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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해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5회 제1차 본회의2025-05-08

양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용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현숙 행정과장은 병가로, 강승훈 문화유산과장은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임정희 교육인재과장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로, 양성미 체육진흥과장은 제28회 경상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회식 참석으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5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 심사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장정호입니다. 의안번호 3703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이유는 2024년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나 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제8조 안전한 근무환경 강화를 위해 폭언, 폭행, 성희롱 방지를 위한 통화 녹음 및 전화 종결 안내 멘트를 추가했으며, 둘째 민원상담에 필요한 1회당 권장시간을 15분 이내로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위법행위나 공무방해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상담을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 상담을 종결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 적절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선 읍면동에서 이런 민원인들,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인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폭언이나 협박 이런 것도 참기 힘든 거지만 성희롱에 대해서는 더 모멸감을 느끼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에는 즉시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거를 다 듣고 15분이나 기다려야 된다는 거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해서……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이 조례 개정은 아까 제가 안건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0월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인데 15분 경과 시 안내를 하고 20분 되면 종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진짜 위급한 상황 이런 건 바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희롱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민원 응대 직원이었다면 내가 느낄 때의 성희롱……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보통 상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희롱은 본인이 느끼는……

황진선위원

본인이 판단하는……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본인이 조금 수치스럽다 판단이 되면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황진선위원

어떤 지침이 따로 이 정도에서는 된다, 이 정도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본인이 느꼈을 때 감으로 하는 겁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민원인들의 응대에도 신중함을 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너무 혹독하게 당하고 있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 3704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자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취득 예정인 중요 공유재산에 대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진주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외 3건으로 1페이지 하단 내역과 같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진주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200번지 망경 근린공원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7동 1,150.85㎡로서 총 사업비는 114억 원입니다. 신축시설의 용도는 유스호스텔 및 일반음식점이며, 전통문화 및 생활체험을 위한 숙박시설과 식당,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사업목적은 전통문화의 정신적 가치 계승을 위한 전통예술, 교육 및 지역 역사 문화 공간 조성으로 관광자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4년 5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2025년 3월 공용 건축물 협의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5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독산리 65-7번지 내동면사무소 부지 내이며, 4페이지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1동 588㎡이고, 처분재산은 건물 멸실 2동 313.96㎡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588㎡의 지상 2층 문화 및 주민공동시설 1동으로 주요시설은 프로그램 운영실, 마을 카페, 공유 주방 등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추진 중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페이지, 사업목적은 읍면 거점지 내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농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은 2023년 6월 농촌협약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 6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5년 5월 경상남도 기본계획 승인 후 8월 공공건축 사전 검토 및 심의를 받고 2026년 2월 시행 계획 승인 고시 2026년 6월 착공하여 2028년 12월 사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봉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봉면 사곡리 988번지 사봉면사무소 부지 내이며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1동 750㎡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전체 연면적 750㎡의 지상 3층 문화 및 주민공동시설 1동으로 주요시설은 다목적 강당, 회의실, 북카페, 활력증진실, 헬스장 등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추진 중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페이지, 사업목적은 읍면 거점지 내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농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은 2023년 6월 농촌협약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 6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5년 7월 경상남도 기본계획 승인 후 10월 공공건축 사전 검토 및 심의하여 2026년 4월 시행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2026년 6월 착공, 2028년 12월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초전동 260-2번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1동 832.4㎡입니다. 사업비는 38억 5,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832.4㎡의 지상 2층 건물 1동으로 민원실과 금융기관, 번호판배부창고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사업목적은 청사 노후화 및 공간 축소에 따른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번호판배부창고와 금융기관 동시 입주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2년 12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후 2023년 9월 청사 신축 예정부지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4월 공공건축 사업 계획을 사전검토하고 5월에는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 6월 지반조사 및 설계 공모 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8월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 공모를 거쳐 2025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26년 9월 착공, 2027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별 질문사항은 해당 실무 부서장이 답변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사봉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이게 주민센터 아닙니까, 그죠? 주민센터죠, 이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주민센터와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최신용위원

거의 역할은 비슷하잖아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해당 실무부서장이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예.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영란입니다. 사봉면 거점생활조성사업에 복지센터는 사봉면사무소하고는 조금 다른, 복지를 위한 센터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사무소는 별도로 있고 복지센터는 별도로 건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신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죠? 자치프로그램은 많은데 프로그램실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봉이나 읍면동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주민의견 들어 가지고 실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떤 부분을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민원 중에 하나가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이 너무 적다.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건물을 하나 지어달라고 할 정도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봉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차피 그 건물을 지을 때 실 구획할 거 아닙니까? 할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충분히 가동될 수 있게끔 그 실을 충분히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저희가 월 1회씩 주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현재 면사무소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수용하기에는 아마 부족할 거예요. 오래됐고 해서, 그죠?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최신용위원

그래서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미리 공사해 놓고 나서 다시 개조를 하면 또 비용이 드니까 그 점을 염두해서 한번 의견 수렴할 때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한 개씩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죠?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실제의 혜택을, 수혜자가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 필요한 시설, 공적인 이 부분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4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언제 또 단위 면에 40억이 투자될지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주요시설에 보면 아까 설명드린 부분 하단에 1층에 다목적광장이고 창고도 있고 2층에 유아놀이터, 회의실, 북카페, 헬스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 현실은 저출산으로 인해 1년에 애들이 몇 명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고령화되어 가는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담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게 지어져서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용이 안 되는 그런 건물이 들어선다면 이게 활용 가치나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애도 그것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연령층에 있는 어르신들의 어떤 여가라든지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 여론수렴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르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수시분에 진주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 있죠? 이 부분에 제가 잠깐, 그때 우리한테 보고 올라오기는 건물이 6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7동으로 올랐다고요, 사업비 그대로 해 가지고……

정용학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재식위원

예.

정용학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차금옥입니다. 지난번 추경 사전설명회 보고드렸을 때 6동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 자료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일차적으로 같이 먼저 추진을 했고 회계과에서, 그리고 의회에 할 때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3월 말 즈음에 자료를 미리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감사는 3월 말 정도 답변이 왔는데 일상감사에서 제경비라든지 기타 경비 이런 비율을 거기 최신 자료에 맞춰라 해서 예산이 조정되고, 보고회 때 말씀드렸듯이 한옥의 여백이라든지 조망권 이런 걸 배치를 하기 위해서 새로 변경되고 1동을 줄이고 한 상황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 1동이 줄고 이러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삭감된, 사업비는 변동이 없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하고 이게 또 나오면 도 회계과에 그 계약 심사를 올립니다. 계약 심사하고 또 공개입찰을 하고, 지금 아직 사업자가 정해진 상태가 아니고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박재식위원

설계가 아직 안 됐다면 6동이 될지 7동이 될지 아직도 확정이 안 됐다는 거네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그때 보고드렸듯이 6동으로, 제 비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 문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정용학위원장

잠깐만요, 박재식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위원

과장님, 정회시간에 설명 잘 들었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 부지, 우리 상임위에는 전체적으로 보고가 다 됐습니까?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가 그때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아시죠?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용학위원장

지금 변경된 부분이 저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했는지 가운데 부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가쪽이다, 그죠? 한쪽으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맞은편으로 가는 거네요, 보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 일원인데 가운데 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선정된 거고, 그다음에 위원회는 보고가 됐습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보고가 됐고……

정용학위원장

상임위원회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두 군데 안을 두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은 금산교 쪽 하고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건너편 쪽에 지금 안으로 결정이 됐고, 상임위도 보고가 된 상황이고 도시계획 결정 그 부분 의견청취 지금 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계비 반영되면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 이쪽에 의결이 되고 나면 상임위에서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게 되면 그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임위 의견이 중요하다.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충분하게 된 거죠, 상임위에?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705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의결 이후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2024년도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안번호 3635호로 의결된 수곡면 대천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1건입니다. 취득재산의 변경내역은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3페이지 중간 취득재산의 변경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수곡면 대천리 275-1번지 외 11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농장주의 보상액 불만과 빈집 정비 신청인의 변심으로 토지 매입이 불가하여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수곡면 대천리 275-1번지 외 6필지의 토지 매입과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100억 4,600만 원에서 72억 6,400만 원으로 27억 8,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1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2023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4년 10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5월 기본계획 고시 및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5년 5월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12월 공사 착공 후 2026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질문사항은 해당 실무 부서장의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상임위 오셔 가지고 설명하신다고 걱정 많으셨을 텐데 어쨌든 잘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름이 아니라 수곡 대천지구가 저의 지역구고 수곡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면 입구마다 현수막이 게첩이 돼가지고 100억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수곡 일대 정비사업을 한다 해서 관심이 참 많았거든요.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농장하고 이 사업하시는 분하고 토지 매입 부분에 마찰도 있고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이 사업이 변경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을 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수곡분들은 정말 기대가 많은 사업이거든요. 안 그래도 수곡분들은 진주 도심에서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 수곡이 발전되기를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써주십사 싶어서, 원래는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50억까지 삭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림부하고 합의 보고 해서 20억 원을 좀 더 올리자 이래 가지고 70억 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당부를 드리는 거는 어쨌든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수곡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잘 이끌어 주십사 싶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 전에 해당 지주분이나 사업자 분들과 주민들과 협의가 없이 그냥 시에서 바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주민들의 요청사항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와 주민들과 협의해서 했던 겁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축사로 인한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수년 간에 걸친 주민들의 고통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최우선으로 해서 수곡하고 명석 같은 경우에 공간정비사업으로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한 내용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선정할 때 그 당시에 축사주, 축주라고 해야 됩니까?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의견은 없었습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축사를 운영한 분들의 동의서는 첨부를 했었는데 막상 사업이 진행될 때는 저희가 보상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보상가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다는 이유로 철회를 한 겁니다.

정용학위원장

총 축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축사 3개소를 철거를 하고 또 빈집 2개소를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할 때는 축사 3개소로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철거하려고 했던 축사보다 지금 축사는 3개소로 동일한데 규모나 이런 게 작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좀 축소된 내용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축사 3개소가 동일한데……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치가 다른 위치, 소유주가 다른……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 축사 3개인데, 축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거기 주변에?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주변에 축사가……

정용학위원장

상당히 많습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오리농장도 있고……

정용학위원장

결국은 저도 보면 알겠지만 악취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주민 불편 사항 때문에 했는데 이게 변경되고 좀 축소되고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적절하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없어져야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고 분명히 판단을 했을 건데 그 부분이 없어지고 다른 사이드로 만약에 하게 되면 사업의 어떤 그런 본질이 좀 훼손되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축사가 5개 있을 때 하고 또 3개 있을 때 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조금 다를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철거는 본인들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협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승낙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수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 축사를 농장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기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장주들이 그에 대해서 앞에는 동의서까지 제출하면서 승낙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번복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효율성면에 의해서는 다 없애는 게 정말 좋겠지만, 그리고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최종 통보는 했습니까?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 자체를 변경한다, 그러면 일단 축사 보상이라든지 협의가 끝났다는 그런 거는 그쪽 상대방하고 시하고는 그 통보를 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 심의가 변경이 되고 나면 그때 늦게,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확실한 통보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본인들이 정확하게 의사가 없다는 걸 확실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고시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분들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용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박물관 학술대회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입니다. 의안번호 3706호, 박물관 학술대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강 유역 옥 공방 문화에 대한 학술적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진주 지역 선사 문화 규명 등 청동기문화박물관의 전문성과 고유성을 높이고 전문연구기관 위탁을 통해 학술연구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법,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위탁사무는 박물관 국제학술대회 관련 선행 학술조사로 주요내용은 청동기시대 옥 공방 관련 유적 및 유물 자료 집성과 진주를 중심으로 남강 유역 선사시대 옥 생산 공방 조사, 국립진주박물관, 경상국립대학교, 경남연구원 등 다자간 협업을 통해 종합학술연구 추진 및 전문가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수탁자는 경남연구원이며,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옥 문화에 관해서 전년도에도 연구원에서 토론회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 옥으로 인해서 토론회나 학술대회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전년도에는 1회 있었습니다.

박미경위원

1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미경위원

그럼 그 앞에는요? 옥 문화에 관한 연구, 기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박미경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면 11월에도 있었고 12월에도 있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시청 2층에서도 있었고, 경상대에서도 있었고, 그러면서 경남연구원 여기 그대로 돼 있네요. 박물관, 경상국립대학교, 경남연구원 이렇게 해서 이미 다자간 업무협약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고 충분한 토론회가 있고 많은 부분들을 성과라면 성과이고 도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시 이런 연구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어떠한 기대를 또 도출해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 궁금합니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이번에 하는 학술조사연구용역은 저희가 그때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국립진주박물관에 청동기시대 때 옥 공방에서 사용한 도기류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정밀 분석을 해서 경상대학교 지질과학과에서 옥 성분이 어떤 게 있고 그 흐름들을 다 정밀 분석하는 그런 연구 조사 용역입니다.

박미경위원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그 책자를 다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출처가 어디인지 아직도 명확하게 그 토론회에서도 도출하지 못했더라고요. 진주 대평에서 나온 건지 타 지역에서 이렇게 온 건지 두 차례에 걸쳐서 했던 그 자료내용에도 보면 그러한 것이 없는데 그 옥 성분을 가지고 또 어떻게 뭘 따진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좀 더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때 청동기시대 유물을 조사할 때 대평리하고 상촌리에 옥 공방이 있었다는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집된 유물들을 좀 더 분석하면 옥이 남강 유역을 타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걸 알 수 있게끔 이번에 학술조사 연구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죠. 사실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맞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경남연구원에서의 역할, 역사 문화 정책 개발 및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 보존 · 관리, 이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우리가 또 위탁해야 할 역할, 이거는 맞는데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우리가, 그러면 시에서 그만큼의 도출을 해낸 걸 가지고 우리 시는 또 어떠한 자세를 취했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연말에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성과보고회를 할 거고 전문가 학술대회를 개최한 후에 내년에는 국제학술대회로 범위를 확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 파이만 자꾸 키우지 말고 내실 있는, 이렇게 토론회를 해서 정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서면 책자가 나올 정도 같으면 우리 사업소에서도 명확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이렇게 용역을 또 진행을 할 때는 좀 더 내실 있는 부분들, 앞으로의 사업성이 어떠한 부분이 진주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청동기박물관에 정말 제대로인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용역도 실시를 해야 된다 하는 깊은 고민을 함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진주에서 혹시 옥이 생산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옥 광산이라든지 옛날에 고증을 보면 옥을 생산했던 그런 건 없죠?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대평리하고 그때 대평면 상촌리에서 옥 공방이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 옥을 가져와 가지고 옥에 대한 어떤 그런 장식품을 만든 그 공방은 있었는 걸로 판단되는데 그 옥의 출처는 잘 모르겠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연구 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정용학위원장

그 다음에 옥을 주제로, 옥을 소재로 해서 진주에서 공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산업화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 연구 용역 조사를 통해서 그런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옥도 생산되지도 않고 옥 생산품도 없는데 그것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옥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양질의 옥이 생산돼 가지고 제품화 된다든지 관광 상품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파이를 키워 가는 건 좋은데 결국은 나중에 어떤 학술 근거만 하려고 하는 건데 국제대회까지, 우리가 국제대회를 해가지고 그분들 오게 되면 우리가 주산지에 가 가지고 옥으로 어떤 작품도 만들고, 여기 옥 광산이다, 어떤 세계적인 옥 광맥이다라든지 귀한 이런 게 무엇이 있어야 파이를 확대할 건데 나중에 하고 나면 아무 손에 남는 게 없는데 왜 그걸 확대하려고 그러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없으니 저희가 옥의 재질이나 옥의 산지를 분석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 본질이 없는데 무슨 문화…… 어디 수입해 와 가지고 할 거예요?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옥 생산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옥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용학위원장

생산됐을 거라고?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용학위원장

내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국장님 먼저 한 번 하고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경상대학교 지질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는데 문산에 보면 옥산리 있잖아요. 옥봉, 이런 지역에 옥이 생산됐다는 어떤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생산지를, 옥이 뭐냐 하면 자기를 만들 때 약간의 점토가 딱딱하게 만드는 그 성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옥이 생산된 지역에는 이 공방이 있었다, 전문가들 의견에. 그래서 옥산, 옥봉, 그 다음 인근에 이 옥이 들어간 지역에 지질학과 옥 생산지가 있는지 그것까지 다 찾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에서 연구하고 경상대 지질학과를 통해서 지질 쪽으로 분석을 하고 학생들을 통해서 논문을 쓰면서 그 생산지를 찾고, 옥 생산지가 찾아지면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자기를 만드는 어떤 그런 장소가 나올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를 엮어 갖고 그 콘텐츠를 만들면 되지 않나, 그게 전문가들이 그때 자문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박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몇 억을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작을 이렇게 연구해 나가면서 다양하게 찾아가자, 그런 취지의 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해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경남연구원하고 본격적으로 4자 간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면 빠른 성과가 있지 않나,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박 위원님 바로 질의를 하시렵니까, 국장님 답변으로?

박미경위원

일단은 국장님 설명을 이렇게 하셨고, 사실은 그 학술대회, 또 토론회 그 두 가지 그분들이 자기 신뢰성을 주는 이 책자잖아요, 그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박미경위원

저희는 오롯이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잘 모르니까 옥에 대해서는. 거기 또 연구원에서 함께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현재까지는 그 2개의 책자에 나왔던 내용에는 진주에는 출토된 게 없고 공방은 있었는데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명확하지 않다, 예측할 뿐이다라고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전년도 11월에도 있었고 12월에도 있었는데 지금 또다시 거기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일단은 그 연구원에 그런 걸 의뢰를 해서 면밀하게 또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간다. 어떠한 콘텐츠를 잡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를 너무 앞서가지 말고 일단 차근히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자체를……

박미경위원

없는 걸 자꾸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 기본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도 본인들이 학술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펴낸 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박미경위원

그거 말고 또 다른 성과를 기대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그 질의로 끝낸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박물관 학술대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규모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5월 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제안설명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25억 3,400만 원을 감액한 14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9억 5,400만 원이 감액된 5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은 15억 8,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운용 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수입 25억 3,600만 원, 지출 317억 4,500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43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590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수원리금 상환 전에 단기 추가 예치에 따른 이자 발생액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439억 1,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7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원금 35억과 이자 2억 4,5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상환 요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수입계획과 592페이지 지출계획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세입 세출 조정에 따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1회 추경예산안 대비 16억 5,900만 원이 감액된 3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도 요즘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 예산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짜내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재식위원

제가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15페이지 잠깐 한번 보실래요.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 있죠? 지방교부세는 확정 내시된 거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방교부세는 지금 확정 공문은, 확정 내시는 되었습니다.

박재식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다 올라온 겁니까, 확정 내시된 금액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확정 내시된 금액에서 지금 저희들이 200억 정도를 편성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2023년부터 확정 내시된 금액에서 지금 정부에서 국세가 안 거치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확정 내시 되고 나서 500억 이상 교부를 못 받았고, 작년에는 200억 가까이 교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교부를 못 받으니까 결산추경 때 그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전 부서의 예산을 다 삭감하고,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세 세입 추이를 봐서 200억 정도는 여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 예비비 쪽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 세입 자체에 저희들이 2년 정도 겪어보니까 정부에서 공문으로 확정 내시가 와도 그 확정 내시는 어차피 세금을 거둬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세금이 안 거치다 보니까 확정 공문을 보내도 정부에서 지금 교부세를 내려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해는 500억 이상 못 받았고 작년에는 200억 가까이 못 받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일단 200억 정도로 세입에 넣지 않고 200억 정도를 지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재식위원

지방교부세는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줘야 되고 만약에 거기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3%의 그걸 받죠? 그럼 그게 안 내려오면 지방교부세도 확정이 됐더라도 자기네들이 안 줄 수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원칙은 교부가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세금, 말 그대로 정부에서도 돈을 거둬서 내려 보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최종으로 그 확정 내시는 했지만 못 내려준다는 공문을 다시 받았습니다.

박재식위원

보조금은 이게 확정된 거 맞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보조금은 그때그때 국비 부서별로 내려오는 상황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겁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쭤, 그럼 보조금도 확정 내시가 된 거네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겠죠, 나중에?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수정예산, 급하게 수정예산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비비가 어디에 사용,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지금 16억 5,900만 원 줄어들은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박재식위원

예.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부서에서 세출 요구에 따라서 예비비 부분의 재원을 사용해서 각 부서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박재식위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되면 재해재난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는데 이걸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넘긴다는 말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이 돼 가지고 예비비 상태에서 지출을 할 경우에는 재해재난 목적에 맞는 예비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됐던 일반 예비비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할 때 일정 부분은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그 예비비 상태에서 지출을 할 경우도 있고 추경 때 예비비를 일반 재원으로 다른 부서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의 세출예산은 편성을 안 해도 됩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비비라고 하는 거는 재해나 재난 목적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걸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 일반 예산이나 이런 데로 전용을 한다면 과연 이게 재해재난, 나중에 재해나 재난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그럼 그게 발생했을 때는 또, 그러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의미가……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 예비비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재해재난 예비비를 줄이는 부분은 예산 편성의 그것이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인 상태에서 예비비 지출의 개념으로 볼 때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고, 본예산에 편성됐던 일반 예비비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 조정하는 부분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예비비인 상태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추경을 통해서 금액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84억 정도 예비비가 전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전체 예비비를 11억 정도 사용했고 그전에는 한 30억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84억 정도로는 충분히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의 도피처가 되지 않을까요, 예비비? 왜냐하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재해나 재난 목적은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 그 부분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과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의미가……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저희들이 사용하려면 부서에 위원회별로 다 위원님들 예비비 사용 절차가 있습니다. 그 사용 절차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추경을 통해서 미리 편성해 놨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이렇게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 예비비의 사용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상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그 목적에 맞게끔 편성을 하고 처음부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꼼꼼하게 안 챙겼다는 것 작년하고, 그럼 만약에 요즘은 또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 산불도 나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데도 사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반 예비비야 어느 정도 넣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충분히 그것 한다고 하지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예비비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음부터 1차 추경부터 시작해서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제가 사용처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일단 산불도 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긴급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비비가 성격상 잘 맞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까지, 조금 전에 우리가 100억 정도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100억 정도로 지금 해놨잖아요, 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정용학위원장

기정액은 100억 정도로 해놨는데, 전체적인 예비비입니다. 그다음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16억 정도 까이잖아, 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이 시기에 365일로 계산하면 달별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정도 해놨다가 조금 조금씩 까는, 그게 연례적으로 보통 그렇게 해 오고 있다, 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산불 때문에, 산불 피복 같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하고 안 맞다 해서 긴급하게 안전모라든지 피복 같은 이런 걸 구입한 그런 예산이 편성됐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편성도 됐고……

정용학위원장

그건 재해재난 예비비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 세출예산으로 한 겁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 재해재난 예비비로 2억 9,900만 원 정도 사용했고 긴급한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했고 또 추가 부분은 이번 추경에 부서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런 쪽으로 용도에 사용하고 적절하게 지금 균형을 맞추고 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589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가 730억 정도, 731억 1,900만 원인가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입과 지출 부분 해가지고 290억 하고 나면 우리가 2025년도 말에 439억 1,000만 원 정도 남는다, 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뒤에 보게 되면 폐기물처리사업특별회계 이쪽으로 예수금으로 간단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건지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589페이지를 보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이 731억에서 수입 25억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고 지출 317억 4,500만 원은 본예산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들이 280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280억을 사용했고 이번에 폐기물특별회계에서 해당사업이 필요하다고, 280억은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통합 계정이라고 2개의 계정이 있는데 통합 계정은 부서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비를……

정용학위원장

전용이 가능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사업비를 여유자금을 통합 계정에 맡겨 놓은 상태고 그 부분이 사용할 때가 되면 저희들한테 상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37억 4,500만 원을 상환해 달라고 요청해 왔기 때문에 지출이 앞에 본예산 때 280억 더하기 37억 4,500만 원 하면 317억 4,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39억이 됩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지금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저쪽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그 자금을 통합재정에 맡겨놨다가 가져가는 거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부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비로 이 특별회계에서는 폐기물사업으로만 딱 정해진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 되어서, 도래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만큼……

정용학위원장

부서에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상환 요청을 했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예비비 때문에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잘 진행되어, 아까 제가 사용처를 물어보니까 없다고 이야기, 일반 예비비로 들어갔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해도 되죠?

정용학위원장

예.

박재식위원

거기에 보면 피복이나 안전모, 소방 관련 있는 분, 그런 예산이 책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비비가 되어 있는 그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사용되고 있는 각 부서마다의 자료요청, 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올해 2건이 지출되었는데 1건은 피복비 그것이고, 2건입니다. 올해 사용한 건은 2건인데 1건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로 4억 9,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부분을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16억이 어떻게, 일반회계로 갔다면 일반회계, 그다음에 재선충 얼마, 그 내용을 자료를……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 2건에 대한 자료를 박재식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병가로 기획행정국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박홍종입니다. 정현숙 행정과장은 병가로 인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세부사업 기준으로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행정과 기정예산 1,772억 7,3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하여 1,77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비상대비 훈련사업 사무관리비 1,900만 원과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경남도 안전정책과와 안전정책과의 통합, 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를 통합 관리함에 따라 행정과 업무의 일부를 시민안전과로 이관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안보단체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 재향군인회 소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방지 지붕 보수 수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지원 이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재직 중인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해 도비 2,300만 원과 시비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안전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는 자율방범대원 인원 수 증가에 따라 자율방범대 피복비, 보험 가입비 추가 지원을 위한 도비와 시비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지 향상의 직원 동호회 행사 사업입니다. 제16회 경상남도지사배 도·시군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위해 도비 5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남도청과 시군이 순번에 의해 올해 우리 시에서 9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도로보수원 보수 등을 포함해 국도비를 합한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4년도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 완료 후 이자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가예산안 1차 수정안입니다. 18페이지, 독서 자율 교육 위탁 교육비 사업입니다.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 교육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통반장 활동 지원에 있어서 올해 처음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일선의 이.통장님들은 엄청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습니다. 우리 이.통장님들을 10급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25년도니까 홀수 출생 연도만 지급하게 되는데 건강검진 수검기간이 4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 안에 검진한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갑자기 시행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 전에 검진을 이미 마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는 드렸긴 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통장님들 중에 반만 지원하게 되고 그중에 또 일반 다른 회사에서나 이렇게 이중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진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대동, 상대동, 상평동 이렇게 한번 제가 거수로 잠시 조사를 해봐도 몇 분씩은 이미 검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분명히 혹시나 잉여금이 남으면 그분들한테 소급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부서에 가서 만약에 이게 예산이 남으면 기존에 받았던 사람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변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왕 시작했던 거 미리 공지를 하고, 올해 연말에 공지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겠다 그랬으면 그런 혼선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시작하게 된 거라, 이게 도에서 내려온 거죠?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 그 사이에 이미 검진을 마치신 분들 소외감이 없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이 조금 됐는데 이 부분은 아까 피복비라고 하셨나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피복비하고 보험 가입비.

전종현위원

제가 사실은 일전에 진주시 관련 기사를 보다가 지역안전지수……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맞습니다.

전종현위원

그게 조금 낮다라는 이유로 대책 회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 보니까 방범 수치를 지수를 올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방범대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낮아서, 맞죠?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맞습니다.

전종현위원

수치가 낮다고 해서 그 대책 중에 하나로 방범대원 숫자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의 뉴스를 보니까 관내 대학교하고 협력해서 대학생으로 구성된 방범대 창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제가 아는 바로는 경상대학교에 학생과, 졸업한 학생들의 어떤 이런 활동 비슷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분들을 경상대 내라든지 이런 데 이런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인원을 제가 알기로는 대폭 학교 측에 요청을 받고 경상대와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인원을 늘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사실 읍면동에는 기존에 자율방범대가 다 있고……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읍면동에도 지금 인원을 증가하려고……

전종현위원

증가하는데 사실 읍면동에 단순히 수치를 늘리려면 언제든지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생으로 구성된 방범대를 만든 사례가 다른 지자체가 혹시 있나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진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생활 안전이나 범죄 예방 쪽에 지역안전지수 우리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인데 타 기관, 타 지자체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할 때 있는 걸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종현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어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없습니까?

전종현위원

없어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전종현위원

없어 가지고 이 대학생 방범대가 진주시에서 학교하고, 우리 대학교가 또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전종현위원

경상대학교도 있고 교대도 있고 그런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생들 위주로 해서 그 학교의 치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걸 통해서 한다면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아서 저는 격려차 잘 해주셔서 색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치를 올리는 게, 단순하게 양쪽을 올려가지고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대원들을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지역에 다양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이걸 저는 시도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 어쨌든 이 사업이 아직 추진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찰서 관계자하고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전종현위원

고무적인 것 같고 이거를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하고 국장님도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모범 사례일 것 같거든요. 전국적인 사례일 것 같아서 꼭 실시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아까 이.통장 종합검진비에 대해서 임기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갑작스레 시행이 되다 보니까 통장님들은 엄청 반기면서 임기가 올해 끝나는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또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올해 끝나는 짝수연도는 혜택을 못 받고 나가지 않냐,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홀짝제로 2년에 한 번씩이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없지만 일단 알아는 보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제책은 혹시 마련할 수 있을까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도 홀짝으로 연도를 구분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예산 가지고 전체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마는 일단은 홀수연도 우선이니까 홀수부터 해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존에 받은 사람도 혜택을 못 받고 하는데 그런 게 다 되고 나서도 예산이 남으면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분들의 임기가 올해 중으로 끝나는 분은, 만약에 이분들 임기가 딱 연말이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 월별로 자기 임기가 4년이 되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은 받지도 못하고, 시행은 되지만 못 받는다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다소 좀 서운한 건 있어도 이런 시책이 있으면 계속해서 다음 이.통장께서는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서운해도 이 사업 자체가 시행된다는 의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진선위원

미리 설명은 아마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했지만 이런 애로점도 지역에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통장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통장이 구백……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96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저희 지역구에 이통장협의회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많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조금 전에 임기향 위원님이라든지 황진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다소 이게 시행이 되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 범위가 있다면, 지금 시행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성립전예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올해 안 됐다면, 예산이 남아 있다면 내년에도 소급해 가지고……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소급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올해 그때까지 날짜 부분이 시행되기 전까지 계셨던 분이 만약에 한 번 받고자 하면 2026년도에 다시 홀짝에 상관없이 좀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해주시고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그거는 예산 봐서 우리 예산 사정이 된다면 내년 당초예산에서 조금 반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굉장히 호응이 상당히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77억 9,300만 원에서 13억 7,800만 원을 증액한 9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용차량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을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효율적인 차량관리와 사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공용차량 관리시스템 구축비 2,200만 원과 관리시스템 서버 구입비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품 관리 및 운영과 청사일반관리입니다. 오는 10월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성북동 행정복지센터의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내 비품 구입비 1억 1,300만 원과 이사비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시청사 관리 공무직근로자의 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청사 의회동 냉난방기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 냉난방기의 잦은 고장에 따른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청사 주차요금 사전 정산기 설치 공사입니다. 주차요금 정산 대기로 인한 출차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시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의 읍면동 청사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사업입니다. 읍면동 청사의 고령자 이용, 고령 이용자 비율 증가 추세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휠체어 사용자 등이 무거운 강화 유리문을 여닫는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고자 내동면 외 16개 면동의 28개 주출입구 여닫이문을 자동문으로 교체 설치하기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위한 민원실 등 내부공사 비용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동부보훈회관 구 하대1동사무소 내진보강공사입니다.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진주동부보훈회관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6억 원과 시비 1억 원입니다. 211페이지, 청사관리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 공무직근로자 퇴직으로 1억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 구축 서버 구입도 있고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주차요금 문제에 있어서 친환경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반액이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근데 그 시스템이 다 구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지금 현재 차량정보시스템을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미경위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구축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혹여 이 서버나 이번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이 예산에서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이 공용차량관리시스템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시스템입니다. 시청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주차 차량을 저희가 16대를 공용차량으로 통합관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부서에서 배차 신청을 한다든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사전에 그 차량이 있는지 전화로 문의를 하고, 두 번째 또 다시 공문으로 저희한테 배차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배차 승인 통보까지 해주고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세올시스템에 들어가서 차량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자기들이 배차 신청을 거기서 클릭만 하면 우리가 바로 배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입니다.

박미경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파악을 해서, 물론 그 시스템을 빨리 안착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한 곳 자동시스템 말고 일일이 이렇게 하는 데는 아예 그게 안 되잖아요. 저희가 위탁을 준 주차하는데, 인력이 하는데,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데도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행정이 개입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먼저 개선을 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같이 공유해서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빠른 시일 내에,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그린환경,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우리 행정이 이것부터 시스템을 정착을 안 한다는 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한번 챙겨 봐 주시고, 빠른 시스템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아래에 읍면동 건축 보수공사 여기에 보면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사실 여기가 준공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2025년 10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올 한 해, 올 안에 이게 준공이 될 거라는 예측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근데 왜 이걸 추경에 올리시나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모든 사업이 그렇다시피 사업의 어떤 불안전성 때문에 이게……

박미경위원

이거는 불안전성이 아니잖아……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아니, 그 계획은 저희가 되어 있지만 어떤 사업을 보면 사업이 연기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또 하반기에 준공이 되고 사업을 안에, 실내 공사를 하려면 7월 이후에 저희가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출해야 될 사업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상반기에 신속집행 때문에 지출을 못하면 또 거기에 대한 압력과 행정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어찌 보면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올 한 해 이거는 반드시 준공을 할 거라는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준공예정이 10월이고 또 부지런히 해서 한 달이라도 더 당길 수 있으면 더 빨리 또 할 수 있는 거고, 공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맨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줄인다,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저희도 살림을 긴축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추경 1차 오고 2차 오고 3차 오면 원래대로 다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본예산에 배정을 했다 해서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몇 천도 아니고. 앞으로의 진행에 있어서는 사실 예산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드시 올려서 그 금액 그대로 잘 진행을, 행정이 개입을 해서 공기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이 예산도 본예산에 있어서 잘 쓰임새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하반기에 할 사업을 상반기에 하면 또 신속집행이라는 그런……

박미경위원

그러다 보면 또 성립전예산 쓰고, 그렇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0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에 읍면동 청사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공사, 16개 읍면동이 아마 그 대상인 것 같은데 동부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안 되어 있는 곳이 성북, 하대, 상평, 초장, 신안, 이현동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면부부터 다 하고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16개……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이번 사업대상 외에는 자동문이 다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전수조사해서 전체 다 할 계획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진주시에 30개 읍면동은 다 된다, 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주동부보훈회관 내진 보강공사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왔다, 그죠? 우리 진주시로 교부가 됐다, 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때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하고 나서 온 겁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교부 통지가 12월 30일 저희한테 왔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서 추경에 없었기 때문에 1차 추경이 넣은 거네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 부분도 만약에 그때 좀 일찍 왔었으면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진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185억 9,200만 원 대비 15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상단에서 하단까지 이형기 문학제 지원, 형평 문학제 지원은 이형기 문학제 지원에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 500만 원을 감하여 성립전 편성하였으며, 형평 문학제 지원 시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문학제 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3.1절 걸인, 기생독립단 만세운동 재현사업은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성립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KBS 가요무대 개최는 10월 축제 홍보 및 서부경남 지역주민의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해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진주대첩 재현행사 오페라 처사남영은 2025년 경남도 지역대표 공연 예술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전환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메세나 지원사업은 경남 메세나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 규모 조정으로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진주 연극 페스티벌 사업은 2025년 경남도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 도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진주 아트 페스티벌 사업은 2025년 경남도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무바다흰고무래 공연 개최 지원사업은 2025년 문체부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 편성된 본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삭감 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 사업은 2025년 경남도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은 보상대행 위탁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착공을 위한 공사비 70억 원과 감리비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문화예술인 버스킹 사업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문화예술인 육성 및 버스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0만 원과 시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성당교육관 관리 및 운영은 남성당교육관의 10월 개관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간제를 채용할 계획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은 국가 직접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화 소외지역 9개 군과 혁신도시가 있는 진주시에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시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상단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수무바다 흰고무래 공연 지원은 2025년도 문체부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7,5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총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중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관련 국비 30억, 도비 9억, 시비 21억 원으로 총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입니다. 진주 문화관광재단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탁하기 위한 위탁사업비로 국비 15억 2,500만 원, 도비 4억 5,700만 원, 시비 10억 6,700만 원으로 총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국비 10억 6,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사업가 양성 사업은 지역의 문화예술 관광 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사업 고도화 교육과 문화사업가 네트워킹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을 전액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하단에서 235페이지 중간 문화사업가 창업 및 성장지원 사업은 문화사업가 신규 창업자 자금, 인건비 및 공간, 사업 고도화 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억 8,500만 원, 도비 1억 600만 원, 시비 2억 5,9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6억 5,000만 원 중 창업자금 및 사업 고도화 자금 지원을 위한 국비 2억 5,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표 콘텐츠 성장 지원은 유등 융복합 실크 등 진주 대표 콘텐츠를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억 5,000만 원, 도비 1억 6,500만 원, 시비 3억 6,500만 원으로 총 8억 8,000만 원입니다. 이중 구 단목초에 위치한 유등공방 리모델링을 위해 국비 5,0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상단 문화 협력 네트워크 조성은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와 시민 문화 향유를 향상하기 위한 공모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2,500만 원, 도비 4,600만 원, 시비 2억 4,800만 원으로 총 6억 2,000만 원 중 국비 2억 6,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하단에서 238페이지 상단 문화어울림 네트워크는 차문화 등 진주와 서부경남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생활 속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문화 홍보관 운영비, 차식 경영대회 개최 지원, 문화자원 네트워크 및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5,500만 원, 도비 2,200만 원, 시비 5,2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3억 3,000만 원 중 차문화홍보관 운영 및 문화자원 네트워크,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중간 문화도시사업 평가 및 운영은 문화도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및 각종 공모 심사 수당 등으로 국비 1,000만 원, 도비 5,200만 원, 시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국비 1,0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표 콘텐츠 성장 지원, 관광 콘텐츠는 문화도시 대표 콘텐츠인 관광 콘텐츠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 조정으로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반납을 위해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20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관련 국비 30억, 도비 9억, 시비 37억 원으로 총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주 문화관광재단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탁하기 위한 위탁 사업비로 국비 18억 7,500만 원, 도비 5억 6,200만 원, 시비 29억 1,200만 원으로 총 5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BS 손대면 핫플, 동네 맛집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한 우리 시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 16억 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대표 콘텐츠 성장 지원은 융복합 실크 등 진주 대표 콘텐츠를 보다 나은 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유등 콘텐츠 집중 육성을 위해 시설비 7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SBS 손대면 핫플, 동네 맛집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한 우리 시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전액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고 기 설명드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하셨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식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과에 150억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 150억 정도 추경에 올라갔는데요. 그중에서 2개 사업이 140억 정도됩니다. 1개 문화도시사업이 60억 원이고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관련돼서 80억 해서 140억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지금 문화도시는 작년 12월 26일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원에 따라서 올해 3월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해야 되는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목적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는데 4년이 도래해 가지고 예산이 투자심사에 통과돼야 만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3월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되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40억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확보에 따라서 반영됐던 부분들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에 보통 보면 도비라든지 형평 문학제나 이형기 문학제나 3.1절, 보통 보조사업이 다 보면 처음에는 시비 자체만 올라와 가지고 다음에 도비나 국비가 확보가 되면 거기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문학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보조금 때문에 약간 다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을 줄여 놨던 것을 자기들이 노력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도비 보조금을 받았고, 특히 문학제 같은 경우에는 2개가 비슷한 문학제기 때문에 2개를 금액을 차등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같은 금액으로 5,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성했지만 자기들이 또 노력해서 추가로 예산을 도에 확보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또……

박재식위원

이런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금액 자체가 어떤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게 잘 돼야 되는데 도비를 받을 것이다, 국비를 받을 것이다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만큼이 빠진 상황에서 추경에 보통 보면 3.1절 걸인, 기생 만세 재현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2,1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1,6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한다고 해서 거기서 플러스를 해 준다고, 만약에 이게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이 과연 정상적인 사업이 되겠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편성할 때 보통 보면 내시라든지 편성된다는 이야기를, 확보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들이 도비를 편성해서 하는데 이게 도비 신청을 할 줄 알지만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대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고무줄처럼 무슨 사업을 하나 하는데, 책을 한 권 만든다 해도 그 책 한 권 만드는데 1,000원이 들어가면 1,000원이 확정되고 다음에 도비에서 100원을 받으면 100원을 감면하면서 해야만이 처음부터 일이 진행되는데 받을 걸 예상해서 900원만 준다? 과연 그러면 그 책이든 뭔가를 하나 완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앞에 걸인, 기생독립단 만세운동처럼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도에서 도비를 받아왔던 사항이긴 하지만 도에서 돈을 가내시라든지 준다는 확정을 못하다 보니 저희들이 그 부분 도비를 표기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시비를 해서 2,1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을 1,600원 시비만 해가지고 놔뒀다가 도비를 받으면 2,100만 원 사업이 되고 도비 못 받으면 보조사업이 1,600만 원 사업으로 된다는 거, 예산이라 하는 게 그렇잖아요. 고무줄도 아니고,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3.1절 걸인, 기생독립 만세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2,100만 원의 보조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100만 원 책정이 된 상황에 도비가 들어오면 그걸 감액을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도비가 안 들어왔을 때 이 사업 자체가 1,600만 원짜리로 줄어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도비를 받아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해라가 아니고 그걸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조금풀이라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보조금을 예산팀에서부터……

박재식위원

보조금 확정은 언제 내려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보통 예산편성할 때 각 부서별로 풀을 주는데 풀을 여기서 2,100만 원으로 편성하다 보면 다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도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박재식위원

아니, 풀 예산……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풀도 되고 각 부서별로 보조금 풀을 정해 가지고……

박재식위원

아니, 보조금 확정이 언제쯤 내려옵니까? 확정내시가 어떻게 되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보통 3월, 2월 이때 되면 내려오죠. 이게 사업마다 달라서 늦게 내려오는 게 있고 빨리 내려오는 게 있는데 이건 빨리 내려……

박재식위원

2025년 보조금입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여기는 2025년 올해 보조금 중에, 사업마다 이게 다 달라서 어떤 거는 빨리 나오는 게 있고 늦게 나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하면 보통 전년도에 보조금을 신청을 하지 않나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아니, 그해 보통 공모사업들은 그해 신청을 하는데 이게 각 시기별로 도에서 신청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예, 일단 이해는 어느 정도, 애로점도 알겠는데 이렇게 예산이 도비를 받았을 때 하고 국비를 받았을 때 하고 한 거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콘텐츠에 잘 맞춰서 충분하게 잘하게끔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러면 맞추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건 조금 감안을 해 주시고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다음에 231페이지, KBS 가요무대 개최, 이런 것 같은 거는 매년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작년 당초예산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인데 이게 항상 매년 개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매년 거의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어떤 사정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항상 1회 추경 때 보통 반영을 해 왔던 사항이고, 그 앞에 작년 당초예산 설명 때도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럼 이거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즉흥적인 사업이라 이 말이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아니, 아니죠. 그건 아니고,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이고 이번에 예산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고한데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 감안하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갔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아니, 예산은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은 12월에 확정 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났는데 또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번 당초예산 때도 위원님 지적하셨던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좀 꼼꼼하게 챙겨 달라는 거고, 다른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왜냐하면 추경을 자꾸 선호하다 보면 즉흥적인 사업들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꼼꼼히 챙기면 우리가 1년에 할 예산을 다 챙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활용하는데도 충분한 그게 있으니까, 추경을 너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그러니까 긴요하게 들어갈 사업들은 또 못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좀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지적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거 제가 설명만 또 하나 좀 드릴게요. 238페이지 제일 하단 쪽에 2025년 문화도시 성과 있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식위원

이게 8,100만 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성과 관리를 어떻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문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도시가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을 때 이게 과연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판단하는 것들, 성과를 공유하는 것들에 대한 사업들인데 주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문화도시박람회 13개 시군이 문화도시로 올해 지정됐는데 그 부분들이 같이 전국에 모여서 한번 우리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문화도시박람회를 참석하는, 서울 여의도에서 올해는 진행될 거고, 그다음 문화도시협의회 공동사업으로 해서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하는 각 권역별로 경상도는 경상도별로 하는 그런 공동사업이 또 800만 원 정도 있고요. 또 우리가 피드백하는 것, 보통 보면 성과가 어떤 만족도를 잘 이루어왔는지, 성과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 하는 것들 그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여기에 문화도시를 잘 홍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문화도시 홈페이지 구축 이런 걸 해서 모아 가지고 8,600만 원 정도……

박재식위원

그러면 이게 2027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거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3년간 추진합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 이 성과관리 같은 경우는 올해도 성과가 있을 거고 내년에도 성과가 있을 거고, 매년 이렇게 성과관리예산 비용이 책정됩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매년 피드백이 되어야만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드백은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과관리 그런 거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박재식 위원님하고 문화도시 관련 얘기를 할 때 여기 보니까 제가 본 바로는 문화도시 사업이 이번에 교부가 돼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어 사업을 하는데 60억인데 수정예산까지 포함하면 76억, 아까 과장님이 60억이 증액됐다고 하셔 가지고 총 76억 증액된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1회 추경에는 60억이고 뒤에 수정예산까지 하면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76억 증액된 거는 맞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당부 차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는 법정 문화도시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사라지고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되면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는 좀 논란이 되고, 특히 우리 진주는 이때까지 쓴 예산 어떻게 하냐 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관심이 많이 가는 사업이고, 또 진주시에서도 문화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상황이 좀 시끄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또 지자체에 이런 사업이 피해를 끼칠까봐 우려가 돼서 혹시 이런 문제는 없겠는지?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문화체육관광부에 항상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연락도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은 정부의 기조에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계속 한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런 지금 현재 기조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에서는 진행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진행해 달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전종현위원

사실은 법정문화도시나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기조는 사실 비슷한데 이 사업의 문제는 모든 사업이 다 바뀌면서 새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게 안 되게끔 지속적으로 상위 부서에 주의를 요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신경을 잘 써주십사 당부드리는 거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알아보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두 번째가 사실 이 문화도시사업이 행정에서 일부 담당도 하지만 문화관광재단에서 주된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보여줘요. 그중에서 이 사업이 위수탁 계약 이런 게 사실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도시 관련된 사업을 이리저리 다른 지자체도 옛날에 받은 것도 보고 법정문화도시 보면, 특히 원주시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불상사가 많았어요. 원주시에서는 문화도시사업이 검찰에 수사까지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경찰이 고발을 해가지고. 계약하는 건에 있어 가지고 특정업체가 사업을 많이 받아서 경찰에서 검찰로, 하여튼 그런 좋지 않은 일이 많았단 말이죠. 우리 진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걸 주의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잘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한여름 밤에 낭만콘서트,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한여름 밤의 낭만콘서트는 광복 8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여름에 항상 개최하는데 지금 경상남도 시군 문화예술맞춤형 지원사업에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매년 여름철에 음악회를,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미경위원

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문화행사라는 게 다 그렇듯이 많은 주민들이 즐기고 공감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미경위원

공모사업이잖아, 그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공모 선정이 돼서, 그런데 도비 5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 지원이 5,500입니다. 전년도는 어땠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전년도 같은 유사한 방향으로 됐을 거고, 잠시 보겠습니다. 2024년도는 5,000만 원 지원을, 작년에는 전액 시비로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런데 굳이 공모를 한 이유가 뭡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자기들이 그전에부터 이게 돈이 부족하다, 계속해서 행사하기, 진행하기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비를 조금 더 올렸고요. 자기들이 또 그 부분도 다시 더 해서 도비 공모에 신청해서 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 시비로 해서 전폭적으로 우리 시가 응원하고 밀어주고 만들어 가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일단은 듣겠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도 예산이 적은 시도는 아니긴 하지만 최소한……

박미경위원

이 행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보통 한 장소에서 하루 행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8월 14일 날 행사를 할 거고요.

박미경위원

행사 유형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콘서트, 보통 음악 공연 이런 것들 주로 하게 되죠.

박미경위원

남강야외무대에서?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남강야외무대라든지 아니면 평거로든지 이거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진행하게 되고요.

박미경위원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의뢰를 합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장소가, 올해는 평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사업은 어디에서 의뢰를?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서경방송에서 이번에 공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방송입니다.

박미경위원

일단은 시민들이 많이 동참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적을 한 게 사실은, 물론 공모사업은 많이 하면 할수록 조금의 재원이 더 보태지는 거니까 반가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롯이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전년도보다 또 우리 시비도 더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굳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우리 시민이 아주 많이 동참하고 홍보를 잘해서 그야말로 이 타이틀에 맞게끔 한여름 밤에 모든 시민의 낭만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 아래 부분에 보면 다목적문화센터, 지금 현재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 4월 2일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됐고요. 또 지금 보상은 토지보상, 건물보상은 다 완료돼 가지고 토지는 다 소유권 넘어갔고 건물도 다 넘어갔습니다마는 6개 건물이 아직까지 철거 안 되고 이사할 그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 돼서 저희들이 설계 마무리 시켜 9월 말이나 10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런데 그 6동은 지금 왜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보상이 다 됐고요. 자기들이 이사 조정, 지금 이사를 하면, 집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시간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 매입 했다 해도 바로 나가라, 오늘 매입했으니까 내일 나가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박미경위원

어제 매입한 거 아니잖아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게 시간이 약간, 이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박미경위원

약간이 아니라 한참인데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래도 그 정도는……

박미경위원

맨 마지막 그러면 최종으로 한 게 언제입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때 3월 말에 완료되고,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박미경위원

3월 말에?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3월 중순 정도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박미경위원

벌써 그러면 그 이전부터도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지 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이 이사를 처음부터 안 가고 계속 있다가 보상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박미경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려면 깨끗하게 해서 작품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일 나갈지 모레 나갈지 한 달 후에, 석 달 후에, 그럼 어떡하냐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

박미경위원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그곳을 늘 지나다니는 곳이라서 이게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나, 분명히 보상은 끝났다라고 저번에 보고 할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건물이 버젓이 있어서, 하루 이틀 만에 무너뜨리지는 못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금방 하겠지만 기중기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뭔가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서 할 때는 그렇게 좀 독촉을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또 자기들 입장도 있고 자기들이 이사는……

박미경위원

입장은 여지껏 봐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렇게 발언하면 저는 제 동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다른 분들도 보고 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일이라는 게 절차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다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인정상으로는 저도 사실 마음이 더 합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설계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아직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여유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때는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럼 지금 여기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저번에 국도비, 국비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만큼의 노력의 성과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번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보고할 때 국비를 확보하겠다 해서 보고했을 때 당시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특히 강원 오페라하우스, 더아트 강원 콤플렉스라는 곳에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설계비까지 확보를 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그때 의지를 가지고 보고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감사원에서 강원도 보조금 감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예술회관은 도 전환사업,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라서 이거는 지원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 지원을 했다고 해서 감사원에 지적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자체는……

박미경위원

그건 다른 지역의 케이스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것만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 시장님부터 해서 저희들이 문체부나 기재부에 가서 여러 번 그 관계를 직접 제도 개선돼야 된다는 건의까지는 했고,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지자체의 힘으로만 도저히 그 부분은……

박미경위원

지자체의 힘으로는 많이 어렵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제도상에는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죠? 한 번 걸음을 해 보셨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 그전에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박미경위원

실무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민조

정민조문화시설팀장

예.

박미경위원

국회에 걸음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민조

정민조문화시설팀장

국도비 건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라든지 다른 기재부라든지 있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답변을 답변석에 와서 해 주십시오.

박미경위원

일단 실무자니까……

정용학위원장

실무자 답변을 한번 듣고, 마이크 켜시고……
민조

정민조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정민조입니다.

박미경위원

조금 전에 그 문체부, 그리고 기재부 걸음을 하셔서 노력을 하셨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결과론으로는 뭐가 없다? 가셨던 지가 언제입니까?
민조

정민조문화시설팀장

정확한 개월은 기억을 제가 못하는데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이렇게……

박미경위원

작년 말 2024년 후반기, 올해 초라 하면 1, 2, 3……
민조

정민조문화시설팀장

25년 초.

박미경위원

어떠한 답변이 왔습니까?
민조

정민조문화시설팀장

위에서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문예회관 건립 사업은 전환도비 20억 증액 지원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로서는 일단 그 방법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저희는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지 의논해 보겠다고 도하고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문체부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박미경위원

얘기하고 그 다음?
민조

정민조문화시설팀장

현재 그 이후에 결론은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애초에 여기 사업진행을 할 때 동참을 하고 계셨습니까?
민조

정민조문화시설팀장

예, 제가 온 지 1년 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를 하겠다 하는 게 계속 진행돼 왔었지 않습니까?
민조

정민조문화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때는 어떠한 생각으로 국비 확보가 된다, 분명히 된다, 받을 것이다, 거의 받은 걸로 이렇게 하셨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민조

정민조문화시설팀장

조금 전에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에 국비 확보된 부분을 보고 저희도 그 방안을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상황이거든요.

박미경위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지역에 두 분 계시는 국회의원분들한테 손을 내밀어서 지역의 현안이고 지역의 사업이고 그러한데 도움을 한번 청해 보셨나,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찾아뵙지를 못했다, 그랬죠? 안 간 겁니까? 못 간 겁니까? 굳이 손을 내밀 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박미경위원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 듣고, 들을 수 있는 부분은 듣고……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이리 합시다. 우리 담당자분은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박미경위원

예.

정용학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저희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앞으로 10원이든 100원이든 더 들었으면 더 들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원가 대비 자재 여러 가지가. 그래서 걱정스럽고 뭐라도 어려울 때는 손을 벌려서 좀 얻어야죠, 받아야죠. 듣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다목적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이 부분에서 국장님 답변을 좀 더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난해 당초에 국도비를 확보하겠다 보고서를 낼 때 아까 말씀드린 타 지자체에 사례가 있어서 아, 우리도 이렇게 확보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저는 지역구 의원님한테 찾아가 갖고 그 자료를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확보했으면 좋겠다 보좌관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한 두 번 확인하시면, 그때 드렸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기재부에서 국비를, 설계비를 그 도시에 30억을 교부했을 때 저희들도 국비를 신청했는데 기재부하고 문체부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이거는 전적으로 지자체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최종 올해 결론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 예산을 당초에 처음부터 이거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우리도 편성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례가 발생을 하면서 이거는 문체부에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히 저희들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추진하자, 그 자료를 공유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문예회관은 지방이양사업비 20억 하고 나머지 지자체 사업으로 하는 걸로 다른 지자체도 공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미경위원

그래서 아예 국비 확보가 안 된다, 결론적으로?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제도로는 그렇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에 국회의원님하고 그쪽 보좌관은 충분히 공유를 그 당시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 보자 이랬는데 뒤에 결론이 그렇게 났다는 말씀입니다.

박미경위원

또 다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는데 아까 전종현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문화도시 어떤 게 있다 아닙니까. 이 상황이라는 거는 계속 다양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는데 현재의 이 문예회관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짓고 있는데 모든 문예회관은 똑같이 이 상태로 같이 짓고 있습니다. 천억이 들든지 이천억이 들든지 같이……

박미경위원

처음부터서 국비에 대한 이게 안 들어갔어야지……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처음에……

박미경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한번 보실래요? 들어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처음에 600억 하는데 없었습니다. 그거는 없고요. 작년에 처음에 그 사항을 다른 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일단은 충분한, 그 정도 하면 알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기재부, 문체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길을 뚫어 보십시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박미경위원

원론적인 답변은 다들 알아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알아들었고, 그래서 좀 더 또 다른 방향이 있으면 한번 모색을, 노력을 한 번 더 해보시라는 겁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도 도와주시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당연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박미경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잠깐 하겠습니다. 왜 이런 그게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시비로 시작돼 있는, 처음에는 638억 원을 계산해서 시비 전액 사업으로 했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다 해가지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의결하면서 521억 원으로 낮춘 거 아시죠? 거기에 이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걸리고 토지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소송을 하면서 2년 정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 하고 다시 조건부 하는데 보게 되면 제 기억으로는 117면인가 그렇게 됐는데 150면으로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주차장 늘리는 부분만 지금 증축이, 좀 늘어났고 다른 부지하고 이런 부분은 그대로죠, 그죠? 지금 현재 상황은?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주차장이 많이 늘어가지고 연면적이 늘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토지 보상비가 90억에서 140억으로 늘어났고 공사비가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전체적으로는 521억 원 플러스, 주차장 늘어난 거 하면 369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늘어나 있거든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서 진주시 재정상으로 사실 국도비가 매칭이 되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진주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담이 369억 정도가 갑자기 생기니까, 만약에 이게 반으로 하면 400억 정도만 지금 더 부담했으면 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제도가 바뀌고 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은 한 거는 저도 알아요. 수시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노력은 한 건 아는데 참 많이 아쉽다. 이게 처음부터 국비사업이 아니고 국도비라든지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 아니고 시비 전액으로 했었으면 이렇게 허탈감이 없을 건데, 또 약간 희망을 가지고 물론 노력했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안 보이니까 우리 순수비로 해가지고 890억 원을 투자해야 되니 그런 염려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딜레마에 있는데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조금 기다리다가 다른 어떤 조건이 변하는 걸 할 거냐, 아니면 이걸 또 그대로 두고 있다가 물가 상승분이 계속 890억이 나중에 1,000억이 되고 1,000억이 또 1,200억이 되고 이런 걸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예술단체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저희들도 부탁도 하고 계속 이런 연락도 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추경 수정예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선정되면서 총 198억이 예산 확보가 되잖아요, 그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서 올해가 60억이고 2026년도에 69억, 69억 해가지고 198억이 되는 거 맞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지금 앵커사업으로 해가지고 단목초등학교 그 부분에서 유등제작소라든지 유등 체험이라든지 유등 배접 하는 그런 양성도 하는데 거기가 앵커사업으로 되는 거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이게 7억에서 거의 30억 원 가까이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도 아니고 수정예산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이유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어떻게 지금 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연차사업을 3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를 1차 사업을 1년도에 지금 바로 다 시작한다는 그런 거 맞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한 번에 다……

정용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구 단목초등학교, 올해 7억은 본관 1층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유등공방을 만들 공동작업실을 만드는 작업들을 올해 당초에 1회 추경안에 넣을 때 시설비를 넣었습니다. 문화도시 지침에 보면 시설비는 전체 사업비의 20% 내에서 시설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7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1층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을 추진해 보면서 추가적으로 옆에 2층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전체 30억 정도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4월 8일 전국 문화도시협의회 SBS에서 손대면 핫플, 동네 맛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빈집이라든지 도시재생을 해가지고 멋있는 건물도 만들고 여기에서 멋과 맛이, 맛 거기에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해서 맛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같이 참여하면 어떻겠는지에 대한 의향이 있었고, 문화관광재단에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의향이 있어서 4월 22일 SBS PD하고 작가들 현장을 찾아보니까 유등 제작, 단목초등학교가 땅도 넓고 주위에 하씨종가라든지 이런 거 하고 연결해 가지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또 농가가 인접해 있으니까 맛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적기다 해서 자기들이 4월 27일 재단 쪽으로 제안서가 송부가 됐습니다. 그 송부가 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데 시간이 벌써 1회 추경에서 의회에 제출했던 시간들은 지나갔고 이건 수정예산밖에 할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지원이 됐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서는 1층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는 공방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동사무실로 쓰고 2층에는 맛이 어울려져야 되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2층에 넣어 거기에 지역 특산물로 해서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해서 팔고, 또 거기에 옆에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연못도 개발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자기들이 삼십 몇 억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시간들을 저희들이 길게 길게 하다 보면, 행정이라는 것은 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거는 자기들이 직접 설계하고, 도시재생 전문 컨설팅 하는 업체들 이런 부분이 다 따라붙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가게에서 한 방에 멋지게 해결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단기간에 문화도시의 성과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년에 걸쳐, 3년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멋지게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문화관광재단하고 거기에서 일단은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이 관련된 사업들을……

정용학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경남에 두 군데 밀양하고 김해가 진행을 했고 밀양은 캠퍼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고 당초에 그 인근에 700명 오던 사람들이 7배 정도, 일 평균 2,000명, 최대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고 매출도 많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봤고요. 12월, 12달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했고, 그다음에 김해에도……

정용학위원장

일단은 다른 데도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문화예술 관광재단에서 가보니까 이걸 하면 좋겠다는 그런 그게 있어서 지금 여기 올린 겁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추경 수정예산에 오기 전에 좀 급하지만 그래도 다문 우리 위원회에 어떤 간단한 브리핑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이해가 될 건데 갑자기 돈을 30억 원짜리를 이렇게 수정예산을 내는 건 이건 안 맞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원래 절차상……

정용학위원장

맞다 안 맞다만 대답해 주세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죄송하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사전설명할 때 자료를 그때까지도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서 그때 보고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일단 이 예산자체는 그러면 2026년도 하고 2027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을 미리 좀 당겨쓴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용학위원장

왜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돈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수립이 돼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옆에서 귀가 솔깃해서 좋다 이래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서 모든 행정은 계획적이고 어떤 결과가 도출돼야 되는데 순간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잘못하다 보면, 깊이 있게 판단을 못 하면 이게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어쨌든 간에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이 된다고 하면 구상을 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그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좀 했기 때문에 최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위원

방금 정용학 위원장님의 말씀에 덧붙여 물론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복지위원회에 있다가 기획문화위원회 옴으로 인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전체를 볼 때 동부 5개면 플러스 북부 3개면 쪽에 보면 사실 문화예술의 불모지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인정합니다.

최신용위원

어렵지가 않죠. 뭐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인정합니다.

최신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나 이 지역이 지난 몇 년간 민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회가 저쪽에 있다 보니까 또 어필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획문화위원회로 옴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문화예술의 불모지인 우리 북부 3개면, 동부 5개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 지역에 굳이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갑과 을로 나누었을 때 을지역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혜택, 문화예술의 영역이 협소하다 너무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본 위원으로서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도시 지정한 밀양시, 밀양대학교 캠퍼스인가 그렇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최신용위원

거기하고 김해하고 사실 저도 급하게 둘러보기도 봤는데, 그래서 얘기도 듣고 가서 또 앉아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투자 대비 상상 외의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달성함으로 해서 지역적인 관광문화 콘텐츠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머물러가는, 쉬어가는 우리 진주시 문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최신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전설명이 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 없기를 바라겠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문화예술의 불모지인 북부 3개면, 동부 5개면 쪽에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238페이지, 진주 차식 경연대회, 차식 경연대회가 해마다 있었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작년에도 했고, 지금 몇 회째 되나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4회라고 그러네요.

박미경위원

많은 차인들이 모여서 좋은 행사장이 되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동참을 하고 또 둘러볼 때 진주에 차인들이 참 많으시구나, 이런 행사를 벌일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또 수고를 해 주고 계시는구나. 특히나 또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고 아인 박종한 선생님이나 또 여러 차인들의 수고로움으로 이만큼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또 차홍보관도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고, 그래서 차문화홍보관이 지하상가에 한다고 했었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지하상가에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점포 몇 개를?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1개였고 1개를 더 늘려서 2개를 지금 합니다.

박미경위원

2개를?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홍보관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건지 궁금합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기본 홍보관에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홍보에 대한 것들 부스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차에 관련되는 교육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들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지금 5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오시면 하루에 2개 프로그램 정도를 계속 운영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차를 직접 즐기고 또 체험할 수 있고 차가 어떤 것인지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지하상가 점포 하나가 많이 안 큰데, 2개를……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1개를 더 해가지고 2개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2개를 해도 홍보관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확보가 되나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자기들이 그 정도 하면, 부족하지만 그 정도 일단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미경위원

굉장히 제가 고민, 이게 너무 반기는데 고민스러운 게 공간을 알겠거든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도 같이 앉힌다고 하니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떻게 앉혀서 이걸 진행을 할 것이냐가 궁금하고 우리 진주가 혹시 차밭이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금곡에 지금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언제 조성을 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조성을……

박미경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개인이 하는 거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차 1평 갖기 운동 이런 것들처럼 해서 진행을 했고 개인 영농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박미경위원

작년에?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일단 아직 수학이나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고 이제 시작이다, 그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올해 땄다는 것까지는, 수확을 했던…… 제가 상세하게 그것까지는 잘 몰라서……

박미경위원

사실 저도 이 주변에 사천이나 하동 이쪽에 주로 이렇게 하지 사실은 우리가 차 홍보관을 여기에 앉힌다 하니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우리 차밭이 좀 있기도 하고 뭔가가 구성이 맞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차밭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어떠한 차밭이 있는지 전체 실태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모르는 가마가 있을까요? 진주에 가마? 다구를 굽는다든가 이런……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좀 못해서……

박미경위원

어차피 그 한 구성이지 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물론 다인들이 많으시고 차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또 논개제나 유등축제, 진주에 여러 가지 작고 크고 한 여러 축제에 다들 또 그러한 차를, 차식을 내놓는 이러한 좋은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다 하니 마음의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제대로인 콘텐츠를 잘 얹었으면 이렇게 추경으로 시작은 하지만 나중에는 제대로 뭔가 구성이 잘 되면 진짜 본예산에 해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제대로 한번 앉혔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일반적인 거 말고 진주만의 독특한 차문화홍보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이야기하시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차문화가 우리 진주가 상당한 어떤 첫 시발지처럼 다 고증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단지를 할애해 가지고 젊은 애들이라든지 유치원생이라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월아산 숲속의 진주라든지 방문하는 객들한테 어떤 차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산림과라든지 의논해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간단하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일단 지수의 게스트하우스에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박미경 위원님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잠시 연결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작년에 저희들 지하상가 보고하면서 이 홍보관을 일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칸 더 늘렸어요. 다음에 기회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거기서 교육을 한번 받는 프로그램 진행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이 보고해야 하나 교육 참석으로 문화관광국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박성진입니다. 문화유산과장 법정 교육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문화유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허선구 고가 안채 및 문간채 보수공사는 2025년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사업 예산 확정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으로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문화유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 목공예전수관 진주 소목 육성을 위한 전문가반 강사수당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진주성 촉석루 국가지정 문화유산 승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무형유산 전승지원금입니다. 신규로 전승교육사 13명에게 매달 50만 원씩 전승지원금 지원에 따라서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야문화유산 학술세미나는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도 지정 유산 보수사업 예산 확정에 따른 편성 사업입니다. 허선구 고가 안채 및 문간채 보수공사는 시설비 및 감리비를 조정하고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주 향교 사교당 및 서무 주변 석축공사 보수공사는 설계비 1,200만 원 감액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진주 미륵암 지장시왕도 보존처리 용역은 시설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주 이세후 종가 안채 지붕 해체 보수공사는 242페이지 중간에 초과분 7,3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광제서원 서재 보수공사는 4,000만 원, 진주 평거동 석조여래좌상 보존처리 공사는 400만 원을 도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2025년 국가 지정 유산 보수 정비에 따른 진주성 모의당, 관광안내소, 창열사, 관리동 등 진주성 제모습 찾기 설계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주성 공북문 6층 및 물류 모니터링 용역은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도 지정 유산 보수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서 의기사 공사는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4페이지, 진주 사직단 발굴조사 용역은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기로연은 사업비 부족으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함옥현 발굴 조사 용역은 촉석루 국가 유산 지정과 복원을 위한 시설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아카데미 남명입니다.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서문 진입로 개선공사는 국비 8,400만 원, 도. 시비 각 1,800만 원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청동기문화박물관 일직수당은 조직 개편에 따라서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46페이지 촉석문 및 공북문 매표소 철거는 진주성 제모습 찾기 국가 유산 사업 지원에 따라서 5,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진주 의암 보존처리 공사는 2025년 도 지정 유산 보수사업 확정에 따라서 도비 500만 원 증액에 따라서 시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시민 장군 홍보판 등 문화유산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홍보판 임차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진주성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500만 원, 환경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분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기본경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조정 금액 반영하여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진주성사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진주성사적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900만 원 증액된 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주차장 운영 관리 대행 사업비로 600만 원 증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1,800만 원, 반환금 기타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제1회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27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국가유산 바로 알기 지원사업으로 경남도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무형유산 토요일 상설 공연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고! 듣는! 무형유산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청곡사 산사음악회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유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246페이지, 국장님 한번 봐주실까요? 246페이지 상단에 보면 촉석문 및 공북문 매표소 철거 이 부분에서 촉석문 매표소는 지금 철거되었죠, 그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철거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공복문 쪽은 어떻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국가유산청에서 진주성 내에 지금 현재 있는 성지관리사무소하고 공북문하고 그다음 창렬사 쪽에 이런 부분을 전체 정비하는……

정용학위원장

모의당인가 그 부분 이야기하는 건가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돈을, 예산을 설계비로 4,200만 원 받았습니다. 일차적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가능한 집행잔액이 좀 있으면 공북문도 매표소를 지금 관광해설사 있는 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관광해설사 있는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필요해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저도 대충 들어서 아는데 매표소가 관광안내소 쪽으로 지금 가게 되면 그러면 관광안내소는 촉석루 앞으로 갔잖아요, 그죠? 진주대첩 역사공원 쪽으로 갔고, 그리고 관광안내해설사들도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사무실을 지금 할 거잖아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진주성 사적단을 관리하는 모든 인원들이, 공무직부터 해가지고 흩어져 있는 걸 다 지금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보통 보면 관광해설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진주대첩 역사공원 지하에 버스가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정용학위원장

보통 관광해설사를 필요하시는 분들은 개인도 있지만 단체가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촉석루 정문 쪽이 아니고 공복문 쪽에 관광해설사가 상주할 수 있는 그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업무를 보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쪽까지 거리가 있고, 관광해설사가 만약에 이쪽에서 그 단체가 와가지고 해설사를 필요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 있을 때는 어디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일차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관광해설은 전부 예약제입니다, 대부분이 90%.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은 호국마루, 관광종합안내소에 관광해설사가 지금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나중에 공북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관광해설사의 직함이 그분들이 와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차가 한 30분 딜레이 되면 계속 그 앞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매표소 일부에 그분들이 잠깐 쉬어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 꼭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지금 촉석문은 매표소가 철거됐고 공북문 매표소 철거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는 진입이 안 된다는 겁니까, 공북문 쪽으로는? 표를 끊어서 이쪽으로 와서 진입을……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기존에 촉석문은 매표소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했고 공북문은 지금 있는 매표소를 관광해설사가 있던 그 자리로 이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진선위원

아, 이동을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수정책자 22페이지, 토요상설 공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박미경위원

이게 감액이 돼서 공연이 줄었나, 아니면 인원이 줄었나 궁금합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감액은 아니고요. 그 밑에 보고! 듣는! 무형유산, 이 사업을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를 2,000만 원 정도 했더니 도에서 500만 원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당초 계획된 1,000만 원을 줄이고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미경위원

그걸 줄여서 여기 이걸로 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박미경위원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명확한 게, 그러면 보고! 듣고! 무형유산, 이게 어떠한 유형의 프로그램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지금 토요일 상설 공연하고 계신 거 보셨다 아닙니까?

박미경위원

예.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우리 문화제가 진주성에서 상설 공연하는 것 그 프로그램하고 같습니다. 내용을 도의 공모사업 받기 위해서 일부 사업을 그 내용을 조정한 겁니다. 지금 토요일 상설 공연이 시비 전액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옛날에는 이거를 국가 국비를 좀 받았는데 지금은 자체사업으로 해라 해서 자체사업 하면서 이번에 다행히 문화제에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적은 금액이지만 도비 500만 원을 확보해서 같이 한다는 얘깁니다.

박미경위원

기존 있는 것 쪼개지 말고, 기존 있는 거 위에 거 아래 받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인 공모사업을 해서……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래도 도에서 주니까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500만 원 정도 확보했다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미경위원

뭔가 프로그램을 새로운 거를 앉히든지 내나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부분은 좀 그렇네요. 246페이지에 홍보판 제작, 우리 김시민 장군 홍보판, 문화유산 홍보판, 지금 어디에 위치를 할 홍보판 제작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진주교에서 넘어가는데 입구에 보면 홍보판이 있지 않습니까. 김시민 장군 홍보판이 있는데 그게 지금 몇 년 돼 가고 낡아 가지고……

박미경위원

약간 흐릿해요. 안 그래도 그것 지적하려고 했는데……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개선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시내 중심지고 이동이 많은데 장생도라지에서 지금 몇 년간, 아마 10년 더 했을 겁니다. 계속 광고를 걸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정상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보면 진주성에서 마주 보이기 때문에 거기 저희들 나름대로 축제라든지 이런 홍보판을 걸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개인 건물이잖아, 그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홍보판은 제작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번 하면 이거는 좀 오래 쓰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2∼3년 씁니다.

박미경위원

임대가 아니라 제작, 자체적으로 제작이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는 얼마나 나갑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거기 지금 2,800만 원 편성을 해놨거든요.

박미경위원

아래 있는 이 부분이 여기에……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7개월.

박미경위원

이게 임대료고, 근데 이게 왜 7개월치만 이렇게 했어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의회 통과되면 6월부터 저희들 쓰려고 7개월치만 해놨습니다.

박미경위원

올 연말까지?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지금 김시민 장군 홍보판은 이미 당초예산에서 확보했고 중간에 장생도라지 측면에서 자기들 그 광고판을 포기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장소는 어떤 다른 지역의 광고보다는 진주에 홍보 광고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이 광고 홍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울 고속터미널에 보면 미디어로 기둥 하나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서 굉장히 그 광고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정말 해야 할 홍보, 해야 하는 곳에 적절하게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상평교 입구에 있는 홍보판 거기에도 정말 제대로인 진주를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이런 홍보가 좀 더 많은 아이디어가 도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서진주 들어오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터널이 딱 있고 그 위에 그게 제일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거기 홍보가, 제대로인 홍보판을 만들 수 없을까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일단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박미경위원

그렇긴 한데 홍보 얘기가 나와서……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함께 다른 부서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왜냐하면 서진주에서 들어오는 진주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터널 위에 약간 인위적인 지붕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진주가 관광 콘텐츠를 지금 앉히고 있고 여러 가지 유등축제나 논개제 이런 축제의 장이 펼쳐지는데 외부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주에 들어오는 첫 인상,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제가 유네스코 관련해서 지금 홍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판을 다양하게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그다음에 진주의 우주항공,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다른 부서하고 고민을 진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그 터널 진입을 하면 로터리 큰 거 있잖아, 그죠? 이번에는 논개제를 하면서 유등을 이렇게 세워 놓고 보기가 참 좋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전년도에도 남강유등축제 할 때 그때도 이렇게 비치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걸 치웠어.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 가지고 사실 그때 얘기한다는 걸 제가 깜빡했는데 유등이 진주의 하나의 상징물이지 않습니까? 유등축제가 아닌 기간에도 그 터널을 지나서 그 공간에 오면 유등의 도시라 하는 거를 뭔가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거기만큼은 꼭 유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가 의견들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창고에 두는 것보다 철도문화공원이나 여러 군데 또 대첩공원이나 곳곳에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많이보다는 적절하게 눈에 잘 상큼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홍보의 일맥으로 해서 해줬으면, 늘 그렇게 상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유등축제할 때 유등만 보는 게 아니고 상시로 볼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문화도시 하면서 앵커사업으로 넣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박재식위원

24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진주성 촉석루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 승격을 위한 전시,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박재식위원

지금 이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촉석루를 국가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시민들 지금 서명운동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촉석루 그림만 해도 아마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 100점 정도 될 겁니다. 이런 걸 전시를 해서 좀 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시하는 내용입니다.

박재식위원

제가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고 진주시민이라든지 진주시민들의 숙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축석루가 보물로 승격되는 게 다 바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승격을 위해서 우리 진주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승격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박재식위원

우리 진주 시민 누구나 다 바라고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야 당연히 촉석루가 보물로 국가유산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가장 미흡한 게 1960년도 지어 갖고 오래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시민들의 염원과 우리가 지역에서 촉석루가 보물이 돼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전문가들도 자문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학술대회에서 서류상 보완할 부분은 전문가하고 보완하겠지만 시의, 시민의 염원을 담아 갖고 어떤 분위기 조성하는 거는 결국 서명운동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꼭 만들도록 저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승격이 되었으면, 바라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런 승격하는데 준비도, 만약에 한다면 추경이 2,000만 원이다 하는 건 뭐라고 그럴까, 과연 보물로 승격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꼭 승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조금 전에 박재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촉석루가 사실 보면 대한민국 평양 부백루하고 밀양 영남루하고 우리 진주 촉석루인데 촉석루의 모양을 따 가지고 영남루를 했다 할 정도로 우리가 자존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가지고, 저도 저번에 2024년도에 이 질의를 할 때 서명운동이라도 해가지고 전 시민들이 어떤 붐을 조성하자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서명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촉석루가 국가 보물로 지정돼 가지고 국보로 승격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잘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46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문화유산 홍보판 임차가 400만 원에 아까 7개월 있잖아요. 통과되고 나면 6월부터 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김시민 장군 홍보하는 거 하고 그러면 2개가 되는 거잖아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정용학위원장

2개 다에 대한 임차료입니까? 안 그러면 장생도라지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 그것 하나에 대한 임차료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지금 김시민 장군 되어 있는 거는 당초예산을 편성했고요. 추가로, 그러니까 장생도라지 포기하는 부분 그게 3면인데 1면은 저희들은 안 쓰고요.

정용학위원장

1면 안 쓰고 2면이 하는데……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2면인데 1면은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추가로 1면 하는 비용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게 400만 원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정용학위원장

지금 현재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지금 있는 부분이 최고 좋은 방향이고요, 김시민 장군이.

정용학위원장

지금 현재도 다른 임차를 하게 되면 400만 원을 주는데, 왜 그러냐면 400만 원이면 1층을 우리가 임대를 몇 백 평 해도 이리 안 되는데 이 400만 원의 돈이 상당히, 물론 위치적인 그런 희귀성도 있지만 400만 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400만 원 임차료 하고 나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해야 될 거고 운영비도 있는데 이 400만 원 많은 거 아닌가?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 쓰고 있는 비용이 전체가 400만 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삼백 얼마 나올 건데 지금……

정용학위원장

아니, 잘 조정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400만 원을 다 준다고 해서 다 지금 하는 데가 없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렇죠. 그건 조정할 건데 장생도라지에서 지금 쓰고 있는 비용을 감안해 갖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차금옥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5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시 관광 캐릭터 하모 마케팅 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제263회 임시회에서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사무위탁 동의안이 의결된 하모 캐릭터 공공미술 전시 9,400만 원과 하모 활성화 사업 추진 5,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분담금입니다. 2024년 집행잔액을 2025년 사업 집행 지자체인 통영시에 지급하기 위해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관광진흥 전략 수립을 통해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와 정부 정책에 맞게 국내외 여건과 선진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사업추진과 주민 요구 등을 반영한 8경 정비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진주시 야간 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컨설팅으로 관광 콘텐츠 운영을 위해 당초 사무관리비 2,800만 원을 행사운영비 1,8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토지 재감정 결과 보상율 충족을 위한 금년도 보상 필요액이 감소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유등보관소 건립 사업의 공사비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지수 관광 테마마을 운영 사업은 신규 숙박시설, 가칭 개평할매고가스테이가 6월 준공 예정에 따라 물품 구입, 공공요금, 위탁운영관리비 등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 10억은 변동이 없으나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결과와 국비는 시설비로 편성하라는 한국관광공사 컨설팅에 따라 시설비와 사무관리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을 서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경남문화예술 주관 시군 예술행사 개최 지원 사업을 위해 251페이지 진주 남강 유등축제 행사지원비 시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252페이지 하단에 별도 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과 매칭 시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진주대첩 재현행사 촉석산성 아리아는 경상남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억 원을 편성하고 시비 1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관광 행사 지원은 경상남도 지역특화 축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 진주 딸기 축제에 도비보조금이 600만 원 증액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문체부 공모 선정에 따라 기존 진주대첩 재현 행사, 실경역사 뮤지컬 의기논개 세부사업의 시비 2억 4,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공모사업 명에 맞는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실경역사뮤지컬 의기논개 개최 지원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국비 3억 4,500만 원과 시비 매칭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K-기업가정신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은 2025년 경상국립대 글로컬 대학과 우리 시 협약에 따른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K-기업가정신의 세계화와 지속 가능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 24페이지,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실경역사뮤지컬 의기논개 개최 지원은 5월 2일부터 5월 말까지 총 10회로 행사가 개최되어 국비 보조금 3억 4,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248페이지, 207연구개발비에서 진주시 관광진흥전략 수립 용역 관광 미래 마케팅 계획 수립에 1억 2,000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원래 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중간에 들어왔죠?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보통 연초에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좋은데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고 해서 신속집행 집행률에 따라서 페널티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 팔경에 관해서, 또 열린시장실에 이게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새로 개편해야 안 되나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위원장이 여쭤보는 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문화관광도시로서 이 전략수립이 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미래 전략을 해보자, 그다음에 그 일환으로 진주 8경도 옛날에 했으니, 뒤벼리 새벼리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또 다른 어떤 좋은, 8경 외에, 9경이 될 수도 있고 10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 가지고 없앨 수도 있고 다시 추가할 수도 있고 이런 용역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인가요, 그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주 딸기축제를 훌륭하게 개최해 주시고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 드릴 건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비 1억 2,000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이 올라왔어요. 방금 대략적으로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관광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 학술연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도 분명히 진행됐을 거고, 그다음에 창의도시에서도 관련 사업이 학술연구용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거에 대한 차별성이 있는 연구용역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 연구용역이 일단 3년 전 과정으로 봤을 때 연구용역이 세 차례 정도, 몇 차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과업지시서하고 과업내용, 그리고 결과를 봤는데 거기 핵심 내용 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매년 변화하는 관광 수요와 지역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신규 시책 발굴을 통한 차별화된 관광도시 구축,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진주 8경을 재정비를 통한 관광 활성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연구용역을 굳이 안 줘도 문화예술 쪽이나 관광진흥과에 계신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하면 충분히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드리는 거는 1억 2,000만 원 정도의 연구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관광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이걸 하겠다라는 건지 명확한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은 지금 트렌드가 계속 시대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든지 도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 지금 저희들도 한다고 하지만 시군 경상남도의 과장들 회의를 가보면 다른 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용역사업이라든지 도 공모사업, 문체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고 또 관광은 지역경제하고 같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 직원이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양한 업무에 동시에 여러 가지 기존 하던 업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용역사를 전문적이고 그분들은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용역 앞에 했을 때도 보면 다른 용역 한 거 가지고 문화제 야행이라든지 미디어파사드라든지 중앙상권 활성화, 야시장, 한옥스테이 이런 사업을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사업에 계속 녹여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근데 추경은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시에서 불필요하게 꼭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진행이, 집행이 돼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술용역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고민은 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과에서도 명확하게 어떠한 목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목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아마 모든 관광 용역은 그런 트렌드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용역이 이때까지. 한번 고민을 잘 하셔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당부차 일단은 질문을 드렸고, 이거는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는 249쪽 하단 부분에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사업 이게 10억이 캠핑장하고 놀이터 조성하는데 삭감이 되고 유등보관소 건립하는데 10억이 증액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전종현위원

제가 사실 과장님한테도 이 관련해 가지고 몇 번 민원이 있어 연락도 드린 적이 있었고 이게 본 위원 지역구다 보니 사실 이런저런 민원 사항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이 관련돼서.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리저리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일단은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유등전시관 하려고 하는 데는 토지보상이 100%가 다 이루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빛담소 쪽으로는.

전종현위원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토지보상이 아직까지 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지금 캠핑장 하는 데는 48% 됐습니다. 체육시설은……

전종현위원

예, 반 정도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했던 거는, 이걸 바꾼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유등전시관이 보상이 다 되어 놓으니까 일단 그 앞쪽에 있고 건물을 빨리 지어가지고 이 사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도 들고, 첫 번째는 들고, 두 번째는 이런 보상관련 문제가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년 감정평가가 사실 실시가 되고 있고 이번 연도에도 감정평가가 실시가 됐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전종현위원

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연도 25년도 12월 2일 감정평가하는 게 마감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사이에 만약에 또 협의가 안 되거나 보상이 안 되면 또 감정평가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는데 그 감정평가를 했고 이번연도에는 남은 거 다 협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지금 보상관계는 도시정책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도시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어떤 답변을, 관련부서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지금 등기를 하기 위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만약에 안 되면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고 감정평가 할 때도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제법 들 것 같은데 수차례 지금, 이 오목내 개발이 거의 몇 십 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보상은 시행한 거는 2022년부터 하고 있고 그 앞번에 한 번 예산……

전종현위원

보상 관련 얘기를 물어보려면 다른 과에……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도시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성하고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고 부서마다 예산은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 주차장 관련은 교통행정과 있고 도시정책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보상은 도시정책과에서 한다 말이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전종현위원

이 내용은 도시정책과에 가서 물어보는 게 나은 내용인가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개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답변이 잘 안 되면 도시정책과에 묻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그러면 알아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면 질문을 할까요, 궁금한 것?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전종현 위원님이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하고 과장님께서 판단해 가지고 어디 부서에서 답변을 하면 되겠다 하는 걸 이야기하면 그 부서의 답변을 받아 전종현 위원님이나 안 그러면 직접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거는 남강변 캠핑장하고 애견놀이터하고 그다음에 유동보관소 건립하고 오목내 관광단지 개발은 다르다? 분리,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는 전혀 다른 사업이다, 맞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사업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아니, 오목내 관광단지개발사업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다음에 애견놀이터하고 남강변 캠핑장하고 그다음에 유등보관소는 강변 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지하고 저 부지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일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논개제 행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너무 많이 수고롭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만큼 또 수고를 한 덕분으로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셨다는 걸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들이 잘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문화위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위원

248페이지, 하모 캐릭터 공공미술 전시, 하모 활성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하모 캐릭터 공공미술 전시는 지금 남강변에 되어 있는 공기 조형물 큰 하모, 그 관계입니다. 그게 날씨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교체시기가 좀 빨라지고 거기 또 청소도 한 번씩 해주고 밑에 전기라든지 그런 수선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공미술 전시 비용이고……

박미경위원

그러면 남강변에 떠 있는 그 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공기 조형물 큰 거 그겁니다.

박미경위원

그 애가 캐릭터 공공미술 전시라고 명칭이 되는 겁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아, 그 애 자체 하나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공공미술로 보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 애가 예산이 9,400?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한 번 저희들이 만들면 2,200만 원 이렇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고 또 안에 전기, 저번에도 또 한번 수선을 했는데 그게 물에 계속 떠 있고 하기 때문에 바람을 맞거나 하면 밑에 푼툰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수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경위원

하모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네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누가 바늘로 찌르면 바람이 휙 나가는 거잖아, 그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나는 공공미술 전시라고 해서 뭔가 또 다른 하모만의 캐릭터를 가지고 다양하게 전시가 있나 해서……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큰 전시도 하긴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올림픽공원에 또 하나 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 옆에 홍보 부스도 만들어서 사람들 통행량이, 유동 인구가 많고 또 하모 버스킹도 하고 전체로 한번 하고 대도시에도 또 만들어 가지고 여건 되면 홍보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번에 사천 공항에도 우리 하모들이 또 한몫을 톡톡히 했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사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애들이 논개제 지역에 축제가 있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사천 공항에 하모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사진을 막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신 분들이 다들 거기 에둘러 싸가지고 굉장히 좋아라 하고 샀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리도 들어서 무척 반갑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또 맞이해 주는 우리 하모가 있어서 반갑고요. 그럼 활성화사업 추진이라 함은……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활성화사업은 대도시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데 가 가지고 우리 지역 말고 대도시에 가서 활성화할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박미경위원

지금 현재 어떤, 하나의 사례만 들어주신다면?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지금 이 업무를 관광재단으로 아요하고 넘겨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업무가 되고 나면 관광재단하고 같이 관광재단에서 추진할……

박미경위원

재단으로 넘길 거예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 어떠한 사업들을 자꾸만 재단으로 넘긴다는 거는 가끔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요 그 애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지금 하모 프렌즈 아요 해서 저희들이 저작권 관계, 사용허가 관계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운영 관계는 또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관광재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광재단에 있던 저작권을 저희들이 시로 갖고 왔고 또 하모 프렌즈 아요라든지 같이 해서 지금 또 특허 출원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청은.

박미경위원

그래서 하모가 전국 캐릭터 대상 받아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논개제 할 때 햇빛 가림 창모자 하모와 아요, 이렇게 해서 너무 캐릭터가 좋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소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무척 반가운 일이었는데 하모는 구매가 가능해요, 그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근데 아요는 아직 이렇게 보급화 되지도 않고 거기 보니까 한 세트로 지금 출시가 돼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요만 따로이 살 수 없나라는 얘기들을 좀 물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이걸 하나 가지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부분은 재단에서 하죠, 아요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아요는 판매하는 거는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박미경위원

일단 하모 활성화와 그런 부분에서 잘 좀 챙겨봐 주시고, 250페이지,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이전에도 설명을 한 번 들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남부권 문화, 문체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열 세 곳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아마 선제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진행 상황들을 듣고 싶습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남부권 안에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또 도시 숲 조성 이렇게 있는데 원도심 사업 안에 전통문화체험관하고 공방거리 조성, 일명 또 창작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통문화체험관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설계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고 나면 저희들 경상남도에 계약 심사를 의뢰하고 회계과를, 도 계약심사를 하고 입찰을 진행해서 사업을 올 6월 정도……

박미경위원

원래 이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전년도에 설계 공모한 당선작이 나왔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11월에 한번 간담회를 하면서 설명회를 가졌었고 그 뒤에 변경, 변경하는 사항 이게 있었는데 그 뒤는 어떻습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변경한 사항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께……

박미경위원

그때도 제가 부탁을 한 게, 부탁 아닌 부탁을 했을 겁니다. 진행상황이 사실은 우리 상임위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사업은 또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박미경위원

공사?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공사.

박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벌써 보고회가 한번, 제가 알기로는 보고회가 얼마 전에도 시청 상황실에서 있었네요. 그 보고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어떠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총괄계획과하고 공공건축과 하고 그때 시장님 우리 국장님, 또 관련 부서 부서장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물론 당연히 설계하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용역사에서……

박미경위원

거기에서도 참석을 해서……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같이 참석합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그 설계변경을 한 게 거기 최종 보고할 때 거기서 도출된 그러한 안이었습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그전에 일상감사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에 맞추다 보니 제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었는데 제비용을 최종 원가계산을 거기에 맞게끔 하라, 제비율을. 그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가 많다 보니 제비율을 하니까 사업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1동은 삭제를 시키고 또 조망권이라든지 한옥 특유의 여유로움이라든지 수공간, 정원 이런 게 조금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오고 해서, 그리고 일반 요즘은 한옥이 너무 평준화되어 있다 보니 고급화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물론 이게 수정이 가능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하고 최종 마무리 설계까지는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당시에 여기 기사에 난 거 보면 당선작의 심사위원회, 그때 선정이 될 때 심사위원회 평가가 ‘한옥의 멋에 현대의 편의를 더하다, 전통 한옥이 갖는 조형미와 공간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한옥의 배치가 자연스러운 마을을 보듯이 편안하게 설계됐다, 숙박시설이 이용객의 편의성과 관리적 측면에서 우수하게 계획이 됐다’는 이러한 심사의 평가에 의해서 12곳이 작품을 접수를 했는데 한 곳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했을 테인데 가면 갈수록 줄이고 없어지고 뭔가 또 새로 생기고, 이게 앞으로도 또 더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크게 체험관이 생기는 거는 맞는데 지금 와서 또 말하는 거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사실은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치가 다른 데라도 다시 변경할 수 있으면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위치가 굉장히 전망 하나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앉히기가 참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위원장님 제가 얘기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원도심 관광 골목화라는 걸 제가 설명할 때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찌 보면 지금에서야 제한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성북동에 진주성 아주 가까이 거기에 평탄한 곳이 훨씬 접근성도 좋고 낫지 않았을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비할 수는 없지만 전주 한옥마을이나 또 김해 전통체험관이나 여러 가지 몇 군데를 이렇게 들춰 보면 사실 이렇게 우리처럼 위치가 전망 하나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의 여건을 보면, 접근성을 보면 사실은 좀 열악하다. 지금 현재 앞으로도 도로 정비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여러 가지를, 후세에 이게 된다면 기리 기리 남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히기 전에 굉장히 서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지금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이고 보상도 다 나가고 설계까지 다 한 상태에서 어떻게 변경하기는 어렵고, 그 옆에 망진산 봉수대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전체 연결해서 하나의 관광지로 되면 아마 이용하시는데 관광객이라든지……

박미경위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보면 아마 또 이렇게 보완, 수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도출 안된다는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럴 바에야 어찌 보면 어떠한 시점에서 차라리 전면적인 수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엊그제 초파일에 그 주변에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굉장히 안전 불감증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가족 단위로 어르신들, 그 길에 오르막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휀스가 쳐져 있는데 한쪽으로는 아무런 안전 바도 없이 그냥 노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작은 돌뿌리 하나에도 넘어지면 우리 모두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렇게까지 넓은 부위에, 사실 보면 낭떠러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고 깔 하나 없었어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안전장치를 하고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하기 전에 우리 행정이 안전을 위해서 먼저 고민하고 먼저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큰 사업을 앞에 두고 뭐든지 잘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또 염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 제가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해도 됩니까?

정용학위원장

예.

박재식위원

248페이지 보면 하모 캐릭터 공공미술 전시 있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식위원

9,400,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9,441만 7,000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추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관광진흥과나 이런 데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진주시가 아까도 전종현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고 모든 위원들이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의 자치단체 해가지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사업이. 이렇게 된다면, 사실 아까도 내가 과장님 잠깐 이야기를 듣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제시하면 그 사업 자체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그게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계획을 잡는다든지 우리 진주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했던 어떤 방향성이나 연결성이나 이런 게 충분히 돼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위탁사업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실력이 없어서 이런 일을 못 해낸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하모 캐릭터 공공미술 전시라고 해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남강에 있는 큰 하모 그 이야기하는데 9,400만 원이 든다니까 제가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삭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여기 삭감하고 공기관위탁으로 이만큼 해놨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렇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넣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 부분을 자료를 달라는 거죠?

박재식위원

예.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700만 원 증액된 4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익룡발자국전시관 운영에 GHP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스 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어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장치 설치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동기박물관 학술대회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4,500만 원을 공기관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경남연구원에 위탁 종합학술 연구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정비고 운영입니다. 차량정비고 사용일수가 지난해 40일에서 올해는 194일로 예상됨에 따라 냉난방비 등 전기요금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박물관 운영입니다. 매표 사무원 채용 계획을 임기제공무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함에 따라 인건비 1,100만 원과 박물관 벽면 전시 구축과 체험실 등 운영을 위해 자산취득비 5억 1,000만 원 등 총 5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중간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신설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직원 수, 업무특성 등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등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추진된 유등공원 및 유등전시관 조성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지금 서류가 왔는데 이게 어디서 출처가 어디입니까? 잠깐만, 그러면 업무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사업소 소장님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웹 디스플레이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쭤볼게요. 원래 이 공간이 뭐로 되려고 그랬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원래 설계상에서는 LED전광판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재식위원

LED전광판으로는 그것 한다 했고 제가 그걸 질의도 해보고 하니까 그건 공공시설물이 아니라서 그렇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이 공간을 이용해서 어떤 게 다시 들어올 예정입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설계 공모해서 공모 당선작에 대한 더폴로라는 실크의 흐름을 반영한 설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제안 공모를 실시해서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 3억 5,000만 원이라는 추경이 올라와서 그러면 LED를 안 하면 그 금액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그 금액은 일반 다른 공사비에 포함이 돼서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공사비가 상당히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보면 처음에는 123억에서 증액을 계속해 가지고 215억까지 올라서 그 건물 자체를 다 짓는데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다시 3억 5,000이면 공사비가 더 올라갔다는 말이 되는데……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일반 공사비라기보다는 그 박물관의 특징을 살린 하나의 조형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랬다, 그다음에 좀 더 고품격으로 만들겠다 모든 이 내용으로 해가지고 다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생뚱맞게 이렇게 전시 콘텐츠를 다양화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부분에서 예산이 더 올라온다. 원래 그게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215억에?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15억 안에서는 움직였고 그런데 지금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 부분이 조금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조금 추경에 얹어서 박물관 운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박재식위원

LED가 완성이 안 됐는데 공사가 완공됐다는 거는 원래 그거 자체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그것 한다면 이해가 또 가죠, 다른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공사는 시작 안 했고 이 공사비가 그냥 다른 공사 그 안에 고급화다라는 명목 하에 녹인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물어보는 게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 가지고 확정이 났으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다, 모든 일정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전통도 있고 동부 시립,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소장님한테 그렇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공사에 그게 되면 그 부분에 충실하게 해서 완료를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그 공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가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도록 꼭 좀 지양해 주십시오.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491페이지 중간 부분에 차량정비고 운영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요금이 꽤 나간다, 그죠?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미경위원

지금 현재 차량정비고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각종 전시나 행사가 있으면 시청 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없고?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미경위원

공공기관이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공공요금만 저희들이 납부를 합니다.

박미경위원

얼마 전에는 100년 진주고, 진주여고 전시를 했죠?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미경위원

전년도를 보면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전년도에는 큰 행사가 없어 가지고,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40일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니까 194일을 사용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진주시 기록화사업을 전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4월부터 5월은 차량정비고 100주년 기념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7월까지는 채색화의 흐름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10월에서 11월은 공예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대부분이 40일에서 50일 정도됩니다, 하나의 행사당.

박미경위원

하나의 행사를?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박미경위원

너무 길지 않나요?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전시다 보니까 한달에서 한달 보름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몇 건 하지 않아도 그 일수를 금방 채우겠네. 365일 중에 194일이면, 주말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진행되고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만 공백으로 있는 거고 사용하는 거는 194일 정도 나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거기 앞에 있는 그 역 거기도 관리……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일호광장 진주역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거기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거기는 들어가시면……

박미경위원

얼마 전에 산청하고 진주의 봄……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획전시실은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잠깐 잠깐 사용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시실이 좀 작고 하기 때문에 큰 행사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큰 행사는 저쪽으로 차량정비고로 넘기고?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이번 같이 좀 작지만 알찬 기획전이 있으면 거기서도……

박미경위원

야외 공간도 활용도가 좀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런 것도 적극 권해서, 사실 거기에 많은 시민 분들이나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홍보가 돼 가지고 차량정비고라고 궁금해 하셔서 많이들 걸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날이 좋으니까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 또 외부에 그러한 모형 전시나 이런 부분들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열차, 한 량 있잖아요, 그죠?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미경위원

그거는 계속 그렇게 그냥 오픈 되는 겁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계속?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까? 상주하고 계신가요?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1호광장 진주역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기간제들이 그것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주실크박물관 관계로 저번 기획문화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셨지 않습니까? 현재 그 개관이 언제입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9월까지 전시물을 설치해서 9월이나 10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전시물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유물은 저희들이 2,000여 점 확보를 했고요. 전시 용역을 지금 발주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안을 마련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리고 저번 자매도시인 시안 방문할 때 시안시 박물관 측에서 실크박물관을 할 때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하고 교류를 하고 의사 타진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때 현장에 가셨으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장님 말씀 저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서경하고 시안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개관을 앞두고 실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전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국제적인 그런 부분이 더 들어가게 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은 아까 박재식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123억에서 215억까지 쭉 예산이 올라가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정말 이런 계기로 해서 실크산업이 융성되고 부흥이 되어 전반적인 실크산업에 정말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은?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건축에 대한 건립은 공공시설추진단에서 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디스플레이 부분을 처음에 있는 걸 다른 데를 쓰고 그 남는 공백을 예산을 의회에 다시 추경을 한다는 거는 정말 저는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돈을 남겨 놨든지 안 그러면 삭감을 시켜야지 다른 데를 전용을 해가지고 건물을 쓰는데 어디 썼는지도 모를 그런 돈을 쓰면서 또다시 그 부분을 공백을 한다, 그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 때는 215억 안에 다 해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필요하고 법상으로 안 맞다 하게 되면 삭감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반납을 하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해야지 다른 건물 짓는 데 쓰고 그 부분에서 조금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다른 작품으로 하겠다, 그게 맞는 건지요?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전체 사업비는 215억에서 흘러가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안에 내부 전시를 좀 더 보완하는 쪽으로 그 돈은 사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완벽한 실크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