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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제202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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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역회의를 통한 반영 건수나 액수가 훨씬 크고 주민제안을 통한 반영액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이 제도 시행한 지 한 10여 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하는 예산기구 운영에 급급한 수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깊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참여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래적 의미는 이러한 위원회 기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에 있어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폭은 굉장히 넓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청소년이나 기본적으로 기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어떤 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