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실제로 지급 관련해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재원에 대한 세수 마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지난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관련해서 코로나 같은 누구나 다 인정한 재난 같은 경우에 또 선별지급을 했죠,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리고 경남형지급 그 당시 때, 정부형지급 지원금 관련해서도 1인 가구당 지급입니다. 근데 우리 거제시처럼 갓 태어난 애도 그리고 어르신도 모든 분에게 이런 지원금을 살포하는 데 대해서 지역에서 반발이 엄청납니다. 지역 소상공인이 일부는 찬성을 하시지만 일부는 그걸 골목형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조명이라든지 기타 거리를 불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쓰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물고기 한 마리 안 원한다, 물고기 잡는 법을 만들어 달라” 이런 지역 상인들의 간곡한 부탁이 우리 의원들을 잡고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