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ESG경영 구축의 구체적인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들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님 이 내용을 나중에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의 경우 태양광발전사업 현황이 2014년 6월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6개 장소에 발전용량 194.4㎾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2020년에 약 12억 원을 투자하여 621.34㎾사업을 더 추진을 합니다. 이게 본 사업이죠, 앞에 것은 시범사업이고요. 2020년 공사의 태양광 수입은 목표대비 실적이 60.26%에 그칩니다.

공사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 투자대비 실적이 60.26%예요. 그런데 2차 사업으로 2024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속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서요.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회에서 그때 한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렇게 공사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저는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사업비가 약 17억~18억 원 정도 투자가 되었고 20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1년 경영개선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민간영역과 경쟁에서 우리는 유연성이 부족하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 태양광사업은 예를 들면 지금 거제시의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라든지 등등 지금 시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마을마다 에너지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도 민간의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가 굳이 그것을 맡아서 실적도 그렇게, 예를 들면 실적 목표에도 못 미치는 이런 사업까지 공사가 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인력을 오히려 다른 부족한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