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박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게 감사하여 주시고 부진하고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 요구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반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거제시가 1/4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회의방법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기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됨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증인선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함에 있어 국장, 소장, 공사 사장은 해당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첫 번째 소관부서 과장, 공사 상임이사와 함께 선서를 하고 그 외 과장,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소관부서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해 출석하여 증언, 의견 진술할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일 3일 전까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있으시면 위원께서는 그 사유와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윤부원위원
제가.
박명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가로 채택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윤부원위원
그것은 토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박명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채택할 증인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한 만큼 공무원 외 추가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김강일입니다. 선서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증인: 거제시 시민소통실장 김강일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5페이지, 지금 정원이 13명인데 현재 열 분, 그러니까 세 분 정도가 모자라는 거죠?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네, 그런데 지금 3월 31일 기준은 그렇고 현재는 14명입니다. 별정직 2명까지 포함해 가지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14명이다 이 말입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네.
조대용위원
그럼 다 찼습니까, 이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네.
조대용위원
6급, 7급, 8급이 다 들어왔습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시민소통실이 어찌 보면 시민들하고 제일 많이 이렇게 접촉하는 부서가 맞습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겠네요?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아무래도 시장님 면담 건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 시민들 상대하는 게 쉽지 않아서 많이 힘 안 듭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힘은 들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고 그런 또 애로사항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어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대용위원
결론은 해결됐을 때 보람을 느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만족해야 되고.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네.
조대용위원
6페이지 한번 봅시다. 용역사업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간이면 2022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네, 이게 그 이후에 생겨서 지금까지 한 것은 2022년도에는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앞에 시장님께서 어찌 보면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거네요?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일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토크콘서트하고 소통할거제를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보통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네요?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네.
조대용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상반기는 어떤 내용이고 하반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작년에 상반기에는 주제가 거제의 맛과 멋 그다음에 음식문화강연 또 초청공연 해가지고 요리연구가 정호영 쉐프를 초청해 가지고 그렇게 시장님과의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강연도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 유명하고 훌륭한 분들이 오시는데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썼네요? 상반기.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우리가 한 번 할 때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아마 출연진들의 유명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4000만 원, 5000만 원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예산상 사정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적의 강연자를 초청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반기에는 뭐했죠?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하반기에는 ‘다둥이 아빠가 전하는 가정에서의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둥이아빠 가수 박지현 씨하고 그다음에 조성모 씨가 초청공연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상반기·하반기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 하고 나서. 시민들 반응이라든지.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예, 저희들이 하고 난 후에는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80% 이상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전체적으로 80~90% 정도는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대용위원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데이터는 저희들이 만족도조사 결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떤 방식으로 인터뷰를 하죠, 그분들하고?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참석하신 분들의 설문을 해서 만족도하고 그다음에 향후 바라는 사항, 다음 강연자를 선호하는 강연자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설문을 받고.
조대용위원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도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우리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행사를 개최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수준 있는 그런 강연자를 불러서 할 건지, 안 그러면 한 번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하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아젠다(Agenda)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전년도 하반기는 다둥이, 상반기는 음식(Food). 그러면 앞으로 우리 거제시가 추구해야 되는 정책방향 거기에 따라서 상·하반기면 한 5000만 원이면 되겠네요.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그 정도 됩니다.
조대용위원
이것을 우리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해양 정책이라든지 이 해양에 관련된, 우리 거제는 해양 빼고는 할 말이 없으니까 해양스포츠도 좋고 해양 정책도 좋고 해양에 관련된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 시민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또 즉석에서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낼 수도 있고, 제가 엊그제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해양 관련해 가지고는 통영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5분 발언 나중에 한번 보시고 해양 관련 어떤 포럼이나 콘서트나 세미나나 이런 것을 좀 주제로 해서 전국에 안 되면 해외에서 불러도 돼요, 해양 관련 전문가를.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가 진짜 필요한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해 주십사, 라고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 그다음에 보통 행정과도 있고 교육과도 있고 시민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하더만요. 하는데 유일하게 지금 하는 게, 이걸 잘하고 있고 잘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론 앞에 하신 이런 정책들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당면에 처해져 있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 그런 부분에서는 해양 관련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13페이지 척척거제, 물론 시민소통실에서 국민신문고, 시장에게 바란다, 청원, 민원 운영여러 가지가 아주 잘하셨는데 그중에 지금 보면 주변에서 참 잘하고 있다, 인기가 참 좋다, 이게 ‘척척거제 면동기동순찰반’ 이거죠? 2,788건을 접수해서 42건 빼고는 거의 해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처리율도 97.3%까지. 이것을 누가 기획을 했으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척척거제 면동기동순찰반에 대해서. 이것 어떤 분이 기획을 했습니까? 공무원이 했습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기획은 어느 분이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시장께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올린 겁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아마 우리 시민소통실이 생긴 게 2023년도 1월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전에는 시정혁신담당관으로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시민들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시민소통실이 신설되었고, 그런 신설 이후에 조금 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조기에 해소하고자 이런 시장님 지시도 있었겠지만 담당부서하고 이렇게.
조대용위원
이것 아이디어 낸 사람 진급을 시켜줘야지, 제 이야기는.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한 아이디어 가지고 효과가 극대화됐을 때는 뭔가 보람도 생기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공무원이 이런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낸다는 것은 참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아이디어나 어떤 좋은 정책을 만약에 발의를 했을 때 뭔가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것 너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됐고 즉석에서 바로바로 이게 민원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1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푸드트럭 운영 현황은 네모의 꿈, 이것은 지금 재계약을 해가지고 2026년 4월 2일까지 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독봉산웰빙공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영으로 이렇게 이분을 우리가 고용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용역을 주는 겁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푸드트럭을 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모집하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시청하고 그다음에 옥포중앙공원하고 독봉산웰빙공원하고 지세포수변공원하고 그렇게 네 군데서 할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그래서 계약해서 선정해서 그 기간 동안 자기들이 그 장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대용위원
그런데 1대밖에 운영 안 한다는 것은 나머지 세 군데는 모집이 안 됐다는 겁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맞습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약간 모집이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공고를 해도 과거처럼 그렇게 크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이유가 제 생각으로는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위생과에 위생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운영이 좀 되니까 그리하고 그다음에 또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혹시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가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빈 상가가 많으니까 굳이 푸드트럭을 안 해도 아마, 그런 게 상가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조대용위원
이런 겁니다. 독봉산웰빙공원에서만 이 트럭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현재 거제시에서 각종 행사, 크게 작게 어마어마하게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행사에도 이 네모의 꿈이 좀 참여하게끔 하면 수익창출이 안 되겠습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안 그래도 그런 행사를 할 때 우리 시에다가 요청이 옵니다. 혹시 푸드트럭이 참여가 가능한지.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모의 꿈 이야기하는 거죠.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허가가 나 있는 것은 네모의 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이 네모의 꿈하고 컨텍해 가지고 혹시 이런 행사가 있는데 가능하겠나 하면 그렇게 보내 드리고 그렇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말 그대로 조금 저소득층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분들을 조금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아무래도 조금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돈을 벌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독봉산웰빙공원에만 있으면 안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큰 행사 할 때마다 영순위로 미리 거꾸로 집행부에서, 그 4개에서 1개로 줄었다는 것은 어쨌든 수익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인건비 대비 내지는 투자 대비.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그런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한다면 만약에 이것은 뭔가 좀 다른 방향을 설정해서 돈을 좀 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서 더 이상 저는 질의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아까 질의했는데 푸드트럭 이게 우리 2023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푸드트럭.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작년도 부분은 확인을 했는데 그 앞에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2023년도 처리결과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다가 실어놨거든요. 잉게 아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처리결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위생과에서 추진 중인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푸드트럭에 탑재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하겠다. 그리고 각종 행사축제 개최 시 참여유도 하겠다.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해놨어요, 처리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2025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푸드트럭 운영 현황이 1개밖에 없잖아요. 그거 할 거라고 2년이나 지났는데 지금은 내나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네 군데에서 우리 푸드트럭 할 사람을 모집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저소득층이든 청년들이든. 그런데 우리 과에서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지원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특히나 매미성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푸드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말에는 우리 이수도 들어가는 거기는 사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고 뭔가 방법이나 이런 것을 좀 지도해서 가르쳐서 푸드트럭이 늘어나서 청년들이나 아까 그런 저소득층한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과에서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또 다시 해볼랍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활성화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푸드트럭에서만 끝을 낼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에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그런 계기로 해서 그 음식을 발굴해서 우리가 그 청년들이 그 상품을 쓸 수 있게끔 줘야 되잖아요, 발굴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활성화가 되게끔 하고 그 친구들이 조금 더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가게를 또 차려갖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은 해 주세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검토를 어떻게 하겠다, 라고 다 우리 과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 좀 해 주세요.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에는 푸드트럭이 한 서너 대, 많으면 열 대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일단 참여하는 분들이 왜 참여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위생과가 추진하고 있는 황토음식 발굴·육성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음식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 음식 발굴된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척척박사 박 반장, 아까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한 1700건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것은 2700건이 좀 넘었는데 한 1000건이 늘어났어요. 그 인원이 한 얼마 정도나 됩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인원은 지금 열 명이 하고 있는데 아마 2023년은 1월부터 바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조금 줄어든 거다.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예, 중간에 시행을 했고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홍보가 약간 덜 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제 말은 그게 늘어나니까 아까 인원을 열 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열 명 가지고 이게 처리가 다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 호응이 좋고 아까 조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소하게, 우리 행정에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보통 대부분의 민원들이 행정이 늦게 돌아간대요. 뭔가 바로바로 조치가 취해지는 게 눈에 안 보인대요. 그런데 척척박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 명 가지고 다 소화를 해낼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그런 부분은 인원이 스무 명, 서른 명 많으면 빨리 처리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1차적으로 신중년일자리사업으로 열 명이 배정돼 있어서 신청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 너무 이게 또 많으면 저희들이 작년에 2,788건을 접수를 했는데 이게 각 부서하고 일부는 고유업무하고 약간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고유업무가 있는데 저희들이 또 하게 되면 그 고유업무들이 약간 자기들이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을 안 하고 이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부분까지 관여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열 명은 작년에는 여섯 명에서 올해 열 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열 명이 현재로써는 저희들 판단은 크게 적다고는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많아가지고 그때그때 해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부서의 고유업무들을 저희들이 침범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 조금 더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인원을 추가하든지 그렇게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럼 현장접수해서 시민소통실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 할 일은 과로 안 넘깁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든지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서 예산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과로 다 토스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출동하는 것 아닙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2788건을 접수해서 한 70%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한 30% 845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는 것은 주로 장기간 소요된다든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치를 하는 것도 보면 주로 도로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 그다음에 탄력봉 그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에는 벤치 그다음에 또 버스정류장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부서에서 다 기존 업무가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이 해 주니까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은 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석봉
안석봉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해당부서에 가면 고유업무가 여러 가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 사업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민원들은 시일이나 이런 게 빨리 처리가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보는 우리 행정은 좀 느리게 가기 때문에 아까 척척거제 이 기동순찰이 있으니까 가서 오늘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예산이 그리 많이 들지 않, 지금 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예산은 저희들이 재료비를 가지고 연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재료비만 해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수리하고.
석봉
안석봉위원
열 명 인건비는 빼고.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예. 소규모 보통 한 곳당.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잘하고 있다,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것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확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아까 이런 사소하게 좀 민원 처리를 빨리 함으로써 행정 집행이 빨리 된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더 확대하고 아까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은 아까 예산 확보라든지 큰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도 하루만에 못하기 때문에 출동을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출동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이 아까 숫자가 좀 늘어나서 이게 잘 되니까 이렇게 많이 신청하는 갑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기간을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하여튼 잘하고 계시다고.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현재 인원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분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면동장 회의에서도 면동에서 이게 반응이 좋아서 행정과 자료를 보니까 면동에다가 재료비 한 500만 원 주라고, 즉각즉각 하니까. 그래서 잘하신다. 이것 최초로 시작한 데가 서울의 성북구인데 그 성북구 구청장, 지금 김영배 국회위원이 구청장 할 때 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던 건데 어느 시장 때 했든 이건 참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성과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바뀌었지만 시민소통실에 이 업무만큼은 쭉 이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척척거제 변 반장으로 바꾸셔도 아마, 박 반장에서 변 반장으로 바꾸고 또 다음에 시장 바뀌면 안 반장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 주말에 급하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 잘 만들어주신 부서 팀장님들한테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혁신주니어보드 2023년 2024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을 받아 보니까 괜찮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러면 업무에 바로 적용을 했나요? 그것 피드백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혁신주니어보드.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혁신주니어보드가 10년 이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좀 젊은 공무원들.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근무기간이 10년 이내 20~30대.
이태열위원
20~30대 직원들.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그다음에 7급 이하 공무원들로 좀 새로운 생각을 이렇게 아이디어도 받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구성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시기적으로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미 추진이 완료돼 있는 부분도 한 건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예를 들어서 관인날인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상휴가의 다양화 이런 부분도 사실상은 저희들 나름대로 각종 근로자의 날 안 그러면 선거, 산불 이렇게 포상휴가를 저희들이 연간 5일 이내에서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달라, 생일 휴가 그다음에 결혼기념일 휴가, 이런 다양한 포상휴가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열위원
충분히 그것은 어찌 보면 노조에서 단협으로 단체협약이라 합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제 말은 아직도 젊은 공무원들한테는 휴가권장제도 이래 가지고 연가사용률을 BSC성과에다가 반영해 달라 이런 부분은 조직원들이 느끼기에 아직도 연가 사용에 대해서 불편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런 게 있겠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MZ세대들. 부서장급이 다 60년대, 70년대 생도 있지만 이 연차의 갭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혁신주니어보드를 하는 이유가 그런 MZ세대들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수용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판은 벌려놔놓고 뭐라뭐라 이야기해서 업무 해놨는데 그러니까 뭐든 해놨는데 수용율이, 나중에 이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수용율이 떨어지면 하나마나다. 그래서 아, 이것 보면 우리가 OB입장에서 ‘야, 이것까지?’ 하는 것도 YB들이 그런 안건을 냈다면 좀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연가 관련해서 두 꼭지나 나오네요. 연가 60% 이상 사용자에게 복지포인트 차등지급해 달라 이런 게. 우리 고연차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연가를 많이 사용하면 그 공무원 대신에 다른 사람이 일을 했다, 라고 생각하는 꼰대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한다 아닙니까, 젊은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 그대로 혁신주니어보드 아닙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민참여포인트 부여 현황을 최근 3년간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소통할 거제가 작년 9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9,191건입니다. 이게 건수로. 이게 그 정도로 많이 접수가 됐나요, 실제로?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현재 소통할 거제 시민패널로 참여가 돼 있는 사람은 1,492명입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눈팅만 하지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참여를 하시면 포인트를 저희들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좋아요도 누르고.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예, 공감했을 때도 있고.
이태열위원
그 설문지의 설문에 참여하고 이러면?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9,191명이 아, 설문 참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겠네요.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설문도 있고 그다음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공감도도 눌러주고 이렇게 한 게 전체 9000여 명.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활성화도네요. 그리고 안전신문고도 2022년도에 2만 5,000건, 2023년도 2만 9,000건, 2024년도는 3만 6,000건입니다. 데이터로 보면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안전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해결율도 좀 높던데 여러 가지 유형별 관리라든지 이렇게, 결국은 이런 것도 나중에 데이터가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 관리는 하십니까, 부서에서?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하는 부분은 데이터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정차입니다. 교통 부분이 한 90%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
그것도 안전신문고?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보다 더 많이 이게 주정차 신고하는 것, 맞죠?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예.
이태열위원
더 활성화되어 있군요. 그리고 시 행사 참여 이것은 2024년도에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10건, 10건 이렇다가 1,197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소통할 거제를 구축하고 난 이후에 홍보실에서 이런 부분 활성화도 하고 SNS 그때 일시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홍보실에서 하는 이벤트 행사에 참여를 하면 저희들이.
이태열위원
그게 몽꾸 나눠주는 그것 아닙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소통할 거제의 건수가 대폭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네요. 그래서 다 나름의 사유가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서, 2만 9,961건에서 4만 7,217건이니까. 그런데 이제 소통할 거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문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러면 설문에 한 번 참여하면 뭘 줍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포인트를 줍니다.
이태열위원
포인트?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규제개혁발굴 추진현황 이래 가지고 부서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4년도 발굴지표별 세부내용 이래가지고 총 69건인데 중앙규제 개선 과제가 25건입니다. 그런데 25건 과제 내용을 보니까 수용이 하나도. 미선정, 불수용, 일부수용 하나 있고 다 미선정인데 이거는 중앙규제 개선 과제는 이게 중앙 행안부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중앙규제 개선 과제는 행안부에서 수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리면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 경남도를 거쳐가지고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태열위원
이렇게 수용률이 낮으면, 제 말은 중앙의 공무원들도 공무원이고 지방의 공무원들도 공직사회에서 다 나름의 업무적으로 보면 다 프로들인데 불수용, 미선정, 그러니까 일부수용이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치매환자 등록을 동시에 처리하는 이것 외에는 다 불수용이고 미선정이라서.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 내용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너무 수용률이 낮아서.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도 각종 중앙부처에서 하는 회의라든지 규제관련 회의에 가면 이런 부분이 사실상은 일선 시군에서 기초지자체에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서 올려놓으면 선정도 안 되고 또 불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맞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보니까 올릴 때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다 하고, 우리도 감사팀에 법무팀장이 있으니까 다 해가지고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중앙 공무원들이 너무 하네요.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약간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이태열위원
지방에는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네거티브식 규제개혁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도 막상, 이 내용이 좋은 내용이 많은데,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공급인증서 발급범위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는 거제시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도 미선정이 되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리고 생활 속 규제혁신 18건인데 이것은 전체 불수용이고,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도 전체 미선정이고, 규제개혁신문고도 11건인데 기 시행 한 건 빼고는 전부 다 불수용 중장기 검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사항 해소 현황도 한 건도 선정이 없이 다 불수용, 미선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뒤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의심이 좀 가네요.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미선정 또 불수용 이런 게 됐던 과제들도 저희들이 추가로 만약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재제출도 하고 또 중앙부처의 담당자라든지 담당부처의 약간 입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수용되는 그런 과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속적으로. 이 내용이 중앙에다가 이게 지금 규제개혁신문고부터 해서 다 중앙에 올렸는데 안 됐다, 불수용됐다고 보면 됩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총 69건이?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69건을 올렸는데 된 게 하나도 없네요? 중앙에다가 올렸는데.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문은 두드려야 열리니까 계속 트라이(Try)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너무 수용률이 낮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이것도 성과관리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결산때 되면 성과지표로써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민소통실이 계속 한다면. 하고 있습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이 시정평가 지표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발굴 건수를.
이태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0%입니까? 목표가, 아직 내가 결산서류는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목표치가 있을 테고 이것 자료대로 하면 0건인데 그러면 올해 성과률은.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올해 자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이태열위원
아니 2024년. 그러니까 2024년도 하고 있으니까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팀장님들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접수에서 2023년도에 척척 박반장은 박종우 시장이 만든 것 같고요. 그것 끝나도 계속 잘 이어가고 있죠?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예.
정명희위원
보니까 처리율도 97.3%고 현장에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이용해 봤거든요. 처리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앞에 다 이야기하셨고, 제가 2024년도 성과보고서에 보면 시민소통하고 공감행정을 실현한다 해가지고 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진짜 다양한 민원들이 있는데 그래도 1년 동안 참 잘하신 것 같고 여기 성과목표도 보면 국민신문고하고 10문10답 이렇게 해서 목표하고 실적하고 그다음에 달성률하고 그다음에 법적처리기간 단축 이런 게 있는데 100%는 아니지만 92%로 현장에서 참 고생이 많으셨더라고요. 이것도 칭찬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생활민원이나 그다음에 접수창구 이런 것도 제가 물어보니까 잘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물론 실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팀장님들하고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면동을 이용해서 하는 척척반장 그것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나 그다음에 각 면동의 이런 것들을 잘챙겨서 그대로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리고.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3페이지에 보면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분 했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고 치아 820건 중에서 민원이 치아를 했다가 종결해서 반복으로 2회 이상 보완을 요구했거나 이런 것은 만족이 안 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치아 종결 그것 854건 말입니까?
정명희위원
네, 820건.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은 민원인 자체가 아마 자기들이 또 주로 그런 부분은 국민신문고 그쪽에 해가지고 특히 주정차 이런 부분도 있고 자기가 신고했지만 다시 취하를 하고 하는 그런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취하건수가 많아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3회 이상 반복, 2회 이상 보완을 요구하거나 거부한 것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우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마 똑같은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해서 민원을 계속해서 접수를 하면 그것은 이미 답이 나갔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결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종결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보완이라든지 그런 민원 내용이 명확치 않아서 2회 이상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그게 거부를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 부분이죠. 어쨌든 접수가 3만 3,000건이 넘고 처리가 3만 2,000건 한 것은 정말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시민소통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 한번 볼게요. 2024 하반기 토크콘서트 시민과 함께하는 이야기꽃, 그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는 이 행사의 메인은 시장과의 토크 말 그대로 시장과의 대화 아닙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맞죠. 그런데 이때, 맨 마지막 때는 시장이 공석사항이었죠?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에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그때는 저희들이 이미 그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거의 3개월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출연진 섭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간에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첫 회를 했는데 두 번째는 문화예술회관 안에 리모델링 관계로 중간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리모델링이 끝나서 다시 재개장 기념으로 아마 다른 행사도 문화예술재단에서 행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행사가 이미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시민들 화합 측면도 있고 그래서 조금 공연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가 약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이 행사는 말 그대로 시장이 시민들하고 접근하는 것 토크하는 걸로 해서, 또 앞서 했던 그 내용들도 전부 다 ‘시장과 어떻게 한번 이야기해 보나?’ 이런 내용이 꽃인데 말 그대로 어쨌든가 공석인 상황에서 준비된 관계로 강행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는 뭔가 시장이 나와서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저도 기억나는 게 조성모 가수분께서 노래 부른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말 그대로 시민과 시장이 함께하는 콘서트가 그냥 가수 한 명 불러서 그냥 우리 시민들 앞에서 노래하는 정도의 콘서트밖에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최초 시민소통실에서 의도하는 그런 행사가 좀 많이 퇴색된 것 같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인데도 우리 전 부서에서 거의 무시 수준으로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원회 운영하고 난 결과를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시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올리지 않아요. 위원회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비공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 한 번 더 하고 넘어갑니다. 전체 관리하는 기획예산실에다가도 따로 한번 이야기할 테지만 우리 시민소통실 것도 한번 제가 검색을 해 보니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의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정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관리하는 위원회가 네 개죠?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실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팀장님들 실장님들 이런 것 결과에 대한 것 법과 조례에 따라서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은 잘 체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척척거제는 이번 감사에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핫하다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첫 해 연도하고 두 번째 연도하고 점점 날이 갈수록 많이 발생하잖아요. 많이 발생하면 또 그에 따른 시민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우리 사업이 많이 접수가 되다 보면 또 그만큼 처리율도 뒤로 갈수록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만족도가 점점 떨어질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실에서는 그 시민만족도가 지금처럼 계속 좋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19쪽입니다. 주로 시민소통실은 그겁니다.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을 다양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1일 면동장, 각계각층 시민과의 만남 이건데 시민과의 만남 이 주제로 분류된 사업은 어떤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별도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런 시민과의 만남은 수시로 예를 들어서 특정 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이장 모임이라든지 특정한 모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가서 거기에 대한 소통을 통해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은 서로가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4회를 실시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정확하게 대상들이 받아들여 집니다. 이장님들 통장님들 각 면동에서 수고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또 시책에 반영하고, 생활폐기물대행업체도 물론 이 현장의 어려운 사항들,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것 여성어업인들과의 만남도 그 직업의 특수성 이런 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세 번째 것, 그냥 사회인들과의 만남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민과의 만남을 진행하신 겁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이것은 아마 거제대학교 평생학습원 거기 졸업이라든지 그때 시즌에 맞춰서 시장님을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같이 소통간담회도 한번 하자,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해서 시민들을 시장님께서 만나고 다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거제시책을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특정한 집단 혹은 위치에 있다고는 봐집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거제대학교 평생학습원들의 수강생들이 요청했다 해서, 이 주요내용도 그렇습니다.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 그냥 특정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요청만 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시민과의 만남을 하는 게 맞는지? 어느 게 옳고 그르다 이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뭔가 딱 목적하는 느낌은 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그런데 아마 거제대학교 평생학습원 거기 수강생들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계층의 다양한 계층의 그런 분들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굉장히 적절한 소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 특정 계층과 안 그러면 특정 직업과 이렇게 소통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또 다양한 계층이 모인 어느 특정 단체하고도 소통을 하는 게 저는 크게 나쁘게는 생각을.
김선민위원
그럼 시민과의 만남을 2025년도에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일단 아직까지는 없는데 일단 해당 이런 단체에서 만약에 시장님하고.
김선민위원
추진할 예정은 있습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이런 미팅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하고 만나는 부분은 시민소통실에서는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권장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도 진행된다 하면 요청에 의한 어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사업으로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일반 민원인으로서 시장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확한 요청에 따라서 그 행사가 진행될 때 시민소통실에서 뭔가 목적한 바는 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정도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 김선민 위원님께서도 토크콘서트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한번 준비하는 차원에서 혹시 과장님, 올 9월에 이 앞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를 거제 지세포에서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아뇨, 잘 모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2026년, 내년이죠. 내년에 한 30억 원 들여서 여수하고 붙어가지고 해양대제전을 우리가 땄어요, 거제시가. 그래서 이 두 개를 기점으로 해양 정책이라든지 포럼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대한요트협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경남요트협회에서도 우리 거제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중에 특히 이번에 해군참모총장배는 해군사관학교에서 평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외에서 처음으로 지세포에서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대한요트협회하고 경남요트협회와 거제시요트협회가 포럼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래 해양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왕 한번,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못했으니까 하반기 때 토크콘서트를 준비를 만약에 한다면 대한요트협회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물론 경남·거제요트협회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미래의 먹거리거든요, 해양은. 그래서 꼭 한번 소통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30억 원짜리도 하고 올해 또 큰 이벤트가 있고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어떤 게 좋은 방향인지 우리 팀장님들도 한번 고민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봐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일단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마는 포럼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가들 집단에서 좀 더 아마 그런 부분을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렇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하는 게 아마 전문가들의 포럼인 것 같고, 우리가 하는 토크콘서트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결이 틀릴 수는 있어요, 결이. 그러나 우리가 미래적으로 지향하고 거제 먹거리를, 우리가 토크콘서트를 하시는 데 해양전문가를 초청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벤트를 어떻게 하기 나름이거든요. 프로그램에 접목시켜서 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그것은 잘 의논해 보십시오.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또 다른 방향으로 먹거리다 뭐다 이렇게 해버리면 식상할 수도 있고 일단 미래의 먹거리는 해양밖에 없어요. 또 해양에 관련된 9경9미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해양에서 관련된 어떤 부분을 가지고 토크콘서트를 하되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으니까 대한요트협회라든지 그런 데서 예의 주시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정책도 같이 좀 넣어서 투트랙으로, 1부는 예를 들어서 포럼을 하고 2부는 콘서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같이 담아서 빅 이벤트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1부 2부를 하든지 그것은 테크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실장님, 우리 시민제안을 해서 국민제안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채택을 하지 않습니까. 채택을 한다는 말은 우리가 거제시에서 정책으로 반영해서 할 거라는 거잖아요.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은행나무 이것 열매가 냄새가 많이 난다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결실제어제를 주입하겠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 관내의 은행나무에 은행 열매가 안 열리게끔 조치가 다 취해져 있습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아직까지는 마무리가 안 됐고요. 안 그래도 해당부서에 당초 여기 보면 실시예정이 2025년 4월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조치는 안 돼 있고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석봉
안석봉위원
검토하고 아직 실행은 안 돼 있는, 할 계획이네요?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예, 일단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할 계획인 거죠? 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이것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2023년도에 제안 채택된 거예요. 거제시 공중화장실 출입문에 거울 기능이 되도록 설치하겠다고 주민이 제안해서 이것을 또 채택했어요. 이것은 2023년 7월 30일까지 하겠다, 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 거제시 관내의 공중화장실에 출입문이 거울 기능이 되게끔 설치된 곳이 있나요?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일단 그 부분은 정확한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파악해서 한번, 이것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주민들이 정책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검토해서 채택을 하지 않습니까. 채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과의 약속이잖아요, 채택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죠.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채택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 지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민채택제안 현황 그리고 2025년도에 지금 올라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그때 주민들이 제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 현황이 잘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한번 주십시오.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안석봉위원님 말씀하신 제안 있다 아닙니까. 시정에 반영 이게 정말 제안은 참 많이 하는데 제안되는 건수에 비해서 채택되는 것은 불과 몇 개 안 되네요. 주로 민원성이 많은 거에요? 어떤 겁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주로 제안이 우리가 특정한 형태를 갖고 그렇게 보고서 형태로 한 것도 있지만 한 줄, 두 줄 해서 제안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다수가 비제안 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게 아마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민원 이관이 102건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단순민원 ‘이것 해 결해 주시오.’ 이것은 정책제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것 해결해 주세요.’하는 단순 민원이 돼서 그렇게 저희들이 채택하는 건수가 굉장히 적은 겁니다.
박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실장님, 시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태열위원
하나만 더.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우수제안 시상 세부현황 내용이야 뭐 그런데 20만 원짜리 시상을 받은 것도 보니까 내용이 ‘이 정도 해서 20만 원 받아가나’ 싶기도 한데 근데 이게 노력상인데 그럼 그 위의 상이 있는데 노력상이 최고 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맞습니다. 조례에 보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태열위원
거기에는 못 미치고, 그러니까 들어왔던 제안이 못 미치고 가장 큰 상이 노력상 해서 20만 원 받아간 건데 그분 포함해서 총 7명이 10만 원씩 이렇게 받아갔다, 그죠? 거기에 특히나 조례 제정이 있는데 청소년 참여 위원회 조례 제정하고 거제시 청소년 조례 제정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혹시 제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죠?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예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아까 척척거제도 세부 현황을 받아보니까 순찰반 현장조치가 1,943건인데 우리가 아는 척척거제는 저소득층 집에 찾아가서 해 주는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그게 일부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는 또 지원을.
이태열위원
보도블록, 탄력봉, 펜스, 경계석, 표지판, 데크, 벤치, 운동기구, 정자, 버스정류장, 표지판 거의 거제시에 일어나는 소규모 자잘한 민원은 총망라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호응이 좋네요. 안 하는 게 없네 그죠?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하다 보면 예산상의 문제로 그게 금방 될 게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달 뒤에 될 것도 있고 그렇게 진행속도가,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때그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이태열위원
이것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원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최결과 세부내용인데 교통과에서 시내버스 증설 배차요청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동일 청원을 서면심의를 두 번 개최해서 첫 번째는 별 답변이 없었고 두 번째는 처리부서의견이 청원접수 통학버스를 두 대 증차하여 민원 일부 해소, 추가조정은 추후 노선 개편 시 검토, 어쨌든 2024년도 안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잘 안 돼서 제 말은 이 서류가 현재랑 안 맞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계속 안 돼서 겨우 올해 2025년도에 우리 의회에서도 각 당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이리되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한 대 증차를 했는데 그 한 대 증차도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앞 번에 거제신문을 통해서 언론보도도 되고 했는데 처리부서 의견 이게 실제와 안 맞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강일
김강일시민소통실장
아마 그런 내용은 그때 당시에 청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바로 2대를 증차했다가 또 뒤에 사정상 한 대를 줄였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이태열위원
아예 증차가 안 됐고요. 안 됐고 문동에서, 문동이든 상문동에서 고현동으로 중학교로 오는 아이들 불편사항이 이슈화되고 언론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한 대 증차했는데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도 처리부서 의견을 이렇게 했으면, 전년도에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전년도에 또 배치를 하고 이랬으면 올해 민원이 잦아들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청원심의회를 거쳐서 서면심의 결과가 여기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원 넣으신 분한테 이 결과가 갔는데 그 결과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됐다면 행정에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적된 사항은 잘 시행해 주시기바라고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선서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증인: 거제시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박명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이제 인사청문을 요청안은 기획예산실에서 저희한테 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요청은, 네.
김선민위원
최근에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일단 ‘부적격’ 종합 의견을 냈고요. 제반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 의문점 그리고 또 학력과 관련된 의문 사항도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또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도 전혀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공사 사장님이라든지 또 어딥니까? 문화예술재단도 대상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문화예술재단은 대상이 아니고 희망복지재단.
김선민위원
어쨌든 이게 그분들이 임기가 있으니까 이제 인사 청문을 요청하는 안을 우리 기획 예산실에서 매번 낼 텐데 이게 이번 한 건만으로 조금 예단하면 안 되겠지만 심각한 부적격 의견으로 의회에서 제출했는데 어쨌든가 시장님의 권한으로 이게 뭐 구속력이 없으니까 권한으로 이제 임명은 합니다, 그렇죠? 임명 예정이라고 주간일정상에 떠 있던데 그러면 차제에 요청안을 제출 안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이거 인사청문회 위원은 아니지만 보면서 아, 이거 지역 사람들끼리 막 이런저런 공격하는 것 같고 또 괜히 조금 예민한 것 같고 이런데 결국에는 의회의 이런 특별위원회 내용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건데 괜히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의회한테 곤란한 상황을 던져주고 우리 의회만 조금 곤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거제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노재하 의원님 발의로 제정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그리고 작년 시정질문 때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 인사 청문을 안 한 것 때문에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사 사장도 임명될 거니까 청문회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때 답변에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그래서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고 그 부분은 차후 의회와 협의가 된다 하면은 인사청문회를 요청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런 시정질문 때 그렇게 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임명의 권한은 시장님한테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거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의회의 의견이 이렇다, 라는 건 어필은 됩니까? 시장님한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단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시장님도 이제 아시고.
김선민위원
보고를 드렸나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그 부분을 이제 보고 시장님이 판단하셔갖고 내일 임명식을 합니다.
김선민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괜히 그냥 좀 곤란한 상황만 발생하고 또 이 의회라는 게 사실 이 주민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변하는 그런 기구인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주민들도 갸우뚱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말 그대로 국회 차원에서는 다양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지방에서 이게 과연 이 제도가 진짜 맞는가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하고 또 집행부서하고 한번 새롭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강력히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을 한 거고.
김선민위원
개별마다의 의견은 다 다르겠지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게 다 잘 협의가 된다 하면은 생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인사청문 건은 이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할 때도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체 총괄 부서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위원회에 대해서 말하고 다른 부서는 일일이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지시고 우리 소관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전 내용도 2년 전 내용도 우리 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늘 우리 이제 거의 기본 세팅이 돼 있는 지적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우리, 그렇다면은 소관하는 부서는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잘 못하고 있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최선을 다해서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위원회의 개최 결과에 대한 사항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김선민위원
그래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결과를 다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 안 해봤지만.
김선민위원
3개 정도 제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과는 잘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제 일시, 장소, 출석 위원,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회의록 공개하라고 돼 있는데 회의 이 발언 이 주제에 대해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냐, 이렇게 요약으로라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 아마 회의 공개 여부의 건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비공개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제대로 안 보셨네요.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과가 공개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회의록이. 그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 안에서 이제 어떤 위원은 어떤 발언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미흡하게 작성돼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보십시오. 우리 소관 부서 실장님도 제대로 안 보셨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선민위원
한 개 더 봤습니다. 거제시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이것 전부 다 그냥 약식으로 제목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에 보면은 명확하게 되게 병렬적으로 나열해 놓은 조항이 엄청 명쾌합니다. 일시, 장소, 출석 위원, 안건, 발언 내용.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비공개가 아닌 이상 이걸 다 공개해서 올려 놔라 이겁니다, 취지가. 뭐라 합니까? 이런 프로토콜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 60여 개 정도 되는 전 부서에 ‘하자’라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좀 강력하게 이번에는 뭡니까?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매번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김선민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게 아닙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결과가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그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꼼꼼하게 더 잘 챙기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7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지방교부세가 제가 자료 좀 뽑아보니까 제가 3년 정도 자료를 봤어요. 2022년도에는 지방교부세만 1126억 원, 2023년도 4125억 원, 2024년도는 이 자료에 따라서 3949억 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아마 그것은 국가 세수결손에 따라서 교부세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말 그대로 지방교부세가 이제 우리 재정의 부족분을 좀 메꿔주는 겁니다. 보통교부세 형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큰 폭으로 감소세가 있는데 좀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단 2023년 2024년은 국가가 56조 원, 30조 원 세수결손에 따라서 우리 시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감소가 된 부분이고 지금도 저희가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산정 책자가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더 이제 보정수요를 더 발굴할 것이 있는지 그런 것 교부세 컨설팅을 좀 받아보려고 자료를 이제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 컨설팅을 받는다는 게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우리 거제시 행정만의 조금 수요 부분을.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김선민위원
그렇죠. 사실 보통 교부세라는 게 딱 그냥 행정의 표준 아닙니까. 그럼 우리 거제 시민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가도, 통영으로 가도 통영시에서의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제 세입을 확충하거나 이런 수요를 우리가 내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수요는 아까 보셨던 그 자료에도 있지만 보통교부세 산정 그게 이제 기본은 기초 수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기초 수요를 가고 그 나머지는 이제 보정수요라 해갖고 균형, 시책, 이런 수요들이 반영되고 자체 노력까지 해서 이제 보통교부세가 반영이 되는데 사실 기초 수요는 이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은 어려운 거고 보정수요에 있어서는 이제 시군의 특색을 좀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더 파악해 보려고 지금 우리가 컨설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이제 작년인가에는 우리 시가 받은 그 어마어마한 부분에 대한 페널티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시정질문도 한번 하고 했었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130억 원 받았습니다.
김선민위원
올해는 그 재정공시 한번 다시 볼게요. 그리고 지금 국고보조금도 일반회계 보조금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4140억 원, 3947억 원.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김선민위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일반회계 세입 결산 기준으로 2022년도는 국고보조금이 4140억 원 그리고 2023년도는 3947억 원, 2024년도는 이 책자에 있는 내용대로 보고 있는데 제가 재정공시를 보고 이제 세입 결산 내역을 뽑은 건데 잘못된 건가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아, 네.
김선민위원
아무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겁니다. 그냥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 16%? 17%?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16.3%입니다.
김선민위원
다 의존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의존재원의 대부분이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인데 날이 갈수록 줄고 있을 때에 우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약 750억 원, 2024년도에는 당초예산 부족액을 한 400억 원, 2025년도에는 100억 원 정도. 올해는 100억 원 정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점점 고갈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만약에 또 지금도 우리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치면은 이제 그 고갈 시점까지 조금 불안해 보이고 또 우리 재정 여건이 지금 최근 한 제가 보는 3~4년 안에 것만 봐도 매번 이제 국고라든지 보통교부세는 계속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 대안들이 정말 절실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 이 기금 자체도 이런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다시 우리 이 정도 수준까지 적립할 수 있는, 적립할 수 있는 건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 적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2022년도에 교부세가 정산금이 1000억 원이 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립한 거는 2022년도에 1400억 원. 그 적립을 가지고 2023~2025년까지 썼고 이게 적립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가.
김선민위원
최근 3년?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평균보다 증가했을 때 적립을 하는데 그 적립 요인이 이제 발생이 안 된 거죠. 2023년, 2024년은.
김선민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계속.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건 다른 시군도 다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보통교부세는 다 감소를 하고 있고.
김선민위원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쓰임이 저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시책에 반영되는 그런 내용들도 보태가지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가 조금씩 지방세가 조금씩 증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선민위원
그런데 지방세는 큰 비중으로서의 적립 재원이 아니다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래도 130억 원을 적립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결산 정리추경 때. 그리고 올해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적립을 해야 되는 게 한 80억 원 정도, 최대치. 최소치는 한 8억 원 정도 그래서 올해도 조금은 적립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2024년도 재정공시에 나와 있죠? 거기에는 그러면 우리 보통교부세 조정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75%였습니다.
김선민위원
75%. 2024년도가 아니고 올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2025년도 조정한 율.
김선민위원
75%예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75%. 점점 이게 줄어 들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게 제가 2023년까지 자료가 있는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때는 한 80%.
김선민위원
81점에서, 그럼 지금 2025년도가 75%.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게 국가의 그 파이가 그게.
김선민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전체의 세수 결손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19.24%가 보통 교부세 재원인데 그 파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에서 수입을 뺀 그 부분을 조정해 주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이 낮아지고 있다는 이게 이제 지방 정부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 같은 지방에 국가의 재정 부족액을 충족시켜주는 정도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엄청 이게 심각한 뭐라 합니까? 재정 위기를 지금 이 지표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19.24%의 비율을 높여달라는데 지자체 요구도 있고.
김선민위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통합재정안전안정화기금이 많다 이렇다 해서 뭔가 이게 돈이 매우 많은 것처럼 그게 느껴지는데 실상은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는 실상들은 그렇지 않다, 위험하다.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다 끝나서 이어서 바로.
박명옥위원장
네, 그리하세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재정은 저희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 노력 계속해 주시고, 101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우리 학술연구용역비 내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첫 번째 거 보면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였고 1억 3000만 원 집행 실제로 했고요, 그렇죠? 자, 나머지 거는 놔두고 우리 네 번째 칸 2000만 원 들여서 사업 실제로 집행된 것 2000만 원, 그리고 그다음 거 5500만 원 들여서 거제해녀 기록화 사업 5500만 원, 이거가 제가 최근에 접한 우리 행정 내용에 보면은, 우리 실장님 같이 보세요. 우리 주무관님, 위원장님도 여기 한 부 있거든요.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수의계약 운영요령 내용입니다. 이거를 제가 회계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했고 우리 의회랑도 얘기를 좀 했는데 자, 2000만 원 기준만 볼게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김선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명시하는 바가 2000만 원 이하는 예정가격은 90%만 계약을 해라 이 말 같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어디서 사업을 맡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학술용역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이 용역을 우리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맡겼습니다. 그렇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한 건 아니고 투자지원과에서 용역을 한 부분이고 저희는 취합해서 이 자료를 이제 만들어서 감사 자료로 제출한 부분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2000만 원의 이런 인력 풀과 어떤 연구진들을 구성해서 2000만 원 사업비 이래 돼 있으니까 그 2000만 원어치 견적을 뽑아왔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 기준에 따르면은 2000만 원어치 뽑아왔어도 2000만 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만 해줘라. 그럼 2000만 원 뽑아왔으니까 10% 빼고 1800만 원만 계약해 줘라, 이 말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단 이 상으로서는 이제 수의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부분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그럼 표면적인 내용만 봤을 때는 이 지침을 여기에 대입하면은 우리 학술연구용역비 내역 현황에서 우리 시 지침을 전직원 공람해가지고 우리 시 안에서만 싹 다 돌렸겠네요, 그렇죠?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어긴 내용들입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계약 금액은 정확히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이게 정확한.
김선민위원
아니요. 여기 적혀져 있잖아요. 요구 금액이 2200만 원이고 말 그대로 2000만 원을 요구했고 사업 부서에서 그리고 사업에서 집행한 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찍혀 있다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랬는데 이게 정확한 계약 금액인지는 한 번 더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맞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 행정에서 우리 업체 각 용역 연구기관 업체들한테 뭔가 갑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물건을 2000만 원에 팔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 기준에 따라서 10% 빼고 계약을 해주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우리는 다들 다른 시군에도 동료 의원들이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실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안 한대요. 근데 우리 시에는 무슨 이런 지침이 있는지 저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 내용들이 종합만 하는 부서라고 하니까 자료는 따로 안 주셔도 되고 제가 궁금한 그 부서에만 회계과에다가 따로 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김선민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9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지원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하납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예산실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어떤 상관관계 같은 게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속 가능한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해마다 이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주네, 그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이거는 법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사무국이 설치돼 있는 시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이 설치돼 있는데 2억 4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진주 같은 경우에도 1억 6000만 원, 창원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정도 되고, 여기는 규모가 시가 크다 보니까 그렇고.
조대용위원
근데 우리 시가 제일 큰데요. 규모가 우리 시가 제일 크잖아요, 통영보다 더 크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산 규모라든지 전체 인구라든지 봤을 때는 창원이 크다고 보고 통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는 규모가 작은 데 비해서 예산은 2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대용위원
왜 거기는 왜 그렇게 하고 여기는 우리는 왜 이렇게 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거기는 운영비가 저희보다 그 사무국에 인력이 더 많이 있고 운영비가 한 1억 7600만 원. 저희는 운영비가 2024년 7800만 원입니다. 사무국에 국장님 한 분 계시고 시간제로 일하시는 간사님이 있고 근데 통영은 저희가 저번에 워크숍 할 때 가보니까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조대용위원
우리가 통영을 이기려 하면 지속 발전 가능을 하려면 통영을 이기려고 하면 통영만치만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건 점진적으로 해야지 갑자기 증액을 할 수 없고 그래서 2025년도에는 1억 2600만 원으로 좀 더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통영한테 지고 있어요, 모든 게. 지금 문화예술, 해양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어찌 보면은 이퀄(Equal) 업무 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산은 적게 주고 일은 많이 해라. 통영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근데 저희 시도 조금 앞서가는 게 다른 데는 김해나 사천이나 이런 데는 사무국 자체를 운영을 안 하는 시도.
조대용위원
거기는 지속 발전을 안 하려 하겠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아예 양산, 밀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사업비조차도 편성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앞서간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앞서 가는데 1등을 해야지. 왜 통영한테 항상 뭐든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사업비가 많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물론 맞죠. 사업비가 많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고 항상 통영하고 비교한다 아닙니까, 모든 걸.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우리가 자전거 대행진 같은 경우는 10년째 하고 있고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한다고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전국대회도 개최하는 시기 때문에 좀 잘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상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정부로부터 뭘 받은 게 있습니까?
이것은 평가를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속발전협의회에 어떤 분이 회장이고 어떤 분이 커미티고 사실은 자세하게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걸 왜 질의를 했냐면은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서 예산실에서 운영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통영 같은 경우에도 거의 2배 이상의 어떤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통영도 앞서가는 이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통영은 그런데 예산이 많지, 앞서간다고는.
조대용위원
그거는 모르죠. 그걸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요. 평가기관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따로 평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받아야죠.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어디든 평가를 받아야죠. 평가를 받아서 해야지. 용역을 줘가지고 통영하고 우리하고 지금 기존에 지속 발전하는 데하고 이게 평가를 우리가 몇 등 정도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럼 이 예산이 적으면 올려줘야 되고 많으면 깎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48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제 예산 전용·예비비 지출 현황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비비 지출은 어떤 예비비는 이럴 때 쓰라고 지침이 다 돼 있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조대용위원
이 조례가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조례가 있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기준에 우리가 이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던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쓸 수 있고 대부분 우리가 이제 재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어떤 경우에 의회사무국도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예비비 여기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그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예산 전용입니다.
조대용위원
전용?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전용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예산 전용·예비비 지출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게 예산 전용과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하는 거고 단락별로 예산 전용이 앞에 있고 뒷부분에 가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현황은 59페이지부터 정리된 게 예비비고 이 앞에는 예산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은 예산 전용하는 게 여기 보니까 홍보물 제작도 들어가 있고 방송 제작도 들어가 있고, 이건 얼마든지 예산 전용해서.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산 전용은 아까 설명드린 거는 예비비 지출 수요고요. 예산 전용은 예산의 탄력적 운영 방안 중의 하나로 이제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목 간에 변경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통계목별로 예산이 편성된 거를 좀 변경해서 전용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A라는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용도는 똑같은데 통계목을 조금 바꿔서 사용하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 전용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방송 제작이라든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의회 이게 사무관리비로 당초에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집행 방법이 언론진흥재단에 홍보 광고비를 줘가지고 신문사에 광고비를 주게끔 법이 바뀌는, 정부 광고법이 바뀜으로써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던 것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그러니까 용도는 같은 거죠. 그 통계목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출을 하기 위한 통계목이 바뀐 걸로.
조대용위원
그럼 이거 하나만 설명해 주십시오. 전국노래자랑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조대용위원
이게 49페이지 같은데 홍보실, 49페이지 이게 3억 원을 썼는데 전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용해서 3억 원을 쓰게 된 겁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게 공기관등에대한 위탁사업비로 다 했는데 이게 일부는 행사운영비로 행사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써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500만 원은 전용해서 행사 운영비 통계목으로 통계목을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대용위원
원래는 행사운영비로 못 쓰게 돼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다 편성한 거죠. KBS 거기에 일체 다 주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일부는 우리가 직접 행사운영비로 좀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500만 원을 전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여기 리스트에 다 나와 있는 예산 전용이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거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이거는 지출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에 맞게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사업 목적이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제 맨 뒤에 여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비는 총 125건에 한 46억 원 쓴 거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게 건수는 각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125건이지만 저희가 지출 결정을 한 거는 5건입니다. 농어업인수당 그다음에 7월 14~16일 집중호우, 이게 건수가 많지 이건 한 건으로 해서 각각 부서에서 사업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고 어업재해(고수온) 재난지원금, 화재피해주민 그다음에 9월 19~21일 집중호우 해가지고 예비비 총 지출 건수는 5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71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다른 거는 일단 놔놓고 17번, 76페이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해군참모 총장배 전국요트대회.
조대용위원
이게 이 사업기간이 행사기간 아닙니까? 아니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근데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을 때에는 이때 하려고 했으나 지금 전체 계획은 9월 경으로 하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이것도.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여기는 이미 작년에 저희가 작년 9월 30일에 심사를 받은 거고 투심을. 투심을 받아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은 거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2~4월로 계획했으나 지금은 부서에서 9월 경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여기 기재할 때는 그때 받은 그걸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아니, 이제 투심 내용을 그대로. 애초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은 또 투심을 받아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대용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9월로 바뀌었잖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조대용위원
그럼 이게 업무보곤데 아, 행정사무감사.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게 투자심사 현황을 제출하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투자심사 받은 현황 그대로 제출이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느느 날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투심은 그때 계획이니까 계획이고 지금은 이제 실행한 단계에서는 아마 다른 거랑 겹치는 것 때문에 9월로 부서에서 조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갖다가 이제 저거 하는 거는 별.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산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돼 있으니까 상관은 없네, 그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조대용위원
83페이지 한번 봅시다. 37번, 맨 밑에. 이거는 뭡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우리 옥포대첩기념 행사할 때 하는 건데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이제 별 건으로 해서 투심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1억 원, 1억 원 매칭하는 겁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조대용위원
5대 5 매칭으로.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저희가 이게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은 그 내용이 뮤지컬 불꽃전투하고 개막주제공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옥포대첩기념 행사할 때.
조대용위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가 1억 원이 보태지는데 전체 비용이 얼마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전체 옥포대첩이.
조대용위원
8억 원입니까? 7억 원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제가.
조대용위원
거기에서 이제 도비가 1억 원이 보태지는 겁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별개의 행사가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매칭이 돼서.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도비 1억 원을 저희가 확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불꽃 이거 한화오션에서 불꽃 2억 원인가 지원 안 합니까, 올해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잘 모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그것은 문화예술과에 한번.
조대용위원
그래도 우리 예산실이면 종합적으로 다 그래도 그 정도는 파악을 좀 해놓으면 좋은데. 그다음에 86페이지 중간에 고교축구부 지원 1억 원, 이것 사업추진방식 변경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예산성립 후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 현황을 제출하라는 그게 있어서 제출한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조대용위원
삭감이 돼서 지원이 안 됐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고교축구부 지원을 우리가, 거제고등학교 축구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원을 하려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인건비 지원이 불가해가지고 이 부분은 삭감은 하고 1회 추경에 시민축구단 유소년축구단 운영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1억 7000만 원. 그럼 1억 원에서 7000만 원을 더 보태줬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단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이게 이제 해마다 1억 7000만 원씩 이제 계속하는 걸로 돼 있는 겁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한테 요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이제 아마 최양희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고 한 이 내용 같은데 보니까. 맞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이제 통과됐잖아요. 체육진흥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제 고등부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왜 축구만 하느냐 이제 야구도 해달라, 육상도 해달라, 탁구도 해달라, 이제 계속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질의해보는 건데 어쨌든 지금 K4라는 그 시스템 안에 이 돈을 담아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하게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것은 편법은 아닙니까? 합법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은 좀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을.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올리는데 1억 7000만 원을 준 겁니까? 그것도 잘 모릅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건 작년도에 편성한 거라서 이게 지금 2024년도 부분이라서.
조대용위원
우리 윤부원 위원님께서 의장님 하실 때 연초중학교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이게 애매한데.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거 무슨 국으로 만들어가지고 문화예술재단이 아니고 문화예술체육재단 해가지고 거기다가 좀 보조금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일반회계로 거기 좀 해가지고 이런 걸 좀 해소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 거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예산실은 깎는 데죠, 깎는 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부서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조대용위원
지원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주로 깎는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원하고 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부서입니다.
조대용위원
물론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1조 원 예산인데 4조 원이 올라온다면. 3~4조 원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산은 항상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재원에 맞춰서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서 우리 김선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교부세도 증액 방안을 조금,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1분만 더 쓸게요, 연속해서.
박명옥위원장
네, 그럼 마저 마무리해 주세요.
조대용위원
어쨌든 좀 이게 진짜 필요한 데, 깎지 말고. 좀 이거는 이게 순번을 어떻게 매깁니까?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우선순위 이런 거는 부서에서 일단 1차적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좀, 근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필요한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깎였다고 그러고, 뭐 좀 했다 하면 깎였다 그러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모두 다 반영할 수 없는 거는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물론 순번이 있고 다 순서가 있겠지마는 그래도 진짜 참 이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최대한 부서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예산 전용 현황에.
박명옥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태열위원
48페이지. 여기가 노인일자리 시직영 참여자 이래가지고 3억 9800만 원을 했는데 민간위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이게 전용이 가능하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보조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예산을 일부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모든 부분을 민간위탁금으로 재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시직영으로 하는 참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기간제인건비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누락되다 보니까 전용을 해서 기간제 인건비로 3억 98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에서 감액하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같은 사업 안에서.
이태열위원
같은 사업 안이에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전용은 가능한 목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전용이 많네요. 그리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전용 이게 노인일자리 금액이 좀 커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자잘한 거 그 외에는 뭐 별 큰 건 없긴 한데 5000만 원짜리 이거는 뭐, 시민안전과에서 57페이지, 이제 4725만 원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 전용 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비비에 이제 지급을 1억 4800만 원 또 하지 않았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제 재난이 났을 때는 긴급히 예산을 또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인들한테.
이태열위원
긴급하게 예비비로 가는 그게 있잖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에는 매년 1억 원이 편성돼 있고, 우리가 당초 예산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사유시설 보상을 하기 위해서 사유시설 피해 보상금 예비비로 해서 1억 4800만 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아까 9월 21일 해갖고 9450만 원. 국비를 우리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 대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예비비 1억 4800만 원에서 지급된 것 중에 국비 내려온 거 제하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것 제하기 위해서 이제 전용을 해서 그 사업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아까 김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47페이지다 그죠. 근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 정부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조금씩은 바뀌죠.
이태열위원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감세가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세액 빵구 56조 원, 몇십 조씩 이렇게 우리가 추계 대비 그렇게 났던 거고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는 감세보다는 계속 선거 기간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증세를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종부세,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종부세 이런 사람들은 감면해 주더라도 그것도 16~20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해 주더라도 초부자들은 증세하겠다라는 게 논지입니다. 그리고 아마 현재 분위기로 보면 법인세도 1% 감액했던 거 늘어날 공산이 큽니다, 사실은 현재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증세가 좀 시작이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75대 25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국세 지방세 비중이. 그다음 문재인 정부 때 비전이 6대 4였습니다. 물론 그대로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해서 이제 75대 25까지 왔고 문재인 정부 때 한 8대 2나 됐죠, 시작할 때. 그렇게 이제 오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 또 정책이 지방분권입니다. 지방분권은 곧 재정 분권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하다 보면 아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방세 특히 지방교부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파이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이태열위원
흔히 이야기하는 내 말은 경제가 좋아져서 법인세가 더 들어오고 그런 거는 부차적인 거고 기조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이 바뀌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조례를 일찍 만든 그 덕을 톡톡히 본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 정부의 정책이 계속 이렇게 지방교부세 이게 국세 지방세가 조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계속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한 3년 동안 못 받았던 거 그때 한꺼번에 들어와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2022년도.
이태열위원
그렇게 되기도 하셨고. 그래서 올해 최대 80몇 억에서 최저 10몇 억 정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8억 원에서 80억 원. 왜냐하면 최저치는 10% 최대치는 이제 증액된 금액 전체 다를 하면 한 80~90억 원 정도. 일단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적립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현재 어찌 됐든 간에 작년 기준으로 해도 지금 적립의 요건이 생긴다면 2025년도에 지금 당장 대통령 되시자마자 주식 포인트가 200% 오르다 보니까 거래가 막 되면 하다못해 주식 시장에서도 거래세가 더 들어올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좀 재정 여건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적립할 그게 더 생길 거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부서에서 지방세는 지방세 추계도 있겠지만 그것은 세무과에서 할 테고 부서에서 2026년도 그 계획 세울 때 뭐 추계를 할 거 아닙니까. 예산 추계를 아마 더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보기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은 물론 쓰고 나면 그걸 아예 고갈이라는 것이 제로가 되는 게 고갈이잖아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증액될 수밖에 없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85페이지에 그게 우리가 추경에서 이제 전액 삭감됐던 현황인데 우리가 지류 상품권 2억 5300만 원이 이제 전액 남아 있는 상품권 미발행으로 이렇게 됐는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재고가 있어서 미발행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비중도 좀 부서에서 이제는 거의 지류가 많이 쓰이지 않는다 아입니까.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좀 이렇게 쓸까, 요즘은 거의 모바일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도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는 걸로.
이태열위원
지류 괜한 발행 비용만, 조폐공사에 장당 얼마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해양항만과의 지석지구 연안정비 85페이지도 타부서 사업으로 이 사업 내용을 추진 완료함에 따라 사업 미시행, 이 부분도 3억 원이라는 돈이 저는 이제는 보면 적지는 않은 예산인데 예산편성 전에 부서 간에 공유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지특예산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시켰는데 그 이전에 사등면에서 일부 사업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하기에는 이게 지특 3억 원이라 해도 우리 시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굳이 또 다른, 사등에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고 부서에서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경남도에서는 변경 승인을 안 해줘서 삭감을 한 부분이라고.
이태열위원
그럼 변경 승인 안 해줬으면 반납됐겠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이태열위원
도비 반납으로.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도비는 반납해야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데 사업하는 게 제대로 들어갔으면 도비 받고 시비 붙여가지고 사업이 됐을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근데 이제 지특예산이다 보니까 변경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돈 단위가 좀 큰데 이것도 70억 원, 96페이지에 신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70억 원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사업비가.
이태열위원
70%가 국비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사업이 확정되면은 총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집행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 간 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삭감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사업비에.
이태열위원
3회 추경이잖아요, 이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다른 사업비에 이제 증액을 해서 사업비를 맞추고 또 이거는 올해 만약에 삭감하면 내년도에 그 부분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된 사항이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사업내역 조정이라고 옆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에 따라서 내역 조정한 것.
이태열위원
내역 조정한 것.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이태열위원
117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했는데 많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세 건이 들어왔는데 그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이렇게 연간 세 건 들어왔는데 세 건 다 의미 없는 신고다 이 말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내용을 보시면 체육회 사무차장을 두는 게 예산낭비라는 신고였습니다.
이태열위원
체육회 사무차장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두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신고였는데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에 운영비 지원 항목에 상근직원 인력 운영비, 사무실 운영 경비, 사무시설 임차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과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이태열위원
의미 없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거고, 두 건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계룡중학교 앞 인도교 설치 사업.
이태열위원
인도교?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예산이 반영됐다가 민원 반대로 해서 사업이 취소되고 예산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태열위원
예산낭비라고 올라왔는데 사업을 안 했으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리고 고현천 재해예방 사업을 하면서 지금 금곡교를 철거하고 가교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 줄 알고 이제 넣었는데.
이태열위원
아, 오해가 있으셨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이태열위원
그게 이제 다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그게 답니다. 실제적으로 낭비 신고는 아니라서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결과론 적으로 시민들의 오해가 좀 있었다 그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답변도 저희가 성실히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외에는 살펴보니까 우리 보통교부세 신청시 제출한 재정수요 기초자료도, 그러면 이 특정재원이라고 하면.
박명옥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태열위원
116페이지입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세를 산정할 때 기초재정수요를 하고 거기에 아까 보정수요, 자체노력도를 해서 기준재정수요가 산정이 됩니다. 기초를 하는 그거고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정할 때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아까 아주 실장님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100몇십억 원 인센티브 받았다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자체 노력도에 있어서.
이태열위원
페널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페널티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고 이래서 그리될 텐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세액 부분에서 94억 원, 세출 부분에서 32억 원 해서 130억 원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굿 제출 좀, 뭐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페널티 조항도 있을 테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페널티 받은 것도 좀 있습니다, 안에. 근데 전체적으로.
이태열위원
아시다시피 이제 그게 페널티에 보조금이 많이 영향을 끼치기도 하겠지만 또 사실은 보조금 수요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러저러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금 보조금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11억 2000만 원.
이태열위원
그럼 제법 삭감이 됐나 보네요, 전년도에.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약간 세출 구조조정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태열위원
그것도 한번 그 내용을.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약간 이제 문화예술재단으로.
이태열위원
출자 전환으로.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러면 뭐 총 파이를 준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단과 그쪽 개발공사로 출자 전환해 준 그 부분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총액이 딱 정해지면 총액 안에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잘하셨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많이 들었고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실적 도에서 1등 하셨대요, 최우수? 일단은 축하드리고 130억 원 인센티브도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노인장애인과에 저는 이쪽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일들이 정말 많아요. 이번에 무더위 쉼터 해갖고 2500만 원 예산을 증액을 시켜놨거든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건 전용.
정명희위원
전용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기존 민간위탁금에 있던 4000만 원을 그때 폭염으로 인해서 작년에 에어컨 냉장고 고장으로 해서 교체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삭감해서 그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2500만 원으로 증액해서 그걸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보면은 우리 경로당 노인 인구가 많이 우리는 3만 6700명 정도 되니까 경로당에 드는 예산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좀 삭감을 안 하고 되도록이면 조금 증액을 하는 게, 현장에 나가 보시면은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경로당 운영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제공도 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리모델링 여러 부분으로 매년 증액을 시키고 또 지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노인 예산이 정말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은 작년에 획기적으로 경로당이나 노인 이런 복지시설 경로당 사용에 있어서 너무너무 변화를 많이 했다, 칭찬을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이. 식사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 잘하고 있고요, 그 과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로과에 이제 전용을 했는데 우리가 보안등이 워낙 25~30년 돼 놓으니까 이 민원을 처리하고 돌아서면 또 가까운 데 고장이 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한 번 되면은 우리 거제시의 오래된 가로등 그거를 전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보수하고 새로 고치고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동에 해놓으면 여기도 불 안 들어온다, 여기 고장 난다. 그럼 전체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매년 한 20억 원 이상씩을 유지보수비에 넣고는 있으나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신설 수요도 많고 유지보수 수요도 많다 보니까.
정명희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정명희위원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은 알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좀 많더라 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는 올라왔어요. 동부면 파크골프장 조성 이렇게 해갖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심사 내용에 반영이 된 겁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아니, 동부면 파크골프장은 작년 9월에 우리가 투자 심사를 한 거고 이때 중기에는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조건부로 해서 올해 중기에 반영시키는 조건부로 해서 투자 심사가.
정명희위원
그럼 조건부로 통과는 했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그 조건부로 통과가 됐으니까 변화는 없겠죠 그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7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85페이지에 수산과 보면은 제가 바닷가를 자주 나가요, 민원 처리. 오늘도 갔다 왔는데 장목하고 점심때 한 바퀴 민원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전액 예산 삭감에 해가지고 6500만 원, 수거 노동자 임금하고 수거 시설하고. 물론 국비 예산이 미편성돼서.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국고가 안 내려와 가지고 국토비가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와서.
정명희위원
그거는 아는데 만약에 국도비가 나중에 확정 내시가 됩니까? 2차 추경이나.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건 작년 거거든요, 2024년. 끝났고.
정명희위원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해양.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것은 강 하구 해안 쓰레기 수거 처리 해서 예산이 반영될 거라고 보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와가지고 이제 삭감이 된 거고, 해양쓰레기 부분은 매년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정명희위원
그렇죠. 우리 낙동강하고 비 한번 오면 얼마나 쓰레기가 많아요.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보면은 저장강박 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작년에 일상돌봄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진짜 혼자 외톨이로 있는 이런 것들을 각 지역에서 신고를 해갖고 의외로 인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원을 받는 일상돌봄 체계가 작년에 생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제도를 너무 누리고 싶은데 이게 예산이 없다고 끊긴대요. 일상돌봄이 도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꾸준히 우리 시에서 일상돌봄의 필요성을 그거 하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올라오면 조금 증액을 시킬 수 있도록 이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과 중고등학생 교복은 이관된 건 다 아는 사항이고 그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교육청으로 이관.
정명희위원
이 업무는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1페이지 보면은 하청면 칠천도 진입도로 개선 설계 이거 기부채납이 지연이 돼가지고 전액 삭감이 돼 있다는데 이거 삭감을 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렵게 했는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만약에 기부채납이 되면은 예산을 또 이제.
정명희위원
편성하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왜냐하면 지금 추경 3회 때는 이게 이제 어차피 불용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그럼 101페이지 보면 학술·연구용역비 내역현황에서 2024년도에 거제 해녀 기록화사업이 있습니다.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많은 예산이 기록화 사업에 들어갔는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한 부분인데.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한번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맹종죽 연계 관광활성화 이거 어렵게 51억 원인가 59억 원인가 이거를 해가지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공모가 됐습니다.
정명희위원
학술 용역에 들어가가지고 2000만 원 용역비를 넣었다고 보는데 이거는 현재 진행이 다 끝났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도.
정명희위원
과에 물어볼까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과에서.
정명희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거는 제가 따로 물어보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 2023년도 하여튼 도 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하시고 각 분야에서 우리 실장님하고 팀장님들 또 2024년도 2025년도이긴 하지만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해녀는 용역 기간이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였고요. 그거를 해서 무형유산 지정 또는 기록물로 활용할 계획이고 맹종죽 같은 경우에는 2024년 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용역이 완료됐고 이게 맹종죽 활용 계획, 대표 축제 발굴, 이런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10월에 완료가 됐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확인을 하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완료됐다고 일단 저희가.
정명희위원
10월에 정확히 완료가 된 거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한번 관광과에, 이것은 관광과에서 한 용역입니다. 일단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실장님, 제가 가만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듣기로는 참 박사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윤부원위원
기획 예산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업 부서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어떻게 이거 1조 한 3000억 원 정도 예산을 관리하면서 부분 부분은 다 알까? 이것은 칭찬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모르는 게 하나 있던데 모르는 거 빼고 다 아는 것 같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모르는 것 빼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아까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 학술 용역비 관련 건으로 해서 10%를 왜 공제하느냐, 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던데 제가 봐도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모든 사업이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럼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거제시가,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거제시 법인으로 봤을 때 부가세 면세가 됩니까, 아니면 부가세를 납부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윤부원위원
그것은 그러면 세무과에, 그거는 모르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윤부원위원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줄 알고. 그다음에 또 우리 거제시 예산, 이건 아마 직접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거제시 1조 한 3000억 원 예산 중에 국비 도비, 그것은 제가 한 번 보기는 봤는데 잊어버렸거든요.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한 국도비가 5000억 원 정도 내려오고요, 거기에 한 1600~1700억 원 정도 저희 시비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한 7000억 원 정도 규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국도비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국도비 규모가 5000억 원이고요. 거기에 시비 매칭이 한 1700~2000억 원 사이거든요.
윤부원위원
2000억 원 빼고 나면 약 한 5000억 원 정도가 순수 우리 시비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그중에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인건비가 한 1300억 원 정도 그런 부분들을 다 제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걸 내가 어디에다 물어봤나 하면 복지국장한테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물어봤는가 하면 지금 우리 실장님이 잘 챙겨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예산 매칭을 보면 국비는 거의 50% 특별한 사항 아니면 50% 나오거든요. 그런데 도비는 어떤 때는 7% 5% 15% 이래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전에는 도비 이제 지방비를 매칭을 할 때 보통 우리가 국비 5에 지방비 5면 그 5를 도가 25 시가 25 이렇게 부담했는데 도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담 비율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걸 도가 어렵다 해서 우리 지방자치 그러니까 거제도 이 시정도 어려워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 보면 거의 보면 50대 50으로 되었었거든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은 제일 적게는 7%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나는 좀 약간 챙겨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들이 시장 회의 나갈 때마다 이걸 졸라야 됩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비율을 높여달라고.
윤부원위원
그런데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도에서 도 조례 발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많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도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의 80%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윤부원위원
그럼 도의원 여기 오지 말라 하세요, 여기에. 아니 저거가 조례 만들어 놔놓고 그걸 시에다 80%나 부담하라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도에도 보조금 조례가 있거든요, 우리 지자체에. 근데 최고 높은 게 한 50%. 보통 분야별로 보건복지 분야는 30~50%, 산업 분야 몇 %에서 몇 %, 조례가 있는데 대체로 맥시멈이 50% 정도고.
윤부원위원
어쨌든 자기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최소 20%부터 시작하면 20%만 주지 50%를 안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의원님들 오거든 오지 마라고 하이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아니,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 비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도지사도 그렇고 도의원도 그렇고 저거가 조례 만들어놓고 저거 생색 되고 시비는 80~90% 내라고 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도의 입장에서는 그 혜택이 우리 거제 시민한테 돌아가니까 비율을 그렇게 높여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모든 걸 자기가 생색 다 내잖아요. 도에서 보면 우리가 다 했는데. 그럼 거제 시장은 뭡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시장단들 월례회인가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박종우 시장이 있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변광용 시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협의회 가거든 이거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그나마 우리 재정이 힘든데 그것까지 더 부담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렵잖아요. 이거 실장님 딱 챙기십시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열심히 저희들 챙기고 있고 열심히 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윤부원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주 업무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계획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행사에 나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주민참여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여기 보면은 비고는 정책개발팀 이래 해놨는데 지금 이분들이 잘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거제시 전역을 다니면서 예산 심의도 하고 발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이 단체에 우리 시 의원들도 한두 명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결국은 마지막 예산 심의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윤부원위원
맞죠. 그거 내가 행정과에서 한 3~4년 전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작년까지는 행정과에서 했고 올 1월부터는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시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예산 심의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산 심의가 주민참여제에서 올라온 예산은 우리 거제시 의회에서 손을 못 댑니다. 인정하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삭감하기가 어렵죠.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회는 무조건 주민참여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무조건 승인해 줘야 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아니, 또 조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조정할 수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의원들이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의원들도 18개 면동이 돌아가는 사항을 다 봤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거든요. 의원들이 거기 참석을 안 해놓으니까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참여 속에는 의원들이 행정복지위원회나 아니면 각 상임위별로 한두 명씩 넣어서 심사를 하게 되면 정말 이게 멋지게 그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고민을 해서 넣어주십시오. 그다음에 거제해양개발공사 거기 지도 감독 실적 해놨는데 지도 감독이 어디까지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시설물 지도 감독, 저희가 위탁한 시설.
윤부원위원
시설, 그러면 옛날에 받은 그 개발공사를 뺀 공사를 뺀 시설 그것만 감독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우리가 한 46개 시설이 위탁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점검하는.
윤부원위원
점검? 그러면 개발공사의 주체는 우리 기획실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관리 감독권은 저희가 갖고 있죠.
윤부원위원
가지고 있다면 인사권은 물론 시장이 해야 될 일이고 경영권은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경영권도 저희가 경영권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 또 점검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점검하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작년이고 이번에 아마 선임되는 이사장도 그 이야기를 언뜻 했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보면은 개발공사 순이익이 많이 9억 원인가 났다 했거든요. 그것 어떻게 났어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대행수수료 부분 주는 부분도 있고 이제 내부적으로 비용을 절감한 부분도 있고.
윤부원위원
그 내부적인 비용이 뭡니까? (“보험료 때문에” 하는 위원 있음) 자, 그 부분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해서 순이익이 났다면 자랑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한번 면밀히 보시고 어디서 순수한 손익이 났는가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자료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 수익이 한 6억 7000만 원.
윤부원위원
영업 수익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축제 대행 수수료와 개방 대행 수수료 그게 영업 수익이죠.
윤부원위원
그건 나중에 주시고 제 시간이 딱 4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그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타운에 대륙 건설하고 그거 된 거 있죠? 조정기간 해가 돈 55억 원입니까? 그거 아직 안 줬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1회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럼 저쪽에서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를 압류를 합니까? 아니면 소송을 다시 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부서가 저번에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단 조정은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이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히 지급할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1회 추경 때는 편성을 안 했고 그게 다 정리가 되면은 2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만약에 정리가 다 되면 이제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윤부원위원
그걸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거는 내용이고 지금 대륙건설에서 혹시 시로 인해서 시 금고에다 압류를 했느냐, 아니면은 소송이 들어올 거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그거는 아직 부서에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들은 바는 없고. 그럼 그거 또 역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시하고 민하고 소송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이겼다. 예를 들어 55억 원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시는 어떻게 하죠? 그만 돈 줄 때까지 기다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어쨌든 절차를 거쳐서 환수하겠죠.
윤부원위원
그래 하죠? 그래서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개 사업자도 민인데 거제 시민인데 저런 거 빨리빨리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단 부서가 정리가 다 되면은 저희는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혹시 우리 고현항 재개발할 때 그거는 왜, 예산을 관리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빅 아일랜드 때문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배로 더 확장했잖아요. 거기 우리 거제 시비가 들어갔죠? 기금이든 뭐든 돈이 들어갔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국도비 해가지고.
윤부원위원
돈이 들어갔죠? 그럼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거 들어간 만큼 그때 뭐 80억 원인가 얼마 준다고 했는데 못 받았지 않았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제가 정확히는.
윤부원위원
1조 몇천억 원을 관리하면서 돈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지 왜 안 받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 원인자 부담금을 말씀.
윤부원위원
그렇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윤부원위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완료가 지금 부도가 거의 나버렸잖아요. 그러면 부도 나버리면 우리 시 거기서 돈 안 받을 겁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건 부서가 또 행정 절차를.
윤부원위원
그 부서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럼 재정을 관리하는 실장은 그거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를 쪼든지, 한번 쪼아봤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그건 할 수는 없고.
윤부원위원
그 돈이 어쨌든 국도비, 시비는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세금이거든요. 그 부분을 물론 사업 기간이,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흐른다면 이 말을 안 하는데 지금 몇 년간 지금 체류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돈을 준 부서에서는 돈 내놓으라고 받아야죠. 맞죠? 한번 재촉하십시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무쪼록 우리 실장님 아까 칭찬을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참 다른 부서까지 돌아가는 사항을 다 알고 답변해 주니까 ‘저분은 어떤 AI 정도의 기능을 가졌을까?’ 하는 그런 칭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우리 공시된 자료에 이렇게, 옆에 김선민 위원님이 찾아줘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통합재정수지가 369억 원으로 적자입니다. 그게 적자 폭이 줄어는 들었네요. 한참 많을 때는 2023년도에 651억 원, 2024년도는 613억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369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여기다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면 이제 45억 원까지 적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그중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세입이 891억 원이고 지출이 1200억 원 이래가지고 통합재정수지가 318억 원 적자입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하수도 그다음에 상수도 그게 수입 대비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
그럼 결국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에 우리 전출해 주는 그 금액들이 연간 318억 원 정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우리가 전출해준 금액이 거의 한 매년 한 300~400억 원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거만큼 지금 우리가, 우리 상수도 요금이야 그건 이제 정해졌지만 660원인가요, 톤당? 그렇게 정해졌지만 하수도 요금은 이제 상승이 되면 그럼 이 폭도 줄어들겠네요, 적자폭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이태열위원
현실화율이 낮은데 그럼 지금 그 현실화율이 반영된 통합재정수지 적자다 보면 되겠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통교부세 신청시 제출한 재정수요, 이게 이제 우리 행정 시스템상으로 우리 시의 인구, 도로, 면적 이런 거 다 입력하면. 그건 아니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이건 기초 자료인데 예산 규모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16개로 분류를 한 기초 자료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통계치가 반영되는 거는 보정수요. 지역균형수요, 지역관리수요, 사회복지수요.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수요 기초 자료가 우리 거제시에서 작성한 이 자료가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유의미한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것도 필요한 자료죠.
김선민위원
이것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 플러스 보정수요 플러스 자체노력도 해서 기준 재정수요가 작성됩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2024년도 기준으로 1조 원입니다. 그렇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일반회계가 1조.
김선민위원
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
김선민위원
일반회계액만 1조 원인데 실제로 우리가 2024년도에 온 보통교부세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2024년도 교부세는 3754억 원.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그 괴리가 뭐죠? 이 기초 자료랑.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 산정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재정수요 빼기 기준재정수입의 차액을 보정해 주는 건데 아까 그 조정률이 75%, 그러면 우리가 한 6000억 원 정도 만약에 이제 그 수요가 부족하면은 거기에 곱하기 아, 한 2000억 원 됩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기준재정수요를 작성할 때에 이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김선민위원
기준재정수요가 아니고, 이거는. 그렇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이것은 기초 자료.
김선민위원
이해했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기초재정수요입니다.
김선민위원
아까 답변 간에 저는 이게 그걸 다시 한 번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부의 기조가 바뀌고 이런 거에 따라서 국가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가 교부되는 게 다르겠죠. 그런데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산정할 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시스템상에 기준재정수요가 있고 거기에 각 지방별로의 전체 220몇 군데 그 정도 되니까 그게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곱해져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증세 기조다,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다,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등락하지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근데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거든요. 근데 내국세가 아까 법인세가 올라간다든지 확장이 되면은 그 파이가 커지니까.
김선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행정 시스템 입력할 때의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것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통계자료로 다 하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근데 그게 반영돼 가지고 우리가 내려온다 뿐이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근데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조정률이 높아지면.
김선민위원
조정률 자체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높아지는 이유는 그 파이가 크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는 거니까.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게 80%대부터 해가지고 매년 한 2~5%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75%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뭐 갑자기 기하급수율로 75에서 85가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고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2022년도에 그런 부분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좀 교부세가 많이 온 해였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2025년 재정공시 보니까 대부분 이제 페널티에 있던 거 2023~2024년 자료에 이제 한 100억 원 가량의 80억 가량의 페널티가 있었던 게 2024년도 2025년도 재정공시에는 다 이제 인센티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김선민위원
이거에 대한 노력은 결론적으로 드러난 지표적으로는 잘하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억 원 정도 못 받은 꼴을 지금은 다시 어느 정도 아까 100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130억 원.
김선민위원
130억 원, 회복됐다. 근데 여기서 또 조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는 우리 예산집행 노력에 대해서는 또 12억 원 정도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건 약간 이월액이 많아서.
김선민위원
그 이월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산 결산할 때 항상 문제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작년부터는 아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문제가 되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들도 조금 더 챙겨야겠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은 납세과에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3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 집행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지금 엄청 이렇게 많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2364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개최 횟수는 4회, 네 건인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나갑니다. 위원님들의 행사 그리고 우리가 또 예산 편성한.
박명옥위원장
모니터링은 어디에?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축제 행사 때 그 평가를 해서.
박명옥위원장
그 평가단이 몇 명 정도.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지역별로 해서 우리가 한 7명 정도 해서 위원님들이 나가서 점수를 산정해서 그게 만약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삭감도 되고 증액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5000만 원 이상 작년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현지학인을 가서 또 사업을 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을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집행액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러면 현장 가는 그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위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분과별로 돌아서 가나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역별로 좀 나눠서 그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리고 이게 저희가 어떻게, 이 위원 구성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공모를 했습니다. 아홉 분 정도는 추천을 받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모를 했고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전체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규모가 한 55억 원 정도 되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2024년도는 55억 원.
박명옥위원장
그러면 이제 각 면동에 이렇게 예산 하고 나면 또 금방 말씀하신 5000만 원 이상 공모 사업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직접 참여했던 분이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게 자기가 봐서는 좀 맞지 않다고 그래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는 거잖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번에 구성할 때 최소화를 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구성은 이미 행정과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구성할 때도 그 부분을 저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명옥위원장
하여튼 다음 번에 구성할 때에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리고 바로 뒤 페이지 38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것도 위원 구성이 여성 위원 구성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이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협의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협의회, 잠시만요.
박명옥위원장
발전위원회는 여성 비율이 맞춰지는데 협의회는 여성 비율이 많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여성 비율이 맞았습니다. 신금자 의장님, 박명옥 위원장님 이렇게 있었는데 후반기에 위원 구성이 바뀌면서 노재하 의원님, 한은진 의원님이 들어오다 보니까.
박명옥위원장
협의회가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위원회가.
박명옥위원장
아니, 위원회 말고 협의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협의회는 저희가 이거는 공모가 아니고 이게 지속가능발전이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에 아우러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다 보니까 각계 각층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40명으로 구성, 당연직 8명 있고 32분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다 보니까 남성 여성 비율을 못 맞춘 부분인데 내년도 이게 임기가 끝납니다. 내년도에는 추천을 받을 때도 이 비율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래서 추천받을 때도 될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네.
박명옥위원장
그래서 같이 일할 사람을 같이 협의해서 추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렇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많아가지고 비율을 좀 못 맞췄는데 다음에는 이 비율도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실장님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아까 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9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