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조해숙입니다. 먼저농업기술센터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란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선희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윤성용농축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농업기술센터2024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일반회계,특별회계,예비비사용순으로집행잔액3,000만원이상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96페이지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31억4,100만원을포함한515억4,900만원입니다. 이중에415억9,000만원지출하고21억4,700만원명시이월,3,800만원사고이월,66억8,900만원계속비이월,보조금6,500만원반납하여10억1,700만원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상단의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문산대호마을배수로정비공사외46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19억1,400만원에서18억5,8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5,6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농로확포장공사는문산동방마을농로정비공사외52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22억3,300만원에서21억7,0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6,3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소류지준설은내동유동소류지준설공사외10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2억4,000만원에서1억9,600만원지출하여4,400만원집행잔액이고,하단의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는전기요금납부및장비임차등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예산현액6억원에서5억4,5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5,400만원입니다. 맨아래의명석내율1저수지정비공사는예산현액3억1,500만원에서2억3,3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8,200만원이고,303페이지반환금기타는예산현액4억2,200만원에서3억7,300만원지출하고4,800만원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소관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3억4,500만원과예비비사용액490만원포함한158억7,800만원에서156억700만원지출,보조금4,600만원반납하여집행잔액은2억2,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중간의농산물생산비보장지원은예비비사용액49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2억5,600만원에서1억9,900만원지출,보조금1,700만원반납하여집행잔액은4,000만원입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소관입니다. 310페이지농산물유통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68억9,100만원포함하여365억7,100만원입니다. 이중에320억7,400만원지출,1억6,300만원명시이월,1억2,600만원사고이월,31억600만원계속비이월하여보조금4억6,700만원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6억3,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중간의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은전년도이월액11억2,000만원포함한예산현액18억2,000만원에서13억9,300만원지출,보조금3억4,000만원반납하여8,500만원집행잔액입니다. 312페이지중간의K-농산물우수농가지원사업은전년도이월액1,500만원포함한예산현액32억6,500만원에서31억6,300만원집행하여1억300만원집행잔액입니다. 아래의시설원예K-농산물생산농가현대화지원사업은예산현액3억원중에서2억6,8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3,200만원입니다. 313페이지하단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은전년도이월액인예산현액33억3,300만원에서30억8,7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농축산과소관입니다. 315페이지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9억2,500만원과예비비사용액8200만원포함한500억9,500만원으로422억6,400만원지출하고6억6,600만원명시이월,1억3,900만원사고이월,45억7,3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으며,보조금13억5,600만원을반납하여10억9,300만원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중간의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은예산현액19억4,000만원에서14억7,500만원지출하고보조금4,6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4억1,800만원입니다. 318페이지상단의학교우유급식은예산현액7억5,600만원에서6억3,400만원지출,보조금8,700만원반납하여집행잔액은3,400만원이고,바로아래에FTA대응축산기반조성사업은양돈농가모돈교체사업외에9개사업으로예산현액7억2,900만원에서6억6,000만원지출,3,000만원사고이월,집행잔액은3,800만원입니다. 322페이지상단의가축방역운영및재료구입은예산현행5억2,600만원에서4억6,800만원지출,집행잔액은5,800만원입니다. 맨아래의동물보호및복지대책은예산현액8억6,500만원에서7억9,2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7,300만원입니다. 324페이지반환금기타는예산현액12억5,000만원에서11억1,5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1억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특별회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41페이지농업기금특별회계입니다. 441페이지세입결산총괄입니다. 농업기금지원사업은농산물수입개방과기후변화등농업환경여건변화로농업인의경영개선과농업경쟁력강화를위한민간융자금지원시자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세외수입1억원과보전수입등내부거래액157억5,600만원포함해총158억5,600만원입니다. 세입실제수납총액과예산현액과의차액은공공예금이자수입차액입니다. 다음443페이지세출결산은예산현액158억5,600만원에서민간융자금71억9,300만원지출해총86억6,3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503페이지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외수입,보조금등을포함한166억6,200만원입니다. 508페이지세출은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외4개사업으로예산현액166억6,200만원에서163억9,7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2억6,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학교급식식재료공급지원은예산현액29억2,400만원중에26억8,3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2억4,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519페이지예비비사용세부명세서입니다. 중간에농산물생산비보장지원은1월2월잦은강우및일조부족에따른시설수박·멜론피해농가에대해긴급복구비로예비비490만원확보하여작물피해경감영양제구입비지원으로집행잔액은없습니다. 맨아래의이상기후에따른농작물피해농가재난지원금은강우나일조량부족등에따른마늘,매실,양파피해농가에생계안정과생계경영유지를위해재난지원금을위해서예비비8,200만원을확보하여407농가에8,180만원지원해서집행잔액은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297페이지세번째보면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외국인근로자제도를지금어떻게실행하고있습니까?

우리시는현재우리관내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의사촌이내의가족들을본국에서초빙하는방식으로지금계절근로자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지금몇명정도됩니까?

지금올해배정받은인원은2,050명정도됩니다.

많다,그죠?

예.

주로농업쪽이죠,그죠?

예.시설하우스지역쪽.

그렇죠.그래서체계적인관리를하기위해서예를들면숙소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농촌에서실제일하는그쪽에숙박시설이부족해가지고수용을못하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임시거처를하우스안에다가해가지고그게나중에언론에서인권문제로대두돼가지고옛날에언론에나오고그랬던적이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래서일단일을하는데있어서거리상에있어서원거리가돼야되는이런부분들도있고해서다는못하지만거점을좀확보해가지고공동생활을할수있는숙소를출퇴근형식으로이런방법도한번모색해볼필요성이있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우리가용역들일하러가는거보면보통아침에모여가지고봉고차로일하는장소까지내려주고,또뭐냐하면마치고나면다시안있습니까,이렇게돌아오고이런부분들이있는데,그런걸좀착안을해가지고활용을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듭니다.

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우리쌀있죠,쌀농사?

예.

쌀농사관련해가지고지원되는게좀많이있죠.그죠?

예.

제가페이지를못찾겠어요,아까체크를해놨는데. 315페이지보면하단부다섯번째에보면고품질쌀생산지원,예산을1,650만원이렇게잡아놨거든그죠?

예.

지금우리가생산하는품종이주품종이뭐죠?

해마다조금바뀌고있는데영호진미하고새청무하고있습니다.

지금품종을계속개발을좀하고있나요? 어떻나요?

그거는중앙단위부터하고,또우리농업기술원쪽에서우리지역에맞는품종이라든지이런거를계속개발하고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우리가한때는쌀이부족했던시절이있었죠,그죠?

예.

그래서그때저도들은이야기지만통일벼를개발을해가지고보급이되면서통일벼의생산량이좀좋다라고얘기를들었어요. 그래서이게쌀부족을해결을했는데문제는뭐냐하면지금현재쌀이과잉으로생산되고있죠.그죠?

예.

그래서이걸모색할수있는방법은고품질,그래서기능성쌀을생산하는게대안이될수있다이렇게이야기를하고있죠,그죠?

예.

그래서그거는역할은농업기술센터에서해야되는일들이다보니까조금전에소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우리고품질의쌀개발할수있도록그렇게좀기술…… 기술지원과에서합니까,이거는?

농축산과.

그래가지고과잉생산되는거우리지역에서만이라도맞는품종을개발해서극대화시키고이렇게하는게좋을것같다그런제안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318페이지,어도개보수부분이있습니다.어업활동지원사업도있고. 우리진주같은경우에는어업을할수있는지역이진양호를지금이야기를하는거죠?아닙니까?

이거는바다쪽에하는분들이우리관내주소를두고있는사람들은경남도전체,도에주소지가되어있으면지원을할수있기때문에우리관내주소지가되어있으면어업,삼천포나고성쪽에양식을하는분들도지원이될수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상식적으로봤을때는현장중심으로생각을하다보니까진주는어업을하는데가일부진양호에서어업권을받아가지고허가를받았을때고기를잡는분들이좀계시다라는이야기를들었는데,그외에는딱히바다가없으니까,그래서전혀우리하고는해당이안된다고생각을했는데……

했는데그부분도있고,저희내수면어업에우렁이생산농가에또지원하는……

아,우렁이도있습니까?

예.

우렁이는지금진주에서하고있는데가어디죠?

수곡하고대평쪽에.

수곡이아니고백곡쪽아닙니까?

예.

백곡쪽이죠,그렇죠?

예.

한번지나가다가그걸보니까있더라고요. 그리고지금학생승마체험,이렇게돼있는데이거는지금어떤상황입니까? 학생승마체험에학생들이많이참여를하는편입니까? 예산상으로봤을때는1억1,500을집행을했으니까좀있을거다이렇게판단이드는데이거는개인신청입니까,아니면단체신청으로가는겁니까?

학교에단체로신청을받아서4회씩5회씩계속이렇게하는그런겁니다.

그래서같은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새로운이런부분들이좀많이있어가지고그래서한번질의를드린겁니다. 이상합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제가추가로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상기후로인해가지고진주시에서도예산지원하는게좀있다,그죠?

예.

그런데지금작물자체가계속온도가올라가다보니까RT작물들을지금우리나라에서도시범재배를하고,또농가에서재배를하는경우가있죠,그죠?

예.

지원은어떤지원을해줍니까?

일단시설하우스같은경우에는환경제어를할수있는그런거를하고과수부분에있어서는봄철개화기때냉해가오는그런경우가있는데,그런거는방산팬이라든지이런거를도비국도비를받아서지원하려고저희들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

지금보면작물변화가많이생겼어요. 이상기후로인해가지고전쟁까지일어나는그런상황이고,환경변화가심하다이런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지금우리도작물을보통농업기술원에서시범재배를해가지고그기술을축적시켜서재배농가한테이양을하는이런형태입니까? 아니면……

근데아열대작물을농가에서도지금시도를하고있는그런부분들이있는데항상다른열대,우리같은경우에는또겨울이라는게있기때문에아열대작물을해도여러가지온도를제어할수있는시설을다해야되기때문에농가에서쉽게이렇게접근할수가없는그런상황입니다. 사계절이없이그냥여름아열대기후만있으면쉽게아열대작물로전환이되는데,겨울에또예전같지않게더높은,낮은온도가되기때문에낮은온도도예방을해야되고,또높은온도도예방해야되는그런어려움이있기때문에다아열대작물로가야된다는거는인지를하고있지만쉽게시설비에투자가많이되기때문에접근하기가어려운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농가에서비용이많이수반이되기때문에접근하기어려우니까어차피그렇게가야될방향성은정해져있는건데,그게뭐냐하면여러가지여건상충족을못하면충족이될수있도록시에서지원을해서충족이되게끔해주는게맞지않나요?

그래서스마트팜그런온실같은경우를시범사업으로지금내년에,올해도그렇고한농가두농가대규모농가부담이될수있는그런농가를선정을해서지금시범사업을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러니까시범사업을하고나서그데이터를이양할때그데이터만이양하는게아니고,실질적으로그분들이농사를지을수있게끔여건들을진주시에서지원을해야되는거예요.

알겠습니다.

한예를들게요. 뭐냐하면5분발언을통해가지고우크라이나하고러시아가전쟁이나고나서기름값이엄청올랐었잖아요,그죠?

예.

그래서기존에기름값을산정을해서그거는계획이있기때문에농민들이별부담없이계획을잡아놨던부분인데그만큼오른부분에대한,이부분에대한부담이크다보니까그때되게힘들어하고해서5분발언을통해서오른부분에대해서일정부분좀지원을해야된다라고제가5분발언을그때했었거든요. 그런데진주시에서는거기에대해서어떤반응을안보이더라고. 근데그게결국시행은됐죠?

신재생에너지……

아니아니,경남도에서그걸받아가지고경남도에서그때리터당125원인가부담해서1인당130만원인가한도로해가지고그걸실제사용액에대한부분을보전을했다아닙니까,그죠?

예.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거는이런거예요. 왜이렇게의원들이이야기를하고,처음에이야기할때는그냥그걸검토도안하고진지하게받아들이지않고상부기관에서결국은지원을하면결국대응투자를해야되니까어쩔수없이해나가는이런문제는좀없애야된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의원님이발의를해주셔서저희들이도나중앙기관에계속그런부분들을건의를하고해서그부분이내려왔습니다.

진주시에서건의해서그게확정된겁니까?

예,그런부분이많이있습니다. 우리농업분야가다른시군보다는진주시가좀규모가크기때문에저희들이재해가일어나거나이럴때도작년에배,작년에일소과피해라든가이런것도진주시에서적극그런건의를해서전국적으로재난지원금이지원이되고한그런부분이……

그렇다고이야기한다면저희야고맙죠.

그래서의원님들이그런거를많이발휘해주시면저희들이그걸적극반영을해서일을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그5분발언을통해가지고그렇게제안을하고했을때에그러면조금전에이야기하신것처럼시에서경남도에건의를해가지고유류비부분에대한지원이됐다라고한다면,그럼그의견을냈던의원한테는적어도이렇게해가지고진행이되고있고진행이됐다라는이야기를전달해줘야되는게아닙니까?

착오가있어서……

2년이지난이후에지금와서그답변을들어도되겠습니까?

그리하겠습니다.앞으로.

그래서이렇게정책제안을하는부분이있으면좀진지하게받아가지고검토도하고또같이논의도하고그래서좀더나은대안을가져갈수있도록그렇게하는게중요하다생각이드는데,앞으로그렇게하실거죠,그죠?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보건소소장님,자주못뵈니까이럴때좀얘기를해야되겠습니다. 보건소가언제생겼습니까,역사가?

63년도정도에생겼습니다.

그때사진같은게있습니까?

아,우리보건소말씀하시는겁니까?

예,진주시보건소.

확실히모르겠는데,일단보건소법이63년정도에된걸로알고있습니다.

뒤에과장님은알고계시는것같은데?

56년도라고하네요.

청사완공은언제쯤예측을하고계십니까?

저희들한25년∼26년정도.

그때까지소장님계실지안계실지모르지만,앞으로우리진주에…… 소장님,그책안봐도됩니다. 그만대화하면됩니다. 그런거안묻겠습니다,저는.

예.

진주에최초로서양식병원이언제세워졌는줄아십니까?

의료원이한……

얼마전에내가5분발언을했는데.

아,그러십니까?

진주시서양식병원이1913년도에생겼거든. 그러니까거의백십몇년안됩니까,그죠?

예.

그때에서양선교사,호주에있는선교사의사출신인데그분이최초로우리나라에와가지고1913년도에봉래동쪽에배돈병원이라고배돈. 배돈이라는말은우리나라식으로말을해서그렇지사실은호주에그병원을기증한사람의이름입니다. 그래서배돈병원인데,그때병실이50개정도됐대요. 그래서우리나라최초로서양식의술을가지고한센병치료를했고,물론직업여성들성병같은것도많이중점적으로관리하고이렇게해가지고진주가병원이좀많아지는,그리고서양식병원이시작되는어떤시초거든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보건소가새로신축이되거든,지금배돈병원이사실은그대로있어요. 6·25때그게폭파돼가지고없어졌거든. 봉래동봉래초등학교진주교회그사이에배돈병원이있었습니다. 그래서6.25때까지는있었는데이게폭파돼서없어져버리고,그래서그사진이그대로있으니까큰사진을진주시최초의서양식병원이라는사진이라도신축건물에달아야되지않겠나. 나중에진주교회역사관에가면그게다있거든사진도있고. 그리고그때쓰던현미경이또있어요.그거는창원에가있더라고요.창원어디에있는데,그것도만약에그런기념하는정도,역사관,우리가새롭게또나아가면서역사도챙겨보는게우리삶의어떤그거아니겠습니까,그죠?

예.

그래서꼭나중에소장님께서집에가시더라도그거챙겨가지고걸수있도록그때나중에의뢰하면그사진은그대로있습니다.큼직하게진주시최초의서양식병원이래가지고,그렇게한개달수있도록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326페이지한번봐주세요. 네번째보면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이래가지고예산이좀많이남았다.그죠?

예.

아까설명하신것처럼코로나가좀잠잠해지니까그만큼예산이아껴졌는데,최근에태국하고중국쪽에서코로나가지금재유행한다는이야기들었죠,그죠?

예.

최근에갑자기또많이증가를했어요. 그래서휴가철이오고또해외에나가는분들이많이계시고하면우리나라도다시재유행을하지않을까그런우려들을많이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질병청에서는65세나그다음에또어린애들같은경우에는빨리접종을좀했으면좋겠다라고지금권고를하고있죠.그죠?

예.

진주시는거기에대해서어떻게지금대응하고있습니까?

며칠전에질병청에서지침이내려왔습니다. 일단6월까지는보건소나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접종을다하도록이렇게지시가왔었는데,한3일전부터해서민간의료기관은다음주부터는접종을하지말고다약을모아가지고보건소에서만접종을하도록하라고하거든요. 그렇게하면서6월까지는원래변경전에는민간의료기관에서하고7월,8월에는보건소에서하도록이렇게됐는데,6월말까지접종은마무리하는걸로이렇게지침이내려왔거든요. 그래서아마그부분은접종시약이수급에문제가조금있는것같고,7,8월부터는해서또다시코로나가새로조합형이달라질수있으니까거기에맞춰서또백신을개발해서공급을하겠다고이렇게돼있어서,일단다음주부터6월30일까지는보건소저희같은경우는서부보건지소에서예방접종을시행을할거고,그외에그런부분들에관계된거는실제호흡기로이렇게감염되는질환은이전에코로나다해보셨지만손씻기,마스크쓰기,또환기하기그세가지가제일중요하거든요. 그래서그런차원으로예방홍보는계속해나갈예정입니다.

본위원이소장님한테질의하는이유는중앙차원에서는언론을통해가지고이런저런이야기들이나오는데,진주시차원에서조금전에계획에대한부분들이라든지이런게홍보가좀덜된것같다는느낌이들거든요. 그래서들어본적이없어.진주서는어떻게한다. 그래서결산을통해서어떻게하는지질의를하는거거든요. 이걸홍보할수있는방법들을많이찾아야된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일단접종약에관계된거는수급이문제가있어서의료기관으로찾아오시는분들만한해보건소로연결해서하는걸로지금은진행하고있습니다. 수급이퍽좋은편은아닌데또그렇다고이게접종률이높아가지고모자랄정도로접종을하시는그런상황은또아니신것같아요. 관심은많은데접종을실제하시는분은또그렇게많지는않은그런상황이긴합니다. 일단은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은홍보가좀더아시기쉽게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말씀을드릴게요. 조금전에보건소관련이야기가나왔는데,지나간과거에집행했던그정책들이돌이켜보면과오가있다이런생각들이좀드는경우가있어요. 대표적인경우가뭐냐하면진주의료원관련이거든요.진주의료원이시내구도심에있으면서나름그래도거기경기를살릴수있는여건이됐었는데,진주의료원을그쪽에없애고좁다고이야기를하면서옮겨갔단말입니다,그죠? 그래서옮겨가고나서뭐냐하면입지부분에있어도여러가지이야기가나왔습니다. 근데더한거는옮겨가고나서좁아가지고병원으로서활용하기가힘들다라고판단됐는데,그병원이들어섰죠.그죠?

아,지금……

진주의료원자리에.

예.

그래서이거는조금아니다라는생각이들어요. 만약에그게다른용도로사용을했다라고한다면뭐그럴수있다판단이들지만의료원이옮겨가고난이후에거기에또다른병원이들어와서똑같은업종이들어왔다는거는쉽게말해가지고판단을잘못했지않느냐. 진주의료원을거기자리에존속하면서계속유지할수도있지않았느냐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지금보건소새로입지를정해가지고또새로신축을하고,우리가서부지소라고합니까?

예.

서부지소도지금임시로이전해놓은게나중에본자리를찾으면또갈건데,그래서이걸미래지향적으로보고정책을진행해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이들어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래서앞으로해야될일들이있죠,그죠? 보건소,그다음에신축사업,서부보건지소부분이있는데,그래서일단진행된부분은있지만종합적인검토를다시한번해보고,또과오가안생기게끔그렇게하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조금전에정용학위원님께서말씀하신정신건강관련해서진주시에지금청소년들에관한정신건강관련돼있는부서가나중에내가교육체육국에교육인재과하고그다음저쪽에가족지원센터하고이런이야기를지금몇번나누고있는데,요즘청소년들정신건강스마트폰의존도가높아서거기에상담하려고하니까상담채널이좀많이부족하더라고요. 우리보건소에는그런채널이지금있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중독센터에서그런부분들을연계해서하고는있습니다. 그리고사실은이전에보건사업,제가처음예전에보건사업할때는청소년관련된게금연도그렇고여러가지것들을보건소에서많이해가지고선생님들도교육하고이렇게했거든요.그렇게했는데금연사업관련된것도교육청에서그런부분들이개방을잘안하신다해갖고바로교육청을통해서학교로예산이가지고,또교육청에서위(Wee)센터같은것들이생기면서사업들이그런돈이나이런것들이청소년부분에관계된건교육청을통해서내려가는부분들이많아서일단저희들이교육청하고위(Wee)센터나이런데를통해서저희들사업을하고,접근도청소년부분에관계된걸확다열어주지는않은상황이라서보통그런식으로접근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진주시하고교육지원청하고도교육청하고그다음에우리부서가지금보건소,또저쪽에가족지원센터,그다음에체육국소속의교육인재과.교육인재과에보니까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있더라고요. 이것도약간소외된청년들의청소년에대한지원사업인것같던데,그래서제가우리학교애들지금상담채널이다른시군에비해서좀작아서전국적으로법리적으로뭐가좀문제가있을까이렇게찾아보니까아동·청소년정신건강에관한조례가있더라고요. 여기에내용이제가각과별로지금제안하고있는그런내용들이많이들어있어요. 제가이걸지금준비는하고있는데이게다른데는,아까이런비슷한다른과에서담당하는데가있고,예를들면강릉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에관한조례는부서가어디냐하면건강증진과에서2024년12월31일에제정을했어요. 건강증진과과장님와계시죠? 여기에제가다른부서하고청소년을지원해주기위한,그러니까우리청소년들시기에제대로지금잡으면나중에사회적경비가훨씬작게들거든,지금이렇게미리예방을하면. 그래서그안에내가주장하는내용들이다들어있더라고요. 예를들면지원사업에“시장은아동청소년정신건강에도모하기위해서다음각호의사업에대해서예산범위에지원할수있다.검사비,치료비,맞춤형사례관리서비스,심리상담프로그램,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교육및홍보지원,청소년의정신건강을위해서시장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사업.” 그다음에쭉있고,사업계획이있고협력구축이있는데대부분전문가가우리시에,또우리과에부족하니까아까말씀처럼다위탁,수탁또혹은외부전문기관이나협업,이렇게해서한다아닙니까? 우리시에서예산을잡고그다음에교육청하고연계하고또다른각과별로돼있는거를통합해서,아까정신건강센터이런데에다가청소년전담상담팀을구성을하면어떨까이런생각이들어요. 그래서저는이런법적,우리시에서해야될일은의회에서는이런조례를만들어서예산확보가우선적으로돼야될거고,그다음에통합이안되니까각시와교육청과다른기관들이별도로중복되어하는경우도있고,또원스톱으로전체해결되는부분이없어서,여기지금조례몇군데비교를해보니까상담부터치료까지,청소년들이치료를받으러가보려고하니까정신과가몇개없어요,진주에. 정신전문의한테가니까한번상담하는데8만원에∼12만원이렇더라고요. 그래서이런거를우리가아까말씀하신이런내용으로제도적장치를만들어서진행해보면어떨까그런생각으로부서별로제가이걸협업해가지고하면어떨까하는생각을갖고있거든요. 거기에소장님생각은어떠신지제가여쭈어봅니다.

위원님,아까말씀하신사실청소년지원사업이라고해가지고따로이렇게세부사업명이내려오지는않지만,정신질환에대한검사비,치료비이런것들은다지금국가사업으로해가지고저희들매칭으로해서들어가고있거든요. 그래서그대상이어른뿐만아니라청소년도되고다되는걸로돼있고,또그다음에이렇게심리상담을여덟번,8회정도를계속이렇게할수있는것도마음투자지원사업이라고해가지고청소년뿐만아니라어른이나아동들한테다열려있는데,실제저희들홍보도하고이렇게하지만별로지원하시는분들이많이없어가지고그런부분들이연계가잘안돼서학교에도저희들이계속공문을보내가지고8번정도는본인부담이조금들어가지만다상담이8회정도는가능할수있게,그리고치료비에관계된것들도다국가사업에서아동이라고딱묶어놓지는않았지만정신전체적으로검사비,치료비같은거지원하는게다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그렇게포괄적으로광의적으로접근해도별문제가안될것같다싶긴한데이걸또묶으면자꾸오거니제이션이많아지면서효율이떨어지는부분들이좀없지않아있긴하더라고요. 부서가많아지면서,그래서그런부분들은지금은그런식으로하고있고,복지하고이런것들은두달에한번이라든지,또주민센터하고는월에한번이라든지이런식으로해가지고계속자주만나는거,그런부분들은하고있는데,아무튼그게연계나부서가많아지면쉽지않은여러부분은좀있기는합니다.

같이좀고민해보도록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간단한거하나질의를하겠습니다. 331페이지하단부에보면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사업이있습니다.

하단에난임부부?

예,331페이지에하단부다섯번째.

진단비지원요?

예,진단비지원도있고,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사업,보니까이게작년에처음생긴항목이죠?

난임부부진단사업,예.24년도에처음……

아니요,아니요.난임부부한의치료?

한의치료는이전부터……

있었습니까?

예,경상남도사업으로하다가저희들이늘려준다고시비를좀더확보해서그렇게했는데,그렇게또지원하시는분이많지않아가지고집행잔액이좀생긴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생겼는데,지원하시는분들이많이없는이유는뭐죠?

양방시술을할때에한방시술을같이는못하도록이렇게해놨거든요. 근데대부분그걸지원받고싶은분은한방도받으면서양방도같이받으시고싶어하시는분들이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일단은그게이렇게나눠져있기때문에,또이부분에관계된거는경상남도사업을연계시켜서하는데,한의사회하고의사회하고그걸의논을하시면서그부분에관계된거는같이하도록안돼서,일단은저희진주시에서도그런부분을한의사회에서는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일단은그거는경상남도의사회하고한의사회에서의논을하셔서그거는고를풀어주시면좋겠다고이렇게말씀을드려놓은상태입니다.

그러면그건그렇고,이치료를받으려고하면은진단을받아야되죠?

한의치료요?

예,진단은어디서받습니까?

진단은보통양의에서그런부분에관계된것들이가능한지안한지를가지고있는분들이한의치료로연결시키는그런시스템으로하고있습니다.

잠깐만요.이게진단을받아갖고쉽게말해서불임으로판정이난부분이잖아요,그죠?

예.

그러면그걸치료를통해서회생을시킬수있는확률이얼마나있을까요?

여러가지원인에따라서성공률이나이런것들이또많이있고,그렇게진단을받았다고해서또꼭임신이안되는게아니더라고요.

물론그런데여러가지경우가있겠는데확률적으로봤을때진단을이미받아갖고쉽게말해서이런표현을하면좀그렇지만,우리가치료를할때이미치료를하기가힘들다고쉽게말해서판정이난사람한테거기가서치료를해라?

위원님,불임하고난임하고의어떤개념차이가또좀있을수는있기는한데요.

물론그렇는데그래서조금전에이야기하는게예산이이만큼남은이유는,실질적으로활용을할수있는쉽게말해서그걸막아놓고규제가돼있는상황에서치료를받으라고한다면받을수있는사람들이줄어드는거아니냐,그런개념으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특별히막혀있는건없습니다.막혀있는건없는데단지양방시술을하면서한방시술을같이할때는저희들이지원을안해드리거든요. 한방만하거나이렇게하면,양방시술을앞에좀하다가이거는그만하고,한방시술을받거나이리하는분들은지원해주는데,양방도받으시면서한방도같이중복으로하겠다할때는그런부분들은지원이안되도록……

그러니까이게진주시의의지가아니고결국양대……

의사회에서좀그런부분을합의하시……

양대단체에서합의가안돼가지고진주시에서어떻게입장표명을못한다이런내용아닙니까,그죠?

경남에다가저희들이의뢰는해놓은그런사항입니다.

중재를좀서면안됩니까?

중재요? 경상남도에서안서시겠습니까.

그렇게하고,여기지금한방치료지원사업에있어서확인을한번해보이소. 뭐냐하면치료율이떨어지는이유가뭔가규제사항이있지않느냐,특히난임을진단을받은사람을대상으로해서치료를한다라고한다면쉽게말해좀문제가안있겠습니까?

그런데경상남도사업으로이거를도비를지원해가지고매칭해가지고하는데,시군마다거의다모자랍니다. 그래서사실은저희들이진주시한의사회에서이걸사업비를올려달라고할때에,다른시군에서돈이남아서저희한테“우리가받아서지원할수있으니까하실수있는대로많이하십시오.”이렇게했는데,또저희들이시비를확보를해드렸거든요.그렇게했는데다른데서도저희들이받아도들일수도있고그리하는데,아무튼경상남도전체적으로이거한방난임의료지원사업에관계된것들은……

바꿔……

목표량보다훨씬더좀모자라는경향이좀있습니다.

그러니까바꿔얘기하면가이드라인이너무높다,이렇게표현을하겠습니다. 치료를받으려고하……

환자분이안원하실수도있고……

아니,그러니까치료를받으……

또좀같이하고싶으실수도있고……

치료를받으려고하더라도지금가이드라인이높기때문에그래서뭐냐면이게치료를받는분들이숫자가작다,그렇게표현을하겠습니다. 그가이드라인을좀낮추라는이야기입니다.

예.

검토를한번해보이소. 구체적으로이야기를안하는데그거전체적으로한번보고그가이드라인을너무높게책정해놓은거아닌가그런차원에서한번검토를해보이소.

도에다저희도한번말씀여쭤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청소년이문제가아니고지금저부터문제인데,평소에담배를안피우는데의회에와가지고골치아프게한두개얻어피우다보니지금은이제못끊겠어요. 그래서최근에는한갑씩사가지고다닌다고. 이거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소장님? 청소년이문제가아니고우선내가지금끊어보려하면어떻게해야될까요?

사회환경적인접근을좀……

아니금연클리닉있잖아요.보건소에서운영하는,거기한번해볼까요?

예,하시면됩니다. 처음에오셔가지고실패하시는분들이많아도시도를많이하신분들은대부분성공하시는케이스가많거든요. 그리고또옛날에위원님은또안피우셨으니까원래.

나안피웠지. 의원되고나서한두개얻어피우다보니까버릇이들어가지고요즘은사다닌다니까.

의회일들이좀힘든일이많으신것같습니다.

아니요,핑계는그게아니고어쨌든그러면금연클리닉의어떤프로그램은어떻습니까?

저희들보통은오셔서하면6개월정도를계속관리하는걸로돼있거든요. 그래서전화도하고또필요한보조제있으면이런것들도드리고……

아,그렇습니까?

또약도처방을국가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실패하면또본인부담금이좀생기는부분이있는데,실패하시고다음에오셔서또저희들이지원해주고.

받아주고?

예,그거는……

아,우리가돈을내는건아닙니까?

예,대부분은무료로가능합니다.

돈안내고? 그러면제가한번가보겠습니다.

예,꼭오십시오.

예.

예,저희들전화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전화주십시오.

예.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교육체육국장김기식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교육체육국소속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정희교육인재과장입니다. 양성미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경림평생학습관장입니다. 박정희시립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체육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조직개편에따라평생학습원이교육체육국으로변경되고,평생학습과는교육인재과로,능력개발관은평생학습관으로과명칭이변경되었습니다. 평생학습과의평생학습관련업무는현평생학습관으로,능력개발관의여성새일센터업무는여성가족과로이관하였습니다. 먼저결산서337페이지입니다. 편의상단위사업별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2억2,600만원을포함하여총95억900만원으로지출액91억4,400만원,보조금반납금3,300만원이며집행잔액은3억3,000만원입니다. 먼저평생학습도시기반구축입니다. 6억6,900만원중평생학습추진6억5,1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1,700만원입니다. 다음338페이지중간유아·초중등교육재정지원입니다. 54억400만원중52억9,200만원을집행하고2,200만원의보조금반납액과8,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유치원간식비일부지원,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금일부지원,서민자녀기초학력개선사업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339페이지하단청소년수련관운영입니다. 전년도이월액포함하여4억7,000만원중4억4,900만원을집행하고2,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340페이지중간,청소년성장여건조성입니다. 예산액3억1,900만원중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등3억1,400만원을집행하고,1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341페이지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입니다. 예산액1억5,000만원중운영물품구입등1억3,000만원을집행하고4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전년도이월액포함8억8,600만원중프로그램강사료등8억5,400만원을집행하고3,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341페이지하단인력운영비입니다. 10억900만원중9억1,400만원을집행하고5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8,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공무직근로자가퇴직및휴직자발생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216페이지체육진흥과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57억2,300만원을포함하여총422억600만원으로,278억2,900만원지출하고명시이월52억8,500만원,사고이월2억100만원,계속비이월75억5,500만원,보조금반납금5억1,300만원,집행잔액은8억1,900만원입니다. 먼저생활체육활성화및전문체육인육성입니다. 117억6,100만원중109억6,000만원을집행하고4억6,0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3억4,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각종체육대회일부미개최와스포츠강좌이용권미사용자및포기자발생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217페이지하단체육시설건립및관리운영입니다. 전년도이월액포함하여예산액233억4,100만원중143억9,800만원을지출하였고,토지보상협의지연및준공기한미도래등의사유로7억2,200만원명시이월,2억100만원은사고이월,75억5,5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여5,3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4억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주요집행잔액으로중도퇴사에따른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9,500만원,진주종합경기장관리운영에4,000만원,장애인문화체육센터건립에3,500만원,실외클라이밍암벽장조성에6,300만원,한국폴리텍대학개방형체육공원조성에9,100만원등입니다. 다음218페이지하단도민체육대회개최입니다. 예산액59억6,300만원중경기장개보수등13억8,900만원을지출하고45억6,300만원을명시이월하여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344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예산현액은총21억2,700만원으로지출액이20억2,300만원,보조금반납금4,100만원,집행잔액은6,200만원입니다. 먼저쾌적한교육환경조성입니다. 전년도이월액포함7억600만원중6억8,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낙찰률적용에따른능력개발관동부센터내진보강사업집행잔액등2,300만원입니다. 다음시민능력개발교육지원입니다. 예산액4억9,400만원중강사수당4억7,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500만원입니다. 다음결산서346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예산현액은총25억8,000만원으로집행액25억1,400만원,보조금반납금100만원,집행잔액은6,400만원입니다. 먼저독서문화의생활화입니다. 11억2,300만원중도서구입및도서관정보화사업등11억3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000만원입니다. 다음쾌적한도서관환경조성입니다. 8억6,600만원중7개도서관유지관리등8억5,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 347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4억7,000만원중직원시간외근무수당및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등4억4,200만원을집행하고1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2,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28페이지기금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은우수인재발굴·육성으로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고자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2019년부터22년까지500억원의기금조성을완료하고장학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541페이지수납내역으로2024년도결산기준으로수납액은수강료수입2,100만원,이자수입18억5,900만원,기부금수입3,100만원,예치금회수등501억3,700만원으로총520억5,000만원입니다. 556페이지지출내역입니다. 지출액은예치금507억8,300만원,해외문화탐방국외업무여비3,000만원,장학금및해외문화탐방사업비7억3,100만원,지역교육발전사업2억7,000만원,겨울방학사업시행으로25년도회계로이월된사업비2억3,400만원까지총520억5,000만원입니다. 2024년결산기준으로기금잔액은총510억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218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제일위에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조성,지출은2,800정도됐죠?

예.

계속비이월로해가지고지금50억정도넘어갔다,그죠?

예.

이게왜사업이빨리안됐습니까?

이게지금신안동에실외스포츠시설하고실내스포츠시설을2개를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실외스포츠시설은지금테니스하고게이트볼이런거는준공이돼가지고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실내스포츠시설은거기수영장하고또건축물이있는데,이거는중앙에중투신청을해가지고한번일전에반려가됐습니다.BC가낮다고해가지고. 그래서지금저희들이세종시에몇번왔다갔다했는데,거기서요구하는거는BC가낮기때문에단계별로해가지고추진을해줬으면좋겠다. 그래서우리도전체적으로보면거기에주민들이수영장건립을빨리요구를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지금용역을해가지고7월에다시중투심사를신청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지금.

이게처음에중투신청을했다가반려가되면서조건부,그러니까보완을해가지고올려라라고되었던걸새로보완을하지않고그대로두번째올려가지고두번째다시이게백된거죠,그죠?

거기우리가여러가지문제가좀있긴있었는데BC가낮다고해가지고……

아니,그래BC가낮은건낮은건데,최초에중투위에올렸을때보완을해라라고지침을내려주면서그걸다시재검토해가지고올려라이래된거잖아요,그죠?

예.

근데재검토에보완을안하고두번째올려갖고다시지금뭐냐하면빠꾸먹은거잖아요.

그거는아니고우리가다시BC가4.0이상이돼야되는데…… 일정부분은우리가보완을했습니다.보완을했는데반려가돼가지고우리가다시정상적으로신청을한건아니고,세종시에올라가가지고우리가검토를한번받았습니다.검토를받는그과정에서우리가일정부분BC가0.…… 조금보완을해가지고올라갔습니다,그당시에. 그런데그게다시반려가된사유가BC가낮기때문에조금축소해가지고구분해가지고하는게좋겠다,세종시에서. 그래서우리가조금구분축소해서그신청을해가지고지금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수영장위에2층체육관이있는데,체육관을조금축소를하고그옆에배드민턴장은그대로추진을하고,그리지금추진을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지금이게용역중에있습니다.

이게한번반려되는정도면이해가가는데,두번이나반려됐다는그자체는굉장히큰문제가있는거거든요. 조금전에이야기하신것처럼특히수영장같은경우에는그지역에계신분들이지금수영장에대한기대를되게많이하고계세요. 그럼에도불구하고펜스만쳐놓고사업이진행이안되니까얼마나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본위원이오늘이리질의를하는이유가,정확한내용을전달해야되는상황에서그주민들한테뭐어떻다이야기할수있는상황이아니라서지금오늘이질의를통해가지고최종적으로점검을하고그분들한테이야기를전달할건데……

추진하는데는이상이없습니다.이상이없는데거기우리전용체육관하고,수영장위에또다목적체육관을짓습니다. 그런데그옆에배드민턴장하고수영장있는2층체육관을조금축소를하고그러면수영장은건립하는데지장이없을걸로……

우리가타당성검토를다하죠,BC특히?

예.

BC부분,전혀이게예측이안됐던부분입니까?

아닙니다.우리실무자들이이게계속비사업이다보니까당초에는이게우리가통과가되었던상황이었습니다.통과된상황에서그과정에오면서위에또담당자가바뀌면서다시어떻게하다보니까이BC가낮다하는그런결론이나와가지고반려가된상황입니다.

위원장님,이자료요청좀하겠습니다. 이거관련해가지고진행상황들있죠.1차,2차? 1차반려된부분에대한내용,2차에서다시보완해라하는내용,그다음에어떻게추진해나갈것인가이렇게구분해가지고1,2,3차로나눠서그자료를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하고능력개발원관련해서이야기를하나할게요. 각읍면동에서주민자치프로그램들을많이하죠,그죠?

예.

하는데그중에서도특히인기있는프로그램들이많습니다. 그래서그동에주민자치센터에서다수용을못하는경우가있어요. 그러면이거는진주시능력개발원에서그런부분에대한프로그램에대거편성을해서,하고자하는분들의욕을좀수용해주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우리평생학습관에서지금프로그램을60개정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매번수강생들을대상으로해가지고수요조사를또하고있습니다. 인기있는프로그램과목은그걸반영해서개설을하고,인기없는프로그램은또사장을시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는데기존에계획세워놨던프로그램외에중복될수도있겠죠,예를들면. 근데읍면동에보면이거신청하는데줄을서서신청하는또그런프로그램들이있어요. 근데그거는수용하기가다힘드니까그건진주시에서따로편성을좀해서그런분들,그러니까한동에서그런일이일어나면진주시읍면동전체에서다그런일들이일어나거든요.

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렇게해가지고그거는좀대거프로그램을좀늘려가지고다수용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반갑습니다. 연일수고가많습니다. 527페이지기금에대해서잠시만또물어볼게있습니다. 교육체육국소관재난기금은뭡니까?

미래세대행복기금.

미래세대행복기금,그죠? 이미래세대행복기금은주로어디어디에쓰입니까?

이미래세대행복기금이실질적으로초중고대학생까지우수인력을발굴하고양성하기위해서이기금을조성해놓은겁니다. 2019년도부터시작해가지고2022년도인가3년도까지기금을500억으로조성을해놓고거기에따른이자를가지고초중고학생……

그거는대략알겠고,그러니까유학을간다든지하면또보조금주고이런것도있나요?

예.

또서울에예를들면……

탐방도있고.학생들을데리고가가지고……

주로사용처가고등학생들을상대로합니까?

아닙니다.중고생도있고,초중고생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초중고다포함된다?

예.

그러면지금정기예금들어있는게500억을유지하고있고?

예.

정기예금을하면거기에이자가나오는수입을가지고이걸사용한다,그죠?

예.

그러니까이게작년에는얼마썼습니까?

작년에……

정기예금을했을때에작년총이자수입이얼마입니까?

총이자수입이……

약20억되네요? 19억1,200만원? 당해연도밑에,그죠?

예,19억정도됩니다.

19억된다,그죠?

예.

그리고당해연도사용한게10억정도썼고?

예,맞습니다.

그러면9억정도모여있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근데우리가가정살림은돈을아껴쓰고모으는게중요한데,우리시예산은아끼고모으면시민한테피해가간다는사실을알아야됩니다,맞죠?

예.

그러면이런것도써야되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럼쓸용처를찾아가지고써주는것이우리가할일이라고,이거는예산아끼는게아니라고요,그죠?

예,위원님말씀에일리가있습니다. 그래서이기금이28년12월31일까지조례상예시존치하도록명시……

이십몇년까지?

2028년.

28년까지?

예,그래서기금을조성해놓은거고,이기금이자를가지고우리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들을,불우저소득층이라든지또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들한테혜택을주기위해서현재이런걸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작년까지는제가여기자료를분석을해보니까23년까지는이자를가지고대학생들장학금,초중고대학생까지장학금을줬습니다.이사업을. 그래서작년까지는그리줬는데,24년도에이자율이상당히좀높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금액이조금더많이올라갔는데……

아,이게이자수입만19억이었는데.

이자수입하고전부합해서19억이이월…… 23년도에이월하고전부합해서19억이남았습니다.

이자율이좀높아지다보니까국에돈이좀많아졌다,그죠?

예.

그래서평소는어느정도됩니까? 10억쯤남짓하나,수입이?

예.7∼8억정도되었습니다.

수입이?

예,이십……

구체적인수치는이야기안해도됩니다. 대략적인맥락만읽으면되니까……

이사업을돈을예치하는거는우리공적자본에서예치를해두는거는안맞다해서,25년도에는이사업을전에장학금하나밖에안줬습니다.초중고대학생. 그런데24년도부터장학생장학금도주고,외국에해외문화탐방까지여름방학겨울방학그렇게하고있고,또뭘하고있냐하면초등학생꿈나무사업해가지고초등학생을상대로여름방학겨울방학,2박3일해서또이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미래인재양성캠프해가지고중학생들을상대로해서여름방학겨울방학데리고이이자사업가지고하고있고,또영어캠프도하고있습니다.외국에애들을데리고가서3주간또여름방학겨울방학에이이자를가지고쓰고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물론조례에딱정해진부분도있지만조례는의회와협의해갖고개정을해도되잖아요,그죠?

예.

그런데지금현재500억이라는돈을이자수입에의존해서우리공기관에서한다는게좀이상하지않습니까? 이자를가지고우리가진주에예산이전혀지금까지어려워가지고막헤매는것도아니고,또교육못시킬까싶어서교육비에예산이안나올까싶어서기금을만들어가지고이자수입에의존한다는것은본위원은시대에안맞는거라고보거든요. 그래서이거는앞으로향후에이돈을,물론시일반회계에들어온돈한정해서그외에기부금이나이런거는깎아먹으면안되겠지마는거의500억중에서490억은일반회계아닙니까,그죠?

예,시출연금입니다.

전출금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전출금은본위원은써야된다고봅니다. 1년에몇억씩,4∼50억씩쓰세요. 바꿔서앞으로그렇게가야됩니다. 기금을이렇게모아둘이유가없어요. 이거는본위원의생각이아니라예산전문가가하는이야기예요.우리이걸보고. 그래서미래세대행복기금을이렇게많이놔두지말고,지금이자를받아서주는그런시대가아니거든. 그래서우리젊은청소년들을위해서말입니다. 쓸수있는용처는얼마든지찾으면있습니다,그죠? 많다고요. 그래서단기간에는,아까용처를찾아서아낀돈19억인가된다,그죠? 그거올해는쓰도록하고,다쓰세요. 이거놔주면안된다고,이런거.

초중고대학생들을대상으로사업을계속확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걸확장해서쓰고,향후에는기금전체를일정하게어느정도기간에얼마씩,4∼50억씩쓴다고하는이런계획을세워가지고그것도장기적계획을한번세워보십시오.

기금에대해서는장기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한번해보십시오. 다른기금은또내가다른부서에할때설명을할건데,예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양해영위원,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결산서339페이지,서민자녀기초학력개선사업을한번살펴보겠습니다. 지금영어캠프이렇게한것은잘집행된것같은데,거기에보면교육지원사업이있지않습니까? 찾으시는데시간이조금…… 330……

예,339페이지.

우리경남도의보조금사업인데,교육지원사업이7,500만원가량집행을못한것으로나오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예.

천천히하시면됩니다. 그런데이게지금당초에우리가24년도당초예산심의때보면도비와시비가1대1매칭이었단말이죠.

예.

그런데24년1회추경에보면3대7로매칭이변경되었지않습니까?

예.

이거도의지침이변경된걸로보이는데,맞습니까?

예.

그래서이사업이두가지관점에서한번질의를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사업의사업대상이라든지진행절차를간략하게설명을부탁드립니다. 듣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실질적으로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1인당10만원의포인트를지급해가지고학생들이교재를구입한다든지온라인학습을듣는다든지……

여기서학생이라하면초중고다해당됩니까?

예.

계속설명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자기들이10만원을소진하는그런사업입니다.

그러면이거7,500만원가량정도집행못하는사유는그러면뭐라고봐야될까요? 신청자가줄어들었습니까?

그렇죠.학생들도줄어들지만또학생들이사용을꺼리는것도있고자기들도도중에포기하는사람도많이생깁니다,지금.

그럼23년도상황은어땠습니까?

23년도상황은제가자료를지금안가지고있는데요.

혹시과장님이하실겁니까? 왜그런질의를드리느냐하면……

당초에우리가이사업을4,074명을기초자료를잡았는데,본인들이신청하기로는3,700여명밖에신청을안했습니다. 그리고중간에포기자가많이생겨……

그럼포기자나신청자가줄어들었다는얘기인데,그러면그사유가꼭굳이안할이유가없을것같은데,개인적인자기들의낙인그런부분이있는겁니까,아니면홍보가덜된겁니까? 뭐가있을건데.

아니,홍보는아니고제가볼때는……

대상이다통보될거아닙니까?

주사유는학생이제가볼때는자꾸감소추세에있고첫째는. 그리고학생들이교재수업하고온라인수업바우처사업으로하는그자체를그렇게선호하지를않는것으로보여집니다.

그러면답변이그렇다면이거도에서도감소추세에있는것을감안하지않고예산이지금편성……

그러니까예산편성할때국도비가항상본예산이통과가되고난이후에확정내시가내려오기때문에이런항상갭이또생깁니다.

그래서23년도거를질의를드리는겁니다. 파악을해보면,그런것들이반영이되고있는지해서그거는우리시만의문제가아니니까일단……

2023년도에는5,400명이고24년도에는4,700명을기준으로잡은겁니다.

그리고하나더,우리부서에서하는미래인재교육사업들이있지않습니까.이런사업들이진행업체,진행기관이런거를공고할때에범위를진주시또는경남도또는전국이렇게오픈하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진주에있는업체들의불만이,진주시는진주시외다른시군의얘기를들어보면자기지자체에인센티브를준다든지그렇게해가지고기회를많이주는것같은데진주는굳이도전체를풀든지전국을하든지이런상황들이좀있는것같다라고하는데,부분적인건의라서상황이어떻는지공식적으로답변을부탁드립니다.

그거는공무원의권한이있는건아니고,그지요?

예.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따라서금액이일정부분이면진주,일정부분을넘어가면경남,그거넘어가면전국으로풀게돼있습니다.

예,그거는아는데,시에서해도되는것을넘어서도로오픈하고하는거는없다는말로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예,그렇게전달을하도록,이해했습니다. 그다음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340페이지잠깐만,이거는짤막하게확인만좀하도록하겠습니다. 소년활동지도자교육,이건어떤내용인가요? 결산서340페이지보시면.

소년?

활동지도자교육,이게집행률이36%밖에안되거든요. 청소년활동지도자교육사업.

지도자교육.

예.

아,이거는.

위에서세번째,이게금액은많지않습니다. 그런데금액을떠나서이사업의취지하고또이게어떤사업인지대상은누구인지어떤형태로또모집되어져서하는지간단하게설명해주시면됩니다.

이거는청소년들의멘토역할을하기위해서대학생들을일종의봉사자로보시면되겠습니다.봉사자들이와서청소년들한테멘토역할을하는그런사업입니다.

아,멘토.

예.

그러면대학생한테1대1로대응해서멘토를해주는거라고요?

예.

그런데집행률이36%밖에안되네요? 연2회개최하는걸로나와있거든요. 근데개최가2회를다한겁니까,이거?

예,맞습니다.

그런데금액은36%다? 그러면예산편성이과다된겁니까,아니면무슨사정이있었습니까?

아니,우리는미래의청소년들을위해서많이해주고싶은데,청소년들이또자기들이관심있는분야가있고관심없는분야도있고그러다보니까참여가저조한그런게좀있습니다.

이참여는어떤형태로끌어내십니까,그러면?

프로그램을청소년수련관에서하지않습니까? 그프로그램에청소년들이와야되는데,자기들이재미있는댄스분야이런데로몰리고또다른학습이라든지이런분야는또적게오고그런게있습니다.

그러면이거는홍보를할때그냥수련원자체에서하는걸로그렇게만돼있고,유관기관이나이런데연계해가지고홍보를한다든지모집을한다든지하는것은안하고있다?

우리가항상청소년들하고는교육청을통해서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거를연계를해서하고는있습니다,항상하고있는데요즘교육부쪽에청소년들이참여가실질적으로좀적습니다.

그럼이사업이올해25년도는어떻게돼있나요,지금? 25년도예산서가없어가지고2회를다했고,그죠?

예.

그런데도집행률이36%고,그러면선호되는과목에충족이반영이못된다든지원인을찾아야될거아닙니까? 진단을하고그다음이듬해또예산에도반영을해야될거고.

이프로그램을우리가진행을하면서대학생들하고강사또실비보상비도줘야되고,또프로그램운영을하다보면재료도우리가구입을해야되지않습니까.그지요?

예.

일단참여학생이적다보니까그것도다운이되다보니까……

아니,그거는아까답변이됐고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금액크고작고가아니라,이게우리시책이고하기때문에이걸제대로이사업에대해서한번파악을해보고진단을해보자는차원이거든요. 그래서집행률이36%밖에안됐으니까,그런데2회는다했다고요? 2회는다했어.그러면30%집행이안됐어요. 그럼이거예산편성이과다하게좀편성이된건지,아니면그거를과목으로해가지고뭔가이게좀수요가적어……

4개분야에5개체험을했는데,다른또프로그램을다시새로운걸변경을한다든지해서참여를많이할수있도록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그렇게는하는데,이거는한번우리가짚고넘어가자고요. 집행률이이렇게저조하고시책들이이런상황들이발생될때는정확하게진단을좀해야된다. 그래서내년도에는예산편성을할때거기에대한뭐를필요로하는수요조사와이런것들도조금노력을하셔가지고욕구충족을좀해줄수있고다양성에대해서다양한프로그램으로부응할수있도록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그렇게해도,다른방법은구체적으로지금안하신것같아요. 예를들면어떤프로그램들이필요하냐좋으냐이런수요조사같은거,이런것들평가,그당해평가는하십니까? 당해사업하고나서,만족도?

예,조사를하고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합니까?

예,청소년수련관에서하는모든프로그램은하고나면……

대체적으로뭐,평가를……

그걸보고인기없는프로그램은사장시키고……

정리를하고?

예,새로운인기가있는프로그램은반을한개더늘린다든지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그자료한번주시고요.

예.

예,알겠습니다. 이거는한질문을갖고시간을조금많이해서,잠깐만하나만간단하게더해도되겠습니까? 아까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또질의하신기금에대해서하나만확인좀해볼게요. 우리가장학금지급이라고이월되는사유가발생하지않습니까? 그런데보통우리가겨울방학같은게있어가지고집행하는데에회계산술서식을보면집행시기가좀상스러워요,그죠? 불편할수가있거든요. 그래서항상이부분에대해서고민이거든요. 당초에다가올려갖고하면이런부분들에대해서집행이안되고또이월하는경우가1월2월방학에또집행하는경우가있고이러거든요. 그래서늘저희들이연수를가거나이런예산에대해서또논의를하다보면규정하고있는원칙,예산의원칙에이게어떤게맞는건지그런고민이많은데,지금이경우도그런고민이있는거죠? 이부분은과장님답변이가능하시면,국장님바로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기금갖고장학금주는거는대학생은200만원,초중고학생은1인당50만원입니다. 그런데초중고대학생장학금이이중으로지급이되면안되니까시스템에서걸리는그런부분도있습니다.

금액적인문제아니고요.

고등학생이시스템에서다른쪽에서장학금을받으면여기서전액지급이안되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우리가예산을올해사업을항상집행못하고방학이라는특수상황들이있으니까이월에서1월2월에집행하는경우가있단말이죠,맞죠? 그런데이게우리가예산규칙,회계규칙에보면그렇게하는것을금지하고있단말이죠. 원칙에위배되는부분이있단말이죠. 그래서계속그러면이걸그렇게할건지,아니면이걸기금운용계획을잡아가지고먼저집행을하고이렇게할건지,그런데에대해서혹시고민을해보셨냐는,간단하게그냥답변하시면됩니다.

기금은결산을해가지고전체적으로이월해서예산을편성을합니다.

예.

기금만따로이월해가지고1월2월장학금을지급하고그러지는않습니다.

아니,일단은제가그얘기가아니거든요. 제가자료를나중에따로,자꾸제가질의가길어서따로하고그부분을어떻게정리를해도되는건지를부분을갖고같이협의를해보고,같이간담을한번해보죠.

예.

예,이상입니다.

지금의장님께서말씀하셨던거는우리예산의회계연도가1월1일부터31일까지아닙니까,그지요?

예.

학기는그렇지않거든.2월말에끝나잖아요. 그러니까올해예산을줬는데,지금내년2월까지는줘도되지않느냐. 그것이예산원칙에어긋나고있는데그부분을어떻게해소할것인가그얘기죠.

이거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4월5월이때확정이됩니다. 그거하고나서바로장학금을지급하기때문에학기하고는관련이없습니다,이거는.

아,그러면12월31일회계연도안에다지불이된다이런얘기다,그죠?

예.

아니,다집행이된다고요?

교육청에는2월까지하고있어서……

그러니까있는걸로알고있는데……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기금에서이월돼있는거말씀하신거아닙니까? 기금에서이월하는거는방금방학…… 제가말씀드려도되는겁니까?

과장님,발언대로나와서발언해주십시오.

교육인재과장임정희입니다. 저희가여기기금에서이월하는부분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우수학생해외선진문화탐방,여름방학겨울방학2회에걸쳐서학생들이탐방을하는데,여름방학때는회계연도가12월까지니까그때지출이되는데,겨울방학탐방하는거는저희가시기를1월에지금탐방을실시하고있어서,우리가예측할수있는돈을이월할수있는제도가있기때문에명시이월을시켜서12월까지집행을할수없으니까1월에탐방을실시하기때문에명시이월시켜서하고있고,또미래인재캠프하고꿈나무캠프이외2박3일하는캠프도여름방학때는그시기에할수있지만겨울방학때하는것도저희가1월에실시를하기때문에그2개사업에대해서는명시이월을시켜서사업을하고있고,교육청에저희가교육경비로지원하는유치원이나이런데는교육청의경비는2월까지로예산을쓸수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저희가다처리하고있는실정입니다.

예산준칙은다지킨다이말이죠,그죠?

예,지키고있습니다.

우리가이해를할때는그렇게알아서이해를해야되겠다,그죠?

예.

올해2월에와도,그당해연도게아니고그전해재원으로서준다,이렇게이해해야된다,그죠?

예,맞습니다.

아,복잡하다. 됐습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양해영위원도질의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회사무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십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65페이지입니다. 먼저의회사무국2024년도부서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바른의정구현을위해의회역량을강화하고시민과함께하는열린의정정립입니다. 성과지표는회계운영및의정활동실적으로56회와국내외교류사업2회,언론매체홍보등255회로목표치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사업별조서입니다. 2014년도의회사무국총예산액은28억240만원으로24억5,310만원을집행하고2억3,340만원을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1,580만원입니다. 사업별집행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액은16억8,750만원으로13억9,060만원을집행하고2억3,340만원을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은6,34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의회대형버스구입건으로신규대형버스품기에따라2014년11월에계약을하고2026년도10월에납품될예정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공공운영비350만원,행사운영비300만원,공무원교육여비220만원,시책업무추진비170만원,의원국내여비520만원,의정운영공통경비1,750만원,의회운영업무추진비1,260만원,의원국민연금부담금잔액170만원,의원국민건강부담금23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잔액1,130만원으로이는대형버스구입계약집행잔액700만원이포함된금액입니다. 그다음정례회및임시회운영입니다. 예산액은4,560만원으로4,22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3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내역은사무관리비170만원,기타보상금에서안건심의전문가위촉사항없음에따른잔액120만원입니다. 다음의정역량강화입니다. 예산액은1억7,960만원으로1억5,54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2,42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내역은국외업무여비260만원,의원국외여비1,460만원,공공위탁의원역량개발비510만원,민간위탁의원역량개발비80만원입니다. 다음의원교류사업입니다. 예산액은2,450만원으로2,42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0만원입니다. 다음의정홍보다양화입니다. 예산액은2억2,530만원으로2억2,25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7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내역은언론매체의정홍보광고위탁사업비90만원,기록용사진및렌즈구입비등자산및물품취득비980만원에대한계약요율적용에따른잔액70만원입니다. 다음의회생방송시스템운영입니다. 예산액은8,460만원으로8,28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8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은사무관리비170만원입니다. 이는2014년도용역계약법변경에따른기술평가,미시행에따른기술평가수당150만원미지급분입니다. 의회전자회의시스템예산1,860만원과의회홈페이지운영예산120만원은공운영비로집행잔액이없습니다. 결산서1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4억1,150만원으로3억9,92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33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내역은보수1,160만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160만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1억1,460만원으로1억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66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국내여비370만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16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90만원입니다. 기타세부사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의회에방문하시는내빈들같은경우에우리가의회에서홍보물품을이거를주죠,그죠?

예.

그게예산이한어느정도들어갑니까?

그거는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지급되기때문에그규모가얼마다이렇게정해져있지는않지만,매년일정수준의……

그러면작년에결산이니까작년에얼마정도지출했습니까?

제가세부사항까지는파악을좀못해서…… 내방객기념품해가지고1,046만5,000원돼있습니다,집행액이.

1,000만원정도된다,그죠?

예.

그러면품목이뭐죠,보통?

품목이우리특산품인장생도라지관련도있고요. 또실크스카프실크관련물품도있고,딱히어떤물품이라이렇게하는게아니고우리지역의특산품과관계되는기념품을하고있습니다.

주로의장이그걸다집행을하죠,그죠?

예,주로의장님이의회의대표시니까기관방문을주로하시면의장실을방문하시니까,그렇습니다.

다른의회에보니까내방하는손님들기념품을주기위해서의원들한테배정을해가지고그한도내에서그걸운영하는데가있더라고요.

아,그거는저희들도한번다른데로현황을보고,이게또아까말씀드렸듯이지금까지는의장님,왜냐하면기관대표시니까. 그래서의장님중심으로지금배부가되고있는데어찌보면또물론의원님들도의회를대표하시고하는데,이게사실은관리적인측면도조금문제가있을수도있고,그지요?

아니,관리적인측면은예를들면배정만하면되죠. 뭐냐하면……

그래서이걸제가여기서그거를이래했다저래했다제가판단할수있는,결정을내리기는……

그러니까뭐냐하면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는다른의회에보니까,다른의회에서는그렇게배정을해가지고그한도내에서손님들오면거기에자기가배정된부분에서는재량껏,오는손님들한테기념품을지급하는경우가있는데,이게상당히……

주로또그런거는있습니다. 의장님앞으로돼있지만상임위활동이라든지,또의원님에게오는대표적인분들도있거든요. 그러면부속실을통해서또연락이온다든지상의가되면,그거는또충분히가능할수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그거를……

할당이냐아니냐그차이는있지만……

그러니까재량껏한다이런개념보다는그래도명확하게어느정도할당을해놓고그한도내에서운영할수있는방법도한번찾아봐달라,그렇게요청을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지금이결산자료하고는조금차이가있는얘기를좀해야되겠는데,국장님우리가지금9대의회잖아요,그죠?

예,9대.

그전에우리가4대가있었거든.1대2대3대4대,그죠? 1950년도전헌법에의해서우리가1대2대3대4대가있었어요. 5·16혁명으로인해가지고그게폐지되고한30년공백이생기고다시90년도에이게부활이돼가지고지금까지8대9대로오거든요. 그래서이거를지금우리가사실은9대가아니라13대라고이야기해야되는거아니에요?그죠? 그렇게친다면?

예.

그래서이걸역사는우리스스로만들어가야되는것이지,그죠? 의원들이별로,지방의원이니까우리스스로의역사를찾지않고남한테의존해가지고말입니다. 지나오던어떤타성에젖어서그렇게하는건아닌가싶어요. 이앞에내가한번그얘기를했거든. 그래서지금1층라운지에다가1대2대3대4대찾아가지고넣는,한예산500만원으로해가지고그때박모국장님계셔가지고어떻게건의해서만들어넣었는데,그건역사찾기의일환이죠.그죠? 그래서앞으로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우리그헌법이시작된48년도부터해서의어떤그역사. 그래서1대2대3대4대계산을해가지고지금은13대가돼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거는어떤걸결정해갖고하자는얘기보다는이걸한번거론함으로써그런사실이있다는걸한번더상기시키기위해서말씀드립니다. 거기에대해서혹시국장님의개인적인견해가있나요?

저도사실은집행부에서근무할때인데아마그런논란을저도들은것같습니다.얼핏요. 의회에서서정인의원님께서의회의대수에대해서한번역사성을찾아보자.저도들은적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일단은이게대를개선하는것은여기서또결정을낼사항은아니다싶고요. 지금우리는9대를쓰고있기때문에,그래서그거를조정이라든지변경이라든지하려면또검토라든지그리고의원님들이통일적인또는어떤의견을듣고해야되겠다싶습니다.

의원들은특별히크게반대할사람은없을것같고일단은,그렇죠? 그래서이걸어디에는그렇게하고있는곳도있대요,대한민국어디에가면.

예.

우리가도농통합,진양군과통합되면서아마이게그쪽으로갔던모양인것같은데,그부분을한번우리예산을약간가지고용역이라든지이런걸줄수있는방법이없나요? 우리역사는우리가찾아야되지.

일단용역도,다시용역이들어가면또돈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지요?

예.

그래서……

예산일이천만원정도는우리가쓸수있는……

용역보다는타시군,사실은똑같이시작됐기때문에지자체가똑같은여건아닙니까.그지요?

그렇죠.

그래서타시의여건도한번보고,판단을해보겠습니다.

예,그렇게한번거기에관심을가지고,지금9대죠.9대에서안되면넘어가서더라도이거는언젠가는찾아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토론에앞서의견조율을위해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