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시가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을,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2016년도에 행자부에서 하달한 지침,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검토해 봤는데 첫 번째, 저 스크린 봐 주세요. (10시33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저기에 보면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최근 3개년간 평균 증가율이 30% 이상 초과한 경우이고 경상일반재원은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20% 이상 초과한 경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이 200% 이상 초과한 경우에만 적립할 수 있도록 해 뒀어요.

그 밑에 보시면 인구 50만 미만 시·군·구는 이 중에서 경상일반재원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초과한 경우에만 하라고 표준안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 재정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세입세출 예산 현황 보시면 지금 이 지침하고 우리가 기금 마련할, 조례안 나온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방세가 됐든 경상일반재원이 됐든 순세계잉여금, 하나도 맞지 않아요. 지침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그동안 여러분 지난번에 예산안 편성할 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잘려서 예산편성 안 됐다. 지금 돈이, 쓸데가 없어서 돈을 남겨둔 게 아니고요.

쓸 곳을 찾지 못하고 투자를 안 해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우리가 5개년간 연부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돼서, 그것을 하나도 편성 안 했어요. 이제 와서 의회에서 예산안 할 때 남은 유보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1300억 남았다고 이 기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지침은 2016년도 10월에 내려왔고 존속기한도 202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존속기한 전에 이것은 폐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4년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보면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임의적으로 어떻게 하면 목돈을 마련해서 어디다 쓸까, 그런 연구만 한 거예요. 3조의 기금조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기금용도나 한계도 마찬가지고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심의위원회는 통합할 수 있는데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위원 구성하는 인원 자체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온 조례안을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안성시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이러한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