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어제말씀드린바와같이가족여성과,세무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시립도서관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인순가족여성팀장입니다. 이분희보육팀장입니다. 이영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2020년도부서정책방향은가족모두가꿈을이루는행복도시구현으로써먼저일·가정양육및다문화가족지원을통한건강가정육성과성평등하고아동·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조성,보육인프라확충으로아이키우기좋은도시구현,아동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는맞춤서비스제공,청소년이꿈을키우는문화복지공간조성등5개정책목표를설정하여가족및가족구성원들의건강한성장과복지증진을실현하겠습니다. 91쪽2019년도주요사업성과입니다. 먼저일·가정양립지원및건강가정육성을위하여둘째아이상출생가정에출산장려금4억4700만원,셋째아이상신생아건강보험으로1억700만원,만7세미만가정에매월10만원의아동수당지급으로103억39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보육환경개선을위하여지난해9월육아종합지원센터동부권부속사업장을개원하고국공립어린이집2개소를신설·이전하였으며가족친화적건강가정육성을위해이웃간자녀돌봄공간인육아나눔터2개소운영과양육공백이있는1771가정에아이돌봄및가사돌봄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성평등하고아동·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조성을위하여법령및사업144건에대한성별영향평가를실시하고관내어린이집및초·중·고대상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과캠페인을106개소에실시하였습니다.취약계층아동에대한맞춤서비스제공으로드림스타트사업을통한가정방문사례관리지원과장애아동재활치료,아동학습지원,부모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등으로1억836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저소득층아동에게매월4만원이하의정부매칭금을적립해주는디딤씨앗통장적립금을3545명에게지원하고아동78명에게민간후원금을연계하였습니다.청소년복지인프라구축을위하여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을위하여총사업비108억9000만원중82억7900만원을확보하였으며2019년도에는경기도정책공모사업으로30억,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확충사업비로20억,총50억의도비를확보하였습니다.또한안성시청소년휴카페운영,청소년상담지원및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으로청소년의행복한복지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시민과다문화가족이하나되는성숙한다문화사회정착을위해결혼이민자에대한맞춤형취업교육,다문화가족자녀방문교육,다문화사회인식개선캠페인,다문화이해교육등총22개사업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93쪽금년도신규사업인안성시가족센터건립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가족센터는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기능을확대한시설로일반가족및다문화가정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신축건립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금년도사업비는기본계획수립용역비2000만원으로오는6월말까지용역을완료하여주요시설계획및규모를산출할예정입니다.가족센터건립개요는아양택지개발지구내에지상4층,건축연면적3000㎡규모로총사업비90억원이소요될예정이며예정시설은가족센터,공동육아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다목적교류소통공간등을계획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은금년6월말까지기본계획용역을마치고2021년생활SOC사업신청과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금년내에완료할예정이며건축물은내년10월착공하여2022년10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95쪽육아종합지원센터동부권부속사업장운영입니다.지역사회육아지원거점기관인육아종합지원센터동부권부속사업장을지난해9월30일죽산면에개원해운영중에있습니다.위치는죽산면구주민자치센터1층으로연간1억6541만5000원이소요되겠으며금년2월1일부터임기제공무원2명을배치해부모상담및교육,놀이프로그램,장난감대여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앞으로많은지역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홍보및지역연계프로그램을발굴하여동부권영유아및가정양육보호자에게다양한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96쪽청소년수련관건립입니다.본사업은청소년전용문화인프라구축을위하여구시민회관부지에체육센터,주거지주차장과함께복합화시설로신축건립을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비는108억9000만원이며국비10억5200만원,도비65억,시비33억3800만원을투자하여지상4층,연면적3000㎡규모로건립예정입니다.추진실적및계획은지난해5월수련관건립계획을변경하여지난해12월까지신축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를완료하였습니다.현재는시민회관건물철거를위한구조안전성검토및철거설계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앞으로금년9월까지건물철거공사를완료하고내년연말까지도시관리계획변경,기본설계및실시설계용역,경기도건설기술심의등을거쳐2022년공사착공하여2023년12월준공하겠습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2018년도확보한국비9억원은집행기한이금년말까지로구시민회관철거공사를9월말까지완료해국비를우선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8쪽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조성입니다.어린이집지원·관리및One-stop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하게될육아종합지원센터를시내권과동부권두개소에설치할계획입니다.사업개요는2021년까지중앙센터나아양택지지구행복주택단지내지상2층연면적504㎡규모,부속사업장은죽산면구주민자치센터1층에연면적337㎡규모가되겠으며사업비는16억86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동부권부속사업장은지난해9월30일개원하여12월까지기간제근로자2명으로운영하다가금년부터는장애인일자리지원인력1명과금년2월1일채용된임기제공무원2명을배치해총3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99쪽입니다.중앙센터는금년7월에아양택지지구행복주택이준공되는대로위탁운영체선정및리모델링공사를추진하여내년3월동부권부속사업장과함께민간위탁으로개원할예정입니다. 다음은100쪽국공립어린이집설립추진입니다.믿고맡길수있는공보육인프라구축을위한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으로써사업위치는공도읍우미린,아양3로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단지내등4개소가되겠으며사업비는리모델링공사비,장비비,교재구입비등5억50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공도우미린과광신프로그레스단지내어린이집은이달말까지리모델링공사를마치고다음달3월개원예정에있습니다.원곡제일오투그란데와아양지구LH국민임대단지내어린이집은금년도에입주자대표회의와어린이집운영관리협약을체결하고내년2월까지리모델링공사를추진하여내년3월개원하겠습니다. 다음은101쪽성평등문화확산및여성의사회참여확대입니다.정책전반에성차별적요인을개선하여실질적인성평등을실현하고공직및시민사회에성인지력제고로폭력으로부터안전한지역사회를조성하고자합니다.사업비는9266만원이며사업내용은공직자대상성별영향평가교육및전문가컨설팅,공직자및시민대상성인지역량강화교육,시민대상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확대등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각종사업및계획업무담당자에대한전문교육과지역리더대상찾아가는성인지교육을실시하여공직사회및지역사회에성인지력을제고하겠습니다.또지방성별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정책평가과제를적극발굴하고전문가컨설팅을확대하여보다체계적인성별영향평가를통해정책전반에개선사항을적극반영해나가겠습니다.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대상을기존어린이집및초·중·고에서일반시민사회까지확대하고여성의사회활동참여및권익증진사업,여성단체활동등을적극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103쪽안성맞춤가사돌봄지원확대입니다.가사돌봄사업은일하는부모들의가사부담경감및일·가정양립지원을위해안성시가2018년도부터시행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2억3257만2000원이며지원내용은기준중위소득120%이하,막내기준만12세이하자녀를양육중인맞벌이,한부모가정등에월4회가사돌보미를파견하여청소및세탁등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2019년도에는가사돌보미9명이62가구에대하여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금년도에는가사돌보미5명을추가채용하여서비스대상으로70가구로확대할예정입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는신규가정및취약계층가정의서비스이용확대를위하여금년부터는신규가정과장애인,다자녀가정등취약계층에대한서비스제공우선순위기준을마련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04쪽경력단절여성일자리알선확대입니다.출산및육아등으로경력이단절된여성들의재취업을지원하기위하여고용복지플러스센터내에취업설계사1명을배치해운영하고있습니다.사업비는5444만8000원으로전년도추진실적은구직상담229명,구직연계172명으로이중85명을취업으로연계하였으며구직여성65명에게집단상담프로그램을제공하였습니다.또전문직업교육과정을개설하여2018년도에공동주택사무원,2019년물류사무원양성과정등44명에게취업교육을실시하였으며이중33명을취업으로연계하였습니다.추진계획은금년하반기에안성스타필드개장계획에따라샵마스터양성과정과복지수요증가에따른사회복지시설회계·행정교육과정을신설하고지역내일자리수요에대응하는직업교육을통해여성취업률을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105쪽다양성이존중되는다문화사회구현입니다.다문화가정및외국인주민의자립역량강화와자녀의올바른성장을지원하여지역사회통합을이루고자하는사업으로3개분야20개사업에연간사업비는4억7931만7000원입니다.사업내용은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정착지원및자립역량강화,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다문화에대한사회인식제고,찾아가는결혼이주여성다이음사업등이되겠습니다.2019년도추진실적은22개사업이4억6283만6000원을지원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금년에도사업별운영계획을수립하여수요자중심의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다문화및외국인가정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107쪽아동의동등한출발을위한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취약계층아동에게사례별맞춤서비스를제공하여아동의건강한성장과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3억2302만9000원입니다.사업대상은177가구172명이며가정방문을통한사전욕구조사및사례관리,대상가구별문제해결을위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모니터링을통한사후관리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그동안추진실적으로분야별프로그램제공1300건,부모교육160건,후원연계550건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연중사업홍보를통해지원이필요한아동을적극발굴하고필수프로그램4개분야영역별사업과사례별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민간자원과연계한재능나눔및후원을활성화하여지역사회민간복지자원과함께아동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겠습니다. 이상가족여성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먼저청소년수련관관련해서여쭤볼게요.현재철거공사를위한설계용역은아직마무리가안된거고요?

네,4월말까지.

그러면5월부터는진행이될수있다는거겠네요,철거가.현재설계가지금복합으로진행되어지잖아요.수련관,체육센터,주차장.설계는통합해서설계가들어가는것아닌가요?

3개부서에서12월말에회계과로사업의뢰를했습니다.

설계하고공사자체는전체적으로회계과로이관해서추진되어지는.

사업공모부터신축까지건립은다회계과에서하게되고요.저희과에서는철거공사를올해안에마무리하려고해요.

그러면올해철거가진행되면지금국비9억원부분에대해서는반납하는부분의문제는일단은해소가되어지는것이고.

지금9억원인데지금설계용역을해봐야대충철거비용이가늠이될텐데7억에서8억정도저희는생각을하고있는데설계가나와봐야알것같습니다.

그러면잔여액은반납해야되는사항인건가요?

잔여액은회계과에서신축건립을하면서설계공모를해서설계용역을저희계획으로는연내에빨리해주면설계용역에대한선급을지급할수있기때문에저희부서하고회계과신축부서에서진행을계획대로하게되면9억원은다소모를할수있습니다.

그러면철거진행하고설계용역을발주를하게되면선지급부분으로지출하는내용이겠네요.

네.

일단알겠고요.전에청소년수련관관련해서는말씀드린바있습니다만일단법적기준설치기준에준하는것과동시에청소년들수요조사를통해서지역에서문화체육센터로서거점기능을잘해낼수있도록설계해주시고준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98쪽육아종합지원센터관련해서인데요.영유아보육법에따라설치운영토록되어있는게뒤늦게나마추진이돼서다행으로생각을합니다만LH행복주택준공이7월에정확히이루어지는겁니까?

네.계획대로추진이되고있고요.또육아종합지원센터에중앙센터가들어갈때는관리동,별도의건물인데그게사용승인이그안에나면저희는바로추진할계획입니다.

사용승인나면곧바로리모델링작업할수있고내년초에는개원이가능하다는말씀이시죠?그러면이부분은민간위탁생각하고계시나봐요?

네.

보육이나상담이런부분전체적으로전문인력에의해서운영되어져야하니까전문기관부분에대한위탁을고려하신거죠?

네.

리모델링하면서구체적으로속도감있게진행될수있는사안이어서운영계획수립과함께관련조례도만드셔야될것같고조금준비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에우미린하고광신프로세스는올해문을열수있는거고여,다음달에.아양국민주택하고원곡제일오투그란데같은경우에내년3월개원을예정하고계시는거네요.현재500세대이상신규공동주택국공립어린이집설치의무화된것이외에별도추진되어지는계획은없는것이죠?

지금500세대이상공동주택생기는데에는저희가리모델링으로계속국공립으로확충할계획이고요.그리고정부방침이국공립이용률40%인데저희가그것에대해얼마전에도계획을수립했는데저희가영유아가어린이집이용하는아동이한6500명정도되는데어린이집한군데정원보통평균60명으로했을때하나설치하면1%거든요.저희가여태한1년에2개,3개1년에2%,3%이용률을그렇게올리고있는데장기임차,가정이나민간어린이집에대한장기임차방식으로확충하는방법을생각하고있는데장기임차같은경우도작년에경기도에서장기임차가되려면저희시의보육정책위원회에서먼저심의를하고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그리고최종심사는보건복지부에서합니다.작년같은경우에경기도에서5개신청해서1군데가선정돼서1군데만장기임차가됐어요.저희계획은최장10년을바라보고1년에장기임차3개소씩추진을목표로하고있는데그선정이관건인것같습니다.일단관리동에있는민간어린이집대상으로장기임차를먼저,16개가있는데요.그것을추진을먼저하려고합니다,내년부터.

지금안성관내에서수요조사한곳이16곳이라는말씀이신가요?

이제국공립어린이집을대부분아파트단지내관리동은저희가신축되는데는추진을하고있는데기존에들어가서운영하고있는민간어린이집이16개가있어요.

그러니까지금장기임차전환부분에대한수요조사결과가16곳모두의향을표시했다는말씀이세요?

아니요.수요조사는아직안했는데요.그것을연차적으로1년에2,3개씩하겠다는거죠.

지금장기임차전환부분에대한정부방침은한2년여전에나왔던것으로알고있는데아닌가요?실제우리안성시에서는추진되는사항은전혀없는것이잖아요.

네,올해수요조사를할계획입니다.

수요조사가조금늦은것같아서.전에동부권하고일부수요조사해서의향을표시한데도있고했다고제가기억이나는데아니었나요?위원장님팀장님.

네.

보육팀장이분희입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작년에한번경기도차원에서수요조사를했었는데3군데가있었는데저희가이번에과장님께서말씀드렸듯이국공립장기임차전환추진차원에서기존관리동어린이집을연차적으로1년에3개소씩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그래서올해에공모사업으로해서저희가공모신청추진을해서선정을하고해서그다음해에그러니까내년도부터3개소씩전환하는추진방향으로하고있습니다.

올해일단세곳부분에대한것은공모에진행을시켜볼생각은있으신거고.

네,4월부터진행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잘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짤막한것하나여쭤보겠는데요.105쪽에다문화사회구현관련해서찾아가는결혼이주여성다이음사업신규인데제가이거정확히기억이안나서요.좀설명좀해주시겠어요?

금년도에국비50%로해서예산은적어요.299만원이새로생겼는데이게취지는지역사회에서결혼이민자들이자립할수있도록그분들을다문화교육이나이런다문화친화활동가도참여시키겠다,그런사업인데이분들한테유치원이나어린이집,학교이런데가서다문화이해교육이나다문화전통에대해서교육시키는그런친화활동을하면그분들한테10만원씩강사비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그러면결혼이주여성이실제적으로각각의교육기관이나이런데파견이되어져서실제다문화부분에대한이해나이런것들을직접적으로교육하고체험시키게하는그런프로그램인가요?

네.

네,잘알겠습니다.일단외국인주민이지금한1만8000여명이면우리전체안성시인구의10%를차지하는수준이네요.계속늘어나면늘어났지줄어들것같지는않고안성시민의일원으로서차별됨이없이제대로정착돼서같이우리지역공동체를유지하는한일원으로써존중받을수있는여러가지부분에대한정책적고려를끊임없이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어려운이웃을위해노고가많습니다.93쪽에보면가족센터건립지금추진중에있지않습니까?이가족센터라는내용을한번간단하게설명해주시겠어요,그용어에대해서?

현재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종합사회복지관내에위치해서일반시민단위의가족에대한복지지원,교육이나상담또다문화가정지원사업들을하고있는데그가족센터는그런건가다가센터기능을더확대해서거기에다함께돌봄이나육아종합지원,공동육아나눔터또다목적교류소통공간이런기능을더넣어서더많은기능을할수있게여가부에서권고하는시설입니다.

이게가족센터라는명칭을써야지만국비를받을수있는그런사항이되는,왜냐면여러큰방면을생각해봤을때글로벌센터라고하는명칭을사용하면어떤가,하는그런내용을좀드리고싶어서.왜냐면다문화가족센터는다문화만이용할수있는,그렇게사람들이받아들일수있지만글로벌센터는모든외국인들이이용할수있는그런폭넓은부분이되지않을까,해서그런말씀을드려보는거거든요.

네.지금아까도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외국인이1만8000명한9.2%차지하는데경기도에도외국인지원센터가일곱군데가있어요.그런데저희가내국인비율에서경기도에서네번째로그비율로는외국인비율이높은편이거든요.그래서앞으로는저희도외국인을지원하는기반시설이필요할것같아서이번가족센터기본용역에도외국인지원센터기능을그안에넣는것을지금검토를같이해보려고합니다.

네,제가보기에는이시점이그게맞을것같아서좀말씀을드려보고싶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쭐게요.어린이집공기청정기지원사업있죠.이게지금작년까지만해도학교에도공기청정기설치사업이좀문제가있어서보류되고그랬거든요.그런데지금어린이집을어떤방식으로지원을하려고하는거죠.

어린이집공기청정기는단년도사업으로1년지원하고지금은안하고있는데.렌털비대당1만1000원.그리고또기존에청정기를가지고있는데는필터교환비대당1만3000원그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어린이집에서신청을하면여기에서는그냥금액만교부그렇게하는거예요?

네.지금은끝났어요,단년도사업으로.

끝났습니까?

네.

렌털비하고소모품교체비?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선납세편의하고관련해서마을세무사운영은지금어떻게하고있는겁니까?

마을세무사는현재세무사사무실에서저희가홍보도많이하고플래카드도많이붙여놨는데그분들한테전화나유선으로하면그분들이유선으로답변을해드리고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현직세무사한테.

네,그렇습니다.

재능기부를요청해서일반시민들세무관련한민원에대한상담을무료로지금하고계시다는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지방세하고세외수입이전체우리안성시세입예산의한30%가조금안되죠?

미수납.

아뇨,전체.

지방세하고한30%정도.네,그정도조금미달이됩니다.

현재지방세하고세외수입에대한체납액이총얼마입니까?

지방세가245억정도되고요.그리고세외수입이한156억정도됩니다.

지금116쪽보니까체납관리단운영계속하잖아요,경기도사업으로요.지금51명올해투입하는계획인것이고요.

네.

이게지금전년도보다늘어났죠?

전년도보다인원은늘어났는데실질적으로목표액은줄었습니다.

인원이몇명늘어난건가요?

전년도에37명정도인데.원래40명정도인데실질적으로운영은37명정도했고요.금년에는51명이내려왔는데현재다음주에이틀동안면접대기하고있습니다.

그러면3월부터운영이가능하겠네요.

네.

그런데조금전에우리과장님말씀했다시피전년도실적을보니까46억징수했다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목표액대비지금229%를달성했다,라는보고이시고.그런데지금체납관리단은10명이상이증가된상황인데올해징수목표는오히려전년도징수목표액보다한2억정도더줄었어요.

네,줄었습니다.

왜이렇게잡으신거예요?

저도작년도에는인원은줄었지만목표액을작년도에는1인당6000만원,금년도에4000만원이렇게줄였습니다.실질적으로운영하다보니까작년도에많이소화를시켰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300만원이하로한정이되니까작년도에목표액대비많이거두었으니까금년도에실질적으로한번우리가말하는싹긁어들였는데그뒤에남는것과합쳐서목표액을조금낮게잡았습니다.

이게그러면이분들이하는체납관리의가이드라인이있어요?300만원이하라고요?

네,그렇습니다.그이상은임기제,저희가징수나세외수입에2명씩인데300만원이상짜리는그분들이하시고300만원이하짜리는체납징수단에서가이드라인,지침이내려왔습니다.

아,그게지침입니까?

네.

제가.

네,위원장님.

징수팀장김영화입니다. 제가체납관리단을운영을하고있는데요.경기도에서이체납관리단은공무원이아니라기간제근로자입니다.그래서공무원으로서권한이없습니다.이분이하시는일은찾아가서“이렇게,이렇게체납이있습니다.”까지만할수있고.그런데고액체납자들은대부분압류라든가이런적정한체납처분이진행중이기때문에이게어떻게보면마찰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드라인을최고수치를300만원으로지금잡고있고요.그이후에사후알려드려서잡음이나면저희가대처를해서분납이라든가여러가지사항을통해서조정하고있는사항이라이렇게가이드라인을설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네,지금말씀은이해를했고요.이분들같은경우에번호판영치를한다거나기타행위를할수없고다만,밀착적으로찾아가서권고하고방법을일러주고뭐이런역할로나름대로한정이된다는말씀이시잖아요?

체납에대해있다고알려드리고그수준까지만하고요.나머지는뭐금년도에업무가조금바뀌었지만영치도할수있는그런업무범위를조금넓혀놨더라고요.

아,그래요?

네.그래서그건공무원하고같이나가서할부분이기때문에앞으로업무추진하는데차후로하겠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지방세세원발굴을위한책임제운영을하시겠다는건데지금세무조사팀은신설이됐지만인력은2명뿐이없다면서요.

네,’19년도에신설이됐는데실질적으로팀장포함2명입니다.그래서세무조사는실질적으로업무적으로어떻게보면고차원적인업무인데이게한계가있어요,1년동안할수있는.하루에예를들어세무조사나가서할수있는시간적인여건도있고업무량이있어서지금2명이할수있는여건이금년도에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선정한게80개업체를선정을했는데그중에22건이지금처럼인력이모자라니까자체적인T/F팀을구성해서각팀원에서차출을한8명정도해서그분들로해서한20개세무조사선정업체를하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인원2명가지고는앞으로한1000여개를계속해야되는데5년이가도그걸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조금이라도줄여보려고이렇게좀자구책을강구했습니다.

그런데전년도에한200개소법인조사이루어졌다는것아닙니까?

200개소인데실질적으로는정기조사가한41개정도여기나타났는데그나머지는수시로부분적으로서류를받아서우리가내부적으로하는게한매년마다200개정도는하고있습니다.

그러면아니,2명인데이것무슨방법으로책임제를운영하시겠다는말씀인가,제가좀의문이들어서여쭤봤던거고요.그러면전체적으로인력이부족한상황에서는8개팀에서차출을해서별도의T/F팀을운영해서법인조사부분에대한계획을이행을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네,금년도부터좀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여쭤볼게요.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설치지금5월에개소예정하고있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주차장문제가일찌감치제기가됐었고,뭐회계과소관이기는합니다만그런데문제점및대책에시청연접유휴토지를활용한주차장확보,이렇게보고를하셔서요.시청연접유휴토지가맨처음에검토됐던거기부지이야기하시는겁니까?그건이미안성시의회에서부결이됐던사항인데.

포괄적으로그업무를추진하다보면주차장이필요해서실질적으로저희가검토를,부서는회계과지만그래서시청에먼젓번에부결됐던사항,아니면이쪽에매년그전부터나왔던회계과창고있던그부지이런것을좀일괄적으로말씀을드리고이것을검토한그런저기는아닙니다.주차장이부족하다는것만문자로쓴겁니다.

그러니까소관부서가아니시면굳이대체부지까지언급해서보고할이유는별로없을것같은데표기를해놔서.다만,첫번째검토됐던부지부분에대해서는토지를매입해서추진하는것은한차례저희가의회에서부결을한바가있어서말씀을드렸던것이고.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회계과하고소통을하지않습니까?

말씀을드려서아마회계과에서여러가지검토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일단그부분은제가회계과에서다시한번질의를드리고소관부서질의는마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요즘뭐적극행정,많이지금강조되고있는이슈중의하나입니다.대부분의부서는자기소관업무만하고있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안성시가읍·면·동에보면하나의건물에여러개의지번이존재합니다.여러개또지번중에는아까말씀드린대로제방이나하천,임야심지어는농지까지다되어있어요.아까말씀드린것중에현황과세한다고했는데이러한것들을시민들의민원도줄이고어차피세원발굴차원도있고했기때문에유관부서에서협조를해서이런것들은통일을좀해야한다고보는겁니다.하나건물이있으면하나의대지로묶어주는게좋고요.하나의주택건물에있는데임야,대지,철도부지,시내중심에철도부지도많더라고요.건물은있는데지목이각각나눠져있습니다.과세하는데도문제있고시민들도자기들재산권행사하는데애로사항이많아요.그렇기때문에이런것은유관부서가협조해서적극행정으로개선을해주시고세원도발굴하고이렇게하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아까말씀을하셨는데저도공감이갑니다.왜냐면지금저쪽신흥동쪽이나낙원동그쪽에보면그런부지가많습니다.하천부지복개한데,실질적으로아까도말씀드렸지만재산세는현황과세로하다보니까지금그렇게했는데불합리한것은한번토지민원과하고협조를해서개선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지난번에제가행정재산하고일반재산시유지현황을받았습니다.거기에도보면일반인들이주거주택으로사용하는건물들이많이들어가앉아있어요.그렇기때문에여러번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이야기했지만이런것들을정리해야세무과가됐든토지민원과가됐든회계과가됐든관리도편하고세수발굴도용이하고시민들도불편하지않고.그래서이런것들을좀T/F팀을구성하든지해서좀했으면좋겠어요.제가다른부서보니까신청주의기때문에신청을하지않으면안한다고하는데실제제가민원을확인하다보니까그분들이이런사항에대해서신청할수있는여건이안돼요.대부분고령자들도많고.그렇기때문에시에서적극적으로나서서해줘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개선을하겠습니다.

네.여기보면공무원들제안제도도있고관리개선제안제도도하지않습니까?그것좀적극적으로활용좀해주십사,이렇게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무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김종각세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윤석원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저희부서회계과는올해차량관리팀이재산관리팀과통합되어1과4개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일반직26명과무기계약직11명을포함하여3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저희부서주요업무로는경리팀의지출업무,계약팀의공사계약업무,재산관리팀의공유재산관리,공공시설관리팀의시설물관리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지금부터회계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27쪽이되겠습니다.2020년도회계과정책방향은회계의공정성과재정운영의투명성강화입니다.이를위해엄정하고효율적인회계운영으로정확한통합결산자료작성·공표와재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고엄정한회계질서확립및직원직무능력향상을추진하고자합니다.둘째로청렴한계약업무추진으로청렴하고신속한계약및지역업체의계약활성화를추진하고건설업체·기계임대업자·근로자보호등건전한계약문화를조성하고자합니다.세번째체계적인공유재산및공용차량관리로공유재산종합운영계획수립및실태조사를통해서재산의활용성을제고하고미활용재산의대부및보존부적합재산의적극적인매각을추진하고자합니다.또한공용차량통합관리및친환경저공해공용차량운행으로대기환경오염방지및예산절감을도모하고자합니다.네번째미양·원곡·삼죽면행정복지센터의연차적공공청사건립으로주민편의시설을확충하여시민이행복한행정서비스향상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29쪽에서132쪽2019년도주요사업성과는유인물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2020년금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중신규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33쪽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입니다.노후화및협소한원곡면사무소를주민자치센터,보건지소,도서관,농업인상담소등으로복합건립하여원곡면생활권의발전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위치는현위치인원곡면외가천리273-1번지일원으로사업비는85억이고연면적2700㎡,지하1층,지상4층규모로건립하고자합니다.추진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해9월읍·면·동청사연차적건립계획을수립하여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및중기지방재정계획을반영하였으며정밀안전진단실시를완료하였습니다.올해4월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거쳐1회추경예산에편성하여2022년준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135쪽삼죽면행정복지센터건립입니다.위치는삼죽면산19-6번지현위치일원으로사업비는70억이며연면적2200㎡,지하1층,지상3층규모로예상하고있습니다.읍·면·동청사연차적건립계획에따라올해11월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거쳐2021년본예산편성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137쪽시청사진입로보도블록정비공사입니다.봉산로터리에서시청사정문까지노후한보도블록을정비하여시청을이용하는내방객의불편을해소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2020년회계과주요업무추진계획중일반계속사업이되겠습니다. 먼저138쪽엄정하고효율적인회계운영입니다.2019회계연도통합결산추진으로재정운영의투명성과건전성을확보하고일상경비교부·출납사무검사및회계담당공무원직무교육으로투명하고공정한회계질서를확립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2020년1월부터3월까지2019회계연도결산자료작성및결산검사를실시하고6월까지의회승인을받아고시토록하겠으며직무능력향상을위한회계담당공무원직무교육은1월중추진한바있습니다.아울러지방재정신속집행을위해각부서지출업무를신속·정확하게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39쪽청렴한계약업무추진입니다.공정·신속·청렴한계약업무추진으로양질의시공품질을확보하여신뢰받는계약문화조성및행정의신뢰도를제고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관내업체보호육성을위해5억원이상공사는경기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등록·관리하고투명한계약추진을위해수의계약내역은전면공개토록하겠습니다.불법·불공정하도급및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추진을위해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을시행하고신속한행정을위해대금지급시인터넷알림서비스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체계적인공유재산및공용차량관리입니다.공유재산의무단점유예방과유휴지발굴,미활용보존부적합재산을매각하여세외수입증대에기여하고자합니다.또한노후한공용차량을친환경저공해차량으로지속교체를추진하고공용차량을체계적으로운영·관리하여예산절감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계획을말씀드리면2020년4월부터9월까지공유재산실태조사를실시하여유휴지에대한대부및무단점유자에대한변상금부과와활용가능한유휴지를발굴하여사용대부를확대하고공유재산심의회의정기적개최를통해공유재산관리의안정적운영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공용차량은통합관리시스템을통해효율적으로관리하고환경친화적자동차확대및전기충전시설인프라를지속확충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141쪽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입니다.위치는현위치미양면양지리190번지일원으로사업비는76억이며연면적2200㎡,지하1층,지상3층규모로건립하고자합니다.추진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해4월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완료하였으며미양면사무소자체의견을수렴하여현재설계공모를완료하였습니다.올해8월까지실시설계용역,10월까지계약심사및공사발주를거쳐2021년말에준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권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저는미양면사무소건립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추진실적에보면설계공모중으로들어가는거잖아요.작년부터미양면사무소라는명칭이면사무소라는명칭보다행정복지센터에대한,면사무소체계를그렇게잡아가더라고요.저희도시급해서그때는이것을빨리하냐,안하느냐의문제점만제기를했지,미양면사무소도이번에새로짓는김에보건소도따로있고그다음에다른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지금생각을해보니까이번설계를할때그반영을시켰으면어떠냐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시기가늦은건지아니면애초에검토를할때이부분을생각을안하신건지좀여쭤보고싶습니다.

미양면사무소도복합적인행정복지센터기능을하게되거든요.면사무소그다음에농업인상담소내지는보건지소,여타다른시설복합적으로들어가기때문에나중에건립되고나면미양면행정복지센터로.

그렇게하실생각이에요.거기짓는것에주민센터가있지않습니까?그것은기존에남겨놓고짓는거예요,아니면그것까지다?

다들어가는거죠,그부지에.

그럼할때는그렇게하시는게맞겠네요,제가보기에는.

어차피행정복지센터라는명칭자체가복합적인행정을수행하는그런기능을갖고있기때문에추후에완공됐을때는미양면행정복지센터로명칭이변경될것으로판단합니다.

네,알겠습니다.저는이번에주차장문제에대해서간단히말씀드리겠는데아마다른위원님도말씀하실것같은데저번에간담회때보고드린사항이연금매장뒤쪽에다가하는안으로보고를드렸었잖아요.그런데그시기가오래걸릴것같고그리고앞으로세무서가맞죠?세무서가입주를하게되면주차장문제가많이생길것같은데여기현재장기주차하는차량이많이있습니까?

저희가정확하게조사해본건아닌데객관적으로저희가아침에일찍출근해서밤새주차돼있는차를보면보편적으로한60여대정도,그정도는주차가돼있더라고요.밤샘주차라고볼수있겠죠.

다른지역에가보면시내에저녁에는오픈을시켜놓는데낮에는업무를볼수있게끔차단기를설치해서업무보고도장을찍어주면나갈수있는그런부분으로해서낮시간을주차장활용할수있는효율성있는것을많이제공을하더라고요.지금주차장을지을수있는시간이상당히오래걸리지않습니까?그러면당장시급한문제는세무서가들어와서주차장문제는부족할거고그런문제의대안에대해서도주차장이생기기전까지는다른방면으로생각을해보는게어떤가,라는.

그런부분은저희부서에서추진하는게엄밀히말씀드리면주차장을건설하는,확보하는그런거고주차장을이용하는이런부분은행정과에서하기때문에저희위원님들이나저희공무원들이나똑같은생각일것같습니다.주차장이상당히부족한게현실이고대안을마련해야하는데행정과에서도작년에보고를드린것같은데나름대로차단기를설치를해서소액이지만요금을징수하는그런것도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부서하고같이좋은방향으로머리를맞대서최대한좋은방향으로갈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네.이어서여쭤볼게요.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5월이면개소를한다고그러고조금전에세무과보고에서는1일80명에서180명정도에서내방이예정돼서주차장부족문제가심각할것으로보인다.때문에그에대한대책이요구되는실정이다,이렇게말씀하고계십니다.더불어서회계과에서도전년도에의회에보고를하신바있고일단별도의토지매입을통해서주차장을만든부분에있어서는1차의회에서부결된바가있기때문에별도의간담회를통해서주차타워부분에대한것을그다음대안으로제시를해서보고를하신바가있어요.그런데이게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부결이됐다는말씀이시잖아요.일단은왜부결이됐는지에대해서는간단하게제가따로들은바가있기는있습니다만이후에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대응하실계획이신겁니까?

주차장,세무서가소득세관련징수업무가자치단체로업무를할수있고영역이바뀐상황에서5월이면납부를위해서시민들이많이내방을할텐데그래서저희도여러가지생각이많습니다.작년부터고민도많이했고그장소마련하는데도상당히어려웠고그래서연금매점조립식건물그안에조정을해서일단면적은최소면적을확보를해서거기를사무실로계획을하고설계중이거든요.설계중인데주차장이재작년에도그렇고작년에도그렇고서편에있는부지거기가부결이되고그다음에재활용창고뒤쪽,그쪽도추진을하려다가공유재산심의해서의결이안되는바람에이렇게됐는데지금도저희로서는이것은어느정도는풀어야되는그런실정이고다시한번나름대로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간이언제라고말씀은못드리겠습니다만주차장확보를위해서저희가나름대로,첫째시급한게주차장도마찬가지입니다만사무공간도엄청협소하거든요.예를들어조직개편이되어서분과가되고새로운과가신설이되면어디있을,장소가없는게현실입니다.그래서그런주차장부분하고내부적으로검토가되면의원님들께간담회를통해서구체적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거기까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게,애매하게말씀하시는데일단주차장문제는아주오래전부터계속제기가되어왔던거고특히통합민원실이들어서면서그것에대한요구의긴박성이나이런것들은기본적으로조건이있는것이잖아요.

예를들어세무서가들어왔을경우에상당히혼잡한데그것을단기적으로해결을하려면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송미찬위원님질의하실때.차단기를설치해서시간대로징수를해야되지않겠나.그게현실적으로단기간으로는바람직한것같습니다.

네.뭐를짓더라도시간이필요한것이니까저는그동안의경과를보면전년도에공유재산심의가의회에제출될줄알았고본예산반영해서추진되겠구나.이렇게간담회보고내용이나비춰봐서그렇게스스로생각을하고있었는데일단그것이되지않아서지금시점까지이르게된것인데요.그렇다면주차타워부분에대한설립계획은명확하게있는겁니까,없는겁니까?

그주차계획을갖고추진하려다가심의회의결이안되는바람에그상태로유지를하고있는거고다시한번안을두가지,세가지정도를확보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제가알기로는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부결된것의원인이우선적으로별로시급하지않으니5부제에서2부제로변경해보고다양한방법을우선적으로적용해본다음에생각을해보자,이런정도로제가들었는데그이외에아주중요한부분이있습니까,부결된내용에?

변동된것은없고요.그상태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됐든담당부서가됐든회계과가됐든시급성부분에대해서는인정하지않는건가요?

시급한것은저희도다똑같은마음이죠.

시급성부분에대해서인정을하신다고하면조속하게계획수립하셔서대안을추진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우리관급공사용역사해서전체적으로관내업체의계약률이몇%정도됩니까?

그부분은,구체적인것은별도로해서드리겠습니다.

지금하도급에따른임금체불문제나기계장비대여비등등해서최근에도계속문제가유지가됐던것으로알고있는데공도대림동산침수방지사업과관련해서제기가됐던거죠?

네.

그부분어떻게해소가됐습니까?

그부분은저희행정에서계약이라든가이런행정행위가잘못된것은아니고계약당사자간의문제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우리시는그런하도급관계에서체불했다든가그런것은없습니다.

그러면실질적으로우리가관련조례도있고한데안성시가농업이나장비대이런부분에대한공공공사의경우에개입할수있는제도적근거가있는것이잖아요.이사안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사안으로분류할수밖에없어서개입여지는없다는말씀이신건가요?

네.

그이외에관급공사부분에대해서전년도에안성시가개입해서문제해결을하거나해소된부분에대한실적은혹시추가적으로있습니까?

그러한부분을저희도항상주시를하고있는데다행스럽게저희관내에서는그러한트러블이발생이안돼서저희가개입해서했다든가그런사항은없습니다.

그럼배드민턴장그이후로는없는건가요?

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요.전에는거기에우리의원들도참석을했었죠?

그렇죠.

다른위원회도그렇고의원들이많이빠지다보니까집행부가일방적으로가는방향으로모든게많이결정이되는것같아요.주차장문제도그렇고여기조례에보면위원장은부시장,부위원장은총괄재산관리담당국장,그러면누구를말씀하시는.

행정복지국장입니다.

그럼행정복지국장님한테과장님이어떤직보를할것아니에요.그럼그게다묵살이됐다는얘기잖아요.여기서결정이번복됐으면.

위원회가민간위원들있고거기서대화를통해서결정되는거라.

민간위원이있어도민간위원을공정하게선출했겠지만그내용이나모든것을제일잘아는것은공무원들이제일잘안다고봐야되는것아니에요?

물론.

몇군데가이런현상이자꾸나와요.의원들이위원회에서빠지니까.그회의장분위기도알수도없고결정의비하인드스토리같은것도알수가없고또회의끝나고보고받는것도없고.이것고민을해보셔야합니다.어쨌든저희의원들이주차장을이쪽에다,그런의견낸것도아니잖아요.제가알기로회계과,집행부에서저쪽이안되니까이쪽으로하자,이렇게들어온것같거든요.

주차장문제는몇번,누차말씀드리지만저희도그것을빨리해결하려는의지가상당히강하거든요.강한데그것을저희부서에서추진을함에있어거쳐야되는그런행위가있기때문에.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위원장은부시장님인데오신지얼마안됐어요.부위원장은총괄재산관리담당국장,행정복지국장님인데얼마안되셨어요.그나마회계과장님오래되셨는데회계과에서어떤안을만들었을텐데심의위원회통과를못했어요.구조적으로이상하잖아요.그럼여기서결정적으로반대한사람이있거나민간위원들이반대해서그렇게했다?전그렇게믿어지지않습니다.왜냐면민간위원몇년마다,임기마다바뀌고그러는데저번에도다른심의위원도보니까구조적으로우리집행부가의도적으로만들수가있어요,구조상.전직국장님.전직국장님이현직국장님있는데가서반대하겠습니까,솔직히?

심의위원회는.

그것은거기까지할거고요.저번에도대림동산배수지?저수지?명칭이그렇습니까?배류지,저류지.대림동산밑에군문교다리옆에요.정식명칭이뭡니까?배수지,배류지.명칭은그렇다치고그때도임금못받아서장비들.여기서농성비슷하게하셨는데그런것을원청에서그런인건비하고장비대이런것은원청에서줄수있게끔처음에계약조건에붙일수없습니까?권고를강하게하든가.그런데가있다고하거든요.

그것은제가알기로는정확한지는정확하게말씀은못드리겠습니다만원청과하도급장비하시는분들사이에뭐라그럴까,일한내역이라든가이런게안맞아서아마트러블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주시하셔서,저번에도만약불미스러운일없고.그리고어느친구말들어보니까자기가전국의현장을많이다니는데그렇게해주면아무걱정이없대요.돈떼일걱정이없다는거예요.

위원님들께서도누차말씀하시는데저희계약부서에서도그런부분은계약초기단계부터주시를많이시키고있습니다.그런부분은저희가행정력을동원해서관내에서는발생하지않고사업마무리가되고그런임금문제도깔끔하게할수있도록처리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안성관급공사에왔을때는장비대며인건비이런문제는걱정안해도된다는게인식이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정착이되도록저희가노력을배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이것은당부사항인데요.여러차례말씀드렸습니다.각관련부서포함해서안성시가가지고있는시유지의효율적인활용방안그다음에우리지금시청사비롯해서우리공유재산효율적인관리방안,어떻게운영하면좋은가.왜냐하면지금부서별로이원화된건물들도많이있습니다.한건물에집중화시켜줘야되는그런문제기때문에효율적인활용방안검토좀해주시고요.두번째는여러위원님들말씀하셨지만계약의문제예요.어느지방자치단체든지간에계약의문제가가장문제가되고언론에이슈화되고.지난번에말씀드린대로일상감사,계약심사이렇게했는데회계과에서뭐계약자를바꾼다든가계약을안해준다든가이런문제.그다음에하도급관련해서도원청이책임지게해야되고요.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잘못파악하신것같아요.그럼식당이런데다우리시민들돈못받았습니다.서비스로그분들한테식사제공한거예요.그래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요.그다음에우리조례에도있지만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가있잖아요.실제저는제가주민이참여해서감독한공사별로보지못했어요.그러다보니까마을에있는분이공사끝나고나서도민원을제기하고그랬습니다.그래서이것은5개년간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관련해서감독자하고해서그서류좀의회로제출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지금원청에서하청주고,일정부분하청주도록되어있습니다.돼있는데,지금하청준업체들이민원이발생한업체는추후에그런업체하청줘서는안됩니다.그다음에또명의를빌려서하청공사한업체들,지금제가거의조사다되어가고있지만,이러한것들이없어야됩니다.결국은시민들이불편해하고우리의예산이낭비되고이런사례들이발생합니다.그래서회계과에서는이것지금제가말씀드린이부분에대해서올해는경각심을가지고임해주시고요.제가그동안말씀드렸지만제가6년간의정생활하면서이제마지막남은부분이회계과계약관련부분만남아있습니다.제가각부서별로계약과정에서일어난사항은거의지금까지내가크게문제삼지않았습니다.언론,이런것도마찬가지고.그러나2020년이후에는결코제가좌시하지않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그럼계속나온이야기입찰에대해서만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저번에도한번과장님한테이야기한적이있었는데이게수의계약은괜찮아요,그렇죠?걸러낼수가있으니까,부실한업체를.그런데관내입찰같은경우에는그게안된다고,그러니까부실한업체가다시입찰을들어와도그분이입찰을받으면어쩔수없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그때말씀하실때에는.그런데이런것은제도적으로뭔가문제가있는것아닌가,그것을고쳐나갈수있는방법을찾아야지안그러면계속아랫돌빼서윗돌메꾸고하다보니까그업체는계속그러다보니까그게쌓일수밖에없거든요.그것에대한것은시에서책임을지고뭔가를해주셔야지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맞는말씀이십니다.그래서예를들어수의계약을보면그런것도전에는지적이되고그랬는데한업체에서다량으로많이하는그런업체가또있고그렇게하다보면한곳에몰아준게아니냐,이런또반론도나오고그랬는데일을하다보면또잘하는업체가있고못하는업체가분명히있습니다,똑같은거의대등한그런사업을보면.그런데수의계약은그렇게해서걸러낼수가있는데한번시켜봐서일이잘안된다고하면다음에분명히배제를할수있는명분도있고그렇거든요.그런데입찰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이것못하는업체라도입찰해서,응찰을해서낙찰이되면어떻게제재할수가없는데다만공사감독이라든가준공검사할때그때명확하게짚어서시정할수있는방향으로가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조금더주의깊게보셔서그런것은해야지자꾸임금체불이라든가그런것중장비안돼서그런게문제가되는게그게가장큰요인이거든요,보면.그러니까그런것을제대로걸러내셔서잘할수있는방법을,제생각인데시에서는그것을한번해보셔야되지않을까,제도적으로라든가뭐라든지해서.안그러면계속이런피해를보는분들이안나올수가없거든요.그것에대한것은한번생각해보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다시한번저희가면밀히검토를해서좋은방향을도출을한번시켜보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윤석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식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김진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교육체육과소관2020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145쪽이되겠습니다.교육체육과는안성맞춤미래교육과시민건강도시조성을부서정책방향으로삼고공교육지원강화로미래교육도시구축,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스포츠마케팅및시민건강도시조성을위해서전직원이업무추진에매진하고있습니다.2019년도주요사업성과및실적은보고자료147쪽,148쪽으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202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주요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49쪽에신규사업인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입니다.저희관내개정초등학교,광덕초등학교,명덕초등학교3개소에다목적체육관건립지원을통해서미세먼지발생에따른실내체육활동증가수요충족과다양한스포츠체험기회등을제공하고자경기도교육청과도청,우리시가재원분담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50쪽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운영입니다.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는당초2019년하반기에구백성초등학교안성몽실학교조성사업완료후에리모델링해서운영할예정이었으나안성교육지원청의설계변경으로지연돼서금년도7월경에개설예정입니다.혁신교육지구3차년도및진로교육지원사업을전담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52쪽꿈을찾는내비게이터지원사업입니다.관내초등학교및중학교학생을대상으로원스톱진로프로그램을제공하여체계적인진로탐색기회를부여하고다양한진로체험을실시하여학생들의꿈과끼를발현하고미래를계획할수있는역량을강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53쪽에공자생애별평생교육프로그램입니다.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을위하여특정연령및성별에치우지지않고평등한평생학습기회를제공하고자공자생애주기별연령층에적합한프로그램을개발·운영하고자합니다.야간반수강생부족과신종코로나바이러스등으로참여율이저조하지만적극적인홍보와수강료면제,단기과정운영등의방안을강구해서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54쪽에상남자평생교육프로그램입니다.상대적으로평생학습참여율이저조한남성을대상으로특화된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양성평등한교육기회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남성의평생학습참여인식이아직은부족하나적극적인홍보와단기과정운영등으로참여율을높일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5쪽에안성맞춤공감체육센터건립입니다.구시민회관부지에청소년수련관,주차장,다목적체육관을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추진하는것으로2019년7월부터2023년12월까지60억원의사업비를투자해서연면적2000㎡,지상3층/지하1층규모의다목적체육관을조성할계획입니다.현재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완료하고사업계획사전검토및설계공모등을관련부서와협의중이며연내에현상설계공모와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추진할계획입니다.사업기간내준공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7쪽특색사업으로스포츠마게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우리시가보유하고있는체육시설인프라를활용하여국제및전국체육대회와전지훈련유치로지역경제활성화,스포츠메카도시이미지극대화를위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금년연초에는테니스국가대표상비군동계전지훈련을지원하였고축구,야구,테니스,소프트테니스,족구등전국대회를실시할계획이며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를유치하여지역경제및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58쪽에계속사업으로유·초·중·고무상교육지원입니다.보편적교육복지실현을위해서관내37개교1만4608명을대상으로무상급식을지원하고중·고등학교신입생들에게교복을지원하여학부모의경제적부담을완화시키고자합니다. 다음은159쪽에찾아가는행복(한글)교실확대운영입니다.관내비문해자들에게각마을경로당을학습공간으로활용하여마을별로찾아가는한글교실을확대운영하고자합니다.한글교실참여수요가많아시비및국비를확보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60쪽에생활체육및전문체육육성입니다.각종생활체육대회개최지원과경기도체육대회등대회출전지원및학교운동부육성등학교체육과생활체육,전문체육으로이어지는체육의선순환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61쪽에서안성체육센터건립입니다.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은우리시의공공체육시설불균형을해소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019년도10월에공사를착공해서2021년도6월에준공을목표로공사진행중입니다.기한내차질이없도록준공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체육교육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진환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을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다목적체육관관련해서지금3개교올해추진된다는거잖아요?현재아직까지다목적체육관이건립되지않은학교수가한몇군데더있습니까?

교육정책팀장김주연입니다. 특수학교까지해서안성시에58개교가있고요.현재까지다목적체육관건립돼있는곳이31개교입니다.

31개교요?

네.그리고현재건립중에있는학교가5개교고요.현재의상황은그렇습니다.경기도내에서는그래도다목적체육관확보율이높은편입니다.

그러면현재추진중인곳을포함해서도지금미건립된데가한22개소가있는거네요,특수학교포함해서?지금교육청하고도비대응투자로계속이루어지고있는데이게연도별로수요조사해서지금올리게되어있는것이죠?

네.지금경기도에서초미세먼지기후문제가대두되면서도예산주력사업으로시행하고있고요.해마다도교육청에협의를통해서올리고있습니다.그래서1년에한서너개씩은받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100명이하되는소규모학교하고아까말씀드린부지문제이런부분들이걸려서못하고있는학교있는데저희는하여튼적극적으로대응해서최대한많이할수있게협의하고있습니다.

도교육청이지금1개교에다목적체육관1개소씩넣는것을기본방침으로가져가고있는거죠?

1개교1체육관은기본방침은아니지만지금기후문제가심각해지고있기때문에최대한다목적체육관건립수를확보를많이해나가려는방침으로하고있습니다.

이게교육청또관련예산,수준에따라서배당되는이게나름대로한계가있긴하겠지만일단아직미확보된,미건립된현황리스트를갖고학교학생수나여러가지조건부분을염두하셔서우선순위계획좀갖고1년에한3개소에서4개소정도일단지금추진되고있다고하니까계획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0쪽미래교육센터인데요.이게원래작년12월까지준공돼서운영을할예정이라고계속보고를받았었는데계속늦춰지고있습니다.또지금설계변경때문에지연이되고있다고했는데설계변경내용이뭡니까?위원장님?

네.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장순금입니다. 지금설계변경이예산부분때문에도있고요.배관이나이런부분이생각보다예상치못하게많이소요되는부분이있어서설계변경이다소됐고요.현재는설계가다완료돼서공사착공을이번주에아마입찰해서할계획으로있다고들었습니다,교육청으로부터요.

그러면설계변경은지금완료가.

완료는다됐고요.이제공사입찰40억원인데이번주중에아마교육청에서공사입찰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아,그렇군요.그러면현재리틀야구장은어느정도추진이됐나요?

체육시설팀장김지원입니다. 리틀야구장은지금공사중에있고요.올3,4월에마무리될예정입니다.

아,그렇습니까?지금하반기라고그랬나요,실제운영이?실제7월경.

네,7월경예정하고있습니다.

7월경에계속하게되면전체운영계획이나인력배분이나이런부분은지금다나름대로준비가완료가된건가요?

지금팀이구성돼있고요.개소만되면그쪽으로가서근무를할겁니다.

그럼운영계획안뭐이런것도지금다.

연초에저희운영계획안을수립을해서각급학교에다배분을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153쪽하고154쪽신규사업인데요.공자생애별평생교육프로그램,상남자평생교육프로그램.이게4개월기간의교육기간갖고프로그램을운영을하려고하다가수강생신청도많지않고그래서4개월프로그램자체의강의를폐강을하고이걸단기로전환을해서시행을하시겠다는계획인겁니까?

평생학습팀장장진순입니다. 현재공자생애별을12개강좌를모집을했었습니다.했는데지금20대,30대,40대이런식으로모집을하다보니까당초에2군데가됐고요.지금그래서단기별로해서또선호하는것을갖다가요구를해서다시하게됐습니다.공자생애별수강생모집을하게된이유는저희가중장기발전계획을하면서그다음에평생학습도시지정을하기위해서거기에대해있는것을갖다가반영을하다보니까이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도계속지속적으로,단기적으로모집중에있고요.또하나상남자프로그램은성별영향평가분석에서평생학습관도성별영향평가에서대상이되다보니까여성이90%,남성이10%정도됩니다.그래서비율을,남성비율을더확장하기위해서하다보니까개설된상태고요.현재모집중에있습니다.

그러면두프로그램다4개월기간짜리또단기10주짜리동시에지금진행이된다는말씀이세요?

네.먼저저희가4개월씩해서3기분씩하는것은하는중이고요.그것은현재58.

몇개프로그램이진행되는거예요?일단생애별같은경우에지금4개월교육기간갖고진행되는프로그램이무엇무엇입니까?몇개예요?

상남자나공자그것을제외하고현재59개강좌,1032명이수강하고있습니다.

네?

공자생애별.

공자생애별을제가여쭤본거고요.

아,공자생애별에대해서는7개수강을모집하고있고요.현재에는3개가정확히모집이돼있습니다.그렇게하고,현재에도7개강좌는방문접수하고있는중입니다.

지금70대대상만수강료를면제를하겠다고하는것은뭐죠?

70대이상이면경로대상자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갖다생각하게됐습니다.

그러면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노인층이참여하는프로그램에는모두다수강료가면제가되는건가요?

50%면제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은지금수강료전체지원하겠다는것아니에요?

그것도그부분에대해서또검토중에있습니다.그래서현재까지는수강료를받고운영을하고있는중인데앞으로이런부분도검토를해야되지않느냐,생각중에있는겁니다.

어르신부분에대한혜택을주려면평생교육프로그램전체적으로형평성있게진행하는게맞지않겠습니까?

네,그부분도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두프로그램에대해서세부적으로세대별프로그램내용하고현재추진계획하고세부적으로부탁드릴게요,상남자프로그램도마찬가지고요.

네,알겠습니다.

네.마지막으로지금평생학습관은계속이야기를할수밖에없는데신축이전문제부분에대해서내부적으로검토되는것이있습니까?없습니까,현재?

아직현재는저희도신축이전이필요하다,이렇게생각중에있고요.정확하게검토된바는아직없습니다.

언제검토하실겁니까?계속검토만하고계시잖아요,몇년동안?

그것은현재굉장히협소하기때문에이전신축하는것을고려를하는데,시장님이새로오시면그것은적극적으로저희가검토보고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대부분의사업을자꾸지금,물론재선거가있기때문에어떤시장님이오시는지에따른결심내용이조금바뀔여지도있긴있지만시장이없어서사업못하는건아니잖아요,그래서도안되고.물론최근결심을굳이새로운시장님이오셔서할필요성이있는대규모사업이라고한다면일정정도이해하는측면이부분적으로있기도합니다만불구하고적어도지금집행부단위에서는평생학습관과관련해서는굉장히오랜기간이게지금시의회에서도요구되는바가있고그필요성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대가시민사회에서도형성된상황으로저는판단을하거든요.그렇다고한다면집행부단위에서는신축이전에대한필요성,근거이런것을충분히확보하고그러면적어도이전신축부지에대한내밀한검토과정이런것들을지금나름대로준비를충분히하고계셔야새로운시장님이오셔도뭔가결심을하고곧바로추진할수있지않겠어요?

그점에대해서는다시지금검토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네.검토시간이좀최소화됐으면좋겠고요.그만큼집중해서필요하다면T/F팀을만들어서라도추진하고자하는의지를표명을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여러번에걸쳐서거듭드린이야기인데저는안성시체육행정에대해서정말엉망이다,개선할점이많고의회에서이렇게권고하고해도전혀고쳐지지가않아요.그것제가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공원내체육시설일원화하자고한지가,유지관리등일원화하자고한지가오래됐어요.어떻게지금되어가고있습니까?각종체육시설을일원화하자,교체과에서.체육관련부서다이관하자,해서여러번지적도했는데어떻게지금추진되고있는지?

교육팀장님말씀하시죠.

체육시설팀장김지원입니다. 기존의공원시설내의체육시설은도시계획결정에의해서변경이나이런게어렵기때문에시설에대한개보수를저희가여태껏해주고있었고요.작년부터는아양택지개발지구에4개의체육시설이있는것은산림녹지과에서이관을받아서저희가관리를하고있고요.그이후로저희한테들어오는도시공원내에있는것들은이관을받아서저희가개보수를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

제가저희지역구내체육시설물은주기적으로매주확인을합니다.저는보고깜짝놀랐습니다.읍·면·동별로유지관리책임을주었고또읍·면·동에서는또체육회에줬어요.관리가안돼요.제가왜이말씀드리는지담당팀장님이알고계실겁니다.정말한심하고한숨이나올수밖에없어요.이런세상이있나싶기도해요.화장실을가면변기에똥이가뜩찼어요.이곳저곳다망가져서이런데누가관심조차안가져요,그냥자기들축구장이용료받아먹으면그것으로끝이에요.나정말한심합니다,이것어떻게하려고그러는지.그리고단체에다목매여있어서거기만쳐다보고있어요.읍·면·동에읍·면·동장불러다가관심갖게하고본인들이현장확인하고관리하도록하게해야됩니다.기존보다못한현재체제로가고있다고제가거듭말씀드리고요.두번째K3시민구단운영에관해서도작년에본인들뭐라고이야기했습니까?2019년에운영해보고평가하고결과를내서운영계획을새로세우겠다고했어요.지금까지여러분들은의회에다무엇을보고하고무슨이야기를했습니까?그다음에안성시장기,안성시장배.시장기하고시장배하고어떤차이입니까?배는배고,기는기고그겁니까?그리고실제시장기하고시장배하고할때주는것들이무엇무엇이에요?체육행정에대해서빵점이에요,100점만점에.중요한것은전부다,지금다간과하고있습니다.제가거듭말씀드리면체육회에저는영웅이돼있더라고요,어느날보니까.모든걸저한테다뒤집어쓰라고,내가무조건반대하고안해주는것으로.여러분들이못해서하는것을여러분스스로자책을하고지탄을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이런것을지적하는위원한테다뒤집어씌운거예요.그다음에지난번에안정열부의장님께서도썰매장관련이야기했습니다.올해날씨관계이기도하지만올해썰매장개장준비해놓고전부다이용못하고있어요.이것은올해어떻게하겠다는내용,그런내용은일제이야기도없습니다.예산은예산대로나가고설치하고준비하는데비용도들어갔을것아닙니까?그냥지나치지마시고의회에서예산세워달라고해서세워주고뭐하면안된것은안되고된것은된것대로올해어떻게하겠다고이런이야기를하려고업무추진계획보고하는것아니에요?제가이번에체육회장도민선1기해서내가다시이야기했습니다.올해,작년에시민체육대회를못해서준비한것보충하기위해서올해1000만원씩더보태서로읍·면·동별로4000만원나간다,이것도어떻게보조금정산할지도모르겠어요.이러한교육들은시키는것인지,쓸데가뻔히정해져있습니다.여러분들그뒷감당여러분다하실거예요?그때또지적하면‘다음부터이렇게하겠습니다.’할겁니까?사전에이런이야기나오지않도록여러분들이다교육도시켜서할것,하지말아야할것좀해주세요.작년에체육회에보조금정산한것다줄여서발표한겁니다.그것보다더한것도있지만지금안한거예요,하도욕을많이얻어먹어서.그런데안성시는보니까지적하는놈이잘못된놈이더라고요.그냥모른척하고넘어가고“아,예.맞아요.회장님이하시는게맞습니다.”이렇게하는사람이좋은사람이더라고요.나는우리안성시체육행정다시한번되짚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도대체무엇을하겠다는거예요?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있잖아요,우리체육회에일반엘리트라든가동호회하는것보다지원이더많아요.그것뭡니까?다언론사에코껴서가는것아니에요?또이런이야기하면우후죽순와서하겠죠.맞잖아요.시민들이정작필요한동호회별활동을할수있는데지원을많이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다시한번제가부탁말씀드리는데요.우리안성시체육행정에대해다시한번되짚어보고앞으로어떻게해나가는게바람직한것인가,그것다시한번해서의회하고도상의할일은상의하고요.그다음에의회와약속한것도보고좀제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이이야기가또행정사무감사에나오지않도록해주고요.정말마음이아픕니다.저는늘말씀드리지만10원을안쓰더라도안쓸데는안써야되고요,1000만원을쓰더라고쓸데는써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이에요.여러분들시민의세금으로운영되는것들입니다.내돈이아니라고이렇게함부로써서는안되는거예요.꼭필요한곳에써야맞는것아닙니까?시설도마찬가지입니다.시민들을위해서시설이있는거잖아요,위한시설을.않는거예요,쳐다보지도않는겁니다.제가수차례해서저는이야기를하고했는데이개선된게별로없습니다.다했다고는해요.가보면아닙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은다시한번제가챙겨보겠습니다.

제가지적한게아니고의회차원에서지적한겁니다.그냥의회를겉다리로지금보고있는거예요.오면그때당시위원님이이것위원님들이게이렇고해서해야합니다,해서넘어가면끝입니다.저이번에는절대간과하지않습니다.본인들이경찰에고발해놓고그것을의원한테갖다뒤집어씌우는사람이어디있어요?내가이이야기또합니다.더이상불상사가나지않도록하고요.체육활동은단합하고화합하고그런차원에서하는거예요.이것도불신을키워서안됩니다.본인들의잘못을남의탓으로돌려서는절대안되고요.본인들이한것은자신들이책임져야됩니다.책임지지못할거라면장도내놔야되고요.간판만달고있어서뭐해요,일도안하면서.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육체육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김진환행정복지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정보통신과장이종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정보통신과정책방향은행정서비스향상을위한정보화사업추진입니다.홈페이지기능개선과자가통신망구축으로정보통신행정서비스를향상시키겠습니다.안정적인정보통신시스템운영을위해노후PC를적기에교체하고개인정보및정보보안을강화하겠습니다.인구주택총조사,농림어업총조사,사회조사등의통계조사를철저히추진하여신뢰성있는통계를생산·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166쪽이되겠습니다.2019년도주요사업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주요사업성과는행정서비스의향상을위해CCTV자가통신망을구축하여공공요금을절약하고통신속도를향상시켰습니다.또한무료공공와이파이를공원7개소에11개를설치하여시민들의통신비를절감하고정보통신복지를실현하였습니다.안정적인정보통신시스템운영을위해신규자용및내구연한이경과된PC등을636대컴퓨터를구입하여보급하였습니다.백신프로그램설치및취약점진단실시등보안시스템도입으로정보보호수준을향상시켰습니다.사업체조사,광업제조업조사,사회조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세부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특색사업입니다.CCTV자가통신망구축사업입니다.본사업은기존자가통신망에CCTV통신망을구축하여통신요금을절감하고통신속도를향상시키는사업입니다.올해사업비는6억원으로CCTV76개소에대해서6월까지구축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인구주택총조사실시입니다.전국적으로5년마다실시하는조사로기본조사는행정자료를활용하여전수조사하고48개항목은안성시가구의약20%를표본조사합니다. 다음은2020년도농림어업총조사실시입니다.조사대상가구정의에부합하는농림어가에대한전수조사로방문면접조사와인터넷조사를병행합니다.농림업정책및농촌개발계획수립의기초자료로제공합니다. 다음은계속사업입니다. 먼저시민정보화교육운영입니다.안성시정보화취약계약의정보화격차해소와정보화사회의능동적대처를위한컴퓨터활용능력향상교육등을무료로실시하겠습니다.안성시민을대상으로컴퓨터기초와문서작성,인터넷정보검색등기초적인정보화교육을실시하여연간약20개과정에400명에게교육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정보보안강화및개인정보보호입니다.본사업은내부전산시스템의보안강화와개인정보보호를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중요시설에대한대도청진단과컴퓨터바이러스백신,소프트웨어자동업데이트관리,해킹메일훈련시스템,무선침입차단시스템등을구입·설치할계획입니다. 다음은전산장비보급및관리입니다.업무용PC,프린터,스캐너등을교체하여보급을목적으로하며국가정보원보안지시에따라운영체계윈도우7에서윈도우10으로전수교체를당초1월까지추진계획이었으나행정절차이행등으로지연되어3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보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

한가지만여쭤볼게요.올해도공공와이파이구축예산있죠?

유지보수만있습니다.

구축예산따로없었나요?

네.

현재공공와이파이AP설치가한몇대정도가설치가된겁니까?

지금7군데공원에11개설치되어있습니다.

공원은전년도에지금실시가된것으로알고있고요.그렇죠?그이전에공공시설중심으로진행을했다고제가얘기들었던것같은데요.

팀장님.

통신통계팀장손화경입니다. 작년에설치한것7개소13대11군데설치한것과재작년에43개설치해서총56대설치되어있습니다.

56대설치되어있는거예요?혹시읍·면소재지단위에도설치가된게있습니까?

읍·면소재지에는공공와이파이형식으로된게아니라기간사업자해서설치된와이파이가설치되어있습니다.민원실용으로해서읍·면·동사무소,보건지소해서공공시설등그렇게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러면복지센터나보건소,복지회관등등이런공공시설에는지금설치가기본적으로되어있는것으로판단하면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터미널,사회복지시설이런곳은다되어있나요?

기본적으로그런데는다되어있습니다.

그렇군요.최근에정보접근성을향상시키는문제나통신비절감그런것들측면에서와이파이서비스가확장되어지는추세인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아직까지공원이나이런데설치안되어있는데가있기때문에그런곳으로해서작년에생활SOC사업으로도청으로도비,국·도비를신청헸는데아직내려온사업이아니기때문에.

신청은했는데아직내시된것은아직없는것이군요.내시가있을수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공공와이파이확충같은경우에는생활밀착형정책으로보이거든요.그래서이게단계별이라도확충계획을안성시내부에서준비해서단계적으로시행하는방안을찾는것이좋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거든요.좀준비를해주시겠습니까?

네.그것이말씀드렸듯이작년에국·도비에서생활SOC사업해서신청한게있어서중복되지않을까해서내시를바라보고있다가아직계획을자체적으로는못세우는상황입니다.그런계획때문에그것과중복되지않을까해서.

그러면내시결과나오는대로그이후추진방안에대한설계는조금준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들은저때문에직위,성명을말씀하라는게아니고속기사님을위해서직위,성명을말씀하라고하는것이거든요.그러니까까먹지마시고직위,성명을반드시말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종보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보고드릴순서는부서정책방향과2019년주요사업성과,2020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77쪽입니다.부서정책방향은맞춤형고객감동민원서비스실천으로하겠습니다. 첫번째,시민편익을위한공감·배려의맞춤형민원행정실현으로하였습니다. 두번째,시민의재산권보호와실질적으로합리적인토지이용을위한지적행정선진화구현으로하였습니다. 세번째,부동산중개분야선진화로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으로하였습니다. 네번째,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일제정비를통한도로명주소안정적정착으로하였습니다. 다음은178쪽입니다.정확한개발부담금산정·부과및공정한개별지산정으로신뢰받는토지행정구현등을부서정책방향으로정하여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9쪽부터180쪽2019년주요사업성과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81쪽입니다.토지민원과특색사업으로지적기준점신설계획입니다.지적기준점이없거나도시개발사업및각종공사가빈번한지역에대한지적기준점을신설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5000만원입니다.업무량은1153점이되겠으며우리시기준점현황은안성시전체9189점이며그중지적도근점은8596점으로93.5%가되겠습니다.지적기준점신설,추진계획일정대로추진하여정확하고일관성있는지적측량성과를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2쪽입니다.특색사업으로새주소및부동산업무Q&A서비스사업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새주소업무및부동산관련업무Q&A자료를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00만원이되겠습니다.새주소및부동산관련업무에대한Q&A자료를제작·배부하여민원발생사전예방과민원만족도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3쪽부터191쪽까지계속사업이되겠습니다.이어서183쪽입니다.민원업무담당공직자힐링프로그램추진사업입니다.민원인들의폭언,폭행등으로감정노동에시달리고있는민원담당공무원힐링프로그램을추진하고자합니다.2020년5월에서6월중으로읍·면·동및관·과·소민원담당공무원91명대상으로심리치료및스트레스관리법실습등을내용으로하는힐링프로그램을추진하여민원담당공무원의스트레스를치유,해소하고재충전의기회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4쪽입니다.시민과소통하는민원서비스추진입니다.민원인의다양한요구에부응하는눈높이민원시책발굴·추진하고적극적이고능동적인친절마인드교육을추진하여시민들의체감친절도를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5쪽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불일치자료정비추진입니다.호적전산화및개인별가족관계등록부전환과정에서발생된불일치자료를지속적으로정비하여제적부및가족관계등록부의신속하고정확한가족관계등록사건처리로고객만족민원행정구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86쪽입니다.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추진입니다.공유토지를간편하게분할및등기하도록하는사업으로2012년5월23일부터2020년5월22일까지특례법으로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대상토지는공유자총수3분의1이상그지상에건물을1년이상특정하고점유하고있는등기된공유토지로안성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불할개시결정과분할조서의결결정에따라분할이확정되겠습니다.공유분할토지분할특례법이금년5월에종료됨에따라공유토지소유자들이기간내에신청하도록적극홍보하여개인재산권을보호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7쪽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토지의실제현황과일치하지않는지적공부등록사항을바로잡아시민의재산권을보호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0년이되겠습니다.현재추진중인사업현황은동항지구와칠곡지구는260필지로총사업비4702만2000원으로국비사업이며가율2지구와당목지구는395필지로총사업비6600만원으로시비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4개지구에대한경계확정및조정금산정,사업완료공고및지적공부작성을추진하여2020년12월까지완료공고하도록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8쪽입니다.생활밀착형도로명주소사업추진입니다.도로명주소오류정비및훼손건물번호판교체로도로명주소와주민등록불일치자료를정비하고자연훼손된건물번호판을교체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은도로명주소도로명판설치를260개,건물번호판2100개이며사업비는9000만원이되겠습니다.도로명안내시설확충,훼손된건물번호판정비,상세주소확대,생활안전증진사물주소부여,자율형건물번호판설치등을지속적으로정비·확충하여도로명주소사업이안정적으로정착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89쪽입니다.투명한부동산거래시설확립입니다.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로운영하고부동산중개소를수시지도·점검하는사업으로부동산업/다운등부동산거래거짓신고정밀조사,부동산실명법위반정밀조사,부동산불법중개업소지도·점검및공인중개사교육,부동산거래전자계약정착을위해부동산거래투명성을확보하고탈세와탈법행위를강력하게규제하여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0쪽입니다.개발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각종개발사업등으로지가상승에따른투기를방지하고자지가상승분의일정액을환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대상은택지개발사업외7개분야로도시지역900㎡과도시외지역은1650㎡이상일경우개발이익의25%를부담금으로부과하는사항으로토지개발로발생하는이익을환수하여투기의방지,체납부담금공평과세실현으로체납이발생하지않도록징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91쪽입니다.개발공사지가조사㎡산정입니다.정확한토지특성조사와지가산정을실시하여인근지와균형이맞도록객관적이고공정하게조사·산정하겠으며전체조사대상필지는정기분약24만필지와수시분약6000필지이며내년1월1일기준정기분산정하고7월1일기준은수시분을조사·산정하여객관적이고공신력있는조세부과자료의기준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권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박상순위원님.

네.186쪽공유토지분할인데요.이게특례법시행연기가올해로끝나는것이잖아요.앞에주요사업성과를보니까지금66건197필지에대한분할개시결정이이루어졌다는거고그가운데59건의183필지에대한분할조서가의결됐다는것이죠?공유토지부분에대한현황대비실제분할완료율이어느정도됩니까?

지금공유로된토지는많은데요.현재는공유를하시는분은없고옛날분들이공유한토지가있습니다.제일중요한것은의견일치가안돼서접수가안되는게너무많습니다.

그러면실제이특례법부분에대해서적용돼서재산권문제나부분이조정된%는높은편은아니겠네요?

저희가지금4차에걸쳐서한거거든요.어지간히많이보지않았나보고있습니다.

어지간히요?

죄송합니다.

대상이되는공유토지현황부분에대해서파악하고계실것아니겠어요?

공유지가조건이건물이있는것도한해야하고특출하기가어려움이있어요.저희가2012년도에153필지를하겠다.목표를연장해서197필지로내고있는상황입니다.

그렇군요.알겠습니다.그옆에지적재조사사업인데이것제가잘기억이안나서요.이게원래국비사업으로진행되던거였잖아요.

네.

그렇죠?그런데이게시비사업으로전환됐던거였나요?지금가율2지구와당목지구가시비로.

그거는전액매칭비율이없는국비사업입니다.전시장님이계실때팀신설을좀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얘기를하다가실적을설명을드렸더니너무적다.“그러면제가더하겠습니다.시비를더세워주시면제가하겠습니다.”해서6600만원세워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거였나요?저도지금100%국비사업으로알고있는데지금이두개사업이시비로.

팀을요구.

예산편성된게정확하게기억이안나서.

신설을부탁을드렸는데저희실적이너무저조하다.한지구씩들어와서언제팀을만들어서할수있는일이냐.그래서제가더하겠습니다,팀을만들어주시면더신속하게30년까지마무리해야될사업인데인원1명가지고하니까1명도사실은부담스러운일이거든요.그런욕심에제가말씀드렸다가이게발생하게돼서6000만원세워주신겁니다.

인력은충원됐습니까?

작년에3명뽑아줬는데요.빈자리채우다보니까사실은충원됐다고할수는없고팀이만들어져서정책적으로움직여야실질적으로효과가있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별도의팀으로만들어져서사업추진에동력을만들어야겠다고하는요구는계속있었던것이사실이고요.

그래서금년에4명을뽑아주기로행정과에서됐습니다.팀까지조직개편되면되지않을까판단하고있습니다.

그렇군요.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최근에부동산중개업소가조금크게증가하는추세인가요?

작년보다는많아졌습니다.

수치로조금.

331개에서338개니까7개정도가더늘었습니다.중개업소는수시로폐업하는데가너무많습니다.그래서들락날락하고증가라고볼수는없을것같습니다.숫자상으로는7개가더늘어났는데요.

눈으로확인을하기로는중개업소표시가눈에띄게많이늘어난것같아서.

지금거래자체가잘안되니까중개업컨설팅하는사람들이있어요.행정력이미치지않는컨설팅이아주화려하게마냥공인중개사처럼플래카드홍보이런것을엄청많이하고있습니다.그것은행정력으로단속이안되거든요.사업장등록만만들면할수있는업이기때문에단지우리가진정이들어온다든가어떤문제가도출되거나신고가들어오면현장조사해서검찰에다가고발내지는저희가특사경이있어서특사경을불러서송치하는그런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

이게지금서울∼세종간고속도로추진되는것하고관련이있는지.최근에일부지역에대한부동산가격이조금큰폭으로오르고있는것같기도하고해서요.말씀하셨던것처럼실제공식적인중개업등록개소수는크게늘어나지는않은것같아보이는데,수치상으로는.말씀하셨다시피부동산컨설팅이런것을명목으로해서중개업등록없이돌아다니시는분들,떴다방등등이런것들에대한부정적인영향이왕성하게일어나는시기나조건이아닌가싶어서우리시에서나름대로지도·감독하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일정정도한계가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기는하지만지금경기도경찰청?이런부분에서도지금전면적으로부동산적폐청산?이런슬로건을가지고굉장히열심히움직이겠다고하는관련기사를본적이있긴합니다만안성시집행부내에서도사실상부당이득부분에대한고리는차단하는게근본적으로필요하지않겠습니까?

매년합동조사도하고요.올해는특별히도에얘기해서저희가물론기간제지만2명요청을받았습니다.두분이오면저희가집중적으로점검할계획입니다.아직은내려오지않았는데저희시·군하고몇개시·군만아마특별히주신것같아요.그분두분이오시면지도단속을전면적으로해볼까생각하고있습니다.

전년도적발건수는몇건정도됩니까?

작년에10건했습니다.

주로유형은어떤거죠?

등록취소2건했고요.업무정지3건하고고발2건하고과태료3건했습니다.

관련해서최근3년간부동산중개업소현황하고요.지도단속부분에대한유형별세부내역,적발내역하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혹시오해의소지가있을까봐제가먼저말씀드리고요.부동산컨설팅업이나부동산개발업이불법행위는아니고요.정상적으로컨설팅을차려놓고중개행위를했다고하면잘못된것이지,그게법에위촉되는것이지컨설팅업이나개발업이불법인것은아닙니다.왜냐하면제가듣기로는다른사람이들으면오해할수있기때문에그말씀을드리고요.아까세무과도얘기하지만하나의건물에여러지목이겹쳐있는게있어요.하나의건물이여러지번이.그래서이것제가지적관리잘해야하기때문에지적을하나의건물에는하나의번지로통합해주는게필요하기때문에그것도홍보해달라고제가다른데아까또했고지목이다른부분은우리가과세하는데도문제가있기때문에그것을관련부서업무협의해서그거하는데읍·면·동에업무연찬도하고해서홍보하라고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그다음에어차피주민등록사실조사하면서현지를봐서확인하고해야하는데최근에민원에의하면동사무소에서주소를옮기라고해서다시옮기는이런사태가발생했잖아요.이것은저희가시에서행정을하면서엄청난미스라고봐요.그렇기때문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읍·면·동에관련직원들업무연찬강화해달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지민원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시립도서관장이길섭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시립도서관소관2020년주요업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83쪽부서정책방향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2020년도도서관정책방향은행복한삶과미래를창조하는도서관을모토로첫번째삶의질향상을위한지식정보서비스선진화를위한도서관서비스환경개선및정보제공기능강화,두번째시민의가능성을창조하는문화서비스확대를위한시민참여형독서진흥운동및생애주기별맞춤형도서관서비스의지속적확대,세번째지식정보격차해소를통한정보복지를실현하고자합니다. 684쪽,685쪽의2019년주요사업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686쪽2020년시립도서관중점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시민독서마라톤대회운영입니다.도서와마라톤을접목시킨시민참여형독서진흥프로그램으로참가자가걷기코스,하프코스,풀코스등신청종목을선택하면대출도서1쪽당1m로환산되고신청종목완주자에게는완주증서와메달을증정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1075만원입니다. 다음은687쪽2020년특색사업으로도서관과함께1000책읽기운영입니다.하루에1권씩3년간1000책을읽어주는유아책읽기장기프로젝트로자녀에게무슨책을읽어줄까,고심이많은부모님들에게도서관에서책을선별하여10권씩구성된책꾸러미를제공하는맞춤형도서제공서비스입니다.사업비는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688쪽도서관자료수집및정보제공입니다.사업비는5억8200만원이며도서4만1000권,전자책,DVD등비도서2000점,연속간행물192종등총4만3000권을제공할예정으로있습니다.선별된최신의정보자료를수집·제공하여시민들의정보욕구충족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89쪽생애주기별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운영입니다.영유아에서노년에이르기까지생애주기별도서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는범시민독서진흥운동사업으로사업비는1억3100만원입니다.체험동화마을,동화구연,어린이도서교실,진로독서프로그램,인문독서프로그램등다양한독서문화진흥사업을운영하여안성시민의독서인구저변확대및지식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690쪽정보취약계층대상도서관서비스제공입니다.본사업은자원봉사와연계해책읽어주기사업으로취약계층의지식정보격차해소와삶의질향상을위한독서지원서비스입니다.사업비는60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으로는사회복지시설,요양원,다문화가정,저소득층가정을대상으로찾아가서책읽어주기,저소득층아동대상으로독서지도프로그램인경기은빛독서나눔이,장애인을위한무료책배달서비스등도서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길섭시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아니,여기있는건보고는잘받았고요.아양도서관지금공정률이71%라고요?

지금한80%됐고요.4월말이면완전히다끝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4월달에는우리가책도정리를하고그리고실험운행을좀해봤다가8월달에개관예정으로있습니다.현재까지뭐그렇게큰문제점없게차근차근진행잘되고있습니다.

그러면시범운영을한5월,6월이렇게할수있는건가요?

계속4월말,그러니까5월초부터7월말까지는시험가동을좀.책도전부꽂아야됩니다.책꽂는일이또쉬운게아니에요,한두권도아니고.

그렇겠죠. 지금인력배분을여기몇명한다고계획했었죠?

당초에10명우리가아마요구한것으로알고있는데.

10명이요?

네.그런데행정과하고협의를봤는데그래도많이주는걸로아마이야기가되는것같아요.

최종확정돼서이렇게말씀하신건없고요?

확정은지금계속이야기하고있는데이번에도뭐4명인가또사서직을뽑더라고요.그래서그분들또주면,저번에도한번4명줬어요.그래서한여덟분이면뭐그럭저럭.

최소그러면8명은확보가되는것으로판단을하시는거예요?

그런데꼭사서직을뽑았다고그래서도서관준다는보장도없고그래서.계속적으로행정과하고협의를보고있습니다.

그러면세부운영계획이나이런것들은좀나와있겠네요?

대충무엇을할것인지는프로그램을지금작성을하고있습니다.

준비중이시라고요?

네,준비중에있습니다.

하여튼우리안성시립도서관이후에규모있는도서관이나름대로설립되는거여서일반시민들도좀관심이많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세부운영계획좀치밀하게준비하셔서시범운영기간거쳐보면서또보충할부분에대해서는보충해서잘정착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한번되면,저번에도말씀드렸는데한번방문해주시면저희가특색있게해보려고다른데에도벤치마킹을많이다니고있어요.그래서잘된부분ICT부분이라든지이런데를벤치마킹을많이해놨기때문에그래서잘된도서관을조금벤치마킹해서한번접목을시켜보려고.그래서언제저희가한번대충마무리가되면의원님들모시고둘러보시는걸로그렇게계획을세워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지금안성시도서관실정에맞는자연스러운것이가장특색있는거예요.다른지자체것모방하려고하지마시고요.현재도서관의문제점이우리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올해4∼5명정도사서직충원되면그럭저럭운영이된다는데그럭저럭운영이아니라실질적으로,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되고요.지금도서관인원문제가가장문제이기도합니다.직렬불부합문제가가장거기서많이발생하고요.또사서직이제대로많이충원되지못해서사서직들에대한욕구불만도많은곳이도서관이기도하고요.그래서전문적인인력을하려고하면사서직이많이있어야되고또사서직이많이직급도상향돼서운영돼야맞는다고보는거예요.이게가장자연스러운겁니다.다른데뭐좋은것본떠서하려고하면이게안맞는거예요.그래서우리시에맞는것이가장특색이있는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일단은도서관전문인력인사서직확충이우선적으로필요하고요.그분들의사기진작이제일필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지금도서관이.우리도서관이지금양적으로많아요,다른시에비해서.중앙,공도,보개,진사,일죽,아양도서관6개에다가7개작은도서관운영하는데여기에비해서일하시는분들,특히사서직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또그분들의사기는지금보시면알잖아요,바닥이고.그래서이러한것들이우선되어야도서관운영도잘될수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정확한맥을짚어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그러면하나만여쭙겠습니다.저번에이야기했는데아양도서관하는데주차대수가법정대수만들어갔다고문제가있다고그랬었는데그것어떻게해결방안찾으셨어요?

지금뭐그렇다고갑자기주차장이생겨날수는없고요.대책이현재9대가,도서관내에있는것은9대고요.그옆으로해서공원들어가는데가35대가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일단공원주차장은그렇게평상시에는많지는않을것같아서그것하고같이연계해서쓰는방법을지금택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립도서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길섭시립도서관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계속해서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창조경제과,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자원순환과에대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