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미숙 의원님, 조례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 양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에도 거제시에 꿀벌이 많이 줄었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 앞에 한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3조에 지원계획에 문구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종합계획을 사실은 수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하 이거는 지원계획이 아니라 종합계획이라 한다를 매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은 매년 하고 종합적인 시책이나 계획은 5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지원계획이라기보다는 종합 계획으로, 우리 법에는 이제 종합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으니까 종합계획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