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교통정책과,건축과,농업지원과,기술보급과,소득기술과,상수사업소,하수사업소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김삼주입니다. 평소열정적인의정활동을통해시민의행복과지역발전에헌신노력하고계시는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교통정책과2020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515쪽에서516쪽입니다.교통정책과의정책방향은안전하고편리한시민중심교통정책추진을목표로첫째,대중교통공공성강화및이용편의증진,둘째교통물류거점도시기반조성,셋째안전하고쾌적한교통환경조성,넷째건전한교통문화정착,다섯째고객만족의차량등록민원처리를분야별중점과제로선정하여최선을다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517쪽에서519쪽2019년주요사업성과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중점추진사업으로520쪽평택∼안성∼부발국가철도추진입니다.사업구간은평택∼안성∼부발이고연장은53.8㎞이며사업비는1조6000억원입니다.그동안추진사항은2016년6월27일국토교통부에서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고시이후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2018년11월14일부터2019년9월30일까지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실시하였고2019년5월27일경기도,안성시,평택시,용인시,이천시가공동으로업무협약을체결하여2019년10월한국도시철도공단을방문하여예비타당성조사신속신청을건의하였습니다.앞으로국토교통부에서기획재정부에국가철도건설을위한예비타당성조사신청이조속한시일내에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521쪽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청주공항국가철도사업입니다.사업구간은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으로연장은78.8㎞이며사업비는2조5000억원입니다.수도권내륙선국가철도개설을위하여2019년2월20일진천군과업무협약을시작으로3월28일안성시,진천군,청주시와업무협약을체결하여6월14일중부권철도망구축사업타당성연구용역을3개시·군이공동으로추진하였으며11월19일에는경기도,충청북도,안성시,화성시,진천군,청주시가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앞으로사전타당성용역자료를기초로하여국토교통부의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522쪽에서523쪽입니다.시내버스준공영제도입검토입니다.우리시는도농복합도시로버스운행이필요한지역은많지만수익성이없어버스운행을꺼리는노선이많고주52시간근무제시행에따라운수종사자를추가채용해야하기때문에운수업체의재정이악화되고있어준공영제도입을검토하고자합니다.시민들이대중교통이용에불편이없도록비수익노선에대한재정지원비율을현재50%에서경기도시·군평균재정지원비율인80%로상향조정하고우리시실정에적합한대중교통기본계획을수립할예정입니다. 다음은524쪽대중교통취약지역행복택시확대운영입니다.행복택시운영대상은시내버스가운행되지않은마을,1일버스운행횟수가적은마을,버스배차시간이길어서이용이불편한마을로현재9개읍·면·동39개마을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사업비는2억8000만원입니다.운행실적은2016년도에8052건에서2019년도에는3만5022건으로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으로525쪽공도∼양재광역버스노선신설입니다.사업구간은공도터미널에서서울양재역이며1일차량2대가8회운행예정입니다.2019년12월경기도노선선정위원회심의에서노선이선정되어금년3월까지서울시와운행노선을협의완료하고4월에노선입찰을실시하여7월에광역버스를운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526쪽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입니다.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등교통약자들의이동권을보장하기위한특별교통수단으로현재19대의차량을구입하여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운행실적은2017년3061건에서2019년도에는1만3635건으로증가하였습니다.그동안안성시를포함한경기도전역과서울시,충청남도지역중천안시,음성군,진천군지역에만운행하였으나2019년11월에는운행지역을인천지역까지확대하였습니다.장애인복지법에의거차량을20대확보하도록되어있어향후운행횟수및이용률을감안하여1대추가여부를판단하겠습니다. 527쪽낙원동주거지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위치는낙원동68-1번지이며계획면적은3000㎡입니다.사업비는45억원이며주차대수는120대입니다.금년10월까지설계및인허가를완료하고12월에착공하여2021년12월에준공예정입니다. 528쪽공도저류지공영주차장증축사업입니다.위치는공도읍만정리819번지이며계획연면적은5000㎡입니다.사업비는30억원이며현재차량85대주차면에서150면을증설하여총235대의주차면을확보하여주변상가의주차난을해소하고자합니다.금년4월까지실시설계를완료하고5월에착공하여2021년12월준공예정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529쪽아양택지지구주차장부지매입입니다.위치는석정동과옥산동일원으로사업비는39억원입니다.아양택지개발지구내주차장부지는4개소이며2018년도에1개소,1787㎡를매입하였으며나머지3개소3462㎡를매입하는사항입니다.금년1월한국토지주택공사와매매계약을체결하여매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530쪽사곡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위치는공도읍승두리59-1번지일원이며사업비는7억7000만원입니다.부지면적에1143㎡에주차장을조성하여공도읍시가지내에주차난을해소하고자합니다.금년1월에편입토지및지장물에대한보상비공탁을완료하였으며2월에공사착공하여12월준공예정으로추진하기겠습니다. 다음은531쪽회전교차로설치사업입니다.위치는하가천삼거리,소내리교차로,농심앞교차로이며사업비는11억4000만원입니다.하가천교차로는편입토지및지장물에대한보상이완료되어금년3월에착공하여5월에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소내리교차로및농심앞교차로는금년3월까지실시설계를완료하고4월에착공하여6월에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32쪽안성시민자전거보험가입입니다.보험가입대상은안성시민전체이며보험료는5000만원입니다.보장내용은자전거사망사고,후유장애,진단위로금,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등입니다.금년2월에보험계약을체결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533쪽에서534쪽교통소통과안전을위한불법주정차지도단속입니다.불법주정차지도단속은시민이공감할수있도록최소화하고예방위주로단속을실시하겠습니다.그러나인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모퉁이,소화전및어린이보호구역과상습불법주정차민원발생지역에대해서는집중적인단속을실시하겠습니다.아울러지역경제활성화및주차난해소를위해점심시간12시간부터14시,저녁시간18시부터20시,야간시간21시부터는다음날09시까지단속을유예하고있습니다. 다음은535쪽사업용자동차불법행위지도단속입니다.단속지역은주택가,아파트진입도로등주요민원발생지역으로사업용자동차및건설기계,밤샘주차지도단속은주2회이상,여객및화물운수업체행정지도단속은분기별1회,자가용여객및화물유상운송행위는수시로단속하고사업용화물사고다발지역에대해서월1회이상합동단속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36쪽친절하고신속한자동차등록민원처리입니다.우리시자동차등록대수는꾸준히증가하여2019년12월31일현재11만7449대입니다.앞으로증가하는민원을친절하고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직원들에대한친절교육을월1회이상실시하고고객맞춤형ONE-STOP민원서비스제공을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교통정책과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삼주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

먼저안성∼서울간직행버스있잖아요.첫회운행손실금한3억예산잡혀있는상황이고지금더군다나방학이었고이용률에있어서는큰변화는없죠?

방학이라좀줄었습니다.

그래서당시에가사동터미널에서출발점을가지고있다가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출발하는것을검토하시겠다고전에한번보고하셨는데그부분은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저희가동아방송대까지검토해봤는데문제는현재서울강남노선에운전기사가2분이배치되어있어요.그런데우리가동아방송대쪽으로가면운행시간이또연장되잖아요.그러면서직원채용에대한문제가발생이되고요.또하나는지금현재시간조정이돼야될것같아요.차를두대가운영하다보니까.그렇게되면어차피저희가운행에따른큰문제는아침출·퇴근시간에서조금차량변동이,배차에대한변동이발생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결론적으로는저희가운행이가능하다고판단하면할수는있는데비용부담의문제그런문제가발생되겠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저희가공도∼양재간또추진하고있잖아요.그래서서울강남하고같이모니터링을해봐서저희가작년5월에서울강남을했는데지금현재저희가탑승인원을보면평균버스1대당4.5명정도그렇게체크되고있고방학때라,더군다나지금은코로나때문에탑승인원이줄고있는사정인데요.저희가하여간공도∼양재나서울강남은같이노선이확정이되면모니터링해서대책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계약기간이1년단위였죠?

네.

대중교통이이동권보장에있어서매우중요한한것이고특히수도권진입이어려운시민들을위해서직행버스부분에대한노선을신설하긴했는데손익분기가한200여명탑승을해야가능하다는것이었잖아요.그런데매우저조한상황이고그렇다고한다면저조할수밖에없는이유가있을텐데,그렇죠?그래서1차적으로전에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출발점을시작할경우에는조금대책이될수있을것같다,이렇게나름대로말씀하신바가있어서여쭤본거고이후에공도∼양재부분신설돼서운행을하게되면그것과동시에,그것은공도에서출발하게되어지는거고시내권출발부분에있어서출발지점변경이타당한것인지,손익분기전체조금이라도맞추기위해서는이용률제고부분에있어서대안을심도있게고민할필요는있을것같거든요.정말이러저러한이용률에있어서의개선여지가없다고한다면최종적인판단을하더라도최대한그부분에대해서는밀도있게계속체크하시면서점검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제가추가로말씀드리면저희가대중교통기본계획이내년2021년까지끝나게되고요.다시5년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어요.현재국토부와저희가협의해보니까국토부는올하반기에대중교통기본계획을용역발주할예정으로되어있더라고요.저희도그것을같이고민해서올하반기에발주해야되는건지고민하고있고요.같이대중교통기본계획을하면아까말씀드린안정열부의장님께서하신행복택시,교통약자이동수단,버스같이종합적으로검토해서최종적으로기본계획을수립할예정입니다.

마스터플랜을세우는것도굉장히중요하고일단한2년전이었나요?대중교통전체관련해서노선체계개선을위한용역도한번시행한적도있고그런데용역결과에타당성이있다고하더라도그것을지금현실적인여건에단계적으로어떻게적용해나갈것인지에대한이행계획은더중요한것이거든요.불구하고안성시보면용역은진행을하는데용역결과를어떻게이행할지에대한내용은이후에추진이잘안돼요.그래서문제이거든요.용역은용역대로,그렇게되면용역할이유가별로없잖아요.여튼대중교통이용에있어서의이용률제고나이런것들전반에걸쳐서종합적인문제를진단하고그것에대한개선책을매우기위한용역이라고한다면그용역을단계별로이행하는계획그리고실천의지,예산에대한구체적인반영여기까지연결이돼야사실상시민들을위한연구용역이되고정책이되고이렇게되어지는건데이후에세부적인시책추진하고는제대로연계가안되는아주구조적인문제가있어보여서요.

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대중교통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읍·면·동의시민들의견을한번공청회를통해서의견수렴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더불어서지금시내버스준공영제를적극적으로검토하시겠다는거죠?현재백성운수운영수지에따른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이총얼마정도였죠?

백성운수가전체적으로거의평택가는노선,그노선을제외하고거의적자노선이고요.저희가작년도에비수익노선에대한11억보조해줬습니다.

11억이요.이거는시비만말씀하시는건가요?

그렇죠.전체적자는24억2000만원정도발생했습니다.

그러면11억,지금현재법정노동시간준수한것하고감차나감회이런것들전제하지않았을경우에지금필요로하는인력의충원문제가한몇명정도지금추산이되는건가요?

지금백성운수에운수종사자가근로기준법에적용하면243명정도됩니다.현재그래서2019년까지205명정도되겠고요.지금현재저희가체크해보면한210명,33명정도만부족한데백성운수측과협의했더니올해부족한인원은다100%충원하겠다고했습니다.그건합의를했습니다.

그러면준공영제를실시할경우에지금손실보상금의%를상승할수밖에없는상황인거고그렇다면추가적인부담액은한얼마정도대강예상을하고계신가요?

지금현재작년도24억정도되니까우리가준공영제로가면이비용은전부다시가부담해줘야될비용이되겠죠.

2배정도.

네.지금현재반인숙위원장님께서시정질문하실때저희가경기도평균80%를맞춰드리면한20%정도더우리가증액해서운영을해야되겠습니다.

현재경기도가완전공영제를하는곳이있나요?

지금신안인가거기밖에없을거예요.

도내에서는없죠?

광역시에서는지금준공영제서울시같은경우추진하고있죠.저희가장점인게운수회사가백성운수하나다보니까같이윈윈해서협의를해나가면더좋은방법이있을것도같습니다.

준공영제,공영제사실궁극적으로무상대중교통이걸로정책적으로나아가는것이올바르다고생각되는데현실적여건,사실상이게정책적의지일수있고요.

제가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의회의원님들과또시민들과저희집행부와협의점이필요한것같아요.우리가과연준공영제를하면그비용을저희가100%부담하고대신주민들에대한편의성은상당히좋아지지요.그런장단점이있는것같습니다.

기존시행하던곳장단점,여러가지문제점도일부드러나는것으로알고있는데세심하게살피셔서우리지역지리적특성이나여러조건에맞는특수시책결합해서준비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간단하게여쭤보겠는데요.행복택시있잖아요.계속확대가되고있는상황인거죠.기존에는시내버스미운행지역을중심으로운행을하다가지금배차간격이나이런것들그리고운행횟수를고려해서대중교통취약지역이라고할수있는곳에투입하는것까지점점단계적으로확대하고있는것같아요.그런데사실상이게조례를보면조례의이름자체가,조례명자체가안성시시내버스미운행지역에대한행복택시운행에관한조례예요.다만,물론조례내용에는그것의운행방법이나여타부분에있어서는교통이취약하다고시장이인정하는마을,기타항목으로있긴있습니다만이것도지금전체적인준공영제나정책적검토를같이하시면서행복택시의확대범위를어디까지가는게타당할것인지,그것의기준마련을또어떻게하는것이좋을지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검토를하셔서취약지역까지확대하는것이우리지역상특성에맞는다고한다면조례부분에대한일부손질도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립니다.

그것은계속검토하겠습니다.아까앞에서말씀드린대로우리가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하면서버스가부담할사항,행복택시,교통약자특별이동수단그렇게분리해서검토해서최적의방향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먼저아까전에안정열위원님께서평택∼부발철도노선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지금예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지금현재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에서사전예비타당성조사는완료가됐습니다.최종적으로국토교통부에서마무리단계에있고요.국토교통부가기획재정부에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해야하는데신청하기위한자료를최종적으로보안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따로건의한사항은없습니까?

지금모든게완료됐고도하고도협의를계속하고있는데아마제가예견하고있는것은총선이있잖아요,4월15일.그것도영향을미칠것같고해서아마제가판단하기에는상반기중에기획재정부에타당성조사신청이되지않을까이렇게예정하고있습니다.

지금노선에관한것은과장님정확하게알고계십니까?

지금노선은기본적인노선이잖아요.그래서현재2016년도부터B/C분석이계속됐잖아요.그래서지금은2016년,’17년에비해서작년에한게상당히많이상승은됐어요,상승은되어있고.그래서국토교통부도많이고민하고있는것같습니다.

아니제가여쭤보는말씀은아까안정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보개,원삼쪽으로이게갑자기틀어졌다는말씀을하셔서.

그노선은아직확정안됐습니다.

확정안됐죠?그래서저는안정열위원님하고같은기본적인생각을갖고있는게부발철도는반드시동부권을관통을해야된다.그래서부발로연결이돼야되고또한나중에향후여객수요나유동인구나여러가지우리안성의동부권발전을위해서는반드시저는죽산,일죽동부권으로이노선이가야향후에그쪽에역을만들수있는계기가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하여튼간에이부분에대한것,노선에대한것은앞으로또국토부나이렇게협의할일이있고또가실일이있으면분명히일죽쪽으로죽산,일죽을통과할수있도록다시한번이렇게검토를해서건의를하는게저는맞다고보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지금노선에대해서국토부도그렇고경기도도그렇고저희도고민하고있는게이게사업비가100%국비잖아요,그렇죠?그렇기때문에결국은아까앞에서말씀드린것과같이비용편익에대한문제입니다.그래서노선이어디로정해지느냐에따라서비용이많이올라가면서또비용이많이올라가면그것에대한편익이적어지면서사업타당성에대한그런문제점이대두될수도있는여건이되고그런사항이있기때문에.아무튼저희는시민들이원하시는노선이결정이되면그쪽으로추진하는게상당히좋지만또부득이그렇게할수도없는여건이될수도있다는그런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네,하여튼간에우리시입장은동부권으로꼭노선이통과될수있도록노력을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공도저류지공영주차장증축사업인데지난번에현장에서한번가보았지만이게지금저류지주차장의가장문제가장기주차아니겠습니까?그래서이장기주차난을해소하기위해서는반드시유료화가필요한데지금현주차대수는유료화를할수가없지않겠습니까?그래서지금우리가이계획을보면2021년12월,내년12월로준공예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걸어차피올5월에착공을하면준공시기를앞당기는게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현재여기가전체사업비가30억인데올해책정된사업비는15억이에요.15억뿐이안돼서저희가사업계획을추진하고있는거고요.내년도에추가사업비가추경이라든지확보되면최대한빨리준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그리고여기회전교차로설치사업중에하가천회전교차로가올3월달에추진을하신다고그랬는데이게2년정도걸렸는데가장늦어진이유가뭡니까,과장님?

거기편입되는토지에대한보상때문에저희가지금까지지연이됐고요.그래서저희가최종적으로1월에보상공탁을완료해서했기때문에지금은사업을추진할수있는여건이됐습니다.

보상때문에늦어졌다.

네,보상때문에지연됐습니다.

네.이하가천회전교차로가사실지역주민들이건의를했는데한2년정도걸렸고또이게늦어지는것에대해서불만이많았습니다.그래서하여튼간에토지보상이완료가돼서올3월달에착공을한다니굉장히다행스럽게생각을하고그리고지금평택에서원곡까지6차선이오면서4차선으로오면서여기가2차선길이2개로나뉘고또굉장히복잡합니다.그래서이번에회전교차로사업을하면서국토계획그쪽에교통흐름이원활할수있도록이렇게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저도회전교차로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기존에설치되어있는금산로터리가대형차량이회전하는데좀문제가있어서저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조금교차로를넓힐수있는방안이있지않나,한번좀연구좀해보셨으면어떻겠습니까?

그런데지금이게금산로터리같은경우는넓혀지면또상대편옆에거기신협이나건물쪽에서기존에있는건물에문제가발생해서.

아니그틀을좀좁힐수있지않나,말씀드리는거죠.

그틀을좁히면회전반경이큰차가돌아가는회전반경이,지금도보시면소형차가심지어신용금고쪽에서불법주차를하면큰차가지금도못돌아요.줄이면아마그런문제가발생이될수있을것같은데그건저희가한번검토해보고별도로위원님한테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들이되게불편을호소하니까검토좀해보시기바랍니다.그리고농심앞회전교차로도계획되어있는데여기는상습침수지역입니다.그러니까공사하실때배수문제까지신경을쓰셔서침수를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올라오시고처음업무보고를같이하는것같습니다.그리고많은민원을다해결을해주시는팀장님께도정말감사드리겠습니다.민원이상당히많은곳인데해결을잘해주시더라고요.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제가여쭤볼것은525쪽에보면이관계에서는하는게아니고요.저는잠시터미널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렇게마이크를잡았습니다.지금우리안성에터미널이몇개가있는지대략혹시기억하세요,버스가지나가는터미널이?

터미널이지금일죽,죽산,안성,공도그다음에양성에임시터미널좀있습니다.

양성쪽은,우리가흔히말하는고속버스터미널은38국도기준으로해서그렇게하는게4개가있지않습니까?

네.

버스터미널에서보면사용자수가가장많은데가어디라고생각을하세요?

지금저희가보면중앙대.

중앙대학교,그렇죠?제가버스를한번다타봤거든요.어떻게수요가많은지를한번확인을해봤는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중앙대학교는중간입지에서는다몰려서탈수있는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그런데우리버스승강장을보면현재위치나주민분들이사용하기에는좀적합하지않은그런형식으로되어있는것은이해를하실거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저는이렇게고민,고민끝에이야기를하고말씀을드리는데우리가앞에보면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제설제창고가있지않습니까?그게아파트들어오기전에있었기때문에현재까지있는데지금현상에서보면그게미관이나경관에대해서는상당히좋지않은것은사실이에요.그런데그부분은건설과에서할문제지만저는개인적으로그자리나그좋은위치에간이터미널을좀만들었으면하는생각입니다.우리주민분들이,물론화장실도전에과장님께서배려를많이해서다시새로만들어주셨지만그좋은위치에,그리고우리주민분들이많이사용할수있는부분에좀앉아서차도먹을수있고차시간을기다릴수있는그런공간적인확보가필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편의사항도좀필요한부분이고.이부분에대해서는혹시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좀여쭤보고싶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같이그쪽부분이상당히혼잡하고그런부분은저희도인정하고요.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가그러한시설을하기위해서는부지확보의문제가있잖아요.그래서그것은저희가좀다시한번검토해서어떻게하면합리적이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여건을충족할수있는지검토해서저희가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거기가환경이바뀌게되면분위기가좀많이바뀔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서생각을해보면아마심사숙고해서좀검토를해보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것은저희가도시정책과에서도시기본계획이나도시재정비계획수립할때같이협의해서그러한부지가확보할수있는지한번검토해서별도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과장님,업무파악은다하신거죠?

아직못했습니다.

업무파악중이시라니까말씀드리는데우리교통정책과업무에관련해서참준비없고분석없이실시한이런교통정책이얼마나우리시에큰피해를입히고있는가는본인이느끼실겁니다.그냥인사권자,정책결정권자,이것자기공약사업이다뭐다한결과가이런거예요.그래서이런것할적에는사전에절대적인분석이필요하고요.향후에예측가능한문제가무엇인가,문제가발생한다면어떻게대응해야할것인가,이런것들을준비를해야한다는것이거든요.그런데지금대중교통에관련해서는그게너무너무부족하다.특히지금우리준공영제이야기를했습니다.준공영제관련해서이야기를했는데준공영제한다고지금유형을세가지로나눠놨습니다,여기보면.노선입찰제,수익금공동관리형,위탁관리형.그러면안성시는이3개유형중에어떤걸하려고하는거예요?

지금저희가최종적으로결정이된건없고요.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왜그러냐면그냥도에서한다니까시에도하고그런게아니고요.여러분잘알지않습니까?우리지금공익노선은전부다도비하고시비로해주는거고.그다음에벽지노선은다도비로해주는거고비수익노선만지금시비로하는것아니에요.그런데문제가됐던게뭐냐면기존의용역에서비수익노선에지원해야될것을시에서지금까지100%지원을안했기때문에문제가발생된것이고.그런데무슨버스준공영제를도입한다고하니까제가의아해하는거예요.아무런대책없이경기도에서한다니까하고.뭐후보자들다준공영제넣어놨더라고요,그래서속으로지금비웃고있는데.우리안성시에노선입찰제할수도없어요.여러분도아시겠지만운수업계가하나예요.결국은돈의문제이거든요.지금비수익노선에대해서우리가요구하는금액만잘줘도잘가는거예요.단,준공영제가현재운행되는바가뭐냐면우리가운행노선이라든가운행지역을시에서결정할수있는그장점하나밖에없는거예요.지금까지여러분들시에서줘야될것을제대로다안주고버스준공영제를도입한다고?저는도대체어떤의도로하는지도모르고왜하는지도모르겠다는거예요.그리고지금준공영제에대한문제도다시한번검토,저는제입장에서부탁을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요.평택∼안성∼부발국가철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을거예요.이것시민들한테절대적인이해가필요한부분이라고홍보해야된다고말씀드렸습니다.평택∼안성∼부발간국가철도가생기면안성에무수한역이생긴다고이렇게생각하시나본데그게아니지않습니까?결국안성시는요.부지만제공을하고혜택은못받을수있는그런사업이기도해요.그런데마치지금시민들은위원님들도마찬가지이고이국가철도가되면공도도역이생기고,안성도생기고,동부권이생기고이런걸로지금알고계시는거잖아요.정말답답합니다.그래서평택∼안성∼부발간국가철도에대한개념정리를잘홍보좀해주시라니까요.안성은국가철도기간에평택에서안성간에혼용해서일반철도를운영하려고하는것아니에요.결국잘못하면있잖아요,안성은고속철도지나가는데부지만제공하는거예요.이러한것들을개념이정립이안된상태에서자꾸이야기하니까시민들은혼란스러운거예요.시민들한테장밋빛희망만심어주는거예요.그래서다시한번부탁의말씀을드리는데평택∼부발간국가철도에대해서개념정리를이해할수있도록홍보좀부탁드립니다,제발.

네,위원님말씀하신것뭐저희가저기하고요.어차피이게3차국가철도망을보시면저희가보기에는현재영동선이나가고있고요,고속도로로보면.평택∼제천이나가면서지금평택항부터저희가수송계획을해서결국은강원도쪽으로동해안쪽으로나가는노선이기는하기때문에그래서아마저희가보기에는3차국가철도망계획에포함이되어있고요.현재3차국가철도망에포함된철도노선은거의많이추진이되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아까제가앞에서말씀드린것과같이동탄∼청주공항같은경우에는4차계획에들어가잖아요.거기에우리가기본계획에반영하기위한것이고아무튼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홍보,어떤여건에서할지검토해서.

지금문제가뭐냐면평택∼부발간하니까안성에여러개간이역이생기는걸로그렇게기대하고있는거잖아요.사실은그렇지않지않습니까.

그런것은어차피평택∼부발선은지금고속KTX도아니고일반철도예요,한250㎞정도.그런데실질적으로설계는고속철에준해서갈것같아요.

다음은공도저류지공영주차장증축사업인데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설계가지금진행중인것인가요?

네.

말씀드렸지만공도택지지구가지금주차난으로여러가지민원도많이발생하지않습니까?주차장진출입이원활하지못합니다,주차장은해놨는데.이용상가장문제가그거예요.그래서이번설계에는진출입로를반드시다른데로설계에반영해달라고했는데그렇게진행을하고있는것인지모르겠네요.

지금그게설계금액이1억이넘어서현재P/Q가적격심사중이고요.아마다음주중에설계하시는설계사업자가선정될것같아요.그것되면.

그래서말씀드렸지만이것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이걸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해야돼요.지금아시겠지만거기가일방통행로에서오다가진출입로가같이들어가요.그러다보니까문제가많이발생합니다.그래서어떠한사업을하든간에시민들이효율적으로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해주는게가장중요합니다.그래서설계에반영시켜달라고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지금안성시민자전거보험가입은되어있고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한것은주무부서장님으로서공감하고계신거잖아요.그런데올해에는자전거의날행사계획이빠져서예산안할때말씀을드렸는데이건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다시한번제가여쭤보겠습니다.자전거의날행사.

그것은저희가추후로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는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제가이번에시민들이많이이용하는버스승강장,아까표현상의문제가있지만터미널은아니고요.공도도시외버스정류장이고요.그런데보니까냉난방할수있도록시설을좀해주셨더라고요.시민들이굉장히좋아하시더라고요.제가두가지로말씀드리는데냉난방장치는했지만보통서있어요.앉지를못해요,바닥이차서.그래서다른데보니까탄소발열에어벤치가있더라고요.전기장치를해서사람이앉으면바닥에스팀이올라오는그런장치,탄소발열에어벤치가있더라고요.보니까이번에제가기장군갔다왔는데기장군같은경우는주요많이타시는승강장에그걸해놨더라고요.그래서겨울철에는시민들에게꼭필요한사업인것같다고생각을하고또전기료도그렇게많이들어가지도않고요.여름에는또사용하지도않지않습니까?겨울에만사용하잖아요.지금대부분의벤치가딱딱한의자로되어있는데의자위에장치를해놓으니까굉장히시민들이사용하기괜찮더라고요.그래서이용객이많은데는이런것도설치가좀필요하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을한겁니다.

네,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시내에일부정류소에는설치를했고요.그래서지금일죽,죽산,안성,공도여기에단10%든,20%든그렇게설치하는것을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최초에도말씀드렸지만어찌됐든간에안성시의대중교통정책은주무부서의주무관,그리고주무과장님께서하시는거예요.그래서흔들림없이기본에목표한대로가시기바랍니다.왜냐면중간중간에계속정책결정권자가바뀌면서무모하게왔다갔다하는데이러한정책은정책도아니에요.그래서흔들림없이준비한대로꼭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저도불법옥외광고물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과태료부과가113건1억5900만원.이게부과용지서를내면거의다100%납부를한겁니까?

네,저희가고질적인광고가있습니다.아시겠지만아파트분양광고라든지이런고질적으로아주저희가단속을하고떼고돌아서면또붙이는.

그래도좀미수납도있지않아요?주소지가그사람들이없다든가.

그렇지는않습니다.

거의100%이렇게?

네.저희가몇번경고를하고수차경고를하고하기때문에.

그래서그돈을가지고지정게시대를설치한게1억3800만원그렇게봐도되는거죠?그러면.

저희가옥외광고물기금으로적립을해서.

그러니까과태료가지정게시대하는데쓰였다,이렇게해석해도되는겁니까?

네,뭐.

경비빼고는거의그런식으로환원된것같습니다.그리고제가흥미로운기사를하나봤습니다,며칠전에.수원같은경우인데‘불법현수막장당1000원,벽보형은500원,명함크기는50원.’그랬더니뭐예산이소진될정도로바로바로어르신들이런분들이다수거를하는겁니다.그러니까사실불법현수막이어쨌든사라져야됩니다.우리정치하는사람들도지정게시대에다걸어야되고.그래서지정게시대를많이만들어주고불법현수막은근절될수있도록많은협조나또홍보이런걸부탁드립니다.그래서우리도검토하셔서우리안정열부의장님도스페인갔을때는현수막없는나라라고좀마음이약해지셨는데. 아무튼불법현수막은근절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네,저희시도적극검토하려고하고있고요.다만,문제점이불특정다수인한테하면현재시행하고있는자치단체에서는행정광고물이든그냥걸이대에있는것도그냥무작위로전부다회수를하는경우도생기고하니까그것은하여튼고려를해서저희시도반영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래서마지막으로제가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지정게시대좀확대해주시고차츰불법현수막은근절하는것으로이렇게좀.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금주택개량,빈집정비이렇게진행되고있잖아요.주택개량은도비매칭사업이고빈집정비는시비로진행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여기그동안추진실적을보니까주택개량의경우2017년75호를배정해서41호완료됐고쭉나와요.이게제가어떻게이해를해야될지잘몰라서.그러니까실질적으로배정이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완료율이낮은것은어떻게이해를해야되나요?

포기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

포기요.

이게저희가사업을다음연도상반기,6월말까지로보통연장을해서드리는데그때까지도추진이안돼서포기하시는분들이.저희가일찍포기를하시면대체선정을해서드릴수가있는데그렇지않고포기시기가늦어지면대체선정자를찾지못해서좀그런경우가있습니다.

그러면일종의연장기간을운영을하시는거예요?

원래는당해연도에완료를하는게맞는데보통한6개월정도이제시작하시는분들이계시기때문에해당연도말쯤에하반기에시작,착공을하시게되면다음연도로완공시점이넘어가게됩니다.그러다보면융자금지급시기를보통다음연도상반기까지연장이되는게지금통상적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완료율이상대적으로매우좀낮은상황이네요,하여튼.그런데실제이게도에서일정배정되는예산이또있을것이고.그것에준해서매칭을해서지원범위나대상자선정의규모나이런것들이나름대로정해질텐데이걸좀해소해서실질적으로필요로하는시민한테좀적기사용할수있는무슨방법을강구를하시는게좋지않을까요?

이게융자금사업입니다.융자금사업이기때문에돈은농협을통해서나가고저희가대상자확정만해주면최대는2억이지만농협측에서융자담보범위내에서지급을하거든요.그러니까차등됩니다,이게전부.일률적으로2억이지급되는게아니고.그런데대상자선정에대해서는저희가연초에선정을할때반드시금년도내에마무리를하셔야한다고확약을받는데도불구하고하시다보면기타여러가지여건들로인해서하반기에하시는분들이상당수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중간에포기를권유하기도하는데하시겠다는의지가상당히강하다가도어느정도수준이되면포기하시는분들이꽤많습니다.

글쎄요.저도정확하게대안이라고할것은떠오르지않는데일정의신청기간을두고신청배정을받았을때일정시기안에착수하지않을경우에회수하는방법이됐든뭔가강제적인조치가좀이루어지면보다혜택이골고루적확하게돌아가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기도하고요.고민이필요한대목으로보입니다.그리고공동주택보조금있잖아요.가로등전기료지원하는거요.이게그러면전년도11월부터해당연도10월까지계산한금액을10월말신청교부해서11월정산하는시스템으로간다는겁니까?

네.

알겠습니다.옥외광고물위탁정비시행중인데여러위원님들말씀있으셨는데요.대부분현수막이큰부분을차지하는것같아요.아까유원형위원님잠깐말씀하셨는데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하신바가있으신가요?

작년까지는저희가계약이돼있었기때문에했고금년에그런말씀을많이하시고타자치단체에서도보상금제도를운영하는시·군들이몇군데있다고해서금년도는벤치마킹도하고해서저희도조속한시일내에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일단월의보상금부분에대한상한액을일정정도주면일자리창출부분에있어서도일정정도기여할수있는부분도있을것같고실제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보상제실시이후에실질적인개선효과를나름대로홍보하는관련기사도봤고요.우리관련옥외광고물조례도보니까보상제를시행할수있는근거는나름대로마련이돼있더라고요.과장님말마따나다른지자체한번시행경과나결과에대해서검토해보시고제도도입부분에타당성이있으면시행해보는것도좋을것같아서말씀드려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제가하나만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불법광고물회수할때현수막마무리가잘안되더라고요.그것만딱끊어서갖고오시고하니까기둥에끈이남아있는데그것까지처리를,마무리해주셔야지.보기가흉하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엄기헌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지원과장이종일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들을먼저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귀농육성팀최관수팀장님참석하셨습니다. 농촌자원팀오준옥팀장님참석해주셨습니다. 농기계팀이병호팀장님참석해주셨습니다. 그럼2020년도농업지원과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농업지원과는미래농업준비를통한농업인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목표로삼아서청년및도시민농업관심증대교육,지역특성화맞춤형영농기술교육등전문교육활성화를통한강소농농업정예인력육성을첫번째목표로삼았으며농산물가공센터생산활동으로농가소득증대및전통문화·농촌자원기반산업화전문가양성등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로농가소득증대및일자리창출을두번째목표로삼았습니다.농업기계임대사업확대로농촌일손부족경감및서비스다양화등농업기계임대사업을통한농작업생력화를세번째목표로삼고2020년도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2019년도주요사업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93쪽신규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역실정에맞는드론인재양성을통한농촌일자리창출및드론전문인력양성을통한강의질향상,농촌고령화에따른일손부족문제해결을도모하고자4차산업선도드론인재양성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94쪽이되겠습니다.청년및도시민농업교육을통한미래농업인재양성및도시민농업관심증대교육을통한농산물소비촉진도모를위한청년및도시민농업관심증대교육을2000만원을투입하여500명에게교육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95쪽이되겠습니다.지역특화작목농업전문지식인양성을위한평생교육기관의역할을강화시키기위하여지역특성화맞춤형영농기술교육을4300만원을투입하여3000명에게교육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96쪽이되겠습니다.지역농업핵심인력양성,전문기술및이론의체계화로농업현장문제해결능력향상을위한전문농업CEO양성을위한농업인대학운영을위하여2600만원을투입하여2개과정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97쪽이되겠습니다.농업경쟁력강화를통한농업,농촌의핵심지도자를양성하고농촌과사회의핵심후계지도자를육성하고자하며농업인의품목별전문기술교육,경영능력의함양및연찬활동을통한지속가능한농업·농촌의핵심인력양성을위한학습단체육성을위하여1억1539만4000원을투입하여2596명을대상으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98쪽이되겠습니다.귀농인이안정적으로농업·농촌에정착할수있도록귀농인과도시민교육을통한화합및귀농·귀촌정착도모를위한귀농인마을지원사업을위하여4944만원을투입하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99쪽이되겠습니다.마을의우수한자연경관과농업,문화,생활등지역이보유하고있는특성과다양성을기반으로테마및핵심주체를발굴하기위한보개·금광면IC주변안성맞춤랜드관광테마마을개발을위하여6250만원을투입하여2개소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00쪽이되겠습니다.지역농산물가공기술의전진기지로육성하여농업인의농산물가공활동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농산물가공센터생산활동으로농가소득증대를위하여3억9046만8000원을투입하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01쪽이되겠습니다.새로운농업환경변화에부응하는교육과정개설로수요자중심의실용교육과정을운영하기위한전통문화,농촌자원기반산업화전문가양성을위하여1억1350만원을투입하여4000명을교육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02쪽이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소4개소운영및농기계안전사용교육강화를위하여농기계임대사업운영으로밭농업기계화활성화촉진을위하여5억5830만8000원을투입하여4개소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간략하게농업지원과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리안성시에농업용드론보급이어느정도가있습니까?

지금보급된것은그렇게많지않고요.농협에서몇군데하고있거든요.그래서드론이앞으로는단순하게방제만하는게아니고촬영도할수있고지금드론월드컵까지들썩거리고있거든요.좀늦었지만,늦었다고볼수도없고우리도한번시도를해서안정열위원님첫모내기를가지고거시적인효과를거두자고했는데한번안성에서드론코리아라도해보자.안성을한번홍보할수있는기회가크지않을까,생각하거든요.그래서그런준비를하고있습니다.

드론인재양성사업을올해처음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어떤방식으로운영하실예정이신거예요?

일단올해기초적인교육을한번해보고요.촬영이라든지방제할수있는기본적인교육을실습까지같이하면서일단해보고그것에의해서체계적으로드론을안성시사업화를해보려고합니다.

농업·농촌고령화가심각단계를넘어섰다는상황을저희가충분히인지하고있고그래서요즘에농업용드론자체가전국적으로보급추세가빠르게진행되는것같습니다.그동안은특히방제나살포용이대부분을차지했지만최근에는기후변화에따른농작물의생육환경부터등등예찰활동,작황조사에이르기까지곳곳에활용되는측면이있는것같아요.특히우리지역같은경우에고령화가실제적으로아주심각한단계니까실제로농작업의대부분을일부드론으로대체할수있는기능이있다고한다면기술적인부분이됐든현장에적용할수있는부분이됐든저희도말마따나이부분에대한것을조금늦은감은있지만교육부터현장적용에이르기까지의활용계획체계를나름대로준비하시는것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겁니다.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더불어서지금598쪽에귀농인마을지원사업인데요.이게상담,교육,박람회,우수귀농인지원사업.사업내용은이런데이게왜마을지원사업인가요?

이게맨처음에는마을하나를하려고계획이있었던건데그런것에는무리가따라서우수귀농인들을한번키워보자.귀농을해서사업자금을주는게아니라진짜착실하게들어와서안성사람으로살수있는사람들을한번양성해보자,해서한3명한테자금을지원해줘서정착할수있는기반을해주려고그런사업을추진하고있으면서또3명한테일부분만지원해주게되면무리가있어서교육하는데도심혈을기울일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일단귀농·귀촌에대한부분은누누이나오는얘기인데요.이게한두명제대로정착시켜서육성하는방법도있겠지만저는기초단위의귀농인이들어올수있는출로를만들어주기위해서는상담부터최종정착단계에이르기까지의원스톱지원서비스를할수있는조건을우선적으로저희가고민해서만들어야된다는생각이우선적으로드는거예요.

그래서저희농촌귀농하고귀촌하고의차이점이있는데투트랙을운영할계획으로계획서를작성하고있습니다.그래서농토가없는사람이귀농을한다면몇년못가서다시환원되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서농토가있는사람들한테는귀농을정착할수있도록도와주고그다음에농토가없는사람들한테도귀농을권장한다고그러면어패가있기때문에농토가없는사람은귀촌을해서거기서무슨사업을할수있게끔이렇게계획서를꾸미고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청년후계자양성사업이나여러가지가일부진행되고있는데저희가수도권에위치해있고요.우선적으로저는귀농인부분,농업산업화의구조를바꾸는데있어서는귀농에초점을두고있을수밖에없는거고,실제적으로는.그렇다고한다면수도권에있으면서가능한청년농업인들을포함하여안성에정착하면서농업부분의산업인력으로서의살아나갈수있는분들에대한상담과지원체계부분은통합적으로고려해서준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또전반적으로하나말씀드릴게요.금광면에생떼있었죠?

네.

어떻게운영되고있습니까?

생떼가작년도에사업들어가서사업장을옮겼습니다.

사업장을옮겼어요?

네.옮겨서서운면에사업장을윈체스트골프장있는데에마련해서해썹까지다갖춰있고요.해썹승인까지다나서제품생산에들어가고있습니다.

금광면지나다가임대이런것을제가본것같아서.

그래서거기서사업장이잘안돼서,작년도에사업이들어갔는데도잘안돼서고생을했거든요.서운면윈체스트골프장있는데아주깨끗한데가해서해썹시설까지다인증을받았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미래농업6차산업이야기많이하잖아요.농업하고가공하고서비스에대한융·복합을얘기를하고전체적인전체흐름자체가그쪽으로가고하는것은현실적인상황인거고요.다만,이번에보고하셨던보개·금광면IC주변에대한테마마을개발사업이라든가아니면농산물가공센터그리고전통문화농촌자원기반산업화전문가양성이런전반적인사업이실질적인6차산업화의기반을확장하는데,그리고그것을공고히하는데사업단위역할과기능이제대로시행이되어서성과가이루어졌으면좋겠어요.제가이얘기를왜하냐면그렇지않은것같아서계속강조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테마마을개발사업같은경우는처음에는주민자발적인역량강화사업부터해서뭔가사업의거리를만들어서공모사업이나이런것들이계속추진되는데일정사실사업진행하다보면1년있다가실제적으로주민들의역량자체의동력이없어져버리고그렇게되면흐지부지시설몇개개선하는사업으로끝내고이게계속뭔가생산성있는계획으로연계가되지않거든요.계속성이확보가되지않는거예요.특히가공센터역시도가공산업에대해서기반을다지기위해서는실제로여기가플랫폼역할을해서기술이전이됐든이런것들을통해서창업으로연계되는과정까지를연계를시켜줘야사실상의미있는사업이되는건데이런것이전반적으로안된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

그래서박상순위원님이정확히지적하고계시는데요.그런부분을저희도인지를하고있기때문에지원방안을바꾸고있습니다.무조건퍼주기식의사업이아니라이제는마을민들이주도해서이끌어야되겠다.그래서사업비를미리책정해서주는방식에서벗어나서하드웨어쪽은지원이너무많이들어가고있다,그래서그마을민들이움직일수있는소프트웨어쪽측면에서스스로운영하게끔.그렇게해야지만1,2년내에끝나는사업이아니라장기적으로그마을이테마를가지고갈수있는그런체계로지금바꾸고있습니다.

전반적으로전문가양성프로그램등등농기센터프로그램들이많은데요.육성하고끝나면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육성된사람들이협동조합방식이됐든법인방식이됐든공동체를통해서이것이산업화의기반으로연결될수있는부분에중점을두셔서시책사업을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시간이많이경과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보개·금광면IC주변안성맞춤랜드연계관광테마마을개발세부사업계획서류로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농산물가공센터문제점및대책보면영업허가미취득이라고하는데영업허가미취득이라는게어떤부분인거죠?

사업자등록증이농업시설로돼있는데그것을근린생활로바꿔줘야지만가공을해서창업을할수있는기틀을마련해줄수있거든요.그래서오늘사업자등록증이오늘나왔습니다.

제가늘말씀드리지만어떤사업을할때사전에준비성이없이시작해서이런결과를초래했다고생각하는거예요.어떤사업을하든지간에사전에철저한준비,사전계획이런것을해서사업을시행하라말씀드립니다.늘농기계임대사업소가됐든농산물가공센터가됐든여러가지로의회에서논란이됐잖아요.이제는안성시가초동수준을벗어나서세련되게업무좀해야하지않나생각하는거예요.모든것,예산이나이런것할때의회에다주지말고본인들이사전에철저한준비를해서시행해야가능한사업임에도불구하고우선해보고보자.시키니까,누가하니까.이런것하지말라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의회에서도지난번에권고했지만농산물가공센터관련해서도사실이런설비를개인들이갖추기어려우니권역별이든품목별이든가공센터를설립하는데지원해줄수있는그런모델로가야되지않을까,다시한번당부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지원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술보급과장천병덕입니다. 2020년도기술보급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서배석한기술보급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서인구팀장님은거점소독초소근무라양희준주무관님이대리참석하였습니다. 과수기술팀남성우팀장입니다. 첨단농업팀이영승팀장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술보급과정책방향과2019년주요사업성과,2020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신규사업과계속사업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기술보급과보고자료는605쪽부터627쪽까지가되겠습니다. 607쪽이되겠습니다.기술보급과주요정책방향은안성농축산물의미래성장산업화를위하여첫번째안성마춤쌀의고품질브랜드화로경쟁력강화를위하여고품질벼우량종자를확대보급하고밀파소식재배즉벼드문모심기를통한벼생력화와일손부족해소및생산비를절감하고쌀품질의고급화와생산비용절감으로안성쌀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병해충예찰·방제및재해대책추진과과학영농추진을위한고품질쌀생산진단실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두번째안성마춤브랜드과실최고품질생산기술보급을위하여국내육성품종으로조성된고품질과수신규수출단지조성과과수농가를대상으로국가검역병인화상병과자두곰보병및돌발해충공적방제를추진하고최고과실생산기반조성및품질향상을위한기술보급을실천하고최근과수는소품목다양화되는추세에따라서과수농가역량강화를위하여농업인연구회6개모임체육성및과수농가경쟁력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세번째로첨단농업을통한농업환경개선및고품질축산기반구축을위하여농업자원정밀분석을통한과학영농추진및농업환경개선과농업유용미생물확대공급으로쾌적한농·축산업을육성하고한우번식우임신진단및초유은행운영으로축산농가의경쟁력을강화하고양질의조사료확대보급으로곡물사료비절감과조사료자급률을향상하도록하겠습니다. 608쪽부터611쪽까지2019년도주요사업성과는자료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612쪽2020년도기술보급과신규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기술보급과신규사업으로고품질잡곡수확후처리기술시범으로사업비를5000만원으로잡곡의수확후처리시설현대화로잡곡품질의균일화와고급화,잡곡유통의개선과소비자맞춤형포장재공급으로잡곡의소비증대를위하여포장단위와설비의현대화로소비자맞춤형잡곡상품의유통활성화를위하여도정·정선·선별·포장등설비및포장재,보관시설등을지원하여농가소득을향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613쪽고품질과수수출단지조성사업입니다.사업비8000만원으로2015년부터확대보급한국내육성한배신품종신화배의수출단지를조성하여안정적수출물량생산을통한농가소득증대와국내에서육성한우수신품종의보급을확대하는데그목적이있는사업으로수출대상국기준과생산을위한인증,필요자재의투입과판매포장대등을개발,판로의다양화로경영의안정성을마련하기위하여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614쪽부터기술보급과계속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병해충진단및쌀품질분석실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작물의다양한병해충예찰진단을통한정밀농업실천과안성마춤명품쌀의품질관리로안성마춤쌀브랜드이미지를제고하기위하여쌀품위분석기및유전자분석장비등20여종의장비로각종병해충진단과단백질검사,품종유전자분석등을통하여안성마춤농산물의안정적생산과고품질농산물생산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615쪽벼육묘상처리제지원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비10억5000만원으로안성시전체논면적7500ha에기존의벼병해충방제횟수를3,4회에서이앙전상자처리제1회방제처리로병해충피해는최소화하고농가경영비를절감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안성시논재배면적전체에전생육기간에발생하는병해충을이앙전상자처리제1회처리로공동방제를추진하는사업으로안성마춤쌀의안정생산및경영비절감과소비자가선호하는고품질명품쌀을생산하여농가소득을향상하는데그목적이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616쪽과수검역병및돌발해충공적방제사업은기후변화와다자간교육확대로인한국가검역병해인과수화상병과자두곰보병및외래유입돌발해충인미국선녀벌레,갈색날개매미충,꽃매미등의확산방제를위하여사업비3억6616만원을투입,화상병공적방제3회분약제를공급하고입찰후잔액은과종별돌발해충약제선정협의회에서약제를선정하여입찰한후에약제를공급하여돌발해충의부화약충기와성충기에조기방제로돌발해충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또한과수화상병은4회중앙과합동으로정밀예찰을실시하고화상병발생과원을중심으로수시예찰을통한병해확산차단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17쪽과수농가경쟁력강화를위한기술보급입니다.2종12개소에1억25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급변하는기상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지구온난화와개화기저온생육착색기에고온이나가뭄등에의한착색불량등이상기후극복을위한종합기술로회전식열풍방상팬이나미세살수장치등을투입하여과수안정생산과품질향상을도모하고포도비가림하우스의광한경개선으로상품성을향상하고비닐의피복교체주기를연장하여인건비를절감하는등이상기후에대한피해예방및경감을통한과수안정생산과생산성향상을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618쪽과수안정생산을위한기술지원입니다.사업비1699만2000원으로과수종합관리실을운영,배꽃가루의원활한채취와화분활력즉발아력활력검사등을통한적정화분정량으로적기에인공수분을실시하여정형과생산을지도하고농업자동관측시설을활용하여신속한농업기상정보를제공함으로써농업기상에의한피해를최소화하고과수생육상황및병해충발생상황을관찰하기위하여배와포도등2과종10개소,11.4ha에대한과수생육상황및병해충관찰포를운영하고과수분야품목별농업인연구회6개회,319명을육성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19쪽과620쪽첨단농업을위한기술보급사업이되겠습니다.3종6개소에9400만원의사업비로친환경농업미생물대량배양실용배지시험연구로생산비용절감및확대를공급하고신제형파종상비료사용으로비료살포노동력과화학비료절감으로친환경농업추진과고품질쌀(고시히카리)안정생산에기여하고시설배재지새로운농자재인바이오차를활용하여토양개량및양분의공급능력의향상으로농가소득을증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621쪽과622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농업의실현을위한유용미생물보급입니다.유용미생물제사용으로악취제거등축산환경개선및가축위생예방,구제역과AI등으로인한청정한축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사업비2억7732만8000원을투입하여유용미생물인고초균,유산균,효모균,광합성균,혼합균,클로렐라등6종과본소 BM활성수생산시설440톤과유용미생물일죽분소광합성균25톤과원곡분소유산균20톤과혼합균2톤등을운영하여농업용유용미생물을확대생산,축산분야악취및유해충억제를위하여2019년도310톤에서350톤으로확대공급하고작물분야토양개량및작물생장촉진을위해2019년240톤에서300톤으로확대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BM활성수공급을확대하여축산분야악취및유해충억제를위하여2019년도70톤에서80톤으로확대공급하고작물분야토양개량및작물생장촉진을위하여2019년100톤에서150톤으로확대공급함으로써축사냄새저감으로민원발생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23쪽과624쪽첨단농업기반조성을위한친환경농업관리실토양검정입니다.사업비8035만1000원으로토양과식물체,농업용수,가축분뇨분석등으로과학적적정시비지도및안전농산물생산기반을조성하고농산물품질인증분석업무지원으로안성맞춤모니터링토양검정656점과지역별대표필지중심토양검정4480점,농업직불제이행점검및토양개량제효과점검으로토양검정2880점,GAP,친환경인증등토양검정사업으로2만2400점,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토양검정으로1만1856점등종합검정분석실분석점수가4만2272점을분석하였으며문제점및대책으로는실험실노후장비교체를위하여국비예산을최대한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정밀분석을통하여과학적적정시비로농업인들의경영비를절감하고농가소득증대와친환경농업확대지속지원으로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조성과안전한먹거리생산에기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25쪽과626쪽친환경축산관리시설운영사업입니다.4300만원의사업비로안성시축산농가를대상으로젖소사육농가에분만후2회째착유한초유약7ℓ를저온살균처리하여냉동보관한후한우송아지에공급하는초유은행을운영하여한우송아지육성률을향상하였으며2020년에는친환경축산관리실차량을균특으로1대구입하여가축질병검사로가축질병을최소화하고한우번식우육질초음파를실시,고급육생산기반을구축하겠으며한우번식우임산진단키트를활용,수정30일후혈액이용,임신진단검사로한우및착유번식률향상으로번식농가소득증대는물론과학적근거에의한진단서비스로양축농가에대한신뢰구축이기대가됩니다.동계(IRG,호밀)엔실리지성분분석을통한농가엔실리지재배기술향상컨설팅과고품질동계사료작물의생산에기여할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27쪽양질조사료자급제고를위한기술보급입니다.2125만원의사업비로사료가치가높은양질의신품종조사료를확대재배하는기술보급으로축산농가의곡물사료비절감및조사료자급률향상과경영비절감을위하여신품종조사료확대기술의보급으로축산농가곡물사료비절감및조사료자급률향상을위하여문제시되고있는동계사료작물IRG재배시잡초발생에따른수확량저감을해소하기위하여축산농가조사료포재배지잡초제거를위한제초방법실증시험을추진중이며양질의조사료급여로곡물사료비30%를절감할수있도록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2020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천병덕기술보급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과장님,619쪽설명하실때619쪽첨단농업을위한기술보급,9400만원이라고하셨는데여기자료에는4800만원이거든요.그럼어느게맞는건가요?619쪽첨단농업을위한기술보급.

죄송합니다.4800만원이맞습니다.

4800만원이맞는거죠?

네,죄송합니다.

네.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원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도·농상생을위한도시농업활성화요.지금이것도시농업우리사업의영역이크게3가지인건가요?도시계획농업전문가교육,그리고농업관리사취득관한영역.

크게나눴을때3개로나눠드린거고요.원칙은학교도있고,아파트도있고,복지시설도있고,전체다다니면서원예치료를같이교육을하고있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취득하고또하나분류한도시농업전문가교육과정은뭐가어떻게달라요?

도시농업전문가과정은80명을모집을해서80시간전문적으로교육을시켜서자원봉사자를길러내는프로그램이고요.그것을위해서는자격증이있어야만,도시농업전문가자격증이있어야만그것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자격증취득반하고그3가지반을한꺼번에다운영을하고있는겁니다.

그럼도시농업전문가교육과정은도시농업과관련한농업,농사방법이런것들을주로가르치는건가요?

네.농사방법부터조경수전정까지다.

학교치유텃밭조성은이게대상교가어디입니까?

학교의신청서를받아서추진.

아직지금대상모집.

선정을아직안했습니다.

대상모집은아직이루어지지않았나요?

다해놓고요.올산학협동심의회가24일날열립니다.그때선정이되겠습니다.

학교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같은경우는교과연계가이루어지나요,혹시요?

교과연계가아니라학교별로다신청을받아서추진하는건데요.자유활동수업인가요,수요일마다있고학교마다있는것?그것을이용해서하고있습니다.

이게제가몇번말씀을드린것같기도한데도시농업부분에대한것을조금확대하는영역에서체계화시킬필요가있지않나,싶어서여쭤보거든요.이게농정과죠?농정과에서지금텃밭가꾸기뭐하죠?

네,텃밭가꾸기사업다하고.

지금그것은농정과에서또따로하죠?

네,그것은따로있습니다.

글쎄,뭐그게굳이또농정과소관으로간이유도잘모르겠고도시농업을활성화하고저변을넓히는부분에있어서의그사업자체가,텃밭가꾸기사업자체가도심지에사시는아파트,특히아파트에거주하시는분들한테는굉장히호응이있는것으로제가듣고있거든요.그래서텃밭가꾸기사업자체도도시농업활성화부분으로포함해서일괄활성화부분에대한사업체계를가져올필요도있을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는혹시어떻게생각하세요?

그것은추진부서가다르기때문에요.

아니,그러니까요.

그런거죠.그런데도시텃밭가꾸기는일반인들을상대를하는것이고저희들은학생들이나그렇지않으면정서적불안정한사람을위해서치유쪽으로구분이돼있는것이고.원칙은저희그것도원예치료사업은보건복지부에서처음에사업을추진한겁니다.보건소에추진하다가저희들한테넘어왔던사업이기때문에그대상이조금차이가있습니다.

그러니까사업대상의차이가있는것인데실제도시농업활성화라고하는타이틀을갖고지금사업을펼치는데이사업자체가일부전문가들이육성해내는프로그램과동시에한쪽단위에서는시설이나학생들이나이런데를대상으로해서원예치료,초화류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소극적으로닫혀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시는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저희들은주목적이그쪽에초점이맞춰있는거고요.농업정책과에서추진하고있는도시농업텃밭은일반인들을상대로해서농림부에서고시를해서사업을추진한사업이고.그런차이가조금은있습니다.

네,일단설명은잘알겠고요.기본적으로도시농업정책부분에대한기본취지가있잖아요.도심지에있는옥상이됐건자투리땅이됐건실질적으로도시민이지만농업을실제로체험하면서먹거리에대한소중함도인지하고등등그런의미에서는지금도시농업거기는텃밭사업만사실상시행하고있는것이어서도시농업이라고하는개념을가지고정책적으로접근을하려면그런텃밭가꾸기를포함해서오히려한단위에서이것을총괄하는것이좀맞지않겠는가.

네,업무협의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한방안에대해서는조금한번고민을해보시면좋을것같아서요.그리고랜드관련해서지금랜드마케팅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글쎄요.

지금랜드를총괄하고있는것이잖아요.

총괄은시설만총괄일부만하는거고지금거기는5개과가지금현재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운영방식과관리형태에있어서는그동안시의회에서도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고말씀을드렸고통합컨트롤타워기능을할수있는부서가있어야하고그런데그것의실질적인조례상형식에비춰보면우리부서단위에서지금역할을나름대로하고있는것이잖아요.

저번에행정과에업무좀조정해달라고부탁드렸습니다.

그게1년여가훨씬넘은것같아서,랜드내에박두진문학관부터여러시설이지금도입되기시작했어요.그래서더군다나더시설부분에대한통합마케팅이나랜드내에있는시설의연계성을어떻게더확장해서이것을마케팅으로해서안성시민뿐만아니라외지인들이실질적으로찾을수있는랜드로마련을해야되는데그런랜드로만들기위해서는지금조직체계부분에대한조정이선결요건으로보여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저희센터에서거기로이전을한다고했다가의회에서그전에취소되는바람에저희들이이전을못하고있는상태고요.저희들이그것을운영하겠다고한적이한번있었습니다.

네.

기술센터를아예이전을해서거기에서관리운영을하기다고한적이있었습니다.

그동안은불구하고그런데안성맞춤랜드가관광거점중에하나로활용할수있는곳이니그렇다고한다면안성시전체의관광자원의하나로본다고한다면그것의총괄부서는문광과나이쪽이훨씬효율적이지않을까,라고하는일부제안이있었던것이고요.내부적으로집행부간에충분한업무연찬을통해서운영체계에대한고민은지금시기에조금당겨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그러면제가딱하나만.천문과학관에대해서,제가천체관측을해본적이없어서정말죄송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면서이제질의를드리겠습니다.여기천체관측만하러오시는분들이1년에몇분정도되시나요?

작년에한2만3000명정도왔다간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아니,거기천문우주과학관을견학한것말고천체관측으로만오시는분들.

관측만한것은별도로구분이안되어있습니다.

안하셨어요?제가보니까이게한번동호회분들이계시더라고요.그래서여쭤봤어요,어디를주로가냐고.그랬더니안성여기는안온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왜안오냐고여쭤봤더니시설은정말우리나라에서가장좋은시설이라고말할수있을정도로최고의시설을갖추고있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주변이너무환해서별이보이지않는다고하더라고요.시설은잘갖추고있는데너무환해서별이보이지않으니까더시설이좋지않지만인근에다른데로가서별관측을한다고하시더라고요.외부에서도시설이좋으니까몇번오셨던적이있었대요.오신다고하더라고요,지금도오긴하지만.그런데와서별이안보이니까다음에는안오시는거야.이것에대한것을다시한번잘생각해보셔서하셔야지그분들이오실수있지않나.그러니까그분들한테그래서“그러면어떻게해야겠습니까?”했더니제일불만인게뭐냐면사계절썰매장밤에도올라가는길레일에라이트를켠다고하더라고요.그렇게한다음에인도위험하니까라이트를켜놓고하니까그게너무불이밝다고하니까그것을다시한번알아보시고안전의문제가되지않는다면그분들은그시간에하루에1∼2시간밖에안된다고하더라고요.끌수는없지만그래도어느정도조율을해서볼수있게하면다른데서많이올수있는여지가다분있다고하는데그것을파악을못하신건지안하신건지잘모르겠는데안오시는이유중에가장큰이유가그거라고하더라고요.시설만좋으면뭐해요.사람들이올수있게해야지.별관측소인데별이제대로관측이돼야사람들이오지.

네,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그게안되니까.그것을한번알아보셔서다시한번조율좀잘해보세요.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득기술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2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상수사업소장이진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상수사업소는맑은물의안정적확보와공급을정책목표로하여전직원이한마음한뜻으로상수행정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645쪽정책방향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645쪽에서647쪽2019년도주요사업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안정적용수확보및공급을위해한강하류권(2차)광역상수설치및봉산배수지증설공사를추진중이고231억5700만원을투입하여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을확충하였습니다.유수율향상을통한생산원가및제비용절감을위해계동외4개소에노후관교체공사를추진하였고상수시설물의안전한유지관리를위해정기점검용역을13개소에실시하였으며마을상수도의수시운영점검과수질관리,물공급으로인한시민불편이없도록안정적인시설물유지관리를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옥외자동검침시스템을827개소설치하여선진화된고객시스템제공에앞장서고있습니다. 648쪽에서656쪽2020년상수사업소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648쪽입니다.죽산정수장현대화사업개량공사입니다.5년마다실시하는정수장기술진단결과에따라노후불량한상수시설물을현대화사업에의거개량정비하는사업으로죽산정수장일원에9600만원을투입하여노후상수도시설물을개량정비하여깨끗하고안정적인지방상수도공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649쪽국도38호선도로확포장구간내D450상수관로개량사업입니다.32억원을투입해서국도38호선공도가압장에서대덕배수지에설치된D450노후관로3.67㎞에대해관료교체를추진하여관로노후로발생할수있는적수및누수등의관로사고를사전에예방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50쪽봉삼배수지증설사업입니다.안성시내및보개면,금광면,고삼면지역의급수구역확대및수요량급증으로60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배수지증설,가압장개선,관로를신설하기위해2019년7월공사를착공하였으며2020년11월까지공사를완료할예정입니다. 651쪽안성시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기이수립된안성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대하여도시기본계획및중장기계획등변화된우리시개발여건을검토반영하여양질의수돗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2019년5월용역을착수하였으며2020년12월까지용역완료할예정입니다.우리시수도및기본계획변경으로상수도를적정하고합리적으로설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652쪽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사업으로28억5500만원을투입해서12.69㎞에대해관로를부설하여용수공급에어려움을겪고있는시민들에게깨끗하고안전한고품질의수돗물을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653쪽옥외자동검침시스템시설교체및신규설치입니다.시스템교체및신규설치대상750개소를교체하여검침의정확도를높이고민원을해소코자합니다. 다음은654쪽상수시설물정밀점검용역입니다.2년마다실시하는법적의무사항으로2020년4월용역을착수하여10월중완료하여시설물의결함을예견하고대책방안을수립시행하여사전재해피해를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55쪽입니다.마을상수도운영관리추진입니다.현재상수도공급이어려운지역142개소에매년깨끗한생활용수공급을위해수질검사,정수기설치,시설물유지관리보수와5개지역별권역으로나누어민간위탁관리로추진하고있습니다.2020년도에도10억61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656쪽지하수관측시설(보조관측망)설치공사입니다.민방위급수시설용으로지하수를개발한공원등에4000만원을투입하여우리시지하수수위등의변동실태파악과지하수장애발생을사전예방을위해보조관측망시스템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 이상으로2020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진호상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안정열위원님없습니까?

한가지만여쭤볼게요.우리마을상수도말고개별적으로세대에서지하수사용할경우에지하수수질검사비용지원하고있죠?한경대에위탁해서하는거요.그것지금검사항목이몇개항목입니까?

현재저희가하는것은우리분기별로하는것은8개항목입니다.

마을상수도여쭤보는게아니고요.개별,지하수.

지하수.우리지하수팀장님.

지하수관리팀장하남주입니다. 지하수음용수는49가지저기를하고있습니다.

49개항목이요?지금방사성물질이포함되어있습니까?

지금그것은,제가그것은확인해서연락드리겠습니다.

아,지금포함됐는지안됐는지모르시군요.일단지금마을상수도부분에대한수질검사항목이늘어나서라돈이나일부추가항목이만들어진게있습니다.그래서개별적으로지하수음용하시고있는분들을대상으로해서라도이미검사부분에대한지원은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우리지역적특성상우라늄이나라돈함량치가일부많은지역이있었거든요.그래서이게비용적측면에서도크게늘어날것같지는않은데개별지하수검사에도방사성물질을포함해서조사항목을현실화시키는것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봅니다.

네,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사업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진호상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허오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하수사업소는공공수역수질보전과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정책방향으로정하고하수처리기반시설확충과하수도공기업경영의내실화를통하여시민들에게쾌적한하수행정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660쪽2019년주요사업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고2020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주요사업은신규사업으로하수처리구역오수관로1단계신설사업외2건과계속사업으로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외4건이되겠습니다. 먼저663쪽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1단계신설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대덕면에위치하고있는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1만톤증설사업시기에맞추어처리지역을안성시내외곽지역까지확대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미양면진촌리,대덕면소현리,중리동,금광면내우리,보개면동신리일원의6개지역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120억4700만원으로국비70%,시비30%가되겠으며현재확보된예산은17억4800만원이며미확보된예산은2023년까지연차적으로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2020년1월에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2021년8월에공사를착공해서2023년에준공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667쪽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이되겠습니다.차집관로개량사업은안성공공하수처리장에서안성종합터미널구간으로관로의노후화로인한하천구간내불명수가약11%발생함에따라저감대책이시급하여차집관로를개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사업비는150억1700만원으로국비50%,시비50%가되겠으며현재확보된예산은27억3500만원이며미확보된예산은2023년까지연차적으로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2020년1월에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2021년8월에공사를착공해서2023년에준공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참고로차집관로와앞에오수관로1단계신설사업과추진시기가같은이유는설계용역을통합발주함에따라서약2억원의예산절감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669쪽안성처리구역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2015년도에안성1,2,3동구시가지내하수관로정밀조사를실시한결과하수관로파손,균열등결함이다수발생하여이에따른노후하수관로의교체와보수를추진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103억3200만원으로국비43%,용지보상비를포함해서시비가57%가되겠으며현재확보된예산은37억이며미확보된예산은2023년까지연차적으로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2020년3월에설계용역을착수하여2021년9월에공사를착공해서2023년에준공을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71쪽계속사업으로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공공하수처리시설현황은규모가1000톤이상이되는공공하수처리시설이6개소,1000톤이하시설이7개소,분뇨및가축분뇨처리시설2개소,슬러지건조처리시설1개소가있습니다.이중에규모가제일큰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은2003년도에준공했고2014년도에한번증설을해서현재처리용량이3만5000톤이되겠습니다.최근시내권인아양택지개발과주변개발수요증가로현재유입량이92%에달하고있음에따라서1만톤증설을추진중에있습니다.사업비는393억원으로전액원인자부담금으로하는사업이되겠으며현재확보된예산은360억300만원이며미확보된예산은사업추진시기에맞추어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현재하수도기본계획승인을마치고현재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2020년5월부터공사착공예정에있으며2023년에준공을목표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73쪽신가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고삼저수지주변마을에서발생하는오수를적정처리하여고삼저수지수질개선및쾌적한주민생활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1일처리량이110톤규모이며수혜대상가구가174가구입니다.사업비는66억6400만원으로국비가65%,도비가13%,시비가22%이며사업비는전액확보되었습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2017년도11월에공사를착공해서현재추진중에있었으나처리장부지가개인토지라서협의매수가안되어수용재결절차를걸쳐서2020년1월에행정절차를마무리하였으며현재공사진척도는80%이며금년8월에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675쪽평장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고삼저수지상류주변마을에서발생하는오수를적정처리하여고삼저수지상류주변수질개선및쾌적한주민생활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1일처리량70톤규모이며수혜대상가구는103가구입니다.사업비는48억3100만원으로국비67%,도비16%,시비17%가되겠으며현재확보된예산은26억7500만원이며미확보된예산은2021년1월까지확보토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현재2019년6월에공사를착공하여지금공사중에있으며2021년6월준공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77쪽미산1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양성면미산저수지상류주변마을에서발생하는오수를적정처리하여미산저수지주변수질개선및쾌적한주민생활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1회처리량110톤규모이며수혜대상가구가155가구입니다.사업비는70억8300만원으로국비57%,도비16%,시비27%가되겠으며현재확보된예산은33억6600만원이며미확보된예산은2021년1월까지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현재2019년6월에공사착공하여공사중에있으며2021년6월준공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79쪽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가축분뇨처리시설은2004년에준공된시설로써날씨가흐릴경우인근주변마을에서냄새가난다는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래서악취저감을위하여개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1일처리량은100톤규모입니다.사업비는8억8000만원으로국비80%,도비10%,시비10%가되겠으며사업비는전액확보되었습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현재실시설계용역이준공되어한강유역환경청에재원협의중에있으며협의가끝나는대로사업을착공하여금년내에준공을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하수사업소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원곡에하수처리장있죠?이원곡하수처리장이이제용량이적어서넘친다고주민들이민원을몇번넣은적있죠?

네.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조치를하고계신지.

지금원곡처리장은한유입량이85%정도되는데요.거기에유입이안된오투그란데아파트민원이최근에발생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관리업체에서아마아파트측에아파트대표분들한테수차례여과막에대해서문제점이있어서그것을개선해야된다고수차례얘기했는데아마협의가잘안돼서늦어진것같습니다.그래서좀오버플로우가일어나서하천으로유입된사례가있었는데저희가확인한결과로는입찰이돼서바로개선을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확인을한결과문제가현재는없는것으로아마처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그보고는잘받았고요.그래서하수처리장이85%라고그러셨는데하수처리장으로들어가는차집관로에보면중간중간에맨홀이라고그럴까?그게있지않습니까?거기서이렇게넘쳐서어떻게된건지주민들이우리는설계상85%고용량이충분한데주민들은,그쪽에사시는분들은이게주위에전원주택도많이들어오고공장도많이들어오고그래서유입량이늘어나서이게하수처리를다못해서맨홀뚜껑으로하수처리장으로들어가는하수물량이넘쳐서냄새도많이나고그런다고민원을넣고저도그래서나가본적이있는데그러면지금용량은충분하다는말씀아니에요?

지금현재는용량은문제가없는데처리장하부인근에저희가150㎜로차집관로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내려가면서아마압력에의해서조금오버플로우가자주일어난다고보고는받았습니다.그래서관리업체에서수시로파악은하고있는데종단간에는제가보기에는150㎜에서조금확관은해야될필요성을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것도검토를해서확장을해야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은예산은있습니까?

예산은저희가없고요.예산이좀많이들어가는부분이라저희가충분한검토를해서반영을해야할것같습니다.

그래서하여튼간에관리를잘하고요.본위원도확관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네,맞습니다.

하여튼간에예산측면이나계획측면이나잘검토를하셔서조속한시일내에오버플로우가되지않도록좀조치가취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보통차집관로있잖아요.차집관로개량사업같은경우에한몇년경과한후에보통하게되나요?

저희가한내용연수는한20년정도로.최소그정도로보고있습니다.

계속사업포함해서하수사업부분에대한시설사업추진되는게굉장히많네요.

네,저희는사업이단기사업이아니라장기사업이좀많습니다.

네,그렇죠.일단오수관로1단계신설사업하고지금저쪽대덕공공하수처리장부터여기터미널까지차집관로부분에대한개량사업이들어간다는거죠?

네.

그러면2개를설계부분에대해서통합발주를한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러면설계나오면세부적인설계에따른예산추계가이루어질것이고그사업비부담과매칭부분에대해서는설계가완공된다음에한강유역환경청하고협의를해서시행이이루어지는절차인거죠?

지금재원은저희가나와있고요.지금그재원에대한설계를추진하는겁니다.

아니그러니까설계하고총사업비같은경우에는.설계마치고난다음에추정될것아니겠어요.아닌가요?

하수시설팀장조태완입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여기에나온사업비는우리가기본계획수립할당시에개략사업비로뽑아놓은것이기때문에설계를해보면더많아질수도있고적어질수도있습니다.그러면한강유역청하고우리가최종적으로재원협의를해서그확정된것대로공사를하는겁니다.

그러니까요.

조금가감은있기는있을것같습니다.

설계용역준것이후에한강유역청하고재원협의를다시추진한다고지금보고를해주셔서여쭤본거예요.

네.

네,그말씀이신거죠?

네.

네.그런데이게지금차집관로같은경우에공기를2년이상잡으셨는데이렇게진행될수밖에없는상황인건가요?

이게그냥저희가사업이단순사업이아니라지하에매설되어있는것을이렇게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민원도많은사업이고그래서시간이많이소요되는사업입니다.

착공부터준공까지가2년넘게잡힌것같아서요.적지않은민원이말씀말마따나있을것같습니다.사후진행과정에있어서좀관리감독부분이나신경쓰셔서철저를기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도지금진행이되는데이게2004년이면16년지난거네요.

네,그렇습니다.

이게그러면단순히악취민원에따른개선사업으로지금추진이되는겁니까?

그것도원인이있고요.저희가악취기술진단을의무적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기술진단은악취는5년정도보거든요.5년마다한번씩하는데그때지적사항이좀나옵니다.어떻게개선을하라,그런것에의해서저희가또환경부에예산신청도하고이렇게하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중간중간수선이라든가수리는계속하고있습니다.그러나원천적인것을개선하고자저희가좀환경부에예산지원요청을해서,기술진단을한다음에그런내용으로해서민원도있고그래서이번에개선을하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기술진단결과에따른후속조치사업으로추진이되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일단원곡면외가천리원곡아파트하수처리구역으로유입하는것,처리장으로유입하는것에대해적극적인행정을해주신것에대해감사드립니다.여러분들도현장에가서보셨겠지만하수처리구역내에있음에도불구하고하수처리장으로유입하지않은곳들이많지않습니까?그래서이것제가늘지적도하고문제제기도했지만하수처리구역내에있는것을처리장으로연결하는것에대해적극적으로좀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또지속적으로아파트들이신설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진사리같은경우도1200세대되는데거기도처리장으로유입하지아니하고자체처리하는것으로지금하고있잖아요.안성시는제가하수도행정이거꾸로간다고이야기했는데하여튼하수도기본계획을변경해서라도꼭그런대규모공공시설이들어오는데는하수처리장으로유입되도록우리가적극적으로하수사업소에서행정을해달라,그런말씀을드려요.왜그러냐면말씀드렸지만기존에많은시민이살고있는구아파트,신규아파트가새로자체처리시설을하면하수도요금을안내기때문에그리혜택을준다고계속제가의혹제기를하잖아요.그래서어차피하수처리구역은관로로부터300m이내다해야된다고우리가2017년에조례도바꿨고또그렇게하고있고그렇기때문에이러한것들적극적으로좀해주시고요.제가서류로제출요구하는것은하수관리상태점검하는것하고하수관로청소,준설하는것매년하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이것지금계획이어떻게되어있는지,그다음에2019년도에했으면한결과,2020년도계획,계획과실시한결과를좀서류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곡처리장같은경우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좀증설할필요성은저희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어차피거기원곡이좀발전되는지역이기때문에아파트를비롯해서저수지인근을포함해서저희가검토를해서좀증설하는방안으로저희도좀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원곡처리장뿐만아니라진사처리장도마찬가지예요.각처리장에증설요인은있습니다.지금아파트들이계속물밀듯이들어오잖아요.또필요한시설이고.그다음에신규아파트를할때자체처리시설로하면형평성에논란이지금많이제기되고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기존처리장증설을포함해서하수처리구역에있는것들은반드시하수처리장으로유입되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사업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8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