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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265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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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금방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있는데 이런 게 너무 우리 진주는 늦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라든지 자동차고등학교 옛날 대동공고였지 않습니까, 그죠? 자동차공고로 오고 자동차고등학교에서 다시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 군대 하사관으로 가는 그 학교로 변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딱 그 묶여 가지고 증축도 못하고, 건폐율입니까?

거기에 묶여 가지고 지금 새로운 어떤 시대의 변화에 해야 학교도 존립을 하거든요. 뭔가 특성화 돼 가지고 학교가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학교가 계속 쪼그러들고 작아질 어떤 염려가 있단 말이지요. 그때는 빨리빨리 풀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고등학교하고 자동차고등학교 우리 지역을 바꿔 달라고 하는 민원을 8년 됐을 겁니다. 내가 8년 전에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시에 이렇게 전달해 주고 또 거기에 있는 학교 관계자들이 직접 또 우리 시에 건의도 했는데 그게 이제서야 된다는 게 너무 안 늦나 이 말입니다.

근 10년 걸린다고 이게, 그리고 지금 그 맞죠? 지금 동명고등학교도 인근은 다 도시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허가가 다 났단 말입니다.

곧 그 보상 들어갈 것인데 이 부분도 좀 진작에 그 학교 부분을 검토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삼성교통 자리가 지금 바뀌죠, 그죠? 그것도 묶여 있는 자리가 지금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근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 아무런 어떤 용도 그야말로 큰 도로 옆에 있는데 그대로 묶여 가지고 어떤 식으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남발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빨리빨리 진행해 가지고 대응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진주 전체적으로 현실하고 안 맞는 데가 많아요. 실제로 보면 고랑이 돼 있는데 실제 이쪽은 고랑이 돼 있는데 도면을 보면 고랑은 저쪽에 돼 있고 이쪽은 밭으로 쓰고 있고 또 고랑에는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지적하고 현실하고 현재 있는 상태하고 빨리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걸 지금 민원이 들어오거나 무슨 문제가 됐을 때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빨리빨리 진행해 가지고 생산력이 있는 도시가 돼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 식량 안보가 있기 때문에 농지를 훼손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바꾼다, 그거 쉽게 한다, 쉽게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나 필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풀어줌으로써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