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위원 혹시라도 목적 외에 농업법인에 대한 어떤 제재 또는 미활용되고 있는 그런 법인들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 감독에 문제도 좀 더 제안을 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의 문제점은 어쨌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농지는 영농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도구로 전락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지역은 아직까지 농지를 이용해서 도시 개발이라든가 땅값 상승을 위해서 투기꾼들이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15년이 지나고 나면 비농민들의 농지 소유가 한 84%까지 될것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15년 이후가 된다면은 농지를 영농에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 둬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