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환경과,산림녹지과,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안전총괄과,건설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환경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호만환경과장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이호만입니다. 연일계속되는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환경과소관2019년도주요사업성과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75쪽입니다.환경과정책방향인시민과함께하는행복환경도시안성을실현하고자첫째쾌적한대기환경조성을위해미세먼지정보알리미운영,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무료측정과공기청정기무상임대그리고대기환경개선을위한지원사업을실시하고둘째생태복원및피해예방사업으로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금석천생태하천복원과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셋째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점검및쾌적한환경도시실현을위해배출업소집중점검과함께미세먼지핵심배출원에대한상시감시체계를구축하고자합니다.넷째수질오염방지및오염원저감을위해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과비점오염저감시설을운영하고자합니다. 277쪽부터282쪽까지2019년주요사업성과는서면으로갈음하고2020년도신규사업과계속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입니다.2020년도국고보조사업으로선정됨에따라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투자심사등행정절차후국립공원공단과사업위·수탁협약체결을위해논의중에있으며기본및실시설계용역등사업추진에만전을다할계획입니다. 다음은284쪽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금석천하류지역에생태하천복원사업을추진하여하천수질개선은물론상·하류수생태계를연결하여도심내친환경적인휴식공간을제공하고자합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투자심사등행정절차후한국환경공단과사업위·수탁협력체결을위해논의중에있으며기본및실시설계용역등사업추진에만전을다할계획입니다. 다음은285쪽야생멧돼지ASF관리대책입니다.환경부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표준행동지침에의하여야생멧돼지ASF확산방지를위한대응체계를구축·운영하여지속적으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6쪽테마별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단속입니다.테마별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단속은생활민원및환경오염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자실시하는사업으로관내배출업소를대상으로시기별로분류되는민원에따라집중점검을실시하여주민불편사항을적극해결하는등환경오염사고사전예방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287쪽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사업추진입니다.2019년3월부터2020년2월까지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타당성용역을추진하여2020년이후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지정받고자합니다.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지정될경우비점오염시설신규사업신청시타당성조사대체및국고보조율상향지원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 다음은289쪽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안성제1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내고도처리시설을설치하여방류수의수질개선과안정적인처리로하천수질의건강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다음은291쪽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입니다.우리시특성에맞는5대분야특화사업을중심으로미세먼지저감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자계속추진중에있으며관련세부사업은292쪽과293쪽을참고하시면됩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호만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금석천이요.현재복합수처리정화장치가지금어떻게유지관리되고있죠?

지금유지가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그냥시설방치되고있는겁니까?

(팀장을보며)금석천개내교있는데.

환경기획팀장이광수입니다. 제가알기로는안전총괄과에서그때젠트로,시행한거기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네,그렇습니다.

구체적인사항은저희도현재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파악되지않고요.안전총괄과에서그내용답변이가능할것같습니다.

안전총괄과요?

네.

그렇습니까?이게과거에유지관리비전기료하고일부가나갔던것으로알고있어서

그당시에환경과에서설치하는게아니고요.제가알기로는안전총괄과랑관련부서에서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구체적인내용은현재파악이불가한사항입니다.

오수처리해서밑에서펌핑해서금석천건천화예방이나이런부분을위해서사실국가에서정부지원받아서추진됐던것으로알고있고그런데그시설자체가제대로유지관리도되지않을뿐더러실제국비사업으로추진이되기는했지만사실현장에적용된사례가전혀없고해서그렇다고한다면시설자체를반납을하든가다른대책이필요하지않겠는가,라는이야기가있어서그게금석천수계내에자리잡은시설이고금석천의건천화예방적측면에서설치된것이기때문에환경과에서알고있을것으로판단한것이거든요.일단전체적으로는파악안되고있는것이죠?

사업자체가환경과에서설치나운영하고관리가안된부분이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정리를해서위원님들께한번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우리한경대국토부미세먼지저감실증연구단수감기관으로선정이됐죠?연구과제부분에대해서시하고여러현황이나관련해서협업관계가유지되고있나요,혹시?

작년10월경인가요,국토부하고환경부하고250억정도체결해서우리나라전체미세먼지저감대책을통해서용역을맡았고요.저희는작년말에안성시만별도로미세먼지저감대책해서추진중에있는데요.지금지역마다미세먼지입자에대한실질적인연구용역을계절별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러니까시에서하는것은시에서하는거고요.관내에있는대학이니까각부문적으로산학협력부분에있어서할수있는내용적인게있다고한다면충분히연계해서그연구결과가유의미하다면시책사업으로접목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접목하고하는게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렇게적극추진하고있고요.일례를들면유기화합물같은경우에집중적으로연구할거고요.안성에서서해발이나중국에서오는것을저희가용역비로대체할수없습니다.그것은한경대학교에서국토부전체를조사하는것을협조해서같이용역을하고있습니다.

네.일단제가일차적으로알기에는미세먼지집진장치설계관련해서연구가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고일단연구결과에따라서는지금관내대학이기도하고해서충분히공유하고또현실성있게접목할수있는전체시설설치부분이나이런부분에대한결과가나온다고한다면충분히같이협력해서논의하고정책의접목성이런것들을판단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네.그리고한가지첨언을드리자면저희도연구용역자료에대해서세부적으로요구를하니까그리고또그쪽에서도지역별로많이측정하다보니까용역비인상요인이발생돼서그것갖고의견을나누고있는데나중에용역비산정이오버가되면다시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그리고동절기공사중단됐던것이조금있으면재개가될텐데지금도로공사부터해서적지않은,크고작은공사들이많이진행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가름막설치나세륜시설설치·운영의문제나전체미세먼지하고관련해서나타날수있는민원을비롯해서사전예방적측면에서관리를강화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우리산림과도숲가꾸기사업이나여러가지사업추진계획이있는데그것도사전에조율하셔서미세먼지저감효과가높은수종을심도록한다든지연계성있는부분에대해서는사전업무연찬을통해서효율성있게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그렇지않아도대형공사의경우2월말까지공사를중지해달라고,미세먼지물청소할경우도로가결빙되기때문에금광면이나보개면이런데도로대형공사가있거든요.그것2월말까지잠정적으로중지해달라고관련기관에공문을보냈고요.봄돼서공사가시행이되면저희가수시로순찰을해서미세먼지가없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3,4월까지는미세먼지농도가높은시기이기도하니까공사재개되는시기에맞춰서노력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비점오염관리시설부분에대한모니터링을계속합니까?

네,하고있습니다.

어떤주기로어떤내용으로하고있는거죠?

비가오고일정부분5㎜이상오면온것에대해서수질체크를합니다.그게수질이나쁠경우그데이터를1년공유를해서그러한상태를환경부에요청을하면“여기가비점오염이심각하구나.”그러면그것으로지역을선정해주거든요.그내용을,용역을계속하고있고지금신릉천이나한천같은경우에올해계속조사해서그게채택이되면비점오염시설지원을받을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앞으로추가적인시설설치하는것도중요하지만비점오염관리시설부분에대한유지관리부분에우선적으로힘을기울여주시고관리시설설치전과후에영향면에있어서는실제데이터로검증이됩니까?어떻습니까?

이회의가끝나면자료를드릴거고요.만약에오염물질이100으로온다고치면70정도는개선이되는효과가있습니다.

그럼개선효과가70%?

네.자료를,안성에3개의비점오염시설이있는데그것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하고후분리해서비교해볼수있는세부자료좀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잘아시겠지만고삼저수지SK방류수가가장큰이슈가됐는데요.우리환경과에서따로준비하시거나대응대책이런게있으면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성시전체로보면절대반대를지향하고있고요.수계를,안성수계가아닌용인수계자체처리를원하고있습니다.환경과로그것을물어보면수질을갖고따질수밖에없습니다.저희는반대나이런정책이아니라환경오염을갖고따지기때문에환경적인,환경과나제개인생각은지금한천의수질을오염시키지않고한천의수질을영향을안주는선까지는요구할생각입니다.그게용인에서불가능하겠지만그런식으로강력하게대응할계획입니다.

안성시민전체적으로반대하는분위기고그러니까환경과에서도만전을기해주셔서우리시민들이피해보는일이없도록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291쪽보면미세먼지안성의심각성에대해서종합대책수립을하고계시잖아요.현재우리남부권미세먼지공동대응협약식을하고나서진행되고있는상태좀여쭤보고싶습니다.

남부권6개시·군외에작년말에충청남도6개시·군하고다시업무협약을맺었습니다.그이후에금년1월에남부권2개시하고충청남도2개시·군이대기오염지역으로지정해달라,전체적인환경부에요구사항만했고아직까지는별도의성과나이런것은없습니다.

안성에미세먼지가가장높은때가몇월,몇월인지측정데이터를갖고계십니까?

안성뿐아니라미세먼지가가장나쁜것은겨울철하고봄철오기전에12,1,2월이때가가장나쁜것으로조사되고있고요.2018년도에저희가미세먼지가가장나빴던것은아니고나쁨일수가가장많았습니다.그리고2019년도에는나쁨일수에서3분의1정도,이렇게많이개선은안됐지만뒤에서6,7위정도이렇게하고2018년도보다2019년이10%내지15%정도미세먼지는좋아졌습니다.

개선이된것같습니까?

네.

미세먼지가눈에보이지않는,초미세먼지가몸속에들어오게되면사람의몸에많은지장을주잖아요.여기개요에보면5개분야로해서안성시에서준비를하고있는데경로당,일단미세먼지마스크자동판매기가현재5개정도가설치가돼있나요?

10개소.

10개소입니까?그럼몇개까지더증액을.

올해6개소정도.

그럼총16개정도.

네.올해6개소해서16개소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럼읍·면·동에는다들어간다고보면되는거네요.시청정도하나있고,흔히말하면.

네.올해읍·면·동에안된데.올해코로나바이러스이것때문에,미세먼지랑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마스크수요처가많이.

그렇죠.

조기에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전광판을설치해보면,전광판에서수치보는것이사실많잖아요.요즘에보니까미세먼지나쁨,보통에서왔다갔다하는데이부분을생각을했을때과장님은앞으로우리가미세먼지대안에대해서어떻게더준비를하고싶다,아니면우리가지원을받을수있는그런것에대해서혹시고민하거나준비하고있는과정,내용이좀있습니까?

안성미세먼지를전체적으로보면외부요인이70%정도되고차량이라든가축산이라든가일반주변생활미세먼지이런것이30%정도된다고생각합니다.설그무렵에미세먼지가1에서3정도까지표기가됐습니다.전국적으로좋았지만그때공교롭게도대천발전소라든가화력발전소이런게가동을안했다고그러더라고요.가장큰것은주변시·군이나도에협조요청을하고요.저희도미세먼지가많은날은살수를한다든가큰계획으로는하천정비나나무를심는다던가이렇게해서.그다음에어쩔수없이미세먼지가있는날에는쉼터시설이나이런것을더확대하고다방면으로미세먼지종합대책에부응해나가겠습니다.

요즘미세먼지때문에보니까정류장도미세먼지를피한버스정류장을이용해서준비도하시고미세먼지때문에그런영향도있지만,악취냄새도있지만축산과에서도저감대책시설을많이하고그런부분들은서로교류를해서하시는것도어느정도역할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협업이가능한부분은협업을해서최고의성과를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작년2019년도주요사업성과에보면조선일보환경대상을수상하셨는데늦었지만축하드리면서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285쪽야생멧돼지ASF관리대책인데내용실적을보면2018년도에비해서2019년도포획실적이500%이상됐습니다.이것에대해서는상당히수고를많이하셨고피해방지단도고생많이하셨단말씀드리면서올해2020년도에정말아프리카ASF조기종식을위해서는멧돼지개체수줄이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물론농작물피해도많이입히지만올해는1000마리정도줄이는것으로목표를삼으셔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최대한많이잡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호만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양승동입니다. 시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장님을비롯하여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산림녹지과소관2020년도정책방향및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산림녹지과는시민과함께성장하는산림휴양시설건설이라는목표를부서정책방향으로설정하였으며실행계획으로는첫째체험공간및힐링공간확충으로산림휴양도시구축둘째산림생태환경보전셋째미세먼지차단및건강한녹지환경조성넷째산림·녹지예찰활동강화로소중한산림자원을보존하는것을목표로시민들에게쾌적하고다양한산림휴양서비스를제공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311쪽2019년주요사업성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도시숲(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은공도읍마정리대림팔각정공원에산책로조성,팔각정정비및수목·초화류식재등깨끗하고쾌적한도시환경을제공하였습니다.아이누리놀이터조성사업은노후한봉남어린이공원에공원등설치,수목정비,각종어린이놀이시설확충및재정비로아이누리놀이터조성을완료하였습니다.당왕도시계획시설(공원,유수지)조성사업은2020년1월30일삼정아파트입주민의요구사항인유수지통합에대한지구단위계획변경고시로본사업의보상및행정절차전부를완료하였으며2020년6월말공사준공을목표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실적으로는2019년12월31일기준4만9176명이이용하였으며수입액은3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312쪽입니다.국사봉등산로정비사업은국사봉정상인근국사암에전망데크를설치하고위험구간에는목계단과안전로프를,휴식공간에는의자등을설치하였습니다.지속가능한산림자원육성사업은조림사업95㏊,숲가꾸기사업483.25㏊를각각완료하였습니다.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은죽산면삼죽면임야176㏊1만6166본에대하여모두베기,소구역골라베기,예방나무주사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313쪽입니다.가로수관리사업은남파로외13개소에총사업비4억7500만원을투입하여병해충방제,가로수전정,위험목제거등건강한도심및가로수관리를위한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14쪽산림녹지과중점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배티고개산림생태복원사업입니다.배티고개산림생태복원사업은도로로단절된백두대간마루금을연결하여백두대간의상징성및역사성을회복하고자추진하는위치는금광면상중리산11-5번지일원이며총사업비는57억6500만원입니다.2018년12월공사착공하였으나안전사고발생우려에따라시공공법을당초거더교공법에서개착식터널공법으로변경하여금년11월준공을목표로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315쪽2020년산림녹지과신규(특색)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박두진문학길수변데크길조성사업입니다.금광호수에기이조성된수변데크에추가로데크약1.5㎞를연장하여금광호수를찾는시민및관광객들에게편안하고아름다운금광호수를둘러볼수있도록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9억원이며영농철통수시기를고려하여금년5월공사착공하여12월준공을목표로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17쪽입니다.관내도시공원재정비사업입니다.그간일부공원을제외한관내대부분의공원은파손된시설물에대한긴급보수위주로관리되어전반적으로노후된공원이많아관내도시공원유지관리계획에의거시설노후가심각한공원등을재정비하고자만정유적공원등8개소를대상으로사업비41억9000만원을투입,금년3월중공사착공하여6월부터12월까지순차적으로모든사업이준공될수있도록성실히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18쪽진사제21호어린이공원조성사업입니다.공도읍진사리우림및주운청설아파트주변에는기조성된공원이없는실정이며본공원또한금년7월일몰제에따른실효대상이었으나인근거주민과상업지역내휴식공간을제공하고자토지매입및공사비로8억3000만원을확보하여금년2월감정평가를시작으로보상협의를실시할예정이며원만히보상이이루어질경우2020년12월말공사준공을목표로성실히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19쪽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입니다.서운면제3산업단지인근완충녹지및경관녹지에소나무,느티나무및이팝나무등미세먼지저감에효율적인수종으로숲을조성하여산업단지의미세먼지를차단하고자하는사업으로교목및관목류약1000주식재하는계획입니다.총사업비8억원이며2020년2월실시계획을완료하여6월까지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20쪽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입니다.기상이변으로여름철폭염이장기화됨에따라시민들의인명피해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당왕동556-2번지일원녹지대에설치예정으로총사업비는1억1000만원으로실시설계는금년2월중으로완료하고5월까지는쿨링포그설치를마무리하여열사병예방등가로수에융합하여폭염대책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321쪽산림녹지과계속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서운산목재문화체험관조성사업입니다.금광면상중리산20번지서운산자연휴양림내에2014년도부터연차별계획에의거2021년12월까지추진될사업으로사업비는35억원이며사업내용으로는목재체험관과야외체험시설등을조성하여자라나는어린이들에게목재교육의장과시민들에게는쾌적한휴식처를제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323쪽지속가능한산림자원육성사업입니다.산림의경제적·공익적가치증진을위한나무심기및숲가꾸기로가치있는산림자원을조성하여지속가능한산림경영기반구축을위한사업으로조림면적70ha에사업비3억4400만원,숲가꾸기면적505ha에7억7300만원이며기능별조림및숲가꾸기를통하여경제적·공익적산림환경조성을위해만전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24쪽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등산및트레킹인구증가로훼손된등산로의지속적인정비및관리를위해필요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4억1100만원이며사업내용으로는주요등산로민원발생지역정비,안내표지판설치,훼손된등산로보수등이며지속적인관리와노후시설물정비를통해쾌적하고안전한등산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25쪽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피해고사목집중방제와철저한사전예방및사후관리를통해재발생률을최소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4억1700만원이며발생지역인보개면남풍리등4개권역90ha에대하여2020년1월실시설계를완료하였으며3월말까지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26쪽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산불발생시신속한초동진화를태세를확립하여산불로인한산림피해를최소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를2월1일부터5월15일까지104일간운영하고가을철에서는11월1일부터12월15일까지45일간운영할계획으로산불방지및산림자원보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327쪽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계획입니다.서운산자연휴양림의체계적인관리및홍보를통한이용률을증대하고시민들에게질높은산림휴양서비스를제공하고자유치원및초등학생을대상으로숲체험프로그램및지속적인운영,안전성확보를위한CCTV추가설치등안전및편의시설확충으로이용률제고및만족도를향상시킬계획입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와소관2020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318쪽이요,진사제21호어린이공원조성사업.이게토지주측하고협상이잘안되나요?

처음에는민원이좀많았었는데요.지금이제다설득됐고거의다이해를하셨습니다.

아니,여기“협의불발시경토위및중토위재결추진”이렇게쓰여있어서요.

네.그런데지금일부는또아직까지도이해를못하시는분이계셨는데요.많이.

여기를몰랐다가이제알게돼서요새는가다보면눈길이거기로가는데,물론뭐이해는합니다.이해는하는데,그분들주장은또그분들주장대로일리가있어요.거기다주변에술집도있고그런데애들와서놀만한장소가되느냐,그분들또건물의생존권까지도위협받고있고그러니까,다음엔그런것있으면진짜심사숙고하셔서요.물론뭐그쪽이녹지공간,공원부지공간이없어서그런것은잘알겠는데그분들의입장도이해하고또지가에못미처서그분들도보상받으면또그분들도그런어떤아픔이랄까,그런게있으니까그런것을잘감안하셔서추진하시는데어떤배려나이런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314쪽배티고개산림생태복원사업인데요.

300?

314쪽입니다.이게설계(기술)자문다받고시행을하다가착공1년이넘은시점에와서뒤늦게시공공법을변경한다고하는내용이뭡니까?

네.저희가착공설계할때당시에산림청자문이라든가경기도자문을받고설계가완료됐는데요.시공을하다보니까법면같은데암파쇄할때문제점이좀많이돌출이됐습니다.그러니까당초에는경암으로시출을했을때됐는데그게하다보니까풍암이고그다음에암파쇄를할때파쇄를,그러니까암이절리가도로쪽으로좌측부,시공에는좌측부는절리가하단부쪽으로,밑에쪽으로있어야되는데절리가도로부분에있어서암파쇄방호시설같은경우가저희가6m,3m를설치를했는데암파쇄가,암이넘어오는경우가많이발생을했습니다.그리고좌측부같은경우는급경사라공사는할수는있는데쉽게말해서포크레인기사가올라가는데위험성이너무많아서그런,그리고저희가보더라도너무위험성이많이돌출이돼서부득이하게산림청하고재협의를해서공법자체를변경을해서추진하게됐습니다.

아니,그러니까그게제가전문용어는잘이해를못하겠고요.지리적조건이나여러가지가고려돼서설계자문기술을받았을텐데이게뒤늦게공법을바꾸신다고하니까잘납득이안되는거예요.

네.저희도고민을많이했는데요.당초에는거더교라고교대를세우는그폭이좀넓었습니다.그러니까도로폭이30m였었는데그30m의도로폭이교대를설치하려고그러면그때옆에있는그비탈면암을많이절취를해야되는데그절취하는과정에서문제점이많이발생이돌출이된겁니다,이게위험성이많이내포가되고.그다음에공사는할수는있습니다.그런데암파쇄방호시설이당초에6m로가시설이설치돼있는데그것을제대로돌이넘어오는것을,만약에공사를파쇄를할때,돌이넘어왔을때차량이라든가그런게없으면다행인데만약에이게넘어왔을때차량이라든가인명피해가우려될수있는상황도되거든요.그런데그가시설비용이,저희가봤을때한20m까지높여야되는사항인데그비용이만만치가않더라고요.저희가사업비보다도가시설비용이한15억원정도보니까그정도그게추가적으로더들어가야될비용이어서저희가교대부분을축소를하는방향으로해서지금녹박지고개같은그런터널식으로,터널식그것으로부득이하게변경,공사하는게좀수월한편이죠.

그러면공법변경에따른추가예산은더들어가지않습니까?

네.그것은추가예산은없습니다.사업비자체를봤을때는오히려사업비가남는편이됩니다,전체적으로.

남는다고요?

네,조금남는편이됩니다.저희가그공법을변경할때위치를변경할것이냐,아니면공법을변경할것이냐,그다음에아니면그장소에서계속할추진할것인가,그안을.

그러니까기존공법을유지하면서추가시설을설치하는것보다는안전성이나경제성측면에서공법을지금이라도변경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을하신거잖아요?

네,맞습니다.

네,일단은설명잘들었습니다.도시공원재정비관련해서지금공원을신설하거나재정비를하면서추가적으로바닥분수하게되는경우가종종있는것같아요.이게민원때문에주로그렇습니까?

민원도있고요.민원내용이바닥분수를요구하시는민원이많습니다.그게아파트주변같은경우는여름철에아이들놀이공간으로바닥분수를많이,아이들이많이선호하는그런시설입니다,어린이놀이시설보다는.

그러니까여름철에는뭐아이들놀이터로써잘활용이될수있는긍정적인측면이있죠.그런데이게보니까유지관리가사실상힘들어서과거에도보니까대장균기준치가일단은크게상회하면서문제가됐던관련기사를제가과거에한번본적이있는것같기도하고.이게별도의여과장치가설치가되죠?

네,여과장치가있고요.그다음에별도의주1회,2회.1회는,2회청소를하는데요.1회는그냥기본적으로청소를하고1회는수질까지도다바꾸는것으로청소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안전은물론이고이게수질관리때문에크게아주세심한관리가좀필요해보여서.그런데자꾸이게바닥분수가늘어나는추세인것같아서요.일단유지관리측면에서더많은어려움이있을텐데실질적으로바닥분수를추가적으로설치할조건이되는것인지,그런것에따른유지관리계획이뒤따르지않는다고한다면이게더큰문제가될수있거든요.그래서설치도중요하지만조금전에말씀드렸던수질관리부분에대한세부이행계획과,통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가바닥분수가한7개소인데요.

7개소요?

네.최선을다해서관리하겠습니다.

네.쿨딩포그가이게정확한위치가어디입니까?

저희가금석천있잖아요.그다리있는데서부터거기서한500m인데그위치에설치를하려고그럽니다.그옆에가완충녹지인데요.완충녹지난간으로해서금석천있는데,그산책로있는데걸치게그렇게조성할계획입니다.

우리가이것쿨링포그설치하는것처음인가요,그렇죠?

네.이것은도비에서주는건데요.저희산림녹지과는처음이고요.앞으로도계속도에서이것은내려보내줄것같습니다.그래서연장해서계속금석천있는데설치할.

그러니까그게온도가평균온도보다훨씬높아지게되면센서가자동감지를해서분무하는방식,시설로이해를하면되는건가요?

네,그렇죠.28도이상이되면센서가감지를해서,특수노즐이거든요.거기에빗방울의1천만분의1크기로쉽게말해서인공안개가분사돼서그게더운날씨에기화되면그주변온도를한3에서5도낮추는그런효과가있습니다.

그런데이게폭염도폭염이지만요즘은또미세먼지대책의일환으로설치되는게굉장히많은것같더라고요.

네,미세먼지관련해서.

그렇다고한다면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미세먼지하고폭염을둘을잡을수있는뭐그런것은없습니까?

네.저희미세먼지하고폭염이렇게둘을잡는다고그러면저희산림쪽에서는숲을조성하는,도시숲을조성하는방법이있습니다,차단숲이나저감숲.

아니,그러니까요.지금쿨링포그인데미세먼지대책의일환으로설치되는쿨링포그가전반적으로있는것으로알고있고그래서이번에이것을설치를하면서물론주로폭염저감을하기위한것의그효과성은사실상여름에나타날수있는것이잖아요.그럼여름이외에미세먼지저감효과로작동할수있는뭔가의기술적인측면을보완할수있는것은혹시없느냐고여쭤보는거예요.

그것은쿨링포그관련해서저희가봤을때는그런시기적으로쿨링포그는여름철시기고미세먼지가많을때는봄철이잖아요?그것은한번저희가찾아보고검토를해보겠습니다.시기적으로가안맞는거라서이사업자체로써는미세먼지까지이렇게.

아니,사업을실질적처음시도했던목적성은그러한것인데,폭염저감을위한장치인것인데최근에그러한시설도추가적으로확대되는양상이니혹여이것을설치하면서여름철이외에나름대로미세먼지저감을위한센서장치를동시에이렇게할수있는기술적인부분이혹여있다고한다면좀더효율성측면에서는낫지않을까,싶어서여쭤보는것이니까요.한번기술적인검토나이런것들한번의견청취해보시고타당하다고한다면접목을해도좋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가온도말고미세먼지가심할때는그것을가동을할수있게,할수있다고그런다고그러면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하나목재문화체험장지금지특회계최종미확보액이얼마죠?

총사업비가35억원인데지금미확보된게한4억8000만원됩니다.

4억8000만원이요?

네.내년에는4억8000만원만확보가되면다확보가되는겁니다.

4억8000만원이전부지특회계입니까?

네.시비20%가있습니다,4억8000만원.

네.계속말씀을드린바가있는데지금자연휴양림이일찌감치운영중이고연계해서사실상시너지효과를발휘할수있는사업내용인것이잖아요?불구하고지금2020년에이게개장이예정돼서상대적으로사업비가많은것은아닌데지특회계를받는것이수월치가않아서지금사업기간이계속지연되고있습니다.일단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신경을쓰셔서최대한준공기간을좀앞당기셔서현재운영되고있는휴양림하고연계된다양한프로그램이개발이돼서효율성이증대됐으면좋겠네요.

네,알겠습니다.행정사항이지금7월달까지는최대완료를해서7월에착공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설명서324쪽입니다.과장님,우리부서에서는등산로관리를지속적으로하고있는거죠?

네.

전에는산악용오토바이들이,우리등산로를만들어놨는데산악용오토바이들이다녀서이렇게피해를많이줘서하여튼간에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산림녹지과에서단속을잘해서그런건지,홍보를잘하셔서그런건지근래에는산악용오토바이들은못본것같습니다.그런데이게또산악용자전거가있지않습니까?이자전거를저도부락산부터고성산까지우리가해오름길등산로사업을하지않았습니까?그쪽에산악용자전거를타시는마니아들이자주다니시는것을제가산에서몇번부딪혔는데이것우리등산로에산악용자전거들이다녀도되는건지,그것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요즘레저가많이,그런쪽으로도많이등산인구가산악용오토바이그다음에자전거도많이타고다니는데요.오토바이같은경우는소음때문에문제점이많습니다.그런데그것도오토바이나자전거나다다니면등산로노면이패이기때문에노면이훼손되는,등산로로다니는게아니고옆으로돌아서다니기때문에거의산악용오토바이가훼손의주범이되는데요.저희가해오름길같은경우도안내현수막으로많이하고,그다음에산림욕장같은경우산악용오토바이가많이다니고있어서민원이발생돼서저희가감시도하고그랬었거든요,못다니게.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최대한노력을더해서피해가,마을주민들한테피해가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자전거도피해가되는거죠,등산로에?

네,그렇죠.

그리고다니면안되는거죠?

법으로는그게없습니다.그런데자전거같은경우는소음같은게그런게덜하기때문에주민들이,그분야도저희가단속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하여튼간에안내표지판이라든가현수막이라든가또는이렇게감시라든가단속을통해서등산하시는분들도안전할수있고또등산로도보호할수있는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과장님.우리317쪽에보면도시공원재정비로해서이번에7월달에보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일몰제를추진하잖아요.지금안성에한6개정도가있는것같은데대부분보면안성시가추진한사항에대해서보니까일몰제를이렇게하는것같더라고요,보니까요.이제까지진행이안됐던사항은왜그런건지여쭤보고싶습니다.

지금일몰제가국토부에서기산일을올해6월30일로잡았습니다.그러니까6월30일전에도시계획시설결정되고그다음에실시계획인가를안받은곳은일몰이되는건데요.쉽게말해서실효가되는건데,저희가지금거기에돼있는게6개공원이해당이됩니다.그래서지금서운신촌어린이공원하고도례공원,그다음에내년도에3월되면마정수변공원이해당이되는데도례공원이나그런것은사업비때문에추진이거의안됐던사항이었고요.사업비가토지매입관련된비용이그렇게돼있던것이고그다음에신촌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위치라든가어린이공원으로써부적합했기때문에집행,사업조성이,공원조성이되지않았던사항입니다.

도시공원을만들려고한이유가있잖아요,사실은.시민들에게편의제공을하기위해서만들려고하신거잖아요.여기보면실효되는것중에서보니까보상이일부들어간게있네요,보니까?5억6000만원정도.

네.도례공원에민원때문에일부한5억원정도보상이,1필지에대해서보상이이루어졌습니다.

그럼그것은기존대로실효가돼도그것은시가매입을하는것으로돼있는겁니까?

네.지금매입이돼있습니다,안성시땅이.

매입이돼있는거고요?그럼이부분에서는점차적으로계속실효가되는것에대해서는,일몰제에대해서수요조사를계속해야되는거예요,아니면이6개말고는다른게없는거예요?

지금저희가집행,공원조성이안된게40개소인데요.저희장기적으로지금미집행된,10년이상된게14개소입니다,그나머지게10년이내에서30개소이기때문에.그다음에아까말씀인드린6개소외에8개소가당왕지구거든요.민간에서조성을많이하기때문에,향후에나머지10년이내안쪽에있는게30개소인데점차적으로실시계획인가를받아서최대한조성을하는쪽으로계획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오경운입니다. 2020년도도시정책과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순서는부서정책방향과신규,중점,계속사업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정책방향은시민과함께하는맞춤형도시정책으로정하고실천과제로경제도시건설,시민과함께하는시정을실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주요사업성과입니다.미집행도시계획시설215개소에대한집행계획을수립하여주민공람공고를완료하였으며당왕지구공동주택용지사업은6개블록중1개블록은준공되었고3개부록은주택사업승인및지구단위계획변경을완료하였으며2개부록은미추진상태입니다.지구단위계획사업은7개지구에대한사업이진행중에있습니다.골프장은총19개소중에운영중14개소,추진중3개소,미추진2개소입니다. 다음은도시계획위원회운영실적으로공동위원회를포함하여본위원회는9번을개최하여28건을처리하였으며분과위원회는19회를개최하여345건을처리하였습니다.실무종합심의회는12개부서에서20명이연중운영하며789건을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신규사업입니다.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지20년이지나도사업이시행되지않는도시계획시설은효력을상실한다는일몰제규정이금년1월7일부터적용됩니다.우리시실효대상은도로등9개소로실효에대비하여행정절차를준비하겠습니다.추진계획은6월까지관련도서작성및시보를통해사전에주민에게홍보하고7월1일실효고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위원회규제분과위원회운영개선입니다.개발행위허가신청에대한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월2회운영하고있으나심의건수가많고심의시간이장시간소요되여민원불편이많아위원회운영방법을개선하여민원불편을해소하고자합니다.개선방안은위원회개최를월2회에서3회로운영하며신청내용이단순하거나소규모인경우서면심의로대체하고심의자료이메일전송과필요한경우드론영상을제공하여심의시간을단축할계획입니다.기대효과로는허가기간이15일정도단축되고비용은연간2000만원정도절약될것으로예상됩니다. 339쪽입니다.중점사업으로당왕·건지지구지구단위계획사업추진입니다.건지지구공동주택의경우개발수요가전혀없고당왕지구는6개블록중1개블록은준공,2개블록은주택사업승인,1개블록은지구단위계획변경,2개블록은개발수요가없는상황입니다.본지구단위계획사업추진이지연되면서당초계획한기반시설이10년이상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분리되고사업자간사업시기가상이하여기반시설연계가어려운실정으로사업지구내취락마을은기존도로를이용하여기반시설을확보하고공동주택시행자가부담하는도로등기반시설은여건변화에따라기반시설부담계획을변경하여주민불편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나머지345쪽까지4건의사업은계속사업으로설명은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20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경운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권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을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도시계획위원회규제분과위원회운영개선에대해서말씀해주셨잖아요.2회에서3회로늘리는방안으로해서.도시계획위원회를제가참석을한번도안해봤거든요.정확히무슨일을하는지여쭤봐도될까요?

지금저희가운영하는게도시계획본위원회하고본위원회는보통1년에9번정도운영하고공동위원회라고도시건축하고같이합쳐서하는도시공동위원회가있고규제분과위원회가있습니다.그건개발행위심의인데월2회개최하고있습니다.시에서입안하고제안한인허가건을심의하는그런기구입니다.

그런기구에대해서어느정도이해하는데아직회의를안들어가서.이게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경관과그런문제에대해서도질의하고문제점에대해서개선책도하시는건가요?

전반적으로다하는겁니다.어떤개발이이루어짐으로써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이나재해,경관,지역주민에게미치는영향까지다전체적으로보고있습니다.

보니까위원회에보시면부시장님을비롯한국장님,교수님들이런관계되신전문가분들이많이위원회에계시네요.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혹시당왕·건지지구는지금지구단위계획변경을계획하고계신건가요?

지금지구단위계획변경은작년에시작을해서아직마무리가덜된상태입니다.

지금당왕지구같은경우에도시계획시설해제건수가총몇건이나됩니까?

건수로는제가잘기억이안나고공원녹지부분이다해제가됐고도로도소로급들,간선기능을하는중로급들은그냥두고소로급들하고공원녹지이정도부분이해제됐습니다.

지금해제에따른기반시설부족의문제점이있다고보고를하신거고전반적으로지금용적률은과거에200%에서230%였나요?일단완화가됐던거고층고제한도없어진상황이잖아요,공동주택에대해서는요.실제추가적인용적률완화나이런것들을더검토하시는거예요?그것은아니죠?

그런부분이아니고폐지되면서거기지역에사시는분들이불편을느끼는이런부분을해소하는데에중점을두고하고있습니다.

그러면기반시설부분에대해서소로를제외한도로부분은시가지금나름대로기반시설을확충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고그이외에공원녹지부분에대한것이나소로부분이나이부분은지금업체민간부담으로하실계획이라는거죠?

아니요.기존에취락마을이있고그다음에삼정아파트같이아파트를지어서,지금도로가연결되지않고단절됐지않습니까?이런부분을시에서사업비를들여서우선개설하고공동주택회사에서부담하는장소를다른방향으로바꿔서변경할그럴생각입니다.당장필요한도로는확보해주고,일단.공동주택자가부담하는기반시설은다른데에다가지정해서부담하게하는그런.

내부방침은그렇게확정을하신건가요?

네.

지금2블록하고5블록같은경우요.이게시공사선정이완료가됐습니까?

지금1블록하고3블록은수요자가없는거고2블록은지구단위변경까지갔고나머지는주택사업승인이난겁니다.

과거2블록같은경우농지전용부담금해소가안돼서.

비용을안내서취소되고.

대안으로별도의시공사가변경돼서추진되어지는겁니까?

선정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못한거예요?여튼지금당왕도마찬가지고건지도작년에보고받기로는원래1군데정도업체얘기가있다고들었었는데그것도전혀안됐나보죠?

지금전혀추진이안되고있고안성시전체적으로보면안성생활권같은경우주택용지공급이과잉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쪽부분은장기적으로보면공동주택부지는1종이나1종주거로풀어서그냥개인이개발할수있도록하는편이낫다고건지지구같은경우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어느시기가되면2종에서1종으로낮춰주는,제한을풀어주는.

그러면건지지구는내부적으로1종지구단위계획부분에대한다시한번검토하셔서해제여부를결정을하시겠다?연내에.

연내가아니고여론수렴도하고해서내년도예산에반영해서건지지구같은경우2종이3개블록이있거든요.그부분은해제하는게맞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원래과거애초부터주택률이100%를넘어선것으로알고있고지금장기미분양부분에대한지정은수년간계속되고있는상황이고그렇다고해서실제주택수요적측면이나개발물량의수요가지금사실상별로없는상황에서민간투자가수월하게이루어질수가없는구조적인문제가사실상있는것이거든요.그래서특히건지지구같은경우에는전혀미동하고있어서조금여론을충분히수렴하셔서준비과정을숙성시켜서별도의대안마련을하는게맞지않을까,라고하는게제개인적인생각이기도하고요.더불어서지구단위계획이전체89개소가진행중인데현재이렇게저렇게움직임이있는것은7개소에불과하네요.89개소중에서7개소면굉장히.

전체적으로다준공이됐다고보시면되고요.89개소지금신청이들어와서입안제안을했거나입안해서결정하고있는그런공사중이거나이런부분이7개소고나머지전체적으로다준공됐다고보시면돼요.

그러면전제89개소에대한지구단위계획은진행중인것외에는전체완공된것으로수치상으로판단하면됩니까?

네.

제가그러면착각한것같네요.혹시사업추진여부가불투명할경우에는행정조치가어느시기에어떤내용으로진행이되어집니까?지구단위계획이철회되거나한사례가있습니까?

지구단위는지구단위계획이거든요.계획은실제로보면전에는그런조항이없었는데최근에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고집행이안되면5년인가?5년동안계획수립을안하면해지할수있도록,폐지할수있도록규정이새로신설되어있습니다.전에는그런규정이없어서계속한번결정해놓으면유지가됐었는데지금부터는5년동안움직임이없으면폐지할수있는그런요건이됩니다.

그러면이것에대한개정은최근에이루어진건가요?

네.

그렇습니까?골프장여쭤볼게요.히든팰리스같은경우에는지금이격거리조정문제나여러가지문제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지금주민의견반영돼서추진되어지는겁니까,어떻습니까?

지금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은제가알고있기로는대부분수용이됐고그부분도조정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격거리부분도요?물문제는지금어떻게되고있나요?

물문제는지금저희가계속요구하고있는데고삼저수지나아니면요새지금SK쪽에서나가는물을받아서라도그골프장관개용수로쓰자.관로를묻어야겠다는얘기를계속하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대형관정으로파나요?

관개용수를대형관정으로하면주변지역이다말라서,전계획은고삼저수지에서물을펌핑을해서관개용수로도쓰고농업용수로도쓰자고계획이됐던건데이번에사업자한테계속그런부분을요구하고있습니다.관정파서아니면상수도가지고관개용수로쓰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이돼서그부분은계속얘기하고있습니다.

일단저수지같은경우에농업용수가기본목적인거잖아요.목적외에사용부분에있어서과거에마에스트로하고몇군에저수지로일부용수를공급하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현단계는제가정확히파악못했습니다만지금기후변화나여러가지측면에있어서저수지부분의1차적인목적외에사용부분에있어서는굉장히보수적으로판단할부분이있고그래서히든팰리스를포함해서물문제부분은조금현실성있게접근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설명서335쪽에있는도시계획위원회운영개선관련해서월3회한다고해놓고정례화는운영은월2회이렇게해놨네요?

다시한번말씀해주실래요?

도시계획위원회운영개선에서도시계획위원회를월3회개최하도록개선방안을내놨잖아요.그런데뒤쪽에쭉넘어가보면344쪽은정례화운영해놓고월2회한다고해놓으셨잖아요.

344쪽이요.지금운영하는거고앞으로저희가운영하려는게서면심의월2회정도하고집합심의를1번정도해서,간단한부분도있어요.위원회에올라가는게간단하거나면적이적고이런부분은서면심의로대체하고저희가무겁게느껴지는이런부분만월1회씩집합심의를하자.

그다음에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보면원래심의자체가서면심의는예외조항으로두고있잖아요.원래는직접참여해서하도록되어있고.그런데그것도안바꾸고하겠다니까의아하기도하고.

이제.

원래대면심사가원칙이잖아요.여기도시정책과에서는서면심의2회를한다는것은대부분의위원회를서면심사원칙으로한다는건데완전히이것하고앞뒤가안맞는거잖아요.사전에조율이있었는지여부도궁금하기도하고.그렇죠?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제가도시계획위원회문제점은자꾸얘기했습니다.어찌됐든적극행정하자는것은적극적으로동감합니다.그러나이도시계획위원회가시민불편사항을해소하는데도움이된다고하는문제가많다.예전에신기지구공동주택개발사업관련해서얘기했을겁니다.680세대가들어오는데결국,680세대면교통문제를제가얘기했습니다.진입로,일방통행로진입로로했고보통1가구당2대의차량하면1200대차량이이용하는데굳이초등학교하고서안성하나로마트하고차선하나늘리는것으로끝이잖아요.그러면주민들이생각할때는만정지구하고신기지구연결하는도로라든가이런것들이우선적으로도시계획심의회에서터치를해줘야하는데그냥교통영향평가에의해서별다른지적사항이없다,문제점이없다고인허가를해줘버린거잖아요.그렇다고보면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이것은사업주들에게특혜주는사업이지주민들을불편사항을더어렵게했다고지적했거든요.여기에대해서는아직까지도여타한반응을시에서내놓지않고있어요.오늘도민원인이마을에서집단으로왔다갔는데다그겁니다.그러면결국행정따로시민불편따로.결국은뭐냐면시가시비로새로운도로를내줘야한다는결론에도달한거잖아요.그런데어떻게도시계획심의회가이런것을짚지도아니하고자기들이임의로판단해서하냐.그래서제가예전에도시계획심의위원회안정열부의장님과위원회참석해서한얘기가있을겁니다.다바꾸자해서위원들참석하는것바람직하지못하다고했던거잖아요.굳이집행부에서하는것의원들바지서라,이것밖에안되는거잖아요.나는그래서어차피적극행정하는것도좋지만적극행정이시민들을위한적극행정인것이지사업자를위한것은아니다.그행정으로인해서시민들에게불편을더초래한다고하면잘못되지않았냐,이런지적을합니다.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저희가인허가를내주는입장에서보면제일먼저생각하는부분이주변에미치는영향을제일먼저보거든요.지금그런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교통때문에주변사람들이굉장히불편할거라고말씀하시는부분이잖아요.그런데어떤시설이들어와도불편합니다.그런데저희가인허가를해줘서어떤시설이들어와도주변사람에게미치는영향은있습니다.그부분이.

그러니까불편함이전혀없도록해달라는게아니라불편함을최소화해주도록해줘야되는거잖아요.단순히거기에있는,지금그랜드빌아파트,거기에연립등이많이들어오지않았습니까,인허가이후에?그러면불보듯훤한것아니에요.그다음에현장가보셨는지모르지만교회하고만정초등학교사이에는겨울이면응달이져서차량이다닐수도없는상황이에요.그러니까탁상행정과현장임장활동은많은차이가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전혀불편함이없게해달라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단순히짧은50여m구간만1개차선확장하라는게조건부였을겁니다.그런것들을말씀드리는거잖아요.완벽하게불편을해소할수는없지만그래도최소한의불편은해소해줘야되잖아요.그다음에잘아시다시피교회도주차문제,교통문제때문에다른데로이전하지않습니까?그래서너무나책상에앉아서탁상행정을많이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다음에오늘도다른부서연관돼서말씀드렸는데거기에사유지에다가마을회관하고경로당을지어줬어요그게이번에부지로편입됐는데마을주민은그런얘기를하는거예요,마을주민들은지금까지그내용도모른다는거예요.새로지어준다고말로는있는데실제지어주는것인지이런것들이거든요.그래서너무나안성시행정이투명하지못하고적극적이지못하다.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다음에어찌됐든간에서면심의2회하기로하고집합심의하기로했으면다른제부서하고협의해봐야되는거잖아요.우리조례에는분명히대면심사를원칙으로한다고해놓고서면심사는예외조항으로두었습니다.예외조항이맞는것인지제가봐서는맞지않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어떠한일을추진함에있어서는관련제부서협의해서하시고이렇게해서해야되는데계획따로실제따로하면많은문제가있고제가봐도이러한데다른사람이보면정말웃지않을수없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제가분명히말씀드렸어요.적극행정하는것저도적극적으로공감한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그러나적극행정도중요하지만주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는것이우리들의할일이라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먼저하시죠?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가계획적인개발계획으로난개발방지와기반시설을확충을해서경제도시를건설한다고설명해주셨는데지금난개발있죠?지금사실은시민들한테큰불편을주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도시정책과의바람이라고그럴까?건의사항이라고그럴까.사실은서부권역은우리가크게서부,동부양대축으로나누는데사실서부권역은지금인구도많이유입이되어있고또이렇게산업단지나각종경제활동들이활발히일어나고있고또동부권역은그에비해서상대적으로한강수계때문에여러가지자연환경보호법이라든가이런제약법때문에그쪽은개발이안되고인구도줄고그런측면에서그쪽분들의만족도가많이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도시정책과에서는동부권역,서부권역이렇게분리를해서개발계획을수립해서지역에맞는그런인허가문제도조금유도를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제가드립니다.난개발에대해서는정말주민들도불편하고또환경이라든가경관이라든가또도로교통문제이런문제들이같이수반이돼서결국에는나중에는도로확장부분문제도우리시비로이렇게투입을해야되는이런문제도생기고그러지않습니까?그래서하여튼간에본위원의생각에는이제는도시정책과에서인허가를할때조금선별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특히요새우리원곡지역에,특히진위천상수원보호구역에관련돼서지금유천도그렇고진위천도그렇고해제의기대감도상당히높습니다.상당히이해제를위해서꾸준하게우리시에서도국회의원께서도또이렇게용인시에서도평택시,경기도간같이해서협력체도구성해서활발하게활동도하고해제기대감도큰데특히그런지역의지역발전을위해서는물류보다는산업단지를지역주민들이굉장히원하고있고또앞으로해제가되면산업단지입지조건이좋기때문에상당히기대감도크고산업단지가들어올수있는환경이조성되지않습니까?그런지역에는조금물류단지도물론우리안성시세수입에는도움이되겠지만물류단지의가장큰맹점이대형차들이많이다니고도로교통문제거든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는우리시에서,특히인허가부서인우리도시정책과에서조금참고를하고또계획적으로또이렇게인허가할때그런업체들이오면우리가어떤방향을설정을해서유도를해야되는게아닌가,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안성같은경우는개발수요가창고쪽으로많이기울어져서인허가가창고쪽으로많이들어오는데저희입장은그렇습니다.보면창고가들어오든공장이들어오든사실상고용하는데는별큰차이는없습니다,그부분이보면.현재까지도보면좋은기업이안성을못옵니다.수도권에서밀려오는이런공장들이오는건데일단저희가창고같은게들어오면기반시설,도로문제는제일먼저생각을하고있고요.너무기반시설부담을많이시키거나규제를하면또다른업체들이,그러니까입지여건이자꾸그런부담을너무시키면안와요.위원님들이나저희가생각하는10년전이나20년전이나그인구에계속이런식으로유지가되지않습니까?저의생각은창고가됐든공장이됐든좀들어온다고그러면환영을하고받아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과장님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공감을하고또사실우리가지금좋은공장,또대기업이런뜻으로제가이해를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사실은공감을합니다.그러나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은그주변에평택이라든가용인이라든가이런대형반도체공장들도단지가배후에조성되고있어서우리안성도그영향을받지않을수가없고또우리안성이사실교통문제라든가토지지가문제가그쪽지역보다는상당히경쟁력도있고유리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우리안성에서도그런수요를앞으로흡수를하고개발이일어나게될텐데본위원이말씀드리는건동부권역은우리가산업단지를할수가없지않습니까?그리고2년안에지금세종간고속도로가안성까지개통이되고4개IC가생기지않습니까?그런측면에서볼때동부권역은물류유통이라든가또는농업에관련된공업단지는되지않습니까?그래서그쪽으로는그렇게좀개발유도를하고공장들이오고수요자가오면그렇게유도를해서그쪽은집중적으로그렇게좀발전을시키고또우리서부권역같은경우는상수원보호지역이해제가되면실질적인산업단지가입주를할수가있거든요.그리고워낙평택하고가깝고입지가좋기때문에저는뭐좋은공장들이충분히들어올수있다고봅니다.그래서우리도시정책과에서는그런측면에서볼때그런환경조성을해놔야되는게아닌가.이게난개발식으로물류창고들어오는것다내줘버리면그때가서좋은공장이들어오고싶어도들어올입지가없고땅이없기때문에우리가이런측면에서는미래의우리안성시발전을위해서는장기적으로봤을때는오히려도움이되지않지않겠느냐,라는우려에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도시정책과에서좀심도있게다시한번잘검토를해주셔서앞으로미래에우리안성시가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어떻게하는게좋을것인가에대해서고민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지금테크노밸리같은경우에6월달에산단계획승인고시예정하셨네요.

네.

정상적으로추진하면하반기에보상이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네,지금저희가사업계획은승인을신청해서요.각부서,도또관계기관에협의중에있습니다,도에서요.단지하나조금우려되는사항은지금환경청의견이임야쪽의능선을제외를하라는그런의견이,검토를하라는의견이환경청의의견입니다.현재환경청의의견을내신위원들을좀만나뵙고방법이있나,모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다소환경때문에당초계획했던것보다한1∼2개월정도늦어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아무튼최대한빨리저희가,환경청도마냥시간을끌수없기때문에어느정도저희가틀을짜서환경청에다시협의를하고서환경청의견을제시를하려고합니다.혹여또한1∼2개월정도가좀지연이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는데요.저희도시급하기때문에최대한해서상반기에는아무튼보상을실시를하고한다든가그럴계획에있습니다.

그러면지금한강유역환경청에서뭐비오톱이되는지아니면경사도,녹지도뭐이런것관련해서일부능선부분에대한제척의견이공식적으로온건가요?

네,그렇습니다.면적으로따지면한얼추3분의1정도가.

3분의1이요?

3분의1은좀못되지만하여간많은양이지금그렇게제척을해야할실정이됐습니다.그렇다고해서하부나또옆쪽으로추가로잡아도민원이생길것같아서요.그렇게는제척을할수는없고대신녹지를저희가더확보를한다든가해서최대한줄일수있는방법을모색을하고있습니다.

뭐풀어야되는문제치고는조금중해보이네요,제가판단하기에는.내부에축사문제있었죠.그것지금어떻게협의조정안이최종나온건가요?

축사가11가구가해당이되는데요.저희가골프장부지인근에2만5000㎡부지를제공을해놨다고했습니다.11가구에,우리조례에보면공익사업으로인해서이전하는것은30%증축을할수있다고,가능하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11가구에대해서실질적으로건축허가면적에하면2만5000㎡에딱맞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추가로더부지가적으니까요구하는사항인데요.아무튼지금이분들중에서다른데로이전하실분,또폐업을하실분이좀있습니다.중간,중간에있으시고요.또법인에서,한화에서그축산농가와직접접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별도로이전할때를지번을알려주시면법인에서적극적으로여기가인허가가가능한지여부를좀알아봐주고요.지금그렇게소통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개별적으로민원을해결하는것이외에는핵심적으로대체부지를조성하는것으로방향이가고있다는걸로이해를하면됩니까?

지금대체부지는처음부터2만5000㎡에대해서는제공을하겠다,그렇게했으니까그것외에사실저희가시에서대체부지를찾는다든가또법인에서찾아서“여기어떻습니다.”는현실적으로는어려운거고요.대신소유자가지번을알아봐서저희한테여쭤보면저희가대행으로허가가가능하다,여부부터판단을알려주고있습니다.

하여튼사업초기단계여서지금축사문제도조례관련성문제하고좀천천히들여다볼필요가있을것같고요.지금한강유역환경청에서또의견이왔다고하니까해소방안부분에대해서실질적으로또주민생활과밀접한부분에있어서의뭔가의문제라고한다면그것부터우선맥을짚어서조금해소할수있는방법을우선적으로찾아야될거라는생각이들고요,축산문제를포함해서.테크노밸리를포함해서전에간담회때보고하신일부내용도있고.지금대규모산단조성을통한일자리창출,지역경제활성화도모,라고하는기본정책방향을조금말씀해주셨어요.불구하고지금산단물량자체가여의치가않은상황인것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특히안성같은경우에는아마산단개수로는도내에서상위권으로보이는데일단대부분소규모산단이산재해있는상황인것이고.계획적으로대규모산단개발이라고할만한이렇다할것은크게없는상황이거든요.그렇다고한다면지금우리지역내에서도산단물량을확보하고사업이장기적으로지연되는부분의내용에대해서는조금충분히파악하시고계신가요?

현재저희가계획을하고있는것은도에수요조사할때수요조사낸것은원곡에지문지구,또고삼면에신창지구그리고SK스마트코어폴리스,미양3그렇게냈었는데미양3은물량은좀받은거고요.나머지3개를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있는데요.아직은물량확보에는좀어려운사항이있는데요.현재물량을도에서는그동안준것에대해서회수를해서그물량하고2021년도부터’21,’22,’23년도4차물량을받아야지만내년부터물량을추진을하게됩니다.그래서올해는물량회수한것가지고좀달라고싸워야될입장이고요.내년부터는4차로물량을받는것에대해서달라고좀해야될입장입니다.

지금평택이나용인이나해서반도체클러스터사업이가시화돼서추진중인것이잖아요.중장기적으로일단반도체클러스터하고관계해서는2,3차벤더부분이일정정도수요가발생을할수밖에없고지역적,지리적여건을따져보면안성에배후산단을계획적으로조성하는부분에있어서는조금고민이있으신가요?

네,그렇습니다.저희도도에접촉을할때또는한화것때문에그때도설명회할때항상도에그런이야기를합니다.지금반도체산업이67%가수도권,대한민국에있고요.또현재로반도체클러스터형성되어있는곳이수원이라든가,용인이라든가,평택이든가,화성이라든가,오산쪽그쪽으로연결이되어있습니다.또마침하이닉스가생겼기때문에안성도그벨트안에포함이될수있거든요.또들어오려고하는사실그런대기업이있으면,원삼같은경우도135만평에한50개업체가들어옵니다.나머지들도한200여개업체가들어오기를희망을한다고하는데요.그러면그쪽에는지가가높기때문에우리안성에도개발을하면좀수요가확실하게있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희도아무튼기회가되면산업단지유치에총력을기울이려고합니다.

네,전체적으로일자리창출부분에서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서는우량기업을유치해오면더좋겠지만현실적인기반시설이나여타부분에있어서또충돌되는부분도있고한계도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다만,현재인근지자체단위의반도체를중심으로하는클러스터사업이실질적으로진행이되고있으니까그부분에대한우리도시개발과에있어서도유치와산단조성부분에대한큰그림을갖고준비를하시는게좋지않을까,싶고그것은수도권의개발수요를제대로감당하기위한광역국토망확충부분이됐든하수계획과관련된내용을포함해서전체적인기업유치부분의기반시설을계획적으로,중장기적으로어떻게확보할것인가에대한밑그림은관계부서하고좀충분히협의하셔서틀을만들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안성테크노밸리조성사업관련해서지금도로진입로문제변동사항이있으신거죠?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그렇습니다.현재당초에는고갯길에서진입로그렇게계획이되어있었는데요.지금은변경을해서양성교차로있지않습니까?거기서직접하천을건너서진입하는계획으로현재경기도에산업단지승인신청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조감도에는예전의그조감도그대로나와서제가묻는거고요.수시로변동상황에대해서는,안성시가어차피투자한거잖아요?공공사업이기때문에수시로조성사업에관련해서변동사항이있으면의회에도통보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357쪽도시정비개선사업관련해서지난번에예산안심의할때도말씀드렸는데하가천회전교차로홍보시설물있잖아요.안쪽에있는3·1운동조형물관련해서관련부서하고논의한적있습니까?

저희가하가천교차로에요.교차로에설치를하는것이거든요.거기에교통정책과에서회전교차로설치하면그안에저희가조형물이들어가는사항이거든요.

아니그러니까조형물이현재있는것을어떻게할것인가거기까지같이해서제가검토좀부탁드렸잖아요.바로인근에조형물이있습니다,삼거리에.

제가갔을때없던데요.

없다고하면곤란하고요.있습니다.

면사무소쪽에는있는데요.

아니말고요.하가천삼거리에서면사무소가는길40번국도사이에있다니까요.

다시한번보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늘말씀드립니다.탁상행정하면안된다니까요.보시고요,없으면해당면사무소가서확인해보시면되는것을자꾸이렇게말씀하시면.가봤는데없다고하면골치아픕니다.다시한번확인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공도진사리공동주택사업개발관련해서도로를1번국도로연결하는것을제안했었는데그건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진사도로는요.저희가환경청을직접갔다왔습니다.저희진사도로하고천안,성환에서평택소사간도로하고교차로연결하는부분을저희가상의를했었습니다.그런데협의가좀지연이될것같습니다.뭐냐면저희노선하고1호선서울청에서지금하는천안하고평택간도로가아직선형이결정이안된건가봅니다.그래서선형도그렇고38국도우회도로도선형이지금결정이안됐습니다,선형이안됐고.또저희가진사도로하고연결해야되는부분도있고해서이것이아마결론이서울청에서는12월말쯤에는노선이확정된다고그런이야기를하는데요.아마그때까지는저희가용역을중지좀시켜보고요.또거기에38국도우회도로로들어가지만거기에평택∼부발간철도노선이아마또그근처로검토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아마이것에대해서는저희가심도있게다시한번시간을가지고검토할필요성이있는노선인것같습니다.

아니그게아니고요.올해1번국도우회도로설계가요,금년도12월말에준공도끝나는거예요.지난번에보니까도시개발과는안오고건설과에서한번참석을했습니다,주민설명회때.다시한번팀장님들건설과협의해보시고요.왜냐면지금스타필드가내년도에준공되면어차피교통에좀혼란이야기될것이라는것을우리가인지하고있잖아요.그래서지금1200세대정도공동주택을짓는데평택대로빠지면상습정체구역인데그1200세대빠지는게더혼란스러우니그것을1번국도쪽으로빼자고제안한거잖아요.

네,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것좀적극적으로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387쪽에보면양성방신2리도로공사있어요.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이것은지금먼저시설결정중에있었는데요.도시계획위원회에서잔여구간도같이연결을하라는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그래서현재저희가다시설계변경을해서시설결정을별도로맡아야되는사항입니다.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그러면잔여구간개설하려고하면예산이어느정도더들어가야됩니까?

도시시설팀장고상영입니다.

일단위원장님한테허락을받고말씀해주시면.

직위,성명만말씀하시면됩니다.

추가도시계획위원회에서수정가결이된구간이현재한215m그정도가되는데요.추가사업비를만약에한다면한10억정도,개략사업비가한10억정도가추가적으로.

10억이요?추가적으로?

네,소요될것같습니다.

그러면현재17억에총27억드는거네요?

네.

제가지난번에여러번말씀드렸지않습니까?처음에마을에진입로확포장민원이됐어요.그런데이상하게지금다른쪽으로도시계획도로를뚫은거예요.그러면결국은원상태로간거예요.원상태간데다다른도로를또뚫는거예요.마을진입로를확포장하는데그냥뜬금없이30억들어가는겁니다.아니어떻게이런행정결정을할수가있습니까.비하인드스토리는너무잘아시잖아요.얼마나우습습니까?결국은최초의민원사항으로간데다다른도로를별개로돈을들여서뚫어주는거예요,도시계획도로를.제가늘말씀드리지만정말저도헛웃음이나요. 지나가는개가보고도웃을일이라니까요.

위원님께서잘아시겠지만요.

처음에2019년도예산에4억2000만원세웠습니다.작년에의회에서4억2000만원해줬어요.그러면지금30억이라고하면지금보세요,4억2000만원짜리가30억공사가되는거예요.이비난을의회에서다맞아야겠습니까?

노선결정은주민설명회를통해서주민회의를거쳐서노선이선정된겁니다.

어떻게주민의숙원사업을갖다가이렇게할수가있습니까?진짜해도해도너무합니다.거기관여한사람들은더너무한사람들이고요.30억이진짜애들장난하는것아니잖아요.여러분돈이라면그렇게쓰겠습니까?제가말씀드리잖아요.쓸때는써야되죠.그런데처음에민원보다더추가해서다른비용이훨씬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래서어떤결론을내든간에요,인사권자지시에도아닌건아닌거예요.어떻게손바닥을그냥뒤집어버리냐고요.다시는이런누를범하지않도록진짜각별히신경써주시고요.정말다시한번제가말씀드립니다.행정이라는것은일관성이있어야되고신뢰도있어야됩니다.여기에팀장님들네분계시지만팀장님네분이동시에진급할수없어요.어떤한사람한테이득주기위해서이런행정하면안된다는것을거듭말씀드립니다.꼭좀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이러한것을어렵게의회에서결정해준만큼어렵게결정한의회에도이야기를해주시는게맞다고보는겁니다.제가늘말씀드리지만여러분들위원들이용해먹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여러분들개인의안위를위해서.정말안성시의행정이너무심각한수준에이르렀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특히탁상행정은물론이고밀실행정이.이상으로발언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안성테크노밸리에대해서보충질의조금드리겠습니다.참테크노밸리가우리시에서특수목적법인을설립을해서하는최초의사업이자또가장큰사업아니겠습니까?그래서누구보다도성공적으로잘진행이되는것을바라는위원중의1명입니다.그런데참안타깝네요.이런또환경청의의견때문에면적이축소가되고또이렇게지연이되는것에대해서참안타깝습니다.과장님,한화대기업에서우리안성시하고같이SPC법인을만들어서우리가양성지역에대규모산업단지를조성하는데이게잘못하면여기에산업단지많은업체들이지금입주희망을하고있고또굉장히저희가기대를많이하고있는데여기에있는고용인원들이잘못하면이게45번국도를타고평택까지한10분내지15분거리밖에안되거든요?평택에는대규모주거시설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게여기에있는고용인원들이만약에평택시에서다주거를하고출퇴근을한다면우리가양성면에도지금초등학교가있고,중학교가있고,또면소재지가있고,거기도시가있습니다,소도시가.거기인구유입이안되고또그런측면에서볼때우리안성시세수에는도움이되지만잘못하면,우리양성면에서도지금상당히기대를많이하고있는데양성면지역경제는별로도움이안될것도같습니다.그래서한번이렇게한화관계자하고아니면또SPC대표나그룹관계자하고좀협의를해보셔서한화에서양성에공동주택사업을같이좀병행해서이렇게해줬으면어떤가,본위원은이런생각을갖고있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좀어떠신지요?

네,아주좋은말씀이신것같습니다.한화테크노밸리가들어오고요.한화에서또이걸계기로해서주변에양성이든대덕하고같이고삼하고연결을한다든가,해서하면아마제생각에도양성면쯤에는아파트단지가하나필요할것으로생각을하였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해서심도있게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네,그렇게꼭좀해주시고요.두번째는도로개설사업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도시개발과에서지금하는도로개설사업이많지않습니까?

네.

그러면참요즘우리안성시재정형편이좋아서도로쪽에예산을많이편성을하는데이게편성해놓고자꾸지연이되니까,절차상이됐든협의보상이됐든이렇게자꾸지연이되니까이게그해예산을소진을못하고자꾸이월을시키고또도로공사가지연이되고늦어져서그개설하는지역주민들의불편이라든가여러가지민원도많이생기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도로개설에있어서좀행정절차라든가시설결정이라든가모든면에대해서또토지보상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속도를높일필요가있다.결국에는시공상속도를줄이는것은한계가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행정절차라든가보상관계라든가이런절차를좀간소화하고빨리이렇게진행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좀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그렇게해주실수있죠?

네,알겠습니다.저희도뭐작년같은경우도많이지적을받았고요.그래서저희도조기집행에도문제가좀됐었고했었습니다.올해도서둘러서합니다,하는데가면갈수록제도라는것이보강이되고강화가되면됐지느슨하게는안되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또각종감정평가사선정하는것부터국유지협의하는것에서부터또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없었던것을중앙토지위원회에서협의를봐라,강화가돼서이상하게작년부터는절차에좀많이지연이됐는데요.그걸경험으로해서올해부터는더분발해서요.빨리당기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지금스타필드도원래올추석에준공으로알고있고오픈개점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그앞에진입로문제그것도지금늦어지고있죠,과장님?

네,스타필드도하여간9월에개장예정이니까요.저희도그시기에맞춰서최대한으로지금주말에도작업을하는중에있습니다.

지금토지보상협의이런건다끝났습니까?

토지보상하고공사하고지금병행해서같이진행을하고있습니다.

같이진행을하고있습니까?

네.

그래요,과장님말씀하신대로이렇게애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도로공사발주를할때대부분입찰을하지않습니까?그러면원청이있죠?

네.

그러면원청에서대부분하청을지역업체들한테많이주게되고.거의와서예를들어서광주에있는업체가안성와서공사는할수없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지역업체들이하청으로참여를많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근래에들어와서여러민원이발생이되는게하청업체들이우리시에서조금적극적으로관리를해서공사에관련된자재문제라든가,지급금,돈문제라든가이런문제들이원활하게잘해결이안되는경우가빈번이발생이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좀우리과에서하도급업체들을관리를해야되는게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저희사업은도시계획도로는거의100%가입찰입니다.입찰하다보면안성은좀안성분이힘드시고요,입찰에.대부분이외지분입니다.그러면저희도시개발과는거의100%이야기를합니다,대표한테.“안성사람드려라.”안성사람이그동안저희도일거리가없고일이없으니까“안성분한테하도를드려라.드려라.”하고뭐든자재고장비고안성것을쓰라고안내는굉장히강하게하고있습니다.얼추업체는하도를받아서하고있고요.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사항을저희가더신경을써서그렇게채근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하여튼간에그래야우리지역경제도같이동반해서상승해서이렇게산다고보거든요.타지자체를보면하도급관리팀이라는전담팀이있습니다.그래서그팀에서여러가지행정절차라든가이런것다관리를해주는데우리시는아직형편상하도급관리팀이따로있지를못하는형편인데하여튼간에이건우리주무과에서하청부터시작해서그업체가공사를마무리를잘하고대금까지잘받을수있게아주관리를어렵더라도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또당부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시죠.저는356쪽에보면도시재생지역역량강화사업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은데요.도시재생뉴딜사업의전체적성격이다섯가지가있지않습니까?흔히말하는우리동네살리기,주거정비지원,중심시가지,일반근린형,경제기반형.

네.

기본적인사업을하기위해서이공모를해서교육을시키는과정인가요,이게?

도시개발사업이옛날처럼다부수고새로재개발을한다든가그것이아니고지금은기존자원을활용해서리모델링을한다든가조금보강을한다든가해서그런것으로변형이됐습니다.사업주체자체가예전에는관에서설계를하고관에서하고필요성이있으면용역을줘서했는데요.지금은주민이직접참여하는식으로변했습니다.그래서직접주민이참여하려면교육도많이받아보시고또워크숍도많이하고선진지도많이다녀오시고하기때문에이런기본적인주민들역량강화를위해서강화사업을하는겁니다.

그러니까이건잠깐예를들면저희지역을이야기하면안성3동이나내리지역에보면상가들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은소규모재생도시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공원도좀새로가다듬고그다음에상가번영을할수있게끔새로운구조를만드는역할들이잖아요,지금보면?그러면이것은공모응시가다되어있는거예요,아니면그런건나간건아닌거예요?

아닙니다.이것은저희가10주하고8주를운영하는데요.인원수를한30명에서50명정도교육생을하려고합니다.그래서이분들은우선저희가전략계획에서승인받은성남·옥천지구,금산지구하고일죽지구그3개지구의주민들을우선적으로교육을시키고요.남는다고그러면안성시주민전체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이것은아직어느사업장에대해서그분들만교육시키는게아니라안성시민전체로교육에참여할수있는대상은됩니다.단지성남·옥천지구라든가금산지구라든가일죽지구라든가그분들을우선적으로채용을하고요.부족하면전체시민으로한다든가.

그러면거기지역에속해있는분들이아무래도그쪽에대해서재생도시사업을먼저시작을할수있는가능성이높겠네요?

네,그렇습니다.그래서이것뿐만아니라내년부터는용역에승인맡은지역외에한10억정도예산을세워서소규모사업으로실질적으로이런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주민들이직접설계를해서뭐를해서시한테제안을하면시도평가위원,평가항목을좀구성을해서실질적으로심사를해서한두개정도10억범위내에서사업을진짜로해본다든가그렇게해서역량을강화하고요.법적으로다루는전략계획이든활성화계획이든5년마다재정비를합니다.그래서거기에실제적으로큰사업은활성화계획에반영을해서요,공모사업에참여를한다든가.

아까세군데가어디,어디시라고했죠?금석지구,일죽지구.

금산지구.

금산지구.그다음에?

성남·옥천지구.

성남·옥천지구.그럼이외에는내년도로해서공모정도를받아보실수있는대상으로?

그이외에는소규모로해보고요.또이3개외에는5년마다저희가재정비를합니다.그래서재정비때다른지역에필요한게있으면그때반영을한다든가해야될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개발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2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목차와같습니다. 435쪽입니다.부서정책방향은쾌적하고안전한맞춤도시안성건설로정하였으며각종재난으로부터시민이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안전도시를만드는데목표를두고있습니다.세부실천과제로안전관리체계구축및안전문화운동확산을위해안전한국훈련훈련,안전문화운동,취약시설물안전점검을강화하겠습니다.두번째안전한도시관리및재난재해예방을위해재난종합상황실을상시운영하고재해예방과재난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세번째민방위역량강화를위해민방위대편성및교육,예비군육성을지원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네번째로기후변화에강한하천조성을위해지속적으로하천개수사업을추진하여재해예방은물론생활과밀접한하천을조성하겠습니다.다섯번째로CCTV통합관제운영을통해안전도시를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437쪽입니다.중점사업으로시민안전보험가입지원사업입니다.재난및각종사고로피해를입은안성시민의생활안전과복지향상을위해시민안전보험가입사업으로예산액은8000만원으로한국지방공제회에가입하여자연재해사망등12개분야에대한피해보상사업입니다.금년에는의사상자상해보험금,농기계사고상해사망,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애가추가되었습니다.’19년도에는스쿨존교통사고1건으로1000만원을수령한사례가있습니다. 다음은438쪽입니다.안성시지하안전계획수립입니다.지하를안전하게개발하고이용하기위한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용역입니다.용역비는6000만원으로용역기간은2020년10월까지입니다.문제점으로초기시행단계로기초자료부족,관련부서별지하시설물자료부족입니다.부서별상수도,하수도,전기통신설비,가스공동시설등관련부서와기관협조를받아용역을추진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안성시지하안전관리계획로드맵제시와지반침하로인한유해방지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은439쪽입니다.신규사업으로안전환경조성사업입니다.사업내용은대덕면내리특수형광물질도포사업,안성천둔치주차장자동차단시설설치,자연마을범죄예방CCTV설치사업,어린이보호구역옐로카펫및노란신호등설치,교통사고위험구간미끄럼방지포장사업으로사업비는2억9800만원입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2020년4월착공,11월완료계획입니다.안전기반시설이부족한지역에주민편익증진및지역안전도향상에기대가됩니다. 다음은440쪽건지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대덕면건지리에서모산리지역에집중호우시상습적인침수피해가발생하는건지소하천에대하여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부합되도록정비하여취수안전성확보및재해예방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개요로하천개수1.9㎞,교량5개소로총사업비는146억9000만원입니다.금년도5억원의예산으로실시설계를완료하여2024년까지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442쪽CCTV선별관제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최근CCTV증가로인한실시간관제어려움을극복하고자기이운영중인CCTV지능형기술을도입하여관제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사업개요로사업비3억원이며사업량은CCTV200대입니다.중요도높은CCTV를선별적으로관제시스템을구축하고자하는사업으로3월에착공하여6월에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443쪽입니다.시민안전도시선언화및안전종합대책수립입니다.자연재난및사회재난으로부터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여재난없는안전도시를만들고자하는사업으로우리시현재여건을파악하고분야별재난취약요인을분석하여인력과재정을집중투자하여취약요인을제거하고시민이안전하게살수있도록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다음은445쪽2020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입니다.재난대응역량강화를위해유형별재난대응훈련으로매년반복적으로실시되며2020년10월중에실시할예정입니다. 446쪽입니다.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우리시화재취약계층에주택용소방시설을공급하는사업으로2020년까지8865가구에총사업비4억5000만원이투입되는사업입니다.2020년에는1억5000만원을투입하여3229호를완료할계획입니다.사업이완료되면재해약자가화재로부터생명과재산보호를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447쪽입니다.재난종합상황실운영입니다.우리시각종사회재난·자연재해발생시에재난안전대책본부를가동하여재해로부터생명과재산을보호받을수있도록재난종합상황실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민방위편성및교육입니다.민방위대편성지역대장및대원을대상으로매년실시하는교육으로1∼4년차대원은4시간의집합교육을,5년차이상은사이버민방위교육을실시하여민방위발생시대처능력을함양하고안보의식을고취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현장중심비상대비교육입니다.공직자비상대비담당자교육으로파주에서1박2일에걸쳐비상사태발생시적용가능한을지연습및충무계획토의및안보의식고취를위한특강이있고현장교육으로제3땅굴,도라전망대,도라산역,남북출입국사무소견학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450쪽입니다.을지태극연습추진입니다.국가비상대비실전연습으로다양한위기상황의대비를위하여매년실시하는을지태극연습입니다.올해일정은5월25일부터29일까지실시할예정입니다. 451쪽입니다.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입니다.사회복무요원봉급및행사경비로3억557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020년도에는사회복무요원봉급이25%인상되었고교통비가2500원에서3000원으로인상되었습니다.사회복무요원신청인원이증가됨에따라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안성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입니다.안성시전역에자연재해대책법제16조규정에의거자연재해로부터보다안전할수있도록자연재해예방및저감을위한종합계획을재수립하는사항으로예산액은8억500만원입니다.현재용역중에있으며2021년11월완료예정입니다. 453쪽입니다.자연재난예방및신속한복구계획수립입니다.집중호우,태풍,폭염,대설등자연재난에대비하여비상대응계획을마련하여효율적인재난대응시스템을구축하여재난을최소화하겠습니다. 455에서456쪽입니다.계속사업으로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지방하천정비사업은경기도에서시행하는사업이4건,우리시2건총6건으로2020년사업비56억입니다.통복천과월동천,율곡천은2020년착수예정이며고향의강정비사업과금석천은2020년마무리할예정입니다. 457쪽부터458쪽입니다.계속비사업입니다.소하천정비사업으로소하천정비는총5건으로공사중1건,보상중1건,설계3건이며2020년사업비33억4000만원입니다.공사중인노동천,동막천은2020년마무리할예정이며배태,용두,건지천은2024년까지완공할예정입니다. 459쪽마을방범CCTV설치사업입니다.우리시행정리별마을주요지점및민원발생지에마을방범CCTV를설치하여각종범죄및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하는사업입니다.본사업은2017년도부터2020년까지335개마을에CCTV495대를설치하는사업으로2020년도에는41개마을에76개소를설치하겠습니다.사업비는6억원으로완료를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시민안전보험이게전년도보험혜택을받으신분이한명1건인가요?

네.작년도에1건받았습니다.

1건이에요?지금보니까11개보장항목인데이게주민등록을시에두게되면절차없이자동으로보험가입등록이되는것이죠?

네,맞습니다.

그런데만약에사유가발생했을경우에는직접보험청구가이루어져야가능한거고요.

네.

그래서가입이야자동등록이이루어지니까문제는없는데시민의안전보험부분에대한보장성항목하고이후절차이런부분에대한홍보가좀더적극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지않을까,싶은거예요.사건이당연히없어야겠지만혹시사유가발생해서보험청구해서적기에지원을받기위해서는제도활용을시민들이직접해야하는측면을고려하면사전홍보에좀더주의를기울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불어서소하천정비사업인데요.이게지방이양사업으로전환이된것이잖아요.그러면서사실상시의재정적부담이커질수밖에없는상황이됐는데현재5건이진행중인것이죠?

네.

적지않은소하천이있기마련인데기후변화나이런것들때문에많은걱정이앞서는것도사실입니다,우기철되고하면.재해위험도나이런것들현장면밀히살피셔서사업우선순위정하시고사전예방적인효과,전체적으로고려해서예산편성계획을앞으로꼼꼼하게잘세워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먼저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이건표기가잘못된것같아서묻는거예요.건지소하천정비사업구간이440쪽에는1.9㎞그다음에457쪽에서는2.73㎞어떤게맞아요?약800m차이가나는데표기가잘못된거예요,아니면.어떤게맞는겁니까?

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하천팀장정만수입니다. 건지소하천이총연장길이가있고요.지금저희가5억을투자해서하는구간은건지지구단위계획구역에있는사업구간이되겠습니다.

총길이는2.73㎞가맞고앞에있는건지소하천정비사업이라고440쪽에한것은뭐냐이거죠.똑같은금액이고똑같은위치인데길이가잘못됐냐,아니면.

건지소하천구간이쉽게말하면모산사거리.

총2.73㎞맞아요?

네,맞습니다.

앞에는그구간중에일부만표시한거고요?총사업비는146억9000만원똑같잖아요.

확인해보겠습니다.

440,457확인해보시고요.

네.오차가있는것같습니다.

442쪽CCTV선별관제시스템구축,아까과장님말씀중에관제센터에인력이꽉차서인력이부족하다는말씀이신가요?포화상태라는게.

현재는부족하지않는데요.CCTV가작년하고올해계속늘어나서전부관제를해야되는데약간시스템상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효율적으로관리를해야전부관리가되는데대수가많이늘어남에따라관리가안되어있어서선별관제시스템을도입을해서효율적으로관리를도모하고그다음에저희가지금관제요원이20명인데기존에관리하는대수가늘어남에따라관제위원들이업무에과부하가걸리기때문에그렇다고저희가인원을늘릴수는없는실정이기때문에이런시스템을도입해서효율적으로관제를하려고시스템을도입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과장님,제가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고계속말씀드리는데우리관제센터,예전에관제센터의기능이포함된센터는오래됐어요.신규카메라가도입되기때문에관제센터자체를바꿔야되는거고요.인원은관제센터에있는요원은더이상,업무량이많아서늘린다,그게아니고요.어차피관제센터는일일이모니터링요원들이다볼수없는거예요.지난것,무슨사고가발생하면녹화한것을보는게주임무지,그사람들앉아서시스템만계속보면서무슨일이발생했나,그것을보는게아니란말입니다.그래서거듭부탁말씀드리는거예요.어차피관제센터역할이중요해질수밖에없습니다.거기도확실하게운영계획세워서예산투입할부분이있으면투입하고그렇지않은부분은과감하게다이어트를해야하는거예요.나는진짜도저히이해가안됩니다.무슨생각을갖고하는지모르겠어요.제가더이상CCTV관련된이야기는하지않으려고합니다.그러다보니까먹잇감이된것아니에요.거듭말씀드리지만시스템관제센터및CCTV관련해서확실하게해주세요.진짜하고싶은얘기는많은데정말엄청난파장효과에서말씀안드렸지않습니까?개별적으로보고한다고해서그걸로끝난거고.제가거듭말씀드리지만안성시사업하는것에서모든게다표적에노출되어있지않습니까,그렇게얘기를했음에도불구하고.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시민의혈세를날려버리면안됩니다.전더군다나예전에,아까안정열부의장님말씀하셨다시피조례에있는것도고쳐서라도해줄때는해주라고했잖아요.하지말자는게아니지않습니까?하되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해야죠.시민예산갖다가업자들먹여살리려고하지말고.진짜해도해도너무합니다.그다음에지난번에제가시정질문을통해서말씀드렸습니다.민방위급수시설관련해서어떻게되어가고있는건지,상당히중요한문제입니다.음용수로사용하지못하는것은생활용수전환하든지뭔계획이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그냥물어보면대답하고물어보지않으면흐물흐물넘어가고어떻게할건지그계획도말씀해주세요.

지금비상급수에대해서는저희가두군데를추가로지정했습니다.그래서미비점에대해서는먼저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올해다예산을투입해서정비를하고있습니다.

제가대림동산노인정관련해서가봤습니다.취수대없앴어요.없앤것은잘했다고생각합니다.어차피먹지도못하는물이니까.그러니까간판같은것정비안하고그대로있더라고요.그래서일할때업자들한테맡겨서하고결과보고서확실히받고요.현장확인한번해보고요.그다음에비상급수로지금산불이났다든지아니면갈수기에생활용수를빼가든지할때도물나오는부분바깥으로노출되는부분도확실히하시고요.그다음에쌍용공원이번에도가봤습니다.보세요.누가,시민들이보더라도불편하잖아요.철조망쳐놓고위에는지저분한상태로그대로있고.한번얘기했을때제대로좀했으면좋겠습니다.내것이라면그렇게하겠습니까,진짜.그렇게까지도얘기하는데조치안된다는것은크나큰문제다,전이렇게생각합니다.너백날떠들어라.우리할대로한다,이겁니까?정말원칙적으로한번가보자고,해보자고하는겁니까?뭐대부분이인력문제에대해서집행부공무원들일많아진다고걱정하시는의원님들많으신데정말일많게한번해볼까요?정작해야될일을안하는것아닙니까?그리고큰10일간이라는기간둬서업무보고하는이유가뭡니까?그리고지난해지적됐으면반드시보완하겠다는내용도포함돼있는거잖아요.일상적인것보고해서뭐합니까?어차피사업이야예산에계획된대로하는것이고.또우리가감사는왜하는지도모르겠어요.당연히지적한사항에대해서뭔가개선된사항을보고자업무계획보고도받는것아니에요.지적된사항에서조치사항있으면예산도편성하는거고.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정말해야될일을꼭좀해주시고요.그렇지않은부분은기존에하던대로해도됩니다.중요한부분다간과하고우선보고하기좋고칭찬받기좋을일만하고지적된사항보고안해버리고.이렇게하면안됩니다.여러분들이나저도마찬가지고다귀한시간들이잖아요.그래서꼭필요한부분은적극적으로해주시고또저희가말씀드렸지만의회에서도여러분하는일적극적으로돕겠다고한것아닙니까?예산이됐든행정절차가됐든여러분방해하려고한것아니잖아요.다만,일함에있어서여러분개인적으로신상에불이익되는일이없도록저희도말씀드린거고.하여튼그런부분에있어서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예산편성돼있어서올해안에다조치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건지소하천말씀드리겠는데장마철에범람해서농지로들어가서농민들이요구해서정비사업을하게된겁니까?

저희가소하천기본계획에저희가반영돼있는사항으로돼서하천이지금좁고수해위험때문에계속민원사항이발생되고있고요.그런측면에서저희가정비계획에따라이번에예산설계반영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해주시면좋은데금액이적지않네요.

저희가연차적으로사업을추진하는건데요.아까도박상순위원님말씀하셨지만이게소하천정비사업지방소비세가지방으로이양이됐습니다.저희가2020년도까지는예산을보전해주고요.그이후부터는안성시자체로지방세목이안성시로배정이됩니다.그러면그예산가지고안성시예산에세워서사업을추진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

아무튼민원은농지,장마철범람하는것때문에민원은많이들어온거죠?

네.저희가취수사업을목적으로공사하는거기때문에일차적으로.

이쪽이1종주거지역인가요?

네.일부가그렇습니다.

아파트사업하려고1종주거지역으로잡아놓은지역같은데그렇죠?

그게1종주거지역,취락지역으로지정된지역이있고요.거기일부구간이있고밑으로쭉있기때문에연결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확실히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제생각에는아파트사업을하게되면거의지금하천이,소하천이거의정중앙쪽에있거든요.그러면하천을,전에보면이쪽이든저쪽이든붙여야될것아닙니까?가운데로하면토지효율성도떨어지니까.그래서어쨌든지금제생각에는.

기본계획에반영돼있습니다.

제가보강설명드리겠습니다.하천팀장정만수입니다. 거기는건지지구단위계획이수립되어있는지역이고요.지금하천이지구단위계획을하면서선형이변경되었습니다.이번에변경된것으로실시설계를소하천기본계획에반영시켜서.

기존하천대로가아니라도시계획,지구단위변경된쪽으로하시는거라,그래서비용도더추가되는거고요?

네.

그럼기존에있던거는요?폐쇄됩니까?

네.기존에있던것은정비를하게되면해제가되는겁니다.

알겠습니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한가지만.매번드리는말씀인데안성천옛날로말하면다리밑이죠.다리밑에여전히사람들살고계시는것알고계시죠?이쪽아트홀다리부터해서보개면터미널가는쪽으로쭉올라가보면거기는한두분씩계시거든요.문제는뭐냐면그냥살면괜찮은데,살아도안되지만사실은.그런데거기에다많은물건을쌓아놓고거기서또관리를하시고쓰시고하는데안성이유난히AI도많이발생하는지역이잖아요.그럼보통하천을1년에3개월정도는폐쇄를시켜놓는단말이에요.그런데불구하고그분들은거기서계속거주를하시는거예요.주거만이아니고모든것을다거기서생활하시더라고요.2월초쯤인가,안성맞춤랜드앞쪽에다리밑에그도로밑을가보고깜짝놀랐어요.그분의생활품이거의작년9월에본것보다4배는늘어났더라고요.그것은시에서관리를하지않은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그런것은되도록이면해주셔야될것같고.그다음에농경지제작도마찬가지,농경지도마찬가지고,줄지않으세요.늘어나면늘어나지줄지않으시더라고요.그런데거기다가안내판을설치는하셨더라고요.그런데안내판갖고되지는않을것같아요.그럼봄에활동하실때,지금도보니까벌써농경지로쓰시려고그것을흙을파고계시더라고요.그러면그게처음엔한집이했다가지금제가알기로는한다섯집정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것은되도록이면관리를더해주셔서하지않게관리,그분들의안전도일단문제가되고.2년전에거기비가,폭우가많이와서하천이범람해서그분때문에119가출동하고그런적있었잖아요.그런데여전히그럴여지는남아있는것이고그러면그게개선이안되면계속그분들은거기서해도되는줄알고,만약에그분이주거지가없다면시에서책임져야될부분인거고그렇지가않다면그분은집으로가서살수있는방법을찾아주셔야지계속거기를놔두는것은잘못됐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가그사항은알고있고요.저희가계속행정대집행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대집행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아니,게시판설치하셨더라고요.설치해놨는데문제는그러면그분이거기서계속지금한4,5년째살고계시는거잖아요.그러면그것을살지않게다른어떤거기를뭔가다른것으로꾸며놓든가시에서뭘해서사시지않게만들어놔야지건강에안좋다고사람들들어가지못하게막아놓는시점부터해서계속살고계시는건데,AI때문에.그래도거기서계속사시는거잖아요,그럼그분건강에도문제가되는거고.그러니까그런것은가셔서어떻게,물론그분들이한두번말한다고해서들으실것같지는않지만그래도더적극적으로나가셔서,더자주가셔서철수하실수있는방법을찾으셔야될것같아요.짐이5배는늘어났어요,5배는.진열까지해놓으셨더라고요,물건들을.그러니까그것은되도록이면하셔야될것같은생각이좀듭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강성복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건설과소관2020년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부서정책방향,2019년도주요사업성과,2020년주요업무추진계획등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건설과정책방향으로시민중심의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으로써첫번째,주민숙원사업시행으로삶의질을향상시키고둘째,안전한도로유지관리와도로환경조성으로안전사고를예방하며셋째,빠르고편리한도로망구축으로개발거점도시육성과지역개발을촉진시키고자합니다. 464쪽에서468쪽2019년주요사업성과로써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69쪽2020년신규사업으로반제∼신령간도로확포장공사는시도30호선으로도로확포장공사는지방도321호선과농어촌도로201호선의연결되는도로로써상습정체되는국도38호선을우회하여통행할수있도록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4.3㎞,폭10.5m로사업비는245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본예산에5억원이확보되어실시설계를3월중에착수코자합니다. 470쪽칠곡∼지문간도로확포장공사는락앤락에서하이랜드산업단지연결도로로써경부고속도로횡단굴박스높이제한등물류차량통행을해소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1.9㎞,폭10m로사업비90억원이투입되는사업으로본예산에3억원이확보되어실시설계를3월중착수코자합니다. 471쪽금광석암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는석암교에서조령천까지연결되는농어촌도로204호선으로차량통행및초등학생들의안전한통행로확보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0.6㎞,폭9m로사업비19억원이투입되는사업으로본예산에1억원이확보되어실시설계를3월중착수코자합니다. 472쪽중점추진사업으로삼흥∼미장간도로확포장공사는시도5호선인금광면삼흥리에서38국도삼흥리∼미장리간일원을연결하는도로로써사업규모는길이2.9㎞,폭9m,터널1개소등으로사업비200억원이투입되는사업으로5억원을확보하여실시설계용역을추진중에있으며본예산에30억원이확보되어보상을추진할계획입니다. 473쪽동막∼옥정간도로확포장공사는농어촌도로304호선으로지방도302호선과연결되는도로로써사업규모는길이2.2㎞,폭9m,터널1개소등으로사업비150억원이투입되는사업으로45억원을확보하여공사를착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74쪽고효율LED가로등정비사업의2차연도로써노후가로등을고효율LED등으로7000개를교체하는사업으로에너지및유지관리비용절감을위하여예산38억5000만원을투입하는사업으로3월공사착공하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476쪽소규모숙원사업으로읍·면·동에서건의된마을안길재포장,진입도로확포장,배수로정비등소규모사업으로민원해소및주민불편사항해소를위하여공도야촌진입로확포장공사외25개소로써사업비17억3900만원을투입하여3월중공사를착공하여상반기에완료코자합니다. 477쪽도로관리유지보수사업으로관내도로인시도및농어촌도로에대하여각종도로시설을긴급보수및정비를위하여도로시설물유지보수사업인보도정비사업,도로표지판정비,도로선형개선공사,차선도색,과속방지턱등에10억9000만원을투입하여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목록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79쪽도로재포장공사로써공도읍농어촌도로303호선재포장공사외23건으로총사업비는68억8000만원을투입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3월에공사를착공하여상반기에완료코자합니다. 480쪽세부사업내역은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81쪽보도설치및정비사업으로써보도설치로보행권을확보하고보행자의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보도교체,도기동강변로보도정비공사외8건으로총사업비는24억800만원을투입하여3월중에공사착수하여상반기에완료코자합니다. 482쪽세부사업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83쪽가로등설치및정비사업으로써농촌지역가로등설치공사외4개사업으로사업비8억5000만원을투입하여상반기에완료코자합니다. 다음은484쪽에서511쪽계속비사업에대하여2020년도로건설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말씀드리면추진중인사업비는총28개소로연장50㎞,총사업비는2373억원이소요됩니다.세부사업내역으로는공사추진중인사업장17개소,보상추진중인사업소6개소,설계추진중인사업장5개소중28개소를추진하고있습니다.공사추진17개소중공사진도가30%에서80%의공사장으로사업장별로면밀하게분석하여계획적으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보상추진중인6개사업장중50%에서80%이상협의된공도∼미양간도로확포장,일죽능국리기업단지진입로확포장공사등은조속히사업자를선정하여공사를착공토록하겠습니다.설계추진중인5개사업장은지역주민들의의견수렴후설계에반영하며성은∼성주간,남풍∼신곡간도로확포장공사는일부예산이확보되어보상협의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계속해서세부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면종합운동장∼금광호수간도로확포장공사는금광면신양복리∼금광리간2차선을4차선으로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1.2㎞,폭20m로사업비는98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2018년도5월공사착공하여현재85%를추진공정으로4월중공사를완료코자합니다. 486쪽당왕∼사곡간도로확포장공사는당왕동에서사곡동까지2차선을4차선으로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2㎞,폭20m로사업비로는169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2018년도6월공사착공하여30%의추진공정으로금년해빙과동시에본격적으로지하매설물을매설하여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487쪽석남사진입로확포장공사는금광면상중리일원석남사진입로선형이불량하고협소하여도로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0.9㎞,폭9m로사업비는30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2018년4월공사착공하여30%의추진공정으로금년말까지사업을완료코자합니다. 488쪽송정∼야촌간도로확포장공사는공도읍양기리송정아파트∼야촌마을간도로확포장공사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0.4㎞,폭8m로사업비는16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2018년4월착공하여수용재결이완료되어본격적으로공사를추진하고자합니다. 489쪽율현∼내토간도로확포장공사는삼죽면율곡리일원으로농어촌도로203호선을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1.3㎞,폭8m로사업비는52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2019년9월공사를착공하여본격적으로공사를추진코자합니다. 490쪽계동∼중리동간도로확포장공사는계동∼중리동간도로확포장공사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2.2㎞,폭12m로사업비100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2018년5월공사를착수하여85%의추진공정으로상반기중에공사를완료코자합니다. 492쪽내건지리도로확포장공사는대덕면내건지리일원협소한도로를2차선도로로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0.5㎞,폭9m로사업비31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2019년7월공사를착수하여30%의추진공정으로대덕농협이이사가완료되어지장물을철거하여본격적으로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493쪽건천리도로확포장공사는공도읍건천리일원농어촌도로303호선일부구간을신설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0.7㎞,폭9m로사업비22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2019년4월공사를착수하여금년도해빙과동시에공사를재기하여조속히공사를완료코자합니다. 494쪽모산∼소현간도로확포장공사는대덕면모산리∼소현리간농어촌도로204호선을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2.5㎞,폭10m로사업비134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2019년7월공사를착수하여5%의추진공정으로토공작업및배수로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495쪽고성산진입도로확포장공사는양성면방신리일원도시계획도로소로1-21호선을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1.3㎞,폭9m로사업비47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2009년도8월공사를착수하여10%의추진공정으로나무벌목등토목작업등으로본격적인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496쪽중대∼상동간도로확포장공사는금광면한운리일원의농어촌도로202호선을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1㎞,폭9m로사업비55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2019년6월공사를착수하여10%의추진공정으로한운천횡단교량설치공사등본격적으로공사를추진하고자합니다. 497쪽적가∼오두간도로확포장공사로보개면적가리에서오두리간농어촌도로204호선을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1.9㎞,폭9m로사업비는60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2019년7월공사를착수해10%의추진공정으로오두리횡단교량교대설치등해빙과동시에본격적으로공사를추진하고자합니다. 498쪽문기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는공도읍마정리일원도시계획도로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0.4㎞,폭7m로사업비12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2019년7월공사를착수하여10%추진공정으로해빙과동시에공사를본격적으로추진코자합니다. 499쪽한사∼적가간도로확포장공사는대덕면삼한리∼보개면적가리일원의시도10호선을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1.9㎞,폭9m로교량1개소등사업비70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2019년10월공사를착수하여가율천횡단교량설치공사,토공작업,기준틀설치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500쪽갈전∼마산간도로확포장공사는미양면갈전리에서마산리일원농어촌도로207호선을확포장하는사업으로기업규모는길이3㎞,폭9m로사업비158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2019년10월공사를착수하여금년토공및구조물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501쪽공도∼미양간도로확포장공사는공도읍불당리에서미양개정리일원농어촌도로101호,102호선을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3.8㎞,폭10.5m로사업비278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본예산에110억원이확보되어3월중공사착공하여안성천횡단교량설치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502쪽산북∼금산간도로확포장공사는일죽면산북리에서금산리간농어촌도로301호선을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2.9㎞,폭9.5m로사업비110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본예산에30억원이확보되어보상협의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503쪽능국리기업단지진입로확포장공사는일죽면능국리일원농어촌도로207호선을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1.38㎞,폭9m로사업비70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3월중공사를착수하여본격적으로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504쪽설동∼한실간도로확포장공사는죽산면용설리일원농어촌도로209호선을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2.1㎞,폭9m로사업비84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본예산34억원이확보되어보상협의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505쪽향림∼동평간공사는고삼면월향리에서보개면동평리시도4호선을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4㎞,폭10.5m로사업비112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기이확보된5억원범위내에보상협의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506쪽사곡∼토현간도로확포장공사는사곡동에서대덕면토현교차로간도시계획도로2차로에서4차로로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2.2㎞,폭20m로사업비171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기이확보된43억원범위내에보상협의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507쪽성은∼성주간도로확포장공사는원곡면성은리∼성주리간농어촌도로201호선을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2㎞,폭8m로사업비63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본예산에20억원이확보되어본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508쪽남풍∼신곡간도로확포장공사는보개면남풍리∼신안리간농어촌도로306호선을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2.8㎞,폭10m로사업규모는95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예산33억원이확보되어보상협의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509쪽구사∼내방간도로확포장공사는보개면구사리∼내방리일원농어촌도로207호선을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3.3㎞,폭9m로사업비140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기본조사설계중에있으며금년도에완료코자합니다. 510쪽신흥∼산평간도로확포장공사는서운면신흥리∼산평리간농어촌도로306호선을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1.5㎞,폭9m로사업비78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기본조사설계중으로금년도에완료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511쪽용두∼구례간도로확포장공사는미양면용두리∼구례리간농어촌리도207호선을확포장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길이1.6㎞,폭9m로사업비56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3억원이확보되어현재실시용역중으로주민들의의견수렴을최대한반영하여실시설계용역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성복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아무튼안성을지나가는고속도로도빨리완공되고여기도로계획있는것도빨리빨리돼서안성이사통팔달,외지나가는게아니라안성시내에서이통행이사통팔달됐으면좋겠습니다.한가지만제가민원받은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한경대에서안성KT&G있는쪽으로요.재학생들이수차례육교설치를건의했었답니다.그런데학생들이다보니까1,2학년때는많이필요한데또3,4학년때는금방졸업하면가고,가고또교수님들도점잖으신분들이니까말씀도잘안하시고,그쪽지역민들도그렇고상당히말씀을은근히많이하시더라고요.그래서거기육교좀한번검토해보시면어떤가,해서이렇게말씀을드려봅니다.어떤때는젊은친구들이다보니까차가오는데도막그것을패기가있으니막뛰어간답니다,그냥.그래서위험하기도하고또신호대기애매해서불편하기도하고그러니까그것좀적극적인검토를한번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공도∼양성간도로있죠?이준공시점이언제죠?

저희계획은먼저도에서도관심이있어서1월달에건설본부장님이현장을나왔었습니다,그리고이게도지사님공약사업이고.그런데예산범위가저희가공사를할수있게끔예를들어서몇백억저희가먼저부시장님도진언도드렸고그랬는데실제저희가예산선것은한27억원밖에안섰어요,올해.그래서이예산이좀많이서면먼저지장물도감정평가를하다보니까거기가공장이나창고같은게많잖아요.그래서공시지가나그게감정평가가대체로높게나오더라고요.그래서10억원정도해야,한사람이한10억원정도이렇게감정해보니까그렇게찾아가다보니까300억원해봐도지장물몇군데줄수도없고그래서예산을이게많이서야빨리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하여튼도에서도관심은있어서본부장님도오셨다가고뭐하는데예산이쪼개다보니까안성쪽으로배정이된게한27억원밖에금년도에확보가못했습니다,그게.

네.하여튼간에공도∼양성간도로가출퇴근시간에굉장히정체도되고이시급성을위해서우리건설과에서도지속적으로건의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너무보상도느려지고공사도지지부진해지다보니까지역주민들의불만도굉장히많고민원도많이생깁니다.하여튼간에과장님,이것지속적으로계속건의하셔서이게준공연도가’25년도인데’25년안에조속히준공을할수있도록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제가도시개발과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우리안성시에서각종도로공사나일반공사들이굉장히많은예산과또많은현장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특히우리가어떤금액의,일정기준금액이넘으면입찰을부치지않습니까?입찰을부치면관내업체들보다도외주,관외업체들이입찰을많이따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관외업체들이입찰을따게되면와서직접시공하는회사들도있겠지만그렇지못한회사들은전부하청을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하청을주게되면어찌됐든간에우리관내업체에하청을주고또받아야되고아마또행정절차라든가이런행위들을우리시에서관리도해주고보호도해주고이렇게해야되는데인근지자체에제가한번실례를봤더니인근지자체는하도급관리팀을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하도급관리팀이지역의어떤그뭐라그럴까,하도급업체들,지역건설업체들의여러가지지원도해주고관리도해주고.그래서우리안성시도지금각종공사현장도많고또우리도지역하도급업체,지역업체들보호차원또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이제는우리건설과에서도이런전담팀을만들어서관리를해줘야되는것아닌가.그래야민원발생도적고공사속도도더빨라질거라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우리과장님은생각은어떠신지요?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네.하여튼간에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이번에조직개편할때꼭건의를해서한번이런팀을두고우리안성시의건설업체들이우리안성시에서벌어지는각종건설현장에적극적으로참여를해서우리시와상생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서울∼세종간이요.3공구로나눠서지금진행되고있는거죠?

네,맞습니다.

이게한번정도는시의회간담회때보고를해주실때가됐다싶어서.

그것간단히설명올리겠습니다.저희안성시관내가1구간은18.3㎞,그게고삼쌍령터널이라고그래서지금마둔저수지공사하고있습니다.그게18.3㎞이고,2구간은공사발주할것인데그마둔저수지이어서쌍둥이네해서서운면산평초등학교하고그게8.3㎞입니다.그래서안성구간이26.6㎞고지금공사하는1구간은,공구가아까말씀하신대로3공구로구분이됐습니다.그래서1공구는4.8㎞에서아까마둔저수지에서38국도여기나들목까지,항아리공장있지않습니까?거기까지해서이사업자가한신공영회사입니다.그리고2공구는6.68㎞로38국도아까나들목에서고삼바우덕이휴게소해서이게SK에서하고있고요.3공구는6.8㎞로고삼바우덕이휴게소에서쌍령터널거기까지해서동부건설에서하고있습니다.이세부사항은위원님께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세부사항은자료로제출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왜여쭤보냐면그동안각구간별로해당지역민들의민원이여러가지다양하게제기됐던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실제설계에반영된여부나그리고아직까지도지금해결을해야만하는과제는주로어떠한공구에어떠한문제점들이있는지그리고실질적으로앞으로아직해결되지않은,조정되지않은부분에있어서의그대책은어떤것인지그런것을간단히듣고싶었는데시간이걸릴것같아서그부분도역시자료를같이요청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우리5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안성시가나름대로추진코자했던사업을제안을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

네,맞습니다.

네.그내역이많습니까,이것도?

저희가금년도에말씀하신대로5차5개년계획,국도·국지도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안성시에서대상이지금5개입니다.그래서38국도우회도로하고용인남사간국지도,그다음에천안입장에서안성공단4차로까지있지않습니까,그3공단그래서그세번째고,네번째가양기∼신기간대전청에서하다가2.9㎞,한3㎞정도남은것있습니다.그게네번째고,그다음에원삼325호불현∼신장간거기하다가지금SK한다는게국지도57호선인데그게남는게한3.6㎞정도됩니다.그래서이다섯,저기가주요사업장으로저희가도나중앙정부에는건의가다돼있는데중앙정부도이것을다담아줄수는없고이게어느예산범위내에서그것을저희가국회의원실도가고뭐이런저기해서확정은안됐지만저희가건의된것은이5개사업장입니다.

네.일단그것도주요사업으로건의하셨던내용도자료로일단부탁을드리고,지금국토부에서예타조사대상사업선정용역일단맞춰서일괄넘긴것으로알고있거든요.각종뉴스보니까나오고있고.

네.금년도안에이게대상이확정되기때문에하여튼저희도중앙정부나도나국회의원저기나최대한반영할수있게끔저희도노력하고있습니다.

국도우회도로가됐든,지방도가됐든안성이평균적으로보면계속이렇게후순위로지금밀려나는상황이에요.결국B/C가충족이안된다고하는게핵심적인요인인것같고.그럼에도불구하고수도권에있으면서중첩적인규제는다받고실질적인또인프라부분에서의확충요건은수도권이라고제약되는부분이또있고,그래서예타부분이나이런측면에서경제적타당성도중요하지만정책적고려사항부분에대해서도저희는이유를,근거를충분히갖고설득하고건의할수밖에지금없는상황일것같거든요.그래서앞으로지금국도·국지도전체부분에있어서조건은조건이지만이것을넘어서는뭔가의행정적정책을또만들어내는게우리의과제일수밖에없어서그런부분전반적으로신경쓰셔서적극적으로나서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여기중앙정부도몇번찾아갔지만또중앙정부에서도실무자나긍정적으로안성시것에대해서검토도하고있고,하여튼조금기다려보시면좋은성과가있을겁니다.

네.그리고도로사업전반에설쳐서한가지만더말씀을드릴게요.올해도로사업28건진행하는것에총사업비가한2400억정도가필요하다,이렇게지금보도가됐는데사실상이러한도로사업에비견하건대보도를설치하고정비하는사업부분에대한예산은사실극히미진해요.지금우리안성같은경우를보면농촌면단위가많기때문에보도정비가제대로되어있지않습니다.많은교통사고의원인자체가경찰서관계자분들하고대화를해보면그런부분을많이이야기하세요.그래서사람이다녀야될인도가제대로확보되지않고또일정구간가다가끊기고이렇게되면서,쉽게농기계갖고아니면보도로가까운논이나밭이나이런데다녀오시다가해뉘엿뉘엿질때까지일하시다가거기다또막걸리한잔드시고한후에차도로갈수밖에없는조건에서사고유발이나는부분이적지않다는말씀을하시거든요.그래서일단인도부분에대한정비를전체적으로총괄적인그림을한번은현황을볼필요가있고그것에따른단계적으로정비계획부분에대해서도가져주는게굉장히중요하다,차가다니는길이중요하지만앞서서는일단사람이다니는길이먼저이지않겠습니까?그래서덧붙여서볼라드나이런것도사실상교통약자를위해서설치가됨에도불구하고오히려이것을보행자들이나교통약자,시각장애인등등한테더위해요소가될수있는,위험요소가되는,지금그렇게설치된곳이굉장히많아요,제가봐도.볼라드설치기준에높이가됐든,볼라드간격이됐든여러설치기준을알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볼라드부분역시도보행권중심으로인도설치부분에대한중장기계획을세우시면서우선적으로설치현황부분을구체적으로살피신다음에설치기준에충족하지않은부분들은개선대책을하루빨리마련을해주십사,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전의미있는말한마디만던지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도로건설필요합니다.그도로는시민을위한도로여야하고요.개인이나기업,일반부동산업자들을위한도로개설은금해달라,그말씀드립니다.왜제가이말씀드리는지는여러분각자가생각하시면됩니다.그리고제가받은민원중에서그런게금년도신규편성한도로가있기때문에지금말씀드려요.이일로인해서괜히공무원들다치는일이없도록각별히주의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그러면제가하나만여쭙겠습니다.496쪽이랑497쪽보면사업비가다확보가되어있거든요,이구간은.그런데왜공사기간이2020년12월에끝나는거죠?앞에보면,다른것들은보면확보된것은거의올해12월에마무리가되는것으로되어있는데이2건같은경우는시작도한지도오래되긴했지만그래도금액이사업비가확보되었으면이게될텐데보상비도거의뭐68%,71%정도되고그런데왜이게3년뒤에완공으로되어있는건지?

몇쪽이죠?

496,497쪽.금광면한운리랑보개면적가마을에서거기가는데.

저희가이계획은통상인허가하고관련돼서2년에서3년정도를계획하고있습니다.그런데공사가사업자가선정이됐기때문에민원이나미불용지같은게협의가잘되면뭐금년도안에도끝날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기간은저희가계획잡을때는인허가때문에거의2년에서3년정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아,저기인허가때문에그렇다고요?

네.이게계획은이렇지만보상이나커다란민원사항이없으면금년안에서도끝날수가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사업자는선정이돼있기때문에.

되도록이면열심히하셔서이것을일찍마무리되는것으로.조금이라도땅파헤쳐놓고오래지나가면주민들이다니는데되게불편,여기또협소한지역이라서더그렇거든요.그럼그것을조금더빨리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강성복건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도계속해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