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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200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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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자, 국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김혜림 위원하고 최복춘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의회가 민원을 접수받으면 그런 쪽으로 처리해서는 안돼요. 집행부에다가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냥 통보하는 식으로, 인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민들은 우리 의회를 보고, 믿고 민원을 넣는 거예요. 집행부에 안 되니까 하는데 앞으로 업무는 국장님이 분명히 이제는 내실도 강화시키고 체계도 잡아줘야 돼요.

이런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관련부서, 담당자도 지정하세요, 우리 의회도. 보고, 전문위원실에 해서 담당자 직접 불러서 협의 딱 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를 우리 직원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직원들이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먼저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담당부서 불러다가 직원들하고 미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이런 걸 지역구 의원에게 분명히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충분히 숙지하고 난 뒤에 더 갖춰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다시 지시하면 그에 따라서 집행부 불러다가 다시 운영해가는 거. 이때까지는 그냥 내 땅 내놓으라는 식으로 가고 나니까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리 직원들에게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도 이야기한 게 뭡니까? 앞에는 의회가 독단적으로 되기 전에는 유야무야하게 좋은 게 좋은 쪽으로 흘러갔지만 지방자치가 분리되고 난 뒤부터는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다고, 운영위원장으로서,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쪽으로 따르지 않더라고.

국장님이 생각을 반듯하게 가지세요, 이제는. 해서 모든 거는 국장까지 경유해서 국장이 밑에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하고 파트 정해가지고 민원 검토하고 민원부서, 해당부서 불러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난 뒤에 협의해서 보고받아서 직접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경유하는 식으로 업무 지침을 이제는 바꿔가야 돼요. 그래줘야 집행부도 우리 의회, 우리 직원들 겁을 내고 반듯하게 하려하지, 그냥 해가, 자, 민원 왔다, 슬쩍 즈그보고 줘버리고 나면 즈그 생각대로 우리 의회에다 그냥 보내주는, 이런 쪽으로 하니까 우리 의회도 아무런 체계도 못 잡고 시민들로부터 존경도 못 받는 거예요.

민원인은 정말 시한테 해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다가 하고 의원들한테 믿고 보내는데 시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돼버리고 나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뜻을?

그래서 그런 걸 해가 후반기에 누가 의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지방자치가 생기고 난 뒤로부터는 우리 직원들도 집행부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 보고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이제는 보장시켜줘야 되고, 의원들도 충분하게 직원들에게 업무를 숙지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국장님이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원에 대한 부분은 특히. 특히 지금은 우리는 거의 다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우리 시에 최고 민원 많이 발생하는 게 공동주택 쪽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공동주택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구성을 하세요. 2명이든 3명이든 해서 거기는 「공동주택관리법『이나 모든 걸 다 보고 이거 해가지고 이런 거 들어오면 거기서 취합해서 처리해서 전문위원하고 처리해서 국장한테 보고하고, 국장이 다시 검토해보고 미흡한 부분들은 다시 줘가지고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났을 때 지역구 의원에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통보 보내겠다고, 시일이 늦어도 상관없어요. 14일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14일 안에 안 보내줘도 됩니다.

중간에 보내주면 되잖아. “지금 이거 협의 중이니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중간에 통보해주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 하여튼 국장이 이제는 지방자치가 된 입장에서 확실하게 전체 우리 직원들도 이제는 바뀌어가는 그런 쪽으로 해주기를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