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위원 지난 업무 보고 청취 때 제가 지적해 드린 것처럼 2,200여만 원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맞지 않으니 차라리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 있고 우리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너무 양이 많아서,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44개의 사업에 집행률이 77%밖에 안 되는 거는 100% 다 완성하기가 좀 어려웠을까요?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안에 보시면 있습니다. 265쪽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일일이 건별로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44개의 사업이 모두 100%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저 성인지예산 눈여겨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성과 계획서입니다.

본예산에 있어요. 우리 성과 계획서에 따라서 성과 보고서를 주셨어요. 성과 보고서를 보면 많은 사업들 중에서 미달성된 사업이 27건 정도 되네요. 25건인가요?

그중에서 특히 잘되지 않은 곳이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을 도시재생과입니다.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공기 기간의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완성 목표를 달성하고 싶었으나 주변 여건 때문에 못 했으리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도시재생과가 모두 미달성된 사업이 5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맞춰서 성과 계획에 맞춰서 성과 보고가 제대로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드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