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박성진입니다. 먼저문화관광국소관과장님들을직제순으로소개하겠습니다. 이진환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승훈문화유산과장입니다. 박태정위생과장입니다.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차금옥관광진흥과장은장기교육으로부재중입니다. 이상으로과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2025년1월조직개편에따라2024년결산서상의부서명과현소관부서가일부변경되었습니다. 이해편의를위하여결산서상기존부서순서에따라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은이월액및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발생한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페이지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현문화유산과문화시설사업소가포함돼있습니다. 전년도이월액184억6,100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588억7,600만원으로406억2,8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명시이월은34억9,900만원,사고이월은8억500만원,계속비이월은127억2,600만원,보조금반납은1억5,200만원,집행잔액은10억6,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203페이지진주문화원임시청사이전에대한집행잔액6,100만원,204페이지시립예술단운영에집행잔액2억4,000만원,205페이지열정과젊음의콘서트는지난12월군부대행사전면연기에따라서2,200만원전액반납하였습니다. 문화유통사업운영지원에집행잔액1,200만원,e스포츠상설경기장운영집행잔액1,400만원입니다. 206페이지청소년평화음악회개최사업은보조사업자내부사정으로포기가되어2,000만원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7페이지우수단체출전지원은1,000만원전액반납되었고,대한민국문화도시앵커사업은캐릭터활용시제품제작을위하여7,3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문화도시사업평가및운영은집행잔액4,700만원,진주남성당교육관조성사업은4억6,800만원명시이월,6억4,100만원사고이월하였으며,진주망진상봉수대일원복원사업에9억5,6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목적문화센터건립은22억3,400만원,동부시립도서관건립에72억7,100만원을각각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남가람문화거리개선사업은집행잔액5,200만원이며,진주문화예술특화사업15억원,제1정수장복합문화전시관조성은5,6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성자미술관운영에8,500만원,이성자미술관행사운영에9,700만원,익룡발자국전시관운영에6,100만원,일호광장진주역운영에3,5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208페이지평거3택지보존유적관리에집행잔액2,300만원,209페이지문화유산유지관리운영에4,6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집행잔액은1,700만원입니다. 진주역사관건립은4,000만원명시이월을하였으며,210페이지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추진에2,800만원,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관련2,700만원집행잔액입니다. 210페이지허선구고가안채및문간채보수공사는8억원계속비이월하였으며,도지정문화유산보수사업은집행잔액6,300만원,7,800만원은명시이월,6,800만원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유산소화시설설치사업은허선구고가보수공사와연계추진으로4,700만원사고이월을하였습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에집행잔액1,000만원,전통사찰보수정비는2억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문화유산재난안전관리사업은집행잔액1,400만원,진주문산성당우수처리개선은2,0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주정촌면백악기공룡익룡발자국화석산지보호각및공원조성설계는국립지질유산센터동시추진하여국가유산청협의로5억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211페이지진주충무공동익룡,새,공룡발자국화석산지보호각및주변야외환경조성은1,600만원,진주응석사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하천석축정비는1,500만원,진주응석사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담장설치는1,500만원집행잔액입니다. 다음212페이지관광진흥과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전년도이월액32억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200억3,900만원중160억9,8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명시이월15억4,700만원,사고이월1억5,800만원,계속비이월10억4,400만원,보조금반납액8,400만원,11억700만원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문화관광해설사활동비지원에1,300만원,문화관광해설사활동지원에2,200만원,관광홍보물운영에2,5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213페이지관광홍보시설물유지관리및관광콘텐츠지원에1,200만원,전통소힘겨루기경기장및부대시설운영에1,800만원집행잔액입니다. 남강변캠핑장및애견놀이터조성사업은2억6,800만원,유등보관소건립사업의실시설계준공기한미도래에따라서7억7,600만원을각각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물빛나루쉼터운영에사고이월7,100만원,집행잔액은3,800만원입니다. 개평할매고가스테이건립사업에13억4,400만원을명시이월하고감리용역비등3,700만원은사고이월하고집행잔액은5,000만원입니다. 214페이지지수관광테마마을운영에집행잔액은5,600만원,유등전시관운영에명시이월3,500만원과사고이월2,600만원,집행잔액은2억8,700만원입니다. 축제개최지원에집행잔액2,600만원,연구용역비5,000만원은명시이월을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개천예술제개최지원에1,100만원,축제관광행사지원에1,0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에1억100만원은집행잔액이고,진주K-기업가정신센터운영에4,300만원집행액입니다. 진주K-기업가정신육성및확산사업에사고이월1,000만원과집행잔액7,600만원입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관건립타당성검토용역에타당성검토용역비낙찰차액7,6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K-거상관광루트상품화에1억1,800만원은명시이월하고1,2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223페이지위생과소관입니다. 위생과예산현액은12억8,100만원으로12억5,900만원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100만원입니다. 526페이지중간에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은6,100만원으로당해연도조성액은1억2,500만원이며,사용액은1억3,000만원으로당해연말조성액은5,600만원입니다. 547페이지세부내역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및주방위생환경개선사업등1억3,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548페이지예치금관리는5,600만원입니다. 다음348페이지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일반회계총예산은예산현액39억4,200만원으로33억6,0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명시이월1억3,900만원,사고이월2억3,700만원,보조금반납액4,600만원,집행잔액은1억5,800만원입니다. 진주성탐방로정비는집행잔액4,300만원,준공기한미도래로2억3,700만원은사고이월을하였습니다. 진주성서문진입로개선공사는8,700만원명시이월을하였고,진주성내문화재조사용역에8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주성관리운영은집행잔액1,300만원,제야의종타종행사는4,300만원명시이월을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집행잔액6,300만원입니다. 349페이지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에집행잔액4,600만원입니다. 다음419페이지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9억8,000만원,지출액은7억9,600만원이며,보조금반납은400만원,집행잔액은1억7,800만원입니다. 진주성시설물및수목관리는집행잔액1억200만원,인력운영비는집행잔액4,400만원입니다. 194페이지기업통상과소관중진주실크박물관업무가문화시설사업소로이관되어진주실크박물관건립은93억4,0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국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들이질의준비할동안제가국장님한테하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진주문화원있죠?

예.

정관규정집에보면진주문화원직원직종별로정년을정해두고있죠?

예.

사무국장이65세일반직원이60세. 사무국장고용형태는어떤식으로지금운영되고있습니까?

위원장님,아시다시피저희들이일단65세가종료되고했는데촉탁으로1년씩이사회의동의를받아서지금시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민원을들어보고하다보니까좀관심을가지고봤는데1년단위로정관규정집18조2항에보면본위원이검토한결과는정년을초과하여계속하여근무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1년단위로촉탁재고용이가능하다.다만촉탁직의임금과관련한사항은원장이정한다.이렇게돼있네요?

예.

그런데1년단위로촉탁이라는그부분이,사무국장이계속무기한연장이가능하다는결론인데,1회촉탁이라든지이런규정자체가없는것같은데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저도위원장님이우려하는말씀을충분히이해합니다. 우리가단서조항은원래최소한으로적용을해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고저희들도꼭필요할경우에해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는데,여러차례이사회동의를받아서하니까민원은발생할수밖에없는것이고저희들도이부분을아마7월이나8월되면다시문화원선거가있습니다.있으면이사회가구성되면최소한으로한1회정도하는식으로제한하는쪽으로검토돼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생각을가지고계시다니까충분히그걸해가지고문화원하고이야기를해서저희진주시에서이런문제들이계속발생하게된다면그냥민원밖에안되니까진주문화원이잘돌아가고있다그런것뿐만아니라계속이런민원들이자꾸생기면불신이생길수있으니그런거는정관을교정한다든지해서꼭좀될수있도록해주시고,그리고정관이거같은게다른지자체에는이런게없습니다. 다른지자체에는제가검토해본결과는없는걸로알고있는데꼭이렇게우리진주시가무리해서할이유는없다고생각하기때문에국장님이그런부분들은잘좀검토를해주십시오.

예.일단채용여건도더공정할수있도록꼭필요한경우외에는일단제한하는쪽으로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만딱더. 지금사무국장임금부분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저희가보조금으로나가는그부분에서나가고있는겁니까?

예.지금은문화원인건비의운영비는우리가시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이런촉탁이라는부분들이계속직책연장이라든지이런부분이안되니까제가아직거기까지는법적으로검토를해보지않았습니다마는,만약그부분에잘못된게있다면다음에진주시가적극적으로해서환수라든지이런부분도한번검토를해보시는게맞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부분들잘좀검토를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잠시만요.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수고하십니다. 우리위원회가달라가지고국장님한번뵙기가이리힘듭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칠팔년전인가모르겠습니다. 초전동에해모로엠코가입주할당시에다니다보니까도시계획을해놓은빈터가있더라고요.몇군데가있어가지고동사무소에이야기하니까동사무소도아직파악을못하고있고,그래서제가좀이것저것알아보니까삼장사제우답이도시계획이이루어지면서환지가돼가지고바뀌어서그게제우답터라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삼장사가지금정확하게딱,2차대전때2차진주성싸움에서돌아가셨던전사하신우리장군들의제사지내기위한제우답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맞죠,그게?

예.

언제쯤그게생겼습니까? 그토지가제우답으로서남게된시작이된연유를알고계십니까?

위원님,말씀하신대로창렬사제향을지내기위해서그당시조선시대때지역의제사비용으로쓰라고그거를내려준땅인데판문동……

옛날에는거의재물이라는게논을중심으로있는거죠,그죠?

예.그게판문동에있고요.신안동에있고지금초전동에있는데,초전동에환지를하다보니까분할하다보니까……

막떨어져있더라고요.

네필지인가다섯필지인가있습니다.

네필지입니다.

있는데저희들도이부분을좀어떻게처리하려고계속특별법하고변호사하고접촉을여러번했습니다.했는데명의가진주시명의가아니기때문에관리주체는진주고요. 이거를어떻게조치할방법은지금은없습니다.그래서국가에서특별법이한번씩나오면그거를계속보고변호사하고협의를하고있는상태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은이토지를일단정리를해갖고큰거하나를마련하든지다양한방법을고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도를먼저알고국장님이한발먼저나가서답을다해버리는데순차적으로얘기를주고받읍시다,의원님들은또모르는경우도있고하니까.

예.

뭘말할거라는건훤히알고있고나도알고있는데,그게소유가진주시소유가아니에요?

예.

그럼누구소유로돼있습니까,땅소유는?

명의가?

예.

말씀그대로창렬사소유로돼있습니다.

창렬사소유입니까?

예.

아,그러면관리만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한다?

예.

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

행정,재산의관리책임자는진주시고그중에진주성관리사업소로있습니다.

관리를하는어떤……

예,특별회계로돼있습니다.

아,주체다? 문제가뭐냐하면지금까지는그이후부터는그냥주차장으로임의로쓰고있는데비가오면안있습니까,고랑이생기거든요. 웅덩이가생긴단말이죠,작은웅덩이지만. 그러면차가엉망진창이되고또바람이불게되면회오리가쳐가지고주위에막엉망진창이사실은됩니다. 그래서이게주차장을용도로해주든지,그죠? 그래야수익사업을주차비를받든지아니면어떤방법으로든지이게주차장이되든지아니면다른어떤용도로쓰든지이게정리가돼야되지,지금일반시민들이가지고있는땅도그렇게그냥황토로놔주지는않는데지금포장도안하고그대로있으니까굉장히문제가많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걸정식용도변경이래해가지고용도를주차장이다이렇게하지않더라도뭔가관리하는어떤방법의일환으로서포장을하는게좋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들어요.

음……

아니면뭐……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장소는한두세군데는자갈포장이돼갖고크게무리가없는데……

예.그거는됐고……

가겟집그쪽에있는거저도여러번봤습니다. 그래갖고부서에다가일단주차를할수있도록우선에는이토지용도를주차장으로바꾸는건어렵지만,시민이이용할수있도록제초작업도하고정비를하라고그렇게해놨기때문에제가한번더보고인근가게나주민들이주차장을쓸수있도록한동안은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국장님. 예를들면도로과나교통행정과에서는포장을하게되면포장을하겠다,시설비비용은거기서대게한다는데결국은관리주체인문화관광국에서허락이나야되는부분이거든,그렇게우려를하더라고요. 그래서좀긍정적으로검토를하셔가지고용도를안바꿔도포장하는거는별로문제가안되지않습니까,그죠?

예,그거는.

포장은해가지고,그래도시기가왔다문화관광국에서돈안들이고허락만해주면다른과에서도하겠다하는어떤의도를이야기를하셨거든요. 그래서이번에그냥정리할때좀정리를해주십시오.

예.위원님그리고내나도로과예산이나저희들예산이나진주시예산이고요.

맞는말이죠,예.

일단주민들이사용할수있도록불편함이없도록정비는하겠습니다.

정비를좀해주세요.

예.

예.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궁금한것도많고또질의내용이좀많을것같아요. 그래서짧게짧게단답형형태로해서좀궁금한거확인하고그렇게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208페이지에네다섯번째보면평거3택지보존유적관리이렇게돼있죠,그죠?

예.

이게지금한6,600만원관리비로들어가는것같은데이거최근에한번리모델링은안했죠?

최근이아니고요.

작년인가재작년쯤될거예요.

예.LH예산도지원받고균특예산을받아서전체정비를했습니다.

그게원래유적은아니죠?

원래평거택지개발하면서한군데모아놓은겁니다. 거기서발견된게아니고요.

아니,그러니까이게유적은아닌데가상으로테마를형성한거잖아요.그죠?

예.

그래서그게최근에LH의도움을받아서리모델링이되었지만그전에는거기가상당히속된말로하면폐가와같이우범지역처럼이렇게있었거든요. 대개그래서리모델링한건잘됐는데,이게계속적으로관리가되고비용이수반된다라고한다면효용성이좀떨어지지않나이런이야기들이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저희들이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게위에집자체가구조물이아니고볏짚이나이러다보니까소요기간이어떻게보면2∼3년에한번씩정비를해야됩니다. 청동기도그렇게하고있는데이문제때문에전국에이런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국가유산청에전체이거를좀정비를해야된다이거는유지관리비가너무많이들기때문에국가에서돈을좀지원해야된다그런쪽으로건의를해서제가문화예술과장할때한번논의가됐는데전국의소요비용이너무많으니까보류가돼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도이거유지관리를위해서계속건의를해서국비를지원해야된다이런쪽으로전국다른지자체와협의해갖고계속건의하고있는실태입니다.

예.국장님,본위원이이질의하는가장핵심적인내용은이겁니다. 지금현재의문화재처럼활용하는부분들이실질적으로우리주민들이라든지시민들한테활용도를높이기에는뭔가좀부족하다빠져있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제안을하나드린다면체험학습을할수있는이런부분하고연계를한번해보는게어떨까라는제안을드립니다. 검토를한번해보시고학교대상이나유치원대상이나해가지고그안에서체험이이루어진다라고한다면조금더활용도를높일수있고,관리비용을쓰는데있어서보람되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이듭니다. 그거한번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 청동기와엮어서프로그램을우리가돌리고있는데한번더챙겨보겠습니다.

예.그리고거기밑에보면진주사직단제향이라든지남악서원제향이라든지제향행사비에조금조금씩지원이되고있다.그죠?

예.

근데사원같은경우에는이거말고도많이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옛선인들의업적이라든지정신을기리기위해서많은지금사원들이있습니다. 그리고거기에제향을하기는하는데,요즘은사람들이잘안모이고그런의지들이많이퇴색되다보니까제향을하기에도사실좀힘든,그러니까제물비라고하죠,그죠? 제물비를마련하기도일부독지가몇사람중심으로해서그렇게하지않으면사실유지되기힘든상황이거든요. 그래서그때개인적으로제가우연찮게만났을때국장님한테제가건의를한번했습니다. 금액이크지않다. 그리고제물비같은경우에는실비잖아요,그죠? 그러니까산영수증을끊어서딱그영수증에맞게끔만청구를하는것이기때문에이거는쉽게말해서그분들이어떻게유용을하거나아니면사적으로쓸수있는비용들은아니다라는거는증명이되는거니까그걸큰금액아니고한2,000만원정도하면충분히요청하는데다지원이될수있을거다라는판단이들거든요.

이번에조례도의회에서제정하셨고요. 그부분은저번에말씀하신대로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예.그리고본질문을좀하겠습니다. 개천예술제를하는데수지가어떻게됩니까? 우리가지출되는돈하고그다음에개천예술제를함으로인해가지고일단여러가지부수적인효과가있겠지만,실질적으로비용수익이어느정도되고……

개천예술제는저희들다아시다시피풍물시장거기에올라오는수익외에는다른수익이없습니다.

그렇죠?

예.그게2억3,000이나2억2,000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2억2,000? 근데금액이크지는않다,그죠?

그대신에개천예술제가영남예술제최초로지방예술제의효시인데,그러면우리가좀더이거를어떻게만들기위해서는시상금이더올라가야된다그래갖고시상금쪽으로많이해서예술제품위를좀올리려고지금저희들노력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는하나의방안은이런거예요. 개천예술제전체행사에서부분행사가너무많아요. 책자리플렛을하나받으면거기보면시간대별로쫙있거든요. 이렇게해가지고는변별력이좀떨어진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선택과집중을좀할필요성도안있겠나…… 왜냐하면이게어쨌든우리진주시민이되었든관광객이되었든가서참여하는게중요한거잖아요,그죠? 그러면참여형중심으로프로그램을짜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너무타이트하게시간대별로쭉열거해서가는것보다는조금우리가현장견학을가거나비교견학을가거나할때도포인트하나중심으로해가지고오전오후아니면저녁이런형태로인식의전환이좀필요하지않나라는제안을하나드립니다.

작년부터저희들계속추진하고있는게위원님말씀이개천예술제만지금이야기하시는데저희들은남강유등축제,드라마페스티벌,개천예술제이거를하나의10월축제로보고프로그램을돌리고있습니다.

다른거는제가이야기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어요.

예.그렇게그래서연계해갖고……

그래서하나만딱찍어서그냥말씀을드린겁니다.

그런걸연계해갖고조금전에중복이안되도록시스템을해갖고계속저희들같이논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조금전에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단일행사같으면간단하게정리되겠지만이렇게같은시기에중복되는행사가있다라고한다면서로조율해가지고좀그걸…… 왜그렇냐하면관광객들이와야된다라고이야기를하면서실제프로그램은관광객중심의프로그램이아니다그런이야기들이있어서지금이야기를하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관련해서좀이야기를할게요. 이예산이지금10억입니까?

작년에10억인데올해국비가반영이안돼서올해는4억입니다.

그러니까올해는그렇고,작년결산상으로는지금예산액이10억맞고.그죠?

예.

그래서집행을지금10억다했네요.그죠?

예.

작년에는그럼국비가나왔습니까?

예,작년국비하고자부담이6,000만원인가부담을했습니다.

6,000만원이요?

자부담이아까이야기했듯이개천예술제는풍물시장에서발생하는거고,자부담은드라마페스티벌에부스판매해서부담하는비용입니다.

자부담이6,000만원같으면그러면9억4,000만원이국비로내려왔다는이야기입니까?

아니10억이요.

아,10억그대로내려왔고……

예,그러니까10억6,000만원인가이정도됩니다.

그래서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같은경우에는처음에문광부에사업공모가돼가지고국비가내려온거잖아요,계속그죠?

예.

그래서정확한내용은모르겠는데어느순간에언론의내용을보니까국비지원이끊겼죠.그죠? 끊겨서전액시비로해야될상황이발생했다라는그때기사를한번봤거든요. 그래서그이후의추이에대해서는한번확인을안해봐서국장님을통해서좀확인을해보려고하거든요.

예.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계속드라마페스티벌이연말에추가국회예산으로반영이되어왔습니다.왔는데2024년도에는정부예산으로반영이됐습니다.반영이됐는데위원님다아시다시피연말에국회예산이없었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반영이못됐고,올해는도비하고시비하고그4억으로추진해야될입장입니다.

그러면결국은행사규모를예산상으로봤을때는50%이상축소해야되는상황이잖아요.그죠?

축소는맞는데,선택과집중을해야지요.

그래서조금전에국장님말씀하시는것처럼예산이줄었기때문에선택과집중을한다이런내용보다는처음기조자체를잔뿌리는좀제거해야원뿌리가잘자랄수있는부분들도있지않습니까,그죠?

예.

예.그런입장에서좀유념해가지고,우리진주에다들하는이야기가먹고살기도힘들고경기도어렵고다힘든데무슨행사가이리많고축제는왜이리또길고…… 결국축제기간에는장사가잘안돼요. 평거동이나신안동나가보면축제라서장사안된다이런하소연들많이하거든요. 그래서그런원성들이야있을수있지만그래도그분들이이야기하는부분에또일맥맞는이야기들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걸잘수렴좀해야되지않나……

축제하고하는부분이지역경제활성화하고연관이돼있기때문에아까개천예술제도수익이줄어드는이유가부스를계속줄이고있습니다.줄이고있고결국축제장내에사먹는음식을판매하는것보다바깥에연계해서지역업소가좀다양하게혜택을볼수있도록저희들은일단그쪽으로집중을할계획이고요. 이번에논개제할때저희들한10만명넘어갔는데그때는그주위에숙소나이런쪽으로다거의지역경제의혜택이컸다고보거든요. 그래서앞으로도축제는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고려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좀해주시고,여기212페이지보면방문객수와그다음에참여자수그다음에관람객수,방문객수이렇게구분이좀돼있어요. 이거측정을어떻게합니까?

숫자를요?

예를든다면10월축제관람객수,논개제관람객수야행사자체가개천예술제나그다음에유등축제보다는작기때문에측정하기가좀용이한것같은데,지금유등축제나개천예술제관람객수라든지참여자수를측정하기에는빅데이터를갖고한다하더라도조금어려울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이렇게측정이정확하게나오는거는어떤형태로해서측정했기때문에이리나오는겁니까?

예.빅데이터를가지고하고요. 전체적인축제구역내에방문하는걸진주시전체가아니고축제구역에한해서오는사람을휴대폰빅데이터를하는데그것도20분이상거기서거주한분만뽑은숫자입니다. 김시민호나나머지시설은그대로방문한인원이나오니까요.

그러면휴대폰의어떤사용빈도나이런걸통해가지고빅데이터활용을해서관람객수라든지방문객수를뽑아낸다는거죠,그죠?

예.

빅데이터활용하기전에는들어오는차량대수를갖고그때는한다,그때그런이야기가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예전에는빅데이터하기이전에는사실상자료를찾아보시면200만명300만이렇게수치가돼있습니다,보도자료에. 근데빅데이터하고나서는거의정확한숫자가되고요. 지역별로분석도우리가빅데이터를하다보면어느지역에서관외에서왔고관내에서온숫자가어느정도는분석이됩니다. 그거를가지고우리가타깃을어떻게해야되겠는가그런사용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212페이지보면10월축제관람객수해가지고이거는단위가원단위가아니기때문에일공이라고돼있는거는몇만명입니까? 10만명?

118만명.

100만명입니까?

예.

100만명을목표로세웠는데118……

118만명.

예.118만명이왔다. 그래서달성률이115%다,이렇게돼있는데118만명중에서진주시민과관광객을구분할수있는그거는구분이안됩니까?

6대4정도.

6대4요?

예,40%정도는이번에논개제는반대로4대6이었는데요. 이번에여기때는6대4정도됐습니다.

6대4정도된다? 그럼6이관광객입니까?

아닙니다. 시민입니다.

시민입니까?

예.

그래서이게며칠이죠,그죠?

한2주간.

그렇죠?

예.

그래서6대4이렇게단순하게비교를하면진주시민이관람하는것만큼의숫자가왔다이렇게확인할수있는데진주시민은그대로있는사람들이잖아요,진주에. 아니,이야기다안끝났습니다. 관람객같은경우에외지에서온분들은조금전에이야기했던2주를분산해서나눠버리면실질적으로온숫자는목표치보다는달성을했지만좀단순하게이렇게보는거하고나누면규모가좀작다라는이런생각이들거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관광객이한50만밖에안된다,그말씀을지금하시는것같은데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사천이나인근에서부경남사는사람들이생활인구를진주시에보면더숫자가많고요. 그다음에50만명정도의축제때타지역에서온다고하면그것도1인당얼마쓰는기준이있습니다. 그러면그분석이되고요. 이렇기때문에저는적다는생각은안해봤습니다. 다른지역에도마찬가지고지금전국에서유등축제를구경하러오시기때문에그인구에대한지역경제를활성화를시켜야되기때문에.

그러면방문객에대한데이터를내는거는조금전에이야기하신빅데이터를가지고활용한다. 그래서매개체는휴대폰이다라고이야기를했는데,이거는그러면어디에요청을해서이걸확인합니까?

입찰로해서KT나SK나. 제가작년에는KT한걸로아는데아마정확하게는한번더확인해야되는데KT에서했을겁니다.

산출방식이라든지이런거있잖아요? 자료를하나요청하니까나중에자료를하나챙겨주십시오.

예.

이번에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걱정이좀되는데보니까요,예산이너무작아가지고.

예.일단아까말씀드린선택과집중해갖고잘추진을하고,10월축제말씀을하셨다아닙니까? 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바깥에서버스킹이나이런거는또전체적으로10월축제남강유등축제,개천예술제,드라마이렇게공통으로추진하는주체가다르다뿐이지진주시에서는이걸하나로보고있거든요.하나로보고있기때문에그거는연계해갖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바꿔이야기하면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사무국에서는어쨌든똑같은행사를하는건당연한거고,대신에자기들주관하는업무가줄었다그리볼수도있겠네요,그죠?

예.

어쨌든시민들입장에서는누가주체가되든누가주관이되든행사를하는게중요한거니까보는게중요한거니까……

업무는줄었는데돈이적기때문에고민은더많겠지요.

예.그래서좀이렇게……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도이게없던걸참진주에서어렵게만들어낸것중에하나잖아요,그죠?

예.진주문화의한부분이됐지요.

그렇죠? 이게어렵게만들어냈는데어쨌든좀예산을딸수있는부분들을좀적극적으로강구를해야될것같아요. 그러니까무슨이야기냐하면우리시예산없다라고이야기를하는데결국은국비를좀많이,아니면도비를많이확보해가지고시비는좀아끼고그래서재정건전성을높이는게안좋겠나라는제안을드립니다.

정부예산에들어갈수있도록내년에는저희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도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예.꼭그리되기를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장시간에수고많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관광진흥과가있다,그죠?

예.

보면사업비가다양하게많이있습니다. 여러가지형태로지원도하고업무의어떠한일관성도있고또다양성도있고여러가지많은힘든일을슬기롭게해주시는데대해서정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조금전에이규섭위원이말씀하신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라든지그다음에유등축제라든지개천예술제라든지진주의논개제라든지이런대표성있는축제는정부에상관없이사실진주에서이걸기조로힘들더라도좀더지원을해서확장성을가져야된다고봅니다. 국비에만의존을해서축제가축소가된다면대한민국의최고축제의3대요소로속해있는데,비용을국비가줄어들었다고해서축소를시킨다는거는우리진주시축제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약간의서운한모양새가좀있습니다. 어쨌든시재정도물론필요하겠지만다른요소에보면지금보니까억단위이상이되는사업비가많이소요되고있습니다. 그중에연계해서예를들어서관광콘텐츠개발이사업에대한내용을우선한번듣고말씀을이어가겠습니다. 관광콘텐츠개발사업3억이라는게있는데……

어디쪽입니까?

214페이지.

이게원래문화예술재단에서남강유등축제하면서드론쇼나불꽃쇼별도로해온겁니다. 문화관광재단이생기면서거기쪽으로별도로분리해서된예산이거든요. 그래서불꽃하고드론쇼예산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우리소관이아니다보니까저역시도이해부분에서약간좀그괴리감이있어서국장님한테내가말씀을드리는거고,그리고여기보면M2페스티벌해가지고금액이3억2,000정도되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축제기간에장사가안된다고늘이야기하잖아요,중소상인들이? 이부분을해소할수있는여러가지방법중에하나가축제가됨으로해서소상공인이상권활성화가돼야되는데오히려그부분에대해서조금도외시하는경기가오히려더안좋다는그거는우리가조금더고민을해야될상황이다. 예를들어서본위원이제안을하나하는거는예술제에대한축제행사기간에라도진주사랑상품권을발행을할때에어디부분의콘텐츠에참여할때진주사랑상품권을할인행사를해서할인행사된상품권을가지고중소상인들한테사용할수있는그런것도기획을한번잡아보시고,그렇게하면아무래도우리가대표성으로봉사단체에천수교저기다리밑에서부터쭉보면밥장사많이하잖아요.

예.

물론그분들의1년농사라고해도과언이아닌데그게결국그분들의어떠한특정한부분에대해서의어떤수입도우리가생각안할수는없지만그분들이내내진주시에전체적으로봉사를하는분들이고,하지만또의외로그부분에대해서너무집중화가되다보니중소상인들한테여파가좀온다,그부분은수년간걸쳐서많이왔어요. 그런데지금해가거듭할수록그부분에대한갈등의폭이자꾸커지다보니그부분을부서에서고민을좀많이하셔야될겁니다. 그부분은나중에국장님께서한번고민해주시고……

예.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예,이야기좀부탁하겠습니다.

예.저희들이축제를크게봄축제논개제하고여름축제미디어아트,문화재야행그다음에M2페스티벌그다음에가을축제로아까이야기하신세계남강유등축제하고개천예술제,드라마페스티벌이렇게하는데봄축제논개제하고미디어아트는안에음식이나이런거거의최소화로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게해갖고바깥에서운영할수있도록순수하게…… 이번에논개제할때순수한한12만명이왔고,그다음에미디아트도작년에20만명이왔습니다. 다축제를하면서첫째는지역에서얼마쓰고나면거기에대한진주사랑상품권을얼마를환급하는행사를같이하고있고요. 그다음에매년실제로봉사단체봉사하시는분들도자꾸나이가드시고이런힘든부분도있지만,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낮에는다운영하면안된다이래서오는사람도배려하기위해서간단히한두개만운영을하고그다음에아까말했던개천예술제도부스를저희들은계속줄이고있습니다.좀줄여서지역경제,바깥에서식사를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으니까그부분은저희들도계속고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작년에예술제그때보니까상당히그것도효율적으로하시는거는많이보고본위원도긍정적으로생각하는데좀더우리가고민을해서중소상인들한테도움이될수있는방향을한번고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215페이지보면연계돼서내나말씀드린건데,우리가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나이런대형적인걸항상대비를해서국가보조를받는부분에대해서의나중에보조를못받는이런부분에서도항상시자체에서예산을어느정도는잡고계셔야됩니다. 왜냐하면행사의비율이떨어지다보면질자체는당연히,아무리집중과선택을한다하지만예산상의문제로서는효율을극대화를한다해도아무래도축소될수밖에없죠. 그리고하나우리가상권활성화에대해서축제를하지만드라마페스티벌하고연계된게로데오에드라마촬영장을구축을해야되는데이거는하나의제안입니다,국장님. 지금서울의성수동이나포항이나이런데보면경제복지위원회에서아마7월에우리가선진지견학을갈겁니다,촬영장에서히트친그곳을. 그런데성수동규모보다도더짜임새가잘돼있으면서비용은최소화된자리가로데오상점가입니다.로데오상점가가지금현재소상공인들의침체되는전통시장이나연계돼있는부분에서가장구도심에있는데,이게예산이크게들지도않더라고요. 우리가K-기업가수도정신에서지수의승산마을에있는그분에대한상호를그대로녹여가지고90년도부터2000년대에대한민국이나이런드라마에보면드라마기본배경이옛날에는사극이나이런걸떠나서50년대60년대했는데지금은한20∼30%가로데오상점가의드라마촬영장에맞출수있는그런시스템이가장최적화가돼있답니다. 비용은10억정도드는데거리를예를들어서골드스타라든지효성스즈끼라든지삼성에대한그런게레트로로아주정예화시켜서촬영을하면촬영오는사람들이연예인한사람오면거기에방문하는사람이몇명정도되는지아시겠죠? 예를들어서미스터트롯의박서진만와도차한10대는옵니다. 그런데그사람들은하루공연하고나면바로간다고합니까? 물론전날또특별한행사를하지만이촬영장은최소3개월에서6개월입니다. 그러면촬영장세트에오는사람들이100명에서200명만오고숙박을해서그다음에굿즈에대한팬들연계해서어마어마한수익을창출할수있는이부분을정말국장님께서숙고하셔서잘한번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을구도심활성화를위해서어떤식으로도제안을하는걸검토하고해야된다고하는건충분히이해하고요. 저희들도그런고민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유건물에대한부분이있기때문에일단한번…… 충분한말씀을이해했고요. 논의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말씀을작년같은경우는드라마페스티벌하면서연예인들을실제처음으로중앙시장이나그쪽으로식사를하는걸로이동을하면투어도하고그렇게한적도있습니다. 일단충분한논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그부분에국장님말씀하시길래…… 지금현재드라마촬영유치를하기위해서건물주한테하고점포주들한테동의서를다받아놨습니다.싹다받아서준비를스탠바이하고있으니까정말우리부서에서잘검토하셔가지고중앙문화콘텐츠도개발되고,상권활성화도되고하는그런황금알낳는기회를놓치지말고정말숙고하셔가지고잘이행할수있도록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일단검토는해보겠지만좀어려운점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저희들도로데오거리에문화로해갖고조금이나마지원할수있도록문화제작소를많은문화예산을투입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짧게제안하나드리고그렇게하겠습니다. 개천예술제나유등축제관련해가지고음식부스를구성을하는데작년같은경우는조금달라진부분은있는데,거의음식의메뉴가대동소이해요. 그러면거기에서준비하시는분들도힘들고이런부분들이있고변별력도없고,그래서진주를대표하는음식들부스를단품으로해서하나씩딱배정을해가지고관광객들이왔을때진주를대표하는음식비빔밥이면비빔밥,냉면이면냉면,김밥이면김밥이런식으로해서한부스를찾아가고,그러니까단품으로시민들을갖다가조사해서선정을하더라도거기에입주하는업체는예를들어서그품목에있는진주시에서실제영업을하고있는업체가만약에선정이된다라고한다면장사가안된다힘들다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조금희석시킬수있지않나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보통보면현실적으로봤을때진주에있는업체라하더라도전매를하면안되는데전매전매돼가지고또외지에서와서실질적으로장사하는분들이많지않습니까,그죠? 그런부분들을좀원천적으로차단도하고,또장사안된다는이야기이런우려감을좀희석시킬수있도록그런부분을활용하면안좋겠나라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지금은개천예술제진주에있는사람은하는데,전매전매한다는그우려때문에말씀을하셨는데우리가청년물량이따로있듯이진주향토음식몇가지는여기에같이해갖고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몇가지가아니고좀많이있습니다. 장어도있고여러가지다생각나지는않지만시민들의의견들을모아보면품목들이여러가지가나올수있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그걸선정을하고나서그걸통해서공고를통해가지고실제로할수있는분들을모집해서한다라고한다면오히려여러가지우려사항을좀희석시킬수있는요인이될것이다라는생각이들어서제안을드린거고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임현주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복지여성국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심숙현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진종삼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강남숙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민정희과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정회영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복지여성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고세출결산은집행잔액이다소많이발생한사업을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서225페이지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예산현액은981억3,300만원으로972억7,300만원을지출하고4,000만원을명시이월하여보조금반납액4억5,800만원과집행잔액3억6,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225페이지하단의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은명예수당등을지급하고집행잔액3,8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26페이지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은보조금반납금600만원과집행잔액1,700만원이발생하였으며,월남전참전명예수당은보조금반납금400만원과집행잔액1,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중간의기미년4.3반성장날,독립만세운동기념표지석건립및제막식은주민참여예산으로부지선정및주민의견수렴등협의지연으로4,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나올해4월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227페이지읍면동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은행사참여위원수감소로집행잔액1,600만원이발생하였고,중간의고독사예방및관리체계구축사업은보조금반납금500만원과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8페이지복지분야근무자사기진작은통신요금지급집행잔액600만원이발생하였으며,무연고사망자지원은무연고자장제비6명지원후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재해구호는이재민미발생에따라보조금반납금6,600만원이발생하였고,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지급인원감소로1억5,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생계급여는9,045가구11,554명을지원하고보조금반납금2억4,300만원과집행잔액7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29페이지중간자활근로사업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지급잔액으로보조금반납금1,800만원과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노숙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은보조금반납금1,1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30페이지의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보조금반납금7,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노숙인복지시설취사원인건비는종사자변동으로보조금반납금300만원과집행잔액1,500만원이발생하였고,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는사례관리사1명육아휴직으로보조금반납금800만원과집행잔액1,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여인력관리사업비는보조금반납금800만원이발생하였고,하단의반환금기타는국도비보조금정산반납후집행잔액으로1,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410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및현금급여비등57억2,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2,000만원과의료급여사업3차시군부담금변경내시로집행잔액4억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자활기금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결산서527페이지위에서다섯번째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9억1,9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8,300만원중8,800만원을자활근로참여자및종사자역량강화사업에사용하여당해연도말조성액은전년대비400만원감액된9억1,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31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222억4,900만원이포함된3,443억8,700만원으로3,187억4,400만원을집행하고190억6,800만원은효율적예산집행을위해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이51억2,300만원,집행잔액은14억5,100만원입니다. 231페이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은보조금반납금2,400만원과집행잔액1,500만원이발생하였고,기초연금지급사업은2024년말기준진주시노인인구의68.4%인48,034명에게연금을지급하고보조금반납금47억100만원과집행잔액8억8,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2페이지중간의안락공원조성사업은전년도계속비이월액222억900만원을포함한321억2,500만원중135억1,800만원을집행하고186억600만원은준공기한미도래등효율적예산집행을위해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공설장사시설운영은집행잔액7,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3페이지이반성면교풍경로당건립은2024년6월에준공하였으며낙찰차액등집행잔액800만원이발생하였고,평거동들말경로당건립은2024년10월에착공하였으며4억8,800만원을집행하고2억6,100만원은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사업은보조금반납금4,300만원과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하였고,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보조금반납금4,400만원과집행잔액1억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사업은보조금반납금600만원과집행잔액5,600만원이발생하였고,장기요양기관환기시설설치사업은신청포기및시설구조상설치불가판정등으로보조금반납금2,100만원과집행잔액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연금지원사업은보조금반납금5,700만원과1,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234페이지재가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은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은보조금반납금800만원과집행잔액400만원이발생하였고,장애인업무추진사업은집행잔액1,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무장애도시행사지원은행사실비보상금등집행잔액이2,100만원발생하였고,235페이지장애인자립지원은보조금반납금500만원과집행잔액1,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1대1지원은보조금반납금1억7,600만원과집행잔액4,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은보조금반납금1,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보조금반납금300만원과집행잔액700만원이발생하였고,사회복지관운영지원은집행잔액1,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집행잔액9,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535페이지노인복지기금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3년말기금조성액은11억6,500만원이고,수입액은4,600만원,지출액은3,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600만원증액되어2024년말조성액은11억8,2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우리춤체조보급사업등총11개사업에지원하였습니다. 다음238페이지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 2025년조직개편으로기존여성가족과의인구정책업무는인구청년정책관으로이관되었으며,능력개발관의새일센터업무가여성가족과로이관되었습니다. 현재여성가족과소관업무기준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예산현액은236억9,300만원으로219억7,9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액9억3,400만원과집행잔액7억8,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239페이지중간부분생계급여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수용자보호는보조금반납금3,900만원과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처우개선은보조금반납금1,000만원과집행잔액4,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240페이지성폭력피해자의료비,간병비지원은보조금반납금2,500만원과집행잔액1,000만원이발생하였고,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은보조금반납금7억1,200만원,집행잔액7,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은보조금반납금4,500만원,집행잔액1억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미혼한부모가족자활지원은보조금반납금300만원과집행잔액600만원이발생하였고,출산축하금지원은출생아수감소에따라5,3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각종자원봉사현장참여자보상은2,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하단가족센터운영은보조금반납금200만원과집행잔액1,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242페이지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은보조금반납금800만원과집행잔액3,100만원이발생하였고,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추가지원은보조금반납금800만원과보조금정산잔액1,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손주돌봄지원사업은보조금반납금1,200만원과보조금정산잔액2,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43페이지인력운영비중가족센터운영을위한인력운영비는보조금반납금3,200만원과집행잔액1,7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가족센터운영기본경비는보조금반납금1,500만원과집행잔액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하단반환금기타는집행잔액3억1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345페이지새일센터예산현액은7억5,800만원으로7억4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4,100만원과집행잔액1,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새일센터지정운영은보조금반납금3,500만원과집행잔액400만원이발생하였고,세일센터지정운영인력운영비는보조금반납금400만원과집행잔액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27페이지위에서7번째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20억7,1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8,200만원에서공모에의한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으로선정된11개사업에5,600만원을집행하여당해연도말조성액은전년대비2,600만원증액된20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244페이지아동보육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1,475억2,100만원으로1,447억7,000만원을지출하고9,4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이18억6,400만원,집행잔액이7억9,2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하단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은1,1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전문아동보호비지원은6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45페이지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은7억5,9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억3,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아동수당지급은1억7,8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3,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및운영은1,8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억8,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은3,2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46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은6,0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2,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처우개선지원은1,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5,800만원을합산한1억6,400만원으로1억4,600만원을집행하고,낙찰차액으로1,4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은2,900만원의보조금반납과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248페이지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은1억7,8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2,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보조교사인건비는1,7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하단의어린이집운영지원급식위생관리지원금은1,2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49페이지가정양육수당지원은2억8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5세보육료추가지원은7,100만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전환사업은2,5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은3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영아반운영활성화지원은3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은6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2,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50페이지상단어린이집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3억3,800만원을합산한12억7,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10억2,400만원을집행하고9,400만원을2025년도로명시이월하였고,3,8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억2,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포함5억3,200만원입니다. 1,1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하단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대체교사는1억원의보조금반납금과1,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51페이지생계급여아동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은3,4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52페이지반환금기타는국비반환금800만원,도비반환금2,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343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소관입니다. 전년도명시이월액11억9,5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35억3,400만원중32억5,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2억7,500만원입니다. 먼저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에3,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지역사회단체와의협력운영은2,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는2,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종합사회복지관본관임시청사이전은진주엔창의문화센터착공연기등에따라명시이월액11억9,500만원을포함한12억6,700만원중11억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억6,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는1,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여성국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간단하게단답형으로해가지고짧게짧게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진주에지금노숙인이어느정도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지금다섯명정도잡고있습니다. 잠시만…….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노숙인시설이있습니다.시설에입소하신분은월평균한130명정도돼서생계급여를지급하고있습니다,저희시설에.

월평균130명이라고하면이분들이계속이어질수도있죠.그죠?

예.

예.그래서연간으로따지면결산이기때문에전년도기준으로몇명이그러니까혜택을받았습니까?

그러니까저희가이야기했다시피노숙인시설이기때문에시설에서저희가입소수가변동은될수있는부분이고,매월평균한130명정도는이시설에……

수용한다?

수용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130분을케어하기위해서여기비용이너무많이들어가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거든요. 무슨이야기냐하면노숙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이5,700만원,자격수당760만원,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있어서15억이들어가죠,그렇죠?

예.

그다음에운영비도들어가고취사원인건비도들어가고복지시설관리도들어가고그래서수혜대상에비해서돈이너무많이들어가는거아닙니까,이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거는진주시비가아니고전액국비로운영하는부분이고……

아니그러니까국비로운영을하더라도지금뭐냐하면진주시예산을많이썼다이런개념으로지금질의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130명을케어하기위해서들어가는비용이너무과다하다이런느낌이드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냐고요.

실제로이시설에운영에따른보조금정산이나이런부분을봤을때이부분은이금액정도필요한부분으로,우리시설뿐만아니고다른데도만약에있으면이정도의예산은교부될거라고저희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금노숙인관련해가지고지금항목이한6가지로돼있는데,이거좀세분화시켜가지고그렇게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232페이지중간쯤에보면안락공원조성이있습니다. 이게뭐냐하면사업을진행하고나서계속비이월로넘어갔는데,이거올해지금다됐습니까? 어떻습니까,그러면?

지금12월정도준공예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남아있는부분이뭐죠? 계속비이월을해가지고186억원을쓰겠다는이야기잖아요,그죠?

예.저희가1단계로해서2024년10월까지해와서신축화장장하고유택동산진입도로를2024년10월에완료했습니다. 올해이월시켜서하는사업은올해할게신축봉안당하고자연장지지하주차장,공원등이렇게해서저희가12월완료예정을목표로지금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안끝났다는얘기죠? 올해계속해야된다는얘기죠,그죠?

예.

작년에저희들은현장점검도가고이렇게했는데가보니까거의다된느낌이었는데……

아까이야기……

그러니까수목장을한다는거는이야기를들었고,그래서추가적으로뭐가또필요해가지고이월시켜서돈을쓰는지그게좀……

신축봉안당,기존에있는신축봉안당에대해서신축봉안당이저희가다시조성을합니다.

그게규모가좀커지죠,그죠?

예.신축봉안당이22,300기정도들어갈수있는것하고자연장지하고아까이야기했던주차장이렇게하고있습니다.

안락공원관련해가지고봉안당이야기가나와서이야기인데,처음에보완을할때진주시민과시민이아닌분들은차별화를두죠,그죠?

예.

차등을두죠,그죠?

예,이용료에차별화를두고있습니다.

그기준은뭡니까?

사망자기준으로사망자가진주시에주소를두고있으면관내거주자로해서관내거주자이용료를하고,사망자가관외이면관외거주자를기준으로했습니다.

그비용차이가많이나죠?

예,많이납니다.

한10배정도납니까?

지금현재는10배까지는안나고……

아니,그러니까앞으로인상을하려고지금계획을잡고있잖아요,그죠?

앞으로는10배정도차이날겁니다.

10배정도차이나죠?

예.

그래서그부분에대한지금여론들이있는데,그러면관외에있다가납골당에쉽게말해서봉안이되었어요. 이거15년하고나면재계약하죠.그죠?

예.

그러면그분은15년지나고나서재계약할때는관내입니까,관외입니까?

진주에그러니까사망……

아니,그러니까처음에관외로……

관외로돼있으면저희가관외로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그분돌아가시고나서이사를왔으면진주시민아닙니까?

그사망자가이사를오지는않지않습니까?

아니,그러니까사망자가이사를온거죠,봉안이돼있으니까.

그거는주민등록이라하면사망자는주민등록개념이아니기때문에주민등록을기준으로하기때문에사망자가……

사망자이기때문에사망자는돈을못내죠? 돈을내는주체는누굽니까?

지금저희가이용료주체보다는망자를기준으로아까말씀……

아니,그러니까망자기준으로하는데제가1번뭐냐하면망자라하더라도봉안당에와있었기때문에15년전에이사를왔으면진주시민으로인정을해야된다. 근데문제는뭐냐하면망자에대한실정법들이두가지밖에없어요. 뭐냐하면망인에대한명예훼손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실정법들이있는거지,망인에대한실정법이없어요. 그래서망인을대상으로해가지고비용을추계를한다는것자체가저는그거는불합리하다라고이야기를하는거예요. 그래서실제돈을내는사람은관리인이되겠죠? 직계존비속이나관련된분들이내겠죠? 이분이진주사람이면진주사람으로서인정을받아야된다,재계약을할때는. 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물론돈을내는관리인의기준이서울에있을수도있고,서울에서만약에돈을내면또그렇게되는부분도있기때문에……

아니,그러니까관리인이진주시민이면진주시민관내로서혜택을받아야된다는이야기예요. 다시한번질문을할게요. 관내로인정을받고있던,예를들어서돈을내는직계존비속이서울로이사를갔어요. 최초의망인은진주에거주를하셨기때문에진주관내로인정을받아서15년봉안이됐습니다. 그런데그자손들이돈을내는분이진주에서이사를갔어요.서울에거주를해요. 근데망인기준으로한다면그분은똑같이뭐냐하면관내로계약이되겠죠.그죠?

예.

그런데돈을내는주체는서울에있는사람이에요. 그렇다라고한다면그걸관내로인정받는게맞습니까?

그러니까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장지를옮기는객체를저희가본다고하면망자가옮기는부분이기때문에관리주체는누군가가될수있고큰아들이될수도있고작은아들도될수있고거기에대한구분부분도그렇고저희는객체를사망자를기준으로저희는관내,관외를보고있습니다.

그거는좀정밀검토를하고필요성이있습니다. 왜그렇냐하면제가조금전에이야기했다아닙니까. 망인이15년전에이사를왔어요. 그럼진주관내로인정받아야죠.

그러니까망인은이사를온다는개념이,그냥단지유골이와서있는부분이기때문에주소를옮긴다는개념은위원님,아니고요. 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망자의그당시주민등록이라든지지금현재사망하는사람의주민등록을기준으로사망당시에……

그러니까무슨이야기냐하면사망을하고나면주민등록이말소가된다아닙니까. 그러니까원인자체가다없어지는건데그걸기준을관내,관외로나누는거는맞지않다라는이야기예요. 그래서그거는한번검토를해보세요. 왜냐하면실질적으로돈을내는분이진주에거주를하느냐안하느냐그구분이좀필요하다라고보는거거든요. 전에한번의논을할때이렇게이야기를했어요. 만약에관외로돼있다가예를들어서15년하고나서재계약할때관내로인정을받는다면아무래도비용이,우리가수익이줄어들겠죠.그죠? 그렇지않습니까?

예.

그러면진주에있다가나간사람한테관외로돈을받으면결국뭐냐하면이게서로세이브가되는거아닙니까?

아니,기존에있는망자의유가족들에대해서다지금조사를해야될상황이될것같고……

그러니까그거는가족관계증명서내지주민등록등본으로충분히가름이된다라고판단이드는거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하시고,혹시안락공원이안에장례식장이들어갑니까?

장례식장은없습니다.

없죠,그죠?

예.

앞으로계획도없죠?

예,지금현재는없습니다.

그렇죠? 밖에서장례식장이들어온다라는이런이야기들을저한테계속물어봐서확인차지금이런질의를하는거예요. 일단없다고분명히말씀하셨습니다?

지금현재는없습니다.

그리고233페이지평거동들말경로당건립,명시이월해가지고지금현재시점에서는다정리가됐다,그죠?

예.

여기혹시개선해야될부분들이몇가지있었는데,다정리가됐습니까?

예,그부분은다정리했습니다.

중정도해결됐습니까?

중정?

가운데뻥뚫려있는……

아,정원부분. 그거는그대로지금있습니다.

중정이있어가지고건축적예술미라든지이런부분들은좋은데만약에가운데있는부분에비가오면거기나무로다돼있어요. 그거얼마안가겠죠.그죠? 거기에대한대비를좀해야되는데……

그부분은저희가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어차피건축법에문제가있다라고한다면아크릴로해갖고위에들어서,그러니까뚫려있는지붕을하나씌우면비가들어치는데에좀도움이안될까하는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거는건축하시는분들이더잘아시기때문에거기에대한대처방안을마련해야된다.

알겠습니다. 저희가이거공공건축가하고협의해서현장에나가서출장해보고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가경로당을새롭게신축하는것도좋고한데,좀뭐냐하면사소한부분도좀신경써서하면,잘해주고욕얻어먹을이유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거저희협의해서……

이것뿐만아니고몇가지개선부분이있었는데그건개선을했다라고얘기를하니까일단그렇게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더하겠습니다. 239페이지은빛나들이를통한추억만들기,이게뭐예요?

여성자원봉사대에서독거노인혼자사시는분들하고여성자원봉사대1대1이렇게해서같이나들이하는부분입니다.

일단용어가좀생소해가지고질의를한거고,아까상임위하기전에이야기했던부분입니다. 다시한번짚고넘어갈게요. 결혼축하금지원에있어서결혼을하는한쌍을대상으로해가지고지원금나이를제한해놨는데,이거는여성기준으로해서지금현행49세에두명이적용되는걸여성대상으로해가지고가임이가능한연령대니까그렇게조례제정을한번건의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어린이들있잖아요. 학교방학을하고나면지금진주시에서어린이나아동들한테지원하는부분들이되게많아요.많은데방학을했을때맞벌이부부나굉장히생계가어려운어린이들은식사를어떻게해결합니까? 그거관련해가지고진주시에서지원하는게있습니까?

급식비방학중에하고있습니다.

급식비를지급합니까?

그러니까방학중에는바우처카드를하고있고요. 또지역아동센터쪽을운영하는그러니까방학하는애들은거기에서밥지원을하고있습니다.

제가정책제안을하나드린다면방학이지만학교안에는조리시설이다돼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래서맞벌이를대상으로하거나아니면생계가어려운어린이를대상으로해갖고중식을제공할수있는그런방법들도한번활용하면,어차피장비는다있는거고인건비만조금투자하고재료비만투자한다면손쉽게좀해결할수있는방법도있는데그것도한번강구를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능력개발원에많은프로그램들을지금하고있습니다,그죠?

종합사회복지관말씀이십니까?

능력개발원아닙니까?

능력개발과는교육체육소관이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나중에질문하면되고,자활기금이거는해당되는거죠?

예.

527페이지. 자활기금에보면정기예금과공금예금이있습니다. 정기예금은아무래도이자율이좀높겠죠,그죠?

예.

그러면공금예금은일반예금을이야기하는거죠,그죠?

예.

예.그래서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할때정기예금의비중이좀높고일반예금은조금최대한쓸수있는그러니까그때그때쓸수있는돈여유분만있으면된다보통그렇게판단을하거든요. 최대한줄이는게오히려예금이자에있어서좀플러스효과가있지않겠나라는생각이드는데,여기보니까정기예금대부분해갖고공금예금이너무많아요. 왜그렇게생각을하냐면양성평등기금하고비교를한다면양성평등기금은정기예금에서공금예금이차지하는비중이10%조금넘어요,그죠?

예.

근데지금자활기금같은경우에는대략적으로봐도25%그정도되죠,그죠?

예.융자금을저희가보통하면전세자금대출을해서한6,000만원정도가준비를좀하고있어야될상황이어서……

예.그렇죠.

그걸저희들이지금전체적으로……

그래서6,000만원정도는예비비의개념에있던공금예금으로이체를해야되는데,지금여기는뭐냐하면1억6,000이있잖아요? 그러면거의3배정도수준을예비비를두고있다는이런이야기거든……

사실은이게금액이1건에6,000만원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사실은더지출이될수도있고,어느정도전체적으로묶여져있으면중간에해지하는부분이나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여유있게좀저희가준비를해놓은상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비교를했잖아요. 양성평등기금하고비교를했잖아,양성평등기금은지금뭐냐하면거의10%조금넘게안있습니까?

양성평등기금은저희가이자수입을가지고그금액만큼저희가공모사업을통해서사업을진행하는부분이고,그거는저희가보통보면당해연도에발생한이자수입을그거해갖고다음연도에저희가사업을하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은제가이야기했듯이6,000만원정도전세자금들어가면2건3건발생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여유있게항상준비를해둔부분이고,양성평등하고의차이점은그렇습니다.

조금전에6,000만원이뭐라고했어요?

전세자금대출부분입니다.

전세자금누구한테요?

자활대상자들한테……

그러면1년에몇건이나,작년에결산기준으로해가지고몇건지원했습니까?

저희가작년에는1개지원을했습니다.

재작년에는요?

보통1개정도수준……

그러니까……

그런데위원님,맞습니다. 아까말했던이자부분으로봐서는크게딱묶어두는부분은맞는데……

그래서뭐냐하면1건은좀위험성이있다. 또정기예금을해약해가지고해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그래서통상1건정도집행을한다라고한다면여분에1건더,적정금액은1억2,000정도하는게맞고나머지6,000만원정도는4,000만원에서5,000만원정도는정기예금으로가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 자활기금이나양성평등기금뿐만아니고다른기금들도역시마찬가지일거예요. 뭐냐하면보통예금의비중을좀줄이고정기예금수준을좀높여주는게맞고,이게2021년부터해가지고의무적으로정기예금화하게끔법이아마명문화되었을거예요. 그렇게알고있는데,그런취지에맞게끔운영이좀돼야된다그런취지에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국장님,제가간략하게한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228페이지중간에보면기초생활보장지원이라고있죠? 그바로위에보면생활지원비지원사업이라고있을겁니다. 228페이지생활지원비지원사업있죠? 거기얼마들어갔습니까?

이게예산이지금10만원편성돼있는데이부분사업이코로나19감염됐을때격리됐을때생활지원비부분으로10만원집행이됐습니다.

그럼작년에지출된내역은알고계시죠?

작년에,예.

코로나부분에있어서작년에는8억600정도들어간것같은데그럼지원금자체가없어졌단말입니까,코로나에관련된?

아까이야기했듯이격리해갖고입원하는생활비지원부분이기때문에지금사실은코로나부분이조금주춤한상황이어서작년에는1건에저희가10만원 집행을했습니다.

이제거의다코로나가정리가됐다는그런이야기인것같네요.

예.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33페이지제일하단에장애인복지증진있죠? 233노인장애인과.

예.장애인.

여기도보면장애인의료비지원에작년에3억4,000정도가지급이됐는데올해는1억3,000정도되네요?

예.

2억정도가줄었는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이게의료급여2종수급권자하고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인등록장애인들에대해서저희가지금지원해주는부분입니다. 그래서일반적으로장애인이대상자들에대해서지원하는부분이어서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의료수급이나일반인들에대해서는개별적으로다지원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게저희가……

작년에도이밑에부분이있었는데이런부분이한2억정도줄어드니까차상위니기초니지원사업,그럼여기에서세분화가됐다는말입니까,올해는? 줄어든이유를……

일단이사업비자체가저희가직접집행하는게아니고의료보험공단쪽에다가저희가전액예탁을해서지금운영하는부분이거든요. 그렇게함으로써저희가계속그사업비자체가예탁됨으로써대상자들숫자는그대로보시면될것같고,그러니까대상의혜택부분도그대로보신다고보면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예산을그거했을때혜택하고대상자가똑같은데예산이이렇게줄었다는거는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 예산은그대로가줘야만이아무래도예산이라고그러는거는수급이나이런부분이분산되었다든지이런부분이있어야여기에받던수급이,의료비가다른국고나이런거라든지이런게있어야만이되는데,2억정도가줄었는데대상은똑같다? 지급하는것도똑같다? 그러면둘중에문제가하나있는거아닙니까?

이게국민건강보험공단에전액을이사업비를전년도도전액을다이월했고,2023년도도다이월을하면이자체가사업비를예탁금처럼다주고나면그사업비에대해서정산을저희가경남도에다가하면,이게도에서금액을보고전년도에저희가집행한사업기준금액을보고저희쪽에이금액자체를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아까이야기했듯이예산부분이2023년도에는예산이좀많이책정이돼있었던부분이고,그당시에집행하고정산했던부분을근거로해서2024년도에이금액이내려온부분입니다.

그때3억4,000이나집행이됐는데,그근거를보면……

아니,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들이대상자일일이집행을하는게아니고의료보험공단에다가전액예산이사업비가내려오면다예탁을합니다. 그러면본인들이아까말씀드렸던의료급여2종수급자라든지,대상이되는장애인들이의료비를쓰고나면이부분이,병원이나이런데서의료보험공단에다가청구를하는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의료보험공단에서사업비를전체적으로다받아가지고1년동안집행한부분을다마무리지어서정산을해주는부분입니다. 그러니까정산부분이좀많이남았습니다.

국장님,그부분2023년도것하고2024년도서류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235페이지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이라고있을겁니다. 올해는한3억6,000정도됐네요,지출액이? 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작년하고여기도한2억정도가예산이줄어들었는데,이유가뭡니까?

아까이야기했듯이이것도지금위탁을해서운영을하는부분인데,전액을저희가거기다가위탁해서예탁을해서운영을하고사업비를정산하는부분입니다.

아니,지출에는작년에는5억7,000까지가위탁비로나갔는데올해는3억6,000이라,작년하고올해하고의그럼방과후돌봄서비스의질이줄어들었다든지……

아니,사업인원수도줄어들었습니다.

어느정도줄어들었습니까?

2023년도는69명이었고2024년도는47명입니다.

그내용이뭡니까? 어떤부분에있어가지고? 지원해야될부분을예산문제로해가지고……

그렇지는않습니다.

강화를시켰다든지이런부분들은없습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 이게사업대상이6세이상18세미만의지적및자폐성장애인들에게지급하는부분인데47명에대해서방과후활동바우처하고이런부분을지급하는부분인데그부분은그렇지는않습니다.

국장님,이부분도작년거하고올해거좀제출해주십시오.

인원수말씀이십니까?

아니,인원수하고지급된내역이있죠? 근거가있을거아닙니까? 어떤부분인원이줄었으면돌봄발달장애인이줄어들었다든지이런부분들이있을거아닙니까?

이용숫자가줄어들었다고보면되겠습니다.

그리고2억정도가줄었다는거는어떤부분에지급을해주던부분들을강화를해서지원안해줬다는부분이있을수가있단말입니다. 그리고지금우리가가장그거한게진주시도올해예산이라든지이런거보면너무예산자체가많이줄었기때문에실질적으로복지예산이나혜택을봐야될사람들한테돌아가지않은그런경우도발생할수가있기때문에제가그걸한번지켜보는겁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2023년도하고2024년도지급내역하고그걸좀주십시오. 국장님,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간략하게질문해주십시오.

아까이어지는이야기인데노숙인복지시설관련해가지고계산을한번해보니까130명기준으로해서1,570만원정도1인당집행이돼요. 그러면이게계속있어서될게아니고노숙인이시설에들어가서어떤재활,그러니까교육을받아서이걸다시뭐냐하면건강한사회인으로복귀할수있도록도와주는이런교육프로그램들을좀활용해야될것같은데지금잘하고있습니까?

예.교육도하고옆에서자활할수있게끔……

그러면하나만더여쭤볼게요. 130명정도수용이된다고했는데시설에들어갔다가퇴소하는분들,2024년도에몇분이나됩니까?

수시로일단퇴소부분에발생하는부분인데그인원은정확하게지금제가파악을못하고따로……

그러니까숫자가중요한게아니고이야기하고자하는핵심은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재교육을통해가지고사회인으로다시돌아올수있도록그역할을제대로해야된다그런차원……

지금지원이나교육부분을저희가하고있는데좀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퇴소하는분들이교육을통해서나온분들이기때문에그래서그게몇분이나되는지를확인하려고했는데,지금모르신다라고하니까일단그중점으로해가지고시설이이루어진다원론적인이야기를지금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조도수입니다. 보고에앞서도시주택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영삼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경렬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주원건축과장입니다. 하한종주택경관과장입니다.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도시주택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예비비,기금,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결산으로253페이지도시정책과입니다. 도시정책과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22억9,600만원과전년도이월액233억800만원,예비비사용액3억9,100만원을포함한259억9,600만원으로이중212억1,700만원을지출하고16억5,8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1억2,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도시행정은4억9,0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00만원이고,도시계획은3억3,300만원을지출하고1억5,1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500만원입니다. 시설인가는2,9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00만원이고,공영개발은202억7,900만원을지출하고15억6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0억1,900만원입니다. 사업중구)진주역지구단위계획변경등2건의사업1억4,300만원은명시이월,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등2건의사업3억5,600만원은사고이월,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10억7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54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6,000만원은2023년준공된철도문화공원조성사업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로전액미집행하여집행잔액이6,000만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는보조사업이완료된해의다음연도내에반납하도록하고있어2023년에완료된철도문화공원조성사업의이자등반납금을예산편성하였으나,보조금정산검토기관의검토지연에따른국토부고지서미발행으로연내집행하지못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로8,5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입니다. 조직개편으로2024회계연도도시재생과,기업통상과,건설하천과소관업무중현재도시재생과소관세출예산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전통시장팀업무는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으로이관되어2024년도예산현액중현재도시재생과소관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380억7,0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20억3,600만원을포함한501억600만원으로이중284억9,900만원을지출하고211억7,6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4억3,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산단재생은39억1,800만원을지출하고47억8,9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다음은22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은17억8,900만원을지출하고39억7,7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700만원입니다. 사업중진주문화예술특구지정14억은사고이월하였고,진주시상대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9억900만원은명시이월,16억6,8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원도심활성화는216억9,300만원을지출하고124억9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억900만원입니다. 사업중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25억7,300만원을명시이월하였고,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31억6,900만원은명시이월,2억7,9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1억4,700만원은명시이월하였고,3억9,300만원은사고이월,57억6,0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으며,중앙상권거점시설활용공간조성100만원과진주시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8,4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222페이지기본경비는6,0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900만원이고,보전지출10억3,900만원중10억3,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다음은196페이지기업통상과입니다. 기업통상과산단관리팀업무가도시재생과산단지원팀으로명칭변경이관되어24년도예산현액중현재도시재생과소관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122억6,6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19억3,600만원을포함한242억200만원으로이중211억5,300만원을지출하고22억6,8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7억8,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건전한근로문화정착은예산현액81억2,800만원으로74억3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7억2,500만원이고,기업하기좋은산업단지조성은예산현액160억7,400만원으로137억5,000만원을지출하고,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등3개사업22억6,800만원은다음연도로계속비이월하여보조금반납액1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5,500만원입니다. 다음은255페이지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건설행정팀,산단조성팀업무가도시재생과건설행정팀,산단조성팀으로이관되어2024년예산현액중현재도시재생과소관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710억1,000만원과전년도이월액6억3,900만원을포함한716억4,900만원으로이중687억5,500만원을지출하고28억9,1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단위업별로산단조성687억5,500만원을지출하고,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등2개사업28억9,100만원은다음연도로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다음은269페이지건축과입니다. 건축과예산현액은14억1,200만원으로이중13억1,900만원을지출하고2,6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2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6,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건축관리는농촌주거환경정비등7개사업으로8억1,800만을지출하고,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2,600만원은다음연도로명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2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5,3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6,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100만원이고,보전지출은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4억3,1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270페이지주택경관과입니다. 주택경관과예산현액은341억8,800만원으로329억1,500만원을지출하고9,5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5억2,3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6억5,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서민복지증진은주거급여지원등14개사업으로212억500만원을지출하여보조금반납금5억1,5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1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271페이지중간입니다. 주택관리는42억4,5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억6,300만원이고,도시경관관리는도시경관유지관리등9개사업으로60억5,200만원을지출하고,도시경관유지관리사업9,500만원은다음연도로명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7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1억6,500만원입니다. 다음272페이지입니다. 광고물관리는1억7,3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900만원이고,기본경비는8,2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은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으로11억5,000만원을지출하였고내부거래지출은기금전출금600만원입니다. 다음은273페이지공공시설추진단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145억4,900만원과전년도이월액340억9,600만원을포함한486억4,600만원으로이중316억6,800만원을지출하고,169억6,6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1,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유적지관광상품화는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으로211억6,400만원을지출하고4억5,600만원은다음연도로계속비이월하여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은다목적아동복지센터사업등3개사업으로101억7,400만원을지출하고165억1,000만원은다음연도로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공공기획은공공건축가운영지원등4개사업으로2억7,4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다음274페이지기본경비는5,5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다음은431페이지부터437페이지까지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17억7,000만원이고,세출결산총액은17억7,000만원입니다. 434페이지세입내역은공유재산임대료,공공예금이자수입,공유재산매각수입금,순세계잉여금으로수납총액17억7,000만원이고436페이지세출내역은예수금원금상환으로17억7,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518페이지예비비지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소관예비비지출로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사업의구상금청구소송판결에따른지연손해금으로편성된예비비3억9,1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전년도조성액6억4,4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1억5,300만원을포함한수입총액7억9,700만원에서당해연도3,500만원을지출하여당해연도말7억6,100만원을조성하였습니다. 수입지출결산세부내역은책자539,540,554,55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별도책자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2024년도사업보고서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총액은1,553억1,900만원이며수입결산총액은1,553억2,9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의총액은1,553억1,900만원이며지출결산총액은802억5,6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전기이월액1,490억4,000만원,당년도수입액62억8,800만원,당기지출액802억5,600만원을차감하여차기이월액은750억7,200만원입니다. 수입및지출결산세부내역은책자73페이지에서87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528페이지에부탁하나드리려고이거는질문할게아니고…… 지금옥외광고발전기금보면정기예금하고공금예금,공금예금은보통예금이겠죠,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공금예금으로지금조성돼있는게2억7,100만원정도된다.그죠? 528페이지.

예.

옥외광고발전기금정기예금은4억9,000정도예금이돼있고보통예금공금예금은2억7,000정도예금이돼있습니다. 그런데당해연도사용액보면3,500정도사용이됐거든요.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당해연도사용금액대비해가지고보통예금의규모가좀크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아,예.알겠습니다. 그걸정기예금으로……

그래서정기예금으로전환을해야그러니까실제사용할수있는예비비정도는남겨놓고어느정도여유를두더라도,그래서정기예금으로전환하는게맞다……

예.알겠습니다. 충분히검토해가지고하겠습니다. 지금3,500만원은우리가옥외광고정비하고무연고간판정비하는데예산으로3,500정도지출을했습니다. 그런데보통1년에지출액이그정도되기때문에그외의금액은충분히검토해가지고정기예금으로돌리도록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7,100만원정도남겨놓고2억정도는정기예금으로전환을해도충분히사용하는데는문제가없지않냐이런판단이들거든요.

예.알겠습니다.

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국장님결산서253페이지하단을한번봐주십시오. 제가지금예결위도시환경국을만나기힘들어서여러가지제안사항을좀드리고,정책제안도좀드리고당부말씀드리고그렇게할거니까요. 뒤에관련되는과장님들메모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사업이있는데이사업이전년도에이월예산이5,000만원,그다음에5,000만원중에서1,200만원집행됐고나머지75%정도가집행잔액이남아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이거는어디에어떤위치에어떤조형물얘기하는겁니까?

지금현재까지기본계획을세워가지고,남부내륙고속철도가2030년개통되고이렇기때문에일단너무성급하게하면그러니까많은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기본계획만이렇게해놓고조금시기조정하기위해서실시설계는지금안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집행잔액이남은겁니다.

1,200만원어디쓴겁니까?

기본계획수립하는데들어간겁니다.

기본계획수립?

예,그렇습니다.

그럼나머지잔액이거는그냥이제쓸모가없어졌네요?

예,그렇습니다.

제가여기관련해가지고국장님,우리상임위할때결산심의할때한3년치묶어가지고항상제가비교해서분석해서질의드리고했지않습니까?

예.

2022년에행정사무감사자료에보면그때제가5분발언한내용이있는데,뭘했냐하면혁신도시의관문문산나들목을진주의브랜드랜드마크로개발하자이런5분발언을했어요. 주요내용이혁신도시관문인문산나들목의도시경관개선을통해서우리시와혁신도시의이미지제고는물론브랜드도시의형성에기여할수있도록하자,혁신도시딱들어오면그관문에공동묘지가쫙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을일시적으로좀가림막형식으로자연조형물로했다가중장기적으로는공원으로개발해서우리시의이미지를제고하자이랬는데그때답변을뭐라했냐면우리시관문지역의환경개선과도시이미지제고를위해서그런방안을위해서시관문의도시조형물설치구상용역을2022년3월에착수하여진행중이다그래서혁신도시관문의문산나들목일원을관문전체를대상으로현황분석을통해서주변과의조화,시각적효과극대화를시켜서현황에맞는경관디자인등을검토하겠다이래가지고‘추진중’했거든요. 그뒤에제가이걸보고를좀해달라고했는데보고를못받았어요. 이거자료를과장님좀정리를해가지고저한테보고를해주시고요. 이게또좀문제가있는게제가2021년5월에5분발언을했는데2022년2월에또모의원이비슷한5분발언을했어요. 그제목이뭐냐하면‘진주톨게이트특성화사업추진건의’해가지고현진주톨게이트에2010년8월에철근콘크리트구조로설치된진주의관문에교통량이많은구간에진주시를찾는관광객들에게빛의도시로새롭게태어나야된다,조형물설치를위한톨게이트특성화사업을제안한다이리했는데조치결과는어떻게됐냐하면제답변하고똑같습니다,99%가. 그래서뒤에메모되시면이발언요지는두개다가다른데조치결과의답변이똑같습니다. 그게언제였냐하면2022년행정사무감사자료도시건설국에있습니다. 폐이지수는12페이지. 과장님메모좀하시고요. 여기에관련된자료가그뒤에제가말씀드리는이거2022년3월에착수하여진행하고있는용역,이결과에따라가지고‘사업을추진할계획임’해서추진중으로2개를발표를했는데,그뒤에는따로보고를받은적이없거든요. 그래서그거자료용역결과하고그뒤에일어난일에대해서보고가될수있도록국장님조치좀부탁드립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이거는제가보고를좀해달라고부탁의말씀을드린거고요. 제가좀질의를드릴게255페이지하고255페이지산단조성관련,그다음에196페이지,197페이지가기업통상과에있던산업단지조성및운영,그다음에기업하기좋은도시산단,그다음에건설하천과에있는255페이지산단조성지원이거관련해서제가여러가지국장님께말씀을좀드릴게요. 우선제가상평산단산업단지활성화를위해서2024년5월에제가5분발언을했어요. 거기에활성화구역등다양한사업들이함께추진되어야된다. 그래서구로공단이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도약한것처럼성장할수있을것이라고판단된다. 그래서제가제안한게뭐냐하면2024년노후산단재생사업활성화구역이공모가뜨기때문에그때상시공모로전환이됐기때문에적극적으로추진해달라그렇게했었습니다. 그래서활성화구역또특례지구선정하는거,그거두가지를제가5분발언으로말씀을드렸는데,답변을다말씀을드리려면내용이좀길어질거고요. 그래서답변내용이제가말씀했던5분발언의요지에서좀적합하지않다저는이렇게지금판단이돼서이걸길게얘기하면또얘기가길어질테니까요. 이부분제당부말씀좀체크하셔가지고이5분발언에대한내용을국장님저하고시간이되시면따로좀말씀을나눠볼시간을가져주십사하는얘기고요. 노후산단재생사업활성화구역공모는한국세라텍인가그자리일부지금선정이돼서추진하고있다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거하고내가특성화구역인가특례화구역인가두가지제가선정한거그거하고같이좀추진해달라고했는데그거는조금힘들다는답변을하셨고,이거는추진을하겠다이런답변을주셨거든요. 그래서적극적으로추진해달라이런당부말씀일단먼저한개드리고요. 메모좀해주십시오. 제가다섯가지를말씀을드릴겁니다. 그다음두번째제가말씀드릴게브랜드산업,다산단관련된겁니다. 브랜드산업단지조성과연계해서살펴보면이번에문화선도산단선정이연계가되거든요. 올해같은경우는구미,창원,완주이게선정이됐는데국장님,브랜드산단의뜻은잘이해하고계실거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지난해도위원님께서……

제가작년에국장님하고이부분얘기를많이나눴다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언론에보면국토부등관계부처이래가지고구미·창원·완주산단이게문화선도단지를공모를해서구미·창원·완주산단이선정이됐는데,이게문화선도산단이걸제가말씀드리는브랜드산단하고일맥상통한거거든요. 그래서이런산단들이조성이돼야되기때문에제가브랜드산단조성에관련돼서5분발언을했으니까그내용같이좀살펴보시고요. 그안에우리지역이지금이브랜드산단으로좀적합한지역이어디냐하면문산에실크박물관이지금들어섰다아닙니까?

예.

그거지금준공이다됐지않습니까?

예.

그실크박물관하고융복합산업단지하고그다음에우리연구원,그다음에바이오진흥원,바이오진흥원뒤에7만평산단조성하다가그때중앙투자심사에서튕겨가지고건너편에옮겨서12,000평지금조성하고있는데그거는규모가굉장히작거든요.

예그렇습니다.

많이늘려야됩니다.

예.

그리고졸업회사들지금많이대기중에있고그리고이산단이내년이맘때쯤되면이제첫출발을하는걸로기간이나와있는데,출발하면서7만평포기됐던것도연계해서가야된다. 산단이있어야우리가우주항공사업단에서기업목표액을높일수가있거든요.높여가지고가져와도산단이없으면들어올자리가없기때문에산단조성은같이연계돼야되고짧으면7년,길면10년걸리기때문에산단조성이준비돼야되는데우리지역에는실크박물관하고실크바이오산단하고충분히연계하면제가말씀드리는브랜드산단을조성할수있다. 그리고지금국토부에서공모하고있는문화선도단지하고같은맥락으로연결된다,이거국장님이좀인지를하셔가지고검토를좀해주십사하는그런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저희도제2바이오농공단지를용역을추진중에있는데충분히위원님이말씀하신걸반영해가지고빠른시일내에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예.제가이번에두번째말씀드린게독일의볼프스부르크아우토슈타트이브랜드산단하고같다이런예를들어서제가저번에5분발언을할때그림을제가다공개를했거든요. 지금5분발언했던자료를찾으면그내용이다나온다. 그다음에이게2025년도문화선도산단선정공모지침입니다. 중앙정부에서2024년12월에뜬거를제가보고분석해서우리산단도이게가능하다이런지금말씀을드리는거고,그다음에제가이내용에대한5분발언을구체적으로해놨으니까그걸잘한번살펴봐주십사하는그런얘기입니다. 세번째는회전익AAV브랜드산단,이것도제가브랜드산단하고연결될수있다이런말씀을드렸던이유가카이가대한민국미래모빌리티엑스포에서AAV를공개를했는데지금언론이나와있는,나중에제가자료를일단국장님한테드릴거고요. 우주항공분야에서진주시를대표하는미래먹거리가우리는우주항공하고바이오하고양대산맥으로지금밀고있는데카이가최근에AAV시재기를선보였거든요.시재기를선보였는데이게좀의미가높은게2050년까지23,000대를AAV를판매하려고한다고지금발표를했어요,카이가. 이런제조기지가우리지역에유치될수있도록노력이돼야되는데,여기서뭐가있냐면시장님이어디행사장가면항상날아다니는자동차,비행기이런것들을제1호공장을유치하겠다이런말씀을드린다아닙니까. 그럼제1호공장을유치하려면어디로들어와야됩니까? 국장님생각에는요?

일단가장지리적으로조건이좋은데는이반성인근에서있는게최고좋을것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산산단에들어와야됩니다. 왜거기들어와야되느냐? 시험센터가거기있기때문에거기서시험을하고제조를하고해야만이,그옆에붙어있어야됩니다. 그러면가산산단이제일유리한거는시험센터가거기에있다라는거,그럼우리가1호공장을유치하기가좋은위치에있고유리한조건에있다라는것만있습니다. 그런데위치적으로는좋으냐? 진주에안오려고하죠,이런대기업들이. 그죠? 그런데지금카이에서2,300대를AAV를판매하려고하는데제가이비슷한능력이될만한사천말고우리진주에업체가있는가보니,모업체가무인항공기를개발을하더라고요.무인항공기를개발해서대한항공하고카이하고서로계약을해갖고수주까지연결돼있는그런회사가있더라고,진주에요. 그래서이얘기가또무슨얘기냐? 그러면이가산산단옆에우리산단이지금조성돼도늦습니다. 그래서1호공장의유치가그냥시장공약사업으로발표만끝나지않고실제로유치할의지가있다면그산단은바로옆에지금조성되고있어야된다는얘기입니다. 꼭필요합니다. 국장님,어찌생각하십니까?

예,충분히타당성이있다고봅니다. 하여튼잘검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잘검토해주시고요. 지금대한민국모빌리티산업에서조금전에무인기실증기판매를몇개까지하겠다하는게언론에나와있습니다. 이거좀참고하셔가지고업무를봐주시고요. 제가지금다른분질의기회드리려고일부러말씀을좀빨리드립니다. 그다음네번째는제가원도심활성화와연계해가지고원도심인구가유출되는문제에대해서원도심의공실률이높아지는문제점을해결해나가야된다. 그다음에원도심지역의창업생태계를구축하기위해서오래된건물을재활용해가지고그런방안을제출했습니다. 그리고새로운신축건물로지어갖고하는게아니고기존의건물을활용해서성공사례를서울의관악구S밸리조성사례를제가들었어요. 거기는서점같은거,이런걸재활용해가지고창업공간을조성해서창업자금을만들어서스타트업을입주해서기업을키워나가는일로했단말이죠. 옛날에사법고시제도가있을때여기학원이고서점이고이런게많았는데그게폐지가되면서여기에굉장히걱정거리고민이많았는데여기에창업기업들을많이넣어가지고성공사례가나와있습니다. 제가5분발언을통해가지고사진도보여드리고구체적으로제가“창업생태계를활용하여원도심을활성화합시다.”했는데,답변을읽어보니까답변이많이부족하고창업생태계에대한이해도가낮아가지고답변내용에좀부실하게나와있어요. 그리고이창업생태계의뜻을이해를못하고답변을해놨더라고,다른부서에서. 그래서한개만보여드리면신림동의고시촌에서점을창업공간으로활용해가지고,창업생태계는단순하게예를들어서제가지하상가저번에얘기를한개했는데지하상가한3분의1을주차장으로만들어서지하에차를바로대고거기에서짐칸에서리어카에다짐실어가지고바로들어갈수있게끔해서창업공간을그안에잡아넣어서출근해서거기서일을하고밥도그동네에서사먹자이런취지인데,휴대폰대리점한개챙겨넣고장사한개하게끔거기에청년들을잡아넣어서장사를하게끔만들겠다그런취지가아닌데창업생태계를오해를하셔가지고다른데서그런발언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신림동고시촌서점의창업공간활용한부분이것만봐도내용을좀파악하시면이5분발언의내용이답변이잘못됐다라는걸아시게될거고,관악S밸리창업지원시설및구축현황을제가5분발언에발표를해놨습니다. 이걸자세히안보신것같아요. 그래서제가지금국장님과장님들계신데서상세하게다시말씀을드렸고,이거자료파악해가지고시에서제출한답변내용이맞는지다시한번검토하셔서저한테다시보고가좀될수있고,저랑같이얘기가될수있도록준비를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청년창업관련이런거는지금옛날에구)법원자리있지않습니까,검찰청하고. 거기보면글로컬캠퍼스조성이라해가지고약간청년들이많은창업활동을할수있는이런공간을지금도시재생사업에반영해가지고일부를하고있는데,일단중앙지구있는그쪽에는상상리메이크센터라든가이런걸지금거점시설로하고있는데에그런데도그걸넣을수있는그런걸충분히검토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제가중앙상권을얘기하는거는저번에5분발언에중앙시장으로오해하는분이계신데,우리시내구도심에서컴퍼스로줄을동그랗게그으면지하상가까지저뒤에촉석루저쪽뒤에구도심까지다연결되어있는거를제가구도심의상권이라고얘기했는데중앙시장에한정돼서생각을하고계시더라고요. 제가지하상가에토요일날오전에한3시간을거기서있어봤는데사람12명만났는데비쥬몰도비어있고외출중해갖고간판걸어놓고사람도자리를지키지않고있더라고,우리시에서운영하는건데. 그런데지금한70∼80%가비어있는데우리청년들한테공짜로들어와서여기무슨가게한개하라고하면들어올사람이없어요. 그래서저는거기에다가지식산업센터처럼창업공간으로만들어서활용하자는얘기고,반정도는저쪽에대첩광장에서뚫어서들어와갖고일부는주차장을사용하자는그런얘기였는데,그걸잘못이해를좀하고계셔서다시제가말씀을드렸고요. 한가지만제가더말씀을드리면또내나산단관련된건데산업단지조성과관련해가지고우발부채우발채무이런것들을고민을많이하시더라고요. 우발부채이런거는저도좀고민을많이해봤는데사실저번에저쪽에7만평재생,문산에생물산단조성하다가튕긴이유중에하나도우발부채가좀너무많다그런요인도안에들어있었다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우발부채발생하는발생시점을보면부지조성이후에3년이라는시간이필요하거든요. 그리고분양률이높아질수록우발부채의무게는줄어드는거고이런점을고려해야되는데우발부채가분양률을높이기위해서우리모두가노력은해야되는건맞습니다.맞는데저는그런생각이드는거예요. 우발부채우발부채무서워가지고산단을좀소극적으로한다는느낌을제가받아가지고‘구덩이가무서워서장을못담그면안된다’이런취지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우발부채가두려워서산업단지를조성하지못하면우리지역의기업들의제조시설이타지역으로옮겨갑니다. 왜냐? 지금도우리가확장해서이전하고싶은회사들이몇개있습니다. 그중에진주에서고용인원수는서열5위권에드는회사가지금다른지역으로빠져나갔는데빠져나간것도우리지역에거기에비슷한산단,제가말하는이런산단이있었다면안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산단이없으면우주항공사업단에서예를들어서지금은1,000억을잡으면유치를해서와도1,000억은금액이엄청작습니다. 우리가지난2년동안2,800억유치했고사천에는1조3,000억유치했거든요. 그래서이걸높여서잡으려고해도산단이없기때문에들어올공간이없기때문에높게잡을수도없는그런지금상황이거든요. 그래서지난5년동안우리기업이한7개정도가빠져나갔는데지금산단조성이미리준비가돼있어야만이우리지역에있는산단도안빠져나간다,그리고외부에서기업을유치해서올때,산단이준비돼있어야유치를해서올수있다이런얘기거든요. 그래서저는신규산단이나이런것들은다른지역에지금우리지역에있는사업들지금도몇개기업이러브콜을받고있습니다. 아까말하는무인기만드는회사도지금이미러브콜을받고있고,또지금다른몇개의기업들이다른지역에서우리동네로오라이렇게하고있단말이죠. 그래서그런걸제일크게막을수있는요인은산단이미리준비돼있어야된다이런얘기입니다. 그래서우주항공산업단지조성완료하고그다음에바이오산업단지착공이들어가면이후에산업단지조성에대해서는바로또아까말한12,000평짜리저게내년에들어가면바로70,000평짜리우리가튕겼던거저것도바로준비해서들어가야된다이런얘기입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진짜중요한말씀입니다. 지금현재국가항공산단이우주환경시험센터까지합쳐가지고분양률이33.4%로우리가잡고있습니다. 그런데분양률이그정도돼있는데지금우리는또우주항공산단더확장에대해서타당성조사하고기본계획을용역을작년11월발주해가지고진행중에있습니다. 그만큼지금시작해도이게앞으로7년이나10년후에산단이공급이되기때문에지금준비하지않으면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계속늦기때문에지금우리준비하고있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예,국장님맞습니다. 그렇게잘검토를좀해주시고요. 일단우발채무에대해서너무겁내지마십시오. 어차피지금뿌리산단도그래해갖고그러니까3년4년후에분양이되고나면이자부분은우리가손실을볼수있습니다. 다만그게무서워가지고조성이안되면기업이들어올수가없기때문에우발채무에너무그렇게겁낼필요가없고,또우리는국가항공산단에는코드넘버가맞아야들어올수있기때문에아까말하는날아다니는AAV1호공장은유치할위치가그자리밖에없어요. 그런데그자리에지금산단이없는데다음에여기다1호공장을유치하겠다라고하는거는부지를확보하지않고공언하는거이거는그냥헛공언밖에안되거든요. 그래서산단이필요하다. 우리기업이나가는거못나가게하는것도산단이있어야된다. 또산단유치를미리준비해놔야우리유치금액을높일수있다. 그래서우리진주시의기업들이새로운제조시설을구축하기위한산업단지는일단은최소가7년또최대10년이걸리기때문에지금준비하고있어도늦다,그렇기때문에지금이부분에대해서제가오늘예결산심의에이걸강력하게얘기하는이유가산단지원과관리가우리부서에있다가지금이쪽부서로와버렸기때문에여기에관련돼있는과장님이다계시고국장님이계셔서제가너무중요한사안이라오늘강하게이렇게모아서말씀을좀드렸습니다. 잘좀검토하시고아까다섯가지중에관련되는과장님들아까제가말씀드린답변준비새로해서저한테와서꼭좀보고도해주시고요. 그다음에보고부분이없는부분은저랑같이의논해서그동안일봐왔던것도정보도공유하고제가조사한이런지금내용들도다공유를같이하면서협업하는그런시간을좀가질수있도록국장님께서업무를좀봐주시기를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제가오늘한여섯가지국장님께질의를드리니까답변도너무잘해주셨고,또긍정적으로평가를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지막한개놓쳐가지고이거메모만좀부탁드릴게요. 2024년5월8일경상남도에서산업단지조성종합계획을수립한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아마집행부에서인지해서계시지요,담당과장님은요? 산업단지조성종합계획에보면가용지들이몇군데있어요,몇군데평수하고어느어느지역하고.

세군데있습니다.

그죠? 그래서이거를진주시산업단지신규가용지에대해서도제가아까이산단플러스우주·항공·방산·바이오관련한특화신규산업단지조성과연계해가지고이부분을좀관심을많이가져주십사하는그런마지막당부말씀을드리고마쳐야되는데그걸말씀을못드렸습니다. 이거메모해가지고국장님업무에반영을좀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의말씀을다시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안전국장윤영철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부서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삼철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구화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윤영희도로과장입니다. 하수련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교통안전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642억4,200만원중578억7,700만원을지출하고3억4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은200만원,집행잔액은60억5,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은휠체어콜택시와바우처택시의위탁운영비등으로38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은시내버스4개업체에275억2,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2억4,800만원입니다. 저상버스구입지원사업은저상버스34대구입지원비로30억6,300만원을지출하고,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사업비로29억4,8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사업은150억중청구한105억8,600만원을지출하고한시적유류세인하연장등으로집행잔액은44억1,300만원입니다. 시내버스정보시스템운영사업은버스정보시스템유지관리와버스정보안내기설치등으로9억1,8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276페이지축제교통대책입니다. 10월축제등대규모축제교통대책사업비로14억1,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설치사업은오목내유원지내공영주차장2개소를조성예정이며400만원을지출하고3억4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265페이지시민안전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163억9,700만원중109억6,800만원을지출하고5억1,100만원을사고이월,44억6,4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1억4,300만원이며집행잔액은3억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생활안전사업은시민안전보험가입등에2억6,4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하단에재난안전관리사업은사회재난관리와안전사고예방사업에2억5,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200만원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민방위사업에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민방위교육운영등에8억8,5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6,500만원입니다. 다음중대재해예방사업에1억9,8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하단방재관리사업은67억300만원을지출하고49억7,5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9,5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재난복구지원사업에8억1,100만원,재해사전대비사업에9억6,300만원,소규모재해위험지정비사업에9억200만원,상평배수장노후배수펌프교체사업에7억4,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현황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44억6,400만원을계속비이월하고,상평동장재동재난안전전광판설치사업5억1,1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267페이지하단소방관련업무지원사업은6,300만원을지출하고,다음재무활동은재난기금전출금,국도비반환금으로25억9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259페이지도로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681억2,000만원중422억9,300만원을지출하고230억1,2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3,100만원,집행잔액은27억8,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시가지및농촌도로관리입니다. 9,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100만원입니다. 다음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시가지도로개설사업관리등17개사업으로175억2,500만원을지출하고82억7,5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9억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현황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등3개사업10억7,500만원을명시이월하고,미지급용지관리등5개사업17억6,5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신진주역세권과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등4개사업54억3,4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60페이지중간입니다. 읍면지역도로확포장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등21개사업에67억8,600만원을지출하고,35억5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8억9,7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현황은주민불편해소사업등2개사업7억9,500만원을명시이월하고,농어촌도로확포장등4개사업에27억1,0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261페이지중간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도로덧씌우기등46개사업에151억5,000만원을지출하고94억9,3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5억9,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현황은도로관리주민참여예산등9개사업38억8,900만원을명시이월하고,도로덧씌우기등12개사업에56억4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64페이지상단입니다. 가로정비관리사업입니다. 가로정비유지관리등8개사업에25억1,600만원을지출하고17억3,8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2억5,8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현황은이반성동촌도로안전시설물정비공사등2개사업에9억원은명시이월하고,뒤벼리급경사지정비공사비8억3,8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518페이지예비비지출입니다. 일반예비비2억4,500만원을민사소송1심판결에따른가집행선고액우선변제공탁을하여지출하였습니다. 200페이지토지정보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45억2,900만원중43억4,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억8,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지적민원적정운영및지리정보화사업은8억6,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토지정보민원맞춤형서비스제공에1,100만원,지리정보시스템관련유지관리및구축운영에8억5,1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효율적인토지관리사업에7,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관리에4,100만원,지적공부관리등지적관리에3,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공정한개별공시지가산정으로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에2억4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주소정보화체계관리로도로명주소활용사업에4억900만원,국가지점번호판설치관리사업에4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201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으로27억2,800만원을지출하고,조정금청구기간미도래로집행잔액은1억4,800만원입니다. 184페이지스마트도시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84억1,000만원중71억4,000만원을지출하고11억2,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은300만원,집행잔액은1억4,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스마트도시운영입니다. 미디어아트콘텐츠제작,공공와이파이회선료,스마트버스정류장과스마트폴유지관리등으로4억9,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리빙랩운영으로5,700만원을지출하고VRAR체험센터와스마트도서관조성사업은청년허브하우스건립과연계된사업으로건물준공지연에따라11억2,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각종통계조사및자료관리입니다. 2023년기준사업체조사의조사요원인건비와결과보고서자료구축등으로1억4,8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185페이지입니다. 먼저지능형교통체계구축입니다. 소프트웨어개발용역잔금및감리비로3억3,5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교통신호제어시스템운영입니다. 도심지교통신호제어시스템유지관리와첨단교통신호시설물운영에6억9,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400만원입니다. 다음도시관제센터운영입니다. 관제시스템유지관리비,네트워크시스템증설과방화벽교체등에11억2,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CCTV통합관리입니다. CCTV유지관리비및지능형CCTV확대구축에23억9,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입니다. 도시관제센터모니터요원28명의인건비로11억2,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5,300만원입니다. 다음은352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1억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사업의건축기획용역비에1,100만원,인력운영비에9,1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385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총액은302억5,600만원이며,세출총액은225억1,800만원입니다. 387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192억8,1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06억9,100만원을합한예산현액299억7,300만원입니다. 465억7,000만원징수결정하여302억5,600만원을수납하였으며,28억9,500만원을정리보류하고미수납액은134억1,800만원입니다. 상세한내용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95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299억7,300만원중225억1,800만원을지출하고,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60억,보조금반납액1,600만원,집행잔액은14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399페이지교통행정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결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사천공항손실보상금은지역공항활성화와노선안정을위해1억8,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400페이지네번째칸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지원사업은시내버스서비스암행평가단보상등1억7,8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집현면신당리에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을위해50억5,100만원을지출하고손실보상금17억8,0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에4억3,900만원을지출하고,시민편의와택시업계경영개선을위해택시운행개선사업에7억3,900만원,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에7억4,8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지원사업은브라보행복택시운영지원비로8억6,600만원을지출하였으며,택시감차보상사업은법인택시20대감차보상지원비로4억6,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사업은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차선도색등으로23억8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은공영주차장조성과정비사업등으로6억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칠암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타당성검토용역비1,900만원을지출하고준공시기미도래로1억8,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은중안지구공영주차타워1개소조성사업으로57억4,500만원을지출하고준공시기미도래로29억8,5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구)하대1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3억6,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현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14억6,400만원을지출하고,준공시기미도래로10억3,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주정차질서확립사업은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단속알림시스템운영등으로9억1,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402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3억5,000만원중3억1,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300만원입니다. 527페이지하단시민안전과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55억3,0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40억8,600만원중31억1,700만원을지출하고,당해연도말조성액은64억9,900만원입니다. 기금수입지출결산세부내역은책자537페이지와55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교통안전국2024년도결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그게램프를설치하는데에도시간이걸리지만표지판이라도좀……

예.알겠습니다.

숱하게돌아올일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지판.

장시간설명에수고많았습니다. 저는또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궁금한점을잠깐여쭤보겠습니다. 전에한번제가또문의도좀드린부분도있고한데,우리가급수에들어가는정수필터있다아닙니까?

예.

그게지금환경부쪽에서그게환경위해의어떠한요지가있다해서,찌꺼기필터를버리는데대한환경오염,2차오염을발생한다해서규제를한다고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아시는대로조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금수도법에서적합규정,KC규정하고CP규정이있는데그규정에따라서현재로는건물안에필터,그러니까샤워기필터아니면정수기그러니까세면대필터이거는공식적으로있는데,배관에대한건아직까지정확하게명칭자체하고환경부소관한국물인증원에서정리가아직덜돼있는부분때문에몇년전에배관에설치한게있었습니다. 그걸가지고국민권익위원회에서조사를해서설치가,그러니까인증받은제품이아니다는그런게있어가지고그래서지금도환경부에서는그게연구를통해서과연공용배관에그걸설치를해가지고효과가있는지에대한검토단계가있고요. 건물안에는제가알기로도집에설치를하고있습니다. 학교같은데는급식소가있어가지고학교는설치를하고,자그거는공용배관이아니고계량기후단에설치를하는거고요. 그러면저희들이설치한다면계량기전단,배관에다설치를해야되기때문에지금은저희들도녹물발생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고민을하고있는데환경부에서그러니까주무부처에서그게승인이난다면저희들도설치를해야된다고검토는하고있습니다. 왜그렇냐하면20년이상된배관은녹물이발생할수밖에없거든요. 그렇다고해서지금도노후관교체를하고있지만돈이그러니까예산이워낙많이들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도정수장에서출발하는최고큰관이1,500mm입니다. 1,500mm1,000mm900mm이런식으로해서상대배수지까지오는게900mm입니다.

예.

그래서그렇게크기때문에큰관을가는거는사실상어렵고요.

어렵죠.

그다음에지금저희들이가는거는주택지에있는한200mm150mm이런거는갈고있는데,그것만간다고해결되는부분이아니고,주관에1정수장에서예를들어서상대배수지까지오는라인은햇수로따지면한40년가까이됐다고보시면됩니다. 그래서그관도평소시는관계가없는데예를들어서어떤사정이발생돼가지고관이흔들린다든지물이섰다간다면녹물이발생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도연구를통해서다교체가안된다면아까위원님의견대로필터를설치한다든지그런거는장기적으로검토가돼야된다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본위원이몇군데사례를또들어보고,교육청에내나말씀하시다시피학교이런데는지금사실어린이들이먹어야될식수다보니까그런부분에는설치를지금하고있는중이고,그래서예를들어서장애인체육시설반다비하고지금수곡에하우스쪽에시범설치를한번해보려고합니다. 왜냐하면잘아시다시피이게검증된부분이없다보니여러기술기관에서도자기뭐라나입증대로검증이되어있다고는하나,실질적으로검증에대한그런부분이얼마만큼사례가많이없다보니까그런시범적인사례를설치를해서관찰을하고난뒤에중장기적으로시민들먹는음식,물에대한검증을잘한번검토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립니다.

그래서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대로물을관리하는환경부에서지금연구를하고물인증원에서도그걸개발을하고,그다음에업체에서개발하면그걸승인을받는게물인증원이라고대구에있습니다. 거기에서지금대구에있는데도저도그걸의논도하고해봤었는데,아직까지는기술개발이,조금전에얘기했던대로아직까지설치는해봤지만효과검증이아직안됐다그런얘기를하시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그게좀시간이지나면될것으로그렇게저희도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공식적으로된다면저희들도검토를해야되겠지요.

그래요. 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이자료를하나받았어요. 진주시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모집공고계획해가지고쭉이렇게받았는데,여기에대행업자실적에보면받은자료에2022년도까지만나와있거든요.

예.

그래서2024년결산기준으로한다면빠진게,2023년하고2024년이빠졌는데그자료요청을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이게진주시상수도특별회계결산서에보면18페이지에 신설공사비에관련된내용들이쭉있습니다. 근데여기에보면소계가293건에한40억정도이렇게지출된걸로있어요,그죠?

예.

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이돈은우리가계량기사업을할때계량기파손된부분을귀책사유가수요자한테있어가지고그걸공사를하고나서원인부담금을물린돈,그걸예산으로잡아서지출한거죠,그죠?

아,여기에지금신설공사비는급수신청했을때그사업입니다.

그러니까본위원이파악하려고하는부분이뭐냐하면실질적으로아까2023년,24년대행업자실적을달라고했던내용에이거와같이공사건수까지명시를해가지고그렇게자료를좀제출해주십시오.

예.

예.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