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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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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제가 폐지를 했는데 당시에서는 부서에서는 폐지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서에서 과연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고. 대표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아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결단을 내릴 때는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지역문화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내 우리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문화진흥기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일단 일반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로컬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예컨대 대표적인 것들이 길거리 버스킹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지역문화진흥기금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협회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말 나올 겁니다.

지역문화 어떻게 존중하지는 않는 것이냐. 근데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손실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