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반인숙위원님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저를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말씀을드리며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의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님추천합니다.

네.박상순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황진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신원주의원님,송미찬의원님,박상순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제정이유로는최근코로나19바이러스확산이장기화됨에따른안성시민의생활이위협을받고있는실정으로정부와경기도주도의시민생활안정대책과연계한안성시차원의재난기본소득지급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조례안을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약370억원이며조례안의사전예고기간은2020년3월27일부터4월1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안제1조에서는본조례의제정목적을규정하였고안제2조는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정리하였습니다.안제3조는다른조례와의관계를,안제4조는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5조는재난기본소득의지급결정등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서는다른지원과의연계를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7조에서는재난기본소득지급중지및환수조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8조에서는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제2조제1호에서향후유사재난발생시지급기준일에대한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지급기준일을명시하였고부칙에이에대한세부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제5조제2항은재난기본소득지급대상자안성시민에대한명시가없어이를추가하고단서조항은집행부에서결정함이예산집행에효율적이라검토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과장님들께서는발언한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아니,누가언제공동제안하자고저한테이야기를했습니까?

저한테요?

안정열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마치저한테공동발의하자고제안을했는데안하고제가단독으로했다고이렇게말씀하시는데.

저는안정열부의장님한테그런제안을받아본적도없고그누가저한테그렇게제안한적도없습니다.

네.

네,부의장님정당을가지고계시죠?

어찌됐든입법에관한것은본인들의정치적행위임은분명하시죠?

그런데지금마치본인들은우리가이건공감하는데제가공감하지아니해서단독,저희당의의원들네분이했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것은이자리에서하실말씀이아닌것같고요.맞지도않습니다.어떻게조례안을발의하는데“이렇게합시다.”하고하는사람이어디있어요?사전에뭐이렇게충분히논의되고했다고하면문제도안되지만그전에언제그런이야기를논의했습니까?

부의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중앙정부나지방정부에서재난기본소득에대해서발표가났을때그러면위원님들은이걸가지고누구하고논의를했습니까?위원님들“이거중앙정부에서하는데우리가줘야된다.”이렇게누구하고논의한적있어요?제가알기로는있잖아요.지난번에의원간담회때도말씀드렸지만보편적복지는미래통합당에서원래당론으로반대한것들이에요.그래서제가감사하다고이야기했잖아요.그리고이런일이있으면위원님들상호간에의견을나눴다는데나는누구하고어디에서나눴는지를모르겠어요.정작오히려저를빼놓고본인들이여기서일을도모했다는이야기입니까?그건아닐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입법예고제가발의등록할때물었습니다.“사전에제출된안이있었냐.”,“없었다.”그래서저는제출했고요.그이후에제가마지막날5시넘겨서또다른유사한조례안이발의등록된걸로저는그렇게확인을했습니다.

심의절차를생략하는것은요.법적인논쟁의소지가있습니다.경기도는이미기본소득위원회가있어요.그래서그위원회에서심의를대행하도록지금해놓은겁니다.그래서저희는심의위가없기때문에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있기때문에거기를대행하도록그렇게넣은거예요.

그것은집행부에문의를해주시고요.일단심의위원회가있어야하기때문에우리는심의위원회를새로신설하는것보다기존에유사한기능을가지고있는심의위원회가있기때문에그심의위원회절차를거치도록이렇게했던것입니다.

문제가있는것을말씀하시면저희가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만요.안정열부의장님,지금이것하나조례안갖고이야기하는것이기때문에다른조례안은내용이나오지않았으니까그내용에대해서는하지않으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저는지금까지부의장님하고6년같이의정활동하면서조례안을발의등록할때여야가같이해서공동발의자로한적은한번도없었고요.이건장이됐든개인이됐든정치적인소신행위인거예요.입법활동하는것에대해서각정당이있는데같이하자,이렇게해서한적은한번도없었고.예전에도본회의장가서논란인조례도많이있었습니다.그때마다그러면본인들은그걸같이하자고했나요?그건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쪽으로이해를해주시고요.여기에문제가되거나그런부분이있다면충분히수용하도록하겠습니다.

네,위원님께서도전자에말씀하셨다시피경기도에서재난기본소득을지급하는것과동시에연계해서하다보니까이런상황이된것이지선거전후,꼭선거가있기때문에선거전에해야한다,그런사항은아니었습니다.이점양해부탁드립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일단항상조례같은것선도적으로만드시느라고애쓰십니다.그런데제가이렇게다른조례도올라온것보면,물론예를들면도공이도자기를혼신의힘을들여서만듭니다.그래서몇천도가마에서꺼내놨을때어쨌든그혼신의힘을들였던것도어디에뭐가문제가있으면가감없이깨부숩니다.그래서이건꼭내가만들었으니까관철돼야된다,이런생각은좀안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그리고아까조금전에도보니까의정활동을6년하셨다는데6년동안여야가합의하에조례안을한적이없다고하는데지금재난기본소득,말그대로재난입니다.이게어느당의정치적행위로만보시면안되고.그렇지않습니까?지금도확진자1명발생했다,이런뉴스가뜨는데이걸여당이만들고야당이만들고.그리고저는제가생각할때국회에서도국회의원님들이법입법하는것보면여당,야당다서명이랑같이합니다.그러면그런게없었으면앞으로는여당,야당을떠나서.저도의원되면서당이야기를별로한적이없습니다.물론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으로해서의원에당선됐지만의회에와서는꼭무슨당이다,여당이다,야당이다,이렇게말한적이없습니다.왜?일단시민을위해서하는게가장먼저이고이것도지금시민을위해서하는겁니다.그리고조례만든사람이돈주는것아니잖아요.돈이시민한테다시가는겁니다.그리고아까말씀하셨지만우리미래통합당은선택적복지를추구한다,그런데지금이상황은요.보편적복지하고선택적복지하고같이가야되는상황입니다.그리고저는항상또궁금한게이게공식적인조직인지어떤조직인지모르지만지금양당에당대표라고들계십니다.그런데어쨌든직접이든간접이든조례안을같이합동을하자는말씀을못들었다는이야기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자그러면그걸한번역으로먼저어쨌든지금집권여당의당대표이시라는것아니에요.그렇죠?그러면그런걸좀해볼수있는의향은없으셨습니까?

저는그걸고려해본적이없습니다.

네.고려해본적,앞으로도그러실생각이에요?

아니,앞으로그런게아니라제가말씀드렸잖아요.중앙정부나지방정부의이런발표가있을때우리위원님들이사전에충분히논의됐다면지금유원형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가능합니다.그러나사전에그런게없었잖아요.그런것이토대가된다고하면지금말씀하신내용100%수용합니다.

그러면제가한가지또궁금한게저희도2년이지금되어갑니다.그러면전반기가거의끝나가는시기인데.지금양당당대표회의한번해보신적있습니까?

아니양당당대표회의를꼭해야될사유가발생하지않았고요.

사유를판단하는근거는뭐예요?

누가제안을한다거나,서로의교감이있어야되는데.

제가봤을때이런긴급재난사항같은것은좀양당께서회의를.우리도당대표가있으니까같이말씀을드리는건데.당대표라는직함을본인들의어떤목적으로만쓰는것아니냐,이거예요.그런당대표를뭐하려합니까,양쪽다?

어떠한사안이있어서초당적으로이걸하겠다고사전에공감대가있다면충분히가능하죠.그런데그런게전혀없었다고제가말씀드리잖아요.앞으로위원님께서제안해주시면저는수용할의사가있습니다.

저는그렇습니다.이재난기본소득조례이런것은정치적행위니까우리당에서이렇게하자,이것은이렇게하면안됩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초당적으로서로협조해서.지금방역에힘들고확진자도나오고얼마나지금힘듭니까?그런데이것가지고우리여야의원들이대립이되고.더군다나집행부는집행부대로의회에저기해야되고직원들,이러지않아도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제가정리를한다면요.꼭제가대표발의했기때문에이걸해야된다,그건아닙니다.위원님께서좋은안주시면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지금초당적인것말씀하시는데그러면이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발의등록됐다는걸알고지금하신것아니에요?모르고했습니까?그건아니지않습니까?그렇다고보면본인들이그말씀하시기전에본인들은왜그러면그때당시“우리도같이하려고했는데의원발의등록이됐네요.이것같이합시다.”왜이렇게말씀을못했습니까?역으로제가물어보는겁니다.

그러니까양쪽다안한거라고저도말씀을드리잖아요.

아니조례를하는데누구를물어보고하는것은아니잖아요.

그런데저는제가여당당대표면야당당대표한테제안하고회의를하자고합니다.제가앞으로여당당대표가되려나안되려나모르지만.그리고제가또한가지말씀을드리는데간담회때나온이야기이지만우리의원들해외연수도있고그런게있습니다.그런데지금황진택위원님은그런것반납하자,이것아닙니까?그런것은의회에괜히생색안내고그냥경상경비절감식으로해서내면그비용으로코로나거기에지원해주면됩니다.뭐그걸굳이“해외연수안가서반납을하자.”뭐.그냥안쓰고있으면경상경비절감된것으로해서처리하면됩니다.그걸꼭본인이가기싫고,왜연수를가고자하는분도있고가기싫어하는분도계신데그걸꼭내어떤목적으로생색낼필요가없다고보는거예요.그냥안쓰고있으면경상경비절감됩니다.그러면그것으로코로나방역그쪽으로쓰면되고.다른데지원해줘도되고.지금언론플레이를너무많이했다고생각안하세요?

네,저는그렇게생각안합니다.

잠시만요,유원형위원님.이게지금본질과너무벗어나게이야기를하고계셔서.

결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이런조례는여야합의안으로그렇게해야다시민들보기에도좋고,의회도편안하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아무튼만드느라고생하셨습니다.

네,사전에소통하고공감한다면적극수용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는그래서이런게진짜여야가서로협의,합의해서원만하게의회도잘이루어지길바라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오해없으시길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거듭말씀드리지만이게내용이너무이러다보니까과열되고그게있는데본질에서벗어나는이야기는되도록하지마시고본질에맞는것만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앞에두분위원님께서말씀을좀하셨는데저도간단하게한말씀하고넘어가겠습니다.저희가월요일날이재난기본소득지급간담회때이렇게보고를받고우리집행부에서부시장님이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27일날조례안발의내용을보니까우리더불어민주당에서는황진택의원님이대표발의를해서20만원이렇게지급을하는것으로안을올렸고우리미래통합당에서는제가대표발의를해서30만원지급을이렇게하는것으로안을올렸으니그중간의25만원지급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냐,이안에대해서.그렇게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하셨었습니다.저는그렇게기억이되고있고.그리고이조례안은정말경기도에서먼저재난기본소득조례를만들면서또한재난기본소득금을지불함에있어서상당히긴박하고긴급하게했고.또10만원지급결정을하면서“각지자체도동참을해줬으면좋겠다.또동참을하면인센티브로한1인당1만원정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지방자치단체에주겠다.”라는이런공문도온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각지방자치단체마다급하게기본소득지급조례를만들고또준비금을준비하는그과정에서두분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저도두분위원님과생각이크게다르지가않습니다.왜냐면이런재난기본소득금을우리시민들한테지급함에있어서조례를만들어야되는데이조례가원래는집행부에서준비를해서입법예고를해서해야되는데이게시기적으로맞지가않고또이것은긴급을요하는상황이기때문에의회에서의원발의로할수밖에없다.그래서저도좀안타까운게사실이부분에대해서여야가당을떠나서이것은우리안성시민들한테긴급하게재난기본소득금을지급함에있어서이조례는통합을해서같이상정을해서같이가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사실저도기다리고있었고.뭐그거야앞에위원님께서말씀들이있으셨지만.그래서하여튼간에27일날각각대표발의를하게됐는데.그후에우리안성시기본소득지급추진에대해서우리집행부하고간담회당시에,간담회가끝나고나서우리집행부에서이런제안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번에정말여야를떠나서우리시민을위해서부시장님과의장님,또부의장님이같이기자회견을열어서25만원으로지급하는것으로열자.”라는제안이우리의회로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부의장님께서도그런말씀을들으셨고,제안을들으셨고.그래서저도제가그런말씀을들었을때좋다,우리가조금씩양보해서,당을떠나서이것은우리안성시집행부와안성시에서순수하게우리가재난기본소득을빨리이렇게결정을해서시민들한테지급하는모습이그래도안성시민들이‘그래도우리안성시,안성시의회가초당적으로협력을해서이렇게집행을하고있다.’라는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안성시를조금더신뢰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봤습니다.그래서제가월요일날의장님한테찾아가서“좋습니다,의장님.저는이안에대해서우리정당이있지만정당을떠나서우리는이안을환영을하고,이렇게합시다.대신에한가지걸리는게있습니다.조례가걸립니다.이조례를각각발의를했고금액도다르고.20만원,30만원다르지않습니까?그리고내용도약간다르기때문에이조례를빨리같이공동발의로합의를해서25만원을합시다.”라고의장님한테제가제안을드렸습니다.그랬더니의장님께서“우리더불어민주당의원님들과한번상의를해보겠다.”라고말씀을하셔서,“답을주겠다.”이렇게말씀을하셔서사실은내심이렇게되면우리안성시민들한테도좋고또우리안성시의회가당을떠나서여야가통합돼서일하는모습을보여주는것에대해서굉장히잘됐구나,이렇게생각을했습니다마는아쉽게도그런후에답이없었습니다.그래서같이이렇게회의를했는데의견들이분분하셔서안됐다,라는말씀을들었습니다.그래서하여튼간에본위원은정말안타깝고유감스럽습니다.또우리집행부에서시민들한테재난기본소득을지급함에있어서너무서두른게아닌가.왜냐면지금이조례로보나또조례가아니라도지금추경안이올라와있습니다.그렇죠?추경안이조례하고,이조례가끝나면또우리가추경심사를하게될텐데.조례안이올라와있는데그조례안에는안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받지를않고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할때원래는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받고올렸으면이런조례나이런것가지고문제될게없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이런원칙을먼저집행부에서어겼다,이렇게생각을해보면이건좀너무서둘렀다.그리고또이게우리가오늘조례가통과가되고예산이통과돼서신속하게다음주에,선거전에집행할수있겠습니까?과장님,이것집행할수있겠습니까?

그것은절차가있고요.경기도지급하는절차에따라온라인은4월9일부터19일까지신청을받고요.그다음에오프라인은4월20일부터신청을받아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두번째조례에대해서조금우리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겠습니다.여기검토보고서에보면,제5조입니다.제5조에보면“안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따른안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아시장이결정한다.”이것에대해서는별도의의견을안내셨어요,집행부에서.이것왜안내셨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제가말씀을좀드려도될까요?조례에보면“예산의범위안에서안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따른안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아시장이결정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조례가통과되고예산이통과되면그것에따른위원회를개최를해서구체적인지급방법이나규모를결정해서지급을하겠습니다.

아니그것은이조례제5조제1항조례가통과가되면그렇게말씀을하신다는그런말씀을하신것아닙니까?절차상그렇게하겠다.그런데이게조례상맞지가않는게,아니이조례대로라면이조례가원래조례법상맞지가않는것아닙니까?

아니,맞습니다.

조례가맞아요?

네,맞습니다.

그렇게해도상관이없어요?

네,상관없습니다.

그럼제가잘못알고있는건가요,조례법상맞지가않는게?

이것문구그대로조례가통과돼서예산이편성되면‘예산의범위안’이라고그랬지않습니까?예산범위안에서.그러니까저희가459억범위안에서대상하고지급규모를갖다가위원회에서심의해서결정,지급하면됩니다.그렇게양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양해를하는게아니고저는이렇게알고있었습니다.이게이조례대로라면당연히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아서추경안을올리는것이원칙이다.저는이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이게제가잘못알았습니까?

저는예산세워진후에하는것으로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제가잘못안겁니까,본위원이?본위원이잘못안겁니까?아니면우리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그런융통성도있다고말씀을하시는겁니까?

융통성이있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면제이야기도맞다는말씀입니까?

네,그해석의나름인데지금신속하게조례가통과가돼야되는것이고그구체적인범위는조례통과후에심의회를해도시민들한테미치는영향은전혀없다,라고생각을합니다.

자,그러면이렇게조례법상맞지않는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따르지않고또이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안받은추경안이올라왔는데본위원은이게조례법상맞지가않다는원칙적인말씀을드리는것이고우리담당관님께서는융통성이있다,후에받아도된다,이런말씀아닙니까?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원칙에는맞지않는거아닙니까?그렇죠?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그다음에제5조제2항에보면재난기본소득은지역화폐로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다만,안성시의회의가동의한경우에는현물,용역등으로지급할수있다.이것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의견을내셨는데왜이런의견을내셨는지설명을다시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조례안대로시행을하게되면신속집행관계도있고요.그다음에저희집행부에서결정할때의회동의를받으려면또의회를새로열어야되는점도있고그리고집행부에서결정해서예산집행하는게효율적이라고검토돼서의견을냈습니다.

그러면우리과장님,만약에이조례가집행부안이수정이돼서가결되면좋겠지만만약에수정이안됐을경우에는어떻게하실겁니까?계속의회에이렇게동의를받으실겁니까?

네,받을겁니다.

우리가,저는이안도이렇게생각합니다.안성시의회가동의가필요하다.이문제에대해서는여러가지우리의회입장에서생각을하면이렇게생각을할수도있겠지만이것은집행의권한이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이건단체장의권한이고동의에관한문제인데이런규정까지넣어서과연우리긴급하고특별한경우에집행함에있어서의회의동의까지꼭받아야되나,이동의에관한문제는결국에는우리가집행부에대해서단체장의,집행부의권한의문제를너무과도하게간섭을하는것아닌가,해서본위원은이첫번째안성시지방재정계획조례의심의를받아시장이결정한다.이안과두번째안성시의회동의가필요한경우에는현물,용역등으로지급할수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지금재난기본소득금을지급하는것에있어서맞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황진택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안건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광철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유광철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유광철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안정열의원님,유원형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제정이유로는안성시민에게재난기본소득을지급하여안성시민의생활안정과사회적기본권보장및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의조례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4쪽에서5쪽을참고하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약555억원이고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0년3월27일부터4월1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안제1조는본조례의제정목적을,안제2조는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정의하였습니다.안제3조는다른조례와의관계를,안제4조는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5조는재난기본소득의지급대상에관하여규정하고안제6조는국가등다른지원에따른공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7조에서는재난기본소득지급중지및환수조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동일유사재난발생시지급일에대한혼란을방지하기위해부칙제2조지급기준일을명시함이합리적으로검토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진택위원입니다. 저한테답변을,질의를안하셔서제가답변드려야될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합니다.조례는모든것을지원할근거를만드는거고요.시행규칙,세부사항은조례를근거로해서규칙으로정해서세부사항정해서지급하는겁니다.조례에서세부사항을결정하는것이아니라조례에는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일뿐입니다.그리고전문위원실확인해보시면아실겁니다.제가27일날바로발의등록을한게아닙니다.사실그전에어차피이조례는긴급하게만들어진조례이고근거는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이었습니다.그래서그조례안을발의되었기때문에전문위원실에서충분히검토하도록시간적인여유도주었습니다.제가알기로는25일오후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확인해보시면될거고요.그리고26일날도마찬가지고의견도조율하려고했고요.그리고또다른조례안이있는가도확인했고요.없어서27일날발의등록을하게되었습니다.그다음에는그조례안에는부칙으로20만원,30만원으로명시한적도없고요.그런이야기는어디서들으셨는지모르지만조례안에20만원씩주자고누가얘기했다고그럽니까?아니잖아요.본인들이다른언론이나이런것을통해서선출직에나오신분들이했기때문에그랬을거라고유추해서할뿐이고요.제가검토보고서도봤습니다.20만원씩이라고했는데저는20만원씩이라고한적이없습니다,분명히말씀드리지만.그리고조례안에다가어떻게우리가얼마씩주자고얘기할수있겠습니까?모든것들은위원님들께서이러한일이있을때는세심히꼼꼼히살펴주십사,부탁의말씀드리는거고요.어차피이조례안은갑자기,법률적인근거가없어서경기도재난기본소득조례안도급조해서만든것은맞습니다.그조례안을가지고우리가여러위원님이전자에말씀드렸지만긴박한상황이기때문에시민의고통,피해를줄이기위해서지급하는데동참하자,그런차원에서아마다른위원님께서30만원씩주자고제안했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이것을전체적으로봐야되는것이지,꼭이게“얼마주자,얼마주자.”했다고그런말씀까지하는데그것은본인들끼리누구하고얘기했는지는모르지만구체적으로조례안에서는얼마주자고한적이없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조례발의등록과정도그렇게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다음에27일날이게조례등록이2건이다됐습니다.그리고31일이후에논의했다는데그러면그때는왜집행부에서의견을들어서기자회견까지하겠다는,저는그사실까지몰랐는데요.추후에안사실이지만.본인들은그렇게까지세부적으로접근했으면서도발의등록한의원한테는왜이야기를안했습니까?이것한번여쭤보고싶네요.

네,답변드리겠습니다.27일날조례안발의마지막날이고그날발의가되는날이죠.그래서우리안정열부의장님이나유원형위원님이나저나이조례안은어차피저희가판단하기로는통합,우리당을떠나서위원들끼리통합조례로가는게맞다고생각을해서계속저희는기다렸습니다.기다렸는데답이없으셔서부의장님께서의회에올라오셔서이조례안을황진택대표발의의원님께직접말씀을안하시고아마직원한테말씀을하셔서의견이전달된것으로그렇게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한것은어떤부의장님에대한의사표시이고두번째예산추계문제인데이것은조례안입법예고를하면서예산추계가들어간다고저도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는이렇게예산추계를그렇게해서우리는이정도,왜냐면안성시순세계잉여금플러스예비비플러스공영회계특별회계에그쪽에도기금이충분히있기때문에이정도는충분히줘도우리안성시재정입장에서는무리가아니다,라고생각을했기때문에저희가비용추계를해서이렇게올린거고월요일날우리간담회때집행부에서한얘기입니다.부시장님께서한얘기입니다,이게.더불어민주당에서20만원정도했고한국당,우리미래통합당에서30만원으로조례안이양조례가올라왔는데그중간에25만원이라고지급하는것은어떠냐,이렇게하는게좋지않겠느냐,라고그때제기억으로는간담회때구체적으로금액이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참,이부분에대해서저도정말안타깝게유감스럽게생각을하지만정말부의장님께서금요일날,마지막조례발의일이죠.그런제안을했을때사실우리대표의원님도계시지만부의장님께서는의회부의장이고의장님께서라도이것은된다,안된다뭐라그럴까,그런논의를그날시간도없고하지만그런논의를했었으면여기까지안왔을텐데.그리고두번째어찌됐든간에그날,금요일날그런의견을못받으셨다고그러는데어떻게됐든간에부의장님께서는의견전달을하신거고우리대표의원님께서는의견전달을못받으셨다고말씀하셨는데그렇다면우리가간담회끝났을때,월요간담회가끝나고시간적인여유가금요일인데며칠동안의여유가있었습니다.그래서집행부에서도그런의견이우리의회로온것으로알고있고저도의장님께제안을드려서이것은정말이렇게양쪽에서두분의,저도대표발의자이지만당에서조례안을올려서이렇게하는것은조례안을상정한사람이지만모양새가썩좋지는않다.이것은당을떠나서지금이라도조례를,양조례를폐지해서다시수정조례를만들어서우리의원님들전체공동발의한것으로이렇게하고또25만원지급안에대해서추경안이올라와있는것에대해서는우리가조금씩양보해서환영한다는기자회견을부시장님,의장님,부의장님이렇게의회가이런재난상황에대해서집행부하고당을떠나서상생협력하는모습을보여주는게우리시민들한테이코로나19정국을헤쳐나가는데,이어려움을극복하는데상당히힘이될거다,라고판단해서제가월요일날의장님한테그렇게제안을드렸었던겁니다.이상입니다.

조례안은27일날입법예고가되었고요.지금말씀하신그런말씀이계셨으면저는이해가안됩니다.전20만원이상얘기했는데30만원주자고하신분인데결론적으로이것을근거를만들어주자고하는것인지근거를만들지말고안주자고하면저는이해가안돼요.지금위원님들말씀하시는것보면주자고하는것에는공감하는것같아요.그러면조례에지원근거가없으면못주는거라고본인들도다인식하고계시잖아요.그런생각을가지신분들이라면분명히의원발의등록된지알고있으면서그게다른의도가있다이렇게보는거죠.그때당시,제가한가지예를들게요.2016년도인가생활임금조례제가먼저등록을했는데그때김지수의원님이자기도준비하고있다고등록한다고해서같이한적이있어요.그런데여기에는분명히그렇게했음에도불구하고아무런얘기도없이바로시간에임박해서내신것맞잖아요.그렇다고보면분명히말씀하세요.30만원주자고하시는것맞죠?그런데자꾸이조례를가지고브레이크를걸면결국30만원주자고한것이진실인가아닌가저는헷갈립니다.진정으로주기를바란다고하면조례를수정하는거예요.두가지올라왔는데폐지하고다른대안발의한다고얘기했다는데저는그자체도이해가안됩니다.그러면결론은재난기본소득을시민들한테주지말자고하는얘기와똑같은거예요.그래서부족한부분이있다면우리가수정해서수정가결하면되는것을굳이경기도재난기본소득조례안에근거한조례안을두가지올려서할필요성이있겠느냐,저는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러면그때당시라도바로얘기가됐으면모르는데시간이지나서,30일날지나서몇몇의원님께서모여서말씀하셨다니까제가정말안타깝고유감스러운거죠.

말씀잘들었습니다.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사실27일날이조례안을상정하는마지막날이고당연히이조례안은경기도재난기본조례밖에없습니다.그래서이조례안을근거로해서안성시도만들게된건데이조례안은무슨의도가있는게아닙니다.더불어민주당황진택의원님이이조례안을네분이공동발의를하셨는데,네분이공동발의를했다.그런데이렇게보니까어떤의도인지미래통합당의원들이갑자기조례안을30만원으로해서상정을했다?이것은저는추측,의원님의추측이실뿐이지.그렇지않다.아까부의장님말씀도있었지만우리는이조례안을가지고계속기다렸다.왜,유원형위원님말씀도있었지만이것은원래집권당인우리민주당에서이렇게말씀을당대표님이한번,"이런조례를우리가만들려고하는데이게필요하고시기가이런데이것은이렇게해야되는것아니냐."저도이런제안을기다리고있었고또두번째로는이런조례안은의장님이좀나셔서의회차원에서거수적으로이렇게하자.이런제안도은근히기다려봤는데그런말씀도없으시고그러니까우리가답답하니까부의장님께서그날올라오셔서황진택의원님직접말씀을못들었다고그렇게말씀하시지만부의장님께서하여튼간에직접전화로안한게제가볼때는부의장님도사정이있으셨겠지만직원을통해서의사전달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의사전달을그렇게받았으면분명하게그때라도저는“그러냐,그쪽에서그렇게얘기를하면한번만나서얘기해보자.”그래서얘기가안되면어쩔수없지만비용을30만원을주자.이것은이렇게돈에관한문제가아니고우리가순수하게예산파악을해봤을때이정도면충분하다.또우리가이것을의원들간에만논의할게아니고우리는사실이부분에대해서시장후보라든가국회의원후보라든가캠프에서다같이이것을검토를했습니다.우리가이렇게,그리고또조례안에이것을비용추계를하게돼있다,라고그런의견이있어서저희가비용추계를해서이정도면우리안성시재정에압박을받지않고충분하기때문에비용추계를해서올린거고옛날에6대때생활안정조례김지수의원님말씀하셨는데사실6대때도의원님들간에조례같이한것많습니다,당을떠나서.왜?어떤의원님들이정당차원에서조례를할수도있겠지만대부분의조례는두분이올릴수도있고세분이올릴수도있고다섯분이올릴수도있습니다.하지만마지막날같은조례가두개가올라왔다이러면그자리에서합의해서같이공동발의하는것으로한적이더많습니다,제기억으로는.그래서저는제가6대때의정경험도그렇게했고그러기때문에이조례안은충분히우리가우리의원들간에서로이렇게합의해서통합조례로가도충분히될수있다고생각을했습니다.이상입니다.

잠시만요.이게자꾸똑같은말이계속답변과질의가반복되다보니까길어질수밖에없고그러면얘기를잘들었습니다.양쪽얘기를잘들었고두번째안내신분들의의견은어떤내용인지알겠고첫번째안도어떤내용인지알겠는데이것이렇게얘기한다고결론이날것같지는않고잠시정회를하죠. (거수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