다.그래서미리사전에날짜를지정해서선착순으로예약을해야죠,1년단위로계약을할수는없다는말씀이죠.

좋은날이라고하는때는조금경합이치열할수는있을수는있겠습니다만공정성부분에있어서는좀높아지는건데.

아니,개방하고있는데유료인데거의대관이없는겁니다.

대관료가인조잔디보다는가격이비싸고요.굴곡,평평도도사실은인조잔디보다는조금낮습니다.

거의없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

네.5%이내입니다,수지비율은.그래서작년같은경우더낮아졌습니다.

대관은늘가능한겁니다.대관을.

가격차이가인조잔디가3만5000원이라고보면거기는10만원정도되는건데그렇게많이차이나는것은아닌데그래도차이가나니까.

지역주민채용관련말씀하시는건가요?

그외에는제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

그런것은없고그당시에기반시설이라든가이런것은원하는대로다바로예산을통과를해서해드렸던것같거든요.불편하신것있으면저희들이알아봐서불편하시지않게바로조치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김수로.

좋은말씀이신데요.저희가섭외를해서노력해보겠습니다.실질적으로농산물브랜드광고는농업정책과에서일부는추진하고있고요.일부행정예고비이런건통합해서하겠지만브랜드광고자체는농업정책과에서추진하는거고요.저희도그런분야에대해서더노력하겠습니다.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상순위원님.

법적으로있다,없다고말씀드리기는좀곤란한상황이고요.그렇게해서피해를보셨다고생각을하시거나이런분들은저희한테민원을제기를합니다.그러면저희가.

네,그럴경우에저희가관련과에조사를해서제출을하게끔해서민원인께통보를하고요.그리고또저희가다니다보면요즘에는종합관찰제라고해서모든공무원들이불합리하거나주변에불편한이런상황들이있으면신고를하게끔그런제도가있습니다.이런종합관찰제를통해서들어오기도할때그러면해당과에통보가되면그렇게정리가되는경우도있다고하지만저희가주도적으로계획을세워서아직정리하는것은계획을하고있지않습니다.

민원인이민원을접수를시키면저희가처리를하기는합니다.그런데그많은건수중에여러필지중에,여러안성시민중에일부한두명이그런피해를보는경우에해당과에서처리하는게맞지만해당과에서불합리하게업무를처리하거나이런게포착이됐을경우에는저희가특정감사를실시를해서개선하고있습니다.

위원님,전국적인추세가지금지방자치가시작된지꽤오래됐잖아요.그런데지금은감사의,경기도감사를저희가3년에한번씩받고있는데경기도에서부터시작을하는데지자체는지자체감사를알아서기구를확충하고인원을충원을해서지자체감사는자체적으로처리를하라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렇게기구가확충이되고인원이충원되면저희가구석구석불합리한점들을찾아내서하겠지만지금은사실어려운점이있습니다.나중에위원님께다른민원이저희가할수있는그런부분이들어오면적극적으로해결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관련과에상황을알아보고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행정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2020년정책방향으로는효율적인행정조직구축과활기찬조직문화조성을위하여첫째조직활성화를위한인사운영추진,둘째행복하고활기찬직장문화조성,셋째공명정대한선거추진,넷째민간사회단체역량강화추진이되겠습니다. 44쪽부터45쪽까지2019년도주요사업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6쪽조직활성화를위한인사운영추진으로시민이만족하는효율적인행정조직개편을통해행정의전문성을강화하고조직의활력과열심히일하는직장분위기를조성하겠습니다. 우선행정수요에대응하고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자조직진단을통해인력,업무재분배를실시할계획이며2020년신규공직자채용으로조직활성화를도모하고예측가능한인사운영과소통인사를통하여신뢰받는조직문화를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47쪽제21대국회의원선거와안성시장재선거추진입니다.경기도를비롯해선관위와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선거사무의차질없는추진과공직자의엄정한선거중립으로깨끗하고공명정대하게치러지는선거문화를정착시키겠습니다.아울러오는2월15일부터4월15일까지선거일전60일이시작되기때문에각종행사개최를비롯해후원등이제한됨에따라공직자의선거중립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48쪽민간사회단체역량강화추진입니다.공정하고투명한보조금집행및시민을위한민간보조사업이성실히수행될수있도록연2회보조금집행실태지도점검을실시하고민간사회단체와간담회를비롯해정기적인실무교육을실시하여단체의역량강화민·관유기적협력체계를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49쪽이·통·장역량강화교육입니다.행정의최일선에서주민과안성시의소통창구역할을수행하는486명의이·통·장을대상으로전문가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여주민의대표자로서자부심을고취하고바람직한이·통·장의역할을정립하고자합니다. 다음50쪽국내·외교류활성화로상생발전업무입니다.우리시는현재종로구,미국브레아시,서귀포시등3개의자매도시및베트남뚜엔광성등1개의우호도시관계를맺고있습니다.이에따라서귀포유채꽃축제,종로구한복축제등에참여하고우리시바우덕이축제에해당도시인사들을초청하는등교류도시간우호협력을증진하고교류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다음51쪽직원모두가누리는다양한복지지원이되겠습니다.주요후생복지지원사업으로는전직원을대상으로맞춤형복지포인트를제공하고안정적인근무환경보장을위해단체보험가입,맞춤형건강검진을실시하며생활체육활성화와공무원의체육활동참여율을높이고자체육행사및동호회등을지원하고다양한복지혜택제공으로직원들의사기진작을도모하고공직자로서의자긍심고취에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52쪽북한이탈주민을위한찾아가는돌봄서비스추진이되겠습니다.우리시에는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인하나원이위치하고있고시설을퇴소한북한이탈주민201명이안성시에정착생활하고있습니다.정착과정에서교육,취업,의료지원,심리상담등실질적으로다양한고충이있지만신상노출을꺼려서서비스지원에많은제약이있기때문에이를해소하고자찾아가는돌봄서비스를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0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린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현재도직원들이인사고충상담이라든가이런것등을통해서배치를하고있고요.계속적으로고충상담등을통해서본인이희망하거나또연고지,가족하고생활하는데지장이없도록직원들근무지배치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위원님말씀하신것내용을파악하고있고요.지금3개소정원을죽인것은아니고직원발령만안나져있는상태이고.우리지역이농촌지역이기때문에저희도위원님말씀하신것을공감하고있고내부적으로도조직개편하반기정도에할때반영한번해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님.

네,맞습니다.매년줄어가고있습니다.

맞습니다.항상만나시면운영비말씀하시고수당말씀하시고그러는데거기운영비구조가,간사인력을쓰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한달에90만원에서110만원이정도주다보니까돈2000만원주는데서열두달인건비주고나면실질적으로운영비가없는상황이죠.그래서그게조금은.또9개단체별로다인력을쓰고있어서그런것들이조금.

보훈단체차량도지원되는게있죠.

그래서운영비도애초에단절하고안드린게아니고작년에도100만원씩올려드렸고이번에도적은3개단체는300만원씩올려드리고그분들한테말씀드린게지금상태로는저희가어떻게해드리겠다는것보다도시장님다시들어오면전체적으로판단하시고.

전적지순례라고400만원씩나가죠.

이게인원수로만따지면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는데요.이게특수임무사정이전국적으로특수임무라는게몇명되지도않습니다.

그렇다고조금드릴수도없고다른시·군도다비교분석을해봤는데비교자체가안되는게단체별로지원이나갔고그래서인력수로갖고하는게,다른단체보다운영비도700만원씩적습니다.다른단체는2000만원인데특수임무는1300만원이고차등을두고있기는합니다.운영비라는게사무실운영비고차량비고이런것들이사람적다고적게받고더나가고.또인력을쓰니까,사람이적은사무실이라고인력운영비도적게드는것아니고이렇게.사람이적어도들어갈것은거의비슷하게들어간다는거죠.그런것으로왔을때단체별로꼭회원수만따질것도아닌것같습니다.그렇게말씀하시는분도있는데그렇다고한사람기준을정해서1인당얼마꼴로드린다,이런것도안될것같고사무실운영있고인력이런것도있고.놀러간다면차한대는기본적으로댈테고.이런게기본적으로비슷하게들어가는것들이있어서.저희도그렇지않아도그런것때문에기준을세우려고많이노력을했는데상당히그게.

그나마도작년에는일이있어서반납했습니다,그400만원못쓰고.

일곱분입니다,일곱분인데.일곱분이라서그분이오늘도특수임무회장님이전체회장님되셨답니다.전체회장님되셨는데전체보훈단체를잘좀해보겠다고그러시는데특수임무도적다보니까,자체회원이적다보니까후원행사도많이늘려서봉사활동도많이하시겠다고자꾸말씀많이하시고계시거든요.

아무튼특수임무인원이적은문제는간간이나오는문제인데저희가일있을때마다신경써서판단하겠습니다.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운영비보다,운영비는실질적으로개인한테별도움이안되지않습니까?계속인원수는줄어가고있고명예수당을올리는것도그게실질적으로도움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거든요.그런데명예수당같은경우는조례를바꿔야되는문제도있고.

그렇죠.

보훈대상자,60세이상보훈대상자는다드리는거죠,회원이등록이안됐어도.실질적으로개인적인혜택이그런부분에서가는건데그런것보다는운영비에너무.

6·25참전용사는특수사정이있어서다른단체보다는별도로더나가는것들이있죠.참전수당나가고있고경기도에서도또별도로참전수당드리고있고생활수당드리고여러가지더나가는것은있죠,6·25단체는.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이3억3000만원은시니어클럽종사자에대한인건비예산이고요.그래서여기는시니어클럽인건비하고실버인력뱅크라고두가지가있습니다.그래서2개가올해합쳐지게된것인데요,작년시니어클럽하게되면서.

네.그리고실버인력뱅크는도비30%,시비70%이렇게비율이따로돼있습니다.

유원형위원님.

네.

그런데A/S는저희가직접지급하든가아니면면에서실행하든가그것은다A/S기한은보장은되는거거든요.

그것은어쨌든저희가수요조사를하겠지만그것을또시에서집행하게되면다른물품들도마찬가지또시에서집행을해야되는그런경우도발생할수있기때문에.어쨌든그것은읍·면·동에재배정해서각자경로당의실정에맞게거기에원하는제품을구입하도록하고있거든요.

안마의자같은경우내구연수가7년인가?

7년인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안마의자같은경우에고장난경우도있지만주로그게여러사람이사용하다보니까그가죽천이많이손상되고그런부분이많이있거든요.그래서저희도그것을일괄이렇게교체하는것도알아보긴했는데요.어쨌든그런부분저희가검토해서,가장합리적인방안으로해서그렇게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네.

네.

유광철위원님.

관리비다포함된금액이그50만원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계속해서가족여성과,세무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시립도서관에대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