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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제289회 제7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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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맞아요, 계획은 계획으로 또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홍성군이 지금 급격하게 인구가 더 늘어날 확률이 있느냐 또는 상하수도를 사용을 해야만 하는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이거 공장 큰일났다.” 맞춰 놓을 이유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향후 이러한 추이가 저는 별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공연히 큰 시설을 너무 미리 급박하게 해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 계획에 따라서 증설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위탁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탁 기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제기한 거는 기존에 위탁을 받으면 3년 이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3년의 기간을 2018년도 8월에 즉, 252회 임시회를 통해서 조례를 5년으로 늘려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체는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평가를 받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5년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모법이 바뀌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나 굉장히 빠르게 대처해서 이 부분을 바꿔 주셨다라는 거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