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웅희
한웅희사무직원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한웅희입니다. 제289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가족어울림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외4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으며내일10월13일부터20일까지총8일에걸쳐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가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심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희위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대표발의하고김은미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복지위원회전체위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홍성의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에관심을두고본조례발의에함께협조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번에이정희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처우개선이외에는상위법에따라조례로정하게되어있고,거기에따른임기라든가자세한해임이라든가내용은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에명시되어있습니다. 이번에발의된조례안은상위법에위반되는사항이없고해서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정희의원님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홍성군노인성인식개선사업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윤일순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소속윤일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행정복지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김은미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네분과권영식의원님,김덕배의원님총일곱분의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노인성인식개선사업지원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노인의성문제에대하여관심을두고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제57호윤일순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홍성군노인성인식개선사업지원조례안은노인의성인식개선을위하여지원을위한근거를마련함으로써어르신들의건전한성문화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가정행복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노인성인식개선사업지원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으로선포합니다. 윤일순의원님과가정행복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가정행복과소관업무가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군중고령중증장애인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신동규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소속신동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행복위위원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김은미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복지위원회네분의위원님과권영식의원님,김덕배의원님등일곱분의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중고령중증장애인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홍성의중고령중증장애인복지에관심을두고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제58호신동규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홍성군중고령중증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은중고령장애인정책의효율적추진및삶의질확보및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목적으로제정하였으나현재장애인복지법제2조,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등에모든조례내용이포함되어있는사항으로조례신설시실효성이미흡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가정행복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신동규의원님한테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이게집행부에서말씀하신것처럼중증장애인에대한조례가있는데불구하고중고령층에대한중증장애인지원조례를다시만들게되는계기를여쭙고싶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계기는요왜냐면요중증장애인이많이늘어나고있어요. 장애인이많은데그거를도와줄,돌볼사람들이,노후하고돌봐줄사람들이별로없다는얘기죠.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 지금의원님께서답변하신대로중고령중증장애인에대한안전한생활과자립생활지원의필요성때문에이거를하셨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현재가지고있는장애인복지법에서이것이카바…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이것이충족이안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상장애인복지법상에서도수용이되고있고요. 65세이상인경우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이있어가지고노인장기요양보험에의해서어르신들이전부다혜택을받으실수있는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중고령장애인이라고해서별도의선을그어가지고별도의지원을해준다고하는거는잘못하다가는중복지원의영향이더많을것으로사료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이게중복된다고하셨죠? 그렇다면이조례가꼭필요…과장님께서는이게꼭필요하다고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렇게는생각하지않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렇죠? 그래서이게참,말하기가좀…그런데제가알기로도노인전문으로장애인요양보호사들도있거든요,가사도우미라든가. 이런게있기때문에이게한번더생각해볼문제인것같아요,제생각에. 이게제도가없다면하자라고하겠지만굳이중복지원까지이게잘못하면중복지원도많이되고그래서좀제생각에는한번더신중하게생각좀해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제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지금실효성이없다,미흡하다라고말씀하셨는데사실상저희검토보고에보면기준에부합되거나그렇지는않은데이부분에있어서중복지원이되지는않지않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지금이본조례안에서는무언가를구체적으로이렇게하겠다하는내용이지금사실상없습니다. 그리고지금조례안제8조에도중복지원의금지라든가이런조항까지해놓으셨는데조례안전체적으로봤을때는실질적으로중증장애인들에게뭔가혜택을줘야되는이런내용이구체성도사실상조금부족한면이있어가지고이거는다시한번검토를해가지고조례를제정하든가다음번에한번더생각을해봐야될사항이라고이렇게생각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협의를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방금윤일순위원님께서홍성군중고령중증장애인지원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류를제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윤일순위원님의심사보류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있으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있으므로윤일순위원님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시므로본조례안을윤일순위원님께서동의한대로심사보류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홍성군중고령중증장애인지원조례안은심사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신동규의원님과가정행복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홍성군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윤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소속이정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김은미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네분과권영식의원님,문병오의원님총일곱분의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경계성지능인인느린학습자의평생교육에관심을두고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김태옥입니다. 이정윤의원께서대표발의하신홍성군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느린학습자에대한지원은홍성군평생교육진흥조례제2조및제3조에서제시한학력보완교육및교육소외계층에대한평생교육의일환으로써지역의느린학습자평생교육보장을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조례제정을통해서그동안교육의사각지대에놓여있었던느린학습자들에게충분한평생교육기회를제공해서보다안정적인사회적응과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교육체육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정윤의원님과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홍성군가족어울림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가정행복과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제60호홍성군가족어울림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윤상구입니다. 의안번호제60호홍성군가족어울림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신동규위원
한가지여쭤볼게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번에어울림센터는임대로해서가족들이사용하는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요,전반적인가족어울림센터운영은저희군에서하고있고요. 거기에서커피숍이라든가식당이라든가이런거를민간에게위탁을줘서같이사용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사항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니까이렇게사업내용을보면청소년수련관도있고여러가지전체적인게있잖아요. 복합적으로쓰시는거같아가지고. 그러다보면유아도있고뭐다있는데유아같은경우는애들이유치원이라든가가다보면막상평일같은경우는이용할수있는확률이거의없을것같고요. 그러다보면청소년수련관도있고이런부분들이중복이되길래. 이런게임대부분도있고하길래. 왜그러냐면어울림센터를지어놨으면군민이나홍성군민들이,가족들이가서즐겨야되거든요. 그런데보면유아는낮시간에는유치원가있을테고청소년같은경우는청소년수련관에또활동을할테고또나름대로보면시설들이오히려청소년,청소년이런부분들이많이있거든요. 중복이되지않나생각해서여쭤보는겁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개별적인프로그램운영하는것도있지만가족이함께와서청소년같은경우에는거기이제청소년프로그램을운영하는곳도있고거기에서동아리방을저희가구성을해놨기때문에자유롭게청소년들은그쪽가서즐기고영아들이라든가유아들은각놀이터에서부모님과같이와서부모님은쉴공간도마련해놓고해가지고가족이뿔뿔이흩어져있는게아니라한공간에서즐길수있는그런공간을마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여기기획공연,강좌프로그램운영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기획공연같은경우에는저희가공모라든가여러가지를통해가지고기획공연도지금준비하고있고우리가족어울림센터가11월중순에개원식을가질예정인데그때도기획공연,충남단체에서기획공연을하나지금선정이돼가지고그때개관식할때기획공연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제가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지금가족어울림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올라와있고뒤에보면또창의센터가…창의센터조례안도올라와있거든요. 운영,민간위탁동의도. 그런데제가이거를차후에하겠지만실제어울림센터안에보면3층에창의센터도들어가있다는말이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거를왜분리해서하는이유는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어울림센터이조례는전반적인,가족어울림센터전반적인사항을조례에규정하는사항이고요. 창의센터같은경우에는조금운영에특수성이있습니다. 거기에서는전문적인지식을가지신분이거기프로그램을진행해가면서그룹별로프로그램을운영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과에서운영하기에는어려운점이있어서민간에게위탁을주려고계획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어울림센터총괄…사실상우리가보면홍성군가족어울림센터안에창의센터도3층안에,우리가흔히보면,조감도에보면창의센터가3층에있잖아요. 그것이속해있다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러면속해있다라고생각하는데이것을그렇게생각하는데실질적으로따로생각을한다면분리라는거죠. 지금우리과장님말씀하신거는속해있지만우리가그것은전문분야이기때문에보여지는모양은안에있는거긴하지만분리해서관리할거다라는말씀이신거죠?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보면부대시설에보면카페나이런것들이있습니다. 이거를민간에위탁준다고하셨는데요. 여기세입산출내역을보면금액이그렇게크지않아요. 이거를위탁받을수있는대상자들혹시기준이나그런거는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우선적으로는사회복지시설,단체라든가이런데서카페같은경우에는운영해야되지않을까. 이게민간까지다풀다보면우리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단체에서도카페사업을하는곳도여러군데가있어가지고그부분에대한거는좀더고민을해볼예정이고요. 전체로풀것이냐이거는위탁관계는조금고민을해볼계획입니다. 그다음에식당같은경우에는전문적인곳이필요하기때문에영양사라든가모든것이배치되어있는업체가선정이돼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지금급식관리업체쪽에서공모를해가지고선정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리고식당이사실상생각보다는적기때문에민간이개인적으로들어와가지고이식당만운영한다고하는거는어려운점도없지않아있을것같아가지고다른기관들이라든가이런쪽에위탁받아서하는업체가선정돼서같이이렇게병행해서할수있는방법도있지않을까해가지고여러방면으로지금강구하는중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사회복지시설들이와서카페나이런거를식당을운영할수있게끔한다고지금말씀하셨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식당은아니고카페같은경우에는.
정희
이정희위원
카페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카페만.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이거는제안인데요. 제안드려도될지는좀…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가족어울림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가정행복과소관업무가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6항광천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가정행복과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제61호광천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의안번호제61호광천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광천공동육아나눔터이렇게만드시는데이게우리아이들이몇명정도혹시이용할수있는시설인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한20명정도이용할수있는시설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0명정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규모가75제곱미터예요. 그러면대략우리가알기로평으로는몇평정도대략나오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25평정도?
정희
이정희위원
그정도죠? 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25평정도에20명이사무실하나나누면몇평나갈것이고요. 이런데이게가능…규모가너무작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20명이라고하면제가갑자기지금헷갈렸는데요. 공동육아는…돌봄교실같은경우가한반에20명정도정원으로이렇게하는건데이거같은경우에는공동육아나눔터는한번에많은인원이집중되는사항은아닙니다. 여기에서프로그램을운영한다든가뭔가할때는15명에서20명정도나오기도하지만기본적으로는부모님이애기를데리고와서그공간에서활용을해서놀이를한다든가거기직원이배치가되어있으니까그직원들과같이해서이렇게하는거지한번에많은인원이집중돼서하는거는아니고시간대별로구분해서오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평균한10명정도잡으면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정도선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본위원이염려하는부분은프로그램실이하나밖에없어요. 그렇죠? 그러면결국은하나밖에없다는건데장소가우리아이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거실이있기때문에그거실에서이렇게활동할수있는공간도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어떤뭔가를만들고신설하고설치할때는조금어떤규모면에서이용자들의편의를좀더생각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어서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제가한가지과장님께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제언의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저희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검토의견에보면문제는없습니다. 하지만절차상의하자는약간있습니다. 다음부터는우리가정행복과과장님께서또한담당부서의팀장님과주무관님께서는이런절차상의문제는없었으면좋겠다라는부탁의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해야될일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렇죠? 가정행복과에서,사실주무부서에서해야될게정말사람도…과에서해야될일들이너무나많다는거저도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그래도뭐사실그전에문제는없이그래도잘들어왔지만그래도더꼼꼼히챙기신다면훨씬더보기에좋지않을까라는부탁의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광천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가정행복과소관업무가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7항창의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가정행복과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제62호창의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의안번호제62호창의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창의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8항2023년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문화관광과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황선돈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과팀장을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태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정래범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손형진축제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홍인영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의안번호제63호2023년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의안번호제63호2023년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뭐좀하나여쭤볼게요. 한우축제가도대체예산이얼마예요? 제가알기로는원래2억,축협3억이었다가추경에4억되는줄알았더니벌써여기는5억으로되어있길래.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이기태입니다. 금년에는4억이고요내년에1억을증액해가지고5억으로내년집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올해해보지도않고내년에는1억을그냥올린다는얘긴가요?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올해운영하는과정에서,우리가예산짜는과정에서돈이많이,예산이많이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1억정도해가지고축제를좀키우자이런취지로1억을증액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얘기를또하면안되는데광천새우젓은3,500이에요. 도대체한우축제는1억이애들뭔가후딱후딱올리는거보면,더더구나올해축제를해보지도않고내년예산에벌써1억을더올렸다는거는좀이해가안갑니다. 올해해보고진짜어려운부분있으면예산을늘려서당연히해야되겠지만나는올해도해보지도않고벌써1억올렸다는거는좀의문점을갖고있습니다.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준비과정에서예산이턱없이부족하더라고요. 당초에는본래2억으로시작했는데2억으로는도저히한우축제자체를시행할수없기때문에조금4억으로예산편성했거든요. 그래갖고4억도예산이빠듯해가지고어려움을겪고있거든요,집행하는데.
동규
신동규위원
더더군다나지금역사인물축제도6억이잡혀있네요. 이게왜그러냐면진짜군축제로키울것같으면한우축제예산을더세우든가아니면역사인물축제를좀내리든가하나를중점적으로두셔야될것같은데같은액수로이렇게한다고그러면한우축제나인물축제나똑같은축제가되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왜냐면홍성군에도한우축제를키우려면한우축제를전폭적으로지원해서한우축제를키워야되고인물축제는조금솔직히홍성군민들도약간식상한부분들이있는인물축제에많은의문점을갖고있거든요.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저기홍성한우바비큐페스티벌제목으로내년에도똑같이갈건가요?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당초에우리가한우바비큐페스티벌로정했는데주위에서말이맞지않다는의견이많거든요. 그래가지고전문가의견이라든가의원님들의견반영해가지고내년에재검토하는쪽으로한번생각중에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래요. 축산의도시인데한우만너무강조를하지마시고다양한축산물축제로포괄적으로가는방향으로좀해주시고,또궁금한점은42페이지에연가보상비있잖아요. 15만원에9명,곱하기8. 연가를장려해야되는데연가보상비라는명목으로이렇게잡은건이유가뭐죠? 연가를…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재단도인건비라든지이런거는공무원의규정을준용하고있거든요. 그래가지고일단집행을…다가면,쓰면집행을않겠죠. 일단은예산세워놓고시작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정윤간사
이거너무방만경영으로표본이아닌가라는생각이계속들어요. 그리고적십자회비20만원. 이건또뭐예요,기부금은?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법인체는당연히적십자비같은거를납부하게돼있거든요.
이정윤간사
보조를받는단체에서기부금을낸다? 좋아요. 수선유지교체비2천만원,시스템유지보수가매해2천40만원이들어갑니까?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컴퓨터라든가우리가쓰는프로그램이좀해마다업그레이드해줘야우리가원활하게사용할수있거든요.
이정윤간사
컴퓨터가몇대,어떻게운영되고있는거죠?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우리컴퓨터가12대있습니다.
이정윤간사
12대죠?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이정윤간사
컴퓨터를교체하는게아니라,하드웨어를교체하는게아니라소프트웨어에대한업그레이드사양이나이런쪽으로가시는거아닌가요?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업그레이드…
이정윤간사
그게2천40만원이라고요?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이정윤간사
유지비가?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이정윤간사
소프트웨어를관리하는데연간유지비가2천40만원이라고요,12대를?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통신비그런거다포함해가지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이부분에대해서는상세적인내용에대해서는다음번에제가꼼꼼히살펴보겠지만지금여기보면파견수당,관리업무수당,퇴직급여수당할얘기가많은부분들이많아요. 잠깐만,그러면이출연금에대해서는산출근거내역은어떤기준으로근거를잡은거죠?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인건비같은경우는공무원보수규정준용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공무원뭐지방…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타재단도똑같이적용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타시군에서운영하는기준표에산출해서잡은것이다?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공무원예산편성…
이정윤간사
공공기관공무원표에따라서잡은것이다?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윤간사
지방.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윤간사
아까침에신동규위원님에서말씀해주신게뭐냐면홍성군홍성한우바비큐페스티벌이지금4억으로확정이된거잖아요. 확정이됐는데운영을해보고내년에추가경정예산으로보고를받아서이렇게도운영을하다보니이런문제점이있어서4억이아니라5억,하다못해6억,7억도저는상관이없다고생각합니다. 1억이라는금액을가지고뭐라고하는게아니에요,지금. 축제를하기도전에5억을잡아놨다는행위자체가문제점이있다는거고행사를하고나서그다음에타당성검토를해봐야겠죠? 피드백도받아봐야겠죠? 그런절차적인과정도없이5억이라는거를잡는…1억이중요한게아니에요,지금. 금액이중요한게아니라는말이에요,지금. 그런부분에대해서신동규위원하고본위원은미흡했다. 그런부분을지적하고싶었다는말씀이고금액이문제가아니에요,이거는금액이. 그런부분을한번말씀드리고싶고홍성한우바비큐페스티벌. 너무이부분은바비큐페스티벌,바비큐페스티벌이아니라고기무슨바비큐축제페스티벌이아니라진짜우리홍성군에있는축산물을알리고자하는,제목부터다시한번이거는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만약에그냥내년에도바비큐페스티벌로가는거보다는홍성무슨한돈…축산물이됐든한돈하고양돈하고접목이돼서새로운제목이됐든그런쪽으로한번검토를해주시고출연금세부내역에대해서는본위원이나중에자료요청을할수도있고나중에행정사무감사때꼼꼼히보겠지만연가보상비를15만원에9명을잡아서8일을…장려를해서연가보상비를안받아야되는데이런것도들어가고,참. 시스템유지보수2천40만원,소프트웨어를유지보수하는데2천40만원이들어가고,꼼꼼히한번봐야될것같습니다.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위원님여러분제가한가지건의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이동의안은의결해주시고요. 예산심의시에총금액에서요. 세부말씀을지금해주셨는데그금액에서삭감하셔도돼요. 이렇게세부말씀을안하셔도됩니다. 아셨죠? 제가말씀드리는건동의안을해주시고나서세부를삭감하셔도된다는말씀을지금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주십시오.
동규
신동규위원
사무국장님여기보면축제팀이있잖아요,관광재단에.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홍성군에여러가지축제가있어요. 대하축제,새조개축제,토굴새우젓축제,김축제네가지도있거든요. 이런부분에서한우축제도중요하고인물축제도중요한데문화재단에서이네가지축제도사업비도써주고신경써서관리좀부탁드리고싶고요. 이왕하는거축제를재단에서모두다가져가면안되나요?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그렇지않아도작년인가그새우젓축제랑남당대하축제협의를한번해봤습니다. 그런데주최하시는분들의문제점이우리가하면자기지원금단체라든가그것이있더라고요. 그거를못받는다. 그래서우리가하는거보다자기들이하는게낫다이런의견이있어가지고우리가그쪽에…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그쪽축제추진위원회에나해서만약에재단에다위탁한다고그러면받아줄수는있고요?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검토해가지고하면받는쪽으로해야겠죠.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데저번에자부담축제가들어가서재단에서안받았다는얘기도있고해서그런부분은아니거든요. 재단에서운영할수있는축제는축제대로하시고만약에별개로해서그쪽,광천을예로들어볼게요. 사단법인새우젓모임들있잖아요. 축제기간동안재단에서축제를하시고사단법인에서는스폰을받든뭐하든그스폰받은금액으로별도로행사를또하면되거든요,축제장에서. 그러니까축제출연재단은나갈거는나가시고축제추진위원회는자부담을들이든뭐를하든지해서거기서단체에서스폰을받아서그금액만큼별도로행사를하면축제가더크고성황리에잘끝날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이번4개축제도재단에한번포함시킬수있는방법을연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왜냐면축제팀이있으니축제팀에서전문적으로관리를하고계획서를쓴다면지금축제보다는모든축제들이더나아질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 감사합니다.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이정윤위원님께서얘기하셨지만축제이름은한번더축산물축제라든가이런거로검토해주실거로강력하게요구를하고요. 아까이정윤위원말씀처럼연가보상비는이거를3번까지권유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잡았다는거. 그리고특히6명은23년7월이후에나휴가가15개가발생합니다. 그리고4명만23년도에휴가가15개예요. 그러면지금보면9명을8일동안잡았다는것은본위원이생각하기에도이부분은부적절하지않나라는생각도들고요. 그리고업무추진비쪽에여쭤보겠습니다. 기관운영에50만원씩12개월,그다음에시책업무가120만원씩12개월이에요. 이시책업무는어떤시책업무인지궁금합니다.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시책은우리가재단이활동하면서여러가지활동하는데소요되는급량비라든가예를들어서기념품이라든가그런거를제공할수있거든요. 그런데사용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업무추진하면서발생하는업무추진비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현재업무추진비는기관장들도업무추진비지금많이줄이고있는추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업무추진비에대한사항은모든시각에서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부분이긴한데이런부분들은지양해야될부분이아닌가본인은생각하고요.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아니,재단에서운영하면서일반관공서다른게활동접촉하는부분들상당히많거든요. 새로운관광시설유치라든가그런외부인접촉이상당히많은편입니다,여기일반공무원에비해서. 그래서필요한부분이있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부분은좀더자세히지켜보겠고요. 그리고제가한가지더질문드릴거는이예술단에보면예술단의단원들이있습니다.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분들이다프리랜서들이십니까?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프리랜서들이신가요?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프리랜서도있고,전문프리랜서라고보기어렵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일반군민들이자기계발을위해서이런국악단이라든가합창단에들어가는사람들로알고있어요. 그런데여기보면군립예술단을운영하는곳의사업계획서를받아본결과거기에서활동비,나가서받는활동비도또받으시더라고요. 그거는예를들어서근무외시간에나가서할경우에받는거는저는이해가갑니다. 그런데연습하는비용까지받으시더라고요.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연습비도주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것도필요하다고봅니다.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군보조금을받는기관에있는분들이다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군보조금으로급여를받는분들이또다시군에서나오는보조금으로수당을받을수있는지여쭙고싶습니다.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그거는프리랜서는규정이라든가법령이없습니다. 그래가지고본인이공무원이지만예술단활동을하면수당이라든가그거를지급하고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가능하다는것이죠?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저또한좀더자세히더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3년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홍성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운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보건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유승진입니다. 49쪽홍성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운영동의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의안번호제64호홍성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한가지궁금한거는급식지원센터가이전하잖아요. 그럴때,그리고위수탁이지금바뀔예정이잖아요,위탁기관이. 그럴경우에지금현재급식지원센터에서…뭐라고하죠? 물건날라주시는분들. 그분들뭐라고하죠? 배달하시는분들있잖아요. 그분들까지도고용이승계가되는건가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저희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물건을배달하고하는건아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분들이지금구항에있는분들있잖아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위생하고영양하고그런교육하고이런…
정희
이정희위원
그것만?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그거관련해서는만약에위탁자가바뀌었을때고용이승계되는지안되는지는모르신다는말씀이신거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그물건을…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는물건을나르고식품배송하고이런그런거는저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하는게아니라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하는일이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그거다른거예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저희는영양이라든지위생교육하고식단을짜주고이런관리를해주는그런…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그러면과장님제가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우리검토의견에보면절차상의문제가조금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제가도아까가정행복과에도말씀을드렸는데사실상위탁운영동의안은처음하시는게아니라는거를알고계시죠? 과장님께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도계시고하시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처음하는것도아니신데왜자꾸이런일이일어나시는지이런부분에있어서는함께올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에서다시는검토의견에이런절차상의문제는올라오지않았으면좋겠다는부탁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워낙에꼼꼼하신우리과장님께서이런실수를하셨다라고해서다시한번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운영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89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