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잠시 양산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과 관련해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의회 소속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으으로 총 15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 총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표결 및 의결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공유신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님.

예 곽종포 위원님.

최복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안에 대해서는 정말 그 전에 이렇게 조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어서 늦은 감이 있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7조에 재난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부서에서 취약계층 12,000명 재난도우미를 각 호별로 해놓으셨는데, 공무원이 125명이 지정되어있습니다, 보면. 되어있고 방재단, 복지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통장님도 한 300명 정도 지정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도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재난도우미는 772명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님 133분하고 공무원 195명, 폭염하고 복지 쪽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고요, 자율방재단이 156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80명, 노인돌보미 9명, 생활자원사 199명,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읍면동에 이장님이 많은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지금 특히 도시화되는 바람에 자연마을을 빼고는 새마을지도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고 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역할도 주면서 이장님들하고의 관계도 좀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해서, 명시는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 조례가 정상적으로 되고 하면 하여튼 도우미 역할들이 앞으로 많아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도 같이 협력체계가, 거버넌스가 유지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통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 마을을 구성하시는 리더분들이시기 때문에 폭염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유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지도자분도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고, 그리고 조례에 세부내용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염피해에 대해서 시설도 유지하고 하지만 고정식 그늘막들이 볼트가 빠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됐을 때 수리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철 구조물으로 된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태풍도 오고 할 수 있으니까 우산 형태의 그늘막이라든지 철 구조물 형태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비 교부세나 시비로 그늘막을 만들고 있지만 읍면동마다 지역안배도 이렇게 잘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용역발주를 해서 관리업체를 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정되는 대로 전체적으로 사전에 점검을 해서 작동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안전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늘막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 배분 현황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취약지역에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그늘막에 야관 경관 조명처럼 해서 설치도 해놓은 적 있습니다. 지금은 철거된 상태로 보이는데, 그런 전기 안전 시설물이 완벽히 철거됐는지, 안 그러면 이렇게 부착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같이 한 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향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님.

곽종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더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어느 세대수 이하를 조례로 정해가면서 3억 해서 예산을 한 10억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세대수를 낮춰서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노후화된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소외감이 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물금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도 새 아파트처럼 되어있는데 20년, 30년, 40년 된 아파트가 이게 단계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또 그 있다고 해서, 저는 세부적인 검토보다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예산 범위를 확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조금 폭넓은 예산이 집행되도록 한번 건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보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제안사유를 보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구도심을 지역구로 둔 저 또한 많은 민원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된다고 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곽종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10억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에서 다시 증가되나요? 어떻습니까? 예상 금액이.

법으로 맥시멈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억인데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10억 내에서 15세대 미만이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는 건지.

저희 공동주택과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10억에서 실제적으로 매년 약 5%에서 8%정도의 자투리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만 6~7,000만 원이기 때문에 15세대 미만은 단지당 6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10세대 정도는 충분히 추가로 당초선정이 끝난 후에도 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히 더 추가로 세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산은 추가로 편성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가 2022년 하반기 때 우리가 8억 5,000에서 조례 개정해서 10억으로 편성됐고, 2023년도에 1회, 2024년 올해, 이렇게 10억으로 단지를 선정했는데 그때 저희들 의회에서 보고받은 게 대기순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억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단지를 선정하다보니까 추가로 해야 될 대기순번이 있었는데, 이 10억 가지고 지금 대기순번까지 있을 정도로 지원이 많은데 15세대까지 포함한다면, 물론 아까 단지가 10개 단지 정도 하면 6,000만 원인데 그러면 예산을 오히려 더 늘려서 이 조례에 맞게끔 편성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물론 과장님, 보셨지만 2년의 통계를 봤을 때 탈락하는 후보들이, 물론 어떤 명분에 의해서, 사유에 의해서 탈락하는 단지가 있었지만 매년 후보단지, 대기단지가 있었거든요, 10억에서. 그런데 이 단지는 편성 안 된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의문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저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세대 미만이라면 공동주택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저도 제가 다시 공부해야 되겠고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가구도 19세대 이내로 기준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동주택도 있지만 다가구, 다세대는 과연 이후에 조례를 통해서 예산 편성해다오, 라고 하면 우리 의회의 부담이나 부서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의 기준이 다세대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15세대 미만 600만 원이기 때문에 2세대도 600만 원 지원되고, 14세대도 600만 원 지원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계획 작성보고서를 올릴 때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부서에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단계는 거쳤고, 인근에 경남에 보면 김해시나 진주시는 아마 20세대로 기준점을 잡아두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30세대로 잡아두었지만 아마도 김해시와 진주시처럼 기준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공동주택에 다가구는 지원되지 않지만 다세대의 형평성을 한번 고려해서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존경하는 공유신 위원님 대답 중에 내년 예산 중에 제가 질의할 때는 시장님께 보고하겠다했는데 공유신 위원님한테는 10억 이내에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제가 다시 잡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예산도 시기의 적절성과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요구를 하냐 하면 저희 물금지역은 신도시 지역의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외에 중앙, 삼성, 상하북, 웅상 쪽에 노후된 아파트를 지원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서에서, 심의위에서 정하지만 마음이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산신도시 1기, 2기, 3기가 거의 10년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수요, 요구가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가촌신도시가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지만 결국은 선정되는 공동주택이 만약에 한 곳으로 몰리게 된다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정말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 정말 어려운 공동주택에 대한 곳이, 정말 저도 심의를 해봤지만 사실상 탈락됐을 때, 후순위로 밀릴 때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예산이 5%, 10%만 더 책정됐더라도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우리 양산시민들의 70%가 넘게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연마을에 예산 대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박탈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주거 여건이나 주거 환경이나 도시개발로 인해서 그런 건 있지만 그래서 공유신 위원한테 대답했던 10억 내에서 계획을 잡는다는 말은 삼가주시고, 다시 시장님께 보고해서 다만 몇 세대라도, 아니면 몇 개단지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지원 의원 대표발의)(김지원·김혜림·김석규·강태영·공유신·최순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지원 의원입니다. 양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우리 시에 마련되지 않아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하고, 경비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읍면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의원발의 마지막 조례 같은데, 저희들이 농산어촌사업 읍면지역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지금 양산 관내 거점으로 사업하고 있는 데가 한 열 군데 됩니까?

여섯 군데.

여섯 군데 하고 있는데 지역재생과 쌍벽을 이루면서 옛날에 균형개발과에서 농정과로 넘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7대 때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도시재생이나 지역재생이나 농산어촌사업을 준공 후 여러 가지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역량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에 대해서 오늘내일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원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래 되면 정상적인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데, 저희 지역에도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실정도 들어보고 하는데, 충분히 의원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몇 가지가, 만약에 사무장 체제로, 안 그러면 관에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회계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공적인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걸 거점 거기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몇 군데는 사업하는데 운영경비에서 사무장을 두 군데는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현재진행이니까 가능한데.

예, 그런 데는 어느 정도 될 수 있어도 지금 일반 마친 데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주민들이 역량이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우리가 부서하고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시작은 국비를 따오고 도비를 따오고 돈을 많이 따 와가지고 지역에 거점을 활용하고 했는데 결국은 대답은 준공 후에 어떻게 할 거냐,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실패사례도 있고, 잘 된다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데 그래도 지역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유대관계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그분들이 양산시비가 1원이라도 지원이 된다 하면 그런 과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근거보다는 그분들이 그런 걸 요구를 받아들 수 일 수 있을지 저는 걱정이 되고,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연령대에 따라서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라도 주민들이 활성화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정말 이게 내거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게 법제화가 되고 한다 하면 좀 이렇게 하향, 지금은 어느 정도 중상이라고 보거든요, 마음들이. 몸은 불편하고 이래도 어떻게라도 수익을 내서 그걸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좀 부동의 자세로 그분들이 임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다 연령대가 높으시고 걱정되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사업이 끝나더라도 부서에서는 확인되지만 센터라는 전체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쪽에 목을 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풀 예산을 주든지 해서 진짜 의원발의처럼 정말 힘들고 이런 데는 관에서 도움 줘야 되면 재생센터 안에도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의기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하면 부탁하면 원동은 잘되니까 원동은 이정도, 상북에는 정말 해도 안 되니까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해줘야 이분들이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맞다 안 맞다는 아닙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데,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가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난색을 표하고 의견을 제출했고요.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다른 여타 시설물, 저희들 시설물 말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난색을 표했거든요. 인건비를 갖다가 주게 되면 다른, 저희 지은 건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지은 건물들도 다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그 부분에는 반대를 했었고요.

과장님, 그건 아니고 저는 그런 인건비 지원 이런 것들을 센터 내에 풀 예산 개념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촌 공간 절약 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주거든요.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관리방안도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용역에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지금 포함시켰으니까 위원님한테 조금 이따가 하자고 제의도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안 되가지고 발의가 됐으니까, 인건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는 좀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냈었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저는.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과장님, 지금 곽종포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데 발언을 다 듣고 답변해주시고 중간에 끊고 이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죠.

하여튼 과장님은 저보다 지식이 많으시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부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부서의 시정의 어려움도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나가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1년 안에 예산을 50% 실행을 못하면 다음에 다른 공모도 못하듯이 여러 가지 어떤 행정의 체계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특히 농산어촌사업은 연령대가 거의 60 이상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절차들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약간 날 수 있지만 이 의원발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안 된다 하면 센터를 통해서 그런 대안을 찾자, 그 말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이 앞에 워크숍 할 때도 집행부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운영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중간조직이 금방말씀하신 센터 그거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강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마을의 활동가들을 양성해가지고 자생력을, 그러니까 고기를 줄 게 아니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는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일단 이야기했듯이 일단은 저희가 다음에 꼭 필요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인건비는 솔직히 너무 한번 주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올지 그것도 고민이고, 한 번 제정해버리면 이게 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례 제정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담당팀이 농정과로 와서 과장님이 그동안 연구를 못했을 것 같은데 국가 정책에 따라 방향성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려움을 수년전부터 예상했습니다. 했으면 담당팀이 농정과에 5~6년 계속 있었으면 과장님이 그 전에 벌써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보다는 부서발의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된다고 했을 건데, 그래서 이번 의원발의 계기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도 개선에 같이 발의하신 김지원 의원하고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예산도 적절하게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무한대의 다른 부서까지 연계 안 되고, 정말 농산어촌사업의 목적에 맞게 되도록 한 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의원님.

지금 쉽게 설명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축산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농어촌에 건물은 지어놨어요. 예쁘게 지어놓고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건물을 만드는 비용만 농림축산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 뒤에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는 지자체에다 다 떠넘겨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라는 법률이나 근거는, 조례는 없었지만 실제로는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제도화하고 공식화하자는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과장님하고는 2, 3차례 6조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원하는 것도 맞지 않겠다, 존경하는 곽종포 위원께서 생각하는 지원해주고 있으면 나태해지고 발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거기서 일하는데 일을 하고 오히려 어느 정도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더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더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겠나 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거는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 다른 시설물과의 형평성 부분도 있고 하여 발의한 본 의원이 6조에 인력이라는 단어는 일단 빼는 걸로 본 의원이 먼저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무부처와 여러 의원님과 협의해서 다음에라도 개정할 수 있으면 있도록 하고, 이번 건은 일부 수정하여 가결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한성입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자원순환과 소관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현재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예정임에 따라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다자녀 가정을 세 자녀 이상 자녀로 개정하고 한글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 제15조 수수료 감면 중 제4호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르는 다자녀 가정 조항 부분을 시에서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를 하고 있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3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감면 대상자 기준을 개정하고 한글 어문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자원순환과 소관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음식물류 납부필증 가격을 현실화하고 한글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음식물류 납부필증 중 가정용인 3리터, 5리터, 7리터 음식물 납부필증 가격을 현실화하고 한글 어문규정에 따라 조정 일부 조문의 문구 개정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지원 위원님.

지금 음식물류 납부필증 가격을 이렇게 인하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저희 시 자체적으로 조례에 따르면 외부 용기 기준으로 저희들이 용기를 3리터, 5리터, 7리터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내부 용기를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타 지자체, 특히 부산에서 전입해 오시는 분들이 그쪽은 내부 용기 쪽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와 내부 용기의 규격 차이가 좀.

금액의 현실화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지금 수정한 부분은 문구 수정하고 금액 수정 두 가지죠?

맞습니다.

지금 수정검토 보면 위에 문구는 “14조2항 및 령 제18조 규정에 따른 표기” 이렇게 되어있고 밑에는 또 빠져있고 이래서 문구를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만 좀.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곽종포 위원님.

과장님, 다자녀 가정의 조례에서 우선은 몇 명, 두 명인가 세 명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세 명하고 두 명 때문에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 봉투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지금 우리 출산율이 한 명도 채 안 되는데, 출산율도 재고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국가적으로 다자녀에 대해서 완화도 되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는 게 국가적인 정책이고 광역, 지자체의 생각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완화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수입 때문에 이렇게 현행적으로 가야 된다는 식으로 돼있던데 이걸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니, 놀라지 마시고. (웃 음)

제가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현재 다자녀로 되어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자녀 부분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가는 그런 추세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경남도내만 보더라도 다자녀에 종량제 봉투를 주는 데가 3개 자치단체밖에 없습니다. 없고, 또 세 개 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 시가 제일 많이 감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세 자녀를 늘릴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외수입은 감소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거기에 따른 부대적으로 드는 어떤 행정력이라든지 이래저래 소비되는 그런 부분들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력도 많이 투입되고 하는 거는 사실인데, 말씀대로 양산시가 선도적인 역할, 부울경의 중심인 양산이라고 모든 정치 지도자나 시장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금 최대 이슈는 일단 인구 정책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출생 관련해서 부처도 만든다는 말도 들리고 하는데, 그래서 담당관은 아니지만, 담당국은 아니지만 유관되는 부서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게 있으면 자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일단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나 행정력이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는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출산율이 1.5명, 2명이 될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화책, 특히 이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가정주부라든지, 여성들에게 피부에 더 와 닿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주민편익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6번 자원순환과 소관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로는 주민편익시설을 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한 휴관일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시설 이용률을 재고하고, 양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주민편익시설의 정기 휴관일을 매월 1, 3주 일요일에서 2, 4주 일요일로 변경하고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에 대한 이용률을 50% 감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7번 하천과 소관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언플러그드 캠핑장 요금 징수 근거 마련과 파크골프장 사용 시간 기준 명확화, 그 이외 개선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사용 일시정지 대상 항목 추가, 이용시설 사용료를 사용허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 납부, 전지훈련 목적 체육시설 이용 시 감면 비율 상향 조정, 휴양시설 사용료에 언플러그드 캠핑장 항목 신설, 파크골프장 사용 시간 3시간 이내로 개정, 체육시설 사용료 제12호 부속시설 전기료 항목 신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시 부분 환불 가능하였으나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혜림 위원님.

본 조례가 주로 개정이 되거나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들인데, 다만 의문스러운 조항이 있어서, 신설되는 항목에서요. 제5조5항 보시면 사용허가의 취소에 있어서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에는 사용취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신설하신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체육시설 및 휴양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체육시설 및 휴양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 및 사용료를 납부하는 휴양시설, 그러니까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돈을 주고 오는 경우에 개를 데리고 오면 지금까지는 못 오도록 하는, 허가를 취소시킨다는 이런 내용이고, 돈을 받지 않는 기타 체육시설 이용은 “자유롭게 반려동물을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개정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용료를 납부하는 체육시설이나 캠핑장 같은 곳에만

예, 사용료, 돈을 납부하는 캠핑장 같은 곳에만 개를…….

반려동물이 입장하는 것이…….

금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정이.

그래서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타 인근 지자체, 특히 경남에서 창원 같은 경우도 수변공원 캠핑장 관련해서는 전부 반려동물 입장을 허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양산시도 반려동물 지원센터도 새로 생긴 마당에 반려동물 인구도 1,500만 시대에서 이걸 허가를 금지한다는 것은 역행하는 조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캠핑장에 반려동물을 데려와서 민원이나 아직까지 정서나 그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서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금 더 시기를 조율해서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에서도 성숙한 반려인들에 대한 에티켓 관련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은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김혜림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하고 같이 타지자체도 다시 한번 조사해보고요. 김지원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그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든지 해서 저희 시도 그렇게 접근성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도 조금 일단 놔뒀다가 다시 개정하든지.

예, 일단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갑자기 이래 해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시민들한테 기간을 주고 저희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잘 진행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곽종포 위원님.

황산공원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감자밭에서 천지개벽한 데가 황산공원인데, 여러 가지 고쳐가면서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제 기억으로 2010년도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남이섬을 방문해서 황산공원을 남이섬처럼 만들자고 그 당시 물금읍 주민들이 견학도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보면 부속시설사용료에 별표3, 파크골프장 사용료 시간을 홀 수로 계산 안하고 시간별로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협회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요청사항이고요. 사실 야구장이나 족구장이 정기시설 같은 게 있는데 돈을 안 받고 있어요, 조례가 개정이 안돼서. 운동장이나 야구장, 족구장에 보면 시간당 1,500원 씩 받고 있어.

말고, 족구장, 야구장은 얘기 안 했고요. 파크골프장.

그 부분 협회하고 충분히 논의됐습니다.

그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연장자들이 하다보니까 걸음걸이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으로 사용하는 거는 맞지 않다 해서 계속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6홀 기준으로 3시간을 계획을 잡았는데,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골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순환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가보면 대기줄이 거의 30분 있어야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보면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5,000원 내고, 또는 2,500원 내고 하루 종일 계시고 밀양이나 하동이나 타 시군 조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36홀에 3시간, 4시간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협회도 논의를 해보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공단에서도 팔찌라든지 줘서 이런 걸 3시간 되면 어느 정도 사람이 컨트롤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있으면 누가 누군지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치시는 분도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도시락 싸놓고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시간 정도로 제한해서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협회에서도 찬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동시간대에 200분이 들어갔다. 들어가서 3시간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합니까?

3시간 되면 입장할 때 팔찌 색깔이나 이런 걸 줘서 그 시간대에는 색깔을 달리해서 노란 거, 빨간 거, 검은 거, 예를 들어서, 빨간 팔찌는 3시간 전에, 9시 타임에 들어가면 그 팔찌를 끼고 계시는 분은 나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가서 치는 게임이 아니고 거의 10분 단위로 치시는데, 3시간이라는 개념을 공단 직원이 일일이 보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저는 그게…….

골프 치러 온 분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시간, 타임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30분 단위로 색깔 팔찌를 주는지 모르지만 그게 순서에 따라서 밀려가도록 되어있습니다. 팔찌가 없는 사람은 중간에 입장도 안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색깔은 어느 타임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러면 다시 재입장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단하고 협회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될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구장이 36홀로 해서 앞으로 72홀까지 더 늘어나고 되는데, 골프장은 보조하는 분도 있고 해서 정상적인 이게 카운트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장만 하고 들어가서 거의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이게 컨트롤이 되겠느냐.

협회도 보조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받고, 공단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협회에서도 앞으로 교육도 시키는 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가산에 교육장도 해주면 미리 교육을 받고 칠 수 있는 이런 부분, 안전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협회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예, 일단 협회에서 그렇게 요구했다니까 그런데, 항상 시간 타임을 한다는 게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계속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국은 도건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하여튼 잘 그렇게 협력해서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 위원님.

과장님, 저는 검토보고서 보면 제안이유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지훈련 목적 체육시설 이용 시 감면 비율을 상향조정한다,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2022년, 2023년 우리 양산을 찾는 각 종목의 전지훈련지로 방문한 팀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니까 25개 전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30억, 수치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30억 정도의 효과를 발휘한다 했는데 그분들이 떠나면서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진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사용료. 경남의 지자체들은 대부분 사용료를 면제해주는데 우리 양산시는 왜 숙박이나 모든 한 달 체류 기간 동안 머무르고 있는데 양산시가 관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도입이 정말 잘 된 것 같고, 그다음에는 숙박이었는데 숙박은 이후에 우리 양산시가 풀어야 될 부분인데, 정말 우리 하천과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사례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시작 단계인데 우리가 교체과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이 부분까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과에서 이 부분을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부터 운영, 관리까지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향이 화제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다른 상임위 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뵐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부서장 고향이고 한데 일단 서룡공원이 많이 낙후되어있다, 황산공원에 비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림과장님은 팔을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의안번호 78번 산림과 소관 양산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로는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되어 있는 산림사업의 관리대행 업무 수수료 지급 금액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에 따라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명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변경된 수수료로 한다면 작년 기준 해서 우리 시에서 산림 위탁 수수료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올해 24년 기준으로 보면 현재 6.6%정도.

9.6%. 10%가량 위탁 금액이 비슷하다고 치면 10%정도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아니, 늘어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침에서 50억 이상은 9.6% 주라,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명시된 부분을 이번에 법으로 제정되면서 시행규칙에 50억 이상은 9.6% 이내, 이렇게 돼있는 부분을 이내로 되어있으면 몇 프로 줘야 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다보니까 조례로서 50억 이상은 9.6%로 명확하게 하는 그런 제정사항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22년도에 사업을 산림조합에 얼마정도 금액을 줬습니까?

전년도에 저희들 정산 수수료는 약 9.3% 되었습니다.

아니, 사업 전체.

사업 총액은 조림숲가꾸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총 예산액은 작년도의 37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38억 정도 되고, 22년도는요?

22년도에는 25억 원 가까이 됩니다.

1년 사이에 13억이나 늘었네요?

그거는 보조사업 교부결정에 따라서 사업양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24년도 당초에는 지금 얼마…….

현재 금년도 당초예산은 36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비슷하네요, 36억~37억, 이 사이 왔다갔다 하겠네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수수료가 3억 6,000에서 3억 7,000 정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현재는 약 3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산시에서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은 산림조합만 할 수 있죠?

현재 법률상 문호는 개방이 돼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단일 후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23년 6월 28일날 시행됐는데, 거기에도 산림조합하고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존협회, 이렇게 네 군데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산에서는 지금 산림조합 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이 혹시나, 물론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사업에 대한 독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이 안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림조합에 준다는 거는 이해되기는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무에 소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산림청에서도 아마 법령 제정을 할 때 관리대행 업무의 중요도를 보고 특정한 자격을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마 충분히 감안해서 기간, 그다음에 자격이 되는 단체, 이렇게 해서 4개 부분만 법률에 아예 지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예하에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일단 양산에는 한국치산기술협회 분점이라든지 한국산지보존협회 분점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경남에도.

그렇습니다, 법률에 보면 「사방사업법」에 의한, 그다음에 보면 「산지관리법」에 의한 단체, 그다음에 산림기술진흥, 그래서 2, 3, 4번에 나와 있는 단체들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단체가 설립된 겁니다. 사방사업이나 산지복구 이런 부분할 때는 이 단체들이 하긴 하는데, 숲가꾸기나 조림사업에서 이런 사업에서 특정 단체들이 참여하는 거는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아마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미루어보면 산림사업의 위탁은 산림조합에서 밖에는 할 수 없다, 지금 당장의 모든 여건이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법률적인 의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4개 단체를 해놓은 이유는, 산림사업이라는 거는 숲가꾸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방이든 산지복구든 여타 산림사업이 다 포함돼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위탁 업무를 산림조합에 주고 있고 그 수수료를 3억 가까이 주고 있는데, 시에서는 감사나 예산, 집행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정산 부분은 매뉴얼에도 나와 있긴 한데 조합에서도 일정 사업이 완료됐을 때 사업 시작될 때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만 완료되었을 때 공인회계사라든지 또는 자격을 갖춘 법인에다가 정산내용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도…….

자체에서 한 거를 우리한테 보고만 하는 거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부분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큰 문제가 하나 생긴다면 양산 산림조합에서 어떤 부정적인 비리라든지,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리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을 못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대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독점이라는 게 무섭다는 부분이고, 물론 지금까지 양산 산림조합에서 잘 업무 수행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실수도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올해 나무 심는 거를 내년에 안 심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산림조합에서 부도가 났네,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뭔가 안 좋게 됐네, 그러면 당장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안을.

제가 산림조합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 산림조합은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앙하고 그런 보존 관계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법률상 산림조합을 사업자격자로 법률에 넣어놓은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했을 때는 부도라든지 중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정행위 이런 것들이 답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자격을 산림조합 혹은 중앙에, 그다음에 나머지 단체까지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법률상 제한해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도 과장님, 지금 언론이나 뉴스에 보면 농협 어느 지점에 부정대출, 그다음에 농협 중앙회에 어떤 비리, 산림조합은 제가 뉴스를 아직 못 봤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피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안 나야 되겠지만 일어난다면 양산산림조합에 계속 위탁을 맡기실 거냐는 거죠. 그렇게 돼도 양산산림조합에 맡길 겁니까?

지금 보면 법이 작년 말씀하셨듯이 23년도 6월 28일날 제정이 됐는데 그게 시행하면서 사실상 지침들이 안내려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산림조합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분은 지침 시행이 2년 전이라서 일단 그때 우리가 동의안을 제출할 때 산림조합하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았던 사항이고,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우려사항이 전혀 없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흥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지원 민간위탁(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 관련 개선 사업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및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전도시연구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금액은 3,3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별도 해지가 없을 시 자동 연장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협약 주체가 기존 양산시와 아주대학교에서 양산시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전도시연구소로 변경되며, 협약기금 또한 기존 1,1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그 밖의 위탁 내용, 관련 근거 및 향후 계획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0호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 근린공원) 결정(신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의 중심 거점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한 회야강 일원에 주진 불빛 공원 조성을 통하여 특색 있는 문화, 친수 공간 거점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하는 사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7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양산시 주진동 120-2번지 일원이며, 근린공원의 면적은 19,230㎡이고 용도지역은 생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4년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14일간 우리 시 홈페이지, 신문공고,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개별 통지를 통하여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추진 일정, 대상지 현황, 공원 조성 계획안, 관계부서 협의 및 조치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경관계획(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포함)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청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2호 건축과 소관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21년 11월 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15조와 2021년 1월 8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모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 조례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는 반영하고 신설이 필요한 사항은 신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15조 제7항 신고한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개정함에 따라 연장 가능 횟수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가설 건축물별로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 조서 작성을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업무가 시도 조례에 위임되어 경상남도 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 건축조례로 양산시 건축사에 위임하던 조항인 22조 3항과 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을 통한 특별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된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이수철 팀장입니다. 먼저 우리 모법개정에 대한 사항인데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존치기간 연장에 대한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횟수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도록…….

그게 언제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이게 2021년 11월 2일날 개정되었습니다.

21년이면 3년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다른 지자체보다 조례를 늦게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경상남도를 포함한 광역시군에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지금 경상남도에는 2개 시군이 개정된 바 있고, 아직까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 시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모법이 조례로 정한다고 2021년 1월 8일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도 늦게 하는 경우가 있다하지만 이렇게 3년이 지난 시점에 하는 이유가 따로 있냐는 거죠.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개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다 모법이 개정되면서 하는 부분이 이해되는데 지금 우리 양산시 건축조례 22조 업무대행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해서 허가 받는 부분마저도 도 조례에는 지금 건축사들한테 랜덤으로 돌려야 된다는 형식의 업무대행의 조례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양산시에는 3조, 4조를 삭제하면 그 부분은 지금 안하겠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 조례와 우리 시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 조례에 있어서는 건축 허가와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에 대한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도 관계자하고 저희들이 통화를 해보니까 건축허가 업무대행에 따른 당해설계자 건축사 업무대행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단지 모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용승인에 대한 검사업무에 대한 부분만 업무대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금 쉽게 다른 의원님들이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쉽게 설명하면 최초 허가를 받는 사람은 건축사, 이게 설계를 한 건축사가 허가를 받아도 충분히 되고, 그 이후에 사용승인일을 받는 부분에서는 제3의 감리도 아닌, 설계사도 아닌 건축주와 상관없는 제3자가 와서 일단 한번 검사를 하고, 마지막에 준공허가도 랜덤으로 와서 허가를 받고, 총 3번 허가를 받게 되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중에 최초 허가는 지금 기존대로 해도 설계한 사람이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지금 도에서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이것마저도 같이 랜덤으로 돌려서 하라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습니까? 팀! 이게 법에 대한 부분이 나눠 있지는 않는 사항입니다만 도의 관계자는 당연한 것 아니냐, 당연히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 조례 22조에 허가신고에 대한 확인업무에 대한 부분은 해당 설계한 건축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도의 명부에 기록돼있는 자가 업무대행을 하는 부분은 사용승인에 한한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경관계획(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포함)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1호 건축과 소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포함한 양산시 경관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용역은 2016년 최초 수립된 양산시 경관계획과 새롭게 수립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의원협의회를 통해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께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의견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우리 시 경관자원을 조사·분석해 구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주택, 공공시설물 등의 건축물,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옥외광고물 등이 경관의 보존 관리에 부합하도록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러한 취지에 맞는 대표 경관 사업들을 발굴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용역은 이번 양산시의회 의견 청취 후 기본계획안을 마무리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3.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옥랑입니다. 농정과 소관의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관내 농업인들에게는 소득 증대를, 양산시민에게는 저렴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오는 11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3에 의거 농수산물 유통 전문력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양산시 동면 소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재계약 대상자는 현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우리마트 양산유통센터이며 위탁기간은 재계약으로 3년입니다. 위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으로 양산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현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민간위탁 사업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위탁 운영하게 되며 이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상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절차가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그다음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했는데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부적격 나오면 취소가 되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먼저 만약에 그러면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안 열리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의회는 중간에 하는 단계네요.

그렇습니다.

양산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88.1,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자료에 첨부돼있는데, 밑에 4번 같은 경우 운영실적 40점 만점에 36.7, 높은 평점을 받았는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게 품질관리 실적이 5점 만점에 2.6점 나와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예.

다른 거는 10점 만점에 9점, 8점 이렇게 많이 잘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10점 만점을 하더라도 5.2정도밖에 안 되는 성적이거든요. 품질관리 부분에서 위탁업체에 조금 더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농수산물 위탁업체에 관한 민원들이 시의회를 통해서 접수된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 내용이 지금 위탁받은 업체에서 대금 결제를 못 받아서 막대한 금액을 지금 결제를 안 해주고 있다, 갑의 횡포가 아니냐는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민간위탁 동의안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과에서 한 번 더 제대로 결제가 되는지 하는 부분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제가 안 되고 하는 부분 자체가 또 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결국은 시민들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런 소문이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결제가 늦어지고 한 것은 없다고 또 저희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납품업체라든지 똑바로 이야기는 안 해주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의회에 정식으로 이제 민원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입니다. 앞서 보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되는데 수탁기관선정위원회로 올라갈 때는 우리마트만 올라갑니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전에 5년 전에 선정을 할 시에 소송 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승소했죠?

예, 양산시가 승소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죠. 그러면 그때는 수탁선정위원회에서 탈락한 분이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은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저는 이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민간위탁 계획을 가지고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5년을 한 업체가 왜 현 수탁기관 우선대상으로 재계약 검토, 왜 이 업체가 올라오는 겁니까? 왜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자기들도 하고 싶어 하고요. 보통 앞에 관례도 있고요. 한번 한 관례도 있고, 이 업체가 되게 나쁘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에서 공정하게 선정을 받는 게 아니고 별 탈 없이 해왔기 때문에 3년 연장을 검토한다고 판단을 해서 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관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이 5년 전에 보니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분들은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일단 이 회사를 3년 연장을 하는 걸로 아예 이렇게 올라와서 왜 3년 해줘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별 탈 없이 무리 없이 잘해왔기 때문에 3년 연장을 한다고 결정했다,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유통센터의 효율적, 체계적 운영,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이상입니다.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태영 위원님께서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 드릴 건 없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했으니까 잘 동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 소관 양산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3년 4월 27일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 법 조항 및 용어 등을 일괄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반려동물 용어 정의의 명확화 조항,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려동물복지위원회, 양산시 반려동물복지계획 등 용어 정비 조항, 위원회 위촉 대상자의 시의회 의원의 신설 조항, 상위법령의 단순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5.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단오입니다. 의안번호 86번 하수과 소관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그간 업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공중화장실법과 목적이 일치하도록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목적을 추구하였으며, 공중화장실법 제7조4항의 신설에 따른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는 화장실과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준수 사항 확대,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시간 범위 신설, 유료 화장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15건의 안건에 대해 건별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순희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제4조4항과 제6조2항에서 문구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맞춤법에 맞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안 4조제4항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6조2항에서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순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순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반대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며 수정안에 반대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최순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종포 위원님.

곽종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6조제3호 중 “공공요금 등의 유지관리비”의 인력 부분은 시의 재정상황과 시설물 운영주체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조례에 인력지원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시 실정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대신 인력 지원 부분은 센터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 제6조3호 중 “인력·공공요금 등의 유지관리비”에서 “인력” 부분을 삭제하여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종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반대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며 수정안에 반대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 위원님.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한글어문에 맞지 않는 용어가 있어서 일부개정조례안 12조2항에서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9조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14조2항 및 영 제89조에 따른”으로, 제12조5항에서 “당해계약”을 “해당계약”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지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며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김지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지원 민간위탁(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지원 민간위탁(협약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 근린공원) 결정(신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 근린공원) 결정(신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해 위원 동의나 위원장 제의로서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 의견 등 본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앞서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 더 토론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제22조3항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관련 범위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안 제22조제3항을 삭제하지 않고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 제20조2항에 따른 경남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 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여 하며 수정안에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김지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경관계획(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포함)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앞서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혜림 위원님.

김혜림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1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반려동물복지위원회로 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안 제4조의 제목인 “위원회”를 “반려동물복지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 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며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김혜림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3조1항은 상위법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또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 제3조제1항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공중화장실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안 제4조제1항제1호에 “기관”을 “공중화장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제2호에 “법인 또는 개인”을 “법인 또는 개인 소유 공중화장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태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며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강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 총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