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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선호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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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경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교육경비를 무조건 내려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교육청에서도 받을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계속 내려주는 게 이게 맞냐, 아니냐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우리 양산시로 의원님들이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각급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양산시 자체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경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데 먼저 협조가 될 수가 있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가본 데가 진로체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민원이 요구를 하는데 진로체험원에서 실제로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진로체험원을 경험하면 진학이라든지, 진로에 있어서 많은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접근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교육경비를 그렇게 양산시에서 찾아올 수 있는 스쿨버스라든지, 시스템을 조금 가져다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경비 심사 과정에서 너희가 요청을 해라, 그게 낫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도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혹시 교육경비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양산시로 바로 직접 교육시설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이 우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고, 학교에 무조건 돈 많이 내려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우리 양산시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