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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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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는데, 김선민 의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랬는데 아까 학교에 맞게끔 분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숙사를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는 당연하게 이 금액만큼은 지원하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숙사비를 지급하게 되면 다른 파이가 작아지잖아요. 맞잖아요?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당연하게 학부모는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학교 측에서도 요구할 거고요. 그렇는데 아까 학교에 배분돼 있는 파이만큼만 줄 거라고 하면 그러면 그 학교에는 다른 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맞죠.

이거는 과에서 검토할 때는 우리가 지금 고교평준화 때문에 기숙사 그리 많이 필요는 없고 그래도 운영하고 있는 거제공업고등학교나 거제상업고등학교 안 그러면 장목예술중학교 이 정도는 우리 학생들한테 기숙사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조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비용추계서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