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 2회 2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과, 문화관광과 참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페널티 얘기 상당히 많이 하고요. 문화관광과 언제부터인가 공모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공모해라, 그리고 공모하면서도 저희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거는 페널티가 있습니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했단 말이죠. 제가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조금이 아니라 참 많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공모제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군민 혈세로 단체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2년 연속 불가피하게 우리 과장님이 계셨던 곳에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인데 이런 사항이 있었고요.

이 아니어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페널티 적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에서도 다 페널티 얘기는 늘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이렇다라고 하면 심의는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는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방안은 찾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가능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