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정용학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정현숙행정과장은병가로,강승훈문화유산과장은관리감독자교육으로,임정희교육인재과장은우수공무원국외연수로,양성미체육진흥과장은제28회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개회식참석으로불출석통보하여왔음을알려드립니다.
10시00분 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제265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일정은5월8일부터9일까지양일간입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건의의안심사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계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장정호입니다. 의안번호3703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개정이유는2024년10월개정된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민원인의위법행위및반복민원대응지침을반영하여민원인의폭언,폭행등위법행위나공무방해행위로부터민원담당자를보호하기위함입니다.다음은주요개정내용입니다. 첫째,제8조안전한근무환경강화를위해폭언,폭행,성희롱방지를위한통화녹음및전화종결안내멘트를추가했으며,둘째민원상담에필요한1회당권장시간을15분이내로설정하고정당한사유없이폭언,폭행,협박,성희롱등위법행위나공무방해행위가지속되는경우15분경과시상담을종결을안내하고20분경과시상담을종결하는사항을신설했습니다. 본조례개정을위해입법예고를마쳤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자세한사항은2페이지부터5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민원여권과소관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적절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올라온것같습니다. 일선읍면동에서이런민원인들,우리시에서도마찬가지겠지만민원인들때문에많은고통을겪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다른폭언이나협박이런것도참기힘든거지만성희롱에대해서는더모멸감을느끼고이럴거아닙니까? 근데그럴때에는즉시종결할수있는방법이라든지그거를다듣고15분이나기다려야된다는거는너무가혹한것아닌가해서……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이조례개정은아까제가안건설명할때도말씀드렸다시피작년10월에민원처리에관한법률이개정됨으로인해민원담당공무원을보호하기위해서조례를개정하는그런사항인데15분경과시안내를하고20분되면종결을하게되어있는데상황에따라서진짜위급한상황이런건바로종결할수도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런부분이있어야되지않을까,알겠습니다. 그러면그성희롱에대한판단은어느정도를가지고,내가만약에민원응대직원이었다면내가느낄때의성희롱……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그렇죠.보통상식적인측면에서볼때성희롱은본인이느끼는……
황진선위원
본인이판단하는……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본인이조금수치스럽다판단이되면성희롱으로간주하고……
황진선위원
어떤지침이따로이정도에서는된다,이정도안된다이게아니고본인이느꼈을때감으로하는겁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맞습니다.
황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물론민원인들의응대에도신중함을기해야되겠지만우리직원들이너무혹독하게당하고있지않도록빠른조치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직원들도잘챙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결정제2항,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3704호,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자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관련하여취득예정인중요공유재산에대한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합니다. 관리계획수립대상은진주전통문화체험관조성사업외3건으로1페이지하단내역과같습니다. 세부사업별로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페이지,진주전통문화체험관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망경동200번지망경근린공원일원으로취득재산은건물신축7동1,150.85㎡로서총사업비는114억원입니다. 신축시설의용도는유스호스텔및일반음식점이며,전통문화및생활체험을위한숙박시설과식당,다목적실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3페이지,사업목적은전통문화의정신적가치계승을위한전통예술,교육및지역역사문화공간조성으로관광자원활성화를도모하는것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은2024년5월실시설계용역착수후2025년3월공용건축물협의와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2025년6월공사를착공하여2026년6월준공및개관할예정입니다. 다음은내동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내동면독산리65-7번지내동면사무소부지내이며,4페이지취득재산은건물신축1동588㎡이고,처분재산은건물멸실2동313.96㎡입니다. 총사업비는40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연면적588㎡의지상2층문화및주민공동시설1동으로주요시설은프로그램운영실,마을카페,공유주방등입니다. 현재기본계획추진중으로주민의견을반영하여세부계획은변경될수있습니다. 5페이지,사업목적은읍면거점지내생활SOC시설을확충하고농촌정주여건을개선하여도농균형발전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추진상황은2023년6월농촌협약사업공모에선정되어2024년6월에기본계획수립용역에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2025년5월경상남도기본계획승인후8월공공건축사전검토및심의를받고2026년2월시행계획승인고시2026년6월착공하여2028년12월사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6페이지,사봉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사봉면사곡리988번지사봉면사무소부지내이며취득재산은건물신축1동750㎡로총사업비는40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전체연면적750㎡의지상3층문화및주민공동시설1동으로주요시설은다목적강당,회의실,북카페,활력증진실,헬스장등입니다. 현재기본계획추진중으로주민의견을반영하여세부계획은변경될수있습니다. 7페이지,사업목적은읍면거점지내생활SOC시설을확충하여농촌지역정주여건을개선하고도농균형발전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추진상황은2023년6월농촌협약사업공모에선정되어2024년6월농어촌공사와위·수탁협약을체결하고10월기본계획수립용역에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2025년7월경상남도기본계획승인후10월공공건축사전검토및심의하여2026년4월시행계획을승인고시하고2026년6월착공,2028년12월사업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8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입니다. 위치는초전동260-2번지일원으로취득재산은건물신축1동832.4㎡입니다. 사업비는38억5,500만원으로전액시비입니다. 사업규모는연면적832.4㎡의지상2층건물1동으로민원실과금융기관,번호판배부창고등이설치될예정입니다. 9페이지,사업목적은청사노후화및공간축소에따른방문민원인의불편을해소하고번호판배부창고와금융기관동시입주로원스톱민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2년12월지방재정투자심사후2023년9월청사신축예정부지검토용역을완료하였으며,2024년4월공공건축사업계획을사전검토하고5월에는건축기획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2025년6월지반조사및설계공모관리용역을시행하고8월공공건축심의및설계공모를거쳐2025년12월실시설계용역을시행하여2026년9월착공,2027년9월준공할예정입니다. 앞서설명드린사업의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취득재산목록,위치도와현황사진은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안별질문사항은해당실무부서장이답변드리겠으니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6페이지,사봉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게주민센터아닙니까,그죠? 주민센터죠,이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주민센터와는개념이다른겁니다.
최신용위원
거의역할은비슷하잖아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해당실무부서장이자세히알고있으니까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예.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김영란입니다. 사봉면거점생활조성사업에복지센터는사봉면사무소하고는조금다른,복지를위한센터를조성하는것이기때문에면사무소는별도로있고복지센터는별도로건립을하게되는겁니다.○최신용위원제가여쭤보는것은현재읍면동주민센터에서시행하고있는주민자치프로그램있죠? 자치프로그램은많은데프로그램실이부족하다,이거죠. 그래서사봉이나읍면동다마찬가지겠지만아까과장님설명하시는데보니까주민의견들어가지고실이변경될수있다이렇게말씀하시던데어떤부분을그렇게할지모르겠지만본위원의민원중에하나가각읍면동에주민자치프로그램실이너무적다. 특히제지역구같은경우에는별도로건물을하나지어달라고할정도로민원이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사봉도마찬가지겠지만어차피그건물을지을때실구획할거아닙니까? 할때주민자치프로그램이충분히가동될수있게끔그실을충분히확보해주십사하는부탁을한번드리려고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
저희가월1회씩주민위원회를개최하고있고그런내용들은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그렇게기본계획수립을하고있고그렇게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현재면사무소가주민자치프로그램을수용하기에는아마부족할거예요. 오래됐고해서,그죠?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최신용위원
그래서주민공동시설을활용하면좋지않을까이런생각에,미리공사해놓고나서다시개조를하면또비용이드니까그점을염두해서한번의견수렴할때충분히반영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잠깐만요. 한개씩마무리하고가겠습니다. 지역구이기도하지만추진위원회가구성되어있죠,그죠?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일단은우리주민들이사용하는실제의혜택을,수혜자가우리주민들입니다.그러니까주민들에필요한시설,공적인이부분이투자가되기때문에,40억이라는돈이상당히큰돈이거든요. 언제또단위면에40억이투자될지모르니까이번기회에우리주민들의숙원사업들을해결해주십사하고,주요시설에보면아까설명드린부분하단에1층에다목적광장이고창고도있고2층에유아놀이터,회의실,북카페,헬스장하고있는데지금현재농촌현실은저출산으로인해1년에애들이몇명태어나지를않습니다. 그부분도중요하지만농촌에고령화되어가는어르신들의어떤그런부분은어떻게할것이냐이런부분도좀담아줘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그게지어져서이용을많이해야되는데이용이안되는그런건물이들어선다면이게활용가치나효용이없어요. 그래서이런부분도애도그것하지만실제적으로많은연령층에있는어르신들의어떤여가라든지이런걸담을수있는부분도같이좀고민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여론수렴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부분에대해서? 과장님이다르기때문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수고많으시고요. 수시분에진주전통문화체험관조성사업있죠? 이부분에제가잠깐,그때우리한테보고올라오기는건물이6동으로되어있는데여기는7동으로올랐다고요,사업비그대로해가지고……
정용학위원장
잠깐만요,과장님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박재식위원
예.
정용학위원장
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차금옥입니다. 지난번추경사전설명회보고드렸을때6동으로보고를드렸는데이자료는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일차적으로같이먼저추진을했고회계과에서,그리고의회에할때시간이좀소요가되기때문에3월말즈음에자료를미리보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일상감사는3월말정도답변이왔는데일상감사에서제경비라든지기타경비이런비율을거기최신자료에맞춰라해서예산이조정되고,보고회때말씀드렸듯이한옥의여백이라든지조망권이런걸배치를하기위해서새로변경되고1동을줄이고한상황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1동이줄고이러면예산이라든지이런게좀많이삭감된,사업비는변동이없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사업비는변동없습니다. 저희들이일상감사하고이게또나오면도회계과에그계약심사를올립니다.계약심사하고또공개입찰을하고,지금아직사업자가정해진상태가아니고설계마무리단계입니다.
박재식위원
설계가아직안됐다면6동이될지7동이될지아직도확정이안됐다는거네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그때보고드렸듯이6동으로,제비율을이렇게하다보니까예산이모자라서그렇게했습니다.
박재식위원
위원장님,잠깐이문제한번짚어보기위해서정회를요청해도되겠습니까?
정용학위원장
잠깐만요,박재식위원님께서정회를요청했습니다.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견조율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과장님,정회시간에설명잘들었고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부지,우리상임위에는전체적으로보고가다됐습니까? 부서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치를보니까,차량등록사업소의위치가그때논란의소지가상당히좀많았거든요. 아시죠?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용학위원장
지금변경된부분이저도정확하게이부분을했는지가운데부분을했는지모르겠지만지금현재되어있는가쪽이다,그죠? 한쪽으로,지금차량등록사업소바로맞은편으로가는거네요,보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일원인데가운데쪽을좀했으면좋겠다는그런기억이있는데이부분은정확하게지금선정된거고,그다음에위원회는보고가됐습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보고가됐고……
정용학위원장
상임위원회의견은어떻습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두군데안을두고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한쪽은금산교쪽하고현재차량등록사업소건너편쪽에지금안으로결정이됐고,상임위도보고가된상황이고도시계획결정그부분의견청취지금할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설계비반영되면설계를해서진행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왜그러냐하면공유재산심의이쪽에의결이되고나면상임위에서예산배정이라든지이런부분이안되게되면그게안맞거든요. 그래서일단상임위의견이중요하다. 상임위에충분히설명을드리고,그렇게해야될것같은데,충분하게된거죠,상임위에?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되어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결정제2항,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제3705호,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의취득처분에대한관리계획의결이후주요사항의변경이있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수립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합니다. 관리계획변경대상은2024년도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의안번호3635호로의결된수곡면대천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1건입니다. 취득재산의변경내역은2페이지와3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라며,먼저3페이지중간취득재산의변경사유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수곡면대천리275-1번지외11필지의토지를매입하고건물1동을신축하고자하였으나농장주의보상액불만과빈집정비신청인의변심으로토지매입이불가하여사업대상지를변경하여수곡면대천리275-1번지외6필지의토지매입과건물1동을신축하는것으로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당초100억4,600만원에서72억6,400만원으로27억8,200만원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추진상황입니다. 2022년9월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2023년1월기본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고2023년11월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였으며,2024년10월지방재정투자심사가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향후계획입니다. 2025년5월기본계획고시및토지매입을완료하고2025년5월시행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여2025년12월공사착공후2026년12월준공할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취득재산목록,위치도와현황사진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별질문사항은해당실무부서장의답변을드리겠으니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우리상임위오셔가지고설명하신다고걱정많으셨을텐데어쨌든잘임해주셔서감사드리고다름이아니라수곡대천지구가저의지역구고수곡주민들이관심이많은사업중에하나였습니다. 보면입구마다현수막이게첩이돼가지고100억사업비를확보를해서수곡일대정비사업을한다해서관심이참많았거든요. 저도이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 사실농장하고이사업하시는분하고토지매입부분에마찰도있고서로협의가안돼서이사업이변경된부분이라고알고있는데아무쪼록이부분을잘신경을쓰셔가지고,수곡분들은정말기대가많은사업이거든요. 안그래도수곡분들은진주도심에서뒤처져있다고생각을하는분들도계시고하기때문에이런사업을통해수곡이발전되기를많이희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신경써주십사싶어서,원래는당초에제가듣기로는50억까지삭감이되는걸로알고있었어요. 그런데농림부하고합의보고해서20억원을좀더올리자이래가지고70억원으로된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당부를드리는거는어쨌든사업이차질없이잘진행돼서수곡분들이만족할수있게끔잘이끌어주십사싶어서과장님께부탁드리는차원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주민들의견을잘수렴해서사업이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감사합니다,과장님.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의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사업계획을수립할때수립전에해당지주분이나사업자분들과주민들과협의가없이그냥시에서바로한겁니까? 안그러면어떤주민들의요청사항과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서시와주민들과협의해서했던겁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우리가이사업을하기전에먼저사전조사를했었습니다. 그과정에서이부분들이주민들이축사로인한고통이많았기때문에그동안에한해두해가아니고수년간에걸친주민들의고통호소가있었기때문에이걸최우선으로해서수곡하고명석같은경우에공간정비사업으로그렇게저희가선정을한내용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선정할때그당시에축사주,축주라고해야됩니까? 축산업에종사하시는대표님이나이런분들의견은없었습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축사를운영한분들의동의서는첨부를했었는데막상사업이진행될때는저희가보상가를산정하는과정에서보상가가본인들이생각했던것보다낮다는이유로철회를한겁니다.
정용학위원장
총축사가몇개가있습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저희가축사3개소를철거를하고또빈집2개소를정비를하려고했었는데지금다시할때는축사3개소로변경을한내용입니다. 그런데당초에철거하려고했던축사보다지금축사는3개소로동일한데규모나이런게작았기때문에사업비자체가좀축소된내용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축사3개소가동일한데……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위치가다른위치,소유주가다른……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축사3개인데,축사가몇개가있습니까,거기주변에?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주변에축사가……
정용학위원장
상당히많습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오리농장도있고……
정용학위원장
결국은저도보면알겠지만악취라든지그다음에여러가지어떤그런주민불편사항때문에했는데이게변경되고좀축소되고이렇게되면이사업의어떤효율성이라든지이런부분이좀떨어지지않나요? 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판단하고있습니까? 처음에적절하게이부분이부분이부분이없어져야주민불편을해소한다고분명히판단을했을건데그부분이없어지고다른사이드로만약에하게되면사업의어떤그런본질이좀훼손되는건아닌가그런염려가되는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 그렇지만축사가5개있을때하고또3개있을때하고주민들이느끼는고통은조금다를거라고판단이되고,그리고철거는본인들이허락을하지않으면,협의에의한것이기때문에본인들이승낙을하지않으면저희들로서도어떻게할수가없는상황이고,수곡같은경우에는저희도그축사를농장주를설득하기위해서상당히오랜기간노력을많이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농장주들이그에대해서앞에는동의서까지제출하면서승낙을하겠다고했었는데번복을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로서도어쩔수없는그런상황이었고효율성면에의해서는다없애는게정말좋겠지만,그리고축사를운영하는농가들의입장도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강제로할수없는부분이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최종통보는했습니까? 이렇게설계변경을하고우리가만약에이사업자체를변경한다,그러면일단축사보상이라든지협의가끝났다는그런거는그쪽상대방하고시하고는그통보를했습니까? 왜그러냐면공유재산심의가변경이되고나면그때늦게,우리가한번더이야기를하면하려고그랬는데,이런이야기가나올수있으니까확실한통보가필요하거든요,이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그부분은본인들이정확하게의사가없다는걸확실히했기때문에저희가통보를따로하지는않았는데이기본계획수립용역고시를하게되면그부분은자연스럽게그분들도알게될거라고생각이됩니다.
정용학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4항,박물관학술대회사무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박순정입니다. 의안번호3706호,박물관학술대회사무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남강유역옥공방문화에대한학술적조사및연구를통해진주지역선사문화규명등청동기문화박물관의전문성과고유성을높이고전문연구기관위탁을통해학술연구의체계성과효율성을확보하고자함입니다. 추진근거는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법,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경남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위탁사무는박물관국제학술대회관련선행학술조사로주요내용은청동기시대옥공방관련유적및유물자료집성과진주를중심으로남강유역선사시대옥생산공방조사,국립진주박물관,경상국립대학교,경남연구원등다자간협업을통해종합학술연구추진및전문가학술대회개최입니다. 수탁자는경남연구원이며,사업비는4,5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우리옥문화에관해서전년도에도연구원에서토론회도있고여러가지활동을한걸로알고있는데전년도에는이옥으로인해서토론회나학술대회몇차례나있었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전년도에는1회있었습니다.
박미경위원
1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미경위원
그럼그앞에는요? 옥문화에관한연구,기반여러가지부분에있어서는언제부터시작이됐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지난해부터했습니다.
박미경위원
제가그자료를보면11월에도있었고12월에도있었습니다,자료에나와있는거보면. 시청2층에서도있었고,경상대에서도있었고,그러면서경남연구원여기그대로돼있네요.박물관,경상국립대학교,경남연구원이렇게해서이미다자간업무협약으로인해서진행이되고충분한토론회가있고많은부분들을성과라면성과이고도출했다라고생각을하는데또다시이런연구용역을하게된계기가무엇인가? 어떠한기대를또도출해내고싶어서이렇게하는건가궁금합니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이번에하는학술조사연구용역은저희가그때토론회에서도출된내용을가지고국립진주박물관에청동기시대때옥공방에서사용한도기류등이보관되어있습니다. 그거를정밀분석을해서경상대학교지질과학과에서옥성분이어떤게있고그흐름들을다정밀분석하는그런연구조사용역입니다.
박미경위원
사실제가전체적으로그책자를다인지하지는못했지만옥에대한부분에있어서그출처가어디인지아직도명확하게그토론회에서도도출하지못했더라고요. 진주대평에서나온건지타지역에서이렇게온건지두차례에걸쳐서했던그자료내용에도보면그러한것이없는데그옥성분을가지고또어떻게뭘따진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그래서좀더정밀한분석을통해서우리가실제적으로그때청동기시대유물을조사할때대평리하고상촌리에옥공방이있었다는그자료들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수집된유물들을좀더분석하면옥이남강유역을타고어떻게흘러갔는지그걸알수있게끔이번에학술조사연구용역을하는겁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죠.사실한지얼마안됐습니다. 물론이거는맞습니다. 여기에되어있는경남연구원에서의역할,역사문화정책개발및문화유산의체계적인조사,연구,보존·관리,이연구원에서할수있는역할,우리가또위탁해야할역할,이거는맞는데이거한지얼마안됐는데그부분에있어서도아직우리가,그러면시에서그만큼의도출을해낸걸가지고우리시는또어떠한자세를취했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연말에저희가용역이끝나면성과보고회를할거고전문가학술대회를개최한후에내년에는국제학술대회로범위를확대하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파이만자꾸키우지말고내실있는,이렇게토론회를해서정말여러가지내용이담겨있는서면책자가나올정도같으면우리사업소에서도명확하게그러한부분들을인지를하고이렇게용역을또진행을할때는좀더내실있는부분들,앞으로의사업성이어떠한부분이진주시에굉장히도움이될수있는지,청동기박물관에정말제대로인자리를잡을수있는가에대해서고민을하고용역도실시를해야된다하는깊은고민을함께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과장님,지금우리진주에서혹시옥이생산되는그런게있습니까? 파악된부분이있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현재하고있는거는없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옥광산이라든지옛날에고증을보면옥을생산했던그런건없죠?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그런데저희들이조사를했을때대평리하고그때대평면상촌리에서옥공방이있었던걸로추정되는……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옥을가져와가지고옥에대한어떤그런장식품을만든그공방은있었는걸로판단되는데그옥의출처는잘모르겠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그걸저희들이좀더세밀하게연구조사용역을하는겁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다음에옥을주제로,옥을소재로해서진주에서공방이라든지이런부분에산업화가돼있는그런부분이있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가콘텐츠를개발해서이연구용역조사를통해서그런문화콘텐츠를개발하려고지금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아니,그런데우리가옥도생산되지도않고옥생산품도없는데그것하면어떤효과가있습니까? 다른데는옥을많이생산해가지고중국이라든지이런데,또다른나라도마찬가지고국가적으로도양질의옥이생산돼가지고제품화된다든지관광상품화되는그런부분이있으면계속파이를키워가는건좋은데결국은나중에어떤학술근거만하려고하는건데국제대회까지,우리가국제대회를해가지고그분들오게되면우리가주산지에가가지고옥으로어떤작품도만들고,여기옥광산이다,어떤세계적인옥광맥이다라든지귀한이런게무엇이있어야파이를확대할건데나중에하고나면아무손에남는게없는데왜그걸확대하려고그러죠?○문화시설사업소장박순정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이없으니저희가옥의재질이나옥의산지를분석을해서그런식으로한번문화콘텐츠를만들어보고싶어하는……
아니,그러니까그본질이없는데무슨문화……어디수입해와가지고할거예요?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런데옥생산공방이있었기때문에옥이우리지역에서많이생산되었을거라고그렇게추정을하는겁니다. 그래서……
정용학위원장
생산됐을거라고?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죠.그래서그부분을……
정용학위원장
내가이해가안돼가지고,그러면잠깐만요. 그럼국장님먼저한번하고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경상대학교지질학과가있지않습니까. 아까위원장님말씀했는데문산에보면옥산리있잖아요.옥봉,이런지역에옥이생산됐다는어떤그근거가있기때문에이런지역의생산지를,옥이뭐냐하면자기를만들때약간의점토가딱딱하게만드는그성분이있어야되거든요. 그래서저희두가지목적이있습니다. 옥이생산된지역에는이공방이있었다,전문가들의견에. 그래서옥산,옥봉,그다음인근에이옥이들어간지역에지질학과옥생산지가있는지그것까지다찾는걸로돼있습니다. 그래서경남연구원에서연구하고경상대지질학과를통해서지질쪽으로분석을하고학생들을통해서논문을쓰면서그생산지를찾고,옥생산지가찾아지면그다음에한가지더는자기를만드는어떤그런장소가나올것이다. 그런여러가지를엮어갖고그콘텐츠를만들면되지않나,그게전문가들이그때자문한부분이기때문에,아까박미경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한꺼번에몇억을편성해서이렇게추진하면됩니다. 그런데지금은시작을이렇게연구해나가면서다양하게찾아가자,그런취지의자문이있었기때문에했고,작년에저희들이행사운영비로해보니까이런애로점이있어서경남연구원하고본격적으로4자간에계약을해서추진하면빠른성과가있지않나,전문가들의자문에의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위원님바로질의를하시렵니까,국장님답변으로?
박미경위원
일단은국장님설명을이렇게하셨고,사실은그학술대회,또토론회그두가지그분들이자기신뢰성을주는이책자잖아요,그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박미경위원
저희는오롯이거기에의존할수밖에없는,잘모르니까옥에대해서는. 거기또연구원에서함께이렇게하는부분이고,현재까지는그2개의책자에나왔던내용에는진주에는출토된게없고공방은있었는데어느지역에서왔는지연구를하고있음에도명확하지않다,예측할뿐이다라고만하고있어서. 그래서전년도11월에도있었고12월에도있었는데지금또다시거기에나온내용을가지고우리가좀더고민을해서,일단은그연구원에그런걸의뢰를해서면밀하게또조사를해서그렇게진행을해나간다. 어떠한콘텐츠를잡겠다라고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뭔가를너무앞서가지말고일단차근히한번만들어봅시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자체를……
박미경위원
없는걸자꾸있다라고얘기를할게아니라그기본을토대로해서거기에서도본인들이학술한그내용이잖아요,그렇게펴낸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박미경위원
그거말고또다른성과를기대하면서한번기다려보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위원님그질의로끝낸걸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결정제4항,박물관학술대회사무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6항,202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본회의시에예산규모에대하여총괄설명을들었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고국별직제순에따라제안설명과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에따라5월7일진주시장으로부터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므로위원여러분께서는수정예산안과함께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있는부서의과장이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제안설명하도록하고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행정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및제1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사업을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20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기정액에서25억3,400만원을감액한145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9억5,400만원이감액된50억4,500만원을편성하였고,내부유보금은15억8,0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589페이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운용총칙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2025년기금조성및운용계획은수입25억3,600만원,지출317억4,500만원으로연도말조성액은439억1,000만원입니다. 다음590페이지,자금운용계획중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예수원리금상환전에단기추가예치에따른이자발생액1,400만원을증액하였고,지출계획은예치금439억1,000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37억4,500만원입니다. 이중예수금원리금상환은원금35억과이자2억4,500만원으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상환요청으로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수입계획과592페이지지출계획명세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1회추경예산제1차수정예산안입니다. 책자17페이지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제출후세입세출조정에따라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1회추경예산안대비16억5,900만원이감액된33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및제1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예산도요즘경기상황이라든지이런부분등예산이없어어떻게합니까? 짜내신다고고생많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재식위원
제가하나잠깐짚고넘어갈게요. 15페이지잠깐한번보실래요. 지방교부세하고보조금있죠? 지방교부세는확정내시된거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방교부세는지금확정공문은,확정내시는되었습니다.
박재식위원
이게지금금액이다올라온겁니까,확정내시된금액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확정내시된금액에서지금저희들이200억정도를편성을안했는데그이유는2023년부터확정내시된금액에서지금정부에서국세가안거치다보니까2023년도에는확정내시되고나서500억이상교부를못받았고,작년에는200억가까이교부를못받았기때문에작년에도저희들이예산을편성해놓고교부를못받으니까결산추경때그세입을맞추기위해서전부서의예산을다삭감하고,그런노력을했기때문에지금현재국세세입추이를봐서200억정도는여기에편성이안됐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예비비쪽으로편성이되는겁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세입자체에저희들이2년정도겪어보니까정부에서공문으로확정내시가와도그확정내시는어차피세금을거둬서저희들한테내려주는돈이기때문에세금이안거치다보니까확정공문을보내도정부에서지금교부세를내려보내주지않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대로첫해는500억이상못받았고작년에는200억가까이못받았기때문에올해에는일단200억정도로세입에넣지않고200억정도를지금편성하지않았습니다.
박재식위원
지방교부세는만약에그게확정이되면중앙정부에서지방으로내려줘야되고만약에거기에서내려주지않으면3%의그걸받죠? 그럼그게안내려오면지방교부세도확정이됐더라도자기네들이안줄수가있다,중앙정부에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제가알기로는원칙은교부가확정내시가내려오면내려보내줘야되는데정부에서세금,말그대로정부에서도돈을거둬서내려보내주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들이작년에최종으로그확정내시는했지만못내려준다는공문을다시받았습니다.
박재식위원
보조금은이게확정된거맞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보조금은그때그때국비부서별로내려오는상황에따라서편성이된겁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제가그걸한번여쭤,그럼보조금도확정내시가된거네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약간의금액차이는있겠죠,나중에?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17페이지수정예산,급하게수정예산으로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이렇게올라왔는데예비비가어디에사용,사용처가어디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지금16억5,900만원줄어들은이부분말씀하십니까?
박재식위원
예.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수정예산으로부서에서세출요구에따라서예비비부분의재원을사용해서각부서에세출예산으로편성한내역입니다.
박재식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되면재해재난목적에맞게끔사용되는데이걸예산으로일반회계로넘긴다는말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편성이돼가지고예비비상태에서지출을할경우에는재해재난목적에맞는예비비사용을해야되는데이거는추경예산을통해서저희들이본예산에편성됐던일반예비비나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본예산편성할때일정부분은예비비를편성해놓고그예비비상태에서지출을할경우도있고추경때예비비를일반재원으로다른부서의세출예산으로편성된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의세출예산은편성을안해도됩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의미가없어지는거아닙니까? 우리가예비비라고하는거는재해나재난목적이발생했을때그부분에사용하려고하는데이걸예산을많이잡아놓고나중에일반예산이나이런데로전용을한다면과연이게재해재난,나중에재해나재난이런예기치못한사건을위해서준비를하는건데그럼그게발생했을때는또,그러면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의미가……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예비비상태에서예산편성을통해서재해재난예비비를줄이는부분은예산편성의그것이고,재해재난목적예비비인상태에서예비비지출의개념으로볼때는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사용해야되고,본예산에편성됐던일반예비비나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추경을통해서편성할때는저희들이본예산에일정부분어느정도조금여유있게예산을편성해놓고추경을통해서예비비조정하는부분은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예비비인상태에서지출하는게아니고추경을통해서금액부분을조정하는것이기때문에현재84억정도예비비가전체편성이되어있는데작년에는전체예비비를11억정도사용했고그전에는한30억정도사용했기때문에지금남은기간동안에84억정도로는충분히저희들이운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해서이렇게편성을하였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이게예산의도피처가되지않을까요,예비비? 왜냐하면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을할때재해나재난목적은준비를하는단계인데그부분을추경이나이런부분에서언제든지예산으로전용을해서사용을한다그러면과연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의미가……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저희들이사용하려면부서에위원회별로다위원님들예비비사용절차가있습니다. 그사용절차에의해서예비비를사용하는경우가있고추경을통해서미리편성해놨던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이렇게줄이는부분이기때문에예산편성과예비비의사용은다르기때문에제가다시그부분을상세히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그목적에맞게끔편성을하고처음부터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볼때꼼꼼하게안챙겼다는것작년하고,그럼만약에요즘은또기후변화라든지이런부분,산불도나고이런현상이있었는데그런데도사용을해야될부분들이많을것같은데,일반예비비야어느정도넣어가지고예산에반영을해서충분히그것한다고하지만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시급성을요하는그런예비비이기때문에함부로처음부터1차추경부터시작해서없어진다는것자체가좀그렇지않나,그래서제가사용처를한번물어본겁니다.일단산불도나고했으니까그런부분은긴급하게조치가될수있도록,예비비가성격상잘맞게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까지,조금전에우리가100억정도의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100억정도로지금해놨잖아요,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지금……
정용학위원장
기정액은100억정도로해놨는데,전체적인예비비입니다. 그다음에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50억정도되는데지금16억정도까이잖아,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이시기에365일로계산하면달별로하게되면어느정도,이정도해놨다가조금조금씩까는,그게연례적으로보통그렇게해오고있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렇게되고있고,그다음에이거한번여쭤보겠습니다.이번에산불때문에,산불피복같은이런부분이지금현재하고안맞다해서긴급하게안전모라든지피복같은이런걸구입한그런예산이편성됐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지금편성도됐고……
정용학위원장
그건재해재난예비비로한겁니까? 안그러면일반세출예산으로한겁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재해재난예비비로2억9,900만원정도사용했고긴급한부분은예비비로사용했고또추가부분은이번추경에부서에예산이올라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런쪽으로용도에사용하고적절하게지금균형을맞추고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잠깐한번짚고넘어가야될것같은데,589페이지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설명을해주십시오. 지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우리가730억정도,731억1,900만원인가하여튼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수입과지출부분해가지고290억하고나면우리가2025년도말에439억1,000만원정도남는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지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뒤에보게되면폐기물처리사업특별회계이쪽으로예수금으로간단말입니까?이걸어떻게지금조정하려고하는건지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589페이지를보면2024년도말조성액이731억에서수입25억은이자수입입니다.이자수입이고지출317억4,500만원은본예산때재정안정화기금을저희들이280억을사용을했습니다.280억을사용했고이번에폐기물특별회계에서해당사업이필요하다고,280억은재정안정화계정에서사용을했고,그리고통합계정이라고2개의계정이있는데통합계정은부서의목적에맞는그런사업비를……
정용학위원장
전용이가능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사업비를여유자금을통합계정에맡겨놓은상태고그부분이사용할때가되면저희들한테상환요청을합니다.그래서이번에추경으로37억4,500만원을상환해달라고요청해왔기때문에지출이앞에본예산때280억더하기37억4,500만원하면317억4,500만원이됩니다. 그래서2025년도말조성액은439억이됩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지금폐기물처리시설사업저쪽에서는어떤목적으로그자금을통합재정에맡겨놨다가가져가는거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부서에서지금하려고하는사업이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비로이특별회계에서는폐기물사업으로만딱정해진사업을할수가있다고되어있기때문에이사업을지금해야되는시점이되어서,도래가되어서이사업을하기위한예산을편성하기위해서이만큼……
정용학위원장
부서에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상환요청을했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조금전에예비비때문에잠깐이야기가있었는데잘진행되어,아까제가사용처를물어보니까없다고이야기,일반예비비로들어갔다고그랬었는데제가위원장님자료요청좀해도되죠?
정용학위원장
예.
박재식위원
거기에보면피복이나안전모,소방관련있는분,그런예산이책정이됐다고그러니까지금이예비비가되어있는그목적에맞게진행이된다고하니까거기에대해사용되고있는각부서마다의자료요청,왜어떻게사용되었는지?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올해2건이지출되었는데1건은피복비그것이고,2건입니다.올해사용한건은2건인데1건은소나무재선충병방제로4억9,000만원이포함되어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거는그부분을두가지하고그다음에16억이어떻게,일반회계로갔다면일반회계,그다음에재선충얼마,그내용을자료를……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부분은자료를드리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2건에대한자료를박재식위원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과장이보고하여야하나병가로기획행정국장이대신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정현숙행정과장은병가로인해제가대신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과소관2025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세출예산세부사업기준으로금액은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행정과기정예산1,772억7,300만원에서1억5,000만원증액하여1,774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비상대비훈련사업사무관리비1,900만원과지역방위및예비군육성지원사업사무관리비와행사실비지원금2,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는경남도안전정책과와안전정책과의통합,방위및비상대비업무를통합관리함에따라행정과업무의일부를시민안전과로이관함에따라감액하였습니다. 다음207페이지,안보단체활동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재향군인회소유건물의노후화로인한누수방지지붕보수수리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치행정지원이통반장활동지원사업입니다. 재직중인이통장종합건강검진비지원을위해도비2,300만원과시비9,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사회안전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는자율방범대원인원수증가에따라자율방범대피복비,보험가입비추가지원을위한도비와시비1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무원복지향상의직원동호회행사사업입니다. 제16회경상남도지사배도·시군공무원배드민턴대회개최를위해도비500만원과시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경남도청과시군이순번에의해올해우리시에서9월개최될예정입니다. 다음208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시간선택제임기제,치매안심센터시간선택제임기제,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직도로보수원보수등을포함해국도비를합한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입니다. 2024년도국비및도비보조사업완료후이자반환금으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제1회추가예산안1차수정안입니다. 18페이지,독서자율교육위탁교육비사업입니다. 직원업무역량강화를위한독서교육을위해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제1차수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국장님,이통반장활동지원에있어서올해처음이.통장종합건강검진비를지원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일선의이.통장님들은엄청반응이좋고호응이좋습니다. 우리이.통장님들을10급공무원이라고이렇게하지않습니까? 일선에서정말고생을많이하시는데,올해25년도니까홀수출생연도만지급하게되는데건강검진수검기간이4월14일부터12월15일까지그안에검진한분들에대해서지급하는거거든요. 그런데문제는이게갑자기시행되다보니까그사이에,그전에검진을이미마치신분이있어서제가과장님한테한번건의는드렸긴드렸는데한번검토해보겠다고그러는데,우리가이.통장님들중에반만지원하게되고그중에또일반다른회사에서나이렇게이중지원은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또검진을안하고넘어가시는분도있을수있고,그래서하대동,상대동,상평동이렇게한번제가거수로잠시조사를해봐도몇분씩은이미검사를받았다고그래요. 그래서이게소급적용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이게나중에분명히혹시나잉여금이남으면그분들한테소급적용해줄수있는그런방법은없겠습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그거는제가지금말씀은못드리겠는데부서에가서만약에이게예산이남으면기존에받았던사람한테돌려줄수있는방법이있는가를재검토해보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우리가예산책정할때는그렇게했지만변수가있을수있지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충분히그런부분들을해서이왕시작했던거미리공지를하고,올해연말에공지를해서내년1월1일부터그렇게하겠다그랬으면그런혼선이없었을수도있는데갑자기시작하게된거라,이게도에서내려온거죠?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그사이에이미검진을마치신분들소외감이없도록한번챙겨봐주시면좋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다른게아니라자율방범대실비지원관련해서이번에증액이조금됐는데이부분은아까피복비라고하셨나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피복비하고보험가입비.
전종현위원
제가사실은일전에진주시관련기사를보다가지역안전지수……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맞습니다.
전종현위원
그게조금낮다라는이유로대책회의를하신것같더라고요. 그중에서보니까방범수치를지수를올려야되는것중에하나가방범대원숫자가상대적으로인구대비낮아서,맞죠?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맞습니다.
전종현위원
수치가낮다고해서그대책중에하나로방범대원숫자를올려야되는상황에놓여진것같더라고요. 그래서그회의뉴스를보니까관내대학교하고협력해서대학생으로구성된방범대창설을추진할예정이라고되어있더라고요. 이거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을해주시면……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제가아는바로는경상대학교에학생과,졸업한학생들의어떤이런활동비슷한모임이있습니다. 그모임을경찰서하고저희하고협의해가지고그분들을경상대내라든지이런데이런방범활동을할수있는,활동도하고지원도하고,그래가지고인원을제가알기로는대폭학교측에요청을받고경상대와경찰서와협의해가지고인원을늘리는사업을하고있는중으로알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사실읍면동에는기존에자율방범대가다있고……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읍면동에도지금인원을증가하려고……
전종현위원
증가하는데사실읍면동에단순히수치를늘리려면언제든지늘릴수있을것같아요. 그런데대학생으로구성된방범대를만든사례가다른지자체가혹시있나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마는우리진주시가타지자체보다생활안전이나범죄예방쪽에지역안전지수우리가점수를획득하기위해서하는조치인데타기관,타지자체도아마있는걸로,제가판단할때있는걸로파악이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그렇게있기때문에저희들도……
전종현위원
제가파악하기로는없어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없습니까?
전종현위원
없어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전종현위원
없어가지고이대학생방범대가진주시에서학교하고,우리대학교가또학교가많지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전종현위원
경상대학교도있고교대도있고그런학교하고연계해서학생들위주로해서그학교의치안을해결할수있는방법을이걸통해서한다면좋은사례로남을것같아서저는격려차잘해주셔서색다른방법을통해서수치를올리는게,단순하게양쪽을올려가지고읍면동에구성되어있는대원들을그냥올리는것보다는효율적으로,그다음에지역에다양한활용할수있는요소를이걸저는시도를한다고생각이들어서여쭤본거고,어쨌든이사업이아직추진된건아닌것같아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지금거의확정단계에접어들고있습니다. 경찰서관계자하고도이야기가됐습니다.
전종현위원
고무적인것같고이거를잘완성될수있도록우리행정과하고국장님도신경을잘쓰셔가지고,모범사례일것같거든요. 전국적인사례일것같아서꼭실시될수있게끔신경을써주십시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예,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아까이.통장종합검진비에대해서임기향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는데이게갑작스레시행이되다보니까통장님들은엄청반기면서임기가올해끝나는통장님들이계십니다. 그분들은또민원을제기하십니다. 올해끝나는짝수연도는혜택을못받고나가지않냐,이분들한테혜택을줄수있는방법이없겠냐해서일단은원칙적으로는홀짝제로2년에한번씩이다보니까현재까지는없지만일단알아는보겠다했는데여기에대한구제책은혹시마련할수있을까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지금현재는제가알기로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도홀짝으로연도를구분해서하는데지금우리가받은이예산가지고전체를다할수있으면좋겠지마는일단은홀수연도우선이니까홀수부터해보고조금전에말씀하신기존에받은사람도혜택을못받고하는데그런게다되고나서도예산이남으면위원님말씀하는것도검토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 우선순위에서안된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분들의임기가올해중으로끝나는분은,만약에이분들임기가딱연말이라는것도없지않습니까? 만약월별로자기임기가4년이되면나가는걸로되어있다보니까이분들은자기들은받지도못하고,시행은되지만못받는다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다소좀서운한건있어도이런시책이있으면계속해서다음이.통장께서는혜택을볼수있으니까서운해도이사업자체가시행된다는의미를두는게좋을것같습니다.
황진선위원
미리설명은아마여러가지기준에의해서하기때문에힘들것이다라는이야기했지만이런애로점도지역에서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통장이부분이굉장히지금호응도가좋은것같아요. 우리이.통장이구백……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962명정도로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제가개인적으로는이야기하기그렇지만저희지역구에이통장협의회회장님이계시기때문에이부분을또많이이야기를하시던데,조금전에임기향위원님이라든지황진선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부분이다소이게시행이되더라도소외되는사람이없도록해야되는데예산범위가있다면,지금시행이언제부터시작됐죠? 성립전예산이됐지않습니까,그죠? 그러면그날짜를중심으로해서만약에올해안됐다면,예산이남아있다면내년에도소급해가지고……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그거는위원장님말씀대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소급해가지고지원할수있는,그러니까올해그때까지날짜부분이시행되기전까지계셨던분이만약에한번받고자하면2026년도에다시홀짝에상관없이좀넣어가지고할수있는그런방안도한번해주시고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그거는예산봐서우리예산사정이된다면내년당초예산에서조금반영하는걸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이부분이굉장히호응이상당히좋다그런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2025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회계과세출예산을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기정액77억9,300만원에서13억7,800만원을증액한91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용차량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을통합관리체제로전환함에따라효율적인차량관리와사용자의편의제고를위해공용차량관리시스템구축비2,200만원과관리시스템서버구입비1,6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물품관리및운영과청사일반관리입니다. 오는10월성북동아동복지센터건립이완료됨에따라성북동행정복지센터의차질없는이전을위해행정복지센터내비품구입비1억1,300만원과이사비2,2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사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시청사관리공무직근로자의퇴직으로발생한결원을보충하기위해기간제근로자채용인건비1억4,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청사의회동냉난방기교체공사입니다. 노후냉난방기의잦은고장에따른냉난방기교체사업으로원활한의회운영및쾌적한실내환경조성을위해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청사주차요금사전정산기설치공사입니다. 주차요금정산대기로인한출차지연등의문제를해소하고시청사를방문하는주민들에게주차편의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의읍면동청사주출입구자동문설치사업입니다. 읍면동청사의고령자이용,고령이용자비율증가추세에따라거동이불편한어르신,휠체어사용자등이무거운강화유리문을여닫는불편과안전사고의위험을해소하고자내동면외16개면동의28개주출입구여닫이문을자동문으로교체설치하기위해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성북동행정복지센터이전을위한민원실등내부공사비용으로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동부보훈회관구하대1동사무소내진보강공사입니다. 내진설계가적용되지않은진주동부보훈회관의내진성능확보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2024년하반기특별교부세6억원과시비1억원입니다. 211페이지,청사관리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공무직근로자퇴직으로1억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공용차량관리시스템구축서버구입도있고그렇죠? 이부분에있어서주차요금문제에있어서친환경차량있지않습니까? 그거는법적으로반액이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근데그시스템이다구축이안돼있는것같아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지금현재차량정보시스템을연동을시켜야되는데그부분이조금미흡한부분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
박미경위원
파악이되고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가지금구축하려고준비는하고있는데아직까지는미흡한상태로알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혹여이서버나이번에이렇게하는부분에있어서는거기에는전혀상관이없습니까,이예산에서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이공용차량관리시스템은저희시에서관리하고있는차량에대한관리시스템입니다. 시청사지금관리하고있는게주차차량을저희가16대를공용차량으로통합관리회계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그차량을부서에서배차신청을한다든지가져가기위해서는저희한테사전에그차량이있는지전화로문의를하고,두번째또다시공문으로저희한테배차요청을하고그다음에저희가또배차승인통보까지해주고복잡한절차가있습니다. 그러니까이절차를세올시스템에들어가서차량이있는지도확인하고자기들이배차신청을거기서클릭만하면우리가바로배차가될수있도록하는관리시스템입니다.
박미경위원
제가아까질의한그부분은어떻게좀파악을해서,물론그시스템을빨리안착을시켜야될것같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그리고저희가위탁한곳자동시스템말고일일이이렇게하는데는아예그게안되잖아요.저희가위탁을준주차하는데,인력이하는데,시스템으로하는게아니고. 그러한데도저희행정에서적극적으로얘기를해서,사실은그렇게말씀을드려도조금시간이걸리겠지만그래도행정이개입을좀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일단저희가먼저개선을하고그에대한개선방향을같이공유해서같이연동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빠른시일내에,사실여러가지지금그린환경,친환경친환경하는데우리행정이이것부터시스템을정착을안한다는거는조금미흡한부분이지않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한번챙겨봐주시고,빠른시스템을안착시킬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바라면서,그아래에읍면동건축보수공사여기에보면성북동행정복지센터이전,사실여기가준공이언제로되어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2025년10월15일로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올한해,올안에이게준공이될거라는예측이있었지않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근데왜이걸추경에올리시나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일단그부분은저희가모든사업이그렇다시피사업의어떤불안전성때문에이게……
박미경위원
이거는불안전성이아니잖아……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아니,그계획은저희가되어있지만어떤사업을보면사업이연기된다든지그런부분도있고이부분이또하반기에준공이되고사업을안에,실내공사를하려면7월이후에저희가들어가서작업을해야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하반기에지출해야될사업예산을당초예산에편성을하면상반기에신속집행때문에지출을못하면또거기에대한압력과행정내부적으로는그런부분도좀있는것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어찌보면이게좀어폐가있는거지않습니까? 왜냐하면올한해이거는반드시준공을할거라는계획이있었고,그리고지금준공예정이10월이고또부지런히해서한달이라도더당길수있으면더빨리또할수있는거고,공정이라는게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러한부분에서사실은우리가맨처음에본예산할때줄인다,긴축재정으로인해서저희도살림을긴축해서이렇게한다라고했는데이게추경1차오고2차오고3차오면원래대로다되는겁니다. 이러한부분들은사실은이렇게본예산에배정을했다해서이자가붙는것도아니고그렇지않습니까,몇천도아니고. 앞으로의진행에있어서는사실예산에예측할수있는부분이런부분은본예산에반드시올려서그금액그대로잘진행을,행정이개입을해서공기를좀줄일수있도록노력을하셔서이예산도본예산에있어서잘쓰임새가진행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런부분은충분히당초예산에편성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지만저희내부적으로도하반기에할사업을상반기에하면또신속집행이라는그런……
박미경위원
그러다보면또성립전예산쓰고,그렇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본예산에할수있는것은명확하게본예산에올려가지고진행을하시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210페이지,간단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 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에읍면동청사주출입구자동문설치공사,16개읍면동이아마그대상인것같은데동부는다되어있는겁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안되어있는곳이성북,하대,상평,초장,신안,이현동은안되어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고령자가많기때문에면부부터다하고한다는겁니까? 안그러면지금대상이어떻게됩니까? 아까16개……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이번사업대상외에는자동문이다되어있고안되어있는데는전수조사해서전체다할계획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이부분을하게되면전체적으로진주시에30개읍면동은다된다,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진주동부보훈회관내진보강공사있지않습니까?작년도연말에특별교부세가왔다,그죠? 우리진주시로교부가됐다,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때그러면우리가본예산하고나서온겁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교부통지가12월30일저희한테왔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서추경에없었기때문에1차추경이넣은거네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부분도만약에그때좀일찍왔었으면본예산에편성돼야될부분인데이런부분이있어서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회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진환입니다. 문화예술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세출예산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총예산은기정액185억9,200만원대비150억5,800만원이증액된336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31페이지상단에서하단까지이형기문학제지원,형평문학제지원은이형기문학제지원에도비보조금1,000만원이확보됨에따라시비500만원을감하여성립전편성하였으며,형평문학제지원시비500만원을증액하여문학제간예산을조정하였습니다. 3.1절걸인,기생독립단만세운동재현사업은도비보조금500만원을확보함에따라성립전편성반영하였습니다. KBS가요무대개최는10월축제홍보및서부경남지역주민의축제의장마련을위해4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2페이지,진주대첩재현행사오페라처사남영은2025년경남도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사업공모에선정되어전환도비1억원,시비1억원,총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메세나지원사업은경남메세나협회와의협의를통해서지원규모조정으로3,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진주연극페스티벌사업은2025년경남도시군문화예술맞춤형지원사업도비보조금확정통지에따라도비3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진주아트페스티벌사업은2025년경남도시군문화예술맞춤형지원사업공모에선정됨에따라도비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무바다흰고무래공연개최지원사업은2025년문체부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사업공모에선정되어기편성된본예산5,000만원을전액삭감후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3페이지,한여름밤낭만콘서트사업은2025년경남도시군문화예술맞춤형지원사업공모에선정됨에따라도비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문화센터건립은보상대행위탁수수료1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올해착공을위한공사비70억원과감리비8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년문화예술인버스킹사업은경남도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청년문화예술인육성및버스킹기회를제공하기위해올해처음으로실시되는사업입니다. 도비500만원과시비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남성당교육관관리및운영은남성당교육관의10월개관에따라원활한운영을위해기간제를채용할계획으로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구석구석문화배달사업은국가직접사업으로경상남도에서문체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문화소외지역9개군과혁신도시가있는진주시에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는행사로시비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4페이지상단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사업수무바다흰고무래공연지원은2025년도문체부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사업공모에선정되어국비7,500만원,시비5,000만원,총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4페이지중간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관련국비30억,도비9억,시비21억원으로총6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세부사업에대해설명입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의문화도시조성사업을위탁하기위한위탁사업비로국비15억2,500만원,도비4억5,700만원,시비10억6,700만원으로총30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그중국비10억6,7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교부하였습니다. 다음문화사업가양성사업은지역의문화예술관광자원을활용한창업및사업고도화교육과문화사업가네트워킹을위한사업으로국비2억5,000만원을전액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다음234페이지하단에서235페이지중간문화사업가창업및성장지원사업은문화사업가신규창업자자금,인건비및공간,사업고도화자금및컨설팅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국비2억8,500만원,도비1억600만원,시비2억5,900만원으로총사업비6억5,000만원중창업자금및사업고도화자금지원을위한국비2억5,4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대표콘텐츠성장지원은유등융복합실크등진주대표콘텐츠를고도화하는사업입니다. 국비3억5,000만원,도비1억6,500만원,시비3억6,500만원으로총8억8,000만원입니다. 이중구단목초에위치한유등공방리모델링을위해국비5,000만원은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6페이지상단문화협력네트워크조성은문화예술창작활성화와시민문화향유를향상하기위한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국비3억2,500만원,도비4,600만원,시비2억4,800만원으로총6억2,000만원중국비2억6,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6페이지하단에서238페이지상단문화어울림네트워크는차문화등진주와서부경남이공유하고있는문화자원을활용하고생활속문화활동을장려하기위한사업으로차문화홍보관운영비,차식경영대회개최지원,문화자원네트워크및생활문화동호회활동지원등을추진합니다. 사업비는국비2억5,500만원,도비2,200만원,시비5,200만원으로총사업비3억3,000만원중차문화홍보관운영및문화자원네트워크,생활문화동호회활동지원을위해성립전예산으로국비2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8페이지중간문화도시사업평가및운영은문화도시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한운영비,문화도시추진위원회및각종공모심사수당등으로국비1,000만원,도비5,200만원,시비5,700만원을편성하였고,그중국비1,000만원은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대표콘텐츠성장지원,관광콘텐츠는문화도시대표콘텐츠인관광콘텐츠의고도화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도비5,000만원,시비5,000만원,총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9페이지,기본경비중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정원조정으로100만원감액되었습니다. 반환금은국고보조금및도비보조금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환반납을위해2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과2025년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수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20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관련국비30억,도비9억,시비37억원으로총7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세부사업에대한설명입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의문화도시조성사업을위탁하기위한위탁사업비로국비18억7,500만원,도비5억6,200만원,시비29억1,200만원으로총5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SBS손대면핫플,동네맛집프로그램제작지원을통한우리시문화도시사업추진을위하여시비16억원을추가로수정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페이지입니다. 대표콘텐츠성장지원은융복합실크등진주대표콘텐츠를보다나은사업으로도비6,000만원,시비1억2,000만원,총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당초유등콘텐츠집중육성을위해시설비7억원이편성되었으나SBS손대면핫플,동네맛집프로그램제작지원을통한우리시문화도시사업추진을위해서사업비전액을수정예산에서삭감하고기설명드린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과수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식사하셨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식위원
하나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문화예술과에150억정도가추경으로올라왔네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이렇게많은금액이올라오게된이유가뭡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저희들150억정도추경에올라갔는데요.그중에서2개사업이140억정도됩니다. 1개문화도시사업이60억원이고다목적문화센터건립관련돼서80억해서140억이신규로편성됐는데지금문화도시는작년12월26일대한민국문화도시최종지원에따라서올해3월중앙투자심사를거쳐해야되는절차적인문제때문에추경을편성할수밖에없었던부분이있고요. 그리고다목적문화센터도마찬가지로2020년도에중앙투자심사를받았는데4년이도래해가지고예산이투자심사에통과돼야만이예산을반영할수있기때문에이번3월중앙투자심사에서통과되어서예산을반영하게되었습니다. 그게140억이고나머지는국도비확보에따라서반영됐던부분들이대부분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예,알겠습니다. 잘들었고요,그리고제가하나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여기에보통보면도비라든지형평문학제나이형기문학제나3.1절,보통보조사업이다보면처음에는시비자체만올라와가지고다음에도비나국비가확보가되면거기서플러스가됩니다. 그러면이게좀문제가있지않나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문학제같은경우에는기존에저희들이보조금때문에약간다확보할수없었던것을줄여놨던것을자기들이노력해가지고기본적으로도비보조금을받았고,특히문학제같은경우에는2개가비슷한문학제기때문에2개를금액을차등을두는것은문제가있다해서저희들이같은금액으로5,000만원으로편성하게된것처럼기본적으로우리가편성했지만자기들이또노력해서추가로예산을도에확보했던부분들에대한것들은또……
박재식위원
이런보조사업이라고하는거는기본적인금액자체가어떤행사를진행한다든지보조금을받는다그러면처음부터그게잘돼야되는데도비를받을것이다,국비를받을것이다예상을했는지는모르겠지만그금액만큼이빠진상황에서추경에보통보면3.1절걸인,기생만세재현사업같은경우는처음부터2,100만원이돼야되는데처음에는1,600만원이됐습니다. 그래서도비를확보한다고해서거기서플러스를해준다고,만약에이게도비가확보가안되면이사업이과연정상적인사업이되겠느냐,제가그걸여쭤보는겁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편성할때보통보면내시라든지편성된다는이야기를,확보된다는이야기를할때는저희들이도비를편성해서하는데이게도비신청을할줄알지만저희들이확정되지않은것들이있기때문에할수없이그대로확정할수없기때문에하는것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런데처음부터이게고무줄처럼무슨사업을하나하는데,책을한권만든다해도그책한권만드는데1,000원이들어가면1,000원이확정되고다음에도비에서100원을받으면100원을감면하면서해야만이처음부터일이진행되는데받을걸예상해서900원만준다? 과연그러면그책이든뭔가를하나완성을할수가없잖아요. 제가그이야기를지금지적하는겁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일부공감하는부분이있는데기본적으로저희들이그앞에걸인,기생독립단만세운동처럼이런것도기본적으로도에서도비를받아왔던사항이긴하지만도에서돈을가내시라든지준다는확정을못하다보니저희들이그부분도비를표기하기곤란한부분이있어서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그런부분들은시비를해서2,100만원이들어간사업을1,600원시비만해가지고놔뒀다가도비를받으면2,100만원사업이되고도비못받으면보조사업이1,600만원사업으로된다는거,예산이라하는게그렇잖아요.고무줄도아니고,지금뭐냐하면제가이야기하는건그거예요. 3.1절걸인,기생독립만세운동같은경우는지금2,100만원의보조금이들어가잖아요. 그러면2,100만원책정이된상황에도비가들어오면그걸감액을하면되죠. 근데만약에도비가안들어왔을때이사업자체가1,600만원짜리로줄어버린단말입니다. 제가거기에대해서걱정을하는거지,왜냐하면도비를받아가지고너희가어떻게해라가아니고그걸보조금사업에있어서확실하게이사업이잘진행되게끔할수있는방안을연구하시라는거예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요.그런데저희들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보조금풀이라고전체적으로각부서별로보조금을예산팀에서부터……
박재식위원
보조금확정은언제내려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보통예산편성할때각부서별로풀을주는데풀을여기서2,100만원으로편성하다보면다른예산을편성하지못하는부분들이발생하기때문에저희들이어쩔수없어서이렇게편성할수밖에없다는그런점도좀양해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박재식위원
아니,풀예산……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풀도되고각부서별로보조금풀을정해가지고……
박재식위원
아니,보조금확정이언제쯤내려옵니까? 확정내시가어떻게되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보통3월,2월이때되면내려오죠. 이게사업마다달라서늦게내려오는게있고빨리내려오는게있는데이건빨리내려……
박재식위원
2025년보조금입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여기는2025년올해보조금중에,사업마다이게다달라서어떤거는빨리나오는게있고늦게나오는게있고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우리가보조금신청을하면보통전년도에보조금을신청을하지않나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아니,그해보통공모사업들은그해신청을하는데이게각시기별로도에서신청하는게다르기때문에각각다른부분들이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예,일단이해는어느정도,애로점도알겠는데이렇게예산이도비를받았을때하고국비를받았을때하고한거는좀잘못됐다고봅니다. 왜,보조금을신청하려면콘텐츠에잘맞춰서충분하게잘하게끔해야되는데또다른예산이라고이야기를하시고이러면맞추기가좀힘들것같아요. 그런건조금감안을해주시고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다음에231페이지,KBS가요무대개최,이런것같은거는매년올라오는거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이거는본예산에들어와야되는거아니에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작년당초예산때도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부분들인데이게항상매년개최한다고보기에는어려운부분들이있고,매년거의하기는합니다마는이게어떤사정들이있을수있어서항상1회추경때보통반영을해왔던사항이고,그앞에작년당초예산설명때도지적하셨던부분들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하고노력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럼이거는안할수도있고할수도있는그런사업이네요? 즉흥적인사업이라이말이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아니,아니죠. 그건아니고,계속해왔던사업들이고이번에예산사전설명때도말씀드렸듯이시민들이굉장히좋아하는사업이고한데예산의전체적인부분이라든지그런걸전체감안하다보니까추경에올라갔다고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아니,예산은지방교부세하고보조금은12월에확정나잖아요. 그런데그예산이그렇다고해서지방교부세가확정이났는데또고무줄처럼늘어나는것도아니고,그런부분들은……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번당초예산때도위원님지적하셨던내용잘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본예산을좀꼼꼼하게챙겨달라는거고,다른특별한그거는없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왜냐하면추경을자꾸선호하다보면즉흥적인사업들이많이올라올수가있다고요. 그러나본예산이라든지이런걸꼼꼼히챙기면우리가1년에할예산을다챙기고있기때문에예산을활용하는데도충분한그게있으니까,추경을너무많이이용을하다보면조금전에도이야기했지만그상황상황에따라서사업이,그러니까긴요하게들어갈사업들은또못할수가있으니까한번좀꼼꼼히챙겨주십시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위원님지적깊게생각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거제가설명만또하나좀드릴게요. 238페이지제일하단쪽에2025년문화도시성과있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식위원
이게8,100만원정도돼있는것같은데이예산을어떻게사용한다는이야기죠? 성과관리를어떻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우리가문화도시를추진함에있어서문화도시가어떠한성과를이루었을때이게과연성과를이루었는지를판단하는것들,성과를공유하는것들에대한사업들인데주로어떤것이있는가하면문화도시박람회13개시군이문화도시로올해지정됐는데그부분들이같이전국에모여서한번우리의성과를공유하는자리를마련하는문화도시박람회를참석하는,서울여의도에서올해는진행될거고,그다음문화도시협의회공동사업으로해서포럼을개최한다든지하는각권역별로경상도는경상도별로하는그런공동사업이또800만원정도있고요. 또우리가피드백하는것,보통보면성과가어떤만족도를잘이루어왔는지,성과를제대로했는지에대한피드백하는것들그용역에대한부분들이있고,또여기에문화도시를잘홍보하고관리하기위한문화도시홈페이지구축이런걸해서모아가지고8,600만원정도……
박재식위원
그러면이게2027년까지3년간추진되는거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3년간추진합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이성과관리같은경우는올해도성과가있을거고내년에도성과가있을거고,매년이렇게성과관리예산비용이책정됩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고매년피드백이되어야만이좋은방향으로진행할수있기때문에이피드백은꼭있어야되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박재식위원
예,알겠습니다. 성과관리그런거꼼꼼하게좀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아까박재식위원님하고문화도시관련얘기를할때여기보니까제가본바로는문화도시사업이이번에교부가돼가지고국비하고시비하고매칭되어사업을하는데60억인데수정예산까지포함하면76억,아까과장님이60억이증액됐다고하셔가지고총76억증액된거맞죠?○문화예술과장이진환1회추경에는60억이고뒤에수정예산까지하면76억원이되겠습니다.○전종현위원76억증액된거는맞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래서제가이사업에대해서당부차몇가지당부를드리고싶은게있어서질문을드리려고합니다. 첫번째는원래는법정문화도시사업을하다가사업이사라지고이번에정부가바뀌면서대한민국문화도시로되면서과장님이오시기전에다른지역에서는좀논란이되고,특히우리진주는이때까지쓴예산어떻게하냐하면서논란이된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우려가되는거는관심이많이가는사업이고,또진주시에서도문화사업에사활을걸고있는사업인데,지금상황이좀시끄러운상황이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정부가바뀐다든지이렇게됐을때또지자체에이런사업이피해를끼칠까봐우려가돼서혹시이런문제는없겠는지?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문화체육관광부에항상그부분때문에많이연락도하고했는데기본적으로문화체육관광부의방침은정부의기조에변하지않고꿋꿋하게계속한방향으로진행한다,그런지금현재기조를가지고문화체육관광부는,국가에서는진행하고있다. 이부분에대해서는걱정하지말고진행해달라라는말이있었습니다.
전종현위원
사실은법정문화도시나대한민국문화도시는기조는사실비슷한데이사업의문제는모든사업이다바뀌면서새로시작을했거든요. 그런일이일어나면안된다라는거죠. 그런게안되게끔지속적으로상위부서에주의를요하시면좋을것같다싶어서,이런일이일어나면안된다는생각이들어서과장님신경을잘써주십사당부드리는거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충분히알아보고계속말씀하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두번째가사실이문화도시사업이행정에서일부담당도하지만문화관광재단에서주된역할을많이하게될거라고보여줘요. 그중에서이사업이위수탁계약이런게사실많이이루어질겁니다. 그래서제가문화도시관련된사업을이리저리다른지자체도옛날에받은것도보고법정문화도시보면,특히원주시같은경우에서는조금불상사가많았어요. 원주시에서는문화도시사업이검찰에수사까지들어가고그랬거든요,경찰이고발을해가지고. 계약하는건에있어가지고특정업체가사업을많이받아서경찰에서검찰로,하여튼그런좋지않은일이많았단말이죠. 우리진주시는이런일이일어나면안된다그런걸주의하셔가지고이사업을잘이행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그런일이없을것이고일어나지않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33페이지,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으로한여름밤에낭만콘서트,이사업에대해서설명듣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한여름밤의낭만콘서트는광복80주년기념콘서트를여름에항상개최하는데지금경상남도시군문화예술맞춤형지원사업에서공모선정된사업으로매년여름철에음악회를,콘서트를진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박미경위원
어떠한성과가있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문화행사라는게다그렇듯이많은주민들이즐기고공감하고같이하는그런사업입니다.
박미경위원
공모사업이잖아,그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공모선정이돼서,그런데도비500을받았습니다. 그런데우리시비지원이5,500입니다. 전년도는어땠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전년도같은유사한방향으로됐을거고,잠시보겠습니다. 2024년도는5,000만원지원을,작년에는전액시비로5,0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런데굳이공모를한이유가뭡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자기들이그전에부터이게돈이부족하다,계속해서행사하기,진행하기어렵다해서저희들이기본적으로시비를조금더올렸고요. 자기들이또그부분도다시더해서도비공모에신청해서돈을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박미경위원이럴거면차라리우리시비로해서전폭적으로우리시가응원하고밀어주고만들어가고하는게낫지않습니까? 일단은듣겠습니다.
모든예산이라는게,저희들도예산이적은시도는아니긴하지만최소한……
박미경위원
이행사가한곳에서이루어지는겁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보통한장소에서하루행사하게됩니다. 이번에는8월14일날행사를할거고요.
박미경위원
행사유형이어떠한것이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콘서트,보통음악공연이런것들주로하게되죠.
박미경위원
남강야외무대에서?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남강야외무대라든지아니면평거로든지이거는장소를옮겨가면서진행하게되고요.
박미경위원
여기는그러면우리가어디로의뢰를합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이번에장소가,올해는평거에서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사업은어디에서의뢰를?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서경방송에서이번에공모된걸로알고있습니다. 서경방송입니다.
박미경위원
일단은시민들이많이동참하고,왜냐하면이게지적을한게사실은,물론공모사업은많이하면할수록조금의재원이더보태지는거니까반가운건사실입니다. 그렇지만오롯이우리시비가이렇게많이들어가잖아요,그죠? 전년도보다또우리시비도더올랐습니다. 그런부분에서는굳이제생각은그렇습니다. 어쨌든사업이우리시민이아주많이동참하고홍보를잘해서그야말로이타이틀에맞게끔한여름밤에모든시민의낭만콘서트가될수있도록잘좀챙겨봐주십시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잘명심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아래부분에보면다목적문화센터,지금현재상황을듣고싶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저희들4월2일중앙투자심사통과가됐고요. 또지금보상은토지보상,건물보상은다완료돼가지고토지는다소유권넘어갔고건물도다넘어갔습니다마는6개건물이아직까지철거안되고이사할그사이에남아있습니다. 그정도돼서저희들이설계마무리시켜9월말이나10월에는공사가착공될수있도록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공사가착공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그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런데그6동은지금왜정리를안하고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보상이다됐고요.자기들이이사조정,지금이사를하면,집을사가지고리모델링하는그런시간들여유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우리가다매입했다해도바로나가라,오늘매입했으니까내일나가라할수는없는거죠.
박미경위원
어제매입한거아니잖아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게시간이약간,이사하는데시간이걸리니까……
박미경위원
약간이아니라한참인데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아니,그래도그정도는……
박미경위원
맨마지막그러면최종으로한게언제입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때3월말에완료되고,보상은완료가됐습니다.
박미경위원
3월말에?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3월중순정도에서완료가됐습니다.
박미경위원
벌써그러면그이전부터도계획이되어있던것이지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이이사를처음부터안가고계속있다가보상을받고난이후에자기들이……
박미경위원
왜냐하면지금이시점에서추경예산이올라왔습니다. 그러면우리가도화지에그림을그리려면깨끗하게해서작품을올려야되지않겠습니까? 근데지금상황이안그렇지않습니까? 그사람이내일나갈지모레나갈지한달후에,석달후에,그럼어떡하냐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들저희들……
박미경위원
걱정됩니다. 왜냐하면아시다시피제가그곳을늘지나다니는곳이라서이게왜이렇게정리가안되나,분명히보상은끝났다라고저번에보고할때도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런데아직은건물이버젓이있어서,하루이틀만에무너뜨리지는못하잖아요. 물론이렇게정리하는거는금방하겠지만기중기가있으니까,그죠. 그런데그게뭔가행정이적극적으로해서할때는그렇게좀독촉을하고해야할것같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거저희들도그런부분들에대해서계속독촉하고있고요. 또자기들입장도있고자기들이이사는……
박미경위원
입장은여지껏봐주신것같은데,사실제가이렇게발언하면저는제동네이기도하고여러가지다다른분들도보고길을열고있기때문에제가밀어내는것같습니다.하지만행정의일이라는게절차상으로이렇게진행이되면빨리빨리진행이돼야다음일이진행이되지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인정상으로는저도사실마음이더합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설계마무리하는시간들이아직절차가남아있기때문에그시간까지여유를두고있는것이고그때는다나가게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나가게되어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럼지금여기예산을추경에올렸는데저번에국도비,국비노력한다고하셨는데지금어느만큼의노력의성과를들을수있겠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번에앞에말씀드렸듯이작년에보고할때국비를확보하겠다해서보고했을때당시저희들이다른시군의사례를분석하고그에따라서,특히강원오페라하우스,더아트강원콤플렉스라는곳에서국비를확보해가지고설계비까지확보를했던사항이있었기때문에저희들이국비를확보하려고그때의지를가지고보고를했었고요. 그런데그때당시에보고를하고난이후에감사원에서강원도보조금감사를했었는데그부분이예술회관은도전환사업,국가에서지방으로이양된사무라서이거는지원하면안되는사업인데지원을했다고해서감사원에지적됐거든요. 그래가지고그자체는……
박미경위원
그건다른지역의케이스고지금현재우리지역의것만말씀듣고싶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시장님부터해서저희들이문체부나기재부에가서여러번그관계를직접제도개선돼야된다는건의까지는했고,그렇지만현재까지는지자체의힘으로만도저히그부분은……
박미경위원
지자체의힘으로는많이어렵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재의제도상에는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우리지역에국회의원두분이계십니다,그죠? 한번걸음을해보셨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제가직접하지는않았고그전에어떻게됐는지까지는……
박미경위원
실무담당이어느분이십니까?
민조
정민조문화시설팀장
예.
박미경위원
국회에걸음을한번해보셨습니까?
민조
정민조문화시설팀장
국도비건의하는부분에있어서문체부라든지다른기재부라든지있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답변을답변석에와서해주십시오.
박미경위원
일단실무자니까……
정용학위원장
실무자답변을한번듣고,마이크켜시고……
민조
정민조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정민조입니다.
박미경위원
조금전에그문체부,그리고기재부걸음을하셔서노력을하셨다,그런데현재까지는결과론으로는뭐가없다? 가셨던지가언제입니까?
민조
정민조문화시설팀장
정확한개월은기억을제가못하는데작년말,그리고올해초이렇게……
박미경위원
작년말2024년후반기,올해초라하면1,2,3……
민조
정민조문화시설팀장
25년초.
박미경위원
어떠한답변이왔습니까?
민조
정민조문화시설팀장
위에서는아주원론적인답변을저에게주셨습니다. 저희문예회관건립사업은전환도비20억증액지원이기때문에현재제도로서는일단그방법밖에없는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다른쪽으로저희는국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할수있는방도가있는지의논해보겠다고도하고도이야기를했었고요. 문체부하고도이야기를했었습니다.
박미경위원
얘기하고그다음?
민조
정민조문화시설팀장
현재그이후에결론은지금아직나오지는않은상황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애초에여기사업진행을할때동참을하고계셨습니까?
민조
정민조문화시설팀장
예,제가온지1년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국비확보를하겠다하는게계속진행돼왔었지않습니까?
민조
정민조문화시설팀장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때는어떠한생각으로국비확보가된다,분명히된다,받을것이다,거의받은걸로이렇게하셨잖아. 근데이제와서그럼어떻게하자는겁니까,지금?
민조
정민조문화시설팀장
조금전에국비확보부분에대해서저희과장님께서설명을드렸었는데타지자체의사례에국비확보된부분을보고저희도그방안을따라서국비를확보하기위해서노력한상황이거든요.
박미경위원
그부분은조금전에우리과장님께서또설명을하셨고,그래서아까도제가질의를드렸지만지역에두분계시는국회의원분들한테손을내밀어서지역의현안이고지역의사업이고그러한데도움을한번청해보셨나,여쭙고싶습니다. 그래서아직찾아뵙지를못했다,그랬죠? 안간겁니까? 못간겁니까? 굳이손을내밀밀필요가없다라고생각을하시는겁니까? 이거는우리과장님께서답을하셔도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양해해주신다면국장님이답변하도록……
박미경위원
일단은우리과장님께듣고,들을수있는부분은듣고……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이리합시다. 우리담당자분은충분한설명이됐습니까?
박미경위원
예.
정용학위원장
자리로돌아가시고,그다음에과장님답변하고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이답변하는걸로그리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왜냐하면이게사실저희가적지않은예산입니다. 앞으로10원이든100원이든더들었으면더들었지줄어들지는않습니다.원가대비자재여러가지가. 그래서걱정스럽고뭐라도어려울때는손을벌려서좀얻어야죠,받아야죠. 듣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다목적문화센터같은경우에는대규모많은예산이소요되는사업으로서모든사람들이같이힘을모아가지고이사업이진행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부분에서국장님답변을좀더추가적으로부탁을드릴게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지난해당초에국도비를확보하겠다보고서를낼때아까말씀드린타지자체에사례가있어서아,우리도이렇게확보해야되겠다,그당시에저는지역구의원님한테찾아가갖고그자료를이런사례가있으니까저희들도확보했으면좋겠다보좌관한테충분히설명을드렸습니다. 그것도한두번확인하시면,그때드렸고,아까과장님이야기했듯이기재부에서국비를,설계비를그도시에30억을교부했을때저희들도국비를신청했는데기재부하고문체부에이게맞는지안맞는지감사원에서감사하면서이거는전적으로지자체하는사업으로하는게맞다,그렇게최종올해결론이결정이됐기때문에저희들그예산을당초에처음부터이거는지자체예산으로하는게,우리도편성을그렇게해왔습니다. 그거는위원님도알고계시지않습니까? 근데그사례가발생을하면서이거는문체부에다른사례가있기때문에우리도이부분을확보하기위해서충분히저희들하고국회의원님하고같이공조를해서추진하자,그자료를공유하고그렇게추진해왔습니다.해왔는데결론적으로는지금문예회관은지방이양사업비20억하고나머지지자체사업으로하는걸로다른지자체도공이결정된사항이기때문에……
박미경위원
그래서아예국비확보가안된다,결론적으로?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지금현재제도로는그렇고요. 아까위원님말씀하셨듯이위에국회의원님하고그쪽보좌관은충분히공유를그당시에이런사례가있기때문에같이노력해보자이랬는데뒤에결론이그렇게났다는말씀입니다.
박미경위원
또다른방안이모색될수있는방안이없을까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지금상태에서는그렇는데아까전종현위원님이야기했듯이문화도시어떤게있다아닙니까. 이상황이라는거는계속다양하게바뀔수있기때문에저희들도그부분을고민하는데현재의이문예회관은우리뿐만아니라전국에짓고있는데모든문예회관은똑같이이상태로같이짓고있습니다.천억이들든지이천억이들든지같이……
박미경위원
처음부터서국비에대한이게안들어갔어야지……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처음에……
박미경위원
업무보고책자에한번보실래요? 들어있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처음에600억하는데없었습니다.그거는없고요. 작년에처음에그사항을다른데사례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일단은충분한,그정도하면알겠고요. 그부분에있어서어떠한부분에서도한번더지역의국회의원이나기재부,문체부또다른부분에있어서한번길을뚫어보십시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니,그러니까저희들이그당시에……
박미경위원
원론적인답변은다들알아들었습니다.저역시도알아들었고,그래서좀더또다른방향이있으면한번모색을,노력을한번더해보시라는겁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노력하겠습니다만위원님도도와주시면같이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당연합니다.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럼박미경위원님질의에덧붙여잠깐하겠습니다. 왜이런그게있느냐하면처음에는시비로시작돼있는,처음에는638억원을계산해서시비전액사업으로했고,그다음에하다보니까이게너무과도하다해가지고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의결하면서521억원으로낮춘거아시죠? 거기에이리하고있는상황에서,추진하는과정에서소송이걸리고토지보상부분이라든지이런소송을하면서2년정도이렇게했잖아요. 그리하고다시조건부하는데보게되면제기억으로는117면인가그렇게됐는데150면으로주차장이협소해가지고주차장늘리는부분만지금증축이,좀늘어났고다른부지하고이런부분은그대로죠,그죠? 지금현재상황은?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주차장이많이늘어가지고연면적이늘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지금이토지보상비가90억에서140억으로늘어났고공사비가물가상승분이반영되면서전체적으로는521억원플러스,주차장늘어난거하면369억원이라는돈이지금늘어나있거든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서진주시재정상으로사실국도비가매칭이되었으면쉽게넘어갈수있는데지금진주시여러가지부분에서긴축재정을하고있는데이부담이369억정도가갑자기생기니까,만약에이게반으로하면400억정도만지금더부담했으면되는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이게물론제도가바뀌고하면서관계공무원들이노력은한거는저도알아요.수시로보고를받았기때문에노력은한건아는데참많이아쉽다. 이게처음부터국비사업이아니고국도비라든지보조금을받는사업이아니고시비전액으로했었으면이렇게허탈감이없을건데,또약간희망을가지고물론노력했지만그노력의결과가안보이니까우리순수비로해가지고890억원을투자해야되니그런염려를지금하는거거든요. 그래서우리도지금딜레마에있는데평탄작업을해가지고조금기다리다가다른어떤조건이변하는걸할거냐,아니면이걸또그대로두고있다가물가상승분이계속890억이나중에1,000억이되고1,000억이또1,200억이되고이런걸할것이냐,이런부분에대해서저도고민스럽습니다. 예술단체에서는빨리해달라고저희들도부탁도하고계속이런연락도받고하는데이런부분이좀아쉽다는그런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다음에추경수정예산이부분에서우리가지금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에선정되면서총198억이예산확보가되잖아요,그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서올해가60억이고2026년도에69억,69억해가지고198억이되는거맞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지금앵커사업으로해가지고단목초등학교그부분에서유등제작소라든지유등체험이라든지유등배접하는그런양성도하는데거기가앵커사업으로되는거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런데갑자기이게7억에서거의30억원가까이가지금되어가고있는데왜이렇게추가경정예산안도아니고수정예산으로들어오게된이유가뭡니까? 수정예산으로들어온이유하고그다음에거기를어떻게지금한다는것인지? 그러니까연차사업을3년사업으로해야되는거를1차사업을1년도에지금바로다시작한다는그런거맞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한번에다……
정용학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이좀있어야될것같은데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구단목초등학교,올해7억은본관1층을리모델링해가지고유등공방을만들공동작업실을만드는작업들을올해당초에1회추경안에넣을때시설비를넣었습니다. 문화도시지침에보면시설비는전체사업비의20%내에서시설비를할수있게되어있다라고되어있고요. 그래서저희들이올해7억을가지고리모델링을하고난이후에1층밖에없기때문에여기에사업을추진해보면서추가적으로옆에2층을받는다든지이런부분들을생각하고전체30억정도이정도의예산을가지고사업을진행하겠다는생각들을가지고있었는데올해4월8일전국문화도시협의회SBS에서손대면핫플,동네맛집이라는프로그램이있는데빈집이라든지도시재생을해가지고멋있는건물도만들고여기에서멋과맛이,맛거기에시그니처메뉴를개발해서맛까지도같이할수있는좋은프로그램이있으니같이참여하면어떻겠는지에대한의향이있었고,문화관광재단에서거기부분에대해서의향이있어서4월22일SBSPD하고작가들현장을찾아보니까유등제작,단목초등학교가땅도넓고주위에하씨종가라든지이런거하고연결해가지고스토리텔링할수있는부분도많고또농가가인접해있으니까맛있는시그니처메뉴를개발할수있는적기다해서자기들이4월27일재단쪽으로제안서가송부가됐습니다. 그송부가돼서저희들이검토를해보니이사업이괜찮은사업인데시간이벌써1회추경에서의회에제출했던시간들은지나갔고이건수정예산밖에할수없는시간이었기때문에수정예산이지원이됐고요. 이사업을하게되면기본적으로이사업에서는1층에는아까말씀드렸던기본적인컨셉을가지고있는공방이라든지체험관이라든지전시실이라든지이런부분들공동사무실로쓰고2층에는맛이어울려져야되니까거기에관련되는카페라든지이런부분들을2층에넣어거기에지역특산물로해서시그니처메뉴를개발해서팔고,또거기에옆에있는운동장이라든지연못도개발해서진행을하는데이게자기들이삼십몇억정도하면된다이렇게되어있었고,우리가직접하려고하니까시간들을저희들이길게길게하다보면,행정이라는것은길게,시간도많이걸리고절차도많이걸리고거기에대한부대비용도많이들지만이거는자기들이직접설계하고,도시재생전문컨설팅하는업체들이런부분이다따라붙는것이기때문에작은가게에서한방에멋지게해결할수있고,그게바로단기간에문화도시의성과가한꺼번에나타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도몇년에걸쳐,3년에걸쳐서하는것보다는한번에멋지게해가지고그것을바로가시적인성과를내는것이좋겠다는생각들을가지고수정예산에넣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이게우리문화관광재단하고거기에서일단은우수사례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떤효과가나타난그런부분들이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이관련된사업들을……
정용학위원장
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경남에두군데밀양하고김해가진행을했고밀양은캠퍼스를진행하다보니까매출도굉장히많이늘고당초에그인근에700명오던사람들이7배정도,일평균2,000명,최대만명이상의사람들이오고매출도많이상승하는그런효과를봤고요.12월,12달이라는것을만들어서했고,그다음에김해에도……
정용학위원장
일단은다른데도가보니까실제적으로과장님이나안그러면문화예술관광재단에서가보니까이걸하면좋겠다는그런그게있어서지금여기올린겁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일단은추경수정예산에오기전에좀급하지만그래도다문우리위원회에어떤간단한브리핑같은게좀있었으면이해가될건데갑자기돈을30억원짜리를이렇게수정예산을내는건이건안맞다,위원장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합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원래절차상……
정용학위원장
맞다안맞다만대답해주세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죄송하게,송구하게생각합니다. 저희들사전설명할때자료를그때까지도확정된사업이아니라서그때보고를못드린거에대해서송구하게생각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일단이예산자체는그러면2026년도하고2027년도에쓸수있는돈을미리좀당겨쓴다는그런개념으로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런개념으로보시면됩니다.
정용학위원장
왜위원장이이렇게이야기를하느냐하면이게돈이장기적으로계획을해가지고수립이돼야되는데순간적으로옆에서귀가솔깃해서좋다이래가지고투자를하다보면실수를하게돼있어요.무용지물이되면안되는거거든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서모든행정은계획적이고어떤결과가도출돼야되는데순간적인어떤그런판단을잘못하다보면,깊이있게판단을못하면이게나중에애물단지가될수도있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지적을하는겁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어쨌든간에통과될지안될지는모르겠지만전체적으로사업이된다고하면구상을잘해가지고실제적으로이예산이투입되게되면그만큼효과가나타날수있도록그런식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미경위원님좀했기때문에최신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방금정용학위원장님의말씀에덧붙여물론본위원지역구이기도합니다.그래서제가경제복지위원회에있다가기획문화위원회옴으로인해서문화에대한관심을많이갖게되었습니다. 우리시전체를볼때동부5개면플러스북부3개면쪽에보면사실문화예술의불모지라생각할수있습니다. 과장님,인정하십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인정하기는어렵지만인정합니다.
최신용위원
어렵지가않죠. 뭐가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인정합니다.
최신용위원
그래서본위원은특히나이지역이지난몇년간민원의중심지였습니다.그래서사실위원회가저쪽에있다보니까또어필하는데도한계가있었고그래서이번에제가기획문화위원회로옴으로인해서이부분에관심을가지다보니까문화예술의불모지인우리북부3개면,동부5개면도마찬가지겠지만,이쪽지역에굳이이런말씀드리기뭐하지만갑과을로나누었을때을지역에있어서의문화적인혜택,문화예술의영역이협소하다너무나.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주본위원으로서는고무적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 좀전에도우리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문화예술도시지정한밀양시,밀양대학교캠퍼스인가그렇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최신용위원
거기하고김해하고사실저도급하게둘러보기도봤는데,그래서얘기도듣고가서또앉아서얘기도하고이렇게들어보니까투자대비상상외의효과가있었다이런얘기도많이듣고해서또그런부분도있고,또이게함으로인해서이사업이성공적으로달성함으로해서지역적인관광문화콘텐츠활성화차원에서도그렇고또머물러가는,쉬어가는우리진주시문화도시가되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도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전적으로위원님말씀하신대로동의합니다.
최신용위원
그래서이부분이물론우리위원장님이지적한사전설명이좀있었으면참좋았을거다라는그런아쉬움도없지않아있습니다마는앞으로그런일없기를바라겠고,이사업이원활하게진행되어문화예술의불모지인북부3개면,동부5개면쪽에문화콘텐츠가될수있게끔많은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잘만들어보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238페이지,진주차식경연대회,차식경연대회가해마다있었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작년에도했고,지금몇회째되나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4회라고그러네요.
박미경위원
많은차인들이모여서좋은행사장이되는것같아서저역시도동참을하고또둘러볼때진주에차인들이참많으시구나,이런행사를벌일수있게끔많은분들이또수고를해주고계시는구나. 특히나또우리진주같은경우에는고아인박종한선생님이나또여러차인들의수고로움으로이만큼자리매김을했습니다. 또차홍보관도이렇게만들어진다하고,그래서차문화홍보관이지하상가에한다고했었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지하상가에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점포몇개를?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1개였고1개를더늘려서2개를지금합니다.
박미경위원
2개를?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홍보관이어떠한시스템으로운영이될건지궁금합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기본홍보관에있는것처럼기본적으로홍보에대한것들부스를만든다든지그런것들은기본적으로있는것이고요. 차에관련되는교육프로그램,체험프로그램들도같이운영을합니다. 지금5개프로그램을진행하는데거기에오시면하루에2개프로그램정도를계속운영을해서오시는분들이차를직접즐기고또체험할수있고차가어떤것인지를향유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까지같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지하상가점포하나가많이안큰데,2개를……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래서1개를더해가지고2개로해서진행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2개를해도홍보관하고프로그램을할수있는그정도확보가되나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자기들이그정도하면,부족하지만그정도일단한번해보겠다해서그정도로하고있는겁니다.
박미경위원
굉장히제가고민,이게너무반기는데고민스러운게공간을알겠거든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그러한프로그램도같이앉힌다고하니어떠한시스템으로어떻게앉혀서이걸진행을할것이냐가궁금하고우리진주가혹시차밭이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금곡에지금조성을해가지고지금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언제조성을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작년에조성을……
박미경위원
어느정도됩니까? 개인이하는거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차1평갖기운동이런것들처럼해서진행을했고개인영농법인에서운영을하고……
박미경위원
작년에?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일단아직수학이나이렇게해보지는않았고이제시작이다,그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올해땄다는것까지는,수확을했던…… 제가상세하게그것까지는잘몰라서……
박미경위원
사실저도이주변에사천이나하동이쪽에주로이렇게하지사실은우리가차홍보관을여기에앉힌다하니그런부분도아무래도우리차밭이좀있기도하고뭔가가구성이맞아져야될것같다는생각에서,제가모르는또다른차밭이있는지여쭙는겁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한번시간을내서어떠한차밭이있는지전체실태도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그럴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그러면또제가모르는가마가있을까요? 진주에가마? 다구를굽는다든가이런……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까지저희들이파악을좀못해서……
박미경위원
어차피그한구성이지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물론다인들이많으시고차에대해서많이홍보도하고또논개제나유등축제,진주에여러가지작고크고한여러축제에다들또그러한차를,차식을내놓는이러한좋은모습들이있어서,제가이렇게한다하니마음의욕심입니다. 왜냐하면이렇게할때제대로인콘텐츠를잘얹었으면이렇게추경으로시작은하지만나중에는제대로뭔가구성이잘되면진짜본예산에해가지고잘이끌어나가야된다하는염려에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관심가져주시고성원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그리고저희들열심히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제대로한번앉혔으면좋겠습니다. 그야말로일반적인거말고진주만의독특한차문화홍보관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미경위원님이야기하시는데한가지제안을드리겠습니다. 결국차문화가우리진주가상당한어떤첫시발지처럼다고증이되고있는데실제적으로체험할수있는곳이없습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라든지이런부분에어떤그런단지를할애해가지고젊은애들이라든지유치원생이라든지어린이들이라든지안그러면월아산숲속의진주라든지방문하는객들한테어떤차문화를체험할수있는그런공간도같이산림과라든지의논해가지고한번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국장님하실말씀계십니까? 간단하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말씀하셔서일단지수의게스트하우스에그렇게체험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놨고요. 박미경위원님아마알고계실건데잠시연결이안되시는모양인데작년에저희들지하상가보고하면서이홍보관을일차적으로만들었습니다. 거기서계속교육을시키고그러면서교육을하다보니까공간이부족하다고해서한칸더늘렸어요. 다음에기회되시면우리위원님들과같이지금운영하고있으니까실제로거기서교육을한번받는프로그램진행했으면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문화예술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유산과장이보고해야하나교육참석으로문화관광국장이대신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박성진입니다. 문화유산과장법정교육참석관계로제가대신하여문화유산과소관제1회추경예산을대신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계속비사업입니다. 허선구고가안채및문간채보수공사는2025년도지정문화유산보수사업예산확정에따른총사업비변경으로2,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문화유산과예산은기정액대비5억8,800만원이증액된127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진주목공예전수관진주소목육성을위한전문가반강사수당1,700만원을증액하였고,진주성촉석루국가지정문화유산승격분위기조성을위한전시행사운영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무형유산전승지원금입니다. 신규로전승교육사13명에게매달50만원씩전승지원금지원에따라서7,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야문화유산학술세미나는도비보조금확정에따라사업비변경에따라서2,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도지정유산보수사업예산확정에따른편성사업입니다. 허선구고가안채및문간채보수공사는시설비및감리비를조정하고2,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진주향교사교당및서무주변석축공사보수공사는설계비1,200만원감액하여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진주미륵암지장시왕도보존처리용역은시설비1,400만원을감액하고감리비400만원을편성하였고,진주이세후종가안채지붕해체보수공사는242페이지중간에초과분7,300만원을포함하여1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광제서원서재보수공사는4,000만원,진주평거동석조여래좌상보존처리공사는400만원을도비조정에따라서감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2025년국가지정유산보수정비에따른진주성모의당,관광안내소,창열사,관리동등진주성제모습찾기설계비4,000만원을편성하였고,진주성공북문6층및물류모니터링용역은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도지정유산보수사업예산확정에따라서의기사공사는8,000만원을편성하였고,244페이지,진주사직단발굴조사용역은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향교기로연은사업비부족으로400만원증액편성하였고,함옥현발굴조사용역은촉석루국가유산지정과복원을위한시설비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아카데미남명입니다. 도비500만원,시비500만원해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서문진입로개선공사는국비8,400만원,도.시비각1,800만원으로총1억2,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관리운영을위하여청동기문화박물관일직수당은조직개편에따라서700만원을감액하였고,246페이지촉석문및공북문매표소철거는진주성제모습찾기국가유산사업지원에따라서5,2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진주의암보존처리공사는2025년도지정유산보수사업확정에따라서도비500만원증액에따라서시비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김시민장군홍보판등문화유산홍보를위한사무관리비3,000만원,홍보판임차를위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진주성청원경찰시간외근무수당으로1,500만원,환경공무직임금협상에따른인상분5,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기본경비는조직개편에따른조정금액반영하여5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진주성사적특별회계전출금으로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60페이지,진주성사적특별회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2,900만원증액된9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주차장운영관리대행사업비로600만원증액하였고,공무직근로자보수1,800만원,반환금기타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수정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제1회기정액대비1,000만원이증액된127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우리지역국가유산바로알기지원사업으로경남도공모사업선정에따라서무형유산토요일상설공연비1,000만원을감액하고보고!듣는!무형유산행사운영비에1,000만원,청곡사산사음악회에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문화유산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럼질의를준비할동안에246페이지,국장님한번봐주실까요? 246페이지상단에보면촉석문및공북문매표소철거이부분에서촉석문매표소는지금철거되었죠,그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철거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공복문쪽은어떻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까설명을드렸는데국가유산청에서진주성내에지금현재있는성지관리사무소하고공북문하고그다음창렬사쪽에이런부분을전체정비하는……
정용학위원장
모의당인가그부분이야기하는건가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돈을,예산을설계비로4,200만원받았습니다. 일차적으로지금설계를하고있고요. 하반기에가능한집행잔액이좀있으면공북문도매표소를지금관광해설사있는쪽으로옮기고싶은데관광해설사있는그부분을정비를해야되기때문에지금예산이필요해서늦어도내년초까지는정비완료할계획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저도대충들어서아는데매표소가관광안내소쪽으로지금가게되면그러면관광안내소는촉석루앞으로갔잖아요,그죠? 진주대첩역사공원쪽으로갔고,그리고관광안내해설사들도실제적으로그쪽으로사무실을지금할거잖아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진주성사적단을관리하는모든인원들이,공무직부터해가지고흩어져있는걸다지금그쪽으로가지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본위원장생각으로는보통보면관광해설사들이할수있는거는지금진주대첩역사공원지하에버스가들어가지는않지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정용학위원장
보통관광해설사를필요하시는분들은개인도있지만단체가할가능성이많잖아요. 그러면결국은촉석루정문쪽이아니고공복문쪽에관광해설사가상주할수있는그게많거든요. 그러니까거기에서업무를보는게많단말입니다. 그러면거기서이쪽까지거리가있고,관광해설사가만약에이쪽에서그단체가와가지고해설사를필요로해가지고하게되면그분들이가있을때는어디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일차적으로위원장님말씀하시는부분은지금관광해설은전부예약제입니다,대부분이90%. 그래서우려하는부분은호국마루,관광종합안내소에관광해설사가지금사무실에만있는게아니고거기에서지원활동을하고있고요. 혹시나나중에공북문에그런사례가발생할경우에일부공간을활용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렇죠.왜그러냐면관광해설사의직함이그분들이와야할수있는데만약에차가한30분딜레이되면계속그앞에서기다려야되잖아요. 그러면그매표소일부에그분들이잠깐쉬어가지고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줘야된다.꼭그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지금촉석문은매표소가철거됐고공북문매표소철거할거라고했지않습니까?그러면그쪽으로는진입이안된다는겁니까,공북문쪽으로는? 표를끊어서이쪽으로와서진입을……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기존에촉석문은매표소가있기때문에철거를했고공북문은지금있는매표소를관광해설사가있던그자리로이동한다는이야기입니다.
황진선위원
아,이동을합니까?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수정책자22페이지,토요상설공연,지금잘진행이되고있지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박미경위원
이게감액이돼서공연이줄었나,아니면인원이줄었나궁금합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감액은아니고요. 그밑에보고!듣는!무형유산,이사업을도에서공모사업이있어서공모를2,000만원정도했더니도에서500만원지원이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매칭으로해야되기때문에여기에당초계획된1,000만원을줄이고같은사업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박미경위원
그걸줄여서여기이걸로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박미경위원
저도그렇게는생각을했었는데그래도명확한게,그러면보고!듣고!무형유산,이게어떠한유형의프로그램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지금토요일상설공연하고계신거보셨다아닙니까?
박미경위원
예.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우리문화제가진주성에서상설공연하는것그프로그램하고같습니다. 내용을도의공모사업받기위해서일부사업을그내용을조정한겁니다. 지금토요일상설공연이시비전액으로하는사업이거든요. 옛날에는이거를국가국비를좀받았는데지금은자체사업으로해라해서자체사업하면서이번에다행히문화제에관련된공모사업이있어서우리직원들이공모를해가지고예산을적은금액이지만도비500만원을확보해서같이한다는얘깁니다.
박미경위원
기존있는것쪼개지말고,기존있는거위에거아래받치고그렇게하지말고제대로인공모사업을해서……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래도도에서주니까직원들이노력해가지고500만원정도확보했다고그리이해를해주십시오.
박미경위원
뭔가프로그램을새로운거를앉히든지내나똑같은맥락에서하는부분은좀그렇네요. 246페이지에홍보판제작,우리김시민장군홍보판,문화유산홍보판,지금어디에위치를할홍보판제작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진주교에서넘어가는데입구에보면홍보판이있지않습니까. 김시민장군홍보판이있는데그게지금몇년돼가고낡아가지고……
박미경위원
약간흐릿해요. 안그래도그것지적하려고했는데……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부분에개선하는부분이고,또한가지는거기가시내중심지고이동이많은데장생도라지에서지금몇년간,아마10년더했을겁니다. 계속광고를걸고있었습니다. 근데사정상더이상할수가없어서거기서보면진주성에서마주보이기때문에거기저희들나름대로축제라든지이런홍보판을걸기위해서이번추경에확보를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그건물은개인건물이잖아,그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홍보판은제작을우리가자체적으로한번하면이거는좀오래쓰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2∼3년씁니다.
박미경위원
임대가아니라제작,자체적으로제작이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그임대료는얼마나나갑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거기지금2,800만원편성을해놨거든요.
박미경위원
아래있는이부분이여기에……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7개월.
박미경위원
이게임대료고,근데이게왜7개월치만이렇게했어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의회통과되면6월부터저희들쓰려고7개월치만해놨습니다.
박미경위원
올연말까지?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니까한해에?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지금김시민장군홍보판은이미당초예산에서확보했고중간에장생도라지측면에서자기들그광고판을포기한다,그런측면에서저희들이그장소는어떤다른지역의광고보다는진주에홍보광고를하는게맞다는생각에서저희들편성했습니다. 그리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니까이광고홍보라는게굉장히중요하거든요. 서울고속터미널에보면미디어로기둥하나에도많은분들이이렇게지나다니시면서굉장히그광고효과가크거든요. 그래서작지만정말해야할홍보,해야하는곳에적절하게좀잘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요. 그리고상평교입구에있는홍보판거기에도정말제대로인진주를한눈에딱알아볼수있는이런홍보가좀더많은아이디어가도출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또한서진주들어오는입구있지않습니까? 터널이딱있고그위에그게제일좀아쉬운부분입니다. 거기홍보가,제대로인홍보판을만들수없을까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일단다른부서에서관리하는부분인데그부분은……
박미경위원
그렇긴한데홍보얘기가나와서……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같이고민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함께다른부서와고민을해봤으면좋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왜냐하면서진주에서들어오는진주의관문이지않습니까? 그런데그터널위에약간인위적인지붕처럼이렇게돼있어서,여러가지진주가관광콘텐츠를지금앉히고있고여러가지유등축제나논개제이런축제의장이펼쳐지는데외부관광객들을많이유입을시키려고노력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진주에들어오는첫인상,그게정말중요합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제가유네스코관련해서지금홍보가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하여튼저희들나름대로홍보판을다양하게남강유등축제,개천예술제그다음에진주의우주항공,이렇게돼있는데그부분도한번더고민해보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다른부서하고고민을진짜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이얘기하다보니까지금그터널진입을하면로터리큰거있잖아,그죠? 이번에는논개제를하면서유등을이렇게세워놓고보기가참좋았고,그이전에우리가전년도에도남강유등축제할때그때도이렇게비치를했었습니다. 그러고나서얼마있다가이걸치웠어. 많은분들이연락이와가지고사실그때얘기한다는걸제가깜빡했는데유등이진주의하나의상징물이지않습니까? 유등축제가아닌기간에도그터널을지나서그공간에오면유등의도시라하는거를뭔가이렇게느낄수있게끔거기만큼은꼭유등이있었으면좋겠다는그런제가의견들을몇번받았습니다. 그래서우리가또창고에두는것보다철도문화공원이나여러군데또대첩공원이나곳곳에이렇게두지않습니까? 많이보다는적절하게눈에잘상큼하게들어올수있도록그러한부분도홍보의일맥으로해서해줬으면,늘그렇게상시로했으면좋겠다하는생각을가집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유등축제할때유등만보는게아니고상시로볼수있도록시에서도노력하고있고,이번에문화도시하면서앵커사업으로넣기도했기때문에그부분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박재식위원
240페이지제일밑에보면진주성촉석루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승격을위한전시,이게추경으로올라왔네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박재식위원
지금이행사가어떤행사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촉석루를국가유산으로승격하기위해서시민들지금서명운동도받고있고그렇기때문에촉석루그림만해도아마우리가소장하고있는,시민들이갖고있는것이100점정도될겁니다. 이런걸전시를해서좀더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서전시하는내용입니다.
박재식위원
제가추경으로올라온부분에대해서다른게아니고진주시민이라든지진주시민들의숙원이라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축석루가보물로승격되는게다바람이고그렇기때문에제가이승격을위해서우리진주시가지금활동하고있는계획이라든지,그리고이게가장중요한게승격가능성아니겠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박재식위원
우리진주시민누구나다바라고있는,그가능성에대해서국장님한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야당연히촉석루가보물로국가유산으로돼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다아시다시피가장미흡한게1960년도지어갖고오래되지않은부분이거든요.이부분이기때문에결국이거는시민들의염원과우리가지역에서촉석루가보물이돼야된다는이런분위기를조성해주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을전문가들도자문을그렇게해왔기때문에,그래서학술대회에서서류상보완할부분은전문가하고보완하겠지만시의,시민의염원을담아갖고어떤분위기조성하는거는결국서명운동이나이런부분을해야된다고보기때문에가능한올해,늦어도내년까지는꼭만들도록저희시에서는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어쨌든최선을다해주시고,제가이이야기를하는이유가승격이되었으면,바라는,누구나다그렇게생각하고있겠지만그런승격하는데준비도,만약에한다면추경이2,000만원이다하는건뭐라고그럴까,과연보물로승격하는데이정도의예산가지고되겠느냐그런부분들도한번다시생각을해보고,좀더적극적인노력을해서꼭승격할수있도록국장님이최선의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하여튼조금전에박재식위원님께서이야기했듯이촉석루가사실보면대한민국평양부백루하고밀양영남루하고우리진주촉석루인데촉석루의모양을따가지고영남루를했다할정도로우리가자존심이있는데이부분은역사적인고증이라든지이런걸잘해가지고,저도저번에2024년도에이질의를할때서명운동이라도해가지고전시민들이어떤붐을조성하자이런걸말씀을드렸는데지금또서명운동을하고있더라고요. 이번기회에촉석루가국가보물로지정돼가지고국보로승격될수있도록꼭부탁을,잘철저히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리고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246페이지중간에보면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문화유산홍보판임차가400만원에아까7개월있잖아요. 통과되고나면6월부터한다그랬는데지금우리가김시민장군홍보하는거하고그러면2개가되는거잖아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정용학위원장
2개다에대한임차료입니까? 안그러면장생도라지그쪽에지금하고있는그것하나에대한임차료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지금김시민장군되어있는거는당초예산을편성했고요. 추가로,그러니까장생도라지포기하는부분그게3면인데1면은저희들은안쓰고요.
정용학위원장
1면안쓰고2면이하는데……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2면인데1면은당초예산에편성했고추가로1면하는비용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게400만원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정용학위원장
지금현재는얼마주고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지금있는부분이최고좋은방향이고요,김시민장군이.
정용학위원장
지금현재도다른임차를하게되면400만원을주는데,왜그러냐면400만원이면1층을우리가임대를몇백평해도이리안되는데이400만원의돈이상당히,물론위치적인그런희귀성도있지만400만원에대해서저는사실좀굉장히많다. 그리고또400만원임차료하고나면전기세라든지이런부분도또해야될거고운영비도있는데이400만원많은거아닌가?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쓰고있는비용이전체가400만원되지는않을겁니다. 삼백얼마나올건데지금……
정용학위원장
아니,잘조정을해보십시오. 왜그러냐하면지금이시점에서400만원을다준다고해서다지금하는데가없거든요.○문화관광국장박성진그렇죠. 그건조정할건데장생도라지에서지금쓰고있는비용을감안해갖고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문화유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차금옥입니다. 관광진흥과소관2025년제1회추경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예산은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세출예산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8억5,800만원이증액된357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먼저,진주시관광캐릭터하모마케팅사업관련입니다. 지난제263회임시회에서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사무위탁동의안이의결된하모캐릭터공공미술전시9,400만원과하모활성화사업추진5,000만원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공동사업추진분담금입니다. 2024년집행잔액을2025년사업집행지자체인통영시에지급하기위해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관광진흥전략수립을통해변화하는관광트렌드와정부정책에맞게국내외여건과선진사례분석등을통해맞춤형사업추진과주민요구등을반영한8경정비를위해서연구용역비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진주시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사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컨설팅으로관광콘텐츠운영을위해당초사무관리비2,800만원을행사운영비1,800만원과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000만원으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남강변캠핑장및애견놀이터조성사업입니다. 토지재감정결과보상율충족을위한금년도보상필요액이감소되고,예산의효율적집행을위해10억원을감액편성하여유등보관소건립사업의공사비로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지수관광테마마을운영사업은신규숙박시설,가칭개평할매고가스테이가6월준공예정에따라물품구입,공공요금,위탁운영관리비등6,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열린관광지조성사업은전체사업비10억은변동이없으나사무위탁동의안의결결과와국비는시설비로편성하라는한국관광공사컨설팅에따라시설비와사무관리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등을서로조정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경남문화예술주관시군예술행사개최지원사업을위해251페이지진주남강유등축제행사지원비시비1,000만원을감액하고252페이지하단에별도사업으로도비1,000만원과매칭시비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진주대첩재현행사촉석산성아리아는경상남도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사업공모에선정되어도비1억원을편성하고시비1억원은감액편성하였습니다. 축제관광행사지원은경상남도지역특화축제지원사업공모에선정되어2025년진주딸기축제에도비보조금이600만원증액되어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사업은문체부공모선정에따라기존진주대첩재현행사,실경역사뮤지컬의기논개세부사업의시비2억4,000만원은전액삭감하고공모사업명에맞는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실경역사뮤지컬의기논개개최지원세부사업으로변경하여국비3억4,500만원과시비매칭비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K-기업가정신기반창업생태계조성사업은2025년경상국립대글로컬대학과우리시협약에따른대응사업의일환으로K-기업가정신의세계화와지속가능창업생태계구축을위해자치단체간부담금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025년제1회추경예산1차수정예산24페이지,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실경역사뮤지컬의기논개개최지원은5월2일부터5월말까지총10회로행사가개최되어국비보조금3억4,5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진흥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할동안에248페이지,207연구개발비에서진주시관광진흥전략수립용역관광미래마케팅계획수립에1억2,000이들어왔거든요. 이게원래왜본예산에안들어오고중간에들어왔죠? 용역이라든지이런거보게되면보통연초에시작하는거아닌가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 저희들도본예산에편성해가지고이렇게사업을진행하면좋은데신속집행이라든지이런상황이있고해서신속집행집행률에따라서페널티라든지인센티브이런사항이있기때문에저희들도여기팔경에관해서,또열린시장실에이게한지가좀오래됐는데새로개편해야안되나이런민원도들어오고여러가지로종합적으로하다보니그렇게되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위원장이여쭤보는거는우리가오랫동안문화관광도시로서이전략수립이됐는데지금이시점에서다시한번더미래전략을해보자,그다음에그일환으로진주8경도옛날에했으니,뒤벼리새벼리도들어가고했으니까또다른어떤좋은,8경외에,9경이될수도있고10경이될수있는그런부분도찾아가지고없앨수도있고다시추가할수도있고이런용역을다시한번해보자는그런뜻인가요,그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전종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일단이자리를비롯해서진주딸기축제를훌륭하게개최해주시고추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저도질문을한두가지정도드릴건데방금우리위원장님이말씀하신연구용역비1억2,000이본예산에편성이안되고추경이올라왔어요. 방금대략적으로설명은해주셨는데이게사실은관광관련해가지고연구용역학술연구가대단히많이진행되고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도분명히진행됐을거고,그다음에창의도시에서도관련사업이학술연구용역이있었거든요. 근데그에비해서이거에대한차별성이있는연구용역인지에대한의문점이들고,연구용역이일단3년전과정으로봤을때연구용역이세차례정도,몇차례있었는데그중에한과업지시서하고과업내용,그리고결과를봤는데거기핵심내용중에뭐라고돼있냐면‘매년변화하는관광수요와지역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전략을수립하고신규시책발굴을통한차별화된관광도시구축,주민요구를반영한진주8경을재정비를통한관광활성화’이렇게돼있더라고요. 근데사실이거는연구용역을굳이안줘도문화예술쪽이나관광진흥과에계신공무원들이심도있게분석을하면충분히개선점을찾아낼수있는내용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거에대한본위원이여기서질의드리는거는1억2,000만원정도의연구용역비가올라왔어요,관광마케팅전략을위해서. 그래서어떤차별성을가지고이걸하겠다라는건지명확한관광진흥과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위원님말씀처럼관광은지금트렌드가계속시대에따라서빠르게변화하고있습니다. 정부정책이라든지도에서도그렇고다른데,지금저희들도한다고하지만시군경상남도의과장들회의를가보면다른데도정말열심히하고있고다른용역사업이라든지도공모사업,문체부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가만히있으면뒤처지고또관광은지역경제하고같이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에아까위원님말씀해주신것처럼또우리직원이하면할수는있겠지만이게전문적이고체계적이고이런게있어야되고우리공무원들도다양한업무에동시에여러가지기존하던업무도있고이렇기때문에용역사를전문적이고그분들은또객관적으로볼수있기때문에,우리가저번에용역앞에했을때도보면다른용역한거가지고문화제야행이라든지미디어파사드라든지중앙상권활성화,야시장,한옥스테이이런사업을저희들도할수있는사업에계속녹여가지고같이하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말씀충분히이해되는데공무원분들입장에서는충분히할수,그렇게말씀을하실수밖에없을거같아요.근데추경은말그대로불요불급한,시에서불필요하게꼭예산이확보가돼서진행이,집행이돼야될상황이라고보여지는데서예산이편성이돼야되는내용이지않습니까? 그런데이학술용역이과연필요한지에대한의문이사실은갑니다. 그래서이부분조금고민은뭐해볼필요가있을것같다. 과에서도명확하게어떠한목적으로,정확하게무슨목적으로,방금과장님이말씀하신내용으로아마모든관광용역은그런트렌드로들어갔을거예요.아마용역이이때까지. 한번고민을잘하셔가지고진행이돼야되지않나싶어서당부차일단은질문을드렸고,이거는이걸로마무리하는걸로하고,두번째는249쪽하단부분에남강변캠핑장및애견놀이터조성사업이게10억이캠핑장하고놀이터조성하는데삭감이되고유등보관소건립하는데10억이증액이이렇게됐지않습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전종현위원
제가사실과장님한테도이관련해가지고몇번민원이있어연락도드린적이있었고이게본위원지역구다보니사실이런저런민원사항이정말많이들어와요.이관련돼서. 그래서사실좀걱정이되는부분중에하나가제가이리저리자료를받아본게있는데일단은본위원생각이맞는지는저도잘모르겠습니다.모르겠는데,지금유등전시관하려고하는데는토지보상이100%가다이루어진상황이지않습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빛담소쪽으로는.
전종현위원
그리고그위쪽으로는토지보상이아직까지반도안돼있더라고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지금캠핑장하는데는48%됐습니다.체육시설은……
전종현위원
예,반정도되어있는데원래계획했던거는,이걸바꾼게,본위원이볼때는유등전시관이보상이다되어놓으니까일단그앞쪽에있고건물을빨리지어가지고이사업하는모습을보여주기위한,그렇게사업을변경해서한게아니냐라는의문도들고,첫번째는들고,두번째는이런보상관련문제가사실은지역주민들한테정말많이들어옵니다. 그래서매년감정평가가사실실시가되고있고이번연도에도감정평가가실시가됐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전종현위원
됐고,본위원이알기로는이번연도25년도12월2일감정평가하는게마감이될거라는거죠. 그사이에만약에또협의가안되거나보상이안되면또감정평가를한번더해야되는상황에놓여지는데그감정평가를했고이번연도에는남은거다협의가가능하시겠습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지금보상관계는도시정책과에서따로하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도시정책과에서는어떻게,어떤답변을,관련부서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지금등기를하기위해서신청접수를받고있는걸로알고있고계속협의를해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만약에안되면감정평가를또해야되는상황에놓여지고감정평가할때도금액이제가볼때는제법들것같은데수차례지금,이오목내개발이거의몇십년된걸로알고있거든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저희들보상은시행한거는2022년부터하고있고그앞번에한번예산……
전종현위원
보상관련얘기를물어보려면다른과에……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도시정책과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조성하고이런사업은이렇게하고부서마다예산은체육시설은체육진흥과,주차장관련은교통행정과있고도시정책과에서다하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보상은도시정책과에서한다말이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전종현위원
이내용은도시정책과에가서물어보는게나은내용인가요? 제가궁금한게있어서몇개물어보고싶은게있거든요. 답변이잘안되면도시정책과에묻는게나을것같아가지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그러면알아보고궁금한거있으면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면질문을할까요,궁금한것? 답변이안나올것같아서……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잠깐만요,그러면전종현위원님이알고싶은부분에대해서개인적으로우리과장님한테하고과장님께서판단해가지고어디부서에서답변을하면되겠다하는걸이야기하면그부서의답변을받아전종현위원님이나안그러면직접적으로답변할수있도록그리조치를해주십시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리고제가염려되는거는남강변캠핑장하고애견놀이터하고그다음에유동보관소건립하고오목내관광단지개발은다르다? 분리,이사업하고저사업하는전혀다른사업이다,맞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사업별로다르게되어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아니,오목내관광단지개발사업은옛날부터있었잖아요,그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다음에애견놀이터하고남강변캠핑장하고그다음에유등보관소는강변쪽으로붙어있기때문에이부지하고저부지하고는성격이완전히다르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일단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번논개제행사에정말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 너무많이수고롭게움직이시는분들이많으셨고,그만큼또수고를한덕분으로외부관광객이많이오셨다는걸또느낄수있었습니다. 정말앞으로도이러한상황들이잘펼쳐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님을비롯해서기획문화위에계시는위원님께서관심가져주시고함께해주신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위원
248페이지,하모캐릭터공공미술전시,하모활성화사업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듣고싶습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하모캐릭터공공미술전시는지금남강변에되어있는공기조형물큰하모,그관계입니다. 그게날씨에따라서비가많이오거나바람이많이불게되면교체시기가좀빨라지고거기또청소도한번씩해주고밑에전기라든지그런수선이필요할때가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공공미술전시비용이고……
박미경위원
그러면남강변에떠있는그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공기조형물큰거그겁니다.
박미경위원
그애가캐릭터공공미술전시라고명칭이되는겁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아,그애자체하나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공공미술로보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애가예산이9,400?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한번저희들이만들면2,200만원이렇게듭니다.그렇기때문에이동하고또안에전기,저번에도또한번수선을했는데그게물에계속떠있고하기때문에바람을맞거나하면밑에푼툰이라든지전기시설이라든지여러가지계속수선을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박미경위원
하모가유지관리비가많이드네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누가바늘로찌르면바람이휙나가는거잖아,그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나는공공미술전시라고해서뭔가또다른하모만의캐릭터를가지고다양하게전시가있나해서……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큰전시도하긴합니다. 작년같은경우는올림픽공원에또하나큰걸만들어가지고거기옆에홍보부스도만들어서사람들통행량이,유동인구가많고또하모버스킹도하고전체로한번하고대도시에도또만들어가지고여건되면홍보도하고같이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번에사천공항에도우리하모들이또한몫을톡톡히했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지금도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사실저는가보지는못했는데저희애들이논개제지역에축제가있다보니까비행기를타고오면서사천공항에하모들이나름대로역할을하고있어서사진을막찍어서저에게보여주고이렇게했었습니다. 비행기에서내리신분들이다들거기에둘러싸가지고굉장히좋아라하고샀으면좋겠다는그런소리도들어서무척반갑기도했습니다. 누구든지또맞이해주는우리하모가있어서반갑고요.그럼활성화사업추진이라함은……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활성화사업은대도시백화점이라든지그런데가가지고우리지역말고대도시에가서활성화할그런사업내용입니다.
박미경위원
지금현재어떤,하나의사례만들어주신다면?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지금이업무를관광재단으로아요하고넘겨가지고같이할수있게하기위해서,지금이게업무가되고나면관광재단하고같이관광재단에서추진할……
박미경위원
재단으로넘길거예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우리부서에서이렇게그냥진행을해도괜찮을것같은데여러어떠한사업들을자꾸만재단으로넘긴다는거는가끔아쉬움이있다는생각이들기도하고일단조금전에말씀하신아요그애는어떻게진행이됩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지금하모프렌즈아요해서저희들이저작권관계,사용허가관계는우리시에서관리를하고그운영관계는또시너지효과를위해서관광재단에서같이운영을하고그렇게하기위해서관광재단에있던저작권을저희들이시로갖고왔고또하모프렌즈아요라든지같이해서지금또특허출원은해놓은상태입니다,신청은.
박미경위원
그래서하모가전국캐릭터대상받아서굉장히호응도가좋습니다. 그리고이번에논개제할때햇빛가림창모자하모와아요,이렇게해서너무캐릭터가좋아가지고많은분들이굉장히소장하고싶어서그렇게하는것도무척반가운일이었는데하모는구매가가능해요,그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근데아요는아직이렇게보급화되지도않고거기보니까한세트로지금출시가돼가지고있어서많은분들이아요만따로이살수없나라는얘기들을좀물어왔었습니다. 그런부분들한번잘챙겨봐주시고,외부에서들어왔을때이걸하나가지고싶다는그러한생각을가지는것만해도우리는굉장히큰성과라고생각을합니다,그죠? 그부분은재단에서하죠,아요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아요는판매하는거는지금재단에서하고있습니다,같이.
박미경위원
일단하모활성화와그런부분에서잘좀챙겨봐주시고,250페이지,전통문화체험관조성,이전에도설명을한번들었지만지금현재의상황을한번듣고싶습니다. 이사업이사실은남부권문화,문체부의남부권광역관광개발계획의일환으로서열세곳인가그렇게해서우리가지금아마선제적으로시작을하고있는사업인것같습니다,그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지금현재이사업의진행상황들을듣고싶습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위원님말씀처럼전통문화체험관조성,남부권안에원도심활성화사업과또도시숲조성이렇게있는데원도심사업안에전통문화체험관하고공방거리조성,일명또창작지원센터라고있습니다. 저희들전통문화체험관은말씀드렸듯이지금설계완성단계에있습니다. 설계가되고나면저희들경상남도에계약심사를의뢰하고회계과를,도계약심사를하고입찰을진행해서사업을올6월정도……
박미경위원
원래이설계공모를해가지고전년도에설계공모한당선작이나왔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렇게해서우리의회에11월에한번간담회를하면서설명회를가졌었고그뒤에변경,변경하는사항이게있었는데그뒤는어떻습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변경한사항으로추진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그게마무리되면한번전체적으로위원님께……
박미경위원
그때도제가부탁을한게,부탁아닌부탁을했을겁니다. 진행상황이사실은우리상임위부서만의일이아니고이렇게진행이되지만사업은또다른부서에서진행을하는거지않습니까,그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사업은저희들이진행합니다.
박미경위원
공사?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공사.
박미경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이벌써보고회가한번,제가알기로는보고회가얼마전에도시청상황실에서있었네요. 그보고회에참석해서의견을나누고이렇게하는분들이어떠한분들로구성이되어져있습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총괄계획과하고공공건축과하고그때시장님우리국장님,또관련부서부서장님하고그렇게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물론당연히설계하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용역사에서……
박미경위원
거기에서도참석을해서……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같이참석합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그설계변경을한게거기최종보고할때거기서도출된그러한안이었습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그전에일상감사를저희들이요청을하는데거기에예산에맞추다보니제비용이라든지이런걸타이트하게편성을했었는데제비용을최종원가계산을거기에맞게끔하라,제비율을. 그렇게해서전체사업비가많다보니제비율을하니까사업비가올라가고,그래서1동은삭제를시키고또조망권이라든지한옥특유의여유로움이라든지수공간,정원이런게조금들어가면좋겠다그런의견이나오고해서,그리고일반요즘은한옥이너무평준화되어있다보니고급화하는,화장실이라든지이런걸하는것도좋겠다는의견이나왔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물론이게수정이가능하고보완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또보완을하고최종마무리설계까지는여러가지또변수가있겠죠,그죠? 그당시에여기기사에난거보면당선작의심사위원회,그때선정이될때심사위원회평가가‘한옥의멋에현대의편의를더하다,전통한옥이갖는조형미와공간구성이돋보이는작품으로한옥의배치가자연스러운마을을보듯이편안하게설계됐다,숙박시설이이용객의편의성과관리적측면에서우수하게계획이됐다’는이러한심사의평가에의해서12곳이작품을접수를했는데한곳이이렇게선정이됐습니다. 충분히여러가지지역여건이나전망이나이런부분들을잘감안을해서했을테인데가면갈수록줄이고없어지고뭔가또새로생기고,이게앞으로도또더진행이될수있겠죠. 그래서사실은저는크게체험관이생기는거는맞는데지금와서또말하는거는그렇지만지금이라도사실은제마음은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위치가다른데라도다시변경할수있으면편안하게했으면좋겠다. 왜냐하면사실은이게위치가굉장히전망하나는정말좋습니다. 근데여러가지앉히기가참아쉬움이있고그리고사실이게,위원장님제가얘기가조금깁니다. 그래서원도심관광골목화라는걸제가설명할때아마들었던것같습니다. 그런것같으면어찌보면지금에서야제한이지만지금이라도늦지않았다면성북동에진주성아주가까이거기에평탄한곳이훨씬접근성도좋고낫지않았을까,낫지않을까라는생각도사실들고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그규모에비할수는없지만전주한옥마을이나또김해전통체험관이나여러가지몇군데를이렇게들춰보면사실이렇게우리처럼위치가전망하나는정말좋습니다. 그렇지만그주변의여건을보면,접근성을보면사실은좀열악하다. 지금현재앞으로도도로정비를하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좀더여러가지를,후세에이게된다면기리기리남을거지않습니까. 그래서앉히기전에굉장히서로고민을좀더해봐야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지금사업이중기재정계획이고보상도다나가고설계까지다한상태에서어떻게변경하기는어렵고,그옆에망진산봉수대라든지정원이라든지전체연결해서하나의관광지로되면아마이용하시는데관광객이라든지……
박미경위원
여러가지절차가있다보면아마또이렇게보완,수정될수있는부분들이또도출안된다는그것도없지않습니까,그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럴바에야어찌보면어떠한시점에서차라리전면적인수정도가능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그위치적인부분에있어서도엊그제초파일에그주변에사찰이있지않습니까. 지금현재주차장을조성하고있는부분에있어굉장히안전불감증입니다. 그많은분들이가족단위로어르신들,그길에오르막아시죠? 그럼에도불구하고한쪽으로는휀스가쳐져있는데한쪽으로는아무런안전바도없이그냥노출되어있었다는겁니다. 제가사진도찍어놨습니다. 왜냐하면우리가아주작은돌뿌리하나에도넘어지면우리모두행정의책임입니다. 그렇게까지넓은부위에,사실보면낭떠러지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진짜고 깔하나없었어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저희들관련부서에얘기해서안전장치를하고할수있게끔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하기전에우리행정이안전을위해서먼저고민하고먼저챙겨야된다는겁니다. 어쨌든큰사업을앞에두고뭐든지잘해보고자하는마음에서,또염려되는마음에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여러가지제가제안하는부분에있어서도함께고민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저는간단하게,위원장님자료요청좀해도됩니까?
정용학위원장
예.
박재식위원
248페이지보면하모캐릭터공공미술전시있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식위원
9,400,조금전에과장님이야기를듣다보니까9,441만7,000원여기에대해서상세한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제가다른추경에대해서간략하게관광진흥과나이런데잠깐이야기를하는데우리진주시가아까도전종현위원도이야기를하셨고모든위원들이다이야기를하셨는데모든행사라든지이런걸보면거의자치단체해가지고공공기관이나이런데위탁사업이너무많습니다,모든사업이. 이렇게된다면,사실아까도내가과장님잠깐이야기를듣는데그쪽에서사업을제시하면그사업자체가된다고하면그러면우리공무원들이할그게없잖아요. 우리공무원들의어떤계획을잡는다든지우리진주시에대해서더잘알고했던어떤방향성이나연결성이나이런게충분히돼야되는데너무이렇게위탁사업이많으니까이부분은모르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런이야기를하면저는믿지않습니다. 공무원들이실력이없어서이런일을못해낸다고생각을안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도한번더좀검토를해보시고,그리고하모캐릭터공공미술전시라고해서아까잠깐이야기했는데남강에있는큰하모그이야기하는데9,400만원이든다니까제가이부분은조금궁금해서한번자료를요청합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삭감부분을이야기하는건가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여기삭감하고공기관위탁으로이만큼해놨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렇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넣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부분을자료를달라는거죠?
박재식위원
예.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자료를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관광진흥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시설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박순정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소관2025년제1회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억1,700만원증액된44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익룡발자국전시관운영에GHP배기가스저감장치설치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가스열펌프가대기배출시설로편입되어실외기에서발생하는배기가스를저감하기위한장치설치비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동기박물관학술대회입니다. 행사운영비로편성된4,500만원을공기관위탁사업비로변경하여경남연구원에위탁종합학술연구용역을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차량정비고운영입니다. 차량정비고사용일수가지난해40일에서올해는194일로예상됨에따라냉난방비등전기요금부족분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실크박물관운영입니다. 매표사무원채용계획을임기제공무원에서기간제근로자로변경함에따라인건비1,100만원과박물관벽면전시구축과체험실등운영을위해자산취득비5억1,000만원등총5억2,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92페이지중간기본경비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신설에따라본예산편성시반영하지못한직원수,업무특성등을반영하여사무관리비등부족분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0년부터23년까지추진된유등공원및유등전시관조성사업정산에따른도비보조금집행잔액과발생이자6,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시설사업소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에앞서서지금서류가왔는데이게어디서출처가어디입니까? 잠깐만,그러면업무조율을위해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사업소소장님반갑습니다. 먼길오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웹디스플레이여기에대해서잠깐제가여쭤볼게요. 원래이공간이뭐로되려고그랬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원래설계상에서는LED전광판이들어가기로되어있었습니다.
박재식위원
LED전광판으로는그것한다했고제가그걸질의도해보고하니까그건공공시설물이아니라서그렇는데,제가지금궁금한거는뭐냐하면이공간을이용해서어떤게다시들어올예정입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당초에설계공모해서공모당선작에대한더폴로라는실크의흐름을반영한설계자의의견을반영한제안공모를실시해서거기에조형물을설치할계획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3억5,000만원이라는추경이올라와서그러면LED를안하면그금액은지금어떻게되는겁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그금액은일반다른공사비에포함이돼서지출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제가그부분을,공사비가상당히더늘어나는거아닙니까? 원래보면처음에는123억에서증액을계속해가지고215억까지올라서그건물자체를다짓는데이런현상이있었는데다시3억5,000이면공사비가더올라갔다는말이되는데……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일반공사비라기보다는그박물관의특징을살린하나의조형물로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항상이야기하는게시민들의욕구충족을위해서그랬다,그다음에좀더고품격으로만들겠다모든이내용으로해가지고다증액이됩니다. 그런데다시생뚱맞게이렇게전시콘텐츠를다양화하겠다이렇게하면서또그부분에서예산이더올라온다. 원래그게전체금액이다들어가는거아닙니까,215억에?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따로저희들이사업비가전체적으로215억안에서는움직였고그런데지금공사가완료된상태에서그부분이조금보완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추가로조금추경에얹어서박물관운영으로지금하려고합니다.
박재식위원
LED가완성이안됐는데공사가완공됐다는거는원래그거자체를만들어놓고다음에그것한다면이해가또가죠,다른부분이라든지. 그런데공사는시작안했고이공사비가그냥다른공사그안에고급화다라는명목하에녹인다면앞으로우리가이런부분에있어서점검할길이없잖아요. 그래서제가이부분을계속물어보는게예산이라고하는거는정해가지고확정이났으면거기서해야되는데그부분에서어떤부분이다,모든일정들이것만가지고하는것도아니에요. 조금전에전통도있고동부시립,많아요. 그래서제가이번에한번소장님한테그렇는데앞으로는이런부분들이없도록공사에그게되면그부분에충실하게해서완료를해야지이렇게예산을그공사하는사람들의마음이라든지이런부분들로가면안된다고보기때문에제가잠깐한번이야기를드립니다.이런부분들은앞으로없도록꼭좀지양해주십시오. 없도록만들어주십시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491페이지중간부분에차량정비고운영공공운영비에보면전기요금이꽤나간다,그죠?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미경위원
지금현재차량정비고운영이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각종전시나행사가있으면시청내에서하는행사에대해서저희들이사용허가를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비용이발생하는거는없고?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미경위원
공공기관이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공공요금만저희들이납부를합니다.
박미경위원
얼마전에는100년진주고,진주여고전시를했죠?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미경위원
전년도를보면활용도가어떻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전년도에는큰행사가없어가지고,아까제안설명할때말씀드렸듯이40일정도사용을했습니다. 근데올해는저희가이렇게계획을잡아보니까194일을사용하는걸로지금나와있기때문에1월부터3월까지는진주시기록화사업을전시를했었고요. 그다음에4월부터5월은차량정비고100주년기념전시를했습니다. 그리고6월부터7월까지는채색화의흐름을지금준비중에있고요. 10월에서11월은공예비엔날레를준비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기간은정해져있는거는아니고?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대부분이40일에서50일정도됩니다,하나의행사당.
박미경위원
하나의행사를?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지금계획하고있는거는.
박미경위원
너무길지않나요?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런데전시다보니까한달에서한달보름정도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몇건하지않아도그일수를금방채우겠네. 365일중에194일이면,주말상관없이진행되는것이지않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진행되고저희가준비하는기간만공백으로있는거고사용하는거는194일정도나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거기앞에있는그역거기도관리……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일호광장진주역도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거기의활용도는어떻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거기는들어가시면……
박미경위원
얼마전에산청하고진주의봄……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맞습니다. 그런식으로기획전시실은다른행사가있을때잠깐잠깐사용하는걸로가고있습니다.근데전시실이좀작고하기때문에큰행사에서는사용이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큰행사는저쪽으로차량정비고로넘기고?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리고이번같이좀작지만알찬기획전이있으면거기서도……
박미경위원
야외공간도활용도가좀많이있었으면참좋겠는데……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런것도적극권해서,사실거기에많은시민분들이나또외부에서오시는분들이어느정도홍보가돼가지고차량정비고라고궁금해하셔서많이들걸음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를테면날이좋으니까내부에서하는것보다또외부에그러한모형전시나이런부분들잘진행이됐으면좋겠고,거기에비치되어있는열차,한량있잖아요,그죠?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미경위원
그거는계속그렇게그냥오픈되는겁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계속?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거기에관리하시는분이따로계십니까? 상주하고계신가요?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1호광장진주역에거기에서관리하는기간제들이그것까지같이관리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저도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할동안에잠깐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진주실크박물관관계로저번기획문화위원회에서현장방문을가셨지않습니까? 현재그개관이언제입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9월까지전시물을설치해서9월이나10월중에개관할예정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전시물부분에대해서구입을한다든지그다음에기증을받는다든지이런부분은어느정도지금진척이되고있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유물은저희들이2,000여점확보를했고요. 전시용역을지금발주해있는상태기때문에그업체에서안을마련해서설치할예정입니다.○위원장정용학그리고저번자매도시인시안방문할때시안시박물관측에서실크박물관을할때자기들이어떤역할을하겠다고했는데혹시그부분하고교류를하고의사타진을하고있는게있습니까?
그거는앞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국장님그때현장에가셨으니까답변을한번해주십시오.○문화관광국장박성진위원장님말씀저하고같이갔기때문에내용을충분히인지하고있는데지금서경하고시안하고접촉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별도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위원장정용학하여튼그런부분도어차피우리가개관을앞두고실크에대한어떤그런부분을홍보하고그다음에전시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글로벌하게국제적인그런부분이더들어가게되면좀더활성화되지않을까하는그런부분을말씀을드리고,이게사실은아까박재식위원님도이야기했지만123억에서215억까지쭉예산이올라가면서걱정도많이했는데정말이런계기로해서실크산업이융성되고부흥이되어전반적인실크산업에정말활력소가되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면서이게공공시설추진단에서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건물은?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건축에대한건립은공공시설추진단에서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디스플레이부분을처음에있는걸다른데를쓰고그남는공백을예산을의회에다시추경을한다는거는정말저는맞지않다. 이부분에대해서는거기에돈을남겨놨든지안그러면삭감을시켜야지다른데를전용을해가지고건물을쓰는데어디썼는지도모를그런돈을쓰면서또다시그부분을공백을한다,그게맞는건가요?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저희들이의회에서할때는215억안에다해라고준거거든요. 그러면이게불필요하고법상으로안맞다하게되면삭감을하든지안그러면다시반납을하든지어떤그런조치를해야지다른건물짓는데쓰고그부분에서조금용도를변경해가지고다른작품으로하겠다,그게맞는건지요?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전체사업비는215억에서흘러가는게맞는데저희가그부분에있어서안에내부전시를좀더보완하는쪽으로그돈은사용이되는걸로그렇게지금진행되고있는겁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이런부분예산이적절하게잘사용될수있도록건축부서하고협의를잘해가지고완벽한실크박물관이될수있도록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소관질의답변을마치고,문화시설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