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인사청문회 조례를 지난 2023년 12월에 발의를 해서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사 사장과 그다음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장의 임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점이 지적되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두 자리를 통해서 경력을 쌓거나, 또는 높은 지위로 선출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 위한 경력직으로 쌓기용으로 바라봐서 자리에 임명되어지거나,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거를 도운 사람 또는 자기 측근을 앉히는 논공행상하는 자리인 것으로 여겨지는 형태로 진행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우려와 문제점들이 많은 시민들과 언론,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 조례에 따라서 시장이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후보자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 조례의 취지에 맞춰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이끌어나갈 사장 후보자가 사장으로서 경영 능력과 정책 수행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철저하고 세심하게 위원님들이 검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공사의 설립 목적과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공기업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과감한 혁신과 전문적이고 청렴한 조직 지향적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으로서 전문성과 정책 이행 이해와 수행 능력과 식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나름의 근거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정책 이해와 수행 능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후보자께서는 공사 사장으로서 관련된 자질과 전문성에 관해서 재무관리 전문가 임을 말하면서도 공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한 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으로서의 사업 관련해서 잘 배워서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의 사장의 역할과 공사의 사업은 공사와 관련한 조례와 또 공사 홈페이지 그리고 공사의 정관에 잘 나와있습니다. 최소한 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시장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역할 그리고 공사가 하는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9년 적자에서 23년, 24년 흑자로의 전환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인 이유를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흑자로 전환이 되어졌을 때 공사의 투자에 있어서 또는 공사채 발행에 있어서 갖는 장점과 의미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 공사에 있어서 현금 자산입니다.

유동자산에 자기자본 금액이 얼마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유동자산의 자기자본은 우리 공사가 직접 투자할 만한 여유 재원입니다. 그 재원만큼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 투자라든지.

그 외 공사채 발행을 통한 투자 부분, 공사채 발행이 얼마만큼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 또한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를 말하기는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얼마이고 또 범위를 넘는 장기적인 전략적 투자에 있어서는 공사채를 어떻게 발행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점에 있어서 공허했다 답변 이런 내용으로 들려지기도 했었고요. 조금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여러 기관들을 살펴봤습니다. 부산의 관광공사, 도시개발공사, 경북, 전북, 기초자치단체에 관해서 관광공사 경우는 대부분 관광 전문가입니다. 또 지역, 민관, 학연, 거버넌스의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교수들이 전문성을 갖고 참여하고 있었고요. 도시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도의 도시개발 전문가, LH 출신 또는 현대라든지 이런 대규모 기업의 임원 출신, 고위 공무원, 업무 관련도가 높은 출신들이 대부분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 있어서는 1대·2대·3대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민간투자 전문가라거나 도시계획 전문가라거나 관광 관련 전문가들이 사장의 지위를 이어왔습니다.

이후에 조합장, 조합장, 조합장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발휘해서 조직을 장악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공기업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역할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후보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공사에 대한 업무 이해, 또 정책 수행 능력에 있어서 자질과 이해력이 부족하고 특히나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 관련된 전문성들이 제대로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우리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으로서 정책 이해, 수행 능력 식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저는 부적격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