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지금은 결산 시간이라 상관이 없지만 저는 예산 총칙을 볼 예정입니다. 우리 예산 총칙에 보면 제6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홍성군이 간주 처리는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집행부에서는 정책 사업 간의 상호 경비를 이행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부분은 들어가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원래대로 따진다면 1원 한 푼도 사실은, 성립전예산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의결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저는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지적 중에 하나가 성과 보고서일 겁니다, 아마. 왜냐면 성과 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되게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거의 반복적이고 사실 그냥 똑같은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 또 관리자, 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성과 계획서, 성과 관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정말로 우리가 올해는 이 정도의 성과를 내자라고 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매년 보조금 우리 신청할 때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선정돼서 원활하게 추진돼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해마다 이월 사업이 늘고 있어요, 저희도 이번에 보니까.

결국은 사업 규모가 대형화되고 사업 계획이 변경됐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부족 등, 또 예산 집행 시기 미도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별로는 면밀히 더 분석을 통해서 최소한 이월 사업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긴축 재정을 하실 거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꼭 쓰이기 위해서는 이월 사업을 반드시 줄여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