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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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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자부담이 필요했는데 마을 땅을 기부채납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는가 하면은 마을 공동 재산은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재 살아 있는 사람만 자기 재산이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공동체로 돼 있는 것은 자식들한테까지 다 그거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을 땅을 팔았다. 팔았다면 거기 현재 손속에 있는 사람 것만 아니라는 거죠.

자손 대대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에서 기부채납 이런 것을 좀 더 설득해서 좀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 내구연한이라고 합니까? 사용연한.

그게 주로 얼마나 됩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