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사실 어렵다, 어렵다 하기 때문에 사실 하도급에서 재하도급되시는 분들 어디에다 호소할 데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챙겨 주시면 홍성군에 계시는 분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만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독 하자 검사에 대한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감사할 때마다 많이들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또 오늘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회계과에서 시행령, 우리 법령 근거해서 해 주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자 검사가 미실시로 인해서 감사할 때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재차 계속 문제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자 문제가 분쟁의 소지도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자 문제는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을 감사할 때마다 행감 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내포신도시 아파트 문제 때문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홍성 읍내에도 공동주택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더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니만큼 더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또 작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전 예방에 대한 부분도 하자 검사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 예방 단계에서 자료 요청하실 때 보면 하자 검사 세부 내역 하니까 이 부분만 챙겨 주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지금 우리가 변화하신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예방 단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사실상 관리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더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