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양해영 의원 발언
경훈
오경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인구청년정책관,우주항공경제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예비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회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인구청년정책관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김서원입니다. 2025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7,500만원증액된22억4,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상단저출생대응시범사업은가족가치관변화에따라아빠공동육아분위기조성을위한사업으로경남400인의아빠단운영에따른진주아빠단운영비로1,7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중간부터6개의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입니다. 먼저199페이지중간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사업비300만원감액편성과199페이지하단경남청년인재주력산업동반성장일자리사업사업비1,600만원감액편성은국도비확정내시변경에따라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상단경남에너지성장플러스청년일자리사업의사업비1,100만원감액편성,200페이지중간ESG혁신기업청년인재양성사업의사업비900만원감액편성,200페이지하단경남항공우주산업청년인재채용지원사업의사업비3,800만원감액편성도모두국도비확정내시변경에따라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1페이지상단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은인센티브대상자확정및국도비확정내시변경에따라사업비1,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하단청년성장프로젝트및직장적응지원사업은경남도및시군컨소시엄구성고용노동부공모사업으로전년도2024년사업평가결과‘우수’평가로재공모절차없이2025년사업을계속추진하게됨에따라1,900만원과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1페이지하단경남울산지구JC회원대회행사보조금입니다. 경남울산지구JC회원대회를우리시관내에서개최하게되면서주관단체인진주남강청년회의소가지역민과함께하는경남청년의날행사추진으로계획하고개최지인우리시에보조금교부를신청함에따라3,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맨아래부터202페이지상단청년일경험(인턴)지원사업은진주시미취업청년들의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으로청년인건비월150만원과멘토관리자수당월5만원을3개월동안지원하기위해6,9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중간기본경비는부서신설에따른운영비증가로일반운영비와업무추진비를각각100만원과13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및기타는2022년2023년국도비반환금으로2,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구청년정책관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 199페이지첫페이지에경남400인의아빠단운영사업에대해서,지금도비보조사업이다그죠?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경남전체400인의아빠단을구성해서저희진주시에는몇명배정받았어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35명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35명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해서집에서가정에서엄마와아빠의공동육아를독려하고또아빠들의양육역량을강화해서육아에서같이고통을분담하는거다.그죠?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과장님진주시에서3세부터7세까지혹시아동이몇명인지파악하고계신지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그건……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파악을좀해보니까한1만명정도넘어요. 그러면두자녀이상일경우에는겹친다치더라도이게1만명이라고보고그중에35명만여기에참여해서활동을할수있게지원이된다는것은좀너무숫자가적지않은가요? 이게시범사업입니까?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저출생대응시범사업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시범사업,그래서올해처음하는시범사업이에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보건복지부에서2011년부터전국단위의100인의아빠단운영을하고있었고,2019년도에광역시도까지100인의아빠단이확대가되었습니다. 그래서도에서계속추진하고있다가작년에경남400인의아빠단으로좀더확대해서추진하고자시범사업으로하게되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작년에신규사업이다그죠?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리고진주에서는처음하는거고요.그죠?올해?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사업비가결정이연말에되는바람에초과세입으로올해……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어떻게운영하실생각이세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이건지금35명의아빠를모집하고,그리고이제경남400인의아빠단활동을하는것도같이하면서,이게주로하는게일주일마다아빠가애들을케어하는육아미션이라든지그런거를밴드나네이버카페나이런데올려놓으면그아빠들이자기가아이를위해서공동육아한그걸SNS에올려야된다고해야될지이렇게서로올리면서육아정보도공유하고하면서,그러니까애들과일상을,놀이나일상교육이런걸아빠가담당했던부분을……
서경
신서경위원
공유를하는거다.그죠?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올리고같이……
서경
신서경위원
공유를해서사회전체적으로그런문화를퍼뜨리는거다그죠?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이게꾸려졌어요.지금?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아니,아직모집중에있습니다.○신서경위원아,모집중에있어요?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1,750만원이예산은그럼어디에쓰여지게되는거예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이게체험이라든지전체행사를같이한다든지하는행사비가있어가지고저희가세부적인그런걸잡으면……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실비로,그죠?실비로주로쓰여지겠네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실비라기보다는행사비로쓰일것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니까거기에실제로필요한거.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과장님혹시진주시의한부모가정이몇가정이나되는지파악이되고있습니까?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아니요.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통계자료는뭐없어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한부모가정은……
서경
신서경위원
찾아보면있겠죠.그죠? 저도지금파악이안되고있는데,그런데주위에보면한부모가정이요새참많아요.그죠? 그리고또어린아이를키우는한부모가정도좀늘어나고있는것같고,체감이그렇습니다. 그렇게느껴지고하는데,그러면이사업을딱봤을때주로한부모가정에서는엄마가키우는경우가많은데,이소외감이나배제감을느끼지않을까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그런경우가있을수있다는얘기도제가들었는데지금현재이게……
서경
신서경위원
이건또이사업의목적이있는것이고,특히엄마또는아빠혼자육아를하는그런분들의고충이나부담은또따로있는것이니까그걸위해서별도로함께성장프로젝트뭐이런식으로,제가명칭에예시를든건데이런식으로해서또그분들을위한맞춤형육아교육프로젝트가또필요하지않을까요? 그것이동시에시행된다면이분들이별소외감없이수긍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렇게제가제안드리고요. 앞으로좀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인구청년정책관김서원예,고민을한번해보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청년관련인구관련업무하신다고뒤에팀장님도고생많으십니다. 201페이지에보면청년성장프로젝트하고바로뒤페이지에일경험인턴지원사업이있습니다. 그두개좀같이포괄해서질의를드릴텐데요. 앞에청년성장프로젝트같은경우는작년1차추경에는한2,600만원정도,그리고올해예산은보니까한1,900만원정도편성됐는데이게할당인원이우리지역에는한몇명정도됩니까?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지금320명정도를목표인원으로잡고있고,그러니까이제위에있는청년성장프로젝트는320명,그밑에직장적응지원사업은60명인원으로잡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올해예산2,000만원으로320명을목표로한다는말씀입니까?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작년같은경우에는이게청년성장프로젝트해가지고밑에직장적응지원사업까지는별도분리안하고같이해서제가그렇게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올해부터아마분리가된것같습니다.
최지원위원
혹시가장최신기준청년인구를얼마인지알고계십니까?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84,370명정도가4월말인것같습니다.
최지원위원
제가파악하는건′22년말기준인데85,000정도되는데또빠졌거든요. 그래서한24%수준의인구를지금차지한다고보는데,아까말씀하신거에기초를하면320명정도,그리고60명정도는이사업량이턱없이부족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혹시최근에3년간전체인구이동숫자가한어느정도되는지아실까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아,그건제가죄송합니다.잘모르겠습니다.
최지원위원
한7,900명정도되는걸로파악을하는데이게정확한수치인것같습니다. 그리고그중에5,700명정도이동했다고하고,딱절묘하게3,400명이청년이이동을했다. 그래서계속해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대학때문에사실은청년인구가많아보이는것이아니냐. 그래서지금7개대학,물론이제대학원도포함인데한32,000명정도학생들이계신데이분들이,이렇게좋은인프라가우리진주시가갖추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분들이졸업을하고계속이동을하는것이아닌가에대한걱정을계속해서해야된다. 그래서지금하고있는성장프로젝트들이라든지아니면일경험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이분들을일정정도장기는아니지만단기간지역에붙잡아두는역할을하는걸로보이는데,이3,400명정도청년인구가이동했다하면연간그래도사업량이뭐1,000명은아니더라도500명수준까지우리가바라볼수있어야되지않겠느냐해서순차적으로우리의목표를좀늘려나가야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혹시여기에대해서생각이라든지좀궁금합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청년인구가지금진주시가계속줄고있는데청년이계속좀더많은비율로줄어들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뭐있는예산에서하는거는한정이된부분이있고해서일단도에서추진하는거나국가에서추진하는사업에대해서진주시가대학도많고청년의비율이대학생비율이있고하니까많은인원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참어려움을많이겪고있는데이게결국에는양질의일자리가제일중요한데일단지금이부분들은일정정도붙잡아주는역할도사실은크게중요합니다. 그래서좀신경많이써주셨으면좋겠고,이게우리지역은이런데연간계속인구가늘고있는평택시같은경우는28년연속인구가늘고있고,그쪽에는물론대기업도많고한데요. 일단다른의원님들도물론많은관심도가지고계시고특히창업관련해서도많이관심가지고계신데,우리가청년들에게지금해줄수있는예를들어지역에취업할때인센티브를더부여한다든지이런것들은시자체적으로좀더고민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이부분은또따로제가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양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양해영위원
정책관님,수고많으십니다. 인구정책관이신설되고예산을함께살펴보는게이제처음인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의미를갖고조금전에존경하는우리최지원위원님께서수치를언급을했는데,본의원이5분자유발언을통해가지고인구유출에대해서언급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동료위원님의수치를밝혔지만이게정책관님의큰업무중에하나의방향성이인구정책하고환경정책은그부서의일로보면안된다는거죠. 전부서에정책을녹여내야되고협업을해야되고공조체제를유지를하면서가야된다. 조금전에말씀들으셨다시피인구유출에대해서청년의유출이그렇게나심하고,그리고일자리부서,경제과부서,그리고무엇보다도대학이경쟁력을높이려면또관련부서뭐이런데에서그냥부서에예산수립하고이거를국도비내시사업들은또그부분에대해서충실히하는것도물론중요하지만그걸베이스로해서파격적으로우리진주시의대응책이좀있어야된다.그부분에는이수치를끝까지들고가야되는거예요. 죽기살기로이수치하고의싸움이있어야되거든요. 그래서최지원위원님께서그말씀을아마질의를통해서당부를드린것같은데,본위원도발언했던거하고같은맥락이라좀부탁을더붙입니다. 그래서파격적으로좀대응을하셔서그부분에는이런것도있겠죠.또우리의회하고도수시로간담회를요청하셔도좋습니다.같이지혜를모아가지고하고,또지원관님이다른부서에협업을끌어내기에는한계가있는부분도있을거예요. 그럴때는의회가같이해서나무가아니라큰숲으로보면서같이이를극복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같이한번당부를좀드립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잘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우주항공경제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백미선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195억2,100만원에서54억5,800만원을증액하여249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미래우주산업육성지원은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경상국립대대응자금6,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우주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진주샛-1B발사성공에따른후속연계사업으로위성데이터활용시장선점을위해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직원가족이주정착금지원사업은도예산확정내역을반영하여3,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AAV실증센터구축사업지원은실증센터와KAI회전익비행센터간연계를위한시설설치예산으로2억2,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항공산업육성입니다. 유무인복합체계분야인재양성및기술개발연구지원을위한사업으로경상국립대대응자금4,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산업수요기반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지원사업도경상국립대대응자금7,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216페이지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은2025년국비확정내역에따라지방비매칭비율1억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램프사업,경남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은경상대학교대응자금5,000만원,2,500만원,1,500만원을각각증액하였습니다. 우주항공산업육성대학협력모델구축사업은진주시와경상국립대우주항공대학연계전국규모경진대회개최를위한사업비로대학교사업계획서제출에따른1차연도사업비6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은지역융화사업으로경남진주혁신도시의날행사운영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은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시행협약서에따라2025년진주시분담금2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7페이지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투자기업설비신설에따른지방투자촉진보조금11억200만원,부지매입비융자지원을위한보조금7억7,3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2025년1월1일자조직개편에따른일반수용비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국고보조금반환금3,7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우주항공산업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작년에당초예산때대학하고관련돼있는예산들이번에다살렸대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전체저번에얘기했던내용중에서하나도안빠지고싹다살렸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윤성관위원페이지수를보면215페이지에상단의미래우주교육산업센터사업이고하단에유무인복합체계핵심요소기술개발연구지원,또하단에산업수요기반고효율ㆍ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지원,216페이지상단의램프사업,경남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이게전체합쳐금액이얼마쯤됩니까?
금액이이번에살린금액이2억6,750만원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작년에이거원래깎으면안되는거라고살려야된다고몇번말씀을드려갖고이렇게부탁을드렸는데,다행히이번추경때그래도잘반영하셔가지고살려주신거는아주잘한일이십니다. 저는이예산이왜필요한지조목조목말씀을드렸었는데,그래도우리집행부에잘반영해주셔서감사드리고,이제지역대학과의이러한협약사업이산학연관네트워크,그러니까산학연관네트워크제가늘항상주장하는얘기아닙니까? 산학연관이,그러니까산업체,그다음에대학,그다음에연구기관,그다음에정부지자체또는관련지원기관뭐이런걸우리가네트워크로연결이잘돼있어야된다라는그런취지아닙니까? 지사나거버넌스도마찬가지아닙니까? 우리지자체,기업,대학이런것들이주체가돼가지고우리지역의성장과발전을위해서긴밀하게소통하고협력해야된다이런얘기아닙니까.그죠? 그래서우리가공동의목표를설정해가지고체계적인협력구조를해야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고,그다음에제가제일주장하는거무엇보다인재유출등의문제를이지사나거버넌스가돼야만,여기에집중적으로이게형성이되지않으면이인재유출에문제가되거든요. 그래서이게있어야인재유출을극복할수있다이런얘기고,그다음에이게돼야만특화산업을육성해가지고제가그때지금불러준다섯여섯가지의사업들은인재를양성하는,그래서우리지역의기업들에게공급하고또인재를양성하는과정에서협업해서이지사나거버넌스때문에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이런취지거든요. 그런데그거를늦게라도잘반영하셔서이렇게해주신것에대해서는아주고무적인일이고,이게5년차7년차사업이니까올해도또당초예산이있거든요.연결되는사업입니다.그래서예산이없다힘들다하더라도우선순위를둬야될사업은이게우선순위로들어가야될사업이다. 그리고이게투자대비효과로치면승수효과가굉장히뛰어난사업이다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이걸꼭올해당초예산에도적극적으로이걸잘반영해주셔야된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잘살펴봐주세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217페이지에투자유치관련해서잠깐봅시다. 기업및투자(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무역및투자유치)로돼있는데,투자유치활성화하고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이지금금액이36억에서지금한11억이늘었다그죠? 그럼이부분은지금우리가투자유치가늘었다라는건기업유치도지금증가했다는얘기인가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이건당초에우리가MOU를하고나면3년이내에,MOU하고나서3년이내에보조금을신청을할수있거든요. 근데MOU한기업이이제투자를마치고보조금을신청하는그런내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MOU를체결한기업들이투자이행에따라가지고보조금을우리가지급한다이말아닙니까.그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이예산서를보고투자기업의보조금이지급되는업체들,그리고어느정도의규모이런것들을보려고하면이내용을어떻게해야됩니까? 우리가자료를따로좀받아야됩니까? 지금우리가이기업들,우리가지금한3년에서5년에걸쳐갖고기업이한10개정도빠져나갔거든요.우리지역에있는기업이. 그러면지금이걸MOU를포함해갖고약속을지키는기업들한테투자를하니까세부내역을한번뽑아가지고위원들이좀한눈으로좀볼수있게끔정리를해가지고다시한번가져와보세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MOU를체결하고나서보조금을받은기업을이야기하시는건가요?아니면보조금?
성관
윤성관위원
이돈이우리가36억을기정액으로계획을잡았었다아닙니까? 그러면이제11억이늘어난건원계획에우리가이정도밖에안잡아놨어요.이만큼늘었으니까. MOU가보통성립해놓고나서약속을안지키는기업들도있는데이게이행을잘한다이리이해하면될거아닙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이기업은한기업입니다.기업하나. 지금이보조금관련은,11억에대한보조금은1개기업에대해서나가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기업이름이뭔데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뿌리산단에있는항공부품업체인데,S업체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그래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여러기업이라고나는지금……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1개기업입니다.1개기업이그지방투자촉진보조금하고또도에서부지매입을하면융자를지원하는게있습니다.그것하고합해가지고G2보조금은11억200만원,그다음에부지융자지원은7억7,300만원해서그렇습니다.2개.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이게기업이하나다그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한기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나는여러기업으로쪼개서계산을한다고하고그래서내용을한번보겠다이런취지거든요. 우리관내에투자유치가잘발생할수있도록하고,또우리투자유치금액이늘어야제가항상말씀드리는기업유치투자유치가늘어나는거니까이런돈들은잘지급돼야된다이래보이고,보조금지급하는것까지잘좀챙겨봐주시고,이것지금늘어난부분에대해서세부내역서좀뽑아서좀주세요.내가내용을좀알수있게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215페이지중간에보시면위성데이터행정활용플랫폼개발지원사업입니다.1차추경설명에도책자에도명시를했고,또최근에그진주샛-1B발사성공이나이런부분들에서아마진주시전체차원으로좀신경을많이쓰고계신것같습니다. 그래서이플랫폼을어떻게개발해서활용할지한번설명해주십시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이사업에대해서잠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위성에서수집한다양한지리공간데이터를행정업무에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플랫폼입니다.예를들면위성영상이라든지관측데이터라든지분석기술을결합해가지고재난대응이라든지환경이라든지뭐환경모니터링이라든지도시계획,예를들면또우리지반침하같은그런것있지않습니까,그런것들도행정분야에활용할수있도록플랫폼을개발하는사업입니다.
최지원위원
제가그플랫폼의중요성은여러번강조를드렸고,혹시5분발언중에한것중에하나가AI행정,아니면그런것들을행정에도입하자,파악하고계십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최지원위원
이것들이결국에데이터라는게다양한데이터난수데이터들도있을수도있고이것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우리가쏜위성을통해서받는그런데이터들아닙니까?혹시그러면이플랫폼개발사업과관련해서우리지역들이수혜를볼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이제참여할기업대상을진주시에있는,기업이있거나공장이있거나연구소가있거나그리고진주시에공장이나연구소나기업을옮길거라는확약서를가지는그런기업한테이사업을할수있도록조건을줄겁니다.
최지원위원
일단이름자체는행정활용플랫폼인데앞으로그런식으로활용도될수있겠네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최지원위원
혹시저희가저번에상평혁신지원센터방문한사실을좀알고계십니까?○우주항공산업과장백미선예.
그때우리국장님은배석을같이하셨는데요.그기업중하나가거의초기우주기업이있습니다.뭐이름은따로말씀안드리고,진주형창업사관학교부터해서경상대로부터지원을받고진주로도지원을받고해서우리가키운기업이라고도볼수있는데,진주가진짜우주도시로발돋움하기위해서는이런기업들이많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대표님이애로사항이나아니면건의사항을말씀하신것중에진주시하고좀더자주만남이있었으면좋겠다. 혹시해당기업짐작가는부분이있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ㄱ’으로시작되는기업아닙니까?
최지원위원
예,상평혁신지원센터안에있으니까한번잘찾아보시고,이분이특히강조를한게녹조나이런것들을관측할수있는시스템을개발을하고그리고위성자체에도AI를탑재하거나이런부분들을지금많이연구를하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데이터를어떻게접근할수있는방법이없나라고질의를주셨는데,그취지와딱맞는사업이아닐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활용플랫폼을계획하고있는자료가있으시면좀같이제출을부탁드리겠고,방금말씀드린그부분도신경을쓰셔서이게단순하게행정에서활용을하겠다를넘어서진짜우주기업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그런방향을같이모색했으면좋겠습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저희도아까최지원위원님연결해서215페이지위성데이터행정활용플랫폼개발지원사업이게그러면위성데이터를가지고행정활용을한다이렇게이해를할까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위성데이터를가지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제목자체가위성데이터행정활용플랫폼개발지원이잖아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위성데이터를가지고한다이렇게우리는이해를하면되나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위성데이터를가지고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어떤위성데이터가지고하는겁니까?○우주항공산업과장백미선일단은어떤사업을할건지그걸보고위성이뭐,위성을데이터를팔고뭐이렇게무료로받고하는데가많이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서이제자료를받아가지고그자료를활용해가지고우리행정에,만약에지반침하서비스같은경우에는지반침하에관련된위성을이렇게받아가지고합니다.
그러니까이제진주샛-1B가아니라는거잖아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그건아닙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진주샛-1B를가지고위성데이터를활용할수는없는거잖아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전에도샛-1B는이야기했지만지구촬영을하는그런내용이기때문에……○위원장오경훈그러니까요.아니,설명하실때도이걸기반으로해서한다는거니까,그러면은우리가지금또2를준비하잖아요?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것하고도연계가안됩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2도목적이있습니다.바다의온도나바다의색깔그걸감지할수있는그런거를한다고,위성의목적이다있거든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진주에바다가있나요?○우주항공산업과장백미선진주는바다가없기때문에진양호의녹조라든지이런것들을관측할예정입니다.○위원장오경훈그러면지금설명하신건위성은다른데에서궤도에올렸던걸우리가데이터를받아서분석한다는거예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분석해가지고행정에활용할수있는게뭔지그걸,이제진주샛-1B하고연계해가지고위성활용을할수있는그런사업을만들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그러니까위성이없잖아요.우리진주시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위성이없는데그위성말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저거지금싼거는3개월이면유효기간이끝나는겁니다.그죠?○우주항공산업과장백미선예,그위성말고다른위성을.
그러니까다른위성을가지고우리가거기에데이터를받아서활용을해야되잖아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죠? 그러면우리가지금현재전국지자체최초로초소형인공위성진주샛-1B하고이거하고는상관없는겁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그거하고는직접적으로상관없습니다.○위원장오경훈그죠?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고두번째싸는거하고도상관이없는겁니다.그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이건결국은다른위성을어디에싼거를,쌌다는표현보다올라가있는걸저희가데이터를받아야되잖아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활용해서.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그거에대한뭐라해야되죠,자기들기술,올려놓은거를데이터를받아서할건데어떤데이터를받으실겁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데이터는예를들면사업에따라서우주기업이이제신청을할거아닙니까?그러면그사업에따라서자기들이그사업에맞는위성을활용할계획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죠.우리가발주를할때뭐에필요한지아까말씀하실때굉장히좋은말씀많이주셨어요.그러니까도시계획이라든지싱크홀이라든지촬영했을때의지표면온도라든지,저희들은이걸사실요구를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즘에는기술자체가투과돼서땅지표면을분석해가지고싱크홀발생을초창기에알수있는부분들도있고,그리고상습침수구역내지는노후관로들을본다이러는데,그러니까위성자체를어떤위성을쓸건지,그러면이게데이터기반하고구축하는데1억가지고가능한건지?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제가말씀좀드릴까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위성데이터라는건여러가지목적으로올린위성중에서데이터를받아오는거고,그러면그데이터중에행정에필요한걸찾아서우리플랫폼을만든다는건데,그중간역할을하는아까최지원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기업들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녹조,안그러면지반침하이런걸위성을우리가알고싶다그러면그런기업이중간에서데이터를만들어서이플랫폼에얹어놓으면그걸우리가활용하고그런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처음에그래도공모를할거아닙니까? 공모를할거죠? 그러면이제제안서를받아서판단하겠다는것이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제안서를받아서판단할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지금정부에서는위성정보빅데이터활용지원이라해가지고국비공모사업도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굳이우리순수시비가지고저희가지금이걸데이터를활용하는데있어가지고,지금이게과가다른데가아니잖아요? 같은과에서지금위성도쐈고앞으로쏼준비도하고있는데지금현재저희가계속요구했던게데이터활용을어떻게할거냐였지않습니까?근데그활용을하는데그거는또위성하고상관없잖아요?우리가쏜거하고는? 그런것아닌가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위원장님,첫번째위성은지구촬영을해서지구의사진만오니까그걸갖다가데이터로쓰기에는좀부족함이있고,두번째샛-2는SSAR위성이라고파장을우리지구로보내서지구에있는데이터를측정해서다시우리한테로넘겨주는그런역할을하는위성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두번째입성은우리가행정에활용할수있는분야가조금있기는있습니다. 그런데행정에서활용하는부분을여러가지를다기능을탑재를해갖고올리려고그러면최소한몇백억짜리위성을올려야되니까,시는그렇게는할수없잖아요. 그래서각각의위성에있는데이터를중간기업이그걸사와갖고우리가필요한걸제공해주는그런걸한다는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요.그런건좋은말씀이고그리고우리가그런데이터를받아가지고연계해서또우리가그사업하는데있어서진행하는데편리한부분들은있습니다. 그러니까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지금과기정통부에그런빅데이터활용지원사업이있어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26년까지. 거기공모사업신청은해보셨어요,과장님?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런데위원장님,지금시에서공모사업을,저도아직그부분을한번봐야되겠는데……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439억원을줍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우리가하고있는건우리시에있는기업들이아까최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데이터를수집해갖고우리한테제공할수있는역량도키워주고,또지금우리가시범적으로이런걸활용하는것이기때문에금액이1억이고만약에그공모사업을하려고하면그건한번우리가검토를해봐야되겠지만지자체가그만큼필요로하는양을제공하는건지는한번검토를해봐야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지금지자체에서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건확인을해보시면되는데.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리하겠습니다.○위원장오경훈이제저희는다소아쉬운부분이지금이이야기를해주시는거는굉장히고무적으로봐요. 그런데진주에AI체전을했지않습니까? AI체전이라고막홍보를했습니다.그업체어디신지안다아입니까?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뭐냐하면진주업체나경남업체는축구공을따라가야되는데머리를축구공으로인지할수도있기때문에,그래서그걸방송에실패하더라도경남에서특히진주에서AI체전이라고했는데진주사람이한명도안들어간다면,그러니까지금특히우리경제국에서는조금보수적인판단을좀해주실필요가있는것이이게위성을쏘고시민들이제일의문을가지는게그런겁니다. 그러면이게15억을출발을해서한번실패를했고뒤에KTL에서6억얼마를보태가지고2차를해서지금샛-B가됐잖아요.그죠? 그런데이제이15억의가치가그때취직을4명을시키고막이렇게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그죠? 그러면두번째쏠때는진주의참여업체들이얼마나들어갈수있는지? 그리고처음에우리가계획을수립해가지고했을때는15억정도했잖아요? 근데두번째KTL에서했을때는6억5,000인가들었다고하셨잖아요.그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그사이에처음에쏠때준비했을때는15억이었는데두번째똑같은사항을똑같이넣었는데6억5,000이나왔다? 뭐설명은되시겠지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건달라집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설명이되시는거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건좀있다가설명을해주시고. 그랬던부분들그러면우리가위성도시라고이야기를했을때초소형위성에있어가지고좀지역에서,그러니까이인재를개발해서나중에창업도할수있고진주에오겠다뭐이렇게이야기를하는데그걸서류를다받을수는없는거지만,그런부분들에있어서우리가아까말씀하신것처럼위성데이터행정활용플랫폼지원이건저는고무적으로보이는데할때도지역에좀중점을많이둬야된다이런이야기를좀드리거든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금액이우선달라지는거는우리가위성을개발하면FM하고QM이라고두개를만듭니다.FM은날리는기고QM은똑같이만드는데우리가가지고있는겁니다.잘못되면거기에있는부품을다시사용해서쓸수도있고. 그래서처음에날린건FM인데,두번째할때는QM에있는일부부품을가져오기도했고,그다음에위성에있는소재를갖다가시험을해야되는데기시험이인정됐지않습니까?그런거는시험을생략해도되고,그렇다보니까비용이많이줄어드는겁니다.그다음에우리가위성을개발하는데위원장님말씀대로인력은그렇는데사실은우리가전부다이야기는못하지만예를들면KTL에챔버를하나납품하는회사가있었습니다.우리진주기업인데그런,그러니까위성을개발함으로해서그런것들이필요하기때문에,물론그것한개만하는게아니고다음에또차후에다른위성도하게되겠지요. 그런데또우리진주에있는기업이참여를하게되고,또아까위성활용을하게되면아까최지원위원님말씀하신그런회사도같이우리하고연결해서일을할수도있고,그러다보면자꾸우리진주에위성과관련된기업이늘어나겠지요. 그러니까처음에는진주시가마중물역할을하고나중에는다민간으로가야되겠지요. 그래어느순간에는위성관련된기업들이우리진주시에많이포진을하게되겠지요. 그런효과를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충분히우리가이제시작하는단계이기때문에이런시행착오들도있을수는있습니다. 그러면위성은우리가쏘면서인력들을양성을할건데플랫폼형성은다른위성을가져와서데이터를하는업체를일단은선정을한다는부분들,그러니까이런것들을다같이종합적으로고려해서사업들을진행하는것이더바람직하지않냐라는게또이야기가될수있고,그리고지금저희가위성을이제쏴가지고두번째는도비가포함됩니다.그죠? 도하고같이하는사업이되는거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두번째?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도하고하는데있어가지고그러니까지표면에바다온도까지도봐야되는,보는위성이올라가는거잖아요.그죠? 그러면두번째거는진주의영향은또어떤게있을까요?○우주항공경제국장김성일두번째거는좀전에말씀드렸듯이지구로파장을보내갖고데이터를받아서이앞으로의변화를감지하는그런역할을하는위성입니다. 그래서그걸이제SSAR위성이라고하는데지금만약에그걸한다면그것도우리가그금액이약한지금현재로50억인데사업이조금더늘어나겠지만그정도의금액으로우리가말하는한200억300억정도의데이터는사실은얻기가힘들어요. 그렇지만그래도그걸가지고도는해안선,우리시는진양호미리온도나이런걸측정해서향후에언제쯤되면녹조가발생할수있겠다,그래서사전에대비를해야된다이런것들은우리가할수가있지요. 지금그정도하고사실은위원장님말씀대로전부를우리시에서다하면가장이상적입니다. 그런데돈이너무많이들어요. 왜냐하면그런정도의위성을쏴올리고그정도의데이터를받아가는지구의,그러니까여기다가그런상황실같은것도만들고그런걸다하려고하면몇백억이드니까그중에서는위성을쏴올리는사람은쏴올리고그데이터를받아갖고돈을주고사는사람은사고,또데이터를활용해오는그걸사는사람은또그걸사고이렇게구분이돼요. 그래서업스트림,다운스트림그런이야기를하는데,현재로지금우리가하는건그데이터를받아갖고하는부분을좀우리진주시에서선도적으로해갖고그런기업들이참여하게만들어보자이런의미로이번예산은편성이된겁니다.
이번예산은좋습니다. 이번예산은좋아요. 그런데아까말씀하신거에도좀안맞잖아요? 왜그렇냐하면이게우리시에서주도적으로하는거와민간이주도적으로할수있게끔문을열어주는거와이건분명히차이가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초소형위성우리가다주도적으로한겁니다,이건. 그런데우리가KTL하고해서일단주도적으로한거고,이것같은경우에는민간참여의확대를해주는거니까,그러니까저희는지금말씀드리는게이런참여의형태들이들어오는것들이있다면이거에대해서고민을많이해야되는거지,진주시에서쐈다라고나오잖아요? 그러니까진주시가주도적으로해서위성을개발한걸로판단을할수있는,그러니까이제관주도형보다는민간주도형으로가는것이맞는것아니냐?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앞으로향후는무조건민간주도로갑니다. 그런데민간으로바로가기는사실은좀힘들어요,위성분야는,우주분야는. 그래서그중간역할을하는게큰부분은국가에서하겠죠. 작은부분은지방정부에서하고. 이건뭐우리대한민국만그런게아니고전세계적으로이런식으로다이끌어갑니다. 어느수준의단계가들어서면딱민간으로넘어가는거지요. 그게넘어가기전전단계라그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그러니까요. 그런데이게좀민간주도형의일하기좋은지역의기반을만들어주는것이우리관에서의역할이기때문에충분히그걸안하고계신다는소리는아닙니다. 그런데위성도우리가지원을했기때문에우리가해준거는맞아요. 그런데이게마치진주시가개발을해서나왔는데,그렇다면수혜자는누구냐라고물어보는사람이굉장히많기때문에이거에대한과장님인터뷰도많이하셨더라고요. 거기보면결국은뭐냐하면미래에나중에인재들이와서창업할기회를열었다는이야기인데,그러기에는한번쏠때15억,다음거는50억이라는것을시민들한테설명하기가,그러니까이런플랫폼사업같은경우에는자기들이어떤위성하고연계해서하는부분들이기때문에스타트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한테접근을할수있는가능성들을많이열어주는걸로보입니다. 그러니까앞으로AI시대라든지이런거할때도오히려그런전체적인예산들을좀분리해가지고좀지원할수있는것들,그리고관에서지원해주는그런형태의미래산업의접근이내년도당초예산에포함됐으면한다이런뜻으로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김형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형석위원
김형석위원입니다. 일부는우려를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지만우주항공산업에대해서진주시에서선제적으로한다는것은대한민국타지자체에서의어떤모범적인시험이라고생각합니다. 지수에보면모기업체가민간기업체인데우주에대한부분을부품시험센터,캡슐그런걸또제작하는회사가있거든요.아시지요? 잘모릅니까? 그런기업들이이제하나씩둘씩늘고하는부분이아마주도형으로진주지자체에서하다보니그런기업체가하나씩둘씩늘어나는데,그런기업체를좀찾아서발굴할수있는그런게좀필요하다고보고,아까위성에대한부분은지금아주기초단계이기때문에이발사하는자체에만투자를하는것만해도어떠한동기부여가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아까위원장님이이야기하는거는바로실효성을나타내려고하는데처음시작하는단계의걸음걸음이한스텝바이스텝으로지금나아가는자세는아주상당히모범적이라고봅니다. 그래서이걸2회3회해나가면서기업이참여할수있는부분을좀더확대를하고좀실용방안을찾을수있는그런걸조금더강구해주십사하는그런당부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격려도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저는김형석위원님의말씀에뭐그렇게하는건아닌데,제가판단하는건시에서계속주도적으로가는것이맞느냐,지금현재진주에보면투자유치청도있고우주항공청도사천의인근에있고경남도도있고,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이런행정플랫폼개발지원사업을과기부에서하고있고,그런걸오히려더많이서치해가지고그런공모사업들이진행이되게끔하는것도중요하다. 물론뭐투트랙으로가시는걸수도있습니다.그게다른사업들이진행이안되기때문에순수시비를통해가지고도할수있는데,순수시비만가지고하는사업들에있어서는나중에책임부담이라든지더연장하는부분에있어서도부담이갈수있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제가그렇게말씀을드린거니까아까말씀드렸던걸종합적으로좀검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해는하셨지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한개더말씀드릴게있는데,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방금위원장님말씀하신것중에서도에도있고국가에서도하는그런거있다고했는데,지금당초예산에올려져있는우주산업생태계조성사업이라고그게도에서도하고사천하고진주하는사업중에위성활용사업이한꼭지가있습니다. 이건좀간단하게프로그램을약간개발하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예산이작아서우리진주시에특화된어떤걸하기위해서이번에이사업을만들었거든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또잘해주시고,지금경기도에서는이번에지사에뭐라해야되지,주력으로하는위성을하나날리지않습니까?경기도에서요? 거기에보면‘아리백’이라든지‘탄소’,요즘에는우리가은행제형태로있기때문에경기도내에탄소배출권을다보는위성을쏩니다. 그래서그위성을쏴가지고경기도브랜드로나갈경우에는강화도나좀작은데에서는탄소배출권이많을거고아무래도공장이많은데는많지않습니까? 그걸구분하는형태의위성들도있거든요. 그러니까좀한번할때여러개를같이가는게우리도당연히좋은거아니겠습니까? 한번쏘는것만가지고가는건아니기때문에제가그래서계속말씀을드리는거예요. 뭐냐하면지역업체참여도중요하고한데,이걸하고나서그냥그아까상징적인의미는별로의미없습니다.우리가만든게아닌데우리가그걸갖다가했다라고할수있습니까? 그렇기때문에우리가지금발사성공이라는표현을쓰잖아요? 발사성공이아니잖아요?발사체를만든게아닌데? 그러니까궤도에올라가지고이걸했을때사진한장찍은거이거가지고선언적인의미는보다는앞으로체계적이고대응적인부분들을또고민을좀해주시라이런말씀으로드리는거예요. 그리고아까그도의사업도잘하신거고,앞으로도그런것도신경을많이쓰시라는이야기입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길게하려고한건아닌데좀길어졌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2025년제1회추경예산에대해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편의상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208억1,600만원에서35억3,200만원증액한243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지역주도이중구조개선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공모경남항공산업이중구조개선사업최종사업비감소에따른부담금감소로1,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신중년내일이음50플러스사업입니다. 신중년구직자를고용하는관내기업에고용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정확정에따라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업종별상생협약확산지원사업입니다. 경남자동차부품제조업원청과협력업체간임금및복지격차를해소하기위한사업으로올해고용노동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3,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뉴실버세대를위한Re-Born센터설치사업입니다. 신중년의역량강화와사회활동을지원하기위한전용공간을조성하는사업으로실시설계및리모델링공사비19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Re-Born센터조성에따른신중년정책사업추진을위하여신중년대상프로그램운영에대한강사수당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도비확정내시에따라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건비로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전통시장및상점과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시설노후화로인한긴급보수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전통시장시장매니저지원사업은중기부시장경영패키지사업에4개시장이선정됨에따라2,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점포공제료지원사업은전통시장의화재공제가입률제고를위하여5,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그중도비예산은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1시장1특화사업은지역특색을반영한환경개선,명소공간조성을통해원도심시장브랜드가치를제고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잔치한마당개최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볼거리즐길거리조성을통해시장의매출액증대를유도하는사업으로3개시장이선정됨에따라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그중도비예산은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시장매니저지원사업은전통시장전문인력채용을통해전통시장의자생력을강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그중도비예산은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스마트경영지원사업은전통시장소상공인의디지털온라인진출활성화를위한마케팅,경영자문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3개시장이선정됨에따라1억2,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그중도비예산은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관리입니다. 경상남도전통시장가격표시제모범거리조성사업선정으로도비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또한경상남도사업비확정에따라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사업1,300만원,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사업1,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경상남도에서사전통보되었던2025년사업계획안의내용변경에따라7,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기금확정내시에따라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국고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도비보조금에서국고보조금으로재원변경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관내단독주택에신재생에너지인태양광,태양열,지열설치비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은관내축사,주택,상가,건물등에태양광설치비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예산절감을위하여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 올해공무직임금협상에따른기본급및수당상승에따라취업상담사인건비및소비자상담사인건비각각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2024년도국고보조사업및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액과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위탁운영기간종료에따라반환되어야할민자부담금7억원신규편성을포함하여8억7,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1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사업입니다. 경남도공모사업1개기업이지원대상으로선정됨에따라1,300만원을수정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안계신가요? 신서경위원님.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선몇가지좀간단한사항만여쭤볼텐데요. 219페이지업종별상생협약확산지원사업아까설명들었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예산에,잠시만요.예산에진주시의분담금4,400만원만지금여기예산에올라와있고실제이사업은국비지원사업이지않습니까?맞지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전체국비가사실80%를차지하고경남전체에서17억정도의예산을갖다가투여해서벌이는사업인데,4개시에서각각부담금을내고진주시부담금은3,400만원입니다. 그러면지금이사업을예산서에는이사업부담금뿐만이아니라이사업이실제진주시에자동차부품업체100여개업체가선정이됐잖아요.그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일체험지원금이랑장기근속자인센티브랑근로환경개선지원금이사업이집행이돼야됩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이런예산까지다포함해서여기에올려주셔야되는거아닌가요? 전체사업비를다올려야……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전체사업비입니다.일체험지원비가지원할수있는사업량이전체가160명,장기근속자인센티브가100명,근로환경개선지원금이21개사그게총사업량17억에대한사업량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17억에대한?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사업량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그러면저희가국비까지받아온거합쳐서부담금은3,400이고전체사업비는17억이에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이거왜예산서에없어요? 그냥저희업무보고때만말씀을해주시고예산서에는부담금부분만나와있어서사업규모를파악하기힘들거든요.예산서만보면. 국장님께서?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위원장님제가답을좀해도되겠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국장님.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이건직접지원사업입니다. 국비도바로주고도비도바로주고우리도바로주는거예요. 어디서하냐하면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다가각각국비도비를주면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서자기들이기업을선정해서지원을해주는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저희가받아서주는게아니라직접기업으로지원이된다? 그래서예산상명기할필요가없었다는말씀이시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221페이지에1시장1특화사업을올해처음하는신규사업인거예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경남도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마이크좀켜주세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선정돼가지고하는사업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지금저희진주시에4개정도가있잖아요.그죠?전통시장? 그러면이게지금각각시장별로특화가되었어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거기는우리가작년에중앙상권활성화사업을용역을했습니다.그용역안에포함돼있는내용이고,그래서지금현재마이무푸드존에사업이입점이안되고지금상인회에서도폐쇄해달라는이야기가좀있었습니다.건의사항이계속있고그래서그부분을갖다가우리가활성화하기위해서이번에도공모사업에신청을해가지고선정된겁니다. 그래서개방형디자인컨테이너가설건축물을갖다가하고,거기에는고객쉼터라든지안내소,또버스킹공연장,버스킹무대그걸설치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건지금중앙시장에해당되는사항아니에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로데오거리상점가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지금나머지전통시장자유시장도거기에속하는전통시장일거고.그죠?저희가지금특화돼야될게,서부시장도마찬가지일거고특화가안돼있잖아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예산이다안되거든요. 그래서우리가……
서경
신서경위원
다할수없다는말씀이세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우리도상인하고협의해가지고,이사업을갖다가서로협의해가지고이사업이좋겠다안좋겠다,서로이공모사업이있는데공모사업별로협의를해가지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잘추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소상공인이건페이지가222페이지하고23페이지에걸쳐있습니다. 디지털인프라지원사업은1,400만원예산이증액되고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지금7,300만원많이줄었어요.예산을줄이셨습니다. 이렇게하는이유가있습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감축된디지털부분에대해서이앞에회의라든지또우리가도청에방문할때이부분에대해서소상공인이어렵고지원을많이해달라고건의사항을많이했습니다. 그게작년연말에기존에개소당200만원지원해주는걸갖다가300만원으로지원해준거를그안이제시됐는데좀증액을했는데최종확정될때,예산부서에서도에서삭감이돼가지고그예산이그만큼삭감된내용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니까지금시의요청에따라서그렇게도에서하나는증액을하고하나는삭감을하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도비매칭사업이거든요.
서경
신서경위원
아,그러니까도비가삭감이되어서. 그러면지금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의자나탁자이런거교체하는사업인데요.이런것작년에는몇개소해주셨습니까?200만원씩? 이게지금수요가참많거든요,아직도. 몇년간에걸쳐서하고있는데작은식당이나점포는아직도이것을원하고있어요. 그런데선정과정을보니까뭐되게조건이까다롭더라고요.뭐매출이뚝떨어져야되고. 그것부터다만족하자면참이게,왜그매출이뚝떨어지는게기준이돼야될지그것도지금좀납득이안되고. 하여튼뭐그래서급하니까또손님들은아직도퍼질러앉아야된다고좌식을불편해하고불만이있으니까급해서자기돈들여서고쳤는데그다음에이사람은아예사후적으로는뭐신청을못하더라고요. 그런경우도조금고려가돼야되지않을까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우리도평가를해야되니까선정되려고하면,우리도도의지침도있고그렇습니다.그지침이있고그렇기때문에그평가기준에충족하고또매출관계도기준이또있거든요.매출이많은사람도지원도해주는데또합리성관계가여부가있기때문에여러가지평가기준에따라서우리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뭐그런사정은알겠습니다. 그리고디지털인프라지원에대해서는뭐그런걸말하는거죠? 요새는가면은로봇이주문도받고또자기자리에서그걸뭐라고부르나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키오스크,테이블오더도있고.
서경
신서경위원
키오스크예.그게설치가되어있는데,그래서이것두개를비교했을때같은재원을가지고소상공인환경개선사업을한다했을때이걸여론조사비슷하게좀물어보실필요도있는것같습니다. 사실작은점포나이런데서키오스크를설치한다든지또로봇음식뭐죠?그걸설치하는이게저희들이느끼기에는별로효과가좀떨어지는것같습니다. 그래서거기를이용하는고객들께서손님들께서굳이뭐이런작은가게에그걸설치할필요가있겠냐,오히려이게있는것이더불편하다나는,그냥점원한테내가뭐주문을하면되는건데이게할줄도모르고너무불편하다이런것도사실있는현실입니다. 그래서그런것감안해서,물론저희시에서독자적으로정할수있는부분은아니지만그런의견들도좀도에올려주시고,실제로어떤것이더소상공인을지원하는데효과가있느냐이런현장의목소리를듣고또여론을들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비같은경우는창업할때설치를갖다가거의다많이하거든요. 옛날에는이관계를갖다가신청을많이했는데조금씩줄어나가는,신청하는사람도좀많이줄어나가는추세고또지원금액도조금씩삭감되고있는추세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도이렇게보면주위에“아,이렇게열악한환경에서아직도좌식탁자에다가정말힘들겠다”이게꼭돼야될것같은데떨어졌다하더라고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교체를해주니까,입식테이블도.
서경
신서경위원
하여튼이사업은지속적으로이렇게중단없이시행이돼야될걸로생각합니다. 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19페이지업종별상생협약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우리가24년5월에경제복지위원회현장방문으로해서일광금속갔다온거알고계시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지원위원
그때우리대표님께서이장기근속자를우대하는제도가좀부족해서특히젊은청년들이직률이많이높다.그래서우리가이것과관련해서좀여러가지방향을모색하자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그직후에본위원이256회본회의에서중소기업근로자들노후소득보장강화를위해서푸른씨앗제도도적극활용을하자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이게사업주체도물론다르고내용도다르고한데결국에는우리가원하는바는일맥상통하는그런사업들이아닐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은일부다른방법이지만우리대표님이말씀하신방향으로일부가이루어졌다고생각해서상당히긍정적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진주시가보면90%이상이이제중소기업아닙니까? 그래서이런2차밴드,3차밴드들에대한지원이시비는2%정도들어가지만아까말씀하신대로17억정도이렇게크게특히나관련업체들이100개넘는업체들이아마수혜를볼수있을것으로기대를하는데요.참긍정적인일입니다. 그지원대상에보면원청현대기아만명시를해놨는데이게그냥원청에대한예를든것인지,아니면뭐볼보나르노나제너럴모터스까지같이하는건지그것도좀궁금한데,그건어떻게됩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두개입니다.현대하고.
최지원위원
두개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지원위원
그러면현대기아에대한2차밴드3차밴드들에대한지원이다그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협력업체.
최지원위원
그렇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지원위원
다른협력업체들은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제가?
최지원위원
예.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이건기업통상과하고겹쳐있는건데우리2차밴드가현대기아만있습니다.다른데는우리경남에없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렇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현대기아에제한되어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니까말씀드린이유가3차밴드도하면좋은데일단이건2차밴드사업이니까그래서,우리3차밴드많지않습니까? 그부분도사실은일단긍정적인데그것도신경을써야겠다라는취지에서말씀드린거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최지원위원
어쨌든우리강소기업들이자동차부품기업들이산업전환기에있는데이분들이계속해서패스트팔로워를해야되고성장을해야되고,그다음에제가굳이그푸른씨앗을누차강조해서말씀을드리는이유는자동차뿐만이아니고중소기업들이더다른업종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일주일전에4월30일에근로복지공단진주지사에서또푸른씨앗설명회를개최를했더라고요.이게직접적인우리사업이아니다보니까설명회는그렇다하더라도적어도진주시에서어떤지원사업들이있을지연계를검색을했을때이정도는떠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가셔가지고특히나일자리경제과뿐만아니라기업통상과에도강조를드릴텐데이부분들도좀우리진주시에기업하시는분들이좀빨리알아챌수있는그런방법도한번같이생각을해봤으면좋겠다싶어서말씀드립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세부사업중심으로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기업통상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136억4,000만원에서3억6,500만원증액한140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입니다. 시스템생물학을통한식물형질개선원천기술개발사업화지원사업으로경상국립대대응자금1,500만원을증액한3,000만원을전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입니다. 멀티IoT형공학인재양성을위한사업으로경상국립대대응자금2,000만원을증액한4,000만원을전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글로벌첨단전략산업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사업입니다. 첨단전략산업분야기술경영역량강화및글로벌기술사업화신규인재양성사업으로경상국립대가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시대응자금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미국상호관세부과대응사업입니다. 미국상호관세부과에따른수출기업의피해를최소화하고원활한수출을위해수출기업신용보증수수료지원사업에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입니다. 진주실크로드명예도로에특색화된볼거리제공과실크산업홍보를위해실크등구입과설치사업비5,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생활과학교실지원운영센터사업입니다. 특화산업체험형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통한실크산업저변확대를위해한국실크연구원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모사업에지난3월선정됨에따라시대응자금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하단식물생체리듬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입니다. 식물생체리듬과환경의상호작용연구를통한기술개발및기능성작물개발사업으로경상국립대대응자금2,000만원을증액하여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7페이지기초의과학분야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입니다. 비알코올성지방간관련대사질환진단및치료기술개발을위한선도연구센터구축지원사업으로경상국립대대응자금5,000만원을증액하여1억원을전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입니다. 유사항체대량생산으로면역치료제및바이러스진단키트개발을위한사업으로3,700만원을증액하여7,500만원을전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이번에추경에올라오는금액이기업통상과는금액이얼마안된다.그죠? 다른부서에비해갖고우리기업통상과가예산이좀많이잡혀야되는데,제가작년본예산때경상국립대하고연계가되어있는사업들전체사업들을50%씩삭감해일부는살리고일부는추경때살려달라고여러말씀을드리고했는데,이번에보니까남아있는사업들은추경으로다복원된거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때저희들하고얘기하던것중에지금여기서더빠진건없는거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226페이지상단에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그다음에상단에창의융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266페이지하단에식물생체리듬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227페이지상단에기초의과학분야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그다음바이오의료기술개발지원사업,우리가작년에경제복지위원회에서여러번국장님들께말씀을드리고해서이걸제대로좀복원해달라고했는데이번에복원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아까제가우주항공사업단에도말씀을드리긴했는데아주중요한중요성에대해서언급을좀해놔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왜냐하면이게5년차7년차연차사업이니까하반기에또당초예산이있으니까거기에이중요성을제가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향후에당초예산잡을때잘반영해주십사하는그런뜻이고요. 그래서지역대학과의이러한협약사업이산학연관네트워크가항상우리경제복지위원회에서늘그런중요성을주장하고있는데,그게산업체,대학,연구기관,그다음에정부나지자체또는관련지원기관이런것들에대한중요성이게지사나거버넌스로구축되는데,이런측면을보면이것도지자체하고기업하고대학주체가우리지역의성장과발전을위해서긴밀하게소통하고협력한다.그래서공동의목표를설정하고체계적인협력구조를가지고지역경제의침체나인재유출,인재유출이게아주중요하거든요.이문제에지금여기있는사업들,그다음에지사나거버넌스의중요성,그다음에이걸극복하고지역특화산업우리가말하는바이오,우주항공산업,우주산업,항공산업이런거에대한특화산업을육성하고그다음에인재를양성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는게경제복지위에서늘강조하는산학연관네트워크,그다음에지사나거버넌스측면에서의구축이런것들에대한중요한사업이거든요. 그래서앞으로도이러한지역거버넌스측면의사업들이꼼꼼하게챙겨야되고향후에경상국립대,우리진주는제일큰기업이경상국립대거든요.인구도제일많고유동인구까지치고하면은한삼사만됩니다.이만몇천명이거주하고있지만가족까지치면엄청날거예요. 그래서우리가경상국립대를잘활용해야되고우리시가적극적으로도울수있는방안들을공격적으로해야된다이런취지의말씀입니다. 그래서올당초예산잡을때도이러한중요성을잘인지하시고예산을반영하는데참고해주시고업무를잘챙겨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윤성관위원님께서지난당초예산때계속이렇게말씀하셨던부분들이있으셔서저는더이상첨언하지는않겠습니다만과장님향후에도이사업들의중요성을보셔가지고반드시관찰될수있게끔또의논을좀많이해주시기를바랍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신서경위원님.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26페이지에미국상호관세부과대응사업,지금4월3일인가요?4월5일미국이기본관세전국가에대해서10%,그며칠뒤에추가상호관세를부과하면서한국에대해서는25%를부과했습니다. 그래서지금정부가이거에대해서어떻게대응해,정부차원에서도지금대책이나오고있고지금일단25%는7월7일까지유예는되었지만이게협상이잘될지지금불투명하고이것이어쨌든몇프로가되었든지추가관세가부과된다라는가정을하고정책에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과장님우리진주시에수출기업이몇개나되는지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작년연말기준으로직접수출하는기업이203개기업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직접수출이203개고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직접수출이아니면또무슨?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간접수출은통계자료가지금요청을해놨는데자료협조가……
서경
신서경위원
직접수출은뭐고간접수출은뭐예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직접수출같은경우는부품이나각종,저희대미수출중에지금제일많이수출하는부분이인쇄종이관련,그다음에중장비,그다음에자동차기계부품이주류를이루고있는데,그런그부품이나제품을미국에직접수출하는게직접수출이고그리고저희기업들이2차3차밴드로해가지고국내에있는1차밴드에납품을해가지고나가는게간접수출이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군요.그러면지금까지도수출기업에대해서진주시에서신용보증수수료지원사업도해왔잖아요.그죠? 처음은아닌것같은데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은창업기업에대해서신용보증수수료지원을해주고있고,중소기업에대해서……
서경
신서경위원
현재는창업기업만해주고있었는데이걸이제모든수출기업에늘리겠다그말씀이시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것말고또이때까지수출기업에대해서물류비도지원해주지않았나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물류비도지원해주고보험료도지원해주고그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이것도역시사업량을늘려서조금증액을해야되는거아닌가요?앞에말씀드린두가지도?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물류비같은경우는예산이좀여유롭게편성이돼있어가지고기업당기존200만원씩지원하는거를최대500만원까지지원을하고,그다음에보험료같은경우도처음시작할때추경에해서그런지모르겠는데하반기에모집을했는데올해는상반기하반기모집하는공고횟수를2회로늘려가지고하면서,그리고작년에당초예산편성할때이부분수요를좀더감안을해가지고예산을배로증액을했었습니다. 해보고또부족하면추경에더편성을해서수출기업들에게지원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그렇게하시면되겠어요. 그런데이게1억을지금잡아놓으셨는데,수출기업이직간접203개라고하셨는데좀적은느낌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전체전세계적으로수출하는게203개고,미국에직접수출하는기업은저희들이작년연말로33개기업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한34개정도해가지고그기업당한500만원300만원해서잡았는데수요가많으면……
서경
신서경위원
아,그렇게하니까1억정도가됐다그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계산을다해보시고이렇게하신거네요. 잘알겠습니다. 지금우리기업통상과에서앞으로이부분수출기업들이그타격을입고휘청거리지않도록그렇게면밀히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감사합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예,짧게하겠습니다. 실크산업육성해서실크로드명예도로실크등구입,이것혹시어떤사업입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문산에실크융복합단지들어가는입구에실크연구원이시작이됩니다.실크연구원부터해서실크융복합단지안으로쭉들어가면양쪽으로나누어지는데그구간에,전체구간이진주실크로드명예도로로작년에부여가됐습니다.여기부여된이도로에실크연구원부터시작해가지고경남직물진주실크협동조합까지한450m정도구간에나무에저희들이실크등을,박물관개관하는즈음에해서실크등을설치를해서저희실키안제품,실크제품도홍보하고실크산업도활성화할수있는그런그계기가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실크등을설치하고자합니다.
최지원위원
그럼이5,000만원가량실크등을구매하고설치하겠다는사업이네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최지원위원
그러면이게관련제품을홍보를하는성격의사업인건지,아니면우리기업이있으니까이걸판매를촉진을해서팔아주자라는의도인건지,어떤명확한목표가있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두가지다를할수있으면더좋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실크등은실크를소재로해서하기때문에실크산업을홍보도할수있고,그리고그안쪽으로들어가면실크홍보관및판매장이있습니다.그판매장이실크연구원1층으로올계획이라가지고박물관을오는관람객들하고연계를해서실크제품도홍보하고,그리고융복합제품실크커피라든지그다음에실크카스테라라든지그다음에실크화장품이런융복합제품도다양하게홍보도하고,그리고신제품도개발할수있는활성화할수있는그런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지금도로자체는실크연구원에서순실크로가는도로라고여기보도자료보니까되어있는데그럼큰도로에하신다는얘기예요?거기말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아,그러니까전체적으로다하는거는,이제시범적으로1차적으로직물협동조합까지가거의도로의한반정도됩니다.그구간에1차적으로양쪽으로인도변에나무에설치를해가지고해보고,그리고이번박물관개관하는즈음해서설치를해서그다음에10월축제기간,그리고국제농식품박람회까지한번설치를해서시범설치사업을해서시민들반응이좋고그러면전구간으로확대하려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지금이게시범사업형태로하고싶으셔서5,000만원을하고나중에박물관이개관되면그앞에도더하고그다음에추가적으로또시민들이많이다니는유등축제라든지축제하는거리에또하시겠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아니……
최지원위원
라는계획이시라는거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그러니까구간이1차적으로는직물협동조합까지1차적으로하고그다음에반응이좋으면명예도로전구간에다설치를하겠다……
최지원위원
그러면그시범이라는게5,000만원입니까?아니면?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5,000만원입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5,000만원플러스알파가되겠다는얘기네요?더되면?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최지원위원
그러면그건어느정도됩니까?그전체를하시겠다고생각했을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전체를하겠다고생각했을때는그게만약에상시설치를하게되면전기기반공사를지상으로하면안되고지하로매립을해서안전하게해야되기때문에그관계는저희들이예산을추계를해보니까한1억3,700정도,그정도.
최지원위원
일단은의도는제가이해를했는데유동인구나이런부분에대해서이게얼마나효과적일지는또따로한번따져봐야겠습니다. 일단은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영위원
과장님,양해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그러면그등이내구연한은어떻게잡고있습니까?만일에설치를할경우에?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지금현재는시범적으로하는구간은박물관개관이9월로예정하고있는데9월초쯤에설치를해서국제농식품박람회가11월한중순까지11월5일정도시작을합니다.그래서11월까지보고있는데,만약에태풍이나이런게오면호우가좀잦으면한3,4개월정도……
양해영위원
그러니까한정된기간에일시적으로하는것아닙니까? 실크로드라고해서상시이렇게배치돼있는것이아니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실외용으로당연히할거고,그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런데그전기요금은따로추계를,전기요금만운영하는데만따로추계는안냈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건모르시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건틀어봐야아는거고. 이게좀신중하게접근할필요도있는것이물론시범적으로450m그구간하고쭉그대로올라가면끝맞닿는길까지다하면,그런데이게한시적인거로치면그의미가전체적인그실크로드의그성격하고충족을할수있을건지,아니면이벤트용으로끝날건지를우리가이거도입하면서판단을해야될것같거든요. 같이신중하게한번판단해보죠,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융복합산업단지우리부서에있다가지금도시재생과쪽으로산업관리팀이넘어갔다아닙니까? 그전에저하고우리과하고얘기좀나누던게그때당시융복합산업단지관련해서우리가코드부여형일반산업단지로바꿔보자이런얘기를하고있었는데그것하고있다가업무가이제부서가바뀌었다아닙니까? 그쪽에그업무는지금완전히넘어가긴했는데우리가보던업무아이가? 그럼그건어찌얘기좀되는게있었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이번추경에용역을해가지고그코드확장하는부분을검토를하려고……
성관
윤성관위원
그용역비는누가댑니까?저쪽에서?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아,그쪽에서대기로했네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용역을주기로한것까지는결정이나있네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추경에이번에올라와있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얼마올라와있대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제가금액까지는확인을못했는데,지금도시재생과에서용역관련예산을편성하겠다그런소통을했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융복합산업단지가2019년도에자기들이용역비를거둬돈을내어가지고용역을줘서그때그용역결과를가지고융복합산업단지로바뀌는계기가됐거든요.돈은자기들이돈을들인건데,그업종은좀늘어나게됐는데코드가좀늘어났으니까,근데그늘어나게되면다른시설이좀뒤따라줘야되는데폐수시설이안돼있는모양이더라고요.폐수시설이.원래는업종전환이조금이라도강화가되면다른시설도뒤따라줘야되는데지금현재실크성분을조금쓸수있으면식품회사가들어올수있다아입니까? 그러면식품회사가들어와서업종을추가가되면사실은거기에대한부대시설도따라줘야되는데그때코드만좀늘려주고그폐수시설관련해서는우리시에서아예안했는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그것도원래는우리가관장하다가저리넘어갔으니까그것도저쪽에서자기들이관장을하겠다그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그부분은도시재생과하고해서용역할때그부분을검토가될수있게끔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지.그리얘기를해주시면저는저대로따로챙기겠지만지금까지우리가가지고있던업무니까과장님께서한번저쪽에통지해서살펴봐주시면,저는저대로또다시한번챙기고갈게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한번살펴봐주세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과업지시서,그쪽에서자기들과업지시서내면,보통과업지시서는우리가원래정상적으로내야되는건데보통용역회사에다가과업지시서를자기들이만들어오라하는경우가많거든요. 그리해도그과업지시서에따라서이용역의결과의질들이완전히달라지고그과업지시서보면금액이얼마짜리인가알수있어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것자료한번챙겨봐주세요. 더챙길것있나?
한경
이한경정책지원관
8억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8억이라? 금액이엄청크네. 그럼그내용파악해가지고과장님도한번얘기해주고,우리도다시한번확인해볼게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아니,8억아닌데……
경훈
오경훈위원장
저희가그건확인을좀할필요있으니까확인해서하고.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도따로확인할게요. 용역비가그정도같으면엄청난금액인데.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1,200그정도.
성관
윤성관위원
1,200이면또너무작네. 그정도용역이면그리금액이작아서안되는데.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확인해서……
성관
윤성관위원
같이한번확인해보기로하고,그쪽에얘기해서우리가업무를보던게넘어갔으니까그쪽에우리한테도같이공유를하게끔전달해주세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내용들은제가회의마치고말씀한번드릴게요.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논의한계수조정결과를최호연부위원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
부위원장최호연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는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우리예산을만지는시간입니다. 부위원장님수고하셨고요. 그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최호연부위원장의수정동의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는위원이있으므로,아죄송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최호연부위원장이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65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