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위원 자료를 보니까는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허가 즉, 농가 수는 1,677개소 정도 되고 그중에서 검사 건수 566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과태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환경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결국는 퇴비사 공간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농가들은 현재 위탁 처리를 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위탁 처리 수수료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퇴비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의 조례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퇴비사 부숙이라든가 악취 저감이라든가 분뇨 처리를 위한 단서 조항을 들어서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20%든, 30%든 늘려서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