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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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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고 있죠? 자,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아 놓고서는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 한다.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고 용도 변경하고 지적 고시까지 다 해 놓은 부분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그 부분을 계속 제공을 하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지금은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물금읍 청사하는 데만 하더라도 67억 원입니다. 그럼 없다는 돈이 67억 원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널짰어요? 땅에서 솟아놨습니까?

없다는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런 행정을 봐서는 안 된다는 쪽이에요, 응?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의회 와서 승인받고 다하고 이런 쪽으로 왔으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수의 혜택을 주지 않고 하면 의회를 말살하는 이런 쪽이에요.

그다음부터는 무시하는 쪽이에요. 나중에 이 부분은 위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이 수시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걸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그런 행정 보지 마세요.

주민들은 그거 고시되고 관리계획 승인될 때까지 뼈아프게끔 노력하고 주민들은 그게 금방 되는가 싶어서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판에, 아무런 대안도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원해 준 지가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까지, 그거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시장간담회 등 뭐든 여러 번 건의 해가지고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땅, 뭡니까?

주차장 부지로 용도변경까지 하고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놔 놓고 빨리 매입해가지고 하세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 없다는 데 그걸 할 돈은 없는데 이 돈은 어디서 널짰습니까?

우리 회계과장님이 어디서 가왔습니까? 좀 행정, 다시 챙겨보세요. 한 번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