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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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선서에 앞서 팀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박명옥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증인 : 감사실장 김호근

박명옥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35페이지 봅시다. 이게 진정서 처리현황인데요, 14번. 이게 훈계,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진정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제일 크게 불이익을 받는 게 뭐죠?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공무원한테 불이익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대용위원

예.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경우에 따라서는, 조치 내용에 따라서는 징계도 가능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제일 조치 내용상 신분상 조치는 훈계자가 한 명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2024년 1월 3일 자.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선정 평가점수에 대한 조사 이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저희들이 도장포 권역 관련 어촌신활력사업 관련해서 앵커조직 선정 관련입니다. 선정 관련인데 계약을 하면서, 앵커조직을 하면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데 1차 선정 공고 관련해서 평가에서 정량평가 항목에서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점수 배점에 있어서 오류가 있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버리고 현재 지금 상태로는 담당자는 선정 취소하고 난 다음 담당자는 징계 처분했고 내용상으로 말씀드리면 제안서 평가 내용 중에서 정성평가라는 게 있는데 정성평가 만점이 70점입니다. 70점 중에서 85% 이상인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85% 이상이 되려고 하면 점수가 59.5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5개 업체가 제안서 평가를 했는데 59.5점 이상 받은 업체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탈락을 시켜야 하는 입장인데 선정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해서 담당자는 징계를 먹고 선정 업체는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겠네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141페이지 상급기관 결과, 해서 나와 있는데 총 59건을 우리가 지적을 받았네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경상남도 도 감사.

조대용위원

도 감사에서?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여기서는 제일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처분 요구사항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질문 중에서도 도 감사위원회 적발 사항은 신분상 조치하고 행정상 조치를 감사실로 처분요구가 두 개가 접수됩니다. 행정상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는, 신분상 조치는 감사실에서 징계, 신분상 조치가 가능하고 문책 관련은 저희들이 하고 행정상 조치는 통보, 시정, 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내려오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상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모자라거나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를 드리고 신분상 조치 중에 제일 세게 받은 경우는 중징계 사항이 하나 올라가서 정직을 받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거는 개인 신분상 관계가 있어서.

조대용위원

그거는 몇 번이죠? 번호로 따지면?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33번입니다.

조대용위원

33번이면 군부대 이전.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근데 이게 도 인사위원회 중징계 징계 사항이나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징계 사항은 시에서 안 하고 도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사항이 처분되었지만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재판의 항소 같은 개념으로 도 소청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도는 감사위원회도 있고 소청위원회도 있는데 도 소청위원회에 소청해서 현재 상태로는 징계 취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담당 과가 도시계획과죠?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여기에서 5급 이상의 한 분이 아까 말씀대로 페널티를 받았는데 그러면 과장이 5급이잖아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과장이 페널티를 받았는데.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조대용위원

3명이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경상남도에 소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다? 그러니까 기각이 아니고 죄가 없다.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징계 취소가 되는 바람에.

조대용위원

취소가 됐다.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재판으로 말하면 무죄를 받은 겁니다.

조대용위원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이분들은 많이 억울하겠네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지금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감사위원회 의견하고 소청위원회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징계를 때리고 나중에 소청위원회에서는 징계를 무효화시킨 부분이 되겠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감사위원회 의견하고 소청위원회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하나는 감사위원회에서 볼 때는 계약 관계, 즉 계약을 바꾸면서 이거는 자기들이 볼 때는 한쪽의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계약으로 보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그대로 이전해줬냐, 한 개. 두 번째는 계약 관계를 떠나서 시의 재정 손실이 806억 원을 발생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소청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관계는 신규 계약이 아니고 당사자만 변경이 됐을 뿐이지 변경 계약에 가깝고 두 번째는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했던 게 시의회 의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결을 안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8월에 시의회 의결을 받았고 그리고 806억 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거제시 고현에 있는 택지 아파트 분양할 때 대지를 기준으로 했고 그때 806억 원을 손해를 봤는데 소청위원회에서 볼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오히려 5억 원 이익을 봤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806억 원 손해가 아니고 5억 원에 대해서 이익을 봤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소멸됐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징계 취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재징계 의결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 요구권자는 거제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조대용위원

오케이, 어쨌든 지금 현 그러면, 현. 이게 지금, 전 이게 몇 년 전 사건입니까? 이게 오래된 거잖아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현 과장과 현 팀장과 현 담당자가 징계를 받은 게 아니겠네요? 앞에 행위를 했던 그런 분들, 현재 도시계획과에 현재 있는 분들은 징계를 받는 게 아니네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59건 중에서 포함이 안 되는 과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과들이 포함이 되네요? 징계에?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징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대용위원

징계가 아니고 종합감사에 걸린 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59건이면 다른 구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습니까? 물론 경중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건수가 많다고 해서 이게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또 징계가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소청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 취소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판단하기 곤란하지만 다른 시군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뒤에는 자체감사 수양동, 능포동 이거는 자체적으로 한 내용을 언급한 거고 희망복지재단도 그렇고 다른 일운도 그렇고 이거는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겠다고 보고 동부도 있고. 149페이지 이게 조금 제가 눈여겨봤어요. 2024년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를 했는데 149페이지입니다. 6월 10일부터 5일 정도 했네요. 거기에서 거제해양개발공사 임용자격 기준과 달리 채용공고를 했다. 그다음에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위반을 했다. 그 밑에 문화예술재단 기간제노동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하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 라인 미준수다. 이것을 갖다가 자체감사를 했네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당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신분상 조치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개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각 과나 면이나 동이나 이런 데는 같은, 쉽게 이야기해서 집행부라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수감기관이잖아요. 여기서 관광공사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아마 이거 어마어마하게 어떤 지금 이거는 기본적인 것만 보셨는데 보니까 축제성 행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화예술재단과 관광공사에서 일어나는 행위들 이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는 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공사라든가 위탁사업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전출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3년마다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희망복지재단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만의 리그를 할 수 있다. 유일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감사실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어떤 이 사람들 이런 거를 발견하고 캐내고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감사실에서 개발공사 관련해서 따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평상시에는 기획예산실에서 경영평가 담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운영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현재 관광공사다, 문화예술재단이다, 이런 어찌 보면 예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간섭을 많이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예산편성 내역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나 공사가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1차적으로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합니다.

조대용위원

물론 하겠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집행부, 우리 각 과나 그다음에 면·동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직접적인 같은 부분이라면 이거는 어찌 보면 한 다리 건너가 되어버리니까 어떤 그런 감사 기능이라든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고 페널티를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약하잖아요. 감사실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처분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처분 재량 행위는 공사 같은 경우는 사장이 쥐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물론 잘하고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거의 200 몇십 명 이게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 군단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어제도 조금 늦게까지 자료를 보고 했는데도 감사실은 제일 급한 게 어쨌든 감사에 있는 내용들 조치결과, 그다음에 개선사항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켜지는지 또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처분이행실태감사라고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고생을 계속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몇 가지 이슈화되는 것을 지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종합감사 직원들이 매년 해오던 업무이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맞죠? 어느 부서든 9급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국장님까지 해오던 일인데 감사 지적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답변도 하나, 제가 알기로는 전 실장님이나 전 담당관님께서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답변도 전례 답습적으로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거를 잘 안 본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도 감사위원회에서 내려왔을 때 감사 받을 때도 수감 자세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잡은 것도 심지어 처분 요구를 한 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처분 요구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잡지 않아야 될 것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잡지 말아야 될 것도 도 감사에서는 잡는다?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그런 경우가, 제가 단적인 예가 설명을 드리면.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 부분은 빼고 어쨌든 우리가 해오던 업무이고 과에서 어쨌든 30년, 40년 가까이 한 경력자분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해마다 감사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을 당해요. 그러면 그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정훈 교육뿐만 아니라 직원들 청렴 교육까지부터 다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도 이거는 징계가 약해서 안 지키는 건지 교육을 해도 교육을 제대로 안 받는 건지 그리고 이거 어쨌든 보통 주의나 경고나 통보, 현지 조치 이렇게 쉽게 넘어가니까 또 계속 반복되는 건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렇냐면 작년 것도 보면 계속 지적당했던 것을 또 여기 20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또 있어요. 그러면 그게 교육이 잘못됐다는 건지 이 정도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지.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업무 지침이나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볼 때 조금 애매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애매하면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바쁘고 이러면 컨설팅을 받기 전에 예를 들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권해석 분야 같은 분야가 조금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나중에 감사 볼 때는 감사관들은 대부분 판례까지 찾아와서 감사를 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다음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도 감사위원회에서 잡았다고 해서 오늘부터 해서 정부합동감사가 경남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거 도 감사뿐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감사실에서도 자체감사를 하잖아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구역을 정해서 자체감사를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도 검토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잖아요. 찾아내서 시정 조치를 하고 뭔가의 교육이, 시정 조치를 하게 되면 교육은 필수로 안 따라가겠습니까? 교육하고 다 하는데도 또 해도 또 걸리고, 또 해도 또 걸리고 반복적으로 걸리니까 제가 조금 물어보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계속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제가 안 걸린다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뭘 주문하고 싶냐면 감사실에서 직원들 대상로 교육을 조금 타이트하게 뭔가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징계 부분도 조금 두세 번 걸리는 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걸리는 부서에는 교육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감사실에서 교육했는데 반복적으로 걸리면 교육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교육을 한 일주일 시키든지 감사에 걸린 분들은 뭔가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뭔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재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아까 문책 기준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뭔가 감사실에서 뭔가 특별한 조치가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감사실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공사 이거 발주해서 절감액하고 절감률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용역을 하고 개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 금액을 용역을 통해서 얼마가 들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면 10% 이상 까이죠?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금액에 따라서 틀린데 대부분 저희 기준율은 87.745%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에서 지금 절감을.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설계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절감하고 절감액을 다시 %로 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액이나 오면.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일상감사 하고 계약심사를 끝내고 다음에 계약계로 넘어갑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합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절감액에 따라서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원가계산 작성 방식 및 각종 제경비 요율 적용, 적정성 여부, 표준 샘플 적용의 적정성 여부 이런 거 따져서 이거를 절감을 만든다는 거죠?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공사 금액이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뭔가 사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실에서 적정성 검사를 해서 이 금액이 나왔으면 그 금액 가지고 이 공사를 할 수 있다. 그게 표준액이잖아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계약계로 넘기면.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낙찰률은 예전에는 낙찰률은 없을 때는, 최저 낙찰률이 없을 때는 50%도 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최저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라도 최저 낙찰률을 적용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 낙찰률을 정한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에 하도급이 내려가게 되면 정말로 부실로 가는 공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구조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아까 지금 절감률까지 해서 이 공사는 이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겠다고 정해서 절감을 시킨 거잖아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설계 부분에 대한 거를.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계약하면서 10%, 하도 하면서 10~15%.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하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관급공사를 보면 조금 안 있으면 물 새고 부실하고 위원님들 앞 번 지적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감사실에서 바꿀 수 있는 방향을, 그게 할 수는 없나 봐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아닙니다. 입찰 관련해서 낙찰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행안부에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낙찰률을 시장님 방침 받아서 정하고 있습니다. 2200만 원 이하는 몇 %,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이하는 몇% 지원, 그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까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할 때 용역을 통해서 이 금액이 얼마에 나왔을 건데 거기에 우리 감사실에서 설계하고 확인해서 절감을 시키면 그 금액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아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려고 하면 회계과에서 사장님 방침 받아서 낙찰률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회계과에 한번 질의하면 되겠네요? 하여튼 이번에 도 감사 받은 이 부분을 어쨌든 감사실에서는 뭔가 이거를 받으면 그냥 행정과로 이런 게 왔다고만 전달만 하지 뭔가 대체하는 거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신분상 조치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징계, 문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고 행정적 조치는 시정, 통보 예를 들어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소관 부서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도 감사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그 과가 아니면 그 업무가 100% 잘못했다고 이의제기하는 분들도 있죠?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있습니다. 재심의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재심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정을 잘 해주십시오.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 우리 통장 임명 당시에 제출 자료 및 자격에 대한 확인 요구, 여기에 조치 내용이 있거든요. 판단의 근거가 없다고 나왔는데 통장.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예, 제일 위에 것 말씀하는 건가요?

정명희위원

저도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통장이 임명될 때 마지막 노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통장 임명의.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제가 행정과 소관이나 몇 살인지.

정명희위원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까? 80 넘어도 됩니까? 85살 넘어도 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너무 그렇는데 80 넘은 사람이 있다고 내가 이거 한 번 민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137페이지 교통 지능형 교통시스템 용역사업 관련해서 정확하게 절차와 결과가 문제없다고 판단이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조치에 대한 내용을 적었습니까? 137페이지, 입찰에 대한 문제인데.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이 내용상 제가 읽어보면 유지관리용역 사업 관련 입찰 문제인데 진정 내용이 계획서상 업체가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지 조사 요구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입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계약서상의 업체가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지, 입찰 문제 및 계약서상의 업체가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지 조사 요구인데 입찰 절차는 아시다시피 전산으로 대부분 다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치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말씀하신 업체가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지 여부는 조사할 때 해당 업체를 찾아가서 확인합니다.

정명희위원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까? 아니면 기습해서 갔습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이 내용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교통과이니까, 그러면 제가 교통과에 한번 물어보면, 왜냐하면 이거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와서 한번 해봤고요. 문제가 없었다니까 다행이고. 그다음에 140페이지 보면 이거는 감사하고 틀리기는 한데 우리 지방농촌지도사 신현웅 팀장님 상을 받으셨네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청렴공무원상은 매년 1회 합니다.

정명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을 토요일도 만나고 일요일도 만났고 밤늦은 시간도 만났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을 사람이 받았구나. 이 팀장님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손님을 데리고도 가고 여러 번 우연히 갔는데 혼자 계속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상을 받아서 제가 한번 질의한 거고. 그다음에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건설공사 관리실태 해서 특정감사 이행실태감사 해서 처분 요구가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특정감사이행. 그러면 이 밑에 종합감사에 보조금에 관한 이런 것들을 몇 개 있던데 이거는 그러면 이거하고 상관 없는 겁니까? 2024년도 23년도 것하고 분리를 해서 그런 겁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내용상 읽어보시면 특정감사는 대부분 다 내려오면 보조금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 서류를 가지고 찾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도 감사에서 보조금에 문제는 있는데 거제시에서 문제를 안 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그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가 여러 몇 달을 그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도 감사에 기준이 애매하더라고요. 분명히 서류상 문제가 있어서 거제시에서 처리가 잘 안 되어서 그거를 가져갔는데 거제시에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도 감사에서는 자기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억울한 사항을 봤거든요, 저번에.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2023년도?

정명희위원

2023년도 그랬고 2024년도도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는데 거제시 감사실에서 작년에 퇴직하신 감사실에서 별로 감사에 문제를 안 두고 그 과에서도 이렇게 말이 틀리다고 해서 억울한 이런 거를 봤었는데 경상남도 아까 실장님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되게 빡세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약간 공감이 안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지나간 거니까 실장님하고 상관 없는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적 업무 부당 처리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점수를 적게 줘서 그런 겁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산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전산 입력을요? 전산 입력이 처리가 잘못된 거 건수가 많습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많지는 않습니다.

정명희위원

이런 경우가 있군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이게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희들이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입력하거든요. 이게 다 수기 입력입니다. 일일이 한 명, 예를 들어서 70점 만점이면 김 아무개 70점, 이 아무개 69.7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1,200명을 수기로 입력합니다.

정명희위원

힘들겠다, 그렇죠? 안 그러면 밀렸습니까? 한 줄이 밀렸습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아닙니다. 몇 명이 틀렸습니다.

정명희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다음에 밑에 보면 무지개승마장 행정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부적절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승마장인 것 같은데.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이분은 무지개승마장 자체가 농지에 이야기했는데 농지 불법전용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도 마찬가지이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있었고 농지하고 산지하고 구분되어있거든요. 산지도 마찬가지이고 불법점유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그게 시정될 때까지 승마장이 잠시 중지가 되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아마 양성화되기 전까지 중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에 42번 우리 저번에 치유의 숲 해서 엄청 기대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규모도 작고 이랬는데 그대로 준비한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스카이워크 처음부터 따라 돌면서 보니까 데크의 간격이 첫 해서 5분까지는 괜찮아요. 걷는데 한 5분이 지나면 데크 이렇게 위험, 간격이 너무 커서 아기들은 쏙쏙 빠지게 되어있더라고요. 지적은 하고 왔는데 이런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기초 콘크리트.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설계용역 자체를 공모를 안 했다는 내용이 한 개 있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데크 기초 콘크리트 강도가 조금 모자랐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 지은 업체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에 나간 겁니까? 안 그러면 과에 나간 겁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개인한테 현재.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밑에 보면 5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업무 부적정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이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가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학교용지부담금은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사업허가가 나가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게 되고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적발 사항이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단독주택 용지는 준공 허가가 나가고 난 다음에 환지청산이 될 때 이거를 부과하는 건데 아직 준공 허가도 안 나갔는데 이거 적발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게 과도하게 잡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안 한 이야기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9억 7600만 원 이야기하는데.

정명희위원

돈도 큰데.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용지는 상동2지구하고 수양지구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독 업무 부적정, 했는데 이수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그쪽 매미성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예산이 없어서 못한 사항입니다. 용역을 못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네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챙겨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우리가 149페이지 보면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임용자격 기준과 채용심사비용 그다음에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그다음에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 미준수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문화예술 이쪽에 사람 채용하고 나서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따로. 블라인드 채용을 했냐, 몇 대 몇이냐, 이러니까 아주 투명하게 잘했다고 하더니 여기는 올라왔네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이거는 2023년 것입니다.

정명희위원

2023년도 맞아요? 2023년도, 2024년도 똑같이 제가.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가이드 라인 미준수 내용은 뭐냐 하면 원래 블라인드 채용을 할 때는 최종 합격 소재지란에 표기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적발사항은 최종합격 소재지를 공고에 넣어놓은 겁니다.

정명희위원

작은 거에 실수를 했네. 그러면 우리 해양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129명이 정원인데 127명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을 채용을 하고 보태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임용자격 기준과 달리 채용 공고를 내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네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그게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자격조건을 걸었어야 되는데 자격조건을 안 걸어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해양관광개발공사는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기술직렬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직렬별로 인사 규정을 달리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 보면 우리가 수감기관 장평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해양개발공사하고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인데 우리 건설공사 분할계약 부적정 이런 거 참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큰 기관단체라서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큰 공사의 일을 하면서 등록면허증 이런 소홀이나 그다음에 공과 부정 사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원래는 발생하면 안 되지요.

정명희위원

이거는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일어난다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륜차면 오토바이하고 그런 거 말합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이륜차는 125CC 이상 예를 들어서 할 때는 저희들이 취득세 관련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이원화되어있습니다. 하나는 산업계에서 등록을 하고 지방세는 민원실에서, 세무부서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정명희위원

이원화되면 일원화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근데 일원화하려면 엄격히 말하면 세무 쪽에서 일원화를 해야 되는데 등록 업무를 이쪽은 아마 업무분장을 다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동마다 다 걸리고 있거든요.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왜냐하면 등록만 하고 지방세에 이야기를 안 하고 나가버립니다. 번호판 달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사실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조치사항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넣을까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동장님한테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시행이 안 됩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업무분장 관계이거든요, 엄격히 이야기하면.

정명희위원

이거 그냥 한 번 잘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중, 삼중 일이잖아요. 안 걸릴 것도 걸리고 또 사소한 건데.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위험근무수당 소홀, 해서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저희들 위험근무수당 받는 곳은 옛날에 하수운영과 그다음에 매립장 이런 부분에 위험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발령이 나면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5일부로 하면 일할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명희위원

놓치면 바로 걸리네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복지 보조금 감사 이런 게 자활이나 학대아동이나 아동양육시설은 매년 감사를 해요, 매년. 매년 감사를 하고 연수까지 시켜요. 근데 항상 부적정, 정산 부족, 서류 부족 이렇게 해서 쫙 나오는데 특히 복지 분야는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함께돌봄도 마찬가지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지 안 그러면 다른.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보조금을 잘못 썼다는 내용이 아니고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거 맞아요. 우리 매년 사회복지 부분에 보면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자활은 단골이고 학대피해도 마찬가지이고 아동양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돌봄도 마찬가지이고 이거 근본적인 원인이.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이번에 보조금 교육을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 보조금 교육도 하는데도 계속 이러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근데 대부분 정산, 보조금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정명희위원

정산도.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사업장뿐만 아니고 공무원도 같이.

정명희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하는데 어쨌든 들여다 보면 지적사항은 많은데 어쨌든 감사 한다고 고생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의 역설입니다. 뭐냐 하면 일 열심히 하면 일을 많이 하니까 감사에 자주 걸리고 이게 삼성중공업에서 감사로 수백 명을 해고를 할 때 괜히 열심히 일했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드실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건수가 많은 부분도 예년에는 36건, 37건 이랬는데 59건까지 된 것도 당시 통영시 꿀빵 사건도 연루가 되어있다. 어찌 보면 감정 섞인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도 전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정석원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도 종합감사가 너무하더라, 하는 평가까지 하는 거를 내가 들었는데 아마 공무원들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까 학교용지부담금 업무 부적정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면서,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이게 금액으로 해서 9억 원을 빼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10억 원이라는 돈이 금액이 있어서 이게 뭐지, 봤더니 그거 빼고 나면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2800만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회입을 합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되는 겁니다. 부과하고 9억 2800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150만 원 이런 것도 그러면 대상자로부터 회입을 받는 거네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동 감사에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는 게 설계서 작성 및 정산 업무 소홀로 해서 다 이렇게 회입 조치를 했습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예.

이태열위원

이거는 업체가 회입 조치를 하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업체가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공통적으로 다 걸리고 있습니다. 뭐 때문인가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이게 저희들이 감사를 가면 설계서하고 시공을 다 사진 찍는 거를 확인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해야죠.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근데 시공 설계 사항에는 이렇게 공사를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실제 사진상 누락이 되거나 안 하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거는 다 회수 조치합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그런 부분이, 그러면 설계서 작성, 정산 업무 소홀 이래서 378만 4000원 되어있는데.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보통 8개, 9개 업체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다 합해서 그런 거예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한 개 업체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면·동에서도 공사가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업체가 공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발 확률이 높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그러면 정산 서류를 업체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공정별로 사진을 다 찍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그렇죠?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그렇죠? 2024년도에. 근데 이게 좀 사실은 요즘 이 결과에 의구심이 드는 게 다른 특히 군 단위 있지 않습니까? 군 단위 산청군이 1등급 나오고 의령군이 2등급이 나오고 하는데 의령군 이런 데는 군수님들이 연루되어서 보궐선거도 많이 하고 이러는 동네인데 있는데 이게 등급이 높은데 이 등급이 왜 높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거제시도 따지고 본다면 지금 구속되고 수사받고 이러는 그 2024년도에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점이 되려면, 청렴도 종합 점수에 감점이 되려면 징계가 발생해야 됩니다. 징계 의결이 되어야지만 감점이 발생하는데.

이태열위원

아직.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징계 의결 요구는 했습니다, 도에. 도에 징계 의결 요구를 했는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징계 의결이 보류가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 중인 분도 계시죠?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아닙니다. 다 풀려났습니다.

이태열위원

다 불구속입니까? 지금 1심 진행 중입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기소만 되어도 징계는 할 수 있잖아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징계 의결 요구를 기소 시점에서 합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인사위원회에서.

이태열위원

그게 실제적으로 신분적 조치가 될 때 그게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죠?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수억 원대 혐의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2등급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징계 의결 요구 시점이 징계 의결 시점이 중요한 거는 6월 말 이후 넘어가면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 점수가 6월 말까지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 이후로 넘어가 버리면 내년이 타격을 받겠지요.

이태열위원

그리고 계약심사 단계에서 공사, 용역, 물품 이렇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시고 절감액도 많으신데 그게 공교롭게도 계약심사 예산 절감률은 3.15, 용역 절감률은 1.18, 물품세부내역 절감률이 0.33, 이래서 3배, 3배, 3배 이렇게 공교롭게 그렇더라고 보다 보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우연입니다.

이태열위원

우연입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짜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공사가 단위도 크고 그런 것 같고 물품이야 정해진 단가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거를 결산서를 예산절감의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예산절감은 하나도 없어요. 절감액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우리 이쪽에 740억 원 요청 받아서 23억 5000만 원 절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일까요? 이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이게 절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모호 하지만 우리가 절감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잘하고 또 우리가 절감을 한 개도 안 했다고 해서 사업부서가 일을 잘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각자 맡은 바 업무의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거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에서 예를 들어서 0%가 됐다고 해서 도 감사나 정부합동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는 절감했다고 나오는데 결산 자료에는 절감액이 거의 미미하게 되어있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절감액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해놓고 우리가 이 공사가 10억 원짜리 공사인데 부서에서 계약심사를 하면.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설계를 해보니까 9억 8000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해서.

이태열위원

그러면 9억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 낙찰률을 적용해서.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아닙니다. 계약심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그게 많을 때는 시청사 환경개선이 도장공사 이렇게 해서 20.86%까지 계약심사가 절감률이 20.8%까지 나오길래 그러면 이거는 부서에서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을 열심히, 25%도 있습니다. 지심도 지장각 철거공사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 원 요구했는데 3300만 원 절감해서 9800만 원이 되고.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심도 관련해서 바지선 운항을 이쪽에서는 당초에는.

이태열위원

지심도?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바지선 운항 자체를 자기들이 할 때는 7일 정도 한다고 되어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일로 잡은 게 준공하고 착공할 때만 2일 쓰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태열위원

결국 작업에 무리는 없었습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1650만 원 정도, 그거 하라고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는 거죠.

이태열위원

근데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장물 철거 관련해서 이틀이면.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계속 재어놓은 거죠.

이태열위원

왜 그랬을까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자기들은 계속 왔다 갔다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은 예산 아끼려면 재어놓은 게 더 나으니까요.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런 식의 계약심사 과정에서 만약에 나름의 표준화도 될 수 있겠네요? 섬에 철거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추후에 발생하면 이렇게 가야지요.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받은 자료를 보면 4대 비위 처분 내역이 208페이지입니다. 상세 내용에 보니까 음주운전을 네 분이나 하셨다, 그렇죠? 0.1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만취, 0.8부터 그거이다 아닙니까? 취소. 0.08부터 취소이니까 그러니까 취소가 세 분이 계셨고 그게 한 분이 계셨는데 생각보다 급수가 낮은 분이 두 분이 있어서 9급이신데 벌써부터 음주운전을 하셔서.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0.08 넘으면 최소가 정직입니다.

이태열위원

정직 1월씩 다 처분을 받았네요? 보통 연간 몇 명이나 걸립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작년에는 4명 걸렸고 올해도 2명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벌써 두 명입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예.

이태열위원

아까 안석봉 위원님 말씀대로 처분이 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이거는 징계양정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징계양정이?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예.

이태열위원

보통 정직이 되고 나면 나중에 승진 기회에서 많이 누락이 되죠?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정직은 정직 개월 수에 18개월 플러스 정직 개월 수가 승진 제한기간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말소가 안 됩니다. 사면 받기 전까지는 말소가 안 됩니다.

이태열위원

여기서 사면이라면 대통령 사면 이야기하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근데 음주는 사면도 안 해줍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게 감찰 11건인데 부정초과가 24명인데 부정초과라는 게 시간외수당 OT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이게 감사실 익명제보 사건조사 그리고 도 감사위원회 익명제보 이래서 부정초과 한 명, 부정초과 8명 이렇게 됩니다. 내부 감시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오죽하면 같은 동료가 익명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성을 띄고 제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꼼짝없이 내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러면 처분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전부 훈계했습니다.

이태열위원

훈계?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그리고 초과 6개월간 금지입니다.

이태열위원

초과 6개월 금지, 향후에 훈계가 있으면 신분상 불이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근무평정에서 감점을 당합니다.

이태열위원

근무평정에서, 0.1점 올리기도 힘든데 어느 정도 감정이 됩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근무평정서에서는 0.2점 감정입니다. 두 번 걸리면 징계입니다.

이태열위원

두 번 걸리면 징계이고요? 그래서 아직도 개인용무시간 미제외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초과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것은 9시부터 6시 이후 하면 한 시간을 공제합니다.

이태열위원

저녁 식사 건입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공제를 하고 자기 개인용으로 보고 오면 개인용무를 본 시간만큼 공제를 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그거며 사실은, 이거는 말 그대로 가까이 있는 분이 제보 안 해주면 알 수도 없는 사항인데 이거는 잘못했다, 그렇죠? 대리초과는 조금 대리초과는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지문 대줄 수도 없잖아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지문이 안 됩니다, 지금은. 지문이 안 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보면 초과를 할 때 지금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출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클릭만으로도 출근이 되고 퇴근할 때만 안면인식이 들어갑니다. 근데 출근을 대리는 할 수 있죠, 퇴근은 대리는 못해도.

이태열위원

옆에서 보시던 분이 애가 터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어찌 됐든 간에 복무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잘해주시고 우리 국민적으로 관심사가 또 많은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하도 예전에 무슨 주민센터 하나 난리가 났었다 아닙니까? 공익이 공익 제보해서 난리가 났던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해주시기 바라고. 또 역설적인 발언이지만 감사가 공직사회를 너무 위축시키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거를 감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 역설적인 상황인데 감사실장님께서 두루두루 직에 계시는 동안은 직원들 잘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태열 위원이 인사말에 참 멋진 말을 해줬는데 사업부서가 감사 많이 걸리죠?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거의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감사대상에 안 걸린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흐름 자체가.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죠.

윤부원위원

민원도 감사이고, 그런데 아무쪼록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지적도 당하고 의회에 지적도 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1,400명 공무원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감사실장님 감사팀에서 감사 하듯이 또 오늘이 감사 하는 날이거든요. 의회가 각 부서를 감사를 하는 날인데 조금 말이 직설적으로 언짢더라도 이해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아직까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윤부원위원

149페이지 보면 개발공사에서 징계 준 거 있죠? 임용자격 가지고.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예.

윤부원위원

임용자격나 채용심사비용 부담금 위반 이런 거는 임용자격 기준이라면 상당히 위반을 한 건데 주의밖에 안 주는 겁니까? 물론 사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채용된 신체검사용 채용 검사서는 원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돈 받고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끊어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심사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대체가 가능한데 0원으로 할 수 있는데 부담을 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좀 했는데 여기 보면 절감률을 다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안석봉 위원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절감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감사팀에서 챙길 것은 아니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3억 5900만 원이라는 자체가 절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23억 5900만 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그러면 집행잔액의 사용한 내역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집행잔액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해서 다시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면·동 많지만 본청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집행잔액 가지고 아마 업무방침을 받아서.

윤부원위원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집행잔액 가지고는 아직 저희들이, 왜냐하면 자료를 받으려면 예산부서에서.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를 감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3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태열 위원 말씀했듯이 이거는 업무 거기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애당초 당초예산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당초 예산을 100을 잡아놨는데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80만 들어가고 20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편성을 하는 거는 원칙이거든요. 물론 사업부서가 어디를 써도 썼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어디에 잘 쓰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그것도 감사 내용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단위사업 예를 들어서 한 개 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보수유지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단위사업이 한 개 사업이 아니고 여러 수십 건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 한 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알아볼 수 있고.

윤부원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감사 내용이니까 챙겨보시고 왜, 반드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할 때는 100을 줬는데 그게 남았다는 것은 왜 남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기본으로는 13% 이상은 남게 되어있습니다.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예?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낙찰률 자체도 어제도 그런 말이 기획예산팀하고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10%, 9% 삭감하는 게 맞지 않거든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낙찰률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윤부원위원

입찰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수의계약은 제가 아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회계과에 수의계약 분야는 낙찰률을 제가 볼 때도 조정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입찰에 대한 낙찰률이 올라갔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삭감하고 조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만 이거를 자랑삼아 기록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어제 기획예산실에 그거를 보니까 세무과에 물어봐야 될 일인데 부가가치세가 거제시 법인도 부가가치세가 내고 있느냐, 안 내느냐, 그거를 회계과에서 알아봐야 될, 세무과에서. 그런데 만약에 부가세가 보면 포함이 되어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100을 계약을 했다, 그 속에 90은 본계약이고 10은 세금이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10%를 의무적으로 삭감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거는 그대로 놔놓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업 쪽에 보면 물론 그거는 건설 쪽에서 해야 될 답변인데 감사를 하다 보면 건설업법에 하도급을 줬는데 재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되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부서가 있던가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하도급 검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것도 감사 대상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하도급은 현재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하도급 관련해서.

윤부원위원

맞는데 재하청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도로과에서 답변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감사를 하기 때문에 재하청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것도 감사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본청에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하거든요.

윤부원위원

안 해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상급기관 감사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본청 감사는 특정감사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안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인 도에서 감사를 한다고 보면 되네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예.

윤부원위원

그거 좀 의문스럽습니다. 또 도를 한 번 물어보고 우리 주로 보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로 회계과 방식인데 수의계약을 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분할계약으로 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쪼개서 2200만 원 이하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적발사항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경우가 있네요? 나는 뭐를 묻고 싶은가 하면 주로 보면 옛날에 김해에 보면 김해시장이 김해 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너희 계약 고마 다른 타 업체 주지 마라, 타 시군을 주지 마라, 전국으로 주지 마라고 한 그런 경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 뭐를 물어보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 계약법 위반이잖아, 안 그래요? 그리 안 하고 바로 준 그런 예가 있느냐고, 감사 한 적이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없습니까? 법대로 다 하고 있네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현재 관내 업체 같은 경우에도 30% 룰을 지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협약서 만들어놓은 거 있죠? 뭔가 하면 시장방침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자들이 들어오면 원청이 들어왔을 때 재하청은 거제시에 사업체를 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협약서를 써놓은 게 있거든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중기협회가 120~30명 정도가 중기협회 회원으로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썽들이 많이 나온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어떤 일을 좀 분산을 시켜서 골고루 안 준다. 이래서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감사팀에 고발한 그런 사항이 있어요? 이 내역을 보면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없어요? 그러면 말로만 떠들고 다녔었네.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감사팀에 올라온 국민신문고나 진정민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게 없었네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예.

윤부원위원

마지막으로 언론 쪽에 많이 나오고 거제에서도 물론 시민들 간에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행정타운과 군부대 이전 이 관련 건을 가지고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협약서 같은 거, 그다음에 계약서 같은 거 다 감사를 합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도 감사실에서 할 때 협약서를 다 봅니다.

윤부원위원

거제시에서도 하는데 왜 도에서 합니까? 거제시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행정타운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과 감사는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적발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 본청이 있는 데는 도에서 감사를 하고 면·동만 우리 감사실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아닙니다. 직속 기관하고 사업소는 저희들이 합니다.

윤부원위원

직속 기관이라고 하면 뭐를 이야기합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보건소하고 농업센터, 사업소, 면·동하고 그다음에 산하기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공사, 문화예술재단, 희망복지재단.

윤부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말썽이 많이 나오는 행정타운이나 군부대 이전에 대한 협약서나 계약서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될 어떤 할 수도 있겠지만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지금 이 상태로는 중복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도에서 봤는데 저희들이 또 본다는 것은 중복감사에 들어갑니다.

윤부원위원

근데 언론 쪽에 계속 말이 나오고 있으면 한 번쯤은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내용상으로는 저희들이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처분 여부까지 내려왔는데 그 처분 요구를 벗어나서 다시 감사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목적은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도 감사 지적에도 보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지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보면 ‘아, 그거는 도 감사에 있던 거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그 내용은 저희들 아까 제가 초반에 양해를 구했던 게 행정상 조치는 처분 이행이나 향후 계획이나 통보 같은 내용도 전부 다 소관 부서에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정합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는 맞는데 징계 주고 하는 거야 그렇다 보고 도에서 내려오는 감사 내용 사항을 그대로 결정은 시장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감사 지적을 받았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든다면, 예입니다. 행정타운에 계약서 위반이다, 이렇게 되어있다면 그거는 계약서 위반이 그 사람한테 도에서 징계를 주거나 뭐를 줬다 이거지. 그러면 왜 줬는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예, 그 처분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위반인데 이런 것도 감사팀에서 들여다 보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분상 조치는.

윤부원위원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계약서나 무슨 협약서나 이런 것을 감사를 할 때 본청에 감사를 할 의무가 없다니까 권리가 아니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언론에 뜨고 하면 한 번쯤은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까지도 안 한다면 나는 감사실에서 부족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만약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려면 또 다시 시장님 방침을 또 다시 받아야 됩니다. 특정감사로 해서 임의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사실에 계약서나 협약서 이런 부분 등등이 부족하다고 이러면 도로 올립니까?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자체감사, 특정감사는 저희들이 자체 처리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협약서나 계약서를 본 사실이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저는 현재 본 사실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봤어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안 봤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 챙겨볼 거네요?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현재 상태로는 협약서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나는 너무 업무에 대한 오버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언론 쪽이나 저런 데에서 말썽이나 오고 하면 한 번쯤은 왜, 어쨌든 거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서나 계약서 이런 거는 챙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못 보셨다니까 그거를 이용하고, 안 하고 간에 언제든지 누가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오늘 답변 감사하고요. 좌우튼 감사팀들은 우리 직원들한테도 별 좋은 소리 못 들을 거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제시를 청렴도나 모든 거를 바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데 늘 고생이 많다고 칭찬 한 번 하겠습니다.

호근

김호근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하여튼 도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자체감사에 이미 23년도에 지적된 게 또 24년도에 도 감사에 지적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반갑습니다. 홍보실장 김선희입니다. 선서에 앞서 담당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증인 : 홍보실장 김선희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16페이지, 먼저 214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에 이 예산이 한 4300만 원 들어갔네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조대용위원

기록물 디지털화 정리사업 용역, 해서 그래가 이거는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이거는 분량이 13만 건 정도 돼서 연차사업으로 작년에 약 4만 건 했고 현재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아카이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제 아카이브 사업은 3년 해야 됩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아닙니다.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9월 정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215페이지 17번 이게 당초예산 성립 후 미발주 사업 현황 이거 어떻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거제맥주축제는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조대용위원

첫 번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이후에 위탁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메타버스 마케팅 사업은 이게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접은 경우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메타버스 마케팅 말고 새롭게 이게 접었으면 이거에 준하는 뭔가 홍보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작년에 우리가 거제 홍보 노래를 제작해서 홍보 마케팅을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거 대신해서, 이거는 말 그대로 메타버스라는 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가상 세계에서 가상회의를 한다든지 관광투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조대용위원

AI?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AI하고 조금 다른 거고 가상현실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뭡니까? 이거 쓰고 하는 거 그거?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쓰고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컴퓨터 화면상에 가상의 그런 존을 만들어서.

조대용위원

가상현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를 없애고 인기가 별로 없어서 없애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이게 AI가 점차적으로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사양이 돼서 타 지자체도 다 마무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216페이지 한번 봅시다. 결국 우리 아주동이 최우수를 받거든요, 항상.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언론보도 실적 우수부서 포상, 해서.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이게 언론보도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면·동과 각 부서에 평가를 해서 얼마만큼 시정보도를 착실하게 했느냐를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체육지원과하고 결론은 이게 아주동이 언론보도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보도자료를 많이 제출하고 라디오 인터뷰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고 아주동 같은 경우에는 밴드라든지 이런 활동들도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우리 거제시를 대표할 수 있는 탄소중립,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런 언론, 우리는 또 아주동 뭡니까? 밴드도 있고 아주 거제시 하면 아주동. 아주동이 항상 선두에 서서 다른 동도 카피를 해야 됩니다,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에서.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홍보 측면에서 아주동이 작년에는 우수하게 추진했고 그 사항들을 우리가 공유를 해서 부서에 벤치마킹을 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25만 원은 적다, 250만 원도 아니고 25만 원 가지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전체 포상금이 130만 원인데 부서와 면·동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근데 이 금액도 부서에서는 또 크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조대용위원

그래도 25만 원은 적다. 218페이지 언론사별 광고로 지급 현황인데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게 보니까 MBN은 똑같은 건수가 한 건씩인데 MBN은 이게 얼마입니까? 300만 원? 3000만 원?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조대용위원

3000만 원?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조대용위원

MBN 광고 건수가 한 건인데 3000만 원, MBC는 2200만 원, KNN은 2200만 원 이게 인지도하고 전국 방송이냐, 지방 방송이냐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금액이?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런 게 아니고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방송 시간대라든지 노출 횟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저녁 8시 피크 때 내보내느냐, 새벽 2시에 다 잘 때 내보내느냐, 이거 이야기죠? 쉽게 표현을 하면.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노출 시간대가 중요하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렇죠, 새벽 2시나 12시에는 다 자는 시간인데 돈 들여서 해봤자 아무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MBN에 많이 해야 되겠네요? 노출 좋은 시간에 하려면.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이게 방송사마다 저희가 요구하는 시간대, 보통 저녁 먹는 시간대이라든지 아침 출근 시간대 이런 때를 요청했는데 방송국 사정에 따라서 그 시간대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 방송사하고는 협의가 안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여기는 KBS라든지 KNN이라든지 KBS, MBC인데 이게 다 지방 방송이죠? 밑에 이야기하는 거는. MBC하고 KNN 이거는 지방 방송이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창원.

조대용위원

다 지방 방송입니다. 중앙 방송이 아니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조대용위원

YTN이나 23번 뭐죠? 연합.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종편.

조대용위원

그런 것도 인기가 좋잖아요? 뉴스거리.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런 데도 계속 저희하고 컨택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방송에만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221페이지 봅시다. 여기도 보니까 특이한 점이 광고 건수를 보시면 카카오톡이 123개, 네이버는 5개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광고비는 123건을 했는데 얼마입니까? 3900만 원이고 네이버는 5건을 했는데 3400만 원이고 노출 횟수는 물론 네이버가 더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 두 개를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네이버하고 카카오톡.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카카오톡은 저희가 거제시 카카오톡에 친구가 되어있는 회원들한테 광고를 보내는 거고 우리가 한 건을 보낼 때 16.5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한 주에 한 번씩 네 번 정도를 보내니까 123건 정도 나오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섬꽃축제라든지 대구축제라든지 펭귄축제, 해맞이축제, 송년불꽃축제.

조대용위원

이벤트 할 때, 행사, 이벤트.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할 때 검색광고나 베너광고.

조대용위원

이거는 네이버가 제법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그런 광고입니다.

조대용위원

231페이지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겠지만 일단 예산 지원 이게 전년도에 8개 작품, ‘6시 내 고향’, ‘동네 한 바퀴’, ‘한국기행’, ‘마실가요’, 기타 등등 해서 ‘빅토리’까지, ‘전국노래자랑’까지 이렇게 예산 지원을 했다는 거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전년도에?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조대용위원

여기 특이한 게 제가 다른 거는 놔놓더라도 ‘동네 한 바퀴’가 저도를 했어요, 저도. 저도를 일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대통령도 바뀌었고 저도라는 데는 당을 다 떠나서 어쨌든 대통령이 휴가 때 내지는 유일한 별장으로 되어있잖아요? 이거를 ‘동네 한 바퀴’를 2024년도 4월에 하고 5월에 방송을 했는데 딱 1년 넘었네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여기서 빠져있는 게 보니까 ‘한국인의 밥상’ 예를 들자면 지금 고 최불암 선생님께서 이제 작고하셨으니까 17년 동안 하신 거를. (“최불암 선생님 안 돌아가셨는데?” 하는 위원 있음) 어? 인터넷에 나와있던데? 그래요?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그렇고 그거는 제가 정정할게요. 아니, 인터넷에 한번 봐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가짜 뉴스” 하는 위원 있음) 가짜 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그렇다면 제가 시정을 하고. 그래서 17년 하는 거를 최 모 군이 인수를 해서 아마 고성까지는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혹시 실장님은 ‘한국인의 밥상’ 한 번씩 봅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즐겨 봅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앞에 한 것 말고 기 2024년도에 했는 거 말고 이 프로 말고 새로운 프로를 만약에 찾는다면 그중에 ‘한국인의 밥상’도 한번 기획을 하면 어떻냐. 대신에 단, 똑같이 저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부라도. 왜 그렇냐면 이거는 여야를 다 떠나서 그거는 한 번쯤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 그 밑에 아까 말씀하신 아카이브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연구·보존, 가치 있는 기록,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뜻인데 올해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조대용위원

이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작업이에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어쨌든 우리 홍보실은 말 그대로 우리 거제를 효율적으로 홍보해서 극대화를 시켜서 이게 또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거제시가 홍보가 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홍보실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요즘은 SNS도 있고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거제시를 홍보를 하는 겁니다. 홍보실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19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대용위원

과장님은 거제시를 홍보하는데 세계적으로 홍보하는데 거제시를 19억 원이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산 19억 원 정도는 저는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콘텐츠 보석이 숨어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를 끄집어내서 홍보하고 알리고 때론 국제적으로도 출장도 다녀야 되고 홍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홍보실장님 정도 되면 한 번쯤 이렇게, 일본의 어느 도시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외국의 유명한데 어느 도시다 왜 이 도시가 영화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도시가 됐는지 이 도시는 이 행사, 축제, 토마토 축제 하나 가지고 왜 국제적인 도시가 됐는지 이런 거를 벤치마킹을 하러 다녀야 됩니다. 기획 하나가 그 시의 먹거리를 좌우한답니다. 결국 그게 홍보실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대표적인 축제 내지는 우리 거제시에서 이거 하나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겠다. 그런 콘텐츠도 개발도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언론사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직원이 몇 명이 안 되잖아요. 직원을 몇 명 늘릴 필요도 있고 국제홍보팀, 예를 들어서 국내홍보팀, 이런 거를 나눠서 정말 적재적소 하게 영어도 잘하는 사람, 중국말도 잘하는 사람, 일본말도 잘하는 사람, 이런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오면 바로바로 일본어로, 바로바로 중국어로, 바로바로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이게 홍보실입니다. 또 외국 바이어들이 왔을 때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말하는 파워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한 번 움직이면 몇만 명이 따라온다, 몇십만 명이 따라온다, 이런 파워블로거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관리부터 해서 정말 우리 거제시는 중국하고 일본 관광객을 유치 못하면 관광객을 17시간 타고 어디 중동에서 날아올 겁니까? 어디서 날아올 겁니까? 유럽에서 날아올 겁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 기획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부서에 촉탁사원으로 받아들이든 영어 잘하는 사람, 일본어, 중국어, 이 세 개 정도 잘하는, 한 명이 세 개를 다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비쌀 것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연봉이. 그래서 이런 거는 아니면 그런 전문 T/F팀을 만들어야 돼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우리 거제시를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래? 국제적으로 할래? 아리랑TV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고생하시는 거는 압니다. 제가 분명히 압니다. 홍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전략적으로 한 번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시민 제보로 했던 내용이 있어요. 제보 내용에 어쨌든 답변을 실장님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특정 언론사 광고비 두 배 가까이 증가 하였고 일부 언론사 광고비 대폭 삭감 혹은 미지급, 이런 제보가 있어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2022년도에는 지역 언론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지역 언론사 광고비를 증액했습니다. 특정 언론사만 증액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제에 있는 인터넷 신문과 주간지 전부 다 같이 동시에 증액했습니다. 광고비가 삭감이 되거나 미지급한 언론사는 폐간이 됐고 시정홍보 활동이 미비한 경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삭감, 미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신규 인터넷 언론사가 걱정을 하다 보니까 언론사별 일부 광고비 조정도 필요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광고 노출의 수에 따라서 광고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광고 건수에 따라서?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신문사, 언론사 자체 생산 기사 건수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신문이 글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하고 우리 주요 보도자료를 게시를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도 저희가 판단하고 홍보 매체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점들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저희가 언론사별로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광고비는 지금 작년 자료에 보면 작년에 광고비보다 약간 올랐어요, 이번에. 그런데 광고 건수는 한 66건이 줄어들었거든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게 우리가 지역 언론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전에는 한 건에 55만 원 들였거든요. 근데 그 건수가 준 해는 한 건에 110만 원으로 광고비를 증액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이 안 된 신문사도 있던데 2023년도에 지금 언론사 수가 54개 언론사에 2023년도에 했는데 지금 우리 이번에 지급하는 거는 49개 언론사만 지급을 했어요. 6개 업체가 빠졌어요. 다 폐간된 업체입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폐간도 있었고, 파악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 시기에 언론사 활동이 미흡해서 적게 나간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간한 지, 신규 창간한 데가 있었고 우리 거제에 소재를 하지 않는 인터넷 언론사는 도내 등록된 언론사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 지역이 인터넷 언론사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우리가 홍보실에서 지금 거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약간의 정책이든 이거를 전부 다 메일로 보내죠? 49개.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200군데 정도 보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여기 지역하고 49개 언론사.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메일로 다 보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한 건 받아서 하는 거는 연평균일 거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어떤 거요?

석봉

안석봉위원

자료가 연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건 한 거는 우리가 그만큼 계속 할 때마다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한 건밖에 노출 안 시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노출한 게 아니고 광고를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아까 조대용 위원님 했는데 작년에 광고비가 57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92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게 광고 횟수가 늘어나서 증가된 거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5700만 원 그 부분은 언론사 광고고.

석봉

안석봉위원

예, 우리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하고 네이버, 카카오톡 이거 작년에 자료에 보면 5700만 원 정도 들어갔었어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SNS 광고 말씀하시지요?

석봉

안석봉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92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인스타그램은 작년에 한 건이고 지금 6건인데 광고비는 줄었어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이게 광고를 의뢰하더라도 노출하고 도달이 되어야 광고비를 드리거든요. 거기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석봉

안석봉위원

도달이 노출이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에 작년에 한 건에 5,100건이 노출됐는데 인스타그램 광고 건수 6건에 28만이 노출되어서 금액은 더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하시는 거죠?

석봉

안석봉위원

예.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이게 노출을 기준으로 광고비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노출이라는 거는 인스타그램에 그냥 보든 안 보든 보이는 게 노출이고 그거를 클릭을 하는 게 도달이거든요. 도달을 한 횟수를 가지고 광고비를.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는 노출 건수이고 그러면 이번에 광고 건수 6건에 도달된 게 몇 건 됐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도달은 잠시만요. 도달 수치까지는 제가 좀.

석봉

안석봉위원

노출을 시켜서 도달 건수에 따라서 비용을 주는 거네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노출은 많이 됐는데 광고 건수도 6건이나 내고 노출은 많이 됐는데 도달은 적어서 비용이 줄어든 거네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클릭을 해야만 비용을 산정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카카오톡은 한 1000만 원 넘게, 1100만 원이 더 많아졌네요? 광고비.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카카오톡도.

석봉

안석봉위원

그것도 도달을 해야 지급이 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렇죠, 한 건에 16.5원을 계산하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SNS 광고비가 계속 증가할 계획입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제가 이번에.

석봉

안석봉위원

계속 우리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증가를.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SNS 쪽이 상당히 홍보 효과가 좋다고 저희가 판단되고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근처에 검색하면 거기 동영상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올해는 바꿔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거기 한번 알아보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SNS하고 우리 작품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그거는 또 줄어들었어요. 우리 작년에는 9개 작품에 3억 8000만 원, 근 4억 원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늘어나서 제가 지적할 때는 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서 히트칠 것에 대해서 발굴해서 거기 우리 거제를 알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지급한 것은 2억 700만 원, 근 2억 원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광고 방법을 달리하려고 하나, SNS에서 광고비를 올리고 아까 이런 굵직한 영화나 드라마 작품하는데 이게 뜰 것 같은 작품성이 있는 이런 데를 지원해서 거제를 알리는 데 효과를 두지 않고 바꾸나,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연 3억 원인데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나는 솔로’ 연예인 편을 지금 진행을 하다가 연예인요, ‘나는 솔로’가 일반인들이 와서 매칭하는 프로그램인데 연예인 솔로들을 묶어서 방송을 하는 거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언제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작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컨택을 해왔었는데 거기 회사에서 결국 연예인이 섭외가 안 되는 바람에 불발돼서 저희도.

석봉

안석봉위원

통영에는 그냥 일반인들 해서 하는데.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래서 올해도 ‘나는 솔로’를 일반인들을 해서 ‘사랑은 계속된다’ 해서 우리가 방송을 5월 23일부터 6주간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방송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방송 광고 방법을 바꾸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소상공인 쇼핑라이브 방송 지원, 해서 지원해준거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2023년도에 했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 이제 안해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소셜 라이브 방송은 농특산물이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방송이라서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 홍보과에서는 지원 안 하고 그쪽에서 하게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 매출도 많이 올렸던데 작년 자료에 보면.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매출은 한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홍보실에 오면 맥주축제 때문에 맨날 할 때마다 이렇게 했거든요, 업무보고 받고 이럴 때. 공사로 넘어가서 그 소리 안 들어서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장승포에도 맥주축제를 해온 지 오래되니까 장승포 주민들의 그런 상실감을 그게 하기가.

석봉

안석봉위원

오래된 것 보다 그게 1회, 2회 할 때부터 계속 자리 그거를 문제제기를 해왔어요. 행정에서 검토만 했지 한 번 따라주지 않아서 이때까지 온 거고 그래서 그게 오래돼서 뺏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말만 검토해보겠다, 그러다가 세월 다 갔어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옥포대첩 축제를 거기에.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행정에서 검토만 하지 말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홍보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아까 오전에 안석봉 위원님 잠시 질문을 하셨는데 그건 관련해서 어찌 됐든 간에 시민 제보가 있으니까 그 제보에 따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게 2022년도에 이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민원인은 이제 두 배 이상 느는 곳이 그쪽에서는 특정 언론사라고도 이야기했지만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5년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두 배 이상 느는 곳이 거제 신문, 새거제신문, 거제인터넷신문, 거제매일뉴스, 거제인터넷뉴스, 모닝뉴스, 거제타임즈, 거제타임라인, 경남도민일보는 아니고. 이렇게 거제지역으로 따지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많이 는 데는 1000만 원에서 2358만 원, 600만 원에서 1375만 원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괄적으로 다 올랐다 이러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으니까 민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거제통영오늘신문은 220만 원인데 내나 220만 원 받았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그것마저도 55만 원으로 감액이 됐다가 2024년도에는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슈신문은 2750만 원이었는데 220만 원으로 깎이고 그리고 또 2024년도에는 제로가 되고 그리고 경남뉴스투데이는 220만 원인데 110만 원으로 감액이 됐고 경남연합일보도 880만 원에서 880만 원 그리고 뉴스경남도 440만 원에서 440만 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오른 건 아니다. 그리고 민원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근 통영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산신문은 2020년도에 광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7건에 770만 원, 2022년도에는 1320만 원, 2023년도에는 2200만 원, 2024년도에는 242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새 세 배가 늘어요. 세 배가 느는 반면에 아까 말씀하셨던 오늘신문 있죠, 거제통영오늘신문이 이쪽에 여러 가지로 매체 영향력도 따지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제통영오늘신문이 그렇게 매체 영향력이 떨어지는 신문이 아닙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통영오늘신문은 활동을 2023년에 거의 안 했습니다. 2024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태열위원

활동을 안 했다고요? 그 대통령 오늘 신문이.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그 활동이라는 거는 거제시 주요 보도 내용에 대한.

이태열위원

보도자료를 안 올렸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게재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그 부분이 미흡했다. 근데 거제통영오늘신문은 본인들이 이 건 관련해서 거제뉴스광장하고 언론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그렇지는 않다는데.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저희가 그 부분은 우리 주요 내용에 대한.

이태열위원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거는 데이터를 지금 체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공교롭잖아요. 이게 늘은 곳과 줄은 곳에 모르겠습니다, 느는 데는 느는 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두 배 이상 늘고 어떤 데는 안 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를 자료를 기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거제신문이 그래도 지역 유일의 종이신문 주간지로서 확고한 위치가 있으니까 광고가 한 3배가량 늘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제가 한산신문 들어가 봤습니다. 한산신문 딱 들어가면 제일 메인에 천영기 통영 시장 관련해가지고 흔히 이야기하는 통영을 베이스로 하는 신문입니다. 근데 또 혹시나 싶어서 또 거제 이래가지고 검색을 해서 거제 치면 거제 뉴스도 굉장히 보도 자료가 많이 보도가 된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메인을 장식하는 것은 통영이 줍니다. 통영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배너에서 모든 내용이 통영이 주 던데 충분히 이쪽에도 되어 있잖아요.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거제가 아닌 통영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언론사에 2022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다른 2420만 원이 지급이 됐다 이러면 우리 거제시의 시민으로서 통영 언론사에 또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420만 원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오마이뉴스도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오마이뉴스가 매체 파급력으로 따지면 우리 이쪽에서는 동아일보 급이던데 억수로 굉장히 많이 우리 오마이뉴스 자체가 언론이다 딱 하면 네이버 메인에 올라갈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터넷 언론인데 거기는 2023년도, 2024년도 광고가 하나도 안 실렸다는 건 보도자료를 탑재 안 해줘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저희 거제시 시정 주요 거기 보도자료를 한 200개 사에다가 메일로 발송하는데 그 발송된 걸 게재를 해 주는 신문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주요 보도 내용을 많이 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좀 지급이 조금 많이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이런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말고도 또 여러 통의 전화를 좀 받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내밀한 내역까지 제보를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셨는데 우리가 저도 사실은 예전에 모 인터넷 언론 신문사에 언론에 게재가 한번 돼가지고 악플이 한 50개가 달리고 인신공격까지 받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언론은 흔히 이야기하는 이거 지자체에서 하고 정부 보조금 없으면 지역 언론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깨놓고 이야기해서 기본 베이스는 있어야죠, 기본 베이스. 우리 거제시의회에서도 거제통영오늘신문 1년에 220만 원 지급합니다, 한산신문은 지급 안하지만. 근데 그 어느 언론사가 그래도 지역 지자체 언론에 그래도 많은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역 언론의 현실인데 하나도 지급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개인 사감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근데 활동을 2024년도에 우리 시정 주요 보도를 거의 안 해주는 매체에다가 저희가 광고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 언론사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이태열위원

뭐라던가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아니,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뭐라던가요? 그래서 보도자료 안 실어줘서 미안하고 다음에는 보도자료 열심히 실어주겠다고 다짐을 하던가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런 내용은 통화를 한 게 아니고 전반적인 광고비 문제에 대해서만 통화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저는 편파적이라고 봐지잖아요. 데이터가 말을 하잖아요. 이게 경남도민일보가 지방 일간지입니다. 지방 일간지인데 2530만 원 받아가요. 그래도 경남에서 꽤 규모가 있는 경남신문 2640만 원. 그런데 지역 주간지요, 한산신문은?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주간지.

이태열위원

주간지 아닙니까? 거제지역도 아니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맞습니다. 통영 소재 주간지입니다.

이태열위원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제가 그것도 한산신문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시민이 제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제보한 내용대로 어쨌든 불공정하다는 게 이 제보의 내용인데 그거는 어떻게 좀 개선하시겠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일단 이제 저희가 한산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영, 고성, 거제를 기반으로 하는 매체로서 지금 우리 거기 한화 오션이나 삼성중공업에도 이 주간지가 배포가 되고 있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시에서 빅데이터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관광객 유입이 어디에서 많이 되고 어디로 유출되는지 이런 분석을 했을 때 우리 거제시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통영시 그다음에 부산 사하구, 김해시 이렇게 많이 유입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도권도 광고를 하지만 인근 지자체에도 광고를 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태열위원

그럼 우리 거제신문은 통영시로부터 이 정도 2340만 원 정도의 광고료를 받고 있나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 내용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다들 누가 제보를 넣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광고비 지급을 하면서 특정 언론을 밀어주거나 비판적인 특정 언론들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5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에서 여기에 사실 지역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계속 그분들이 지켜보시기에 ‘아, 이건 불공정하다’ 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실장님은 억수로 제대로 된 데이터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제가 들은 말을 다 옮기기는 그렇지만 우리 언론 홍보실 안에 있는 공무원들도 행동하실 때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이밭에 들어가면 갓 근도 하지 마라고 의심 사는 행동을 하지 마라고 하는데 각별히 처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로 의원 딱 만 7년째인데 처음으로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처신에 대한 부분까지. 그래서 억울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도 이거는 위반 소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법률적으로 확인을 좀 해본 부분입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스스로 회피하는 게 굉장히 나았던 부분인데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래 됐는데 위반 소지가 없다고 하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언론 통제나 길들이기 등을 위해 공무원들의 입맛대로 지출된다고 의심되고 있는 바 시의회에서는 철저히 감사하시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도 할 말은 많으시겠지만 이게 제가 시의원하면서 7년 만에 진짜 노골적으로 이런 거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그게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언론인 아니면 누가 이렇게 내겠어요, 사실은 어떤 언론 단체에서 했겠지. 그런 공정하고 상식의 틀 안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길들이기 이런 부분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변광용시장 첫해 되었을 때도 제가 이 홍보실 그때 홍보 담당관이, 감사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행부를 공격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더라도 그 특정 언론에 대해서 광고비로 가지고 뭐 하면 안 된다 차별 지급하고 차등하고 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거 제가 이야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변광용 시장 시절에도 얼마나 특정 언론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언론의 사명이잖아요. 거제시를 견제하고 거제시 의회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게 그 언론의 사명이고 소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이런 거 가지고는 하면 안 된다. 두 번 다시 이런 제보 안 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똑같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우리 이태열 위원께서 그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한산신문 이거를 제가 지금 우리 의회도 이게 이제 30부를 구독하고 있잖아요, 거제시에서 그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사실은 통영 관련된 신문이고 우리 의회 관련해서 한 두 페이지 정도 있긴 있더라고요, 거제시 관련해서. 근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 있는 언론사 들어가면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옥포대첩 주간이지 않습니까? 옥포대첩을 다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산신문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광고료는 우리 거제시에 있는 그 어느 언론사보다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장님.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금액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지역 인터넷 신문보다는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데이터에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되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지역 내에서만 홍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수도권도 중요하고 우리 지역 인근에 자치단체도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는 경로에서 홍보를 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보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하여튼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제보한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친소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그렇거든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근데 여기서 제보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길들이기라든지 이런 거는 다분히 주관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문구를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길들이기라는 근거와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와 자료는 없이 이런 문구를 적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신 거에 대해서 좀 그게 저도 아쉬움이 약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태열 위원(의석에서)-근거 자료가 있으면 고발 당해야죠.)

근데 이런 문구를 시민 제보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할 정도면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장

근데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도 다른 언론사 분들로부터 또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저 역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느끼는 게 오히려 그렇게 안 느끼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실장님?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저희가 그런 안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자료가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박명옥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 하는 데 한 우리 직원분들이 한 2주간 꼬박 걸려요. 각 언론사마다 거제시 또 의회 관련 기사를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우리가 1년 홍보비 예산을 사용할 때 이거를 이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홍보실에도 그런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이해충돌방지법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본인이 신문사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배우자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책 보좌관 역할이 홍보실에서 홍보 업무를 하고 광고비 집행을 하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해충돌방지법에 회피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관련은 없지만 또 우연찮게 이 분이 특보가 됨으로 해서 또 그 신문사가 광고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는 거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은 가질 수 있다는 충분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모닝뉴스가 임용 전에부터 광고비가 나갔던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해충돌방지법 여기 저촉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를 받으니까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언론 제보하신 분도 본인이 받을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렇게 제보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까지도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이런 제보는 다시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제보가 안 들어오게끔 합리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투명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두 가지만 좀 확인합시다. 2024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봤습니까? 홍보실에서.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공문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조대용위원

이 내용도 다 봤습니까? 2024 결산검사의견서 이 내용 혹시 다 봤습니까? 홍보실 거.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홍보실.

조대용위원

두 가지만,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관리 실적 이거 내용 압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조대용위원

뭐죠 내용이?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게 아까 우리 방송 홍보비 그 예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달에 우리가 ‘나는 솔로’ 연예인 편을 진행을 하다가 연예인 섭외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계약이 무산이 돼서 불가피하게 그게 8600만 원이 삭감이 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아닙니까? 계약을 하려고 계속 끓은 겁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계약을 하려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끓은 겁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주의를 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산서에 보면 최대한 좀 많이 빨리 써라, 이 소리였고 결론은. 그다음에 이게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은 게 생기면 빨리 이걸 결정을 해가지고 삭감을 해갖고 2차 추경 때 다른 걸로 쓰든지 하여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안에 보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내용하고 같은 건지를 내가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홍보실이 딱 두 가지 지금 여기 해당 사항이 있어요, 보니까. 성과보고서에 성과 지표 개선이라는 것도 혹시 압니까, 이 내용? 여기 홍보실이 들어가 있거든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뭐냐 하면 “거제시는 2024년 회계연도 비전인 ‘시민중심 희망의 세계로 거제로’ 달성하기 위해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14개의 전략 목표 96개의 정책 사업 목표 220개의 단위 사업 지표를 설정하여 각 성과 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 목표 달성을 측정하고 있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 유일하게 14개 중에 홍보실, 10년 디자인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100%예요, 100% 달성률이. 그래서 이걸 도대체 이게 정책 사업 목표가 있고 성과 지표 여부 뭐 여러 가지 어떤 지수들이 있는데 이게 100%라는 거는 이게 100%가 우리가 말하는 만점 아닙니까, 만점?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아닙니다. 실적이 124%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대용위원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지금 기준에는 100% 이상 넘은 게 없거든요.여기 기준에는 100%가 제일 높더라고요. 물론 130% 달성, 200% 달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홍보실의 전략 목표 수가 뭐며 정책 사업 목표가 뭔데 이런 데이터가 나왔냐 이걸 내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 부분은 결산이 우리 또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이 내용을 모르시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100점을 맞았길래 칭찬을 하려고 100% 달성을 했길래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아젠다를 가지고 100점을 한 거냐?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 아젠다에 대한 거는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뭡니까? 그 아젠다 뭘 목표로 했는데.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이게 우리가 언론 보도에 대한 유기적인 대처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 중심의 홍보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요 시책 보도율, 소셜미디어 활용, 뉴미디어 홍보 플랫폼 활용, 함께거제 발행 이게 우리가 성과 지표 4가지 이거에 대한 부서 성과입니다. 예산 성과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이 결산서에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딱 두 군데만 이게 홍보실 관련된 게 있어서 이걸 내가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불용처리된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다, 이 말이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 잘 주셨고 저는 듣는 내내 우리 실장님이 하시는 말이 그래요, 우리 시에 대한 홍보나 그다음에 시의 보도의 적정성이나 얼마만큼 인터넷이나 지면에 우리 거제시를 띄우는 거에 따라서 데이터에 준해서 그죠,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준다라고 했죠. 궁금해하시는 위원들을 위해서 데이터 있으면 한 부 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1년 동안 이 성과 지표를 보면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SNS는 SNS대로 하고 주요 시책 보도율이 목표는 100%였는데 2024년 성과율이 124%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게 우리 여기에 성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활용도 저도 여기에 많이 가입이 돼 있는데 달성률도 이것도 123%예요. 그만큼 우리 거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실에서 고생을 하셨고 그다음에 미디어 홍보 플랫폼 활용도 106%나 돼요. 저도 하여튼 유튜브나 거제시에 하는 모든 거에서 좋아요를 항상 누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양하게 잘하고 있어요. 또 물론 이제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은 조금 틀리겠지만은 저는 1년 동안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함께거제’ 발행도 사실 100%에 진입하기도 힘들어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함께거제’에 우리 거제시의회가 조금 덜 들어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해갖고 면수를 조금 늘렸는가, 아마 이렇게 했을 건데 어쨌든 성과 분석표 면에서도 하여튼 거제랑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홍보력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이거는 칭찬받아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지적을 굳이 하자면은 우리가 언론사가 참 많잖아요. 언론사가 총 몇 개냐 하면은 제가 적어놨는데 언론사가 54개고 그다음에 2024년도는 49개예요. 그죠? 이거를 데이터 다 분석해가지고 광고나 광고 수익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한테 감사를 볼 거고 보고를 할 거고 이래서 나름대로 저는 공정하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님들의 통쾌하지 않는 부분은 데이터 자료를 나중에 끝나고 다 위원님들께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 221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거제시 옥포대첩축제가 62회했고 올해가 63회째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 전통이 있고 우리가 키워가야 할 축제인데 앞전에 팀장님한테 우리 축제 진짜 잘했잖아요, 칭찬도 많이 듣고. 근데 이제 올해는 우리가 옥포수변공원에 공사를 크게 하고 있거든요. 어울림센터를 짓고 있고 그래서 혹시 장소가 도장포 우리 대승첩으로 바뀌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내나 그 옥포항에 그대로 진행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거 홍보도 좋지만은 열악한 조건에서 어떻게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노파심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홍보는 지금 저희가 옥포대첩 관련하여 우리 거제시 진짜 축제로 하기 위해서 중앙지 경향신문에 보도를 했고 또 조선일보, 국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문화예술재단 인터뷰를 해서 지면에다가 지금 노출을 시켰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그리고 우리 서울시 지역 상생홍보관이라고 고속버스터미널에 이제 영상을 표출하는 거.

정명희위원

올렸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거기도 지금 올려놨고.

정명희위원

옛날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거기도 했고 우리 도에 영상을 가지고 있는 매체 도내에도 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정명희위원

그때 워낙 홍보가 잘 돼가지고 그 주변에 식당에 밥이 없었고요. 그 주변에 마트에 음료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음료수를 사기 위해서 네 군데를 다녔었거든요.그래서 우리가 옥포대승첩 이 축제를 하나 함으로 해서 그 상권이 거의 한 달 팔 거를 하루 만에 다 팔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홍보를 지금도 잘해 왔지만은 계속적으로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밴드나 유튜브나 이런 걸 활용해서 잘하고 있지만 더 꼼꼼하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강화를 해가지고 우리 진짜 거제시 대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세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실장님, 조금 말이 나오고 했는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특정 언론사가 세 배까지 늘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 말은. 어느 누구는 세 배까지 늘고 어느 누구는 제로가 되고 이러면 어느 누가 그렇게 공정하다고 흔히 이야기하는 홍보실의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데이터가 말해주잖아.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이태열위원

예산 지원 8개 작품에 2억 7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2억 7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정말 TV 한 번 나오는데 이렇게 6500만 원, 4840만 원, 242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방송이 유튜브 뒷 광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네요, 이게. 이 돈 안 주면 방송 안 실어줍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본인들이 꼭 해야 되는 거는 하고 이제 제작 협의를 요청을 하러 오면은 돈을 안 주면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방송 부분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 제작비가 엄청나게 크니까 저희가.

이태열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드라마나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2억, 4억 이렇게 물론 시청률 참패를 봤던 ‘병원선’ 같은 거도 있지만 근데 그런 어떤 아예 딱 대놓고 이제 제작 지원을 하고 우리 크레딧에 올라오고 막 이런 식으로 알았는데 이런 ‘6시 내고향’, ‘동네 한 바퀴’ 이런 것도 돈을 2420만 원, 4840만 원 이렇게 그것도 공영방송 KBS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 가나 보네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동네 한 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이게 제작하는 데서 이렇게 단가가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한국기행’ 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편을 찍어서.

이태열위원

품이 좀 들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현장 지원 23개 작품은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행정적 지원 이런 거일 테고 예산 지원 이제 8개 작품은 예능에만 했다, 그죠? 드라마 이런 건 없고 작년에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능도 있고 드라마 쪽. 사실은 저희가 방송 제작 지원을 해서 이게 대박이 나면은 참 좋은데 또 이렇게 거기 묻히는 시청률이 안 나오는 그런데 제작을 하면 위험 부담도 있고 해서 참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시사교양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대에 우리 밥 먹는 시간대에 나오니까 그런 데 좀.

이태열위원

우리 ‘전국노래자랑’은 그래도 이 검증된 시청률 500만 원밖에 안 들었네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이거는 방송 제작은 우리가 500만 원 홍보비로 적었지만은 실제 무대 설치 이거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그것도 예산에 넣어줘야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거는 여기 방송 제작 지원비로 한 게 아니라 행사홍보비로 500만 원이 들다 보니까 여기서 빠졌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그거는 시설비로 들어갔습니까? 예산 목이 어디로 갔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이태열위원

그거 얼만데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3500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3500만 원이면 총 4000만 원이 든 거네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야 되는데 우리 그거 통신사에 4200만 원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쪽에서는 이제 이게 광고비다. 이쪽에서 이야기 이쪽에 보니까 언론 보니까 350만 원 곱하기 12월 이래 가지고 통신뉴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연합뉴스가 통신뉴스로 알고 있는데 뉴시스하고 뉴스1은 머니투데이 미디어 그룹에 각각의 자회사더라고요. 우리 삼성으로 하면 삼성그룹 밑에 있는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던데 예전에도 지적을 한 번 하긴 했었습니다만 굳이 같은 그룹인데 이게 그 그룹에 두 개를 해줘야 되느냐는 것도 있고 이게 통신뉴스 콘텐츠 사용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콘텐츠 사용료가 아니고 광고비다, 이거는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이거는 정보 이용료입니다.

이태열위원

정보 이용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우리가 여기 연합뉴스나 뉴시스 이런 데 저작권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기사를 다운받는다든지 사진을 다운받는다든지 이런 저작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 언론사가 많다 아닙니까? 이 3개사 말고도.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통신이 이제 우리가 뉴스프리존도 있고 통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매체를 못 늘리고 지금 이 세 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산 항목이 부당하다는데 그러면 그거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항목에 대한 부당성은 홍보비는 말 그대로.

이태열위원

광고비 아니냐 이 말이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광고를 주는 거지만 이거는 우리 정보 이용료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이용료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다릅니다, 약간.

이태열위원

근데 그것도 그거고 그래서 똑같은 미디어 그룹 밑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244개 지자체가 공이 다 그렇게 통신 사용료를 주고 있나요? 다른 지자체 사례는 없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통신을 대다수 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이태열위원

안 해봤는데 이것도 좀 올랐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저희는 동결해가지고 몇 년째.

이태열위원

몇 년째 동결 상태입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계속 인상을 요구하지만은 저희가 지금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콘텐츠 그러니까 저작권 사용료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기사, 사진 이런 걸 우리가 다운 받을 일이 있을 때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아카이브 된 자료는 이제 어찌 보면 아카이브가 디지털화 작업을 해갖고 어쨌든 서버에다가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하니까 한 13만 건 정도가 이렇게 아카이브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홈페이지에 탑재되지 않아가지고 시민들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다는 거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홈페이지 오픈을 7월 중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7월 중에 홈페이지를 오픈을 하면 그러면 시민들 누구나 사실은 이제 방대한 옛날 거제 자료부터 해가지고 싹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사진 자료 같은 사진 영상 그럼 그런 거는 저작권료 없이 그렇게 다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출처를 거제시로 밝혀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비공개 자료는 선별을 해서 이제 이용 요청을 인터넷상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제공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이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단순 이렇게 그게 아니라 단순 저장이 아니라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그게 홍보실이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리고 계속 아카이브 예산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매년 생성되는 자료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아날로그 된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아카이브 작업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은 거의 다 그렇지 디지털화 자료가 된다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우리가 파일로 돼 있는 거는 사실 업로드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 없고 유지 보수비만 거기 책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드는 돈은 필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면은 사진이 인화되어 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스캔을 해서 업로드를 하게끔 만드니까 그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거제시 홍보대사 건 관련해서 말을 좀 하려고 했던 30분 밖에 안 남았네요. 거제시 홍보 대사들 4명인가 있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다섯 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다섯 분 있습니까. 그 다섯 분들 좀 이렇게 활용도 좀 하시고 지원도 할 수 있으면 좀 지원도 좀 하시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간담회를 했고 지금 우리 홍보대사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 대사를 홍보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실장님, 소화가 안 됐습니까? 참 시민 제보 이걸 보면서 이 한 해 두 해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을 제가 잘 들었는데 데이터가 그러니까 언론 홍보비 예산 나간 데이터를 4년, 6년 전까지는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5년 우리가 집행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걸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론 통제 길들이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춰서 한다, 이런 어떤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요즘 세상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언론을 길들인다고 길이 들어집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참 답답한 그런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체 몇 개 업체가 있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54개 소입니다. 일간지, 주간지 다 합쳐서.

윤부원위원

54개. 여기에 예산이 지금 다 안 나갑니까? 조금이라도 나갑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안 나간 곳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안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에 54개 포함되어 있네요. 안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안 나간 이유는 우리 시정 주요 보도를 게시를 하지는 않는 분 그리고 또 거기 다음이나 네이버에 도메인조차도 없는데 이런 데는 거의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시민들이 검색하기도 힘든 그런 매체들은 저희들이 고려를 조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적게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언론을 보면 언론인들은 써야 될 의무가 있고 맞잖아요. 글을 써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읽어야 될 권리가 봐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를 상실한 사람은 언론사에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데는 보면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도 하나도 취재 하나 안 한 기자들도 있다고요. 맞지 않습니까? 기사들은 뭡니까? 윤부원이가 잘못되면 윤부원이를 취재를 하는 거고 비판하는 거고 칭찬하는거 아닙니까. 안 하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은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말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걸 생각해 봤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언론사 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야 됩니다. 협의회가 딱 구성되어 있으면 54개에서 지면과 통신과 인터넷이 있지 싶은데 각자 협의회가 구성돼 있으면 절대 이런 제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니까 토론과 흐름이 파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홍보실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라, 하지 마라 하는 권한까지 있는가는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언론사들 모아놓고 협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전부 토론이 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을 안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 협의회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대안도 아마 나오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소리 안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변광용 시장 전 시장 때 어땠다 지금 어쩐다 나도 소리를 어쩌다가 들어요. 듣지만 저런 거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

꼭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하나 빠뜨렸습니다. 지금 간곡히 바라는데 시민 혈세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언론 통제나 길들이기 등을 위해 공무원들의 입맛대로 지출된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바 이런 부분이 우리 전시에서는 앞으로 영원히 이런 말이 안 올 수 있는 그런 우리 홍보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시장도 이런 어떤 소리를 안 듣도록 꼭 그리해주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실장님 오늘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의 시민의 제보로 인해서 정말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또 언론과 이렇게 홍보실이 좀 더 투명해지고 또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꼭 되길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래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실장님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또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전문 분야를 사실은 해양 관광, 산업 경제, 사회 안전, 도시 환경으로 나눠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오면서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장점이자 단점입니까?

두 개 섞여갖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장님. 어쨌든 저도 저번에 특강을 두 번 듣고 했는데 분명히 거기에 있는 90명 , 100명 많을 때는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많았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직업이 학교에 있으면서 해외 여러 견학을 많이 갔을 때 느끼는 거 하고 또 저보다 더 많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뛰거든요. 우리 거제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새로운 어떤 도전은 맞아요. 근데 일단은 예산이 좀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하면서 조금 이렇게 힘을 밀어붙여서 나가는 이런 동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미래정책 중에 243페이지 100년 디자인 방향 설정과 이 분과별 발표를 우리가 6월 달, 11월 달 이렇게 계속 이어갔는데 이제 이런 주제 발표를 하면서 또 우리가 이 방향을 제시 방향을 찾아가고 제시할 때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보강을 하면은 이 특강을 듣고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돈만 많이 드는 건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미래 포럼을 개최를 했을 때 한 하나부터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눠서 어떻게 표현을 한다면은.

근데 그게 있다는 걸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실행을 했을 때 들은 예산 비용 대비에 얼마만큼의 그런 실효성이나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바깥에 들을 때 국내외 하여튼 선진 사례 마케팅도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한 1년 에서 2년 굉장히 이슈가 된 적도 있었고 장점이 많이 부각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거기에 참여한 시민숙의단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예산이 얼마만큼 드는지는 몰라도 예산은 많이 들지만은 그냥 일반시민으로서 여기 참여했을 때는 참 좋았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만약에 90명이 참여했으면은 한 진짜 85%는 참 좋다.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이나 직업에서 얻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단장님은 이제 이게 어떻게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까?

구체화하기 위한 이제 마무리 단계에 그거를 밟는다 그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마무리 단계는 이제 좀 남았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봅니까? 단장님이 보는 입장에서 이제 사람이 시장님이라는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 한 분은 새로 오셨고 한 분은 또 하던 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단장님의 마무리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그것도 마무리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거제시만 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진짜 공원이나 공간 어떻게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쉼을 또 편하게 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이나 공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원했는데 이제 그런 특강은 제가 또 한번 들어봤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우리 독봉산이나 안 그러면 인구가 많은 그런 곳에 좀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번 마무리에 그런 큰 결과물은 혹시 나올 수 있나요?

그래요, 담겨서 실질적으로 그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게 저도 시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조금 동력을 받았으면 내가 있든 없든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세권이라고 복지 그런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연과 가까이 이렇게 삶의 질이 좀 괜찮은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100년디자인 그동안 너무너무 정책 수립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마무리 10월 달까지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해서 그 마스터 플랜을 잘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단장님이죠, 호칭이.

이게 첫 발을 뗄 때부터 어찌 보면 제가 반대를 했던 입장이라서 사실은 이제 상임위가 바뀌면서 여기 와서 이제 여러 가지도 업무 보고도 받아보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은 이게 추상적인 개념만 계속 뭔가 이렇게 또 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세계적인 석학을 어떻게 그때는 흔히 이야기하는 이 사정을 다 모르고 다 기분만 있던 상태니까 세계적인 석학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서 거주를 시키면서까지 한다 이랬는데 막상 예산의 문제고 올 사람도 없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에 그러니까 부산 경남 중심의 어떤 학자님들 이렇게 그분들 그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세계적 석학이라는 부분은 있었지만 세계적인 석학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용두사미가 이제 되는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부서에 지금 하고 계시는 단장님도 때로는 이 나침반에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도 좀 있었을 것도 같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배가 좌초가 되고 선장이 내려보니까 완전히 표류 상태인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보니까 용역이 9.75억 원이거든요. 약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타절정산하기도 그렇고 뭔가 결과를 받아보기는 받아봐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 그 결과에서 비춰봤을 때 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성과로 내세울 만한 게 있다라는 게 단장님 생각이십니다.

이 책에 보니까 2030 중간종합발전계획 이거 옛날 2억 얼마 주고 했던 그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도 용역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도 용역 보고서 받을 때마다 위원님들이 막 이런저런 간섭하잖아요.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게 용역의 그림이 피카소 그림 같아요. 예를 들면 온갖 거 다 넣고 이렇게 돼 보니까 예산은 일단 예산은 모르겠고 전국에 좋다는 거 한번 다 넣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용역사에서 밀어 넣어 버리니까 그래 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결과는 나왔는데 이것도 100년 디자인을 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 두 개를 잘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10월 달에 최종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막상 하시고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디자인이니까 그죠, 일단은 예산은 차 후로 치더라도 도시 디자인이니까 수반되는 예산으로 따지면 엄청나겠네요.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취사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는,

근데 이게 공무국외연수 갔다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이제 받아보니까 섬 지역은 아마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10박 갔다 온 거고 이게 아마 파리를 갔다 오셨나 봐요, 프랑스. 그래갖고 이제 8명의 이제 참가자들 갔다 오셔 가지고 세계적인 석학도 만나시고 막 이렇게 계셨는데 이제 파리는 세계적인 도시죠. 세계적인 도시고 뭐 누구나 파리를 본받고 싶어 하고 이제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한데 우리 거제하고는 또 비교하기에는 너무 도시의 규모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그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래갖고 큰 포부를 가지되 너무 거대 도시를 이렇게 해서 우리 거제도에 적용시킬 만한 게 있을까, 이 대규모 역세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메트로시티 말 그대로 대도시 1천만 넘어가는 대도시 광역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을 텐데 우리 거제시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2024년도에 갔다 온 거고 그럼 2023년도라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사정에 맞게 계속 우리가 뭐 말뫼가 어쩌고 우리 또 뭡니까? 스페인에 우리 비슷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가 어쩌고 뭔가 이제 비슷한 동네의 걸 보고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럼 김가이야 단장님하고.

총괄계획관님. 그래서 이게 11일 일정으로 갔다 오셨고 그러면 단장님도 갔다 같이 동행하셨습니까?

그럼 누가?

이게 이제 보고서 전체 아닙니까? 그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보고서 느낀 점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런 거라도 우리가 공무국외연수 갔다 오면 제가 사실 공무원들 공무국외연수 갔다 온 거 행정과에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때로는 이 정도 빈약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공무국외연수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도 그래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그 세계적인 석학을 만나고 왔는데 조금 부족하다. 이게 뭔가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세계적인 석학을 만나고 와서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여행 갔다 온 기행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더 할 말은 없고 뭔가가 그래도 이 조직의 존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무리는 지어서 그걸 또 어찌 됐든 간에 디자인에 대한 어떤 방향성 제시는 될 수 있고 또 그게 캐비넷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활용하는 거는 또 누가 했든 간에 그거는 거제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역할이니까 지금 이게 사장되지 않게끔 그리고 용두사미 내가 용두 용미까지는 원하지 않더라도 용두사미까지는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실장님,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에서 지금 10월 4일날 용역결과가 나올 거죠?

우리100년추진단에서 이때까지 시민숙의단하고 행정하고 전문가 협의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거다 이거잖아요. 대충은 어떤 그림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중간보고 받았잖아요.

그런 잡힐 만한 괄목할 만한 그런 게 뭐 뭐가 있어요? 이거 분야별로는 해양관광 9명, 산업경제 7명, 사회안전 6명, 도시환경 8명 이렇게 분야별로 파트별로 뭔가 나와요.

어쨌든 시민숙의단이 그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파트별로, 그러면 우리가 도시 디자인 정책수립 용역 있잖아요. 그러면 해양관광 쪽에는 어떤 이런 거 산업경제 쪽에는 이런 거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분야별로 나와요?

그러면 해양관광 분야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중간 용역받은 거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혹여나 246페이지 우리 203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신규사업 발굴해 갖고 지금 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거를 왜 우리 이 부서에서 이걸 적어놨을까, 하는데 이거는 100년추진단과에서 우리가 발굴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246페이지 단위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 실적해 갖고 추진 완료.

우리 거제시에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한 그 내용의 실적 사업이잖아요.

중장기발전기본계획 안에 우리 과에서 관광과면 관광과, 농수산물 유통과 면 유통과, 시민안전과면 안전과에서 이렇게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그걸 하라라고 하는 거를 왜 100년디자인추진단에서 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 해양관광 쪽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산업경제 쪽에는?

그래서 우리가 100년을 내다보고 뭔가 대단한 디자인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해요. 맞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근데 이제 때로는 또 우려하는 분들도 많았죠. 당장 10년도 이렇게 내다보지 못하는데 100년이라는 디자인을 가지고 할 거라고 또 시장 임기가 5년인데 그렇잖아요. 시장님이 추구하는 뭔가의 그림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지자체장이 생각하는 그런 게 있을 건데 과연 이게 100년디자인의 용역의 그림을 가지고 과연 정책을 추진해서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제시 미래 100년 시민숙의 공론화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나오면 과장님은 그 그림이 미래 100년디자인이 되겠습니까? 나오면.

근데 우리 도심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우리 도심이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는데 인구는 늘어나고 이 도로가 이렇게 좀 좁아지니까 그러면 밑에 지하철 있는데 파가 들어가고 이런 거 그 상황에 맞게끔 도심이 변해가는 거지 우리가 100년디자인을 그려놓고 신도시를 만들면서 지하철 파고 나중에 사람 많이 들어올 거라고 이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년마다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무슨 그림이 놔와서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0월 4일 날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용역은 어쨌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급이 다되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지난번에 경상남도 감사에 지적이 됐죠? 지난해 그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십니까?

그렇게 돼가 있네요. 용역 관련해가지고 계약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 심사를 안 받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왜 그러면 안 받았는지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용역을 계약을 하기 전에 일상적으로는 계약 심사를 안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도 감사관이 이제 왔을 때 왜 이 부분은 계약 심사를 안 안 받느냐, 그래가지고 도 안에서도 그러니까 계약 부서 안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도에서 최종 결정한 거는 그래도 감사는 계약 심사는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근데 보면 우리 「거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용역비 2000만 원 이상 학술 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계약 심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계약심사.

근데 결국은 이제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이제 실무 책임자분 담당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해가지고 이게 되어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시민숙의단 회의 수당하고 매월 매월 한 번씩 정도 회의를 하셨죠? 1회 정도 그죠?

15차까지 회의 수당만 해도 좀 상당했을 거라 하는데 그 회의 수당을 떠나서 그거보다 더 값진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토론회에서 도출된 어떤 시민제안 과제들이 정말 우리 용역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 한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그 계획 안에 녹아들어 있는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10월에 이제 최종 보고가 된다 하니까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하여튼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100년디자인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계속감사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종사자 수당을 이제 동일하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가치로 해서 해달라는 요구였는데 이제 처리 결과는 이제 장기 검토다, 그죠?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경남도에서는 거제시가 확대 의견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 정규직이라 하면 우리 사회복지사 정규직은 어떤 분들을 정규직이라고 그래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비정규직이 그러면 비정규직은 어떤 분들을 비정규직이라 하나 보니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사의 종사자 수당을 여기서 이 문제로 지적이 됐던 건 우리 일반 거제시에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그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희망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 3개에서 이게 문제에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부분도 이렇게 장기 검토로 되어 있네요. 270페이지 자활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활센터 인원이 제법 많이 늘었습니다. 사업이 늘어서 그렇나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230명 정도 되나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지금 대기자 포함해서 한 400명 정도.

이태열위원

대기자 대기자까지 발생했다, 그죠?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대기자 포함해서 400여 명 계시고 그럼 이분들은 이제 기초수급에서 차상위까지의 분들이 대상이신 거죠.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이쪽에 지적사항에 자활센터 종사자 연장근로 기준 미준수해서 ‘시간외근무수당한 게 주 12시간 이내이나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고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함’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잖아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왜 그랬대요? 시설장한테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이거 뭐 주의로 거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예외 사업장은 아니죠?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 준수해야 되는 사업장이죠?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주 16시간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이 보통 12시간 이내에 근무수당 시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 시간은 12시간인데 일을 하시다가 이게 놓쳤는지 일단 업무량이 많아서 16시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보통 이월을 해준다든지 적이하게 조절을 하거나 그 주에 다 이렇게 근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문제를 인식을 못하고 그냥 올린 거잖아요? 이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결국은 여기서 이 대상자들은 자활센터에 센터장 포함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5명, 6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분들에 대한 복무지도 점검 결과 아닙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시간외수당.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좀 이런 것도 시정에 대한 부분도. 왜냐하면 자활 관련해서 이게 경남 거제 지역 자활센터가 위탁 법인이 어디입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곰솔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곰솔 사회복지법인 그러면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죠? 이게 10년이면 더 이상 못 합니까?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동 뭡니까, 돌봄센터 이런 데는 10년 이상 되면 더 추가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 가능하네요.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200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2001년부터요. 그러면 24년째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한 법인에서.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이태열위원

보건복지부 지정입니까? 그러면 거제시가 개입할 부분은 없는 거예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상남도의 어떤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이나 부실이나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보고를 하고 지정하면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계속?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고인물이 되겠네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히 잘못 운영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

특별한 것은 없다. 24년 했다는 건 또 처음 들었네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한테 이렇게 이런 류의 설치를 해 드렸는데 자식으로서 좀 도움이 되는데 여기 고독사 예방 반려 로봇 설치 사업 이 건은 지금 49대를 했다는 얘기죠?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태열위원

좀 그거는 해보셨습니까? 수요 만족도?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방문을 했을 때 말벗도 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여기가 노인 연령대 아니라.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옥포종합복지관에서 하던 그 고독사 예방사업하고는 또 별개로 하는 거예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르신들은 노인장애인과에서노인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자산형성지원 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국비 반납액이 한 9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아까 대기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렇다는데 이게 자산 형성지원사업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을 이유가 있나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이게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제일 유지가 어려워서 탈락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태열위원

유지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중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가입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시다가 또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거나 수급 자격이 제외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활센터가 운영이 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요즘은 저노동 저임금 일자리로 인식이 돼가지고 원래 목적은 이게 기초생활보장법인가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때 법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 탈수급이 목적인데 그죠, 탈수급의 목적이 아니고 나도 민원을 한 번씩 예전에 요즘은 전화가 안 오는데 예전에 오면 자활센터 일하게 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150만 원 줍니까? 한 달에.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자산형성.

이태열위원

아니, 아니요. 급여가.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에는 79만 원.

이태열위원

아니, 일을 하러 가면 기초수급말고. 자활센터에 일을 하러 가시면 1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딱 그러니까 이렇게 차상위도 벗어나지도 않고 딱 괜찮으신 가봐요. 그래서 이게 탈수급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일하시는 분 한 230명이고 대기하시는 분까지 거의 400명이 된다 하니까 그 시설의 목적이 탈수급인데 탈수급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차상위 딱 그 수준으로만 자신의 유지가 되는 어떤 상황이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탈수급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또 아까 자산형성도 좀 이렇게 뭔가 좀 북돋아가지고 물론 자활센터에서 잘 하시겠지만 부서에서도 그러면 부서 목표 중에 혹시 자원센터에 탈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 아닙니까? 성과관리에. 그냥 이제 우리가 보조금 관리나 잘하자 이런 거니까 근데 애초에 저는 이제 설립의 목적이나 본질이 탈수급이라는 정책의 방향성도 탈수급에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예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게 2021년도인가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 20주년 됐다고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니까 이 자활센터를 통해가지고 탈수급을 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거제시에 있습니까? 그게 이제 모범적인 사례죠, 따지고 보면 그분은 화훼 허브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시고 오히려 이제 내가 이제 자활의 노동자였다가 내가 자활하시는 분을 내가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으로까지 확장을 해가시더라고요. 그런 거제시의 사례가 좀 있습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저희 시도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자활대상자로.

이태열위원

자활을 하시던 분이 그러면 이렇게 자활기업을 차려서 또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86페이지하고 287페이지에 우리가 세부 지급 내용 이렇게 솔향이나 정원이나 이런 데는 이게 개인 사업 아닙니까? 이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로육아원이나 성지원이나 이런 데는 누가 봐도 사회복지법인 인 것 같은데 노인요양시설인가요, 이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사랑의 집은 뭡니까, 시설이?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수급자들이 가는 양로원입니다.

이태열위원

사랑의 집이. 지금 이 수급자가 289페이지에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그 외에는 특별한 그러니까 이제 수급자 증가가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는지 우리 거제시 지역의 경제 상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이런 어떤 사회 분석적인 용역 이런 부분은 계획을 하셨는지? 계획 수립을 해보신 적 있는가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용역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사회복지과는 또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제 범죄가 늘어나면 범죄가 왜 늘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도 필요할 테고 또 수급자가 증가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어떤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 거제시의 사회 경제적 어떤 변화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 계획도 좀.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별도 용역계획수립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4년마다 하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분과가 있어서 계획을 용역을 할 때 담겨집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건 작은 부분인데 293페이지에 우리 거제시 출신독립유공자 선생님 권오진님 출생연도가 1889년이야 될 것 같은데 1989년으로 오타가 있습니다.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이 좀 발굴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이름 모를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기록이 없고 뭐 없고 이래가지고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우리 거제 출신 서른 두분의 독립지사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적이라든지 또 그분들 또 남겨놓으신 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또 좀 이렇게 학술화 해가지고 이렇게 문헌화 해가지고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록이 중요하다.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그래서 선양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보헌부에서 선양을 하겠지만 또 지역의 독립지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선양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건 없으실 테고 그러면 그 부분도 어쨌든 여기 독립유공자 건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좀 학술적 용역을 좀 주셔가지고 우리 애국지사들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좀 선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말씀 주신 부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질문을 안 하려 했는데 해야 되겠네. 269페이지에 근데 이게 왜 단체명이 사단법인 통영 거제 고성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게 왜 통영이 여기 먼저 들어갑니까? 우리 거제 통영 고성도 아니고 이게 이 세 군데가 지금 합작을 해서 만든 범죄 센터죠?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그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왜 통영이 1번으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더 큰데. 거통고 이래 돼야지 거제 통영 고성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왜 제일 큰 덩어리인데 이 두 번째 들어가 있냐 이거지, 이게 뭐 이유가 있나요? 돈을 적게 내어서 그런가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통영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통영에 있다보니까 아마.

조대용위원

기관도 통영에 뺏기고 이름도 통영에 뺏기고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금 밑에 전부 다 통영 거제 고성 이게 발음도 안 돼요. 통거고 이게 뭐 발음이 됩니까? 거통고 이러면 발음이 좀 되지.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그쪽 사단법인 이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게 아니고.

조대용위원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우리도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거제 이름만 빌려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편성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통영이 여기서 한 반 냅니까? 100% 중에 50% 냅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통영이 4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나갑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총 얼만데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총 1억 9100만 원 정도에서 거제시가 3000만 원하고 4300만 원.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낸다 아닙니까. 우리가 좀 많습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300만 원 정도가 많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 많은데도 2등으로 가잖아요, 이름이.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미연

옥미연복지과장

그 법인 이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법인 이름을 바꿔라 해야지 우리가 돈을 담을 거면. 왜 이게 통영 거제 고성이냐 말이지, 거제 통영 고성이 돼야지 발음도 되고 이거를 꼭 한번 물어보세요. 안 그러면 돈을 안 준다고 그래요. 아니면 우리가 두 배로 더 내가지고 이름을 거제를 앞으로 빼오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네이밍이 중요해요, 네이밍이 사실은. 다 통영만 기억한다니까 뒤에 거제 고성은 모른다니까 통영만 기억한다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통영만 기억한다니까 아, 이건 통영 거구나, 통영 거구나. 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다음에 293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양사업조례 조례 제가 만들었잖아요. 과장님 혹시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읽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를 꼭 한번 훑어보셔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저희 조부께서도 독립운동하다가 30대인가 20대 말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지금 이제 조모께서 이제 돌아가셔 놓으니까 그래서 도지사 표창도 받고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집에도.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찌 보면 독립유공자에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하거나 과정을 모르니까 이제 역사적인 뒤안길로 이제 가신 거죠, 어찌보면. 독립유공자분들 주로 자금 칙사 내지는 전부 옛날에는 비밀리에 다 했다더라고. 어떤 요정 같은 데 희한한 술집 같은 데 이런 데 침투해가지고 독립 자금 전달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나 이런 게 나온 거 보면 그게 현실하고 거의 비슷한 게 많대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조사를 좀 하고 싶은데 방법 절차 과정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래서 선양사업 조례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대대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금 서른 두분의 이제 이분들도 어찌 보면은 이게 몇 년 동안 서른 두분을 맞춘 겁니까? 이게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작업을 하셔가지고. 오래 됐을 거 아닙니까? 몇십 년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부터 서른 두분 이게 아니겠죠. 이게 추가로 계속 이렇게 한 분 두 분 한 분 두 분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한 몇 년 걸렸습니까? 서른 두분 이렇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독립유공자가 일제 국권 침탈 1895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거든요.

조대용위원

이게 1896 갑오경장 아닙니까, 그죠?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더 찾으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홍보를 했을 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몇백 명이 있을 것 같은데 느낌에.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대상자가 발굴이 되어 가지고.

조대용위원

이 작업을 선양사업 조례가 있으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분들이 또 쓰신 글이라든지 그림 아니면 어떤 소중한 그런 것들을 좀 지하에 숨어 있는 거를 좀 활성화 좀 시키자, 이런 차원 아닙니까? 우리 이태열 위원님 말씀이.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94페이지 현충시설물 정비 및 관리현황 해가지고 다른 쪽은 제 지역구가 아니니까 놔놓고 이게 3.1운동 기념탑이 4.3만세 운동 때문에 이거 지어진 거 맞죠?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이게 3.1운동 기념공원이라고 이게 맞습니까? 4.3 자가 타이틀이 항상 들어가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일단 메인은 3.1 운동인데 그 뒤에 이제 아주 장터에서 이제 시작돼가지고 4월 3일 날 이제 우리 아주동원 이제 만세 운동을 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원하는 문제도 지금 다루고 그다음에 이 행사가 규모가 작으니까 좀 확대해 달라고 조례까지 지금 만들었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조례까지 만드는 것까지 조례 조례 지금 우리 의원님들 열여섯 분이 공동 발의했어요. 대표 의원님이 최양희 의원님입니다. 이것도 좀 숙지를 하시고 일단. 그래서 어쨌든 이 3.1 운동 기념공원이 주변이 협소하고 주차시설 기타 여러 가지가 지금 공원화가 돼 있지만은 이걸 도로 한 칸 위에 지금 또 이제 공원 추진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화장실도 없다 뭐도 없다 뭐 이런 게 좀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3.1운동 기념공원 이거는 우리가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비 받아서 현중시설물은요. 국가에서 좀 이렇게 시설 자금이나 아니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체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100%.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현충시설물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조대용위원

국가 묘역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지금 3.1운동 기념탑은 그러니까 기념공원이죠, 3.1운동 기념공원은 100% 우리 이제 시비를 들여서 합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조대용위원

어떤 상위법 이런 게 없어요?이런 걸 어쨌든 현충시설물이잖아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비나? 이 방법을 한번 알아보셨나요? 앞으로 한번 알아봐 보십시오.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충시설물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래서 시설 보강하거나 개보수나 기타 여러 가지 전액 우리 시비가 한다는 거는 조금 언밸런스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는 우리가 말하는 소외계층이라든지 또 여러 차상위 군경이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을 지금 모시는 과죠?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현충일 행사라든지 3.1 운동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앞으로 이제 잘 모셔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참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팀장님도 계시는데 행사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번 현충일 행사하는 것도 보니까 참 너무 잘하더라, 쉽게 표현하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거는 특별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현충일 행사 같은 경우도 특별 교육 같은 걸 받을 거 아닙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교육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오랜 기간동안 이게 그 노하우가 누적돼서 그러면 지금 계신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은 원래부터 이 과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 이리 오거나 또 이렇게 로테이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자체에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더라도 행사나 이런 것들은 잘할 수 있다 이 내용이네요, 그죠? 어쨌든 좀 그런 분들 소외계층 또 차상위 이런 분들 이 다문화는 관리 안 합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다문화는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우리 사회에 조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고생하시고 하니까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그 매뉴얼대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엊그제 6월 6일 현충일 행사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딱 천막도 야무지게 치시고 진행도 잘하셔가지고 다들 행사하는 데 만족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260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충혼탑 진입로 핸드레일 설치 현황 해가지고 제가 2024년도에 제일 먼저 들어와가지고 현충 참배관에서 핸드레일이 없어서 불편하다 해서 바로 설치를 해가지고 길이가 이렇게 중간에 오다 보면 끊겨 있거든요. 그 내용이 주차장 하고 풀 베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밑에까지 직접 걸어가봤거든요. 그 레일이 거기서 끊어지면 안 되고 조금 우회전 해갖고 도로 체육관 진입하기 직전까지는 핸드레일이 있어야 돼요. 어르신들이 가기가 핸드레일이 분명히 있어야 내가 안 그래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거하고 상관없이 왼쪽 오른쪽 핸드레일이 조금 더 내가 사진 찍어왔거든요. 조금 더 추가로 연장이 돼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이거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267페이지 보면은 사회복지 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에서 인증 관리하고 양성 및 보수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타 등등 홍보 등 해가지고 우리가 55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조금 예산이 추가로 증액이 됐는데 또 없던 전담 인력도 한 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267페이지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전담 인력이 한 명 배치가 됐어요. 이 예산이 맞는지 267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인증관리 교육이라든지 사회복지 법인, 기관 이런 분들의 자원봉사를 관리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곳인데 전담 인력하고 교육하고 시스템 관리하는 비용이 조금 추가 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전담 인력은 필요한 순간에 내 쓰는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증액된 게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담인력이.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25년도에 올해 예산이 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어중간하게 적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269페이지하고 우리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 통영거제 고성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적 사항들이 점검 사항에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그지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또 경남 거제 지역 자활센터 해가지고 우리가 한 24년 돼가지고 이게 무상으로 오랫동안 하는데 이번에 새로 지어 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재건축을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재건축으로 낫습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정명희위원

지을 수도 있고 재건축을 할 수도 있고.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그 자리에서 건축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만약에 새로 짓는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교통이 불편하지 않냐, 좀 외진 데 있지 않냐 이랬는데 거기 원해서 거기 짓기로 이제 정확하게 결정이 났네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나 지적사항이나 조치 결과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깨끗해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하여튼 사회복지사협의회 조치 결과 지적 사항 그거 하나는 빼고 올해는 다 같이 지적 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점검을 잘하셨는지 연수를 잘 받았는지 일단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사업명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원폭피해자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두 명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산이 참 적네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네요. 그리고 아까 조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그 밑에 내려가면은 지역 활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민원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서는 자활에 들어가는 거는 진짜 탈수급을 위해서 그렇는데 이제 이분들이 79만 원이나 많은 돈은 아닌데 돈을 받고 커피숍이나 안 그러면 청소하는 데서 조금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3시간은 괜찮지만 4시간이 되면은 이제 그거를 2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은 이 79만 원이나 자기가 받는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조금 탈수급을 위해서 그 79만 원 이외에 노력을 해서 버는 거는 우리 국가에서 조금 인정을 하면 되는데 돈을 받고 조사가 들어가면 바로 거기서 잘리는 경우가 돼 놓으니까 사실은 집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허용이 안 되니까 집에 있으면은 보세요. 혼자 있으면 우울증 올 수 있죠.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몸이나 신체들이 근육이나 근 감소증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움직이고 얼마라도 더 벌어서 보탤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사회복지 탈수급의 정책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놓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진짜로 기본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이 사람들의 어려운 가운데서 탈수급해서 스스로 자립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인데 그 예산에서 범위에서 벗어난 일을 하면은 탈수급에서 탈락되는 이런 두려운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 돈은 받되 하루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일을 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조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요청이 그게 필요해요. 분명히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나가면은 돈을 벌면은 이게 뜨거나 4시간 이상 하면은 이게 바로 발각이 되면은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걸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경상남도에 반드시 좀 건의를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잊어 먹고 오늘은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280페이지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렇게 일상돌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년에 새롭게 생겼는데 40대에서 60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노인은 노인대로 장애는 장애대로 각자 뭔가가 딱 규격이 있는데 일상돌봄은 40대부터 60대까지 어렵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야 되거나 안 그러면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정말 일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일 건데 이게 예산이 내려오다가 예산이 중지되거나 또 예산이 도에서 배치가 안 되고 거기서 배치가 안 되면 또 예산이 끊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일상돌봄을 받는 분들을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 만나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필요한 건데 왜 보건복지부나 도에 거제시에서 끊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제시에서 끊는 게 아니잖아요, 매칭이니까. 그래서 일상돌봄도 나이에 이런 데 충분히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안 놓이고 일상돌봄의 서비스 사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다음에 2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감 현황 해가지고 기준이 어떻게 완화가 됐습니까? 이게 되게 까다롭던데.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소득이 연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그다음에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봅니다. 그 외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고 완화되었거든요. 근데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책정을 하거나 제외를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작년에 중곡동의 어르신이 하여튼 동생인데 장애인이고 몸이 안 좋은데 통장에 현금이 2000만 원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저한테 한 세 번 오셨는데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현금을 빼고 나니까 지금 기초수급자가 됐다고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어려운 분인데 전세자금을 받아서 한 6개월 동안 그 돈을 담아있었는데 그래갖고 억울하다고 막 울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이 지나고 올해 어제 됐다고 해서 이게 조금 완화가 됐는데 어떤 기준이 됐는지를 저도 잘 몰라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1억 3000만 원 우리 기준소득이외에 전체 다 합쳐갖고 251만 원인가 225만 원인가 그 기준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이거 동사무소나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이 표가 다 우리 있죠?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내그 안내표가 있죠, 그거 안보시고 그런거 같은데. 그다음 밑에 내려가 갖고 289페이지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 수급자 발굴 이것도 아마 내 생각에는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돈을 받는데 일을 했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과장님 환수 결정된 286건 중에 몇 가지 간단하게 사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명희위원

예, 몇 가지만 하면 되는데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291페이지 보면은 자활사업 참여 유형별 추진 현황이 돼 있는데 우리가 시장 진입형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291페이지 시장 진입형이 있고 사회 서비스형이 있거든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시장 진입형은 작년 수준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늘어났는데 사회 서비스형이 112건인데 이게 늘어놨습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팻 간식이 새로 서비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우리 동물들 그죠 유기견하고 간식.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293페이지 거제시 독립유공자 현황에 이거 쫙 보니까 제가 마지막 선거에서 고등학생들 투표권을 하기 위해서 옥포고등학교에 갔었거든요. 제가 딱 도착하자마자 고등학교 근처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오셔갖고 저기 독립유공자가 사시는데 계속 쓰레기를 분리수거 안 하고 바깥에 쓰레기를 내놓고 이렇게 도덕성 없이 계속 하니까 이게 계속 날려갖고 여기에 쓰레기 천국 된다 하면서 근데 그 입구에는 독립유공자의 집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독립 유공자를 지정을 만약에 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례를 관리하고 어떤 좀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동장님, 이래이래 해서 한번 나가보십시오. 저도 나중에 나갈 겁니다.” 이래가지고 따로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독립유공자를 이렇게 어렵게 찾아서 모시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혜택이나 우리가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독립유공자 명패를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유족들한테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명예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은 월 15만 원이고 65세 미만은 월 10만 원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게 많지가 않네. 그리고 명패가 달려있어요, 명패가 나무 명패가 멋지게 달려 있는데 근데 참 명패하고 그 입구에 쓰레기하고 두 개의 아이러니한 그 감정이 참 그때 울컥했었거든요. 우리 거제시에 내가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되겠다. 물론 쓰레기는 개인적으로 개인 취향이나 도덕성이나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안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혼자서 그거를 지탱을 못해서 쓰레기를 계속적으로 내는 건지 보니까 가족도 있더라고요. 와이프도 있는데 이제 한 번씩 온다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우리가 이 독립유공자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심리 정서적으로 온전하지 못할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15만 원하고 맹패를 달아주는 그 이외에는 우리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혜택을 주거나 안 그러면은 반찬이나 안 그러면 이래 1년에 한 번씩 뭔가를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건 없다 그지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유족 위문도 있고 유족 의료비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의료비하고.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설, 추석 해가지고 연 2회 20만 원 정도.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이거를 통장으로 넣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장을 한 번 가는 겁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위문금 전달을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 위문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통장으로 입금하는 돈도 중요한데 1년에 한 번쯤은 우리가 그래도 국가유공자잖아요.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사는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너무 수고 많은 거는 아닌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국가유공자가 여기에 나온 건 서른 두명이거든요. 한번 방문을 해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도 명절에 가정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있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이렇게 건의를 하거나 질의를 할 건 없고요. 어쨌든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과장님 거제시 우리 충혼탑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현충일 추념식 하고 왔는데 이제 보훈단체 장님들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하셨는데 저 충혼탑을 보니까 83년도에 건립이 됐네요. 이제 한 만 42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보수하고 이런 걸 한 번도 안 했다 하더라고요, 탑 자체가.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탑은 도색을 하거나.

박명옥위원장

그죠, 거의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도색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지금도 보니까 안 그래도 조금 이렇게 훼손된 부분도 많이 있고 좀 자세히 보면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기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새롭게 새로 어떤 그거를 요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려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좀 보기 좋게 좀 유지보수 관리 이런 거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금 거제지역자활센터 이제 내년에 신축할 예정으로 돼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실시설계 용역 이런 거 지금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에 건축용역비를 50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 너무 부족해가지고 2회 추경에 1000만 원 더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그 자리에 그거를 하실 거잖아요, 신축을. 그러면 어쨌든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는 또 그거를 어디 이전을 하든지 뭐 이래야 될 상황이잖아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건축하는 동안에는.

박명옥사위원장

그렇죠, 하는 동안에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이용자들이 좀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공간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장애인복지관 지금 한 1년 이상을 그렇게 미루손짜장 옆에 있잖아요, 1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보통 1년이라 해도 항상 공사 기간이 자꾸 늦어지더라고요. 보면 또 거기에 따른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많이 저희가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충분히 미리미리 감안하셔가지고 좋은 장소 진짜 1년 동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우리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또 아까 별도로 자료 제출 요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단체시설 법인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을 한번 보자면은 우리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에서 부산 카자니아에 여기 참석 인원 50명하고 아동위원11명하고 이리 갔습니다, 작년에 체험행사. 그러면 이 아이들 참여 인원 아동 36명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이거는 지금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아동위원들이 면동별로 저소득 아동을 추천을 받아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동들을 데리고 갑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총 관리하는 전체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어디서 관리하는 아동들을 말합니까?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면동별로 다 합쳐가지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위원들이 면동별로 2인 이상씩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면하고 동하고 연계를 해서 저소득층을 발굴을 받아서.

정명희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고 있는 거고 면동에 아동위원하고 연결해 갖고 매년 나들이를 간다든지 그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36명인데 그 아이들 인원들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다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매년 이제 아동위원들이 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동위원들이 그냥 데리고 가고 싶으면 데리고 가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지역에 있으니까.

정명희위원

그러면 올해 간 아이는 내년에 다른 아이들이 가고 이렇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같혹시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거제시소년소년합창단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관내 동요부르기 경연 시상식이 있는데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왜 예산이 이렇게 늘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학생들이 거의 한 달 넘게 연습을 해서 행사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너무 다 고생을 하고 잘하더라고요. 근데 시상금이 사실은 너무 적어가지고 1등이 30만 원밖에 안 되고 금액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간식비도 거의 안 된다고 그날 오신 어머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위에 보면 우리가 문예작품 공모전이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 없앴거든요. 그 부분의 예산을 조금 해가지고 올해는 조금 시상금을 조금 더 올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명희위원

그러면 일정은 얼마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1등 금액 저희는 지금 작년에는 3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한 5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면 작년에는 이제 9개 팀이 접수를 했는데 올해는 또 몇 개 팀이 될지를 모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공개 모집할 때 거의다 모집할 때 그 부분을 넣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이 넓게 있는 게 아니고 합창이나 이렇게 동료를 부르는 아이들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여기에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인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아이들이.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는 97명입니다.

명희

아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다음에 309페이지 성로육아원 해가지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성로육아원도 그렇고 성지원도 그렇고 보통의 우리 아이들 시설 사회단체 이런 데 보면은 우리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거든요. 1억 7000만 원이면 오른쪽 보시면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요. 1억 4900만 원. 그지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308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민간사회단체의 법인에 우리가 예산이 1억 원이 가든 2억 원이 가든 실질적으로 보면은 입소하는 아이들한테 좀 많은 운영비가 해당이 돼야 되는데 전체로 보면 거의 70%가 전부 다 인건비에 깔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산이 적은 거는 아닌데 인건비에 소요가 되고 이 입소 아동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들이 가야 되는데 이 운영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못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운영비 지급 기준이 단가가 보건복지부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또 생계급여는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시설하고 생계급여는.

정명희위원

그거는 아이들은 개개인한테 들어가는 돈이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따로 지급된 그걸 받아서 시설 운영에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정명희위원

그럼 그 아이들한테 준 돈을 따로 그 시설에서 받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생계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생활비로 다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근로자기준법이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여기 기준에도 보시면 그렇지만 아동이 37명인데 종사자가 27명이거든요. 3교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정명희위원

이게 3교대라서 그렇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비중을 차지하는 거지 운영하는 데나 아니면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예산이 적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추석, 설이나 안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가보면은 아이들 숫자는 진짜 열악한데 어른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우리가 주는 예산에 진짜 이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하여 그런 운영들이 될까, 이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아마 했을 거예요. 우리 성지원에 우리 아이들 아동 인원이 30명이 돼야 급식을 요리부 취사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혹시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취사부가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하루 종일 3식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아동들이 좀 불편하고 주말 같은 데는 도시락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31명이 넘으면 1명을 추가로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31명은 안 되었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도 3식을 제공을 하려면 8시간 근무를 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 때 그걸 검토해서 1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성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종사자 중에 한 분의 경우는 종사자 정년이 초과되어 넘어서 원래는 퇴직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으로 또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시설의 운영의 묘미를 살리면 31명이 안 되어도 취사부 인건비 한 사람 자부담으로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2추 되기 전에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주 40시간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취사부도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물론 법적인 기준을 맞춰야 되죠. 31명이 돼야 취사부를 한 사람 더 쓸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이 취사부 이거 때문에 아이들이 도시락을 수십 시간을 계속 도시락을 먹고 있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말씀드린 지가 좀 됐는데 이제 1추경에 혹시 그 예산이 잡혔나, 이리 보니까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인 근거도 중요하고 물론 보건복지부에 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명이 모자라는 아이 때문에 계속 매 끼에 또 도시락을 먹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태어나라 태어나라 뭐 해줄게 해줄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융통성 있는 사고를 했으면 해서 꼭 2추경에 예산을 검토해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다음에 311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요보호아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접근이 어렵잖아요. 접근이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제가 지금 몇 년 있어도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요보호대상자고 행복원도 그렇고 이 두 가지는 저희가 가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또 혹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겁니다. 학대아동쉼터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는 연말에 행사할 때 가면은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 없어갖고 딱 두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학대아동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이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어떤 학대를 당했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크고 하면 부모에 대한 그런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선택권 없이 아동학대 피해 이래가지고 분리가 돼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뒤에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동학대로 해가지고 쉼터에 들어가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312페이지 또바기 쉼터에 있는 아동들은 저희가 그 학대로 인해서 분리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좋은 씨앗이라든지 콩이네집, 성지원, 성로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케어할 수 없어서 의뢰하는 아동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부모님하고도 연락을 해서 아동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든지 이러면 중간에 언제든지 퇴소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래요? 돌아간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 우리 청소년학교 쉼터를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선생님이 한 다섯 분 그날은 네 분이 있었는데 아이는 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은연 중에 되게 불안감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인력은 딱 스탠바이가 돼 있는데 아이들 청소년들이 크니까 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경우들이 있는데 또 거기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또 보이지 않게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의성을 덧붙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고 우리 또바기 쉼터에 아이들은 어리잖아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18세까지.

정명희위원

18세까지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분리가 필요한 아동들은 다 들어갑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우리 입소 아동은 3명밖에 없던데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대가 보호자로부터 학대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즉각 분리를 해서 시설에 분리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아동들만 입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3명밖에 없고.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내나 3교대로 하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종사자들이 이렇게. 관리는 잘하고 있겠지만은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거기에 하여튼 그 쉼터가 좁다. 좁아서 앞으로 좀 빼서 건물을 조금 좀 넓게 해 줄 수 없냐? 2년 전에 받았는데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고 이야기는 분명히 했어요. 거기가 부족하고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공간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달라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도 그런 말씀을 오셔서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규모에 맞춰서 정원이 6명으로 정해져 있지만은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딱 우리 정원이라는 거는 딱 그 규모에 맞춰서 하는 최소한의 어떤 면적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해서 증축을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요청을 했을 건데 인원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 우리 거제시아동보호 기관 해가지고 생각보다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아동학대센터에서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스탠바이를 다 해갖고 시 공무원, 경찰, 아동학대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우리 따로 사례 관리만 하잖아요. 사례 관리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들이 이렇게 많은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전에는 우리가 분소로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몇 사람 없이 하면서 도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사례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 보호전문기관에 따른 적정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규모를 크게 해서 인원을 많이.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시 보호전문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시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딱 딱 정해져 있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해서 그게 복지사업으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인원이 몇 명으로.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하도 시간이 빨리 흐르니까 아동학대센터를 우리가 인테리어 6억 원 들여가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몇 년간 우리 시 아동 학대센터를 지금 전환하고 난 뒤에 아이들의 늘어나는 숫자가 줄어드는지 안 그러면 정상범위를 유지하는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 신고 숫자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 제도가 생겼을 때 엄청나게 많이 신고를 해서 했는데 근데 이제 신고에 따른 아동학대 선정 비율은 거의 45% 선은 항상 거의 비슷 45에서 50%로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신고 건수는 예전에는 진짜 조금만 그걸 해도 신고를 하다가 홍보를 워낙 많이 하니까 지금 최근에는 한 2~3년 전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때는 처음 과도기였고 아, 이런 게 있더라. 아이들 호기심도 있고 또 그 기준을 못 만들어 생각이 많았고 이제 지금은 조금 정립이 정착이 돼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30가구 우리 이제 아동 학대를 했던 부모님이나 안 그러면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이걸 원하는 부모님들이 있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저도 이 위원을 오래 해봐서 알거든요. 이제 이런 가정 회복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우리가 아동학대를 해가지고 이제 사례 관리로 책정된 부모들 중에서 조금 심층적으로 집중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한 가정을 30가정에 대한 매년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30가정을 선정을 해서 아동보호기관에서 1년을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꾸준하게 지금.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근데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냐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거를 한 30가구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왜냐면은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아버님이 30가구에 들어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와서 프로그램을 하는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사례를 제가 예전에 봤었거든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가정이 그렇다는 거죠?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가정에 찾아가서 하더라고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가정에서 거부를 한다는 겁니까?

정명희위원

가정에 찾아오니까. 가정이 그렇잖아요, 자기만의 공간인데 깨끗할 수도 있고 추저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좀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을 이렇게 잘 해가고 있냐, 이런 거를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럼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감사에 하나씩 지적이 다 되더라고요. 우리 매년 회계 연수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사회복지과는 작년에 지적받았던 게 싹 다 없어졌고 우리 여기 계속 그대로 남아 있어서 좀 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지적을 안 받은 시설도 있기도 한데 집집마다 큰 그건 아닌데 또 종사자들도 이렇게 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적이 됐는데 매년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좀 더 강화를 시켜서 가능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많기는 해요,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한 11개 제일 많은 거거든요.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고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것들도 잘하고는 계시지만은 또 이제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다함께돌봄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민간단체시설 법인들은 보조금 사업 지도하고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똑같은 거를 가지고 걸렸는데 올해 똑같은 것을 걸려요. 그거는 지도가 된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지도를 해도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어련히 뭐 그냥 시정만 하고 반납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보조금을. 우리 지금 성지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이게 작년에도 걸렸는데 또 걸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연령이 초과되는데 지급을 해가지고 이제 18세까지만 저희가 공무원도 그렇지만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고 수시에 나가서도 항상 강조를 하는데.

석봉

아안석봉위원

뭔가 이 계획이 달리 되어져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회계관리 이런 쪽에 좀 어쨌든 지도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육이 전체 종사자를 모아서 교육도 하거든요. 교육적으로 또 하고 점검 나가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하다보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좀 의문스럽다, 뭐 이렇게 좀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 담당에 전화를 하라 하이소. 우리 선관위에서 선거하는 것도 선관위에 수시로 들려갖고 가르쳐줘요, 회계를. 왜 4년 뒤에 했는데도 잘 안 먹거든요. 잘 몰라요. 입력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들이 뭔가 입력하고 회계 처리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또 전화하면 우리가 가서 또 지도해 주고 이렇게 해야 계속 같은 게 반복돼 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과에도 문제가 있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사실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사실은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시설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강력하게 하고 저희 부서에서 따로 또 한번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맨날 보면 아니 다른 걸 걸려오면 모르겠지만 똑같은 게 걸려오는 건 안 맞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목표액은 69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징수액은 590만 원이네요. 이게 어디예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들 내나 편의점에서 청소년들한테 주류판매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다 부과해가지고 징수를 했는데 2건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50만 원 원래 이제 주류가 100만 원인데 저희가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감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만 원, 50만 원 두 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이제 업은 폐업을 하셨어요. 폐업을 하시고 계속해서 문서를 보내고 찾아가고 했는데도 납부를 아예 안 하셔서 저희가 지금 차량 압류 조치를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압류밖에 없으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차량 압류했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2건 다 차량 압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판매하면 이거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형사처벌은 따로 별도로 받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별도로 받잖아요. 큰 돈인데. 근데 요즘 학생들이 너무 똑똑해갖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메스컴에도 나오고.

석봉

안석봉위원

위조해갖고 와 갖고 이래 하니.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업체들께서 많이 또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는데 그리해도 유념을 하셔야되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별 여성 인원 수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성별 비율이 이렇게 안 맞춰지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사실은 여성 위원 비율 저희 양성평등법에 60%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는 게 최초에 정할 때는 여성위원들이 없어서 남성위원 위주로 되다 보니까 양성평등해서 60% 이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복지부나 종사하고 계신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이 분야별로 찾으려고 해도 최초로 위촉할 때는 최대한 또 그랬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 저희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하고 다 연계가 돼 있어서 남자분을 발굴해서 해놓으면 또 인사발령이 나서 중간에 또 여성분이 와버리면 또 비율이 초과되고 이런 경우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고 의원님들한테 저희들 그래서 또 넣을 때도 되도록 성비 맞추어서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최대한 60%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참그래도 노력은 해야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또 합동평가 자료가 돼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우리 아동학대 신고 이거는 안 줄어드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요, 2023년도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242건이었고요. 지금 올해 2024년도에는 261건.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260건인데 그 전에는 400건도 넘었는데요.

석봉

안석봉위원

작년 대비해 늘었다는 겁니다. 저는 작년거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리고 또 아동학대 판단도 많아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370페이지. 그러니까 아동학대 판단도 상당히 많아요. 260건에.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46.7%.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에서 50%는 계속해서 그 비율은 되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안 줄어드는 앞 보다야 조금 나아졌다라고 하는데 작년에나 올해나 거의 비슷해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작년보다만 저희가 지금 한 20명 줄어들었고 그전에도 290명 그 전년도는 420명 해서 많이 좀 줄어들었고 아까 말씀대로 이제 아동학대 판정율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는 한 65%였는데 작년 올해는 45%에서 50% 정도로 이게 신고가.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우리가 신고를 받고 뭔가 조치를 취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안 생기게 하는거.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원장 선생님이든 선생님이든 이런 분들한테 아동학대의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뭔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 이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님들이 그런 교육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셨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동학대를 하는 약간 그런 부모님들은 교육에 참여를 많이 안 하시고 학교에도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도 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하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고 저희가 딱 잘라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교육을 시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이 아동 학대가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요? 학고에서 많이 일어나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가정에서.

석봉

안석봉위원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요? 우리 부모들이 개선되어야될 문제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부모 교육을 저희가 많이 시키고 있는데도 그래서 메스컴이나 어디에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그게 아동학대를 하지 말라고 저희가 매년 거의 매월이다시피 홍보를 하는데도 실질적인 부모님들이 어떤 변함이 없어서 하다보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우리 과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최대한 저희가 예방하고 교육을 하는 거 밖에는 사실은 답이 없어서 그 부분이 많이 여러 기관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교육청 저희 기관 안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있고 상담센터에서도 하고다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 안 나타나는 것도 많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이 신고를 안하니까 신고가 들어와야지.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또 어린 아동이 신고하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게 그러면 선생이나 멍 들어오고 뭐 이런 거에서 발견 안 하면 상당히 발견하기가 힘든데 아동학대를 해서 또 폭력적으로 해야 이게 아동학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어폭력도 있을 거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정서학대도 있고 방임도 최대한 저희들.

석봉

안석봉위원

없어져야 될 게 자꾸 줄어들지 않고 이런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9페이지에 우리 성로원하고 성지원하고 수용하는 아이들은 별 차이 없는데 종사자 인원이 이렇게 5명씩 차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인원이 30명이 초과했을 때 변동이 되는 이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명절휴가비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럼 2024년에는 지급을 했는데 2025년도에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부터 호봉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다른 부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기는 안 나타났는데.

이태열위원

안 나타나는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수당을 깎은 거는 아니고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목이 없어지고 다른 목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태열

아이태열위원

그럼 어떤 목으로 들어갑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산서에는 나오는데 법인 기준 법인 사업비가 따로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예산서에는 뭐로 표기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공동공동생활 가정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게 뭉퉁거려서.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 목이 있었던 것만 자료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제로로 보이는 거고 2025년도에 저희가 호봉제가 되면서 새 항목이 생겼는데 이거는 24년도에 지원이 없다보니까.

이태열위원

그럼 그전에는 호봉제가 아니고 뭐였어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 전에는 일괄 원장 얼마, 뭐 얼마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포괄적으로 비슷하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자기들이 원장은 230만 원, 종사자는 200만 원 기준이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호봉제로 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바기 쉼터도 입소 아동이 작년 말 기준으로.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매월 저희가 변동이 생기는 사항이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태열위원

최고 많을 때는 몇 명이나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6명입니다.

이태열위원

6명이 정원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태열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정명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실제로 이게 입소아동에 비해서 종사자가 많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의원이 되었을 때는 뭐 이렇게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말을 한 번 썼었는데 이 행정은 착한 적자를 계속 발생시키는 거니까 행정 예산 효율성만 따지면 할 게 없더라고요, 필요성을 따져야 되는 거죠. 314페이지에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이 3년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그럼 이게 끝나면 이게 어찌 됐든 이 아이들은 3년간을 다니고 있었을 텐데 그 사업은 그냥 이제 종료가 되는 거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사항이고 요즘은.

이태열위원

그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다른 데로.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거를 왜냐하면 가정이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요즘은 늘봄학교가 많이 확대가 되어가지고 올해같은 경우는 1, 2학년은 거의 확대가 되었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참 저는 도가 야속합니다. 3년 하다 말 걸 왜 하지? 괜히.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는 왜냐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저녀들 부모들 보다는 시설에서. 올해까지는 이게 올해가 종료되거든요.

이태열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는 했을 거 아닙니까, 올해하고 마지막이야, 이렇게. 얼마나 슬픕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경남도가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럼 뭐 이런 거 기왕지사 다 함께 돌봄센터처럼 이렇게 전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전환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7개소가 있는데 이게 원래 지금 법상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신규 설치 시에는 의무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의무시설로 설치가 된 시설은 없고 아파트 인가가 난 데는 저희시는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조금 특히 방학 때 이럴 때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민원도 있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무한정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5200만 원이니까 각 개소당 5200만 원이다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우리마을.

이태열위원

그러면 꿈꾸는 놀이터 우리 마을 여기는 2025년도 예산이 0원인 거 보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운영을 안합니다.

태열

아이태열위원

운영을 아예 안 하는 거다,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나머지 2개는 운영을 하고 있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태열위원

도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하다 마는 게 어딨냐고? 어쨌든 내가 박완수 도지사한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도의원이 해야되기 때문에.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대통령 공약사항에 보면 돌봄체계를 확립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로 내려오든 어느 부처로 내려오든 조금 더 다른 지금 체계가 조금 보강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늘봄이 또 정치적인 얘기 안 하고 싶지만 리박스쿨이 연계가 돼 있잖아요. 애들 늘봄 흔히 이야기하는 맞벌이 부부 아이들이 맡겨 놨더니 이념 교육시키고 어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만 19세 막 이렇게 20살 넘어가면 뭘 가서 뭔 짓을 하든지 상관없지만 어린애들 잡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예산은 아마 다 잘릴 거예요. 그리고 326페이지 우리 추가 운영비 지원해서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이거는 어떻게 수요자 욕구를 좀 파악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자기들 센터에서 아동들한테.

이태열위원

아니면 돌봄센터 수탁자입니까? 수탁법인에서 자기들이 정하나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아도 아동들이 더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시설마다 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희가 제가 올해 한번 싹 돌았는데 그때도 보니까 본인들이 아동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부분 반영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5호점이 3호점하고 5호점. 3호점은 어찌 됐든 간에 아파트 입대위가 운영을 하는 거고 5호점은 수탁자 선정이 안 됐다가 내나 똑같은 법인에서 지금 재수탁을 넣어서 수탁이 됐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3호점, 5호점을 직영을 해서.

이태열위원

아니, 3호점을 그러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 동시에 같이 모집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 어찌 됐든 간에 3호점, 5호점을 동시에 했고 수탁법인은 다르잖아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기존 운영하던 법인에서 수탁을 받은 건 아니라고요.

이태열위원

아닌데 그러니까 5호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 박명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때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때 70점 이상을 못 받아가지고 약 한 50몇점 받았을 거예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5호점 운영 수탁이 아니고 그 전에 다른 점에 할 때 공모를 해서 점수가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5호점 할 때는 처음 했을 때 한 3호점과 5호점이 1개 기관 1개 기관 각각 응모를 해서 저희가 재공모를 해서 해가지고 그때는 50점 이하 그게 아니고 70점 이상 받아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지금.

이태열위원

대표자가 똑같은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5호점 운영이 아니고 그 전에 다른 시설을 할 때 응모를 했을 때 점수가 안 돼서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이제 받아봤는데 속기록을 다는 안 실었고 속기록이 있네요, 이제 심의하면서. 내 나름의 우려하는 점을 이쪽에 어떤 위원님께서 해놨는데 아동복지시설에 두드러진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대표님의 시설 개입입니다. 시설장님도 계시고 종사자도 계시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결정한다, 개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점점점점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말이 나오기 전에 그 말이 내가 보니까 출력해서 올리다 보니까 전체 내용이 없으니까 말이 끊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답변자가 개입이라기보다는 권한이고요. 제가 30년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이 장기간 근무했고 이래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센터장님과 잘 의논하고 지역사회와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의 응답 과정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겠죠,.그런 우려가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우려 때문에 최초에 그 법인에 그게 7호점인지 몇 호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수탁 받으러 왔다가 수탁이 안 된 그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된 지가 1년이 됐네요. 작년 6월 1일에 했으니 1년이 지났는데 하여간에 왜냐하면 우리가 우려하시는 걸 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육영사업을 계속하신 분도 맞지만 또 다른 행보를 또 보이셨으니까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지도 점검도 하고 하실 테지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면밀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2월 인가 3월에 한번 또 다녀왔었거든요. 센터장하고 종사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회 통념적인 부분에서 해야 됩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미비한 점이 없도록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7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6사항이기 때문에 점검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보는 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336페이지 우리가 청소년 운영위원회 개념이죠. 우암세, 가온, 도당 이 세 군데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조례가 없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게 조례가 8대 때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워낙 상상도 할 수 없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 문제없는 조례가 부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민소통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 제안으로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제안을 하셨고 10만 원을 받아가셨어요. 그 내용을 전달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걸 제안할 때 그걸 열어 가지고 했거든요.

이태열위원

아, 그래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찌 됐든 간에 언제 올라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초안을 거의 다 잡았기 때문에 빠르면 9월에.

이태열위원

그때 왜 그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200만 원이 나가더라도 물론 상위 법령에 있어서 나가는 게 뭐 그리 하겠지만 거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또 그 조례를 통해서 또 더 지원될 수 있는 부분 나가는 게 참 모양새가 좋은데 그래서 면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조례 통과될 수 있도록 합시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잘 대응을 준비하시고 분명히 한다 하면 8대 때 왔던 민원만큼 또 그 논리겠죠. 동성애 어쩌니 뭐니 나 살다 살다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동성애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349페이지에 디딤씨앗 집행잔액이 과다한데 왜 그러나요? 디딤씨앗통장 아동적립금에 대한 1대2 매칭금 지원해가지고 7억 6000만 원인데 총액이.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예산액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고.

이태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중도포기자 그런 건 아니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중도포기자는 그리 많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1대2 매칭이기 때문에 본인이 5만 원을 내면 저희들이 10만 원을 주거든요. 그리하고 올해는 또 이게 지금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가 돼가지고.

이태열위원

그럼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줄어든 건 아니고 이제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예산 확보가 내려와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지금 21명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거는.

이태열위원

그럼 362페이지에 이거는 좀 순수하게 우리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급식비 지급하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급식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열

아이태열위원

급식을 제공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여기 자료대로 해서 계산을 좀 따지니까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하고 1식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 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깥의 식당을 이용을 하거든요.

이태열위원

어디가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바깥의 식당에 식권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이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쪽이 그게 예산이 1인당 급식비가 작은 거 아니에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더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더 많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 식당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금액이 많고 학교밖 우리 청소년 방과 아카데미는 단체 급식을 해갖고 제공을 받아서 우리 아카데미에서 제공하거든요.

이태열위원

아니 이게 2024년 2월 참가자 급식비 확보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 참가자 급식비는 어느 항목을 마련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태열위원

367페이지에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 이래가지고 63만 8000원인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행사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저희들 저번에 한번 예산할 때 말씀드렸듯이 학교밖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 급식 제공하는 거는 우리 밖에 있는 식당에 식권을 해가지고 식당을 몇 군데 정도 계약을 해서 제공하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럼 방과 후 아카데미는 자체 급식이.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외부 계약을 해서 단체로 전체 급식을 가져와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낮고.

이태열위원

학교 밖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밖은 식당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1식 단가가 얼마 하나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8000원입니다. 식권을 주면 자기들이 가서 먹는 거고 식당은 저희가 계약을 하고.

이태열위원

그럼 8000원이면 먹을 데가 없는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단가 계약을 식당에다가 그걸 해가지고. 8000천 원 맞나? 올해 9000원으로 올랐답니다. 작년 기준으로 8000원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구나. 그게 88명?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용을 하거나 저희 프로그램 참여를 하면 식권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 10군데가 계약이 돼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9000원에 제공하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식당을 미리 계약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외부식당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학교 밖 청소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성과 현황이 372페이지에 성과가 좀 대학 진학도 18명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성과가 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남녀 성비가 남자애들보다 여자 학생들의 학교 밖 그러니까 학업 중단 아이들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이버 불링 이런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차이를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 애들은 밖에서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사회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이게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남녀 불문하고 학업 중단자가 만약에 4대 6이나 5대 5나 생기는 건데 남자 아이들은 학교 청소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한테도 좀 이야기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것도 어쨌든 용역비가 좀 있으면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 남자 아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안 오고 여자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 왜 안 오는지를 해서 학교로 복귀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쪽 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남녀 불문하고 길 잃은 양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실태 조사합니다.)

청소년 실태조사 용역 자료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도박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온라인 돈 내기 게임 경험 이게 말 그대로 불법 스포츠 토토 아닙니까, 하고 또 홀짝 비슷하게 하는 게 있다던데 근데 그게 제가 제 자식들을 통해서 들은 정보하고 이게 데이터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너무 낮아요. 심각하다는 얘기를 제가 중3이 된 막내아들을 통해서도 “야, 너 친구들 담배 피우는 애들 많냐?” 이러면 많대요. 근데 이거로만 보면 거제시 애들 정말 착합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도 저번에 포럼하였는데 조금 더 그게 많이 되어야된다라고.

이태열위원

그렇게 흡연 한 달간 흡연 경험이 전혀 없다가 97.5%인데 그렇지만 아닌 것 같다는 현재 중3짜리 제 막내 아이의 그 말이 있어서 고등학생은 좀 더 많다고 합니다. 요즘 또 전담 때문에 정말 학교 내에 흡연도 많고 아까 교실 내 담배 연기 냄새가 안 나니까 이거는 그냥 쉽게 핀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고생 많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이용 비율이 378페이지인데 65.88%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마 옥포 청소년 타이틀이 붙은 데는 다 이제 97%씩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어른들한테도 대관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청소년 복합 문화 센터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체험문화센터.

이태열위원

체험문화센터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청소년 이용 비율을 조금 올리실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할게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307페이지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이 지금 법인명으로 되어 있네, 그죠?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288억 원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이 거제시 소년소녀합창단은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하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지정예술단 지원은 거기서 하고 있고요.

조대용위원

그건 금액이 얼마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이 단체에서 합창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하나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들 동요부르기 대회를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 단체에서 자기들 주최를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이런 사업도 하냐 이 말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단체다 보니까.

조대용위원

해도 별 일이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비영리 법인단체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합창단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이분들이 주최 기관해서 이걸 다할 수 있네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올해도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공모를 하면 이 단체 하나만 하나만 어프라이를 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 하나만 들어왔습니다.

조대용위원

이 단체 하나만 어프라이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심사는 저희가 하는데 전체 공개 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응모를 다른 단체에서 안했다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적다든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도 아니고 자기들 그냥 노고로 인해서 이제 아동들을 하는 거다 보니까 동요와 관련되는 단체이다 보니까.

조대용위원

나는 그냥 이 합창단 자체가 그냥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단체지 이런 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거는 내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몇 년 동안? 그 사례가 또 있어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동요부르기 대회 자체가 행사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행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동요부르기 대회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 전에는 아동위원협의회에서 계속 주관을 하다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소년소녀합창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처음일 걸요. 그래서 이거 처음 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한 2년인가 운영을 안 했고요. 작년에 다시 재개하면서 이 단체에서 응모를 해서.

조대용위원

기존에 하던 단체에서는 왜 못한다고 그래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동안 응모를 안하셔서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응모를 안하셔서.

조대용위원

그쪽에서 오랫동안 해왔다면서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오랫동안 했었는데 작년에는 응모를 안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320페이지 거제YMCA 지역아동센터의 1년에 한 1억 2000만 원, 올해는 1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네요. 그럼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단체를 관리하는 과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는 과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YWCA도 지원을 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거는 안합니다. 그 단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고 사업을 지원해주는 거죠, 저희는.

조대용위원

그럼 YMCA하고 YWCA하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봐 설명을 해봐주세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YMCA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여기 있잖아요. 거제 YMCA지역아동센터로 되어 있는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YWCA와 YMCA 차이는 여자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여성연합회가 YWCA고 YMCA는 남성 기독교인 연합회가 YMCA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이것도 차별화한다 하겠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단체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겁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YMCA가 있고 YWCA가 있는데 그러니까 M하고 W 그 차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좀 단체를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게 없습니까? 전혀. 거제 지부가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단체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근거는 자기들이 설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YMCA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를 해서 우리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시설도 갖춰야 되고 하는 조건이 있다보니까.

조대용위원

우리 아주동에 있었죠, 이게 YMCA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YMCA는 고현 쪽에 있었고 YWCA가 근로자복지회관 거기 운영을 YWCA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조대용위원

쫒겨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갔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나간 이유가 뭔가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소관이 아니어가지고.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할 때는 그 안에 있었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위수탁을 안 하게 되면서 가족센터를 지금 YW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시설 안에 거제시 시설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아주에 YWCA 회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회관이 있어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아주가 아니고 고현지역에.

조대용위원

이 분들은 좀 억울하겠네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아니 억울한 건 없죠.

조대용위원

지금까지 거기서 그냥 무상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를 내고 다 썼냐고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그건 아마 근로자복지회관 시절에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근로자복지회관 자체를 YWCA에서 맡아서 운영하다가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자를 공개모집해서 지금은.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뺏겼네. 알았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봅시다, 326페이지. 지금 어쨌든 1호점부터 지금 7호점까지 근데 이 예산을 보니까 1억 원 언저리가 있고 1억 3000만 원 언저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크기나 인원수에 따라 틀린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조대용위원

데 지금 3호점이 제일 많거든요, 2025년도.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3호점하고.

조대용위원

3호점하고 6호점.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3호점 같은 경우는 옥포에 있는 시설인데 운영 시간을 연장해서 하루에 2시간씩 초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연장 운영비가 추가되는 게 지원되는 거고 그 기준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인건비네, 결국은. 아주동은 몇호 몇호 입니까? 4 6 7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4호점이 아동대동다숲에 있고 6호점이 가정행복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4호가 아주, 6호가 아주 맞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대용위원

내 기억이 정확하네. 그다음에 2개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아주는 2개입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는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래 좀 해달라는 데 많이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앞에 7호점 위탁할 때 4개가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1개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의무 설치가 아파트 500세대 이상 설치를 하도록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신규로 만약에 이제 신청을 해갖고 준공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던 아파트 세대는 이게 예산이 1년에 연간 1억 원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는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점차적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된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334페이지 그러니까 거제해양개발공사에서 하던 청소년 및 거제시민 7,000명을 대상으로 이 내용이 24년도에는 편성이 됐는데 25년도에 편성 안 된 이유가 경상남도 청소년한마당마음축제 개최로 이게 대치가 됐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대용위원

예산을 여기 보탠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비가 당초에서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련관에 안갔다 뿐이지 도 청소년회관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올해 저희 당초예산에 시비 5000만 원 있습니다. 도에서 6000만 원하고 우리 5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 가지고 행사했습니다.

조대용위원

했어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대용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1억 1000만 원입니다. 1박 2일로 했습니다, 올해는.

조대용위원

근데 이거 본 것 같은데.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선거 때 했습니다.)

선거 때 해서 우리가 이걸 못갔구나. 이거 공설에서 했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고현운동장에서.

조대용위원

이게 전년도 거예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전년도 사무감사이고 작년도에는 아주운동장에서 했고 올해는 고현운동장에서 했고요.

조대용위원

큰 대회를 아주에서 해야지 왜 자꾸 작은 대회만 아주 주고 큰 대회는 자꾸 이상한데 주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도 크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엄청나게 크게 해서 호응이 많았는데요. 올해도 거제시 어린이축제는 11월 달에 아주운동장에서 합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해양개발공사에 뭘 많이 주네요, 보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해양개발공사에 많이 준다기보다는 저희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어서 그렇게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337페이지 보니까 YMCA, YWCA 나오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유해환경감시단 지원해 주는 거고요.

조대용위원

그럼 이분들도 지금 YWCA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네요, 활동을. 어야둥둥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활동은.

조대용위원

아주에 잘 있었는데 갑자기. 340페이지 그래서 어쨌든 다함께돌봄센터 7군데를 이제 점검을 했네요,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대용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 해도 이게 매년 아까 우리 안석봉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되는 사항은 없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342페이지 한번 봅시다. 용역 사업 아주청소년문화의집은 아주 잘해가지고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지금 아주청소년집을 벤치마킹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다음에 이 청소년 실태 조사를 부경대에다 보냈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거제대학에 보냈네요, 그죠? 이거는 또 지역 그거니까 거제대학에 좀 이런 거를 같이 계속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매년 이게 위탁이 많기 때문에 한 두 번.

조대용위원

가급적이면 거제대학을 좀 우리 거제안에 있으니까 거제대학을 좀 전문가들이 없으면 다른 데 가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관련 과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거제대학을 많이 주세요. 344페이지 지금 민간대행 업비 집행 현황에 어린이날 기념축제, 청소년 문화축제 서진하고 프로하고 이제 나눠서 하나씩 했네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제어린이축제는 11월 달에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축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도에서 도 행사로 했기 5월 달에.

조대용위원

끝났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문화축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서진에서 했습니까? 프로에서 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건 도축제여가지고.

조대용위원

도에서 알아서 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도에서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날 기념 11월에 하는 거 아직까지 공모를 안 했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건 곧 저희가 공개모집 들어갈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서진이 될지, 프로가 될지 모른다 이 말이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 다른 업체도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다고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모집했을 때 응모를 해서 점수를 심사를 통해서 받은 거지 2개소를 나눠서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거의 이 둘이서 뭐.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심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잘 하세요. 351페이지 2024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미발주사업 현황 이거는 뭐 거짓 해당 사항이 없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없다 보니까 발주사업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은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352페이지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잘해가 전 세계에서 보러 오는데 이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토지비, 건축비 지금 평당 얼마 정도 치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아직 저희가 감정을 안 받았고 용역을 했을 때 나온 사업비가 저희가 335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향후 계획을 보면 2031년도 개관 아니에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원래 이제 일정대로 진행이 되면 그렇는데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게 전체 자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예산이 과다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8년 걸립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8년.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민원 자체가 많다보니까.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삐끗하면 1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면 차차기 시장이 해야 되는 건데 어찌 보면.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도 뭐 지금 현재 저희가 맡고 있으니까 차츰 차츰 단계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너무 기간이나 이런게 이걸 좀 가급적이면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연구를 하고 해야지. 차차기 시장이 오픈을 하겠네, 차차기 시장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그렇고 357페이지 지금 대체적으로 뒤에 보면은 아주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참가자 및 봉사자 실비지원 아주 청소년 문화의집이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이제 실비 보상금에 대한 내역을 되도록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실비 보상금 지급한 현황을 다 뽑다 보니까 아동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화의집이 3개소인데 아동문화의 집은 직영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직접 저희가 다 수행을 해야 되니까 표가 나는 거고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옥포 문화의 집은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타나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리 돼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도 관광공사 대행을 주든지 아니면은 옥포 이것도 우리 직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지 왜 이걸 쪼개놨어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옥포하고 고현 문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설치된 지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 운영할 때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 시절부터 해서 지금 해양관광개발공사에 넘어가서 쭉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제 아주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아동 청소년 문화의 집 새로 신규설치를 해서 운영 검토를 할 때 이제 2개소는 기존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새로 신규로 하나 생겼으니까 우리가 직영 체제로 한번 운영을 해서 조금 어떻게 운영 방안을 위탁을 주는 거 하고 직접 하는 거하고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몇 년 운영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조대용위원

과장님 그때까지 계십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제 담당을 하시는 분들 계속 하시니까 그 업무는 제가 있던 없던 그 업무는 수행해 나갈 거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아주 이거 몇 년 됐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2년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 그러면은 평가를 해가지고 잘한다 싶으면 다 직영 체제로 바꿔야지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2년은 사실 좀 짧고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려고 당시에 한 취지이기 때문에 한번 차츰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직영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조대용위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그런데 지금 관광공사에서 비교를 했을 때 그 용역을 줘 봐요, 용역을.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저희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기도 보면 승소율이 있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도 자주 가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한 3년 지나면 저희가 한번 용역에서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그래 한번 제가 인수인계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371페이지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고등학교가 지금 학교가 지금 총 68개로 돼 있습니까? 68개. 초중고 그러니까 초등 39개, 중학교 19개, 고등학교 10개 그죠? 여기서 고등학교 3학년 수는 어떻게 됩니까? 고3 수. 고등학교 10개 학교에서 학생 수가 고등학교가 7,158명인데 여기서 고3 수가 어떻게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학교 업무를 안 봐가지고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못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업무는 교육과에서. 2,406명이랍니다.

조대용위원

그래 나오잖아, 데이터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이제 청소년 숫자는 전체 4만 2,000명인데 학생 학년 숫자까지 파악을 하고 있기는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이대가 고1 때부터 학교 밖인지 중3 때부터 학교 밖인지 1, 2학년 잘 오다가 고3 때 학교 밖인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초등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다하는 사항이니까.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고3들이 고3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나이잖아요, 진학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한번 이걸.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고3 중에서 학교 밖이 몇 명이나 됐는지 몇 년 동안 사례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한번 봐봐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377페이지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고현 다 나오는데 프로그램하고 예산 현황이네요, 그죠? 차이가 만이 납니다. 고현 청소년 집하고 이 총계를 보면. 이거 왜 그렇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예산 금액 지금 차이를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근데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영이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세 군데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는 직영이라서 여기에 금액이 포함돼 있고 고현하고 옥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행사업비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과 예산에 그쪽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작네, 그죠? 아주가 많네. 더 많이 주세요, 아주는. 잘하고 있는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직영시설이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378페이지 이거는 데이터를 쭉 보니까 저도 24, 24 보니까 어쨌든 한 명 차이든 두 명 차이든 우리 아주가 1등이야, 1등. 그죠? 이용 인원이 6만 9,470명.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이런 게 데이터라는 거죠, 데이터. 그러니까 많이 줘야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희 직영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면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협조하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383페이지 여기도 문화축제 개최 현황인데 앞에 거는 다 질문이 됐으니까 두고 2024년 청소년 자원봉사단 국제교류사업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예산이 1600만 원 근데 이게 몇 명이 갔다 온 겁니까? 이거 너무 금액이.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청소년 12명하고 인솔자 2명하고 해서 14명이 다녀왔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런 거는 조금 확대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올해 당초예산할 때 그리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저희가 결정이 됐던 부분이고 내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감안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교류라는 거는 참 좋은 겁니다. 또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서 왔다 갔다를 하겠습니까? 한 명이 아시아 지역을 가든 유럽을 가든 어디를 가든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그런다고 뭐 아무나 이렇게 데리고 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잘 선별을 해가지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조대용위원

이거는 좀 활성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활성화하여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꼭 갈 때 문화예술도 중요한데 스포츠 교류 청소년 스포츠 교류도 뭐가 축구가 됐든 뭐 요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어쨌든 우리 아동 청소년은 그 앞에 과장님하고도 제가 항상 좀 이렇게 좀 뭐라 합니까, 척을 뒀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근무하십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 12월까지는 있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때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이 집 짓는데 8년 걸리는데 지금 좀 삐끗하면 10년 걸리겠는데 이것도 빨리 빨리 좀 하세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보다 오래 계시네. 우리가 내년 6월 달 졸업이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들 내년에 다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조대용위원

그건 모르지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므로 아동 청소년 과장님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아동 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10일 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