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부서가 생겼고 또 그걸 맡아서 뭐라 그럴까요,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업무가 많으실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일단 16페이지에 예산현액이 나와 있어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고 있는데, 보면 예산이 다 줄었어요, 몇 억씩. 예산이 줄고 또 사업대상자도 지금 몇 명씩 줄고, 본래부터 많지가 않았어요.
최대 18명, 항공우주산업 18명, 그리고 나머지 10명 정도 되는데 그마저도 이제 줄였어요. 줄였고, 또 마지막에 진주 항공산업에 대한 신성장 동력 청년 일자리사업은 아예 예산이 폐지가 됐어요. 사업이 폐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책관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5년간 진주에서 1만 명이 인구감소가 있었고, 그중에 대부분이 청년이거든요. 청년이고, 왜 진주를 떠나냐 하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두 번째는 주거가 너무 불안정하다.
이런 일자리와 주거문제가 꼽혔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일자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민간기업이 못하는 것을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되는데 오히려 인구정책 관련 예산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만 비교했을 때 1,378억 원이나 줄었고 그중에서 일자리 소득정책에 있어서 503억이 줄었고 생활환경 예산도 1,071억이나 줄었어요.
이게 저희 진주시가 당면한 청년인구 유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것과 정면 배치되는 예산운용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