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어제말씀드린바와같이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창조경제과,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자원순환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안교원입니다. 의정활동에연일수고가많으신반인숙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리며보건위생과2020년도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부서정책방향,2019년주요사업성과,2020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2020년도보건위생과정책방향은시민안심건강안전체계구축으로보건의료서비스확대운영으로지역격차를해소하고감염병예방관리및감시체계를강화하며의료감시및대응체계구축으로적정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안전한외식문화환경조성과먹거리안전신뢰확보를위한식품위생관리입니다.정책방향에맞게각사업을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555쪽2019년도주요업무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고557쪽202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업무추진계획은총8건으로신규사업1건,특화사업1건,지속사업6건입니다.신규사업인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신축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및부설자살예방센터사업이확대되면서내부공간이포화상태가되어이전신축을하는것으로금년12월까지642㎡에지상3층으로신축하게되며공사비는20억1377만5000원입니다. 558쪽입니다.지역주민과함께하는특화사업운영입니다.2019년도에이어계속하는사업으로금년에는조금더확대시켜19개보건지소,진료소가참여하여면지역고령화에따른노인건강증진의필요성으로지역환경에맞는건강프로그램을운영하여건강한노후생활을할수있도록하기위한사업으로써사업비2105만원을편성하여보건지소는찾아가는한의약무료이동건강교실외6개프로그램을,보건진료소에서는풍물과함께하는건강걷기외6개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며사업추진은2월부터12월까지이며6월과12월두차례작품전시등을할예정입니다.사업종료후에만족도조사와평가를실시하여더욱내실있는사업으로발전시켜지역주민들의요구에부응하는맞춤건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559쪽지역보건의료기관인프라확충입니다.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에노후된장비등을교체하여체계적인보건사업추진으로시민들의건강을증진시키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억9566만원이며사업내역은세균자동염색기등10종21대의의료장비와노트북등11종95대의일반물품이며6월전까지구입완료할예정입니다. 560쪽감염병예방·관리및감시체계강화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감염병발생매개체를사전차단하고모니터링등신고체계와방역활동을강화하여시민들의안전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추진사업비는6억255만8000원입니다.주요추진계획은감염병모니터요원을지정운영하고감염병발생신고에대한역학조사와감염병발생국가여행자에대한철저한추적조사로지역내감염병유입을사전차단하고친환경연무소독을통한유·성충구제및철저한방역소독실시로감염병매개체사전차단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또한결핵예방사업과환자에대한관리를강화하여결핵발생률감소와지역사회로의결핵전파를차단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여추진하겠습니다. 562쪽입니다.병·의원및약국지도감시강화입니다.의약업소에대한지도와감시를강화하여시민들이안전한의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는사업으로써의료기관및약국등372개소가대상이며개설신고시부터심사를강화하고연2회의약품집중감시를통해과잉진료,과대광고등을지도할예정입니다. 다음은563쪽신속응급의료대응체계구축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각종응급상황과재난발생시신속한응급의료조치를통해시민의생명을보호하기위한사업으로써사업비는600만원이며주요추진계획은응급의료대응체계구축을위한유관기관간담회를실시하고신속대응반의도상훈련을연2회,유관기관합동훈련을연1회추진하여재난에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대비를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아울러응급상황에서신속히생명을구조할수있도록심폐소생술교육을연10회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564쪽친절한위생행정,안전한외식문화입니다.민원인의편의를위해더친절한위생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외식업소의환경을개선하여안심하고신뢰할수있는외식문화를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써사업비는7142만원이며주요추진사업내용은1000여명의식품접객업영업자에게위생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고식품위생법,식중독예방등식품접객영업에필요한사항들을모은식품위생길라잡이파일을제작·배포하겠습니다.또한외식업경영개선및활성화를위해15개소에맞춤형컨설팅과착한식당을지속적으로지원할예정이며앞으로도식품접객업소의안전한외식문화정착을위해노력해나가겠습니다. 565쪽마지막으로안전한먹거리환경조성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생산에서소비까지체계적인식품위생관리로식품안전사고예방및안전한먹거리환경조성을위한지도점검을강화하겠습니다.주요추진계획은181개의식품제조·가공업소에대해위생등급평가및지도점검을실시하고식중독제로화를위해횟집,집단급식소등의점검을강화하고컨설팅과모의훈련도실시할예정입니다.앞으로도시민들에게안전한식품과먹거리를제공하도록최선을다해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제가사업명이비슷한게좀많아서먼저간단하게여쭤볼게요.지역주민과함께하는특화사업운영있잖아요.이게그동안보건진료소대상으로해서특성화프로그램운영했었잖아요.그걸지금보건지소까지확대하는내용입니까?

네,그렇습니다.지금지역에있는주민들께서반응이좋으시고연세드신분들이많다보니까저희가이런사업을하니까호응이높습니다.그래서좀확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새로신설되는보건지소부분에대한프로그램내용은주로어떤겁니까?

그게여러가지가있는데요.지역특성에맞게,이게똑같이일률적으로하는게아니라지소나진료소별로지역실정에맞게하는사업이주로많은데요.두근두근뇌운동작년에했던것있지않습니까?그다음에경로당유치원,풍물과함께하는건강걷기이런것도하지만올해같은경우에는사진찍어주기프로그램도있고요.연세드신분들미리사진찍어주고같이전시도하고이런프로그램도있고요.여러가지사업을병행해서할겁니다.

그럼보건지소하고보건진료소하고지금그특성화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있어서공간확보가기본적으로다됩니까?

진료소같은경우에는진료소안에서도하고그다음에마을회관에서도하고경로당에가서도하시고.각각그공간에서는지금은하는데에는큰문제는없습니다.

이게그동안매번말씀을드린적이좀있는데일단각마을단위경로당활성화사업하고의일단은변별성이있는가를제가한번짚은적이있고.프로그램의효율성을위해서일단어르신들을가장많이모을수있는장소에서이런프로그램들을좀결합하는방식도타부서단위하고논의를해보시는게어떨까,말씀을드렸었는데그부분은혹시뭐진행됐던내용이혹여있었나요?

저희가좀검토를해본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쪽하고저희가지금하는사업은중복되는게거의없고요.그쪽은건강외쪽에관련된일을주로많이하시고저희는치매라든지좀의료쪽에관련돼서접목을시키는그런프로그램을하다보니까이게내용이겉으로그러니까사업은비슷한것으로보이지만내용상으로들어가면조금상이합니다.그래서물론위원님말씀하신대로같이연계해서하면좋은데그게좀시간적인것이나아니면강사,그다음에여러가지프로그램성격상이래서조금접목해서하기가쉽지않은그런게있었습니다,그래서.

아니그러니까보건지소같은경우에프로그램운영실이나이런것들이충분치않다고한다면기존경로당이나마을회관은충분히일단확보가나름대로되어있는상황인것이잖아요?그리고어르신들이직접일상적으로모이는장소이기도하고그렇기때문에치매도말씀하셨지만예를들어서치매예방을위한체조가됐든다양한사전예방프로그램을만들수있을것같은데그런것들이사실보건소로오는일부어르신들을대상으로하기보다는경로당에집적해있는어르신들을직접찾아가서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는사람을파견하는사업으로결합을시키면훨씬사업의외연도확장시킬수있고좀더효율성이제고될수있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렸던거였거든요.그러니까이게비슷한사업의유형들이각부서단위로굉장히많아요,그렇죠?그런데물론그렇게갈수밖에없는어떤조건이나이런게있다고한다면그렇게이해하는측면이있겠지만하여튼수요자의입장에서는마을경로당사업에서충족되지못하는뭔가의다른프로그램이다른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고한다면그것에대한또욕구충족도뭐이런것들을고려하면같이서비스를받기원하지않을까요?그런차원에서행정력부분이나인력투입의문제나여러가지경계성에있어서등등을고려하더라도수요자입장에서일단판단을한다면조금적극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싶은거죠.

네,저희가그걸다시한번짚어서같이연계해서할수있게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네,좀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요.두번째지역보건의료기관인프라확충입니다.이게지금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국·도비확보해서추진이되는건데제가아마전년도행감에서한번지적을했던것같아요.의료장비기준에따라서보유해야할물품과인력과기본가이드라인이있는데당시세부자료를받아보니까특히의료장비같은경우에예를들면약품을보관하게되어있는냉장고가25년,30년경과한곳도있고,보건지소에.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나름대로물품목록이나이런것들전수조사해서교체할것은교체하고좀대책을강구하라고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그래서일부지금이게진행이되는것같은데어떻게전수조사결과부분에대한대응·대책으로써이번개선사업이충분한겁니까,어떻습니까?

네.지금위원님이지적하시고저희가그걸정리해서제출하고그것에맞춰서진행을하고있는사안이고요.그다음에여기서자세하게는다안나와있지만저희가지소,진료소에서필요물품을계속수요조사를받고있습니다.그래서예산에반영하고있고그대로물품을구매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러면1차적으로전수조사는전부완료가된건가요?

네.

알겠습니다.간단하게지금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응과관련해서예비비편성하신다고그랬는데지금진행과정잠깐말씀해주시겠어요?

네,예비비받아서저희가집행하고있습니다.

얼마정도지금투입?

1억8300만원정도저희가받아서지금지출하고있습니다.

지금방역대책반설치운영하고있는것이고주로진행되고있는것은마스크하고손소독제구입해서배분하는것,그리고방역사업뭐이정도인것이죠?○보건위생과장안교원네,겉으로는그런데요.사실내부적으로는저희가할일이되게많습니다.지금매스컴에서,잘아시겠지만중국유학생들이입국하는문제가있어서저희가격리시설그런것확보도해야되고요.그래서오늘아침에회의를했습니다,사실은.국장하고과장들모여서회의를했고요.부수적으로그렇게인력이라든지방역이라든지또역학조사,그다음에모니터링이런것부수적으로많고요.그다음에선별진료소를저희가운영하고있기때문에선별진료소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또하고있고또민간병원에2개선별진료소가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지도라든지그런것을하고저희가하고있고그래서대책반에서하는업무가의외로다양하게많이있습니다.

저희가중앙대하고5개대학교가있는데요.제일많은게중앙대인것같습니다.

전체한몇명정도됩니까?

저희가1차로받은것은한485명정도되거든요.

485명이요?

네.

중대만요?

네.그런데다른데는한경대가27명정도되고요.나머지는몇명안됩니다.그런데중앙대가아직입국을해봐야정확한숫자는나오고요.학교측에서파악한것은그정도숫자입니다.

그러면이부분에대한세부조치계획은지금수립이된상황입니까?

오늘그래서그논의를했고요.그다음에행정적인것은그래서그것을너무많은양의업무라서저희가다파악,감당을할수가없어서행정적인것은나눴습니다.그래서지대본에서각반별로업무를줘서이렇게하기로했고.저희는방역에치우쳐서방역활동을하는것으로이렇게정리가됐습니다.

일단방역은지금외국인들이조금많이모이게되는우리중대후문쪽이됐든그리고특히재래시장에도의외로많이들오시더라고요.취약지역부분에대한방역강화해주시고.조금전에개강앞두고들어오게되는중국인들분이나외국인들부분에대한격리시설을포함해서전체적인계획을치밀하게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하여튼안성에서는지금확진자가없기는하지만의외로또지금안성병원에서완치가돼서나가신상황이신가요?

아닙니다.아직치료중에있습니다.

아직치료중이신건가요?하여튼그문제때문에이게또시민사회에서는이상하게왜곡이돼서이전에모한의원가짜뉴스처럼자꾸이렇게공포감이확산되는일부부분도있고.예방적인측면에서감시하고대응하는부분은굉장히촘촘하게,치밀하게진행이되어야하겠지만오히려그이외로정부방역체계나이런것들에대한불신과막이런공포감이런것으로여론이형성되는것에는일부조금문제가있을수도있거든요.전체적으로또확진자가지금전세계적으로그렇고크게확산되는추세기때문에일단지금관리부분에대한긴장감의끈을놓치지마시고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저도신종코로나바이러스관련해서말씀을드리려고요.아마과장님가장귀찮게하는사람이제가아닌가생각합니다.매일매일상황보고내용반문하고,물어보고계속하는데일단이게지금안성시가보면적극적으로홍보를못하고있다는걸느낍니다.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이게보건소에서할일이아니라시의재난상황실이나이런데에서해야될일이거든요.가령예를들어서지난번에안성병원에확진환자가왔습니다.그때도이미시민들은어떻게아는지는모르지만정보를너무빨리알게돼요.그러면실제우리안성시청보다민간인이먼저안거잖아요.그러면다전파되는데사람들이되게불안해하지않습니까?그래서시에서적극적으로홍보좀하고.여러분들메르스때경험했지않습니까?심리적인불안감이굉장히크잖아요.다른지자체보면SNS를통해서시장이이동상황실도하고현장에서도텐트쳐서도하고또환자의상태에대해서계속SNS로공유하고하더라고요.그런데안성시는전혀이런게없습니다.부시장이아직시장권한대행이기는하지만본인이뭘해야될지를모르는것같아요,봤을때.그래서지난번에내리지역에폭행사건으로인해서방역복입고한것도동영상이유포돼서굉장히그랬지않습니까?이런것도재난상황실가서물어보니까몰라요.그래서직접과장님한테전화도하고했지만우리안성시가시민들한테공개하는게너무좀늦다.물론중요한신상정보를공개하라는게아닙니다.그걸제외하고는투명하고신속하게공개해달라고여러번요구를했는데도너무좀미진하다,그런말씀드려요.어제도서관도업무보고했지만일일출입자수가한700여명이렇게평소보다줄었대요.여러분들시장가보시면밤에보면거의비어있습니다.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도크고그렇기때문에적극적으로홍보하고.그다음에우리가예방수칙준수하면그렇게큰위험이있는그런바이러스는아니라고지금뉴스나오고하잖아요.그렇기때문에시민들이불안감갖지않도록적극적으로홍보도좀하고그다음에방역이됐든지뭐든지이런것을해서좀안정감을가질수있도록해야지언제까지그냥우리어떻게될지모르니까집에만박혀있을수있는그런상황은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어쨌든보건소업무가정하면재난상황실에도주기적으로정보를줘서거기에서민원도대응하고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제가과장님한테전화드리는건뭐냐면재난실에가서물어보면전혀몰라요.그러니까담당주무과장님한테전화해서물어볼수밖에없는그런입장이거든요.저도이러한데주민들은얼마나더답답하겠습니까?그래서확실하지않은정보가시민들사이에흘러나가서불안감이조성되는그런일이없도록적극적으로홍보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덧붙여서말씀좀드리겠습니다.안성병원에지금선별진료소가설치되어있는거잖아요.현재안성시민들이안성의료원을방문해서진료를받거나약을받는부분에대해서많이방문을하는데그런문제점은현재없는거잖아요?

네,전혀없습니다.

오전에아침일찍저나오면서동네할머니가계시기에어디가시냐고물으니까병원간다기에안성병원가신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문제점에서말씀하셨는데그런문제점에서도지금말씀하신것처럼시민들이알수있는병원을이용해도문제가없다는것을홍보를해주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안전한먹거리환경조성을여쭤보겠는데요.565쪽에식품안전사고예방에서보면여름에는식중독이많이걸리지않습니까?겨울철같은경우에는지도점검을어떤것으로많이나가서지도점검하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계절별로저희가지도점검을꾸준히연간계획을세워서하고있는데요.겨울에도식중독사고가있습니다.지하수나이런데사용하는데에식중독사고가있고요.식중독사고예방을위해서지도점검은지속적으로하고있고요.겨울철에는크리스마스라든지이럴때케이크전문으로하는제조업소나이런데를하고있고요.추석이나이럴때는성수식품관련해서하고있고요.그외에도저희가기획적으로아니면상부의지시에의해서계속꾸준히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현재식중독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신고가많이들어오거나그런비율은낮아졌죠,예전보다는?

저희는작년에도식중독사고가없었고요.지금까지도식중독신고로들어온것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이런부분은그래도관심있게챙겨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니까요.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홍윤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올립니다. 567쪽건강증진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건강증진과는시민과함께만드는건강도시안성이라는정책방향에맞추어지역밀착형건강생활실천을통한주민건강관리,취약계층건강관리및사전예방적검진,저출산극복을위한출산친화적모자건강관리지원,맞춤형공공의료서비스제공으로시민건강유지,고령화시대에대비한치매예방및통합관리시스템구축등안성시민의건강수준향상을위하여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571쪽2019년도주요사업성과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보고드릴주요업무추진계획은신규사업2건,특색사업1건,지속사업8건입니다. 573쪽신규사업인취약계층노인건강검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현행국가건강검진체계에서제외된만65세이상의료급여수급권자300명을대상으로기본건강검진을실시하여취약계층의건강형평성제고및의료건강권을강화하고자합니다.검진은보건소에서실시하며건강검진항목은혈액검사,소변검사,흉부엑스선촬영,노인우울검사등9개항목입니다.검사후결과이상자에대하여관련부서연계관리및치료권고등을통해검진의내실을기하고자합니다. 574쪽신규사업은암환자숲치유프로그램입니다.암진단으로육체적·심리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암환자20명을대상으로자연과숲을접하면서정서적안정과암극복에대한희망을갖도록지지하는프로그램입니다.장소는접근성이좋은비봉산등을활용하며간호사이면서산림치유지도자자격이있는강사와함께10주간명상후삼림욕등오감자극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575쪽은특색사업으로찾아가는초보엄마육아지원입니다.출산및육아경험이없는100명의초산모가정에간호사및국제모유수유자격을가진전문가가방문하여산욕기건강관리,모유수유지도,신생아건강관리등을직접지도하고육아역량과자가건강관리능력을향상시켜출산의기쁨을누리고건강한가정의기반을다지도록지원하겠습니다. 576쪽부터는계속사업으로먼저건강생활실천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지역사회특성과주민의요구가반영된프로그램을계획하고건강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어린이,성인,노인등연령대별로적합한신체활동,영양,비만관리프로그램등을다양하게운영하여지역주민의건강행태를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자발적인주민주도건강생활실천을위하여주민건강지도자활동을지원하고금연환경조성을위하여금연클리닉운영과금연구역지도점검은물론흡연예방교육을꾸준히실시할계획입니다. 577쪽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심근경색,뇌졸중과같은심혈관질환의주요선행질환인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의예방및관리로합병증발생과장애발생을최소화시키는데적극노력하겠습니다.읍·면지역에각마을을방문하는행복드림건강버스운영을통해해당질환의조기발견및관리를돕고산업체를방문하여중장년만성질환선별관리로건강위험요인의측정및상담·관리하도록하며특히운동·영양질환에대한고혈압,당뇨병교실을주2회상설로운영하여질환자와위험군에있는분들이양질의교육과정보를제공받도록하여질환으로의이환과합병증발생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생명사랑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지역사회중심의통합적인정신질환자관리체계구축을위하여정신건강복지센터를1팀에서자살예방관리팀을신설,만성질환관리,자살예방관리2팀체제로운영할계획입니다.자살고위험자를등록하여자살상담,치료비지원,사례관리를시행하고있으며우울증예방관리프로그램및만성질환자의자존감향상과사회적응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정신질환자의사회적응을위한훈련과생활지도를위하여정신재활시설두곳에사업비보조및관리로질환자들의사회복귀를도울계획입니다. 579쪽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독거노인,장애인,허약노인등을대상으로집중건강관리를실시하여장기요양상태를사전에예방하며전문적인치료및복지지원이필요한경우보건소내·외지역자원을연계하여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건강문제조기발견과체계적관리로건강상태를유지,자가건강관리능력을향상시키고자합니다. 580쪽모성·영유아건강관리사업입니다.지속적으로사회문제가되고있는낮은출산율을극복하고자임신·출산·양육에대하여다각적으로지원할계획입니다.건강한분만을유도하고태아와모성의건강증진을위하여임산부등록및산전관리를하며출산지원을위하여산모건강관리사지원,산후조리비용등을지원할계획입니다.영유아의사전예방적건강관리를위하여미숙아의료비,선천성대사이상조기선별검사비,발달장애,정밀검사비를지원하고고위험임산부및난임부부에게는의료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빈혈등영양상태가취약한저소득층임신·출산부와영유아의영양관리를위하여200명을대상으로영양보충식품제공과영양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감염병예방을위하여만12세이하국가필수예방접종과성인대상폐렴구균및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실시하고있습니다. 581쪽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사업입니다.지역주민에게보편적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일반진료,한방진료,보건증,건강진단등과함께흉부엑스레이,골밀도검사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구강건강은섭식과관련하여신체건강및일상생활에중대한영향을줄수있기에학생,성인,노인등생애주기별맞춤형구강보건사업을실시하여건강한구강상태유지및구강질환을예방하도록힘쓸계획입니다.특히관내초등학교4학년1740명을대상으로치과주치의사업을실시하여예방중심의평생구강건강실현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또한관내초등학교5학년및전년도유소견자2000명을대상으로척추측만증조기검진을실시하여성장기청소년이신체건강하게성장하도록돕겠습니다. 582쪽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입니다.만성질환예방및건강한생활습관형성을지원하는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서부지역주민들의건강동아리가활성화되어있습니다.7개의건강동아리프로그램을운영하며자발적인건강모임을지원하고마을환경정화활동,취약계층나눔봉사등지역사회에공헌하는역할도지원하고있습니다.서부지역10개병·의원과연계·협력하여고혈압,당뇨등만성질환자에대한원스톱건강지원서비스를실시함으로써지역주민건강관리및주민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또한임산부·영유아건강교실,꿈나무건강체험관운영,아동성장체조줄넘기교실,노인근력운동교실등생애주기별맞춤형신체활동프로그램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583쪽치매통합관리서비스제공입니다.치매안심센터와지역별치매쉼터를기반으로수요자중심의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만60세이상노인,치매환자와그가족,일반시민이대상이며치매환자등록및관리로초기상담및약물복용관리법을안내하고치매환자조기발견을위한치매조기무료검진,치매치료의경제적부담완화를위한치매치료비관리비지원,경증치매환자돌봄지원을위한치매쉼터운영,돌봄사각지대해소를위한치매환자맞춤형사례관리를실시,치매환자가족을지지하는헤아림가족교실운영,정상군어르신을위한치매예방교실,인지저하및경도인지장애등치매고위험군을위한인지강화교실운영,인식개선사업전개및교육홍보사업을실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20년도건강증진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올해신규사업으로추진되는건데암환자숲치유프로그램이요.취약계층20명정도사업대상자로잡으셨네요.암진단후5년이내에있는분을대상으로한다면실제사례관리가됐든대상자를검토하면20명훨씬넘을것같은데요.어떤가요?

저희가취약계층암환자의료비를지원하는분이보건소에등록한사람이173명입니다.

173명이요?

네.그래서이분들에게편지나아니면전화통화를통해서한번,이코로나사태가아니었으면모아서교육을하겠다고해서의견도물어보고여기에앓고엄청힘드신분은아마들어오시지않을것같고초기사업이라서저희가한번시행을해보려고하는건데대상자가그렇게많지는않을것같습니다.그래서일단은암진단5년이내에있는사람들,이분들이육체적으로도힘들고경제적인그런사항도있고암이라는게생명의위협에있는것이기때문에밖에잘안나오고의기소침해있고이런거라서새로운사업을한번저희가시도해보는건데일단그분을대상으로의향을,이분들이참여하시겠다는분이많고호응도가굉장히높으면프로그램을더추가로할수도있는거고일단20명을대상으로시범적으로해볼계획입니다.

선착순방법으로진행하나요?

일단편지를보내고의향을물어봐서그렇게할예정입니다.

대상자에비해서프로그램실제혜택을받을수있는분들은아주일부인것같아서여쭤본거예요.현재로서는아직접수는안받고있나봐요?

네.2월에하려고예정인데코로나사태때문에사람모이는것도그래서일단은2월에할예정이었지만보류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런데3월이후에는날씨가따뜻하고이프로그램운영하는게날씨가춥거나너무더워도좋지않기때문에3월20일이후에는프로그램할예정입니다.

아까듣기에비봉산이런데접근성때문에검토하신다고그랬는데중요한건아닐수있지만숲의상태로보면비봉산은굉장히외래종이많기때문에숲의건강성만따지면간단하게서운산이사실훨씬낫습니다.

서운산,박두진둘레길그쪽도저희가탐사를해봤습니다.강사님과프로그램운영하기적합한곳을사실정하지않았습니다만나중에검토해서정할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이니까한번코로나일단전체적으로체크해가시면서프로그램잘운영해보시고사업성과를얻어서확대될수있기를개인적으로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582쪽에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과관련해서지금다양한생활실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잖아요.그런데제가보기에는프로그램자체가생애주기별특성을포함하고있지는않은것같아서좀말씀드려보거든요.

저희가운영하는7개건강프로그램말씀하시는거죠?

네.

여기보면아동건강성장체조,위원님말씀대로주기별로다들어가지않지만아동은아동대로성장체조줄넘기교실,노인,중장년층에대해서는특별히그렇게성인을나누지는않았지만다양하게어린이부터학동기,노인이렇게는다들어가고있습니다.

세부프로그램나와있지않아서좋지않은기억력갖고말씀드리는거여서요새는어린이들비만부터해서더어린나이에는아토피등등해서유아때부터성장기전까지의기본건강생활습관부분에대한것들은굉장히중요한것이잖아요.그래서제기억으로는아동들이나이런부분에대한프로그램은제기억에담아있지않아서주로중장년에초점을둔것은아닌가,싶어서여쭤봤던거거든요.

위원님이생각하시기에는그런데요.여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공도지역을커버하는주민들도건강동아리활동뿐만아니라보건소에서모자보건프로그램과연계해서출산준비교실도다들어가고6개월에서24개월이전의아이들도부모랑같이참여하는프로그램도여기서운영하고있고요.체험교실도운영하고모유수유교실,태교교실해서프로그램상당히많이운영하고있습니다.거기2층에있는실2개랑아래층에있는공간,치매랑같이쓰고있는공간에서도프로그램을쉴새없이운영하고있습니다.건강생활지원센터기때문에거기를안넣어서그렇지,보건소에서운영하지만공도지역이임산부도많고영유아도많기때문에그쪽에.예산은보건소에서집행하지만프로그램만,거기직원분들이관리해주는프로그램이다양하게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일단건강생활지원센터가공도에있어서또공도지역의인구적인특성이나이런것들이분명히있는것이잖아요.그래서30,40대젊은층들이많이있는데30,40대층의부모와아이가같이할수있는프로그램이라든가여타기획할수있는분야는다양할것같고지금프로그램진행중인것에대해서는만족도평가나이런것을통해서피드백을받으시고새로운프로그램부분에대해서접목해보시고과감한시도가있었으면하는개인적인바람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치매통합관리서비스하고관련해서요.전문인력이이번에크게늘어난것같습니다.지금본소하고공도,일죽,양성인가요?

지금저희가치매쉼터가있는곳은죽산,양성,본소에쉼터가있는거고요.서운면하고고삼에프로그램실을’19년도에다시저희가리모델링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면다섯곳운영중이신거고요.

그리고인원도팀장하고정식직원하고다합쳐서22명으로늘어났고요.올해도프로그램운영하면서만약에,프로그램실도다시’19년도에했기때문에운영해보면서인원도재충원할계획입니다.

임상심리사같은경우에두분으로명기가되어있는데그럼이분은5개센터부분에대해서어떻게결합을하십니까?

그러니까감별검사가필요하신분들은일단은치매,간호사나그런분들이지역의경로당이나전지역을커버하면서선별검사해서문제가있을경우에점수가낮거나그러면모시고와서본소에있는임상심리사에게임상심리를받습니다.

모시고와서요?

네.그래서정못오시겠다는분은임상실리사가출장을나갑니다.

방문하는방법으로.

거의대부분은본소에와서받고부득이한경우에는출장을나가서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현등록관리자가전체몇명정도됩니까?

저희가치매로등록한사람은1516명인가그렇습니다.

1500여명이요.지금환자조기발견이나사전예방적측면에서무료검진시행중인것이잖아요.그런데치매에대해서의외로부정적이신분이굉장히많아요.

저희가치매인식개선사업이라고그래서경로당이나노인회관,일반인을대상으로인식개선사업을,교육을많이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런부정적인식을해소하는방안이나올바른정보를전달하는것플러스알파치매부분에대해서는직접찾아가는선별서비스부분을좀더적극화하는방안을중점적으로추진을하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네.2020년에는찾아가는,지금현재도지소,진료소,지역다연계가되고경로당도다선별검사실시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뭐좀한가지여쭤볼게요.우리지금금연클리닉운영하잖아요.금연클리닉은보건소에와서만클리닉을받을수있는겁니까?

저희가,네.저희금연상담사가3명상주하고있고요.또산업체나여기오시기힘드신사람한테는저희가,산업체는이동금연클리닉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직원수가어느정도되는데저희가다이렇게공문을보내봐서원하신다고하면저희가출장을나갑니다.

현재금연율이어느정도돼요,안성?

금연율이요?

네.해서금연을,흡연하시는분이클리닉을받아서성공을하는사례.

성공사례요?성공사례는완전히금연하시는것은한25%정도.그렇게생각보다금연을,잠깐은성공하는데또그게스트레스를받거나1년정도후에라도어려움이있게되면다시흡연을하시게되는경우가많아서성공률이그다지많이높지않습니다.

공익광고를보면“흡연은질병입니다.”라고그렇게말씀을하잖아요,거기서.그런데안성관내에보면보건소하고진료소가있는데1차진료소에서금연을간단히받아볼수있는그런것에대해서는검토를해보신적은있으시나요,혹시?

예전에는지소에서상담을다실시했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지소에서해서되기는한데일단은여기상담이라는게전문적인교육을받고계속전문적인그런게있어야되기때문에그것보다는전문적으로,상시로교육과전문성이있는사람이상담해주는게훨씬흡연율을떨어뜨리는데효과가있어서지금은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예전에는상담을지소에서다했었습니다,지소진료소에서.

이게사실안성이분포도가보면되게넓잖아요.보건소까지와서금연클리닉을받기는좋은데1차정도에대한진료는제가보기에는그근처에있는곳에서받아도괜찮다고하면본인이내가이것을받아야되겠다,라고하면할수없이보건소에와서받기는한데그런부분이필요한것같아서한번말씀을드려봤거든요.

네.그런의견도있으신건있는데사람이좀심리적으로그런게있습니다.내가뭘간절히원해서그것을어렵게하면좀더효과가되게있어요.그리고공짜로,무료로쉽게그패치를막나눠준다,그런것이그리금연에그런효과적인측면에서는좀.제가생각하기는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확충돼야한다는기본적인것은다담당자들이니까거의인정하시는거잖아요?

네.

저도공감합니다.그런데제가보건위생과하고동시,보건소전체적으로이야기해야되는데여러번말씀드렸고시정질문도했고했습니다.사람이있는곳에당연히공공보건의료서비스해야된다고봐요.그런데공도가아파트가많아서사람이많아져서그리고병원이많아서그런다고그러는데실제자연부락인구만놓고봐도안성시가제일많아요.그다음에노인인구도다른읍·면·동보다많고요.어르신들이동도불편합니다.그래서어찌됐든제가보건복지부하고통화도했지만보건소가됐든보건지소가됐든시에서의지만있으면설치할수가있어요.보건소도설치할수있고보건지소도설치할수있고.단,중앙에서예산따는데좀문제는있겠죠.그러나지금여기나온대로지역주민의양질의1차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하여시민건강을유지한다,로이렇게했는데실제내용상에,서류상에이런이야기는많이하지만실질적으로필요한곳에이런공공의료기관이없다는거잖아요.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보건소차원에서신중히검토하고요.어떠한시장이될지는모르겠지만협의를해서반드시공도지역에보건지소또는보건소를설치가될수있도록역량을집중해달라,그런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굳이안성시에서사업을바꿔서이렇게만들어놓고공무원들자기얼굴에침뱉는거라는것알아요.그렇지만어차피공무원들도시민을위해서존재하는것아닙니까?그래서하여튼보건소에서기본적인업무외이분야에대한것도거듭말씀드리지만역량을집중해서꼭될수있도록하고요.중앙에서예산받는것은그때그때협의하면된다고생각합니다.그다음에법에서딱명시를했잖아요,조례해서다할수있다고.예산을못받으면시비라도해야죠.왜거기를소외시킵니까?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그럼저는하나만,금연구역지도점검에흡연자단속나가시는분들총한8분정도되시는건가요?

금연지도점검을나가시는지도원은,지도원1월에다시뽑아서현재8명이고요.단속하시는분은시간제임기제로2명,단속원2명계십니다.

10명.그런데거기봤더니성비비율이여성이좀많더라고요.

네?

성비비율이여성이,여성분들이많더라고요.그러면혹시안전은괜찮은건가요?

그게현재에는남자분이2분더들어왔습니다.

그래서상관없나요?

네.

왜냐하면이게요즘에뉴스에도맨날나오지만그런게.

그리고그분들이혼자다니지는않습니다.그렇게단속을나갈때는.

그러니까2인1조.

네.3,4명정도나가서,그리고지금새로뽑은지도원분들이남자가2명들어오셔서그나마,저희도남자분을더원하기는하는데성별을저희가명시해서남자를뽑겠다고할수는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도원공고내서들어오신분중에서면접을봐서저희가지도원위촉을했는데,일단지금은그래도2분이들어오셔서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그분들의안전을좀더신경써주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단속을하게돼서그런문제가있는지역같은경우는경찰에공문을보내서같이함께지도하고있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창조경제과장김진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창조경제과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부서정책방향,2019년도주요사업성과,202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창조경제과정책방향은시민중심·기업중심!동반성장을위한지속가능한지원체계확립을목표로지역화폐오프라인구입처확대를통한시민편의성을증대하여지역내소상공인매출증대와지역경제선순환을도모하겠습니다.또한중앙시장차양막현대화사업을실시하여전통시장환경을개선하고문화공연등상설공연을통한시민이찾는전통시장으로경쟁력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중소기업특례보증,기술개발비지원등시책발굴및지원을강화하여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도시가스미공급취약지역에너지확대공급을위하여도비보조사업인의무적투자사업및시자체사업8개소를병행하여삼죽면동아방송대일원에도시가스본관보급사업을추진하는등도시가스미공급취약지역에너지확대공급을위한사업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스타필드개장에맞춘취업특화프로그램운영,채용박람회및계층별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확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추진을통하여채용지원을강화하고일자리확충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97쪽2019년도주요사업성과는유인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200쪽창조경제과202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전통시장환경개선및경쟁력강화입니다.중앙시장차양막보수공사는차양막노후및환기시설이없어더운여름철무더위로상인은물론고객들의불편함이크고특히화재시대형화재로번질우려가있어환기시설이되는아케이드로교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9억1300만원으로시설현대화공모사업을통해도비60%를지원받는사업입니다. 다음은전통시장상설공연으로3월부터11월까지전통시장4개소에서버스킹을실시하여시장을찾는고객에게볼거리를제공하고시장에활력을불어넣는전통시장활성화를하고자합니다.두번째로LP가스안전지킴이(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본사업은관내청년인턴18명이관내LP가스시설을점검하는안전지킴이로활동하는사업으로안성시관내LPG사용주택약1만2900가구에대하여점검할계획이며이를위하여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지원할계획입니다.LP가스를사용하는가정의안전확보는물론지역청년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2월청년인턴채용공고후한국가스안전공사와업무협약을체결하여3월부터7월까지LPG사용시설을점검할예정입니다.본사업에참여한청년은향후2년간한국가스안전공사채용지원시우대혜택이있고LP가스사용시설업체에안전관리자로채용이가능한만큼청년일자리고용효과를기대하며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최근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산으로사업기간이다소수정될가능성이있습니다. 다음은안성사랑카드발행확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본사업은소상공인의실질적매출증대와지역경제선순환을도모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2019년총발행액은94억2600만원이며올해목표발행액은일반발행70억원을포함한105억5000만원입니다.목표달성을위하여현재2개소인오프라인발행처를확대하기위한지역농협과협의중에있으며시민에게사용처등이용홍보를적극추진하여발행액,목표액의달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안성사랑카드발행및이용활성화를통하여지역소상공인매출증대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가스공급지원을통한에너지복지향상입니다. 먼저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배관망지원사업입니다.2019년9월26일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의결된공급기준을적용하여동부권을비롯한총15개소도시가스취약지역에배관망지원사업을실시할예정입니다.아울러도시가스공급배관을통한지원조건이열악한일죽면송천리대송마을,미양면갈전마을,신고지마을지역에소형LPG저장탱크보급사업도시행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20년도도시가스지원사업으로의무적투자지원사업과자체지원사업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자체지원사업은시비40억원,삼천리13억원총53억원으로안성시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대상지중의무적투자사업대상지를제외한나머지지역을대상으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만,우리시는지역이광범위하고인구밀도가낮으며도시가스공급요청이많아시재정상어려움이있으나공급사인㈜삼천리의지속적인투자확대를유도하고또한도시가스사용하는산업단지,아파트,연료전지등각종개발사업과연계하여민간사업자가투자하고설치한도시가스관을활용하여우리시예산을절감하는방안을모색하고계속적으로국도비확보에도노력을하겠습니다.아울러동부권사업은공사구간이길고사업비가270억원이소요되므로연차적으로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6쪽중소기업지원시책확대추진입니다.주요사업개요는안성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을대상으로기업운영자금지원,기술개발지원,판로개척,기반시설,보험지원등5개분야14개사업을지원할계획으로총사업비는33억5600만원입니다.2020년중소기업지원시책중자금지원사업으로는운전자금은업체당최대2억원을융자지원하고생산직근로자자녀장학금은1인당최대100만원을지원예정이며경기도중소기업운영자금,특례보증추천등11억4200만원을출연할예정입니다.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는생산레벨업사업,기술닥터사업,개발생산판로지원사업,디자인개발등총5개사업에대하여6억97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판로개척,기반시설,보험지원사업으로는국내전시회참가지원,기업환경개선사업등총4개사업에14억17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제조물책임보험지원사업은2020년도에처음으로지원하는사업으로관내중소기업의제조물의결함으로발생되는사고에신속한대응을위하여기업에서가입한손해배상책임보험의보험료일부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업체당최대100만원,보험료의20%내에서지원할계획입니다.특히중소기업특례보증출연금은’19년대비1억원증가한5억원으로확대하고기술닥터사업은’19년대비3000만원증가한1억5000만원,생산레벨업자금은업체당’19년대비600만원증가된2400만원까지확대하여지원할계획입니다.관내중소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한다양한지원방안을추진하여기업의경쟁력강화및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기업에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안성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착공입니다.본사업은중소기업중앙회그리고경기도시공사와안성시가함께개발하는안성제4일반산업단지2단계조성사업으로써지역의고용창출과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는사업입니다.사업위치는서운면동촌리,양촌리,신기리일원이며면적은70만7220㎡입니다.사업기간은2016년부터2023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1446억원으로경기도시공사가85%인1229억원,우리시가15%인217억원을투자하여시행하는협력사업입니다.추진현황으로는2016년7월안성시경기도시공사중소기업연합회간실무협약을체결하였고2017년11월에경기도에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을하였으며관련기관협의및검토과정을거쳐2019년5월21일산업단지계획승인후2019년11월15일보상계획및열람공고를거쳐2020년1월31일제1회보상협의회를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2020년3월까지감정평가를완료한후보상협의를실시할계획이며2020년9월산업단지조성을착공하여2023년12월준공할계획입니다.아울러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인청사초롱프로젝트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사업기간2022년12월까지로사업내용은관내소재상시근로자10인이상중소기업을대상으로관내청년인력을제공하고청년에게는정규직채용및안정적인장기근속을지원하는일자리창출매칭프로젝트입니다.국비,지방비,자부담포함하여20억원의예산이책정돼있으며지원내용은청년1인당인건비는기업자부담금40만원을포함하여월200만원을2년간지원하는사업입니다.사업인원은총129명이며사업시행은안성상공회의소에위탁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청년실업해소는물론실질적인기업지원으로청년과기업모두가상생효과를낼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맞춤형취업(특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9월스타필드개장에맞춰샵마스터,클린마스터등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하는맞춤형취업특화프로그램을집중개설교육하여적절한고용인력수급및취업역량강화를통해우리시고용률증대를도모하겠습니다.대규모및소규모취업박람회뿐아니라학생,청년층,중장년층,고령층,다문화,장애인등각그룹별로맞춤형취업프로그램을개설운영하여구인구직기회의장을확대함은물론일자리발굴,취업지원자역량강화등취업지원업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공장설립승인사업장사후관리강화입니다.사업개요는공장설립등의승인을받은후4년이경과하고도완료신고를하지아니한사업장에대해재정비를실시하는사업입니다.사업대상은2015년도에공장설립등의승인을얻은후사업계획승인,제조시설설치승인등을받은후4년이경과한34개사업장으로사업장별점검을통한부지조성중인사업장,부지조성완료사업장,부지조성미실시사업장등에대하여검토후적의조치하겠습니다.민원해소및정상가동을유도하여일자리창출과세수증대를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창조경제과202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설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대해서는너무많이이야기했기때문에그런것은뭐저기한것은차치하고요.여기205쪽요,205쪽박스쳐놓은데.2020년사곡동∼대덕면진현리1단계(동남A∼서울우유).이게지금사곡동에서대덕면진현리까지도계획이돼있다는말씀이에요?

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아직계획이돼있는것은아니고요.유안아파트주민들께서그전부터도시가스를놔달라고신청을해서유안아파트까지는거기일단삼천리에서사업타당성조사만해놓은상태고그래서그전부터계속민원들어온지역은목록으로관리를하고있는데그렇기때문에그사업타당성만해놓고그것을답변을드린것이고계획은아직돼있는것은아닙니다.계획돼있는것은지금사곡동마을까지만돼있습니다.

다시제가정리를해서말씀드려볼게요.동남아파트에서서울우유는확정된것이고요.

네,맞습니다.

그리고사곡동에서대덕면진현리는확정된것은아닌데계획하고계시다는것아니에요?

검토만,사업비라든지사업타당성검토만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어쨌든지도로공사하면서,지금동남아파트에서서울우유까지똑같은이야기거든요.서울우유에서유안아파트까지어차피도로2차공사할때,똑같은내용이에요.그러니까제이야기는아예이것을제가따로말씀을안드려도계획에옮기셔서,왜냐하면제가또시정질문하고뭐하고괜히시간낭비안할테니까,저도.어쨌든이게똑같이굴착안하고,똑같은경우거든요.그러니까지금무슨말씀인지잘아실거예요.더잘아실거니까이것을제가따로말씀드리지않아도거기는충분히가스가가야될이유가있으니까,도시가스거기까지가야될이유가있으니까이공사끝나고2차공사할때그때반영시키셔서이렇게설치가되는것으로,제가뭐따로시정질문이다이런것안해도.그래서그런것을챙겨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공사하고맞춰서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우선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과정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200쪽에보시면우리가안성시전통시장에대해서많은궁금증과또예산이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지금이아케이드설치를하는데우리가일반적으로보면천장에비가림시설막을설치를하는것을말씀하시는거예요?

네.

이것혹시다른데가보면천장같은데아케이드설치된데,스크린설치된데혹시보셨습니까?

아,광고처럼이렇게스크린.

네.밤에도환하고오히려그런조명들이더분위기를바꿔주는그런역할들을해줄수있는부분이되는데,문제점이비용이좀많이발생한다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

이번에저희하는것에도약간의그런조명같은것들어갑니다.

일부조명은들어가서하시는거예요?그러면지금4곳을선정하셔서환경개선사업을하는4곳을다그렇게반영을해서하시는겁니까?

4곳이라는건?

지금보면,여기보면안성맞춤시장,중앙시장,죽산시장.

이번에아케이드는중앙시장만하는겁니다.

중앙시장만?여기에지금9억원정도가들어가서하시는거고요?

네.

혹시중앙시장에대해서전면재검토를한번검토해보신적은있으세요?우리가계속일부에대해서돈이들어가서지금소요되고있는비용이있으니까아예용역을줘서전통시장이현재와는다르게현대화시설도들어갈수있는방법을좀생각을해보고전통에대해서같이조화롭게될수있는방법을구상해서한번혹시생각은해보신적은있으시나요?

용역생각은안했고요.이전통시장이라는게위원님도아시겠지만그것을점유하고있는상인들의어떤의식적인것하고같이맞아야되거든요.

그렇겠죠,아무래도.

네.그리고비용문제도있고또위치그런것도있고해서한번저희가다시한번생각은해보겠습니다.그런데참어려움이많습니다.

그렇죠,아무래도.

비용은많이들어가고있는데실질적으로거기에오시는분들이거의정해져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상인분들이어떤업종변경이라든가또의식변화도좀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아무래도개인건물소유주분들도많으실테고임차인들도많기때문에그분들의의견을또받아들여서이야기를할수있는부분들이많다고생각을하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따로한번상의를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송위원님께서전통시장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제가덧붙여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게우리가전국조선시대때에3대시장의하나였던우리안성장또우리안성전통시장을그영광을재연을하겠다는모토아래지속적으로,계속적으로이렇게우리시에서투자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이런투자도물론다필요에의해서하고있고또당연히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러나본위원의생각에는이제좀과감한투자가필요하지않을까,이시점에서는.왜냐하면제가평택통복시장을가끔기회가돼서가보는데그쪽에는주차시설이굉장히잘돼있습니다.그리고그안에요새2층으로주차를확충을해서굉장히차대기도편리하고,접근성도좋고,그리고사람들이굉장히많이지금모이고,뭐백화점이라든가마트이런데는사람이없지만통복시장은그래도사람이많이모이고있더라고요.그리고또제가대전에중앙시장을한번가볼기회가있어서가봤는데,거기도참도시한복판이라굉장히주차하기가불편할것으로생각을했는데그쪽에가면공원안에지하에주차장을만들어서아주그쪽도주차하는데불편이없고또그중앙시장접근하는데접근성이굉장히좋았습니다.그래서우리안성시장도제가가끔명절때나이럴때같이장보기를해서가보면주차할데가없습니다.그래서첫째는이게접근성이주차,지금은1인1차시대아니겠습니까?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이제는이주차시설을우리시에서과감하게투자를해서정말그주위에건물을몇개사서라도2,3층에주차장을만든다든가,그런공간이협의가안된다고그러면발상의전환을해서시장위에2층으로해서주차장을만드는것을한번검토를지금은해야되는시점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네.시장하면주차장이가장크게대두가되는거거든요.그런데거기에따른비용이크고,요즘에는이주차장시설비용을많이들여서해놓는다하더라도지금에는거의온라인쇼핑몰이그쪽으로대두가되고있고.오늘아침에뉴스에도롯데마트도많이폐쇄를한다는것으로봐서는구입하는성향들이계속달라지고있기때문에그부분도저희가좀검토를하고.위원님말씀대로,주차장구입에비용이많이든다면지금말씀하신대로어느공간을이용해서위로올리는방안도한번검토를꼭하겠습니다.

네.꼭적극적으로한번검토를해서,우리가전통시장살리는데연차적으로많은예산을소요를했습니다.그래서어느정도시설쪽에서는개선이많이된것같고이제는좀과감하게우리가,물론지금온라인도중요하지만오프라인도아직까지는선호를많이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적극적으로다시한번검토부탁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일단안성사랑카드오프라인이지역농협전부포함이되어있는겁니까?

지역농협이요?

지역농협.

지역농협이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아직,지금몇개농협에서신청을했고요.그부분은사업자가지금같이협의하는과정에있습니다.

지역농협이.

수수료에관계돼있기때문에조금그러는것같습니다.

표기가되어있길래요.그러면아직까지는지역농협부분에대해서는진입이안된거고요?

네.3월까지거의어느정도윤곽이나올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올해연도발행목표액을아까100.

105억5000만원.

105억5000만원.일단정책발행을늘리는것에있어서는기본적으로한계를가질수밖에없는것이고일반발행부분에확대할수있는전략을구사하셔야될것같은데뭐특별한계획이좀있으십니까?

저희가일반발행70억원을계획을했는데지금저희가작년에는처음발행하기때문에인센티브를10%를줬는데지금6%로가니까조금저조한느낌이지금들고있습니다.그래서1월경에저희가한6억원정도발행이됐는데작년같은경우월한10억정도가발행된거거든요.저희가조금더지켜보다가추경에위원님들이허락하시면더세워서.심지어경기도거의전체적으로10%를지원하고있습니다.

저는최근에오히려보니까화성이었나요?화성같은경우에는상시적으로인센티브를10%지급하는방안을추진하다가이번에행자부가브레이크걸었던데요.지역화폐인센티브관련해서지침새로안내려왔습니까?

지침은없고요.그게중복지원을한다,이런식으로해서됐던건데지금경기도저희대여섯시·군빼고는거의다10%올해지원하고있습니다.

네.

경제활성화팀장한승규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행안부에서는1년12달을10%를지급하는것은가이드라인을마련해서항시10%이렇게지급하는방향은지양을하는쪽으로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시같은경우도작년도에예산세울때그런부분을감안해서시비를조금적게편성을했는데올해같은경우에특수하게또코로나19가발생돼서경기도나행안부에서도거기에따른대책으로인센티브지원%를늘리는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그래서아직까지확정은안됐는데저희같은경우에추경이늦어질것같아서4,5월이지나야편성이되잖아요.그래서추경때시비를더확보해서나머지기간은10%로가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여튼일단제가뉴스로본기억으로는인센티브를8%이내에서제한을하고10%가될때에는사전에행자부하고사전협의를거치는것으로지침이변경됐다고하는제가뉴스를본기억이있어서말씀을드려봤던거고요.일단지금전년도에비해서는국·도비부분이확대되거나할개연성은별로없다고봐야되나요?

지금우리팀장이얘기했듯이지금경기도T/F팀에서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지역상권저하때문에어제도영상회의를했거든요.아마경제실장그쪽라인에서뭔가결정을해준다고얘기는하고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그리고204쪽에에너지복지관련해서금광면신양복리에수소연로전지발전소가지금개별법으로추진이되나봅니다?

성월에너지라고개인이사업하는겁니다.그게서부발전사업소에서그것을받아서거기에발전소를건립하면가는공급배관을저희가이용할수있기때문에그런이점이있는것입니다.

현재우리안성의수소연료부분에대한발전소가운영되는데가있습니까?

수소요?

수소.

수소는아닙니다.

그러니까이번에지금이게신규사업으로첫사업지금진행되는건가요?

아니요.이것은개인사업자고요.

네,그러니까요.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진행되는거잖아요.팀장님.

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말씀하셨던것처럼안성시내에연료전지사업을시행하고있는데는없고요.지금말씀하셨던신양복리쪽에2018년도12월달에산업통상자원부에서7.8㎿사업허가가났고개발행위는접수가돼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그리고또한군데저희시에서도같은목적으로추진을하려고하는데가양성면추곡산업단지거기에변전소가들어오기때문에입지여건이좋아서검토하고있고요.서부발전하고삼천리도전부다좋다고얘기하고있고주민분들께서그것만동의해준신다고하면그쪽을권역으로해서삼천리에서자기들이투자를해서마을에도지원할것은하겠다고검토중에있습니다.

그러면신양복리같은경우에는주민수용성부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문제가전혀없습니까?

주민들이찬성한겁니다.

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에허가신청이들어갈때그때에복거마을하고신기마을이인접하니까그때에의견을물었을때찬성을해주셔서산업통상자원부에서허가가순조롭게났는데개발행위단계에서는다시한번금광면에의견을물었는데복거마을은계속찬성을하는데신기하고그옆에4개마을이의견을냈다고합니다.그쪽에서는찬성을하지않는다,그렇게얘기해서사업자하고삼천리하고다니면서설명을하고있는그런단계에있습니다.

네.세부진행경과하고내용은문서로주시기를당부드리고마지막으로하나간단하게말씀을드리면우리근로자복지회관위·수탁동의안때도잠깐말씀드렸습니다만안성시가여러기업지원정책부분에대한고민도많고다양한지원사업도사실상나오고있는데상대적으로노동정책이라고하는부분에대한것은사실상별로없어요.거의없다시피한것같아요.그래서지금비정규직문제라든가새롭게사회로진출하는분들대상으로하는노동인권교육문제라든가그리고예를들어서아르바이트하는친구들이부당한대우를받았을경우에권리구제의문제를시스템적으로해결할문제나고민할분야는굉장히많은것같은데노동정책,시책이부분에대해서는특별하게고민진척도가보이지않는것같아서일단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강조해서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안성이다른도시보다산업단지가많습니다.산업단지개수가총몇개정도됩니까?

지금저희가운영하고있는게21개산업단지고요.

21개산업단지내에업체수는몇개정도?

저희안성시전체2300개업체가.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우리가산업단지관리공단에많은돈을지원해주고있고요.그다음에우리는그동안에지역에일자리창출이라든가지역경제에도움이된다고많은산업단지를유치했습니다.그러다보니실제우리지금21개에2000여개업체에서안성시민들을고용하고있는게얼마나되는지그것도잘파악이안되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현황유지도좀해주시고요.어찌됐든간에소규모산단보다는대규모산단이와야지역경제에도도움이일자리창출에도도움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현황유지좀해서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도시가스문제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까지보면도시가스는일정인사권자에의해서자기가하고싶은데에했어요.작년에도40억예산편성해서이월시켰고올해도동일한금액이편성됐습니다.그래서올해는안성시도시가스공급계획에대해서체계를확실히잡는그런원년으로해줬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일부민원이된게뭐냐면원래우리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보조금지원조례에서도보면마을의80%이상이동의하는마을에해주도록되어있어요.그런데일부민원을보니까이장이자기와안친하기때문에자기네는하라고안해서못했다,해서민원이많이발생이됐는데이러한마을로결정하기전에는사실담당부서에서마을현장에가보셔서마을주민들과대화도하고추가적으로할수있는사람은하고해서마을에서그런게이루어진다음에해야지해놓고공무원욕얻어먹고마을에갈등생기고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창조경제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0년도문화관광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부서정책방향,2019년주요사업성과,2020년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5쪽문화관광과정책방향입니다. 첫째,새로운문화분야발굴및교류와문화유산활용을통한문화역사도시로서의이미지제고를위한문화예술및문화유산향유기회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 둘째,스마트폰사진을활용한관광콘텐츠개발과수요자중심의맞춤형공연·전시로함께누리는문화공간을확대하고자합니다. 셋째,남사당전통문화의보존·확산을위하여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의홍보를확대하고안성맞춤바우덕이축제를더욱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216쪽2019년주요사업성과는서류로갈음하겠사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9쪽신규사업으로문화예술지원입니다.매월마지막수요일지역문화예술인과시민이함께하는문화의날을운영하여문화예술향유기회를확대하겠습니다. 다음220쪽안성독립운동가현창사업으로안성출신및활동독립운동가를월별선정하여연중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다음222쪽안성전통무형문화재향당무전승지원입니다.안성향당무보존회운영비를지원함으로써우리지역의전통문화재임을널리홍보하고후대에보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3쪽안성관광스마트폰사진공모전입니다.안성8경및8미,농촌체험등안성관광명소를촬영한스마트폰사진에대한공모전을개최하여관광자원을발굴·홍보하겠습니다. 다음224쪽특색사업으로국내외독립운동사적지탐방입니다.관내청소년들의역사체험과독립운동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자국내사적지및중국내탐방하겠습니다. 다음226쪽도지정문화재국가지정승격및비지정문화재지정입니다.경기도기념물제189호안성봉업사지등4개안성시문화재에대한승격과지정문화재추진으로문화재정비및활용사업을위한토대와문화관광활성화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227쪽계속사업으로안성독립운동역사마을조성입니다.안성시양성면동항리일대에전국3대실력항쟁지인안성3·1운동의역사를기억하고역사적장소로의특화된마을을조성추진하겠습니다. 다음230쪽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입니다.본사업은테마역사공원길,수변공원등공원을위한환경정비와진입로확장및주차장등기반시설을설치하여죽주산성이지닌문화재적가치인식을갖고자합니다. 다음232쪽도기동산성정비입니다.안성도기동산성문화재는2016년10월에지정되어추진된사업으로금년도에90억원을투입하여토지매입및발굴조사로2021년까지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34쪽안성죽산관광단지조성사업입니다.안성시죽산면당목리일원에민간사업자가시행하는관광단지로2016년10월에고시되어경기도에서승인절차가진행중인사항으로호텔,식물원,스포츠테마파크조성등2025년까지1,2단계로나누어추진할계획이며현재경기도산지위원회심의추진중입니다. 다음236쪽안성시다목적야영장운영입니다.청소년수련시설운영으로지난2018년7월개장이후5734건을사용하였고2만3568명이이용하였으며청소년체험및활동공간으로지속운영하여체류형관광시설로활성화해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8쪽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입니다.바우덕이축제를글로벌축제로도약시킴으로써지역브랜드이미지제고및지역경제의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239쪽안성맞춤아트홀기획프로그램운영입니다.전문공연장으로우리시민들을위한다양한문화예술프로그램을기획·운영하여경기남부문화예술의중심으로역할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

덧붙여서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실제투자자가사업시행의지가있습니까,있는건맞습니까?

있습니다.저희가계속해서다달이전화를해서,저희도가끔추진이안된다고해서일부시민들에게그런전화를받고그래서계속모니터링을그회사하고하고있거든요.한달에한번씩이라도.

이전에황은성시장님이대규모개발사업과관련해서보개물류단지와또하나가대규모투자유치해서죽산관광단지가또하나의축을이뤘었던거잖아요.중국만순달에대한투자는불발이되어진거고그래서사업규모자체도반토막정도가난상황이고요.그래서지금이게수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지금전혀속도가붙지않고있는그동안의상황이었거든요.그런데지금행정절차는행정절차대로추진이되어지지만사실상일부에서는원래거기가골프장으로개발이추진되려고맨처음에되어지다가다시이렇게복합개발로내용이변경돼서진행되어지는것으로알고있는데물론이계획안에는9홀짜리골프장이일단같이계획이되어있긴하잖아요.

네.그러니까대중골프장이죠.지금일반골프장도대중으로많이돌아서고그러니까그쪽으로가려는것같습니다.

실제동부권도동부권이지만주요투자사업유치부분에서주목을받아왔던사업자체가전혀수면아래에있으면서올라오지않고있어서시민분들이많이궁금해들하시고이게실질적으로용도변경해서차익남기고사업은제대로진행되지않는것은아닌가?혹여이런우려도나오고있어요.

그런우려가많이들리고있어서저희도계속실무자하고얘기해서다달이한번씩꼭모니터링을해서진행관계라든가도에도산지심의가언제열리는지해서다음달에개최된다고확답을받았거든요.그래서3월달에진행이되면또차후문제들도회사하고계속모니터링을해서추진관계를계속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오염총량관련해서도그렇고굉장히시내에서행정적으로대응해야될부분에대해서는그나마대안가치조정해서만들고나름대로노력하신것은알고있는데사업이정상적으로속도를붙일수있도록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제가다음달한번도에올라가서실질적으로그것하고그사업자도한번만나서진짜그속내를한번들어봐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그리고간단한것224쪽에국내외독립운동사적지탐방있잖아요.현재모집공고가나간상황인가요?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대상자를어떻게제한하거나한것은혹시있습니까?

그런것은없고요.저희가일단은간추리는것은한40명정도선에서선발을해서일단은국내를40명이갔다와서학생들이다보고이렇게하면거기에서15명을다시추려서그15명만국외탐방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렇게.

별도로신청하신청소년대상으로면접이나이런것을통해서선발방법이구체적으로결정이됐나요?

그것은아직까지안됐고나중에차후로진행할겁니다.

왜말씀을드리느냐면우리브레아시티청소년교류활동과관련해서도실제수요는많은데예산이나여러조건상제한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잖아요.선발과정부분에대한불협화음이야기가항상나오고있어요.특히국내외뿐만아니라국외부분에대한탐방계획도있는것이어서그런부분염두에두셔서선발방법에대한기준원칙을명확히하시고일부학부모들같은경우에는브레아시티관련해서도아예그냥제비뽑기를하든지등등방법이오히려더형평성이있는것아니냐는이야기도나오고있어요.그러니까좀다양하게고민을하셔서선발방법부분에대해서는조금형평성측면이나공정성측면에무게중심을두고시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우리크게뭉뚱그려서하나말씀을드리겠는데올해의정책방향중에하나가문화유산활용및발전방향모색이라는정책방향을하나제시를하셨습니다.지금문화재같은경우에는유형문화재도있고무형문화재도있고한데특히무형문화재같은경우에는의회에서의원발의를통해서무형문화재보존및지원조례가만들어졌죠.그런데사실상본예산에는그조례에따른위원회에서심의결정된사항자체가다시보조금심의에서전액삭감되어지는일이있었죠.

네,저희가인력준비하고해서3억얼마정도로올렸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게예산정책그쪽보조금심의에서아마지금삭감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단은저는문화유산을특히무형문화재같은경우에전통을보존하고이것을지속성있게육성하기위해서는전승사업자체가굉장히중요한거잖아요.굉장히중요한과제인데도불구하고대부분무형문화재보유자들이됐든실제연령이굉장히고령화되어져서사실상이것에대한전승체계가마련되지않으면이게완전히수포로돌아갈수있는,맥이끊기는상황에이른측면이없지않거든요.

그래서저희도담당자와얘기를많이해봤는데실질적으로그현황을파악해보면무형문화재의어떤우리가지원을해주는것은문제가안되겠죠,지금지원근거가되어있으니까.그래서그런부분을하기위해서어떤어려움이있는지가서얘기도들어보고하려고했거든요.그분들의어떤운영능력이라든가또만약에전수자하면전수자들이그런것을가르치려고하는어떤열정이런것이있어야되는데그런것이약간,모르겠어요.저희들이판단하기에는약간미흡한부분이있거든요.그런부분을보안해줘야우리도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는데그런것이안될경우에는사실상은조금어려운부분이있거든요.지원해주는데도불구하고서류나이런것이최근,거의직원이진짜거기직원이나마찬가지예요.거의서류같은것을잘못해오니까직원이거의만져서얼추8,90%그냥줬다가이렇게해오라는식으로운영하다보니까제가보기에는이것은아니다싶어서직원한테그랬습니다.“네가그속에배속된직원은안되어서열심히해주는것은좋은데이것은안된다.버릇이되니까차라리거기에인건비를줘서거기서다른사람한테부탁해서서류를제출해야지,네가만들어주는것은조금안맞다.”그래서그런부분은자꾸역설하려고하는거거든요,단체에다가.적어도서류기본적인것은,보조금서류정도는맞춰올수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라든가운영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약간미흡해서그런부분을보안하게끔그렇게주문하고있습니다.그런것만아니면지원하는데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행정적인어려움은있을수있겠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보존·육성부분에대한정책을오롯이가져가기위해서는말씀하셨던행정적인처리부분에있어서의문제가됐든어려움이됐든이런것은굉장히부수적인문제기때문에그것에따른개선책을추가적으로만들면될거라는생각이들고요.기본적으로우리주무부서의정책적의지가조금중요하지않은가싶어서일단말씀을드려보고또관련조례에따르면보존·관리나활용부분에대한기본계획수립이나이런것들을나름대로하게되어있으니까전체적으로좀고려하셔서준비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전반적으로같은무형문화재대표자분들,관계자분들과회의를많이하고소통을해서어떤부분에대해서활성화시키는게좋고거기에대한문제점이뭐가있는지세세하게토론해가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더불어서경기도에서문화재가안성이제일많죠?

약120개소가될겁니다.

그것은굉장히큰자산이거든요.그런데이자산을체계적으로어떻게관리하고실질적으로이것을어떻게관광과연계한상품으로만들것인가부분에대한적극적인행정이지금부족하지않은가또한측면에서는그런생각도드는데요.

제개인적으로는그렇습니다.뭐든지현실에는투자를안하면사실상은이수요자들이안찾아오거든요.지금도보면어떤메이커같은것있으면이것보다조금더좋으면조금더좋은것을선호하게끔되어있잖아요,지금시대는.그러다보니까문화재도어떤투자를안하고서소비자가찾아올것이라는기대를하기는사실상어렵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하려면집중적으로투자를하고나서끌어들여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렇죠.당연히.

안성맞춤박물관같은경우도중앙대학교같은데있고따로3·1운동기념관에따로떨어져있으니까사실수요자들이그것을찾아가기는조금어려운부분들이있고그런부분을합쳐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렇게같은부분에있어서그렇게하려면건물을.

문화재가굉장히산재되어있잖아요.그런데관광상품화할것에대한소재는굉장히다양할수있겠죠.문화재가될수도있고일반생태환경이될수있고다양한데그런다양하게산재되어있는문화재에서가장중요하게목책성부분이.

도기동산성이요?

네,도기동산성을포함해서동부권에봉업사지사적지정추진되고있는거고.

일단문화재청의심의를받아야하는데엊그저께공문이보완지시가내려와서조금시간이걸릴것같습니다.첨부자료를한여러가지를요구한게있어서그것을다시하는데몇개월걸릴것같고요.그부분은국가사적지로확정이되면거기를또토지매입하고그래서한다음에개발을해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데문화재라는게사실상우리가마음대로옮기거나할수있는부분이아니거든요.그래서문화재는그런부분이어렵고요.이게박물관이나기념관이나이런데는사실상합쳐서해도상관이없는데문화재는저희마음대로건드릴수있는상황이안됩니다.

그리고내용보니까구포동성당도사적지적추진하게되는거죠?

같이봉업사지와4개가지적해달라고올라가있는건데.

그러니까실제이런사적중심이됐든문화재연계벨트를통한뭔가의관광산업을육성할수있는밑그림을일단그리셔야되고그것을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문화재부분에대한재정비계획을우선적으로.

네,종합계획을세워야됩니다.

내부적으로수립하셔야될것같고.궁극에있어서는그러한문화재를활용한관광부분에있어서의중요한것이저는통합마케팅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러니까이런전체적인설계구도를우리담당부서에서좀충분히고민하시고설계를해주셔서,일단지금토지매입2021년까지추진되나요?그시기에준해서곧바로별도의사업이나추진될수있게끔그준비를조금내부적으로하시는게전체관광사업부분에대해서기본로드맵을세운다는측면에서의중요한지점이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네,문화재는저희가하는데도여러어려움이있는게보상문제도그렇고.이분들이보상을잘안해줘요.그리고또다알아요.이절차같은것을알다보니까이게1년지나면재평가를해야돼요.그러니까버텨요,무조건.그러다보면재평가를하게되는데그예산은또우리가국가이돈을몇십억씩따오는데그게계속비사업이안되니까그해에보상을안하면사장돼버리는거거든요,이게.그러다보니까저도엊그저께팀장님하고벌써서울을2번을갔다온거예요.그종중하고계속입씨름을하고있는데지금3월11일날종중에서회의를개최한다고해서거기또다시올라가야되는데.그런시간적인부분,우리가거기에계속몰두를해야되는시간이너무많은거예요.계속협의를봐야되는시간들이많고그래서그런부분도있고.

하여튼행정적으로지원되는부분은여기뿐만이아닐것이고요.그것은뭐감안해가면서절차는절차대로이행할수밖에없는구조이니까.다만,문화관광과에서안성의대표적인상품으로바우덕이축제이외에는사실상이것이상품이다,라고할만한게별로없어요.오히려제가강조하고싶은것은그래도수도권내에서가장문화재를많이보유하고있는지자체로서그러한밑그림에대한구상은적어도차분히준비되는것이마땅하다,라는측면에서강조를하고싶어서말씀을드렸던겁니다.

어쨌든절차가너무오래걸리니까그걸림에도불구하고일단다돼야만종합계획을수립할수가있거든요.보상이다끝나고또시설결정변경.그런데도불구하고최소2∼3년이걸리거든요,그렇게만해도.그런지차후한4∼5년이돼야만어느정도윤곽이나오면그때가서종합계획을수립을해서어떻게그역사문화재공원을만들것인지에대한밑그림을아마그때쯤이나가능할것같습니다.

네,일단말씀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먼저우리과장님,전에상수사업소장으로계실때는그냥얼굴에웃음도없고말씀도별로안하시고그랬는데오늘이렇게위원님께서질문하신말씀에답하시는태도나말씀을보니까마치그냥고기가물만난것처럼,또친정집에오신것처럼이렇게아주열정적으로상세하게잘답변을해주셔서고맙습니다.저한테도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네?

네.

안성독립운동역사마을조성사업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역사마을1차사업을얼마전에준공식을했었죠?

네.

네.그래서그때준공식할때양성면사무소에서행사를했었는데행사가좀매끄럽지않고좀미숙한면이있었습니다.그래서제가팀장님한테좀말씀을드렸는데아마행사를진행하는학예사분께서이런행사에대한이해도가조금부족해있었던그런내용이아닌가,이렇게한번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앞으로는어떤행사가됐든우리문화관광과에서주관을하는행사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누구보다도행사진행을전부터많이해보셨기때문에잘아시리라믿습니다.앞으로그런행사에대해서는다시는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잘챙기시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럼여기보면2차사업에작은박물관조성계획도있습니다.

네.

이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그독립운동했던당시에양성에서있었던어떤문화재죠,그러니까그런것을놓고서조성을,볼수있게끔그렇게만든다는차원인데요.

팀장님,보충설명해주세요.

문화정책팀장안수민입니다. 지금작은박물관은지금양성면사무소내농업인상담소부지2층에리모델링을하는중입니다.

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까?

네,지금어제부터일단은공사가들어갔고요.그게2월달까지리모델링을한다음에기념관까지오시기힘드니까거기다가역사마을관련해서전시물이나그런것을관람객들의휴식공간그렇게조성할계획입니다.

여기또내용을보니까이제차없는거리,2일간의해방,소규모축제행사방안도이렇게계획을하고계신것같은데그렇게지금올해구체적으로그런차없는거리라든가이런행사를할계획을갖고계신겁니까?

네,지금그건시비에서는5000만원세웠고요.그다음에문화의날행사해서우리가공모해서5000만원이아직내시만됐는데1회추경이되면5000만원더세워서차없는거리나연3회이상사업계획을수립하는것이거든요.지금코로나가일단어느정도진정이되고나면거기면사무소광장이런데서행사를할예정입니다.

네,하여튼간에우리안성에서는안성맞춤랜드그다음에바우덕이축제대표적인상품이있는데그외에는아직뭐뚜렷하게우리시에서이렇게내세울만한상품이있는데도불구하고여태까지는추진실적이좀저조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작년에3·1100주년기념사업을조금아쉬움도있었지만하여튼간에우리문화관광과에서주도적으로이렇게잘추진을해주신것에대해서는감사하고굉장히수고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런데그100주년기념사업에연계해서이런사업들이계속진행이되고있는데앞으로는정말이3·1운동독립기념관중심으로또100주년기념사업의일환으로이런사업을지금하고있는데이런문화공간이라든가또문화유적지가정말우리안성시에서명소가되고전국에서도계속적으로더많은분들이우리안성을찾을때이쪽3·1독립기념관을같이연계를해서찾을수있도록좀그런프로그램을많이만들어주십사,라는부탁을드리고.그리고지난번에또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의일환으로해서뮤지컬공연을하지않았습니까?그런데그때저도관람을했는데굉장히좀아쉽더라고요.그래서이게앞으로도좀연속적으로한두번정도더공연을할계획이있는것인지.

네,올해도계획은있습니다.

올해도있습니까?

네.

잘됐네요.그리고또한가지우리3·1독립기념관운영조례에보면운영자문위원회를두게되어있죠?

네,있습니다.

그런데운영자문위원회는진행과정이어떻게됩니까?

글쎄그것은아직안돼있거든요.

안되어있죠?어떻게올해는좀구성하실계획이있습니까?

글쎄그건거기3·1운동기념관학예사하고도이야기를해봤는데그게전문가여야되거든요,사실은.그런쪽에서많이알고계신분들이있어야되는데사실그러지를못하다보니까이게조금.그러려면외부인들을섭외를해서전문가,교수분들이렇게해야되는데그분들이안성에대해서잘모르시고그러기때문에그런어려움점이있다고이야기를들어서그것은한번조금더고민을해보겠습니다.

이게왜냐면우리가3·1독립기념관을운영함에있어서물론팀에서하고있고문화관광과소관이지만거기에학예사도있고직원들이3명있지않습니까?그리고거기명예관장님도계십니다.그래서우리가3·1독립기념관이조금더활성화되고이런연계된프로그램을활성화있게하려면반드시운영자문위원회가필요합니다.그래서조례에둔건데이런외부의전문가들을모시기가정말어렵다고그러면현실에맞게조례개정을해서우리원곡에도또양성에도광복회라든가여기에관련된유적이라든가여기에관련되신,책까지내신,저명하신,유명하신,아주실력적인분들이계십니다.그래서이운영자문위원회가정말외부교수님들이나이렇게꾸려지기가어렵다라면일부조례개정을해서라도그분들을모셔서자문위원회를구성을하는것도저는괜찮다고생각을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해서고민을해보겠습니다.

고민도하고검토를하셔서올연말넘기지마시고꼭자문위원회를구성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짧게두가지만말씀드려보겠습니다.맞춤랜드에옛장터조성했잖아요.제가느낀거랑시민분들의의견하고복합적인것인데.일단미로찾기는애들이좀다칠염려가있다,이렇게들걱정을하시는거고그리고장터,마루를이렇게해서꾸며놓은것은실질적으로관리가안되다보니까먼지도많고그런데그게활용성이있느냐,그런의문들을또많이제기를하세요.그리고그것까지야뭐누가치우고앉든지신문지를깔고앉든지그런건개선할수있는데지금가장걱정이되는게메인무대로쓰기로해서무대를꾸민거잖아요.그런데제가봐도너무좁고깊어서또뒤에,위에서는아무데도안보여요.그래서시민분이나저도생각하기에주막식으로지어놓고건물지어놓은데서앉아서도좀볼수있고거리상으로떨어져있지만,그래야되는데물론공간때문에그런지모르겠지만그렇게좀깊게들어가있어서.물론옛날에는좀이렇게깊게아치식으로하는게소리방음이런것때문에그랬는지모르지만지금은그런게다이런장비로커버가되니까요.그래서그런아쉬움이좀있습니다.왜냐면지금뭘잘못했다고탓하는것보다도먼저과장님마지막저기라고해서힘들게통과시켰는데그런게좀아쉬움이남습니다.그래서나중에라도무슨사업하실것있을때는그것을교훈삼으셔서조금더낫게사업을하셨으면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또하나는지금바우덕이축제위원회가있죠?

네.

위원장은누구로되신거예요?

시장님.

시장님이시죠.그런데다른지자체는일반시민중에전문가가하시는데가있나봐요.왜냐면시장님은아무래도전문적인것에서는떨어지니까.그래서축제도자꾸민간위주로가는데위원장까지시장님이꼭해야되나,의문을가지시는분도많고효과나전문성이런데에서도민간위원장이더낫다,이렇게들말씀을하십니다.그러니까다른지역하고비교도해보시면서시장님이거기위원장이아니셔도어차피행정적으로도움줄수있고하실일이얼마든지있으니까그런것을검토하셔서.진짜자꾸축제는민간쪽에서민간위주로가게끔지원을해드려야지관이너무가면좀호응도도떨어지고전문성도떨어집니다.그러니까그런것좀검토해주시고.저번에도조금말씀드렸지만장소문제,시내권천변그런것도한번검토좀해주시고.또어느분들말씀하시는것은거리행진이요.조금예산을.

길놀이요.

네,길놀이.그문제도물론얼마안되는돈갖고주민들동원,면민들나오라고그러니까힘들어하시는데좀특색화,다양화시켜서.어느분들이그런말씀도하더라고요.꼭대덕면,금광면그런것보다도예를들면보디빌딩하는사람이든여자들은피트니스라고하나그런분들이렇게좀.그런어떤동호회이런분들참여,물론비용이좀들겠죠.그래도그게사실축제의꽃이지않느냐,이런말씀을많이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그러니까그런것도많이검토를.

이것은먼저저희가날짜1차선정하면서위원님들이이야기가있으셨어요.그래서저희도이것길놀이는읍·면·동에지금의견을받아보려고그러는데.읍·면·동에서계속해서예산도적은데다어르신들만많고하니까동원되기힘들고그래서먼저안했던거잖아요.그래서그렇게안하고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차라리그러면공모를하자,공모를해서30개나40개군데공모를해서심의를해가지고애들부터어른까지다해서밸리댄스가됐든지금위원님이말씀하셨던어느단체로해서특색있는것만30∼40군데단체를섭외해서그사람들길놀이하면또팀당100만원이됐든얼마씩주면그렇게하는것도좋지않나.

그런아이디어가그래서제가봤을때는민간위원장이되면더효과가있다고판단을하는겁니다.

그부분은위원장이시장님으로되어있기때문에일단은시장님하고상의를해서좋은방향으로가는게좋을것같습니다.일단검토는충분히하겠습니다.

위원장도민간으로하는것도검토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역시질의를많이하는것보니까중요한부서인것같습니다. 저는다른질문을좀드리겠는데요.문화관광과라고하면그래도안성에우리가관광명소를만들수있고그다음에사람이찾아올수있는그런부분들의메인역할을해줄수있는그런과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네,저도뭐그것에는충분히공감을하는데요.지금문제는그런것같습니다.어떤무엇을하려면어쨌든기본틀이갖춰져있어야뭐든지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어떤조직이든.그래서그런뒷받침이안되니까이게상당히힘든것이거든요,직원들자체도그렇고.아이디어나이런것생각이있음에도불구하고실제로움직이려면엄청힘들거든요.여러가지과중된업무라든가또인력부족이런것을지금현상황에서탓할수는없거든요,너무부족하니까다른과도그렇고.그러다보면사실그런데에서창의적으로일을하기가굉장히힘들다는거죠.

어려운점이사실많죠.저도그런부분을동감을합니다,안타깝고요.아까부의장님께서금광면의저수지에대해서도말씀을드렸지만저는고삼저수지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물론수변개발이여기에담당하는과는아니지만몇년전만해도수변개발이일어날수있는부분들이조건이됐었잖아요.그런데이루어지지못해서현재정지되어있는상태고.저는안성이관광명소로드러나기위해서그다음에이번에제2경부고속도로가신설이되고고삼에스마트IC가.

그쪽으로지나가죠.

나오면서스마트IC를연계한그런고삼호수개발이이루어지는면에대해서는안성시가전체적으로그런부분을좀검토를해서준비를하고있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우리가봄철이나가을철이되면안성에서다른지역으로가는게많지,다른지역에서안성으로오는것은저는거의못봤습니다.

그런데그쪽에도좀문화재가있어요,저수지바로옆근처에있는데.그것참이게정말법이라는게문화재는움직이지도못하고관련된분들도사무실에오셔서그걸옮겨달라고하는데옮기면그옮긴시점에서이쪽으로옮기면이쪽시점에서300∼500m는또제한이되니까이주변사람들이또.이쪽에있던사람들은풀리지만이쪽에있던사람들은또바운더리안에들어가다보니까이이해관계라는게엄청나게복잡하거든요.

물론어려운점이있겠죠.그런점은저도이해를합니다.제가말씀드리는것은현재문화관광과에서우리안성사람들이외지로가지만또외지에있는사람이안성으로오기위해서는전체적으로그런기본마스터플랜이라고그러나,그런부분들을만들어놔서점차적으로준비를해갈수있는부분들을만들수있는메인부서가저는문화관광과라고생각을하거든요.지금지나간과거,낙후된것은어차피지나간거니까그런부분들을되돌릴수없으니잊어야되는것이고앞으로우리가잘살기위해서그리고조금더좋은환경에서문화를즐기고예술을즐길수있는안성으로거듭나기위해서는고생하지만,힘들지만서로힘을모아서저는좀변화해야될때가오지않았나,라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

네,그건맞습니다.

우리서로브레인은많이계시잖아요.영리한분들도많이계시고역량도많이계신분들도계시니까앞으로그런부분들좀찾아서우리가같이움직여서안성이조금더발전할수있는그런시점이되지않았나,라는생각을하는데한번같이고민하고지역발전을위해서열심히해보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럼문화재는이야기가많이나왔으니까생략하고안성맞춤랜드초가부스사업에대해서잠깐여쭙겠습니다.거기혹시가보셨어요,초가부스공사한데?혹시이것맡으신팀장님이어느분이시죠?답변해주시겠어요?거기가보셨어요,초가부스공사한데?

네.

저기그때작년에이주현과장님이되게노력으로한5억인가,10억정도.5억받은건가요?

5억이요.5억입니다.

네.

그사업이5억이맞다고생각하세요?저는모르겠지만처음에초가부스가어떤형식으로만들어질거라고제머릿속에상상이있었거든요.그런데가셔보셨을때그게초가부스가맞는건가요,디자인이?

네,저희가초가를지을때바우덕이축제개막과맞춰서하면서설계검토라든지그러한충분한시간적여유가없었기때문에예산세우고설계하고공사발주하고굉장히촉박하게추진했어요.그러고나서나중에저도공사담당자로서초가모습보고서많이실망은했고요.나중에기회가된다면초가지붕을더풍성하게씌우는방향으로한번저도그걸고민을하고있고요.현재예산5억가지고저희가관급공사이다보니까설계규정대로설계를할수밖에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렇게설계되고완료가됐습니다.

저는잘모르겠지만이게사업이라는게사실은맞아요,그금액에맞춰서써야되는건맞지만애초에원했던사업대로가지않을거라면조금더보충을해서늦더라도해서올바르게만들어야지지금급하니까이만큼만해놓고다음에또,이렇게한다는것은말이안되잖아요,그것은.

저희가관리도생각을하면서설계를했고요.저희가칸막이와이런것을배제를했어요.칸막이를하게되면나중에관리상에문제가생길거라고생각됐고요.우범지역으로발생이되고상주인력이필요하게됩니다.그래서저희가칸막이를없앤원두막형태로그렇게설계를했었습니다.

그렇죠.초가부스가아니고원두막이에요,공사해놓으신것은.원두막공사하신거예요,초가가아니고.저는그것때문에문제가된다고생각하는것이고그러면길게할필요는없고사업비지출내역서좀갖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하나더축제이야기가나와서그러는데안성에축제가되게많잖아요,여러군데되게많은데.그게물론주민자치적인느낌이들어가는축제도있고그렇지않고안성을알릴수있는커다란축제도있는데이게너무중구난방인거예요.관리가안되는거야.그지역주민들간의갈등도형성이되고,아무래도사업비가나가고이렇게하다보니까갈등도형성이되거든요.그것을제대로잘관리할수있는뭔가종합적인축제위원회를구성하든지해서시에서좀관리가들어가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지역축제말씀하시는거죠?

네.

6개면에서하는축제가있는데사실상축제를하려면제가와서보니까사실상지원근거가없는데계속그렇게진행이돼왔던것이고그래서그것을한순간에저기하기는힘든것이고.어쨌든근거조를만들어야되지않을까,지원근거를.계속해왔던것이기때문에그것을그만두게하기는어려움이있고그러니까.일단은저도생각은시장님께보고를드려서그렇게해서지원을하게된다면일단지원근거를마련하는게제일급선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야법안의테두리안에와있을때서로들불편하지않으니까,하는데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해서그렇게일단추진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조례부터하고나면거기에대한어떤지원근거규정이있고그러면거기에또세부적으로담으면되니까.그렇게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성농업농촌고령화가매우심각한단계라고요?

심각한단계가아니고심각이상을넘어섰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매우심각정도.젊은후계농업인육성사업나름대로추진하고계시는데지금농업경영인후계자육성하는것하고청년창업농육성하는것하고는별개의사업으로추진되는거죠?

네,별개사업입니다.맥락은비슷한데약간내용면에서차이가있습니다.

올해각각선정인수가어떻게되는거예요?

매년비슷한인원입니다.한15명정도내외에서선정이됩니다.금년도에청년창업농같은경우는저희보고서에도있지만14명정도하고있습니다.

창업농같은경우에요?

네.

아까설명하시면서고삼지역에서자발적인,자생적인조직이생겨나서앞으로계속연계소통망을구축하겠다는말씀간단하게하셨던것같은데어떤내용인가요?

고삼지역하고양성,보개에40세미만이고대부분2세농이죠.2세농인데그친구들끼리자연스럽게모임을조성을해놨더라고요.제가한두차례농사짓는현장가서애로사항청취하고그런적이있습니다.그친구들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해결해주는것이앞으로청년농을육성하는데가장기본적인밑바탕정책이되지않을까,해서금년도부터는좀더제가직원들하고같이다니면서그친구들의어려움을많이들으려고노력을할계획입니다.

가장큰고충이뭡니까?이분들의.

기반이없는거죠.지금그친구들이작년에얘기한것중에하나가그겁니다.자기들이와서농사를지으면“내가영농규모가작은데내가어떤지원을받고싶어도지원을못받는다.과거의우리농업정책이고령자,부녀자,농사많이짓는사람.이런정책이되어있으니까정착해서하고싶어도하지못하는데어떻게와서정착을하라는거냐.”이런얘기를많이했습니다.그리고과거에저도농업직공무원이지만저도잘했다고생각은안들지만사실상어떠한보조지원사업을할때어느정도기반이있는사업하는분들한테지원하는것을사실상선호했습니다,아무래도안정적이니까요.그런데지금에와서생각을해보면우리공무원들만의안위를위해서한사업이아니냐이렇게반성을많이하는계기가되었습니다.

주로이분들같은경우에는안성2세농이라고아까말씀하셨는데안성에서태어나서자란분들인가요?

대부분이그렇고요.그중에서15에서20%정도가외지에서들어온친구들입니다.

특히2세농같은경우에선조들로부터물려받은기본적인농지나이런것들이있겠으나도시생활이나름대로힘들어서농업에서뭔가살길을찾아볼까해서오는청년들도적지않게있을것같거든요.

그렇죠.

그러한분들같은경우에일차적으로아까말씀하셨다시피먹고살려면당장농지가필요한건데돈이있어서농지를사갖고어떻게할수있으면다행이겠으나대부분은그부분부터일차적으로걸림돌이될수있을것같아서청년농업인을육성하기위한우리안성시만의별도시책이시행되고있는게있나요?

지금일단저희가종합계획을만들고그들만을위한특별한시책이별도로있는건아닙니다.그리고그들만을위한특별한시책을만들수도없는거고요.지금저희가농업인들을위해서하는일들중에서가장먼저바꾼게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고령자,부녀자이순서를청년으로바꿨습니다,제일먼저를.농림부에서어떤지침이오든경기도에서어떤지침이오든청년을우선으로주는것으로해서금년도부터는무조건적으로지침을내렸습니다.

그래서저는우선적으로계획적인농지임대나예를들면.

농지임대차는농지은행이있지않습니까?농지은행에도우선은젊은사람들한테우선임대차를주게돼있고요.논같은경우를밭작물을재배하도록유도를하고있습니다.그렇게실시하고있습니다.

포함해서,정착해서농업을하고자하는분들의여러가지생활상의애로사항들이분명히도출될수있을것이고그렇다면그도출되는문제점을우선적으로유용할수있는부분이저는분명히있을거란생각이들거든요.이미전라도나여러지역에서는다양한시책사업이발굴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이부분을안정적으로시스템체계화를위해서는말씀하셨다시피우선적으로지금자발적으로모임이생겨났다고하니까충분히이러한단위의아래로부터의의견수렴이나이런것들을충분히하셔서아까얘기했던문제해결부분에시가도움이될수있는유형들을분리해서하나하나시책을만들어갈수있는,낮은단위의것이라하더라도필요하면시책을적극적이고주도적으로만들어가는자세가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그렇게할겁니다.

네,고맙습니다.더불어서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우리로컬푸드가시기가많이됐죠.

그렇죠.

그런데이게새로운단계로도약하는시점이오지않았나싶은데여전히상승단계의곡선의일정시점에서정체되어있는것같다는느낌을받아서요.

그런데그게지금현재있는로컬매장이나새벽시장에서는더이상큰폭의매출증가는이루기어렵습니다.그리고우리소비자들의소비패턴이바뀌고있어요.새벽시장이나이런데오시는분들은대부분연세드신분들.그렇기때문에매출은한계가있고저희가가공품위주로,가공품을좀더육성하려고다양한가공품이나와야가공품을만드는데원료를안성것을사용하고그판매로인해서수익을높이지않을까,그래서농촌융복합지원사업해서1억원의예산이서있습니다.그것으로해서다양한제품을개발하고그게조금어렵긴어려운일이지만수출까지도한번제가연결시켜보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군요.굳이가공분야말씀하셨으니까농기센터에서운영하는가공센터가또있잖아요.그것이센터가조성되는근본취지가가공산업의기초를다지기위해서뭔가플랫폼역할을하겠다고설치가됐지만거기서훈련하신분들이실제적으로자기조건에맞는가공산업으로의창업이나이런것들로연계가되어야하는데사실은이게잘안되고있는것같거든요.그래서우리농정과가농기센터하고더친해졌으면좋겠는데요,개인적으로는.

제가이런말씀드려도모르겠지만플랫폼역할못하고있다는말씀하셨는데그렇고요.그런데지금계획은좀더디테일하게세부적으로짜주면저는충분히가능성있다고봅니다.지금거기서교육을하면상품성이나이런것을종합적으로판단해서창업이가능하다고하면창업자금지원을하고또창업을하신분들을대상으로또다른마케팅을저희과하고추진한다그러면저는충분히가능성있다고봅니다.

그러니까요.그런부분에대해서농정과하고농기센터가.

좀더친해지겠습니다.

적극적으로협의하시고공동으로모색할수있는분야,공통분모가굉장히많은과인데실제로그러기에협업이잘이루어지지않는고리가있는것같아서.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렇게느껴지는부분이일부있습니다.좀더노력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특히이번에조례제정과더불어서푸드플랜기본계획준비를하시겠다고아까말씀하셨는데요.일단농협별지역특화작목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안성같은경우가수도권에있으면서특히농업과관련해서는유통물류센터이런것들이있단말입니다.기본적인인프라가있단말입니다.그래서저는이게생산되는품목을다양화하면서계획적인생산체계를만들어내는것함축하고이것을소비자하고연결하는과정에있어서안성지역내에있는유통물류센터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게이게잘만이루어지면생산자,소비자가얻는긍정적효과의시너지가굉장히클거라고판단되거든요.물론그동안안성시가농정분야에있어서관심을가지시면서노력을한것은알고있는데불구하고저는여전히크게풀어야할숙제중에하나가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저는인정합니다.인정을하고요.저희가대형물류통해서나가는게200억이채안되고있는데핑계아닌핑계를대고말씀드리면연결을시켜놓습니다.연결을시켜놓으면농산물가격이,시장가격이높아지면공급을안하십니다.그리고이제기본적으로그친구들도물건을매입하는입장이기때문에예를들면배하나에100원인데안성것을120원주고살수는없는입장이거든요.그런가격에대한만족도가특히경기도지역이굉장히농업인들이높습니다.그리고유통하는시장이가깝다보니까시장가격의민감도가너무크세요.그래서대량폭락했을때는저희한테와서꼭좀해야된다해야된다얘기를하면저희는가서“지속적으로공급합시다.”약속을하고옵니다.농민들도약속했으니까요.그다음에가격이올라버리면하나도안줍니다.그러면서어느해는많이됐다가적게됐다하는이유가그래서그런겁니다.그런데이것을연중으로,며칠전에도농·식품물류센터를마케팅팀장하고또갔다왔는데거기서도,저희가얘기한게“연중에나가는단가중에서일부구간만이라도품목을우리한테주고단가를우리한테주면그단가에맞출수있는농업인이있으면그것을그룹화시켜주겠다.그래서우리가한번해보자.”하고긍정적인답변은얻고왔습니다.그런데농업인들이따를지는아직미지수입니다.

네.수요공급문제가항상문제될수밖에없고궁극적으로안성시농정에있어서는지속가능한농업부분을가져가기위해서는실질적인생산부분에대한것을고민을안할수도없는부분이어서여러가지어려움은있는것으로잘알고있습니다만적극적으로대화하면서그만큼농업이갖는공공성도있지만그런계약부분이나여타부분에있어서는또책임성이있는것이니까.일단공공성측면에서는그시스템을갖고가치를인정해주는것과동시에책임체제부분에대해서는시가나름대로끊임없이설득하고할수밖에없어보이는데.

네,전적으로동의하고요.저희과가아니고,제가농업인들을설득못시키는것은제능력부족이라고생각합니다.

아니,뭐그렇지는않고요.

열심히하겠습니다.

의원들도공동의책임을갖고같이노력을기울여야될부분이죠.말씀잘들었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하시는말씀잘듣고있습니다,잘들었습니다.저는생산자입장에서생산적인쪽으로해서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먼저우리가마늘,양파단지라든가이렇게보조사업을농정과에서하고있는기종들이있죠?

네.

그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가관리하는기간이몇년정도됩니까?

농림사업시행지침사항에관리기간은시설별로나누어져있습니다.10년,7년,5년,3년이렇게나누어져있는데경미한장비같은경우는3년이대부분입니다.그리고건물이들어갈경우,건물이있을경우는10년입니다.

그러면3년안에기계를판다든가아니면건물을훼손을한다든가이러면변상조치를시키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목적대로사업을이행을안하면관리기관에서남은잔여일수만큼저희들이회수를하게돼있습니다.

아,회수를요?

네.그리고목적사업이농업을위한목적시설이기때문에그시설이당초에뭐배를위한시설이었다,그게만일포도를위한시설로바꾼다,그럴경우는저희들의승인을받도록돼있습니다,관리내에는.그리고아울러건물같은경우는부기등기라고그래서아예등기부등본에지원사업으로표기돼있습니다.그래서매매나양도가참어렵게만들어놨습니다,현재는.과거에는없었거든요.지금은다돼있습니다.

우리또농정과사업중에서이게수리시설이미치지못하는논이나양수시설이안돼있는논에우리가둠벙사업을하지않습니까?그래서이사업이굉장히호평을받고있는데이둠벙을설치를할때는그냥사용승낙만받아서우리가지원을해서설치를하고준공을하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네.이런사업들이다른영리사업으로인해서미뤄젖혀졌다거나아니면그냥그다음에사장이됐다거나이럴경우에는어떻게조치할수있는게있습니까?

지금둠벙사업같은경우는대부분그물을필요로하는지역의대부분의농지소유주세요,그인근의소유주.그래서저는저희들의좀안이한판단일지몰라도없어지지는않는다,저는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일단.

만약에이게무슨3년이건5년이건7년이건기준된기간안에손실이됐거나,변형이됐거나,없어졌다거나,팔려서이게다른용도로사용이된다고할때는어떻게우리시에서이것을제재할수없는방법이나어떤회수방법을지금가지고있습니까?

현재는저희들도그것도시설과마찬가지로.

시설?

네.저희들이관리를할계획입니다.

이것은내구연한이,내구연도가있습니까?

둠벙같은경우는내구연한을주기는상당히어려운사업이고요.금액적판단을할필요가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네.둠벙이그런데사업비가많이들어가는사업은아니거든요.

그렇죠.

1개소에한2000만원정도.이렇게작은데는뭐1000만원정도도들어가고그러는사업이기때문에그것은금액적으로판단할계획입니다.

그래서이런사업도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이될때는보조사업하고같이이렇게해서금액을회수할그런계획을갖고계신거라고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네,그렇습니다.지금우리가21개소를설치를했는데공식적인것만,설치할때도저희들이사람들만나면서양어장생각이있는분들이좀많이계시더라고요.그래서그분들은다제외시켰습니다.

하여튼간에우리가이사업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유지관리도분명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면서,또작년에우리여기주요사업성과에보면저온저장고를3개소를신축을해서출하기조정을해서우리농산물가격안정에많이이바지를했다고설명을해주셨고,본위원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작년같은경우워낙양파가풍년이들어서이게우리관내저온저장고에서는어떻게저장을할수도없고또이계약된물량들이관내에인근저온저장고에이게저기가안되다보니까,제가신안군을한번갔다왔는데여기우리경기도물량이신안군저온저장고에거꾸로내려가서.

그럴수있습니다.

네.저장을할수밖에없었던그런안타까운이야기를제가들었습니다.그래서하여튼간에이저온저장고에농협에다지원을해주고,또우리시에서.지금이렇게하는사업에대해서는저도굉장히잘하는사업이라고생각을하고또이사업은반드시더확충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다만,우리가제가지난번본예산때도말씀을드렸지만개인저온저장고부분에대해서도그때과장님께서도검토를하신다고말씀을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서이게개인소형저온저장고라고그러죠,왜.이런저장고도생산농가들한테보급을해서생산농가들이개인적으로도출하물량을다만얼마라도조정을좀할수있는그런기회를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립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하여튼간에적극적인검토부탁드리고,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가농기계보조사업을또농정과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소형밭작물기계인데,예를들자면관리기같은기계죠.이런기계들이우리농기계임대사업소가지금세곳이있고올해서운,미양에남부임대사업소가이제준공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그임대사업소에가보면다양한밭작물기계들이있고,특히관리기가구비가많이돼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좀관리기같은부분은우리과장님이도하고잘협의를해서이런기계들은보조를받아서농기계임대사업소에넣는다든가아니면다른,우리농기계임대사업소에없는그런기계로보조사업을했으면어떤가,라는생각인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지금관리기말씀을하셨는데작년도에우리농업인이신청한관리기신청대수가295대입니다.그런데제가도에신청한것은40대입니다.그이유가관리기를쓸영농규모가안되는분들한테드려도전혀도움이안된다,공무원으로서할역할이아니다,그래서줄였습니다.그리고경기도에제가그런건의를그렇지않아도했습니다.지금농가단위보조사업을실시하는데이게과연농기계업자가좋은일이냐,우리농업인이좋은일이냐,다시한번생각해보자.진짜소규모로쓰는우리관리기같은경우는과감하게,우리안성시같은경우는임대사업소가있으니임대사업소에지원할수있게지침을바꿔달라.그리고무슨이야기까지했느냐하면도비보조가30%일겁니다,아마.정확하게기억은안나는데30%같은데70%는안성시에서대겠다,그래서농기계사업소에넣겠다.이런이야기까지제가했습니다.그것은제가건의해서반영될수있도록,꼭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하여튼간에말씀잘들었습니다.작년도에우리대한민국퍼스트브랜드대상14년연속수상을했고또전국친환경비료공급정책평가최우수상도받았고또경기도G푸드쇼2019년도최우수상도이렇게수상을했는데,참저도시의원을떠나서농민의한사람으로서굉장히자긍심과자부심을느낍니다.올해도우리안성농업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이만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안성시농업정책과,안성시의안전한농산물을생산하고유통하고안전한먹거리생산하는데저는안성시농업이최대의위기에봉착했다,이렇게생각합니다.무슨말씀을드리려고하는지아실거예요.일단용인SK반도체클러스터사업단지에관련해서일단확정되지않았지만그들의방침은안성으로방류수를한다는게거의그들의기본적인구조이고요.그럼으로인해서안성시가지금이물을,우리가농업용수로이용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결국은평택호로떨어져서평택호에있는물을금광저수지로떠올리는것이고또한천으로방류시에는고삼,양성,대덕,미양,공도,금광저수지로갈때는금광면을중심으로해서시내일부,그러면안성시농업에전체적인영향을줄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환경적인영향도있지만특히관련해서농업정책과에서이것을주도적으로많은제안도하고또여기에대한대책도제시해야되리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기본업무도중요하지만이큰위기에봉착했으니농업정책과에서주도적인역할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제의견입니다.여기에과장님의답변을좀듣고싶습니다.

처음에SK산단에폐수가내려오는것을저희들이정확하게판단한게저희과에서우선판단을했고요.그러고나서지금거기TOC,친환경농업을하면TOC기준으로인증을해주거든요.TOC기준을문제삼은것도저희과입니다.그리고저수지로폐수가유입이안되는것을저희들도또논리적으로,저수지라는게수질개선을위하면TOC기준에맞더라도수질개선을하려고그러면일정연도이후에는준설이라는것이필요한데37만톤이들어오면준설을절대로못한다,그런사항은저희들도계속건의를했었고요.또하나건의한게뭐냐하면저수지로물이흘러유입될경우그게지하수로침투됐을때당신들이중금속함량을뭐가있는지오픈을안하는데그게지하수로유입돼서사람이음용수,음용을하거나축산이먹었을때,곧소가먹었을때결국은그게인체에축적되는것이다,이런사항도강조를했었고요.그리고지금’91년도에고삼이홍수로엄청난피해를본지역입니다.그럴때나왔을경우그37만톤이라는게우리가갈수기때는많은물이아니지만홍수기때는엄청많은물이다,그문제지적을했었고요.그다음에또하나중요하게지적한게뭐냐하면일반적인강우때지금37만톤이들어옴으로해서우리논에있는배수로가한천에서높지가않습니다,배수로통이.그래서그것에대한하천기본계획을다시수립해달라,이렇게여러가지요구를했고요.그와중에이제환경영향평가한이야기가나온것이고,저희들도지금계속적으로요구하고있는것은만일에그게우리쪽으로오면안되지만우리쪽으로온다고그러면거기에포함된중금속함량을알아야우리가농업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우리도분석해보고검사할필요가있다고계속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예산안심의할때거듭말씀드렸지만안성천한천수위가일반농경지보다높아요.지난번에농업기반공사하고현장시설다했는데그래서양수기설치를많이건의를했었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우기시에그물들이넘치면그냥침수된상태로농경지는그대로있는거예요.그래서는이안성시농업에미치는영향이절대적이다,영향이너무크다.그렇기때문에농업정책과에서,뭐환경과도나름대로하겠지만,농업정책과에서이러한것들을간과하지말고주시해서꼭방류수가안성으로오지않도록적극적으로애써달라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안성농업인을위해서애쓰시는과장님께감사드리겠습니다.좀전에말씀하신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대해서는정말고민을많이하셔야될것같습니다.안성이이익은저쪽에서보고피해는우리에서만보는그런문제에대해서는좀더깊이생각해서일을진행해주시길바랍니다.제가249쪽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젊은후계농업인육성사업이라고했는데아까말씀하시기전에안성이고령화가심화되고있지않습니까?그것을타개할수있는방법이고민을해보신게있으시나요,혹시?

그타개책으로청년농업인을육성코자한다고보고를드린사항입니다.지금연세드신분들이이미많은데타개할대책은없는것이고요.그러면그바닥에,우리기저에있는새로운농업인들을육성하는방법밖에없거든요.그래서젊은농업인을육성한다고제가보고를드린겁니다.

우리가기존의안에서만생각을하게되면기존에있는것으로만생각을하게되잖아요.지금농식품부에서시행하고있는청년마을이라는게있거든요.혹시이야기들어보셨습니까?

네,들어봤습니다.

청년마을을단지를조성을해서외부에서안성으로들어오게해서보금자리나그런부분을만들어주고그다음에그젊은세대를이용해서스마트팜그런단지조성을하게되면어떤점이좀달라지나,라는생각을해봤거든요.

그런데저는농식품부에서청년마을을하고있지만그게만일에오지나이런데로시골에들어가서요즘젊은친구들이살려고하는친구저는없다고생각하거든요.그리고심지어안성에서도,지금일죽에서농사짓는친구들도안성에서아파트에서출퇴근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것은현시점에서우리청년들의의식속에서는저는어렵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스마트농업에대해서는,지금그게문제가뭐냐하면스마트농업이어느정도기반을갖춘사람들이할수있는농업이돼버렸습니다.거기에들어가는기자재나뭐이런게너무고가의기계장비가들어갑니다.그게문제인데,그래서지금중앙대학에서스마트팜ICT농업을연구하는연구비를국비로받았습니다,내년도까지.그래서저희가거기에들어가서자문위원역할을하고있는데거기가서도제가항상하는이야기가그것입니다.우리일반농업인이할수있는것을개발해야지,특수한사람만할수있는것을개발하면그것은연구목적에맞지않다.그런데일반농업인이할수있는것을개발하기가상당히어려운숙제입니다.

안성이도농복합도시로인해서산업이많이발전을하고있잖아요.농업도어떻게보면발전을해야된다고보는시기점이오지않았나,라고전생각을하는사람이거든요.그런데그런시점에서보면기존에있는우리후계농업인들도분명히열심히하시고이부분에대해선역할을하시는분인데만약에다른부분을생각을하셔서다른청년들이나그런분들이들어와서생활을할수있게하고다른제도적인것을저는선택해서시행을한다고그러면분명히변화는온다고생각을합니다.기존에있는농업에서는,물론우리가흔히말하는그런농업집약적이라고그래야되나?흔히말한그런쪽으로만흘러가고있었는데지금은기계적인,생산적인게좀많지않습니까?그것은안성도조금씩변화를하면서산업과농업이같이변하는그런구조를맞추게된다면시기는빠를수도있고느릴수도있지만또어떻게보면변화의추세에서는새로운것을안성에서는느끼는전환점이라고전생각하거든요.

크게보면제가금년도에푸드플랜에대한기본계획수립하고내년도에푸드플랜을수립하고그안에어떠한내용을넣으려고지금구상을하고있는거냐하면우리공공급식에대한부분을집어넣을계획입니다.그러면공공급식에대한부분을집어넣으면우리일반회사나이런데까지전부다들어가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안성농산물로가공을해서,안성이발전할거니까그때우리기업이나이런데공급을하면우리농업인들도좀더안정된영농을하지않을까,이렇게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아직까지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긍정적이지않고아직시기.

아닙니다.그래서그계획을이제세우는겁니다.

저는그렇습니다.우리가창의적이지못할때는다른잘된부분에대해서모방을해서우리것으로바꿔서변화를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전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워낙잘하고계시지만너무원의울타리안에서만생활하는것보다는울타리를좀벗어나서생각도해보고다른것을도입할수있는부분들을접목시킨다고그러면많은변화가생길수있다고생각을하는사람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참고로부탁드리면서다시한번의논하도록하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축산정책과장홍봉기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지난1월1일자인사발령으로인해서두분팀장이바뀌었습니다.그래서인사드리고시작을하겠습니다. 축산경제팀장정숙규팀장입니다. 축산위생팀장박혜인팀장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축산정책과2020년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2020년축산정책과정책방향,2019년주요사업성과,신규사업,특색사업,계속사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57쪽축산정책과정책방향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축산정책과정책방향으로는냄새없는깨끗한축산,최상의방역으로환경친화적인축산업을육성하여경쟁력있는미래지향축산도시조성입니다.이를위해서첫번째로축산냄새근절로깨끗한축산환경조성을위하여축산농가별냄새관리실태파악을통한축산환경개선방안을마련하고냄새저감대책추진으로냄새민원해결을위해축산냄새제로화를위한로드맵을구축하겠습니다.또한냄새발생농가및위험농가에위해서는강력히단속하여농가에경각심을고취시키는등자정노력을강화하겠습니다.두번째로는ASF·AI·구제역등악성가축전염병근절을위하여우제류농가백신일제접종,ASF및AI담당공무원제를통한밀착방역관리,가금류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AI3선방역대책추진,거점소독시설운영등다각적인방역관리를통해구제역·AI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세번째로는시설현대화를통한경영비절감및FTA농가경쟁력제고확보를위하여ICT융복합및축사시설현대화,축종별경쟁력지원사업등을추진하고경영비절감목표로조사료유통구조를개선하여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8쪽2019년주요사업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축산시설냄새저감사업추진으로는냄새모니터링요원운영으로축산냄새취약지구순찰및계도를하였고환경오염지도단속을통해12월말기준고발11건,과태료9건,계도289건을조치하였습니다.또한냄새취약6개지구에서탈취제지원을하였고냄새방지용생균제공급을지원하였으며냄새방지용탈취제를공급하였습니다.또한미생물발효기를지원하였고한·육우농가에대해서톱밥을지원해서악취를저감토록노력하였습니다.그다음두번째로는가축질병차단방역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구제역·AI특별방역대책기간을지난10월부터5월까지운영중에있습니다.구제역차단을위해우제류농가백신일제접종추진을위해소1600농가,돼지167농가,염소·사슴70농가총1837농가,46만8900두를접종을완료하였으며2019년도구제역·AI거점초소2개소및통제초소33개소를180일간운영하였으며하반기경기북부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이후에는거점초소1개소를추가설치하고농장앞통제초소145개소를운영한바있습니다. 다음은259쪽세번째로AI선제적차단방역추진을위해동절기가금류사육휴식년제사업추진으로가금농가26개농가에88만수,7억7014만5000원을추진하고있으며AI중점관리지구인미양,서운,일죽권역등을지정하여서관리를하고안성시AI3선방역대책추진을하고있습니다.네번째로는축산기반인프라조성을통한농가경쟁력강화를위해ICT융복합사업,축사시설현대화사업,조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양돈경쟁력강화사업,양계경쟁력강화사업등53개사업에대해서75억1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다섯번째로는축산분뇨자원화를통한친환경축산업육성을위해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자원화시설냄새저감및개보수지원,축산분뇨냄새개선및분뇨처리를위한콤포스트지원,관내축분을무상수거비료화하여자연순환농업에기여하는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에대해서톱밥을지원한바있습니다. 다음은260쪽2020년축산정책과신규사업입니다.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으로사업목적은계란의유통과안전관리구조개선을위해규모화·현대화된계란유통센터를지원하여계란생산·유통의거점으로육성코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50억원입니다.그중에시비20억원을지원을하게돼있는데이것은농가하고협의를통해서자부담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사업신청자는원곡면칠곡리에소재하고있는농업회사법인㈜장연양계이며관내23개산란계농가와협약을체결하여여기에납품을하는것으로완료를하였습니다. 다음은261쪽2020년축산정책과특색사업으로도축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도축장시설악취,폐기물처리의근본적인해결을위하여도축장의노후화된시설을교체하여악취를저감코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대상은도드람LPC이며총사업비는10억원입니다.사업내용으로는기존슬러지처리시설에서원심탈수기를교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같은경우는외국에서들여오는기계장비가대부분인데제작하는데8개월,그다음에들어와서설치하는데시운전이한2개월이소요된답니다.그래서도비3억원에대해서는지금성립전예산편성을해서집행을했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으로총5건입니다. 먼저262쪽축산시설냄새저감사업추진입니다.냄새문제의해소를보다체계적이고실효성있는중장기대책이필요함에따라우리시냄새저감5개년종합대책4년차사업입니다.냄새저감사업을통하여냄새민원해결과쾌적한축산환경을조성하여안성시이미지제고를위한사업입니다.사업개요로는냄새민원발생지역의축산환경개선,소규모사용농가수분조절제인톱밥지원사업,냄새방지용생균제및탈취제지원,축산냄새저감시설지원,안성맞춤랜드환경개선냄새저감제구입등총6개사업에24억3000만원을투입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64쪽입니다.ASF·AI·구제역청정화및차단방역대책추진입니다.악성가축전염병인ASF·AI·구제역발생으로인하여사회적혼란및국가의재정적손실은물론축산농가의막대한손해를막고자선제적사전차단방역을실시하는사업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초동방역에대응코자ASF·AI·구제역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운영하고있고구제역차단을위한우제류농가백신일제접종을관내우제류전농가1837농가에46만8000여두를실시하고산란계농장앞통제초소설치운영은1차로5만수이상농가,12개소를운영하였습니다.AI동절기가금류사육제한휴업보상은관내오리,토종닭농가26농가,88만수를추진중에있습니다.그이외에도3개권역별거점소독시설운영강화,방역소독차량7대를동원하여가축질병특별방역소독반운영,다각적인홍보를통한ASF·AI·구제역농가방역의식을고취시키고악성가축질병선제적차단방역에만전을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8쪽가축매몰지발굴및소멸처리사업입니다.구제역및AI로조성된가축매몰지발굴및소멸처리를실시하여악취및토양,지하수오염등2차환경오염예방을위한사업입니다.사업대상은2011년도에서2014년도에조성된매몰지로일죽에있는3개소가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공개경쟁입찰을통해전문처리업체선정후미분해사체를파쇄,분쇄후고온에서랜더링을통한퇴비화처리하는소멸처리작업을실시코자합니다. 다음은269쪽ICT융복합·시설현대화를통한FTA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사업목적은축사시설과사육환경개선을위한축사시설현대화사업및ICT융복합확산사업추진으로농가소득증대및FTA에대응하는농가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ICT융복합사업은11개소,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14개소로총25개소입니다.사업비는ICT융복합사업에10억6000만원,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7억원으로총17억60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으로는축사환경,사양,생산관리를위한ICT전산시스템화,축사개축,개보수,급이·급수시설등을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271쪽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추진입니다.사업목적으로는조사료를효율적으로생산하도록지원하여생산비절감및소득증대도모를위한사업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조사료장비지원,사일리지제조비지원,경영체장비지원,사료작물종자지원,볏짚비닐지원사업등5개분야세부사업을추진하게되며753농가에1만7400톤의조사료를생산할계획으로총사업비는9억4966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추진계획은조사료장비지원사업은5년이내기수혜자를제외하고정책심의회를거쳐중복지원이없도록대상자를선정하여추진하겠으며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료작물종자지원,볏짚비닐지원사업은사육두수,사료포면적,사료작물초장별평균생산량을적용하여균등하게지원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2020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홍봉기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권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없습니까?

유원형위원입니다. 도축장이일죽도드람거기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개인것아닙니까?농협,어떤식으로운영되는겁니까?

지금개인회사라고봐야죠.

그런데이게10억원을,그것을해준다는이야기아니에요,도비하고시비하고해서자부담도있고?

네.자부담사업,네.

원래이런것을이렇게해주는겁니까?

거기같은경우는그인근에주민이한360명정도가있거든요,그인근에걸쳐있는회사가.

개인회사면원인자자기가가서해결을해야지시에서시비로해주면좀이상하지않아요?

도비하고같이하는겁니다.

아,그러니까시비도있잖아요?아니,축산농가영세해서이런데야뭐시에서보조하고그런다는것은이해가가는데이것은아무튼자기이윤을추구하는기업이잖아요.그런데왜시비를?

그주변사시는분들이거기폐수처리시설이오래돼서.

오래됐으면회사에서자기들이고쳐야지,그거를왜시비를가져다해요?제가봤을때모순이있는것같은데요.

뭐,부의장님께서물어본것아닌데그렇게말씀하시면곤란해지는데요.그렇게따지면그러니까기업이고용창출한다고한다면다른데는그런것안하는데가어디있어요.물론어디기업자금지원해주는것도있고그런것은많이봤지만제가봤을때형평성에도문제가있을것같고.

거기같은경우는주변에주민들관계도있고안성에서거기가하루에돼지3000두,소이제.

제얘기에는더시설좋아서들어오는것도못들어오게막고있는데거기하고도어떻게보면경쟁관계에있는회사아니에요.그런데거기에다가.도비는우리시민들도에세금안내냐,똑같은얘기잖아요.자기가자부담4억하고.

왜부의장님이답변하세요,지금.제가봤을때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이런식으로도비,시비를써도되냐는거죠.개인기업이고이윤추구하는회사인데.처음에유치하고무슨그래서기업에앞에길을깔아준다거나이런경우야있겠죠.지금같은경우몇십년됐잖아요.

네.

다른회사들도해달라고하면해줘야되는겁니까?뭐도축장도엊그저께환경단체에문제되고그랬는데그런데도다시설좀해줘서.

이것은도에서사업을만들어서한것이기때문에.

도에서한다고무조건우리가거기에시비를갖다주라는법은없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개인기업이라면서요.

아니,위원님이그렇게말씀하실수있지만.

궁금해서그런거예요,제가.문제삼는것이아니라궁금하니까.무슨조합에서축산인들조합으로이루어서이런게아니라개인기업이라는것아니에요.

거기가어떻게구성되어있냐면도드람조합이라는데가있어요.거기하고안성축협하고관내농협6군데인가.

그러면완전사기업이라고그럴수없는것아니에요?그러면조금약간저기하니까,아까같은경우과장님말씀은사기업이라고말씀하신,규정은확실히지어줘야죠.왜그러냐면우리시민들이조합원으로들어가있으면얘기가달라지는건데그냥그런것아니고딱사기업이라고하면이거는특혜성이있는거죠.

원래는도드람LPC공사였었어요.지금도명칭은공사인데안성시에서투자를해서농협하고축협하고도드람조합에서같이출자를해서만든회사인데안성시지분을도드람에서샀어요.

그러면안성시와관련이없는것아니에요.아무튼등기사항이나이런것은요.

현재축협이나6개농협같은경우는출자로해서주주죠,지금.거기주주로참여하고있고요.

그렇다고해서여기서냄새유발시킨다고해서뭐환경세나이런것더내는것도없을것아니에요.

네.

전에도시설개선할떄자금대준게있는거예요?

환경쪽으로는없습니다.처음입니다.

앞으로또문제되는게있으면해줘야될것아니에요.

다해주는것보다사업이있으면해줄수있겠죠.

좀이상합니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이게원곡칠곡리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규모가굉장히크네요.150억투자사업이네요.

실제로는한190억정도들어갈겁니다.

이게지금법인주체가안성에서구성된건가요?

네.

그러면전부공모사업해서선정돼서추진되어지는겁니까?뭡니까?

이것도도에서사업을만들어서…….아,네.맞습니다.공모해서하는겁니다.

지금현재는부지는확보되어있는거고요?

네.

애초에시비대응투자를예정했다가자부담으로전환한과정은뭡니까?

그것은원래지방비에서시비를부담22억정도를부담해야하는데너무뭐라그럴까출혈이큰것같아서사업주와만나서협의해서자부담으로하는것으로그렇게진행했습니다.

그렇습니까?그러면이센터같은경우에는지역양계농에서계란을가지고와서집하해서세척해서내보내는그공정이이루어지는것이죠?

네,그렇습니다.

주변주민들의견잘수렴하셔서.

알겠습니다.

진행이이루어져야될것같네요.하나말씀더드릴게요.축산냄새제로화이렇게기본방향을잡으셨는데사실제로화는불가능한거잖아요.실제는저감대책이라고할수밖에없을것같은데지금우리안성시가생균제나탈취제이런것지원하는것하고현대화시설개선사업비로일부지원하는것정도가진행이되고있고요.그렇죠?관련해서지금가축분뇨법시행령개정돼서다음달부터인가요?퇴비부숙도검사의무화되어지죠?

네.4월25일부터시행합니다.

어떻게준비하고계십니까?

농가들교육하고,그런데저희가농업기술센터에서한번교육을했거든요.했는데너무많이오셔서계획을또잡았었어요.아트홀에서하려고잡았었는데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연기를했습니다.

일단냄새가부숙이잘,부숙에문제가있는것을농경지에뿌린다거나하는것으로기인하는측면이굉장히큰것이잖아요.여튼시행령으로수분함량이런부분에대해서사전검사제도를실질적으로도입하게되는것이고.그런데이과정에대해서당장그러면다음달시행인데각축산농가들이충분히숙지하고절차이행을해야될것아니겠어요.이게문제가따르면실질적으로과태료부과나이런것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세세한내용은잘모르겠지만퇴비관리대장도작성을해서구비해야되고등등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일차적으로그런데축산농가들한테는혹시이부분에대한저항이나이런것들은없습니까?

저항이좀있었는데조금지금은많이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이게별도의유예기간이없죠?

없습니다.

그래서지금시행시기가얼마안남았기때문에어떤방식을통해서라도사전시행령개정사항부분에대해서충분히숙지할수있도록행정기관이굉장히발빠르게움직이고대응해야될것같거든요.그렇지않으면굉장히이게또혼란에빠질염려가있고그것에따른민원도적지않게제기될수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2번을더하려고계획을잡았다가한번날짜까지잡았었는데연기를시켰고요.상황을좀봐가면서교육을두차례더하려고시행하기전에그렇게할계획입니다.

그리고우리악취포집기설치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죠?

그것은어디설치되어있는것은없고요.저희가기계를구입했습니다.운영하고있고요,보관하면서.

그러니까지금주로민원이많이제기가되고있는저희집중관리지역대강설정을했잖아요.타지역보니까무인악취포집기를그런지역에설치를해서24시간계속가동을시키면서모니터링을하는거죠.그러면서실질적인단속과연계한나름대로시스템을구축하는곳도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한번검토도필요할수는있겠다고하는개인적인생각이들어서일단말씀을드려보고요.특히이게냄새문제와더불어서축산도시인데환경을고려한지속가능한축산부분이정말큰과제지만매우어려운문제이고요.우선적으로공공처리시설부분에대해서앞으로의대책을어떻게가져갈것인지그리고축산폐수,폐수가지금우리1일100톤처리할수있는용량.

네.공공처리장에서1일100톤처리입니다.

지금이거지금정도로유지가가능합니까?

지금많이부족합니다.그래서축협에서자꾸축분공장을하려고하는거거든요.입지할만한데가민원때문에그렇거든요.민원때문에그러는데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시설만제대로하게되면괜찮을것같습니다.그동안사람들이지금까지느낀이미지가있어서보기만해도냄새나고그러잖아요.그런것은좀개선하기어려워서그러는데300억정도하면가능할것같습니다.

민원은계속어떤상황에서도빚어질수밖에없어요.불구하고축산이안성에서생존가능성가지고기반산업부분으로가기위해서는인프라측면에서는해결할수밖에없는과제예요,제가판단하기에는.그래서자꾸민원,민원이런부분말씀을하시는데축산이그래도밀집한지역이대상이됐건그것은축산인들스스로가대안부분에대해서도고민하는것이저는마땅하다는생각이드는것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시가적극적으로축산인들하고논의를하고축산분뇨공공처리장부분과함께축산폐수처리문제까지를포함해서인프라확충부분에대해서지혜롭게뭔가해결할수있는부분의고리를찾아내지않는이상지금축산부분에대한지속가능성이나또한측면에서제기되어지는냄새로인한갈등구조나이게어느정도완화될필요가있고한데그부분저는절대안풀릴것같거든요.그래서근본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해결할의지를충분히가지셔야할것같고축산인들하고조금합리적인해결방도를빠른시일내에찾아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많이고민하고있고요.일부찾아낸것도있고그래서농가들하고많은대화를하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저는안성시가발전하기위해서는우리대내적으로인사문제,대외적으로는축산문제가기본적으로해결되지않는한안성시발전은없다,저는늘주장하는사람입니다.어차피각부서에직렬불부합도많이이루어지는사항이고.지난번에계속해서말씀드리지만우리축산농가의정확한전수조사가이루어지지않았다고지적했고하루빨리정확한전수조사를하고요.관리카드만들고지도·점검활동강화하고관리를철저해서쾌적한축산환경을조성하는것이가장우선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래야민원도줄고그다음에살고싶은안성이되는것이라고이렇게생각하는것이고요.지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제가받은자료는2019년3월25일기준해서51.8%전수조사한내용만제가가지고있습니다.그이후진행된사항도저한테가져다주시고요.두번째계속드렸던말씀지만축산정책을장려하는부서에서단속하는업무를병행하고있습니다.이것은업무코드가맞지않아요.지난번에제가환경과나이런데하고협의좀하라고했는데이문제는어떻게하는것인지궁금하기도합니다.

업무관련해서는행정과에서업무조정있으면자료를내라고해서가축분뇨관련해서는환경과에서하는게어떠냐해서의견을낸게있습니다.그리고전에여러번말씀을하셨지만관리카드말씀을하시는데저희가한70%정도는관리카드를만들었습니다.나머지자료도조금더보완해서해야되는데그자료자체가지금저희가가지고있는현황자료의범위를벗어나지못하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금년에축산분뇨관리계획용역2000만원을이번예산에반영했는데요.추경에조금더반영을해서전반적으로용역을주는게어떤가그런생각이듭니다.

저는용역을주든자체적으로하든안성시가생긴이후로수십년간축산업을해왔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정확한자료를관리하지않고있다는것은축산정책에문제가있다고지적했잖아요.그렇기때문에용역을하든뭘하든경기도제일의축산도시아닙니까,안성이?거기에걸맞는행정도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누차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슬레이트관련해서좀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면안성시가WHO에서인증하는건강도시잖아요.그러면건강도시에걸맞은부분에있어서의어떤슬레이트는사실상건강하고실질적으로피해문제가있는것이고.국·도비추가확보는우선적으로추진하시고더불어서저는시역시도국·도비매칭하는것차원을좀넘어서추가적인투자를하더라도특히주택부분과관련해서는조금시기를앞당기는게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우선적으로말씀을좀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네.소각장좀말씀을드릴게요.1월,지난달에최종보고회를가졌네요.

네.1월11일날최종보고회를실시했습니다.

소각장과관련해서는제가몇번말씀을드린바가있기도한데1월달에최종보고회를했으면중간보고회를포함해서의원간담회때그래도한번은보고를해주시고좀걸러졌어야하는내용이있지않았을까요?

죄송하게됐습니다.빠른시일내로간담회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니오늘보고를하시면서요,뭘.그런데지금이것대보수를하겠다는겁니까,아니면신축을하겠다는겁니까?

지금저희가소각장에추가적으로완료할시기를2023년도로보고있습니다.2023년도의인구추이그리고생활쓰레기발생량등을종합적으로검토를해보니까지금보다한70,지금은우리가소각장이50톤인데그런여러가지내용들을합산해서산출량을따져보니까한74.5톤정도가발생이됩니다.그래서약80톤짜리로지금추진을하는데첫번째는기존의소각장을완전히철거하고새로운80톤으로갈것이냐,아니면기존에있는50톤을대보수를하고추가적으로필요한30톤에대해서증설을할것이냐,이걸가지고최종보고회를했는데일단거기에따른장단점이있습니다.우리가2018년도에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기술진단을한결과지금있는시설로2021년도까지환경통합인허가절차를밟아야되거든요.거기에의하면현재환경허용기준이우리가소각장설치할때보다많이강화가됐습니다.그래서기존의50톤짜리를보수를할경우에는환경오염을저감할수있는시설을장치를해야되는데그러한페이스가안나오는쪽으로진단결과가나왔고또운영면에서통합으로갔을때하고그렇게50톤대보수플러스30톤신설로갔을때15년정도운영했을때한100억이상이더소요되는것으로50톤,30톤짜리를2개로운영했을때가그런.

저기과장님죄송한데요,설명이좀길어지시는것같아서.일단은최종보고회용역자료는좀주시고요.별도의간담회방식이됐건뭐가됐건세부용역결과와수렴된의견,그리고시의종합적인대응방안이런부분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좀설명을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

네,별도로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일단은제가여쭤본것은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신축과,지금그러면제목을보면신축보다는대보수플러스증설로가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을하신겁니까,안성시는?

일단은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그날최종보고회때도분위기를봤을때는여러가지측면을장단점을비교,검토했을때통합으로가는게나는옳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저자원순환과장으로봤을때.그래서그날은일단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님이다참석을하셨는데그날결론은못내리셨어요.그래서나름대로주민협의회매월월례회의를하거든요.그때다시최종적으로결론을내서최종결론을저희한테전달해주는것으로이렇게그날마무리가됐습니다.

그러면지역주민협의체에공을넘기신거예요?실측으로갈것인가,통합으로갈것인가를요?

아니,그쪽에서의견을듣고다종합해서저희가판단을할거죠.

네,일단뭐간단히말씀드릴게요.지금규모자체가50톤/일에서80톤/일로계획을하셨는데저는뭐계속강조해왔던것처럼쓰레기부분에있어서는원천적인감량화가우선이라는생각이들고그리고재활용률을높이는부분에있어서의정책에힘이실려야된다,라고하는것을계속강조를해왔습니다.그래서사실상매립이됐든소각이됐든이것은하여튼최종처리방식인데최종처리를해야될쓰레기의양은가능한줄여야죠.저는그것이기본적인정책의올바른방향이라고생각을하는겁니다.불구하고지금50톤/일에서80톤/일로늘리는것을계획을했는데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용역보고서를갖다주시면거기내용에증가분으로잡을수밖에없는무슨근거가제시가됐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일단그건제가추가적으로좀검토를하겠고요.더군다나지금은우리여기관내에있는소각장말고에코센터에서일일20톤/일처리할수있는용량이기본적으로계약상가능한것이잖아요.그렇다고한다면지금80톤/일플러스20톤/일하면100톤이된단말입니다,단순하게그냥하면요.그렇죠?

그게다포함돼서80톤산출이된것이거든요.

80톤/일산출이요?그러면에코센터에이게80톤/일.

참에코센터가는것빼고요.제가착각을.

아니그러니까요.포함하면하여튼100톤을1일처리할수있는뭔가의인프라부분에대해서확충을하고있는셈인것이잖아요.지금그런데일일50톤정도,52톤정도생활쓰레기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앞으로인구추이나전반적인부분에서어떻게잡았는지모르겠으나지금2배이상의시설용량을확보하겠다는계획인것이잖아요.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지금잘납득이되지가않는상황입니다.

거기에산출할때죄송한데,산출할때그전에는대형폐기물이용량산출할때빠져있었고또소각장에잔재물처리하는게용량산출에없었는데그게다포함이됐어요.그런것하고.

네,그래서그것은세부적인자료를주시면제가판단을하겠습니다.

네,일단한번보시고.자료를드리겠습니다.

네.그래서이게지금10억,20억짜리사업도아니고지금여기표기된것은323억으로표기가됐지만아까또수정해서356억정도로상승할것으로다시보고를하신것이잖아요.

’20년도단가때문에그렇게.

네,그러니까요.이런대규모사업을시행을하시면서더군다나원래소각장부분은환경적인여러우려때문에주민들이저소각장지을때도크게지역내갈등이있었고요,그렇죠?그런것들을포함해서지금의산출용량과이런것들은충분한사회적합의를전제로해서추진돼야만하는시설사업으로저는판단을하는거예요.그런데도불구하고시의회에조차최소한의그동안의보고가없었다고하는것은저는굉장히큰문제의식을갖습니다,우선적으로요.그래서하여튼이부분을앞으로세부적으로어떤일정으로지금추진하시겠다,라고하는대강의계획은지금발표를하셨습니다만저는조금시간을늦추더라도사전에충분히이부분에대한사회적합의부분에대해서는숙성을시켜서적정한규모와방식을통한시설사업이일단은돼야된다,라고하는생각을우선적으로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두번째관련해서우리앞에시설관리공단보고를받았을때말씀이있었는데요.일단지금관리공단의경영수지비율이30%이하이고특히청소행정의재정자립도가한25%정도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수지비율부분에대한개선대책의하나로쓰레기봉투가격을현실화하는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고하는것,그리고용량을소형화해서75리터짜리로100리터짜리를바꾸는문제,몇가지를쭉말씀을하셨는데이정책과관련해서는그개선대책과관련해서는지금담당부서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시설관리공단에서그러한나름대로의자구책이나개선대책을일찌감치세웠음에도불구하고그런데이것이왜이행되지않는가,부분에대해서시설관리공단측설명을들을때도말씀을드렸었는데우리주무부서로서는특히소형화문제는일단청소인력으로서담당하시는분들의근골격계문제하고아주직접적인문제가있어서개선대책의하나로내놓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게왜이행이안되고있는것인지,그리고지금쓰레기봉투값이묶인지가지금한15년넘은거죠?

오래된걸로알고있습니다.

네,하수도요금갖고도그난리가났었잖아요,하여튼요.공공요금부분에대해서보수적으로판단할수밖에없다고하는것을기본전제로하더라도단계적인상이필요한부분이고그리고쓰레기배출은배출자가책임져야하는기본전제가있는것이잖아요.그렇다고한다면현실화부분에있어서는단계적으로적용방식부분에대해서대응책을내놓고하는게마땅하지않나요?왜그부분에대해서소극적으로지금대응하시는거죠?

그지적사항에대해서는지금뭐라고는답변을못드리겠지만하여튼시설관리공단하고그런문제에대해서는조금자주소통을통해서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그리고지금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도해결될수있는방안을강구해서쓰레기처리문제에대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제가시설관리공단에문제가있다고지금말씀드린게아니에요.

아니같이협의가잘돼야하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그러니까소형화부분이됐든.

협의를잘해서원만하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가격의현실화문제가됐든저는긍정적으로동의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주무부서과장님께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일단자원순환과의업무에대해서정말유감을표합니다.대수선을하든증설을하든어차피둘중의하나를선택할문제이기는한데요.주민협의체하고도다이야기가되고한이야기를의회에는싹빼고했다?굉장한문제가있는것으로판단되고요.그것은별도로나중에보고하고요.그다음에현재청소대행업무를시설공단에서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지민간에위탁주어서하는게바람직한것인지효율성이나생산적인면에서검토좀다시한번해주시고요.그다음에우리시를포함한경기도31개지자체에서지금어떤형태로하고있는지그것도보고서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저희가작년에의원연구단체에서안성시읍·면·동공동주택,자연마을등등해서표본을해서쓰레기다뒤져봤습니다.그런데무엇보다중요한것은뭐냐면시민들이분리배출하는방법이라든가배출방법을몰라서하는경우가많아요.저도해봤지만우리가일상적으로비닐,플라스틱,고철,종이이런것은할수있지만그이외의것은사실분리배출하기가어려워요,알지도잘못하고.그래서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교육에관한문제도이야기했지만단순히보는형식적인교육보다는실질적인교육좀시키고홍보도적극적으로해달라,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우리가아무리좋은시설을갖추고있어도그시설에들어가는어떤소화하는것들이제대로된것같지가않으면제수명을연장할수가없어요.단기간에고장이나고또대수선이필요한부분이에요.그래서근본적으로해결할부분은해결하고또기타사회기반시설부분에서해야할부분은해야한다고생각하는거예요.그런데이것저것지금자원순환과행정보면앞뒤가전혀안맞아요,1에서부터10까지가.그래서교육,홍보강화좀해주시고.또이러한대수선이나증설이있을경우에는의회하고도반드시상의가돼야하죠.제가시사안성에난걸봤어요.기사가났더라고요,보도자료를줘서났는지아니면본인이썼는지는모르겠지만.여기주민협의체의견도다했더라고요.의견을들어서2월달정도에결정하겠다고이게났더라고요.이게본인의의사인지는모르겠지만그래도기사를쓸때는묻고좀기사를썼을거라고생각해요.이런내용을다위원님들은다전혀감감무소식입니다.이렇게행정을해야되겠습니까?그래서우리가한번더고민하고제가분명히말하지만의회의역할이있습니다.그냥견제와지적하는그런감시기능도있지만우리가때로는협력도해야할부분이있어요.그런데필요하고아쉬울때만의회를찾지말고정말평상시에소통을좀해달라고그렇게이야기를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했다는것은저는의회를너무무시한다,이런생각을하는거예요.여기에더제가개인적인감정을좀가미시키면분개합니다.

죄송하게됐습니다.

정말유감을표합니다.이상입니다.

빠른시일내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에계속해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