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희 의원 발언

위원 여기 보면 633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감사 추진 현황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결국 아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소장과 같이 합심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감사지적 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입주자대표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공동주택이 너무 많고, 또 공동주택도 보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계속 메시지도 보내고 뭘 했다는 근거자료를 마련해야만 부서에서도 입장 곤란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으니,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정말 메시지보내기 편하잖아요.

명단을 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메시지를 다 보내서 이수하지 않으면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감사내용을 다 지켜봤는데 이게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그냥 문제없는 아파트가 없네요, 보니까. 보통 5건, 6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결산처리 미흡, 그다음에 공사계약서 미공개, 이런 것들이 장기수선충당금 과도 적립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잡지출 소홀 관련된 것,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보면 아파트마다 문제없는 아파트가 없으니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교육을 자꾸자꾸 받게 되다 보면 투명해질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권력의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갑질을 사실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교육을 하다보면 갑질도 없어질 수 있고 운영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입주자대표도.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교육 이수율을 높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