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정책을 펼 때 너무 세분화돼서 그것, 그것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것도 정말 좋은 대안이었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이 그동안에는 임신했어도 출산까지 계속 직장 근무를 했었어야 되는데 탄력 근무제를 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쭉 계속 발전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어떠실까.

첫째 낳았을 때 얼마 주고 이런 것도 도움은 되죠. 되지만 우리가 사실 젊은 여성들한테 여쭤봤을 때, 물어봤을 때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독박 육아가 아직까지도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생물학적으로 모성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사회적으로 어떤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만이 여성들이 어느 정도 출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길게 보면 하나 났을 때 출산장려금 주고, 축하금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낳을 것 같지 않거든요. 출산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장기적인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