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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제202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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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너무 잦게 변경을 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단위 연도화 계획이고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진행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집행부 지금 문서로 주신 전년도 시정조치 내용을 보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후에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해서 여튼 대처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회 추경과 더불어서 변경안 올라와 있죠.

사전 의회에 전혀 설명 없이 변경안 올라왔어요. 여러분이 직접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최소한 의회에 사전 소통을 통해서 변경안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의회에 보고 없이 제출된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