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사실상 우리 세무과 열심히 일하시는 거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보면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일반이나 기타 특별회계에서 납세 태만이 실질적으로 전체의 76.2%가 우리 홍성군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세무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매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017년부터 보면 우리가 초과 세입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세입 예산 하실 때 우리가 혹시 과소 추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자료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 과소 추계는 예산 규모 축소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늘 이 부분은 항상 느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징수 목표보다 우리는 높게 달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 예산을 늘 과소 추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