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25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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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증인 : 문화예술과장 송황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책자에 나온 거 이외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사등에 성내 한번 다녀오셨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개발위원님들하고 이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성내에 지금 좀 정비가 필요하다. 또 그 부분하고 지금 사유재산 마음대로 집이나 이런 걸 증·개축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오셔가지고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현장 가셔가 한번 보시고 오셨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할 사유 재산을 증축한다든가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방안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사유재산이 아마 제약은 좀 따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주민들 만나면 이장님하고 만나보니까 예로 우리 순천의 낙양 읍성처럼 이렇게 조성해 주면 어떻냐 이런 의견도 주시던데 그 정도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곧 우리 KTX 역사가 아마 이렇게 조성이 되면 그 지역도 자연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내성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태석위원

한번 잘 챙겨봐주십시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뒤에 팀장님도 같이 가셨죠? 팀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자 240쪽에 첫 번째 항목에 전통사찰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인가 사등에 신광사에서 전화가 와서 지하수를 하나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워낙 불이 많이 나니까 뭐 그런 용도로도 쓰고 사찰에서 건의를 하는데 지금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라고 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저도 아마 주지 스님하고 한번 찾아뵙고 만나고 왔는데 화재 방재시스템을 하려니까 수방전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수도가 지금 아마 인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우리 동네에서 수방전 이렇게 아마 설치를 하려니까 상당한 비용이 좀 드는 걸로 한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아마 조금 전에 지하수를 이렇게 아마 요청하신 것 같은데 지하수보다도 아마 제일 좋은 거는 지하수도 파도 아마 그 정도 금액은 될 것 같고 아마 수도가 아마 인입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수도는 일반적으로 수도 수요자가 어떤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 사찰 한 세 군데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신광사니까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잘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불자들이 다 바라고 있으니까 그 밑에 이제 그 아래쪽에 세 번째 보면 이제 방하리 고분 얼마 전에 그거 또 고분에 무슨 또 출토됐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나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특히 방하리 같은 경우에는 고분군이 계속 지금도 지금 개발하고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려시대 유물이 거의 나오는 거 같은데.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방하리고분은 가야시대와 삼국시대, 신라시대에 걸쳐서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아마 학술적인 부분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둔덕기성 남동벽 성곽 보수 유지 이런 거 하는데 지금 그 우리 둔덕 기성에는 지금 1년에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성곽 보수를.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보수도 하고 이번에 또 우리 디지털 측량을 또 이번에 했습니다. 용역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거는 진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한 번씩 올라가는데 아마 이 성곽 외벽에 이게 지금 아직까지 할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우리 전국에서 고려 유적이 있는 곳은 거의 강화도하고 우리 거제밖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 문화재과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255쪽에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양달석 화백 이게 이제 이것도 성내마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항목이 2개인데 집행이 사실은 시에서 지원한 금액보다 더 지출이 많이 됐어요. 내가 누차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원을 좀 더 해 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도 아마 양달석 사업 해가지고 아마 지적사항도 제가 회의록을 통해서 봤는데 올해 작년에 아마 1000만 원 하고 1200만 원 2건을 했는데 한 건은 도 공모사업으로 하고 하나는 우리 시 자체사업을 했는데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많으면 이렇게 있지만 아마 예산 어떤 여건 내에서 이렇게 아마 조정 좀 한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항상 이게 예산이 초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좀 문화재는 만들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들어온 거를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걸 조금 지원을 잘 해줘야 됩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날 성내성 가면서 양달석 또 미술관도 제가 한번 둘러보고 여건도 한번 둘러보고 이래 왔습니다.

양태석위원

열악합니다. 마을 노인정 위에 지금 있거든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한번 이거는 따로 무슨 미술관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닌데 한번 지원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게 256쪽에 첫 번째 의종제례 이것도 이제 저도 참석을 하는데 이 300만 원 가지고 사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 행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상님한테 뭐 하는 이런 의종께 예를 드리는 그런 건데 그거 하나만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갈 때마다 그런 걸 느끼는데 이 300만 원을 가지고는 진짜 우리가 집에 제사 정도 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아마 이 부분 지적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조금 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또 전체적인 우리 예산 심의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이 정도 또 이렇게 결정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죄송합니다.

양태석위원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돈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봉축탑 설치 이런 것도 사실은 그 탑을 설치해 놓은 거 보면 저도 보는데 너무 좀 빈약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돈 1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그거 설치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형님,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좀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우리 여기 저 장평 가다 보면 삼거리 지금 설치하지 않습니까? 신촌삼거리인가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하고 부처님오신날 두 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크리스마스 이거 트리는 좀 뭐 그런 대로 볼 만한데 이 봉축탑은 좀 뭔가 좀 부실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비교하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이게 지원해 가지고 좀 이왕 만드는 거 조금 잘 만들어 가지고 다들 좀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저도 첫 와가지고 봉축 트리 행사에 첫 한번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때 아마 우리 불교 쪽에서도 아마 예산 문제를 그때 시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아마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작년에도 아마 좀 건의를 더 우리가 요청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아마 작년하고 같이 편성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좀 챙겨봐 주십시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277쪽에 우리 거제시립박물관은 지금 애초에 그거 하려 하다가 지금 다시 옮겼지 않습니까? 위치를.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작년 5월 경에 지금 방하리 쪽으로 장소를.

양태석위원

지방 상황은 어떻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거제시 도시계획 관리 어떤 심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우리 도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양태석위원

절차적으로 큰 문제는 없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아마 우리 1월에 우리 거제시 도시계획 심의를 했는데 아마 조건부가 이렇게.

양태석위원

조건이 뭡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조건이 아마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최대한 잘 살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그것도 우리 마지막에 281쪽에 도립미술관 이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도립미술관 분원은 도에서 이제 올 4월에 사전타당성을 사실 부적격으로 통과되지 못해 가지고 하반기에 재 우리 심의를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양태석위원

이거 옥포에다 간다고 해놨는데 이게 참 잘 돼야 될 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82쪽에 이게 기성관 옥산성 연계해서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지금 국가 사적으로 지적되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 관련해 가지고 문화가 살아 있는 거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곡리 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 기초학술조사 이거는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다음 페이지에 거제 하청 북사지(추정 금당지) 발굴조사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제 하청 북사지 관련해서 우리가 시굴이 24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고 발굴이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굴 관련해서 지금 현재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내역에 보면은 발굴 허가 통보 시까지 중지가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발굴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마무리가 됐습니까? 이게 8월이었거든요. 8월에서 내가 이 자료를 받은 지가 10월 말까지 발굴 허가 통보 시까지 중지, 발굴 허가 관련 심의 보류, 연차 조사 정비계획 자체 수립 후 재심의를 하겠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하청 북사지는.

김영규위원

10월 말까지가 이제 이 결과가 나왔는데 두 달 안에 이게 끝났다 발굴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완료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게 발굴이 두 달 만에 끝낼 수 있습니까? 일단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에 이제 문화재 야행 정산 부적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환수가 완료가 됐고 1차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이제 미납이 되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감사지적분에 1550만 원 정도가 미납부되었다. 그래서 이제 독촉 고지를 3차 발송을 한 이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고현동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아마 이 사업을 1회 시행해 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 지금 아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독촉 고지도 했고 납부는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이후에 그러면 뭐 방안을 가지고는 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관련 단체에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지금 아마.

김영규위원

마사협이 지금 없어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아마 서류상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마 조합 결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다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양달석 특별전 밑에 여산문화축전이 있습니다. 여산이 양달석 똑같은 행사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행사가 2개가 중복 지원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하나는 도비를 50% 받아서 지금 지원이 돼서 1200만 원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비로 100% 지금 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과장님이 오셔서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를 따로따로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엎쳐서 하든지 기간을 뭐 이렇게 보셔 가지고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예산 낭비고 행정 낭비가 될 것 같거든요. 뭐 기간이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한 기간 안에 우리 여산 양달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간으로 이렇게 잡으면.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아마 작년에도 아마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예비준공검사 실시 해당 없음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사비가 3억 원 이상 공사 기간 6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예비준공검사를 하게끔 지금 되어 있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일반공사는 그랬는데 우리 문화재 관련 공사는 예비준공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확실히 됐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우리 문화재 관련해서도 이제 문화지음 같은 경우에 문화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지음 건립 공사라든지.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문화재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7월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던데 좀 챙기시길 부탁을 드리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화지음 공사가 우리 관련 소관이지만 공사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관련 부서에서 그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그 앞에도 이제 수변전 설비 교체 공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문화지음 건립 관련해서 2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0페이지의 예산현황에 23년도에 결산 기준으로 이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결산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137억 원입니다. 저번에도 우리 추경이 했지만 사업은 125억 원 정도 되며 사업이 마무리될 거라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좀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우리 이제 성과보고서에 146페이지에 보면 결산기준에 5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17억 35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저도 한번 챙겨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경남도립미술관 분관 관련해서 앞에 조금 양태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 옥포’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이 되게끔 바깥에는 우리가 일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도립미술관이라는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좀 뭔가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내부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우리가 부산을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골목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이제 부산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모 백화점에 들러서 비가 많이 와서 잠깐 들렀는데 거기에 보니까 실내 인테리어에 분수처럼 이렇게 공간 전체가 분수로 내려오는 벽면 분수형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이제 미술관도 이런 식으로 좀 접목이 되면 색다른 느낌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뭔가 들어갔을 때 좀 색다름을 느낄 수 있는 안에 인테리어도 그렇게 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과에서 문화예술회관에 지도를 할 수 있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아트포유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금 이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 부분입니다. 전시 부분, 전시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아트포유 한 분이 선정이 됐는데 그 한 분이 관계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뭐 다른 곳도 자꾸 출몰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개인전하고 단체전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개인전은 한 명에 대해서 각각의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 전시회 대관료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지급이 필요하지만 개인전에 출품한 사람은 단체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단체전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단체에 정기전이 있다. 그러면 그 정기전에 다들 이제 들어와서 출품을 해야 되는데 개인전에 출품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그건 이제 미술인을 위해서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 미술인들에게 뭔가 지금 제재를 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는 게 한번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고 이게 이제 버스킹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버스킹은 개인이 해도 비용을 이제 받는 거고, 단체도 그 단체에서 각각 이제 얼마씩 개별로 들어가는 거지만 이게 이제 시각에 관련된 단체전은 대관료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관련 부분도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챙겨 보니까 올해는 아마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조금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는데 올해는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논란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더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제 그 단체의 예술인들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제재를 가하는 어떻게 보면 도움보다는 이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약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영규위원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여기 고현성 성곽 지금 복원은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진행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7월 말 정도로 해 가지고 공사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거 7월 말까지 확실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저도 항상 출퇴근하면서 맨날 오고 가면서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아마 7월 말까지는 공사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것도 자문 과정에서 이렇게 자문 받는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쌓는 과정에서.

이미숙위원

오래 좀 걸리는 편입니다. 이런 거는 진짜 긴급을.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저도 아마 이게 문화재라는 게 저도 한번 공사를 해보니까 일반 공사하고 좀 이렇게 틀려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게 공기가 좀 이렇게 많이 드는 이런 사업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이런 거는 이제 특별히 예산이 들더라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7월 말까지.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전에도 내일 모레 목요일인가도 비가 엄청 쏟아진다 하고 가는데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44페이지 보면 여기 감사 지적건이 있습니다 마사협 관련돼 갖고. 그런데 이게 지금 21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이지 않습니까 그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거는 독촉 고지를 해도 안 받으면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도 꼭 받아야 된다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지금 우리 담당 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돼 갖고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보면 법령 조례 등의 수립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미수립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리 공연 이 부분이 문화가 있는 날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사업으로 이게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런 것도 하고 또 버스킹 사업도 문화 같이 하고 올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버스킹 사업까지 다 담아서 하는 거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 이거는 뭐예요? 이게 24년 해가지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조례가 개정돼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관련 수립을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수립을 했었다 이말입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문화예술과 일단 아까 이제 감사 지적사항 중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야행사업.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그 당시 사업을 수행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아까 마사협이란 마을협동조합에서 거기서 아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당시 2021년에 마사협의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미사협을 조합 설립 관계자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있죠, 2021년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을 세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당사자가 있잖아요. 사람이 왜 없다고 합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사람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한테 부과되는 게 아니고 마을 법인한테 부과되는 이런 금액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고발 조치해야 될 상황이죠. 왜 이걸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부적정하게 쓴 경우를 우리 시가 지금 뭐 압류 불가한 상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마사협에서 압류를 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관련 재산.

양희

최양희위원

고발 조치 하십시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파악 관련 재산이.

양희

최양희위원

재산이 없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세금을 이렇게 부적정하게 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 시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중복 지급했으면 거기에 이 지급을 받은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급을 받은 자는 환수를 해야죠.

인건비 부분은 일부 환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반드시 끝까지 다 받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 해야 다음에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재단 지도 감독 실적이 있습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시행 권고 중간에 보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적정성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제문화예술재단에서 작년에 12명의 기간제 채용한 거 맞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숫자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는 거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일반 정원은 22명으로 우리 공무직 5명 이렇게 포함된 걸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2024년년 채용 비리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재단에 12명의 기간제근로자 노동자를 채용합니다. 근데 여기에 면접시험 서류 전형 서류시험 위원과 면접시험 위원 그러니까 채용하는 단계별로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이걸 중복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했다는 지적을 받아서 감사 지적사항인데 혹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문화예술재단의 2024년 기간제노동자 채용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12명을 채용했고 서류시험 위원과 면접시험 위원이 중복되었다. 그다음에 여기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 저는 이 구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기간제노동자 채용도 외부 위원으로 좀 신뢰감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투명성 있게 채용하는 게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들을 외부 위원으로 다수로 하고 내부 위원을 좀 최소화해서 누가 봐도 기간제노동자이지만 공정하게 채용하는구나.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직원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요,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좀 안타깝고 우리 과장님은 이런 좀 상황을 좀 알고 계셨으면.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잘 파악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문화예술재단 지도감독 실적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내용을 지금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276페이지 보면 문화시설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제문화원 시설물 보수 공사가 있어요 과장님. 예산은 크게 들진 않는데 거제문화원 한번 가보셨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가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부 공사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 이용하면서 가서 볼 때마다 거기 이용하는 분들한테 제가 또 의원이고 하니까 늘 지적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할 수 있냐.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워낙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오래 되고 안에 페인트 다 떨어지고 누수현상 일어나서 정말 거의 폐허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이게 원천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우리 과에서도 고심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전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리를 다시 재건축을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이전이라든가 신축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이게 문화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에 대한 반발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이전이 어렵다면 거기를 재건축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 문화이음센터인가요? 문화지음센터가 130억 원 넘게 들여서 지금 싹 재건축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문화원도 제가 볼 때는 그 공간에 그리고 그 근처에 건물을 조금 매입을 해서 재건축하는 방법도 한번.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또 그런 부분, 문화원 관계자들과 또 내부 전체적으로도 우리 잘 협의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꼭 수렴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잘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문화원 좀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거제문화지음 이거 보니까 지금 안에 내부 용역을 다 하셨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확정된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하고 지금 7월 계획은 7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거기 보면 그러면 디지털 아카이브.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진행중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상세한 자료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문화예술단체 또는 거제 지역의 문화예술인 등등 그런 정보나 자료를 거기 이제 다 아마 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예총만 지금 되어 있고요. 거제 지역에 활동한 기간은 크게 그리 많지는 않지만 민예총이라는 예술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카이브를 조성할 때는 여러 예술단체 또는 예술인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게 아카이브가 우리 예총이라는 특정 단체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거제시 우리 예술 관련 이런 역사적 자료를 전시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제가 아카이브 설계 설명서 어쨌든 제가 제출 받은 거에 따르면 거제예총 아카이브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제예총 소개, 거제예총 정보 검색, 딱 그냥 거제예총 아카이브 3-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지금 아직 준공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우리 거제시 예술의 어떤 문화 예술에 대한 역사라든가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전시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 하여튼 지금 설계서에는 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아트포유 사업은 사실은 문화예술재단으로 지금 사업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재단 할 때 이제 질의를 할 텐데 아마 거기로 넘어가고 새로운 시스템을 아마 구축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시스템을 프로그램 구축했는데 나름대로의.

양희

최양희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리, 민원이 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시간이.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아마 첫 이렇게 시스템 구축하다 보니까 과정에 아마 시행이라든가 부분이 착오라기보다도 이런 부분이 아마 어느 정도 이게 체계가 잡혀 갈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시도를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갈등이 조금은 있기 마련이죠. 조용히 지나가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누가 봐도 좀 이거는 좀 납득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거제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납득되게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는 걸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중복되는 질문은 좀 안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여러 번 나왔는데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지금 이제 고현은 사실은 이제 고지서는 여기서 발부가 되지만 야행사업을 이제 여기가 문화예술과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독촉 고지서를 받는 마사협은 사실은 도시재생 관련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어쨌든 간 이제 제가 쭉 흐름을 보면 지금 옥포에도 마사협이 있는 것처럼 2021년 그 야행을 했던 이제 마사협의 조합원들이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되고 있다면 지금 이제 거의 도시재생이 이제 고현이 끝나가고 있고 이제 완료가 이음센터가 생겨서 뭔가 이제 왕성하게 뭔가 마사협을 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합원들의 구성상의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이런 보조금 환수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단지 문화예술과에서 독촉 고시서를 보내서 돈을 환수받고 안 받고의 이전에 이제 도시계획과 저는 이제 업무 부서마다 이렇게 행감이나 업무 보고를 받으면 늘 아쉬운 게 이제 부서 간의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 부서에서 2020년부터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아마 이거는 아마 부서에서 이미 받을 수 있을 거 받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쪽 부서에서의 보조금 때문에 이쪽 얘기하지만 도시계획과랑도 충분히 마사협 관련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되어서 과장님이 우리가 독촉고지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그런 답변이 좀 되어야 저희들이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 자체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했는데 사업보조금 대행사업을 한 게 아마 우리 고햔동 마사협에서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게 운영이 잘 됐으면 아마 이런 부분도 없었을 건데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말이에요. 마사협 운영은 또 도시계획과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최소한 과장님이 이 돈을 진짜 시민의 혈세를 천몇백 만 원을 몇 년째 못 받고 있는데 분명히 행감 때 누군가의 질의를 할 거라 생각을 했다면 마사협의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업무 소통을 해서 이렇게 좀 좀 단호하게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조합이 사실은 제가 이제 알기로도 이미 이제 좀 운영이 어려운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마사협은 이제 조합원의 구성이 헝클어지고 조합을 없애기까지, 그런 말까지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럼 이 돈을 그렇게 해서 조합이 없어지면 이 돈은 못 받는 거네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도시과.

한은진위원

그런데 이미 부서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저도 그 부분 와가지고 체납이 환수금이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서 파악을 해 보니 이게 개인이 받았으면 개인한테도 재산을 압류를 할 건데 이게 아마 법인 단체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또 이게 청산이 됐으면 이렇게 아마 이런 부분도 아직도 청산이 되지 않아.

한은진위원

부서에서의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마사협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선례를 남겨 놓으면 옥포도 마사협이 일을 하다가 수익사업이 안 되고 뭐 안 돼서 그럼 그때도 이렇게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마사협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단체 보조금을 사업한 단체가 마사협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마사협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꼭 돈을 다 받고 안 받고 일을 떠나서 부서에서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 다음해는 우리 고현동 주민자치회에서 아마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은진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계속 마사협만 얘기하시면.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하고 이게 또 사업이 또 지난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하고 작년에 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아마 공모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 못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지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으면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 갖고 오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한은진위원

봉축탑은 얘기 했으니까 261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아쉬운 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 각 부서마다 법령, 조례 등에 의해서 각종 계획들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려 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부서에 있는 조례를 쭉 훑어봤더니 거제시 문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거기도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 문화의 보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예술단체 지원이라든가 지금 이 시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

이 정책은 그러니까 조례가 조금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게 뭐 연 단위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수립은 정말 중요한 수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만약에 연말라든지 아니면 뭐 중장기든지 뭔가 수립한 게 있으면 이런 각종 계획 수립 현황에서 올려 놓으셔 가지고 우리 시가 이렇게 한다는 거를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감 자료들이 다 그래요. 부서가 편리하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의원들이 억수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진흥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시행한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저는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 부서가 한 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가 지적하는 것보다는 부서에서는 어쨌든 간 많은 일을 잘했다는 거를 좀 자료에 담고 싶고 이러니까 좀 빠지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 보았을 때 이렇게 좀 자료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272쪽에 지정예술단 지정이 있는데요. 올해도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예술단 지정 때문에 회의를 한 번 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지정예술단 지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우리 시 지정예술단 지정심의회에서 5곳을 지정해 가지고 지정하다 보면 단체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2년 끝나면 다시 재지정하는 건데 지금 예술단체 지정은 작년에 해서 마무리, 지금 현재는 작년에 아마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어떤 분이 자기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 예술단, 예술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 공연단 이런 단이 우리 시에 있는 지정예술단으로 지정을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저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다고 한 건데 그럼 그런 단체가 있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는 거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지정되면 지정 기간이 끝나면.

한은진위원

최초 지정할 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최초는 신청에 의해서 신청인이 오면 지정 위원회에서.

한은진위원

제가 또 가야 되네요. 가서 신청서나 이런 것도 쭉 있다는 얘기시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단체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신청주의에 의해서 우리 심의를 하고 이래 안 하겠습니까.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과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시민들이 접근이 좀 수월하게 재발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예를 들면 지정예술단 신청서 뭐 어딘가 문화예술과에 어디가 있다 하면 내가 들어가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서 이게 좀 접근이 쉽게 해야 누구나 어차피 심의를 거치는 거니까 신청 내가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 과정까지는 좀 모든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신청 기한 되면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한은진위원

기간이 있네요. 재지정 말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별도 재지정은 없습니다. 신청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을.

한은진위원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죠. 그러면 연중 저희가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한번 한 번 다시 한 번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에 제가 이거는 문화원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앞선 위원님도 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보태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제가 사실은 그 옥주원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제 문화원을 딱 쳐서 들어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문화원은 그 지방의 정신적 수준을 나타내는 상징이요 자존심이다. 거제 문화원은 거제 문화 중심이 되고 거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존심 다 이런 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거제시의 문화는 우리 거제 시민인 저의 자존심은 딱 저만큼인 거예요 지금 거제문화원에. 그간 아마 얘기들이 여러 번 있었을 거라 저는 봅니다. 이전이나 신축에 대한 얘기들이 국장님이 모르실 리 없을 거고 들은 얘기도 있을 거고 국장님이 거제문화원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말씀을 하시고 혹시 이전이나 신축에 대한 생각들이나 있었으면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거제문화원 시설물 보수 공사 계단 손잡이 설치, 방화문 이런 거를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문화원 원장님이 저한테 손수 손 잡고 이렇게 가서 보여주시면서 “이 지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조치를 해라 해 가지고 했습니다. 문화원의 위상이 지금보다 좀 더 높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위치라든지 어떤 방향 이런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지역 때문에 조금 이렇게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문화원 원장님께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문화원이 꼭 함께 있을 필요 있느냐 만약에 지역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도 하나 있고 또 다른 쪽 동쪽에 하나 있으면 서쪽에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이런 쪽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좀 더 그 규모 있고 거제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뭔가 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데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지역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거제문화원은 문화원이 이렇게 추진위를 만들어서 이제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문화관광국 국장님 우리 시도 사실은 거기서 한 발 빼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좀 다양하게 그 시민들이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은 그 얘기를 들어서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하였는데 그 장소가 떠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문화원을 이용하고자 많은 시민들이 이게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게끔 문화원이 좀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내실도 좋고 밖에 외형 따지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문화원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제 시민의 문화의 내용을 다 담아내기에 건물도 좀 필요하다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국장님 답변 너무 고맙고 앞으로 추진위가 잘 좀 진행이 되어서 좀 좋은 결실을 맺기까지 잘 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어서 거제문화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제문화원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운영비와 관리비 들어가는데 거제문화원이 장승포 지역에 자리한 지는 몇 년 됐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장승포 지역에 옛날 장승포시부터 하니까 한 30년 이상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지역 정서는 거제문화원은 장승포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게 어떤 지역 주민들의 정서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정을 펼치는 사람들의 지역적 고려 또 정치적인 사안까지 안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제문화원이 좋은 자리를 찾아가면 그 또 부지는 또 사야 되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따졌을 때는 현재 그 자리에 개축을 하는 게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개축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 대신 접근성이 진입로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두모교차로를 도시 가치 상승 차원에서 두모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설치해서 원하는 방향에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게 또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고 또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거기 자료에 하나도 없죠?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시설 확충 사업을 했는데 5월 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아예 없는데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부분 작년에 사업이 마무리, 죄송합니다. 이게 1월부터 올 아마 조직 개편해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양지암공원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자료에 빠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업무 분장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양지암 조각공원은 앞으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아마 그 사업 업무량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양지암조각공원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또 상임위원회까지 바뀌어서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거제의 향교에 춘계대제나 추계대제 갈 때마다 우리 거기서 이제 관계자들은 비품 또 노후된 시설에 대한 항상 민원을 했었는데 그때 민원이 나올 때마다 건의사항이 나올 때마다 즉각 즉각 대처를 해 드립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저도 우리 향교, 전에 우리 전교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까지는 제가 와서는 별도 그렇게 아마 민원 사항은 못 들었는데 잘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제기나 제사 비품 등이 깨지고 갈라지고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 물론 그때 작년에 담당 과장님께서 조치를 하겠다 말씀은 하셨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제가 옷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아마 이렇게 구입했다고 제가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사 비품 이런 거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한 1년에 한 번 정도 쓰기 때문에 또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즉각 즉각 대처를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잘 챙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 무대 대극장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싹 교체를 하고 최신식으로 넣었는데 그 이후에 뭐 오작동이나 어떤 그런 작은 사고라도 뭐 없었나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 이후에 바로 공연이 한 번 있어서 제가 관람을 했는데 지금 크게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 가치는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이 손을 보고 무대도 넓어지고 공연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연회는 갔지만 또 많은 돈을 들였는데 또 항시 우리가 뭐 시설을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분명히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런 상황이 안 있겠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 우리 문화지음 지금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마무리 단계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입주자 단체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어떤 조율을 할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입주 단체보다도 어느 정도 시설은 공공으로 사용하고 우리 예총 지부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총 지부가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총 지부가 들어가면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예총 지부에서 또 산하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하고 같이 아마 이렇게 사무실을 이용하든가 이래 하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제 그 공사에 들어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그 호텔을 없애고 지금 문화지음센터를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그래도 호텔이 있을 때는 지역 상가 경기에 조금 보탬이 되었는데 그걸 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표명을 해서 좀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단체가 또 들어옴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에 어느 정도의 어떤 도움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도 조금씩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문화예술 관점에서만 보지만 그래도 지역의 인근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된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 시설 중에 전시 공간도 넓고 또 우리가 우리 예술인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습이라든가 전시 공간 전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찾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문화예술인들이 좀 많이 모이니까 우리가 호텔을 운영할 때보다 인근 지역에서 반기고 하는 그런 시설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그것도 또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잘 챙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거기도 130억 원을 들여서 문화지음 짓는데 문화예술회관 정문이죠 수변공원 쪽에서 들어가는 게.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물은 멀리서 보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웅장하고. 근데 밑에서 우리 정문에서 보면 아주 사실 진짜 빈약합니다. 그런 걸 좀 못 느낍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저도 멀리서 보면 우리 아마 문화예술회관이 우리나라 좋은 건축물로도 선정되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야간 경관조명이나 이런 것도 아마 멀리서 보면 이렇게 표도 나고 많이 멋이 나는데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옆에서 바로 보면 전체적인 아마 조망이 다 안 되게 보니까 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문이 너무 작아요 사실 건물에 비해서. 그래서 건물 이걸 마무리하고 나서 정문과 그다음에 주차장 일대를 좀 정비를 좀 해야 된다 야외 무대까지. 야외 무대에 녹도 피고 거미줄도 친 이런 것도 좀 정비를 하고 지금 나무 특히 나무 전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풍성해서 어떤 그런 장점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인데 관리한다는 그런 거 좀 보여줘야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문이 물론 보는 관점에서마다 틀리겠지만 그 정문은 조금 건물에 맞게끔 조금 개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잘 검토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심히 한번 보시고 담당부서에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가,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제가 제대로 들었는 건지 경남도립미술관 거제 분관 얼핏 부적격을 받아서 하반기에 다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사전 타당성심사에서 부적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판정이 나 가지고 재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은진위원

이유가 뭔가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유가 뭐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럼 놔두더라도 그럼 하반기 때 하면 타당성 검토 통과를 할 수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사실 타당성 검사를 우리 거제시에서 통과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타당성 검사하려고 지금 이렇게 같이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잘 되겠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뭐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잘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안 되면, 왜냐하면 그 건물에 어울림센터의 그 한 동을 분관으로 하는 게 맞냐는 의문이 있었는데 타당성 평가 부적격을 받았다 하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반기 때 한 번 더, 일단 과장님 계속 계시니까 하여튼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문화지음 이제 뭐 하여튼 이제 곧 이제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죠? 운영 방식 지금 뭐 정해졌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문화지음 운영은 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인들은 야간의 작업 또는 연습 모여서 이러저러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재단은 직원들 퇴근 시간에 다 문을 닫습니다. 문화지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인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거기서 연습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뭔가를 배울 수 있고 정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그 운영 시간을 좀 이렇게 재량껏 재량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결국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양희

최양희위원

야간에 인원이 필요하면 그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우리 예술인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양희

최양희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총에 1월에 간담회가 있어서 갔는데 6시 되니까 직원이 와서 문 잠가야 된다고 막 독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무슨 일인가’ 하여튼 제 경험이었고 문화 지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우리 옥포정에 내용 아시죠? 옥포정 아주동에 있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1990년도에 옥포대승첩 기념공원으로, 아니 그 기념탑이 있어요. 옥포대첩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이게 옥포 대우조선이 생기면서 이제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옥포대첩 기념공원이 생기면 거기로 가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완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문화재도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도 관심이 없고 지금 아주동에서 지금 가끔 환경정비 정도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도 한 번 민원이 들어가면 환경 정비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옥포정에 대한 1950년대 지금 기록에 보면 1957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향토문화 향토 유산으로 이걸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우리 작년에 조례가 정해졌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향토유산 보호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82쪽에 옥산성 관련해서 2023년 12월에 국가 사적 지정 신청서를 도에 제출했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도에서 2월에 24년 2월에 문화재위원 현지 조사에서 또 문화재위원회가 열려서 조건부 가결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 도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또 사적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8월에 국가유산청에서 현지조사 하고, 4월에 하여튼 국가유산처에서 현지 조사위가 보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지 조사기관에 보완 요청 해서 올렸나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제가 별도 자료를 해서 죄송합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조건부 가결한 내용 또 국가유산청에서 현지 조사 해서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 내용.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향후에 언제 지금 다시금 신청을 하신다고 했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신청서는 우리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심의 과정에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챙겨가지고.

재하

노재하위원장

심의가 언제 하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유산청에 보완 자료를 올려서 이제 재심사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업무 보고에 있어서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에 262쪽에 문화예술 창작촌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부터 올해 3월부터 2년간 입주자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세 분은 어떤 분들이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림 그리시는 분 한 분하고 또 문학하는 분 두 분 이렇게 아마 세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문화예술 창작 공간이잖아요, 예술인들의. 문화 예술 활동을 이제 전념토록 하는 전업 작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세 분이 전업 작가군에 해당됩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아마 그것도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다 심의 과정에서 다 아마 검토됐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건 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에산은 한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재하

노재하위원장

1년에요, 알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이제 신광사에 전통 사찰이잖아요 신광사가. 지난해 침수 피해가 매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방공사도 1차로 한 번 했었고 또 지난해에는 이제 특히 침수 피해를 요사체 또 전통 사찰에 있어서 향후에 이제 템플스테이 산사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요사체가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림과에서 사방공사 예산을 마련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과정에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이 공사를 추진하기가 여의치 않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산림과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한 해서 산림과 하고 우리 문화예술과 조금 주민 사찰 간에 중재나 조정 협의에 나서는 부분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5월 말에 또 주민간담회를 한번 해 가지고 아마 산림과에서 사방댐 공사때문에 주민간담회를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우리 인근 주민들은 공사는 뭐 이렇게 불가하다 동의를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사를 하려면 말을 안길을 이렇게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아마 우리 사찰 측하고 마을하고 이렇게 서로의 어떤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어쨌든 감정적으로 참 극한 대립 상태에서 중재가 쉽지 않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277쪽 시립박물관과 관련 해서 향후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행정 절차의 단계별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좀 통합적인 추진 계획도 수립해서 앞당겨지는 형태로 좀 유연하게 해서 앞당겨지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027년에서 2029년에 착공 및 준공 3년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사실상 실시계획 설계 공모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착공과 준공까지는 1년 정도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향후 계획에 이런 행정적 절차라든지 건축 설계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27년까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면 28년에 착공과 준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개관 또한 향후 계획보다는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작년에도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과정인데 이제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 중에 있고 또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며칠 있으면 옥포대첩축제가 있죠? 옥포대첩축제가 지난 이제 62회를 통해서 경남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와 재미를 살린 시민 참여형 지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준비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비가 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준비는 나름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기 기상 관계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또 비가 또 많이 온다니까 그 부분도 일기 상황을 봐서 최종 행사의 어떤 일기에 따라 행사 계획을 한 금요일 즈음에 최종 결정해 가지고 기상 여건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화에서 이제 불꽃쇼를 같이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상이 그랬을 경우에 이제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상 악화로 해가지고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주나 이렇게 연기는 아니고 완전 취소가 되는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 행사는 연기를 해서 할 이런 행사 성격은 아닌 것 같고 모든 준비가 사실 우리 팀장이랑 우리 담당 직원이 이 행사를 위해서 거의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래 했는데 우리도 준비한 만큼 이렇게 행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비가 온다니까 사실 우리 준비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하여튼 최대한 기상 여건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증인 : 체육지원과장 강웅제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양태석위원

수고 많으시죠. 332쪽에 제일 위에 보면 동부면 파크골프장 조성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6월 5일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제가 못 가 가지고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추경에 토지 보상비 확보해서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완료를 할 것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추경은 9월에.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9월에.

양태석위원

9홀이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땅 구매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일단 그걸 조성하기 전부터 사전에 지주들로부터 동의서는 받긴 받았는데 또 감정을 하고 이러면 또 막상 팔려고 하면 또 뭐 작니 많니 안 하겠습니까?

양태석위원

그건 뭐 일단 다 그쪽에서 동의해 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광리게이트볼장에 주민 건의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작년 10월에 다 정리가 한 겁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공사가 완전 됐습니다.

양태석위원

종료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뭐야 그 바깥쪽으로 아웃라인에 건물을 칠 수 있게끔 파이프 관을 대달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추가 또 그거는 아직 우리가.

양태석위원

그걸 내가 서류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걸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1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다음 페이지 333쪽에 중간쯤에 사곡 해변에 농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1년에 지금 사용을 몇 번 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지금 거기가 며칠 전에도 토일.

양태석위원

농구대회 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농구대회까지도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기로 지나다니는데 활용도가 너무 낮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지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사실은 농구라는 운동이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하고 그래서 그다지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사실은 농구를 하는 인원이.

양태석위원

근데 그 관리는 지금 개발공사에서.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게 너무 아파트 주민회 대표분이 자기들 관리 좀 하게 해달라고 민원을 작년에 계속 전화 오셨는데 일단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하니까 저도 딱히 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건의만 했을 뿐입니다. 지금 그럼 사용을 잘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관리는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나가도 깨끗하고 주위 환경은.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리고 하반기에는 농구협회에서 아마 전국대회를 거기에서 할 예정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전국 대회 하려면 너무 안 좁겠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요구하는 게 그 옆에 안 쓰고 있는 족구장 그거를 같이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제 지난주인가 우리 족구협회 회장 장승주 회장이라고 전화가 와서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지금 어르신 두 분이 풀 뽑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너무 그 부지는 놔두고 지금 방치해 놓은 상황이라 너무 좀 안 좋데요. 뭐 다른 거라도 뭐 굳이 안 되면 농구장이 안 되면 족구장이라도 제대로 만들어가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방치입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족구협회에서 당초에는 삼성에 다니시는 분들이 야간에 많이 이용을 했는데 삼성 인근에 하나 생겼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래 가지고 거기 이용률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방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관리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십시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334쪽에 거제면에 우리 공공파크골프장은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행 상황은.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거제면 공공파크골프장은 지금 거제스포츠파크에.

양태석위원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하고 말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지금 숲소리공원 안에 지금 계획했던 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지 매입하는 거를 봐가면서 아마 우리도.

양태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뭐 파크골프가 지금 거의 뭐 대세라고 보는데 능포 같은 데는 가 보니까 매립지 그 끝에 수변공원에 저도 한 번씩 가보거든요. 활용을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이게 좀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좀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이번에 행사도 갔지 않습니까? 내가 큰절도 하고 했는데 일단 워낙 어르신들이 이제 파크골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일단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2쪽에 우리 거제시민 축구단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축구단 성적은 어떻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작년에 4위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K4 리그에서.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K4에서.

양태석위원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한번 했는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작년에 8위 했습니다. 그 앞에 3위하고.

양태석위원

근데 이게 내가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병역 혜택 보는 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가 지적할 부분이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많아요. 그것도 시에서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공익을 쓸 수 있는 F4의 인원이 12명인데 그 12명의 공익은 일종의 병역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양태석위원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F4의 거제시민구단의 정관을 이리 보니까 선수 선임권은 감독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양태석위원

나도 그거 읽어봤거든요. 내가 볼 때 진짜 그거는 물론 감독이 선수를 데려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감독이 자기 아는 사람만 서울에서 데려와 가지고 병력을 혜택을 해준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 데려와서 해야 되는데 지인을 데리고 와서 한다 이런 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성적에도 그거는 바로 직결되는 문제니까 감독, 제 얘기는 K4 단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뭐 그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리려면 어차피 이왕에 돈 주고 그냥 서비스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연봉을 받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챙겨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공암장 사용 관련해서 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라온체육공원 내에 인공 암벽장 개장 이후에 폐쇄를 하고 거기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라온체육공원의 인공 암벽 장애도 사실상 지난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조명탑하고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 곡각지에 올라갈 때에 걸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의 우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좀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금 추경에 좀 잡아서 이설을 하는 쪽으로 지금 조명탑을 이설을 하는 쪽으로 지금.

김영규위원

공간이 뒤로 공간이 있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 조명탑 자체를 없애고 그라운드에서 위로 쏘는 식으로 조명을 하든지.

김영규위원

그렇게 되면은 올라갈 때 그 그림자가 생겨 가지고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위에 이제 조명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관련.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암벽을 타시는 분들이 그 의견을 내고 이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옮겼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좀 점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우리 도 감사 지적사항에 지금 여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우리 거제시체육회 행사비 교부 및 정산 부적정 관련된 내용이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따른 수익금 미정산, 자부담 정산 부적정, 소속단체 임직원과의 내부거래 부적정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조치 결과가 없는데 경남도로 제출한 내용 제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전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미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신 지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 이제 게이트볼장 이전할 부지를 자산공사하고 캠코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그걸 우리가 매수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캠코에서 그것뿐만 아니고 옆에 해수부 부지를 같이 다 매수를 해가라 그런 의견을 내는 바람에 예산도 조금 차이가 나고.

김영규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공통으로 같이 그 부지를 살 거냐 아니면.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살거나 게이트볼장 이전을 전체를 보류를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늦추지 말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준공검사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반다비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아주 스탠드 설치공사 이것도 이제 해당사항이 있는 거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아주운동장도 있고 롤러스케이트장도 한번 예비준공을 한번 의원님들하고 한번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다음에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 시설 개선 시립 테니스장 관리동 건축 공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실시 현황이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빠졌음 부분은 했던 내용에 대한 거를 일단 제출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체 밑에 이제 내용들이 생활체육 교실이 있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교실이 있고 또 거제시 생활체육 프로그램 교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예산들이 점차적으로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특히 이제 뭐 생활체육 프로그램 교실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1875만 원, 작년에 1175만 원 지금은 이번에는 960만 원 이렇게 이제 점점 줄어든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추가적인 시비를 마련해서라도 생활체육에 대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당초에는 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3 대 7 매칭을 했었는데 점차 줄더니만 2 대 8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꼭 이게 매칭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제 고민을 하셔가지고 생활체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 예산을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우리 전국 도 단위 이제 체육대회 전지훈련 실적이 이제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또 많이 애쓰셔 가지고 대회도 19개 대회에서 22개 대회가 되었고 참여인원도 1만 8,000여명에서 2만 3,000여 명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특이하게 좀 뭐 조치를 했거나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주 그게 이제 KYFF 즉,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을 연초에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거제 섬안의 섬 여행 전국 배드민턴 대회 이게 꽤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섬꽃 전국 마라톤도 제법 있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마라톤 대회도.

김영규위원

이 3개가 보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 거제도를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코드가 바로 체육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또 열심히 잘 해오셨지만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우리 368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합계가 없어요, 합계가. 여기도 합계가 없고 앞에도 합계가 없는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자료가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자료에 합계해 있는 부분을 좀 나타내 주시고 앞에 이제 예산 부분에 넘어갔는데 3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용역비 집행현황에 1000만 원 이상 해서 단위가 이제 1000원이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근데 그 밑에 내려가면 갑자기 수치가 너무 올라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제 원단위인 것 같더라고요 밑에. 이제 뒤 페이지에도 지금 이제 원 단위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하실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반드시 해주십사 하고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다음에 334페이지에 보면 주식회사 나인이라고 하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주식 업체명이 주식회사 나인, 성명 누구 그 밑에 이제 공공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도 같은 회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도 이제 하청스포츠타운 관련 해서 또 들어가 있는데 그 대표자 성명이 다 다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시설팀장한테 좀 답을 조금 제가 이거 확실히 못 챙겼습니다.

김영규위원

시설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철

김철체육시설팀장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규위원

예?

김철

김철체육시설팀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원래 대표가 누굽니까?

김철

김철체육시설팀장

김민선 대표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여기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아니고 실무진 이름이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341페이지 상부기관 중앙 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거제시체육회 행사비 교부 정산 부적정은 왜 빠졌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여기에 빠져 있네요. 저도 잘 못 챙겨봤는데 그거는 아까 김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조치 결과를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내용은 주로 참가금 받은 것도 정산이 안 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보조금이 지금 보면 우리 체육회에 그 운영비하고 총 1년에 한 6~7억 원 지원되고 있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행사 각종 대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대회별로.

양희

최양희위원

아마 수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60개 넘게 행사를 하잖아요. 각 종목별로 대회를 하고 크고 작은 대회들을 하는데 그 예산이 전체 여기 합계는 안 나와 있지만 목록은 쭉 있어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목록은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의 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인데 그걸 이제 종합감사를 한 거잖아요 3년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말 참 이게 좀 충격적인데요. 보조금 보조 사업에 따른 수익금 미정산 5억 1600만 원 자부담 정산 부적정은 그다음에 소속 단체 임직원의 내부 거래 6000만 원,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 거래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환수해야 한다. 환수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안내만 하고 환수까지는 아직.

양희

최양희위원

왜 안 합니까? 체육회라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보조금을 이렇게 보조금 정산에 대한 잣대를 이렇게 달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사실은 감사가 오기 전까지 체육회 관련 이사님이나 부회장님들 중에서 이런 업을 하는 경우에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없다 라는 걸 제대로 사실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고.

양희

최양희위원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우리 거제시 지방보조금 한 500~600억 원 정도 돼요. 체육회만 나가겠습니까? 보조금 지침, 회계 교육시킵니다. 단체나 개인 보조금 받는 데는 다 교육을 해요. 회계 교육을 그런데 우리 시가 체육회는 제대로 감사 또는 교육 점검을 안 했다는 거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일정 부분 뭐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감사 있고 나서는 체육회의 보조금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보조사업에 따른 수익금 위반 우리가 보조금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자부담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이런 대회를 할 때 협찬금이 들어오면 그걸 자부담으로 해서 먼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보조금은 그 단체나 개인이 부족한 예산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성격입니다. 근데 여기 진짜 체육회 행사를 보면 그냥 보조금은 그냥 진짜 눈 먼 돈인 거예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체육회 모든 행사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 단체가 사실은 참가금을 그만큼 받고 있다는 것조차도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알았습니다 사실은. 일부 종목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내부거래 현황은 지금 보니까 목록만 보니까 체육행사 내부거래 현황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감사 결과에 체육 행사별 수익금 및 내부거래 현황이 한 61건이에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런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관행처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체육회 임원진들 중에 사무용품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 보조금 집행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 정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보조금 운영 지침에 따라서 내부거래 금지 그다음에 위반 시에는 환수해야 됩니다. 환수해야 됩니다. 과장님. 아니 그럼 지침을 위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 받는 각종 단체 우리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500억 원 이상이 되는 지방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지침 위반해도 환수 조치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환수 관련해서는 지적을 한 경남도 감사담당관실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환수 여부도 결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그러면 수많은 단체와 개인이 보조금을 받을 텐데 내부거래 해도 되는 거죠 이제. 이제 이렇게 되면 거제시체육회가 하는 정산서 이번에 싹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시는 감사를 안 했다는 거가 여실히 드러나고 감사를 했는데도 그러면 알고도 그냥 묵인했다는 건지.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이 감사 지적사항 이후로는 체육회에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제 어쨌든 행정은 이 법률과 조례, 법령 조례도 포함되고 이런 지침 뭘 따라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봐주고 어떤 단체는 엄격히 잣대를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까 문화예술과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쓸 수 있게 놔둡니까? 또 우리 의원은 또 그걸 감시 감독하는 게 또 저희들의 역할인 거예요. 저 끝까지 이거 환수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42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이 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상설인데 왜 비상설이라고 해놨고 정말 체육진흥협의회는 거제시 국가의 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서 거제시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거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체육진흥협의회가 기존 조례에서는 비상설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조대용 의원님이 체육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면서 상설로 바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설로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의 체육진흥 계획 수립은 매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실상은 매년 지금 수립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특정 단체 인물에 의해서 예산이 갑자기 불쑥불쑥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청소년들 관련 체육 예산 편성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있는 학교 체육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조례 개정되었잖아요. 특정 학교의 체육 선수들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거제에 있는 초·중·고 어떤 체육 운동을 교기로 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그 학교에 대한 예산도 함께 편성을 하시는 게 우리 거제시의 예산을 좀 그나마 공정하게 좀 형평성 있게 저는 편성하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거제시 유소년 축구 클럽하고 유소년 야구교실 운영 제가 정산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유소년 축구 클럽은 전부 4000만 원이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었고요. 유소년 야구 교실은 전부는 그렇고 거의 한 70~80%가 유류비로 나갔습니다. 물론 예산도 유소년 축구 클럽은 4000만 원이고 야구 교실은 유소년 야구는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상자가 인원이 차이가 나서 이런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예산이 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크게는 인구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축구협회가 운영을 합니다. 그 유소년 축구 교실을. 축구협회가 운영을 하는데 야구 같은 경우에는 야구 협회에다가 우리가 야구장 하청야구장과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을 갖다가 관리 운영권을 야구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수익금의 일부를 유소년 야구 교실에도 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또 체육인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 거 익히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 그 라온체육공원 내에 인공암벽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어제 공사에서 암벽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채용을 이번에 했습니다. 6월에 했고 그래서 지금 6월에 타 시군에 기존 운영을 하고 있는 암벽장에 견학을 가서 프로그램하고 운영 방식을 갖다가 지금 벤치마킹을 해 와 가지고 7월 1일부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조명탑 때문에 조명탑이 조금 걸린다고.

이미숙위원

좀 문제가 있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뭐 그래도 아마추어들은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7월 1일부터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좀 더 안전을 확실히 해서 하자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7월 1일부터 개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이미숙위원

그래도 아무튼 간에 안전에 문제없이 그조금 늦게 하더라도 그 단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갈매기 다리 밑에 굴다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돌 타일이라 합니까? 벽에 붙어 있는 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벽에 붙어있는 타일.

이미숙위원

그게 쉽게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자주 또 되어 있어도 또 가면 또 떨어져 있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거기는 제가, 쉽게 떨어지면 부실공사 겠죠.

이미숙위원

그게 좀 쉽게 떨어져 갖고 저도 직접 나가고 보고 저도 사진 담아놓은 것도 있고 한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내나 다리 밑으로 해가 지금 건너는 보도 있는데 말하죠.

이미숙위원

그렇죠, 그 벽에 보니까 돌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모양 낸다고 해놨는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염분이 들어와서 그렇나.

이미숙위원

아무튼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엊그제 우리 타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내나 이 부서도 마찬가지로 주차할 수 없어 갖고 도로에다가 이렇게 막 쫙 대놓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제 고현동 우리 저기 고려 6차 아파트 테니스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행이.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내일 그 시장님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4시에.

이미숙위원

면담 말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3시인가 4시 잡혀 있는데 고려 아파트 분들은 그거를 아파트에 팔든지 시에서 돌려주든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98년도에 우리 시 행정 재산으로 잡혀 있는데 돌려주든지 팔든지 하면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또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이미숙위원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치 내용도 좀 허술하기는 허술해요. 이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동호회 분들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조용히 치면서 운동을 해라 이건 또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소리 때문에 소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소음이 심해서 그렇다고들 아파트 주민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시는 분 일부는 밖에 차 다니는 소음보다 훨씬 덜 하다 하던데.

이미숙위원

차 다니는 것보다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래 이제 그거는 뭐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핑계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정 소음이 그거 하면 우리가 이제 내일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는 테니스장과 아파트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도.

이미숙위원

저도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니스협회하고 거기에다가 탁구장을 지어가지고 실내에서 하면 조금 덜 할 거 아닙니까?

이미숙위원

탁구장도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남아 있는 그런 좀.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실내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잘못 말했다.

이미숙위원

근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거 그 방음벽 그게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고현에 반다비체육센터는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 또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도 그렇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18일 또 이태열 의원님이 조례 인하 감면 조례 개정을 하실 것 같은데 수영장이 인근에 목욕탕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목욕탕을 해서 잘 아는데 한 달 목욕비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매일 가도 되는, 근데 여기에 지금 9만 5000원이거든요. 목욕탕 달 목욕하시는 분들이 여기로 오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훨씬 낫죠. 여기서 수영하고 샤워 되어 있으니까 샤워 시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목욕탕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데 또 감면율을 높이자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면을 바로.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18일 내나 사후 장기 기증 희망자 신청하신 분들한테 30%까지 감면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우리 전국을 찾아보니까 반다비의 30%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10%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한 20%까지만 합시다, 이제 그런 정도.

이미숙위원

20%로 이제 집행부는 하자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주차장이 이제 좀 다소 조금 모자라는가 봅니다. 이제 그 민원은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저쪽으로 보면 우리가 뭐 투표를 하거나 한 번씩 위로 동 주민센터에 올라가면 보면 늘 차들이 이렇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가득 이렇게 차있던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만큼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은 반다비체육센터만은 참 잘 만들어졌다 그리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방금 반다비체육센터 달 목욕.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달 수영.

동수

김동수위원

달 수영, 그 유사한 사례가 우리 장승포 오션수영장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오션수영장이.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능포 장승포 지역에 목욕탕 운영하시는 분들이 와서 왜 행정에서 나서서 정상적으로 세금 내거나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라는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참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장기 기증 신청하신 분들이 이후에 그거를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게 이제 조금 매번 체크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조금 우려가 약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증에 대한 선한 영향력은.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조례할 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과장님 331페이지에요 331페이 거제시청 요트팀 창단에 대한 어떤 건의가 있었는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이제 요트팀 해체 배경이 제가 그때 2019년도에 발언을 할 때는 요트팀 재정립이었습니다. 요트산업 재정립을 통한 요트산업 활성화를 이끌어내자 라는 취지였는데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해체로 갔습니다. 요트팀들이 그때 6명인가 팀원들이 선수가 됐었는데 평소에는 각자 자기 집에서 다른 직장생활이나 이런 업을 하다가 대회가 있으면 잠시 와서 연습 몇 번 하고 참가비 받아서 참가하고 장비 끌고 가서 사곡요트장에 넣어놓고 바로 또 자기 주거지로 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걸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업 직장운동부의 역할이 지역에 봉사활동도 하고 학생들도 지도하고 그런 게 우리 그 운영 규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서 요트산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자였는데 해체를 했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또 해체하고 나서 바로 또 창단을 하자고 하는 것 또한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왔는데 우리 지금 씨름단 운영은 어떻습니까? 지금 평소에 뭐 하고 있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평소에 연습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서 연습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저 위에 실험장에서도 연습하고 그다음에 헬스 하는 거는 저 계룡온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학생들 지도 좀 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학생 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씨름교실도 운영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 씨름단 훈련 일가 있나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훈련 일지는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율적으로 그냥 하고 있네요. 그러면 하는지 안 하는지도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매일매일 하는지 점검은.

동수

김동수위원

모르는 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을 지도한다는데 어느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얘기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유치부도 하고 유치원생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서 한다는 얘기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위에 여기.

동수

김동수위원

모래밭에서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모래밭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유치부서 하고 또 어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성지중학교도 한 번씩 오는가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번씩요, 씨름팀의 효과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씨름팀도 씨름팀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긴 한데 크게 이제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거제시가 씨름하고 크게 연관이 제가 있지는 않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2019년도에 했던 발언을 그대로 씨름팀에다 옮기면 씨름팀 해체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해체 해야 됩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참, 훈련 일지는 매일 받고 있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들어있었던 모양입니다. 거제시청 요트팀 창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상 우리 거제시에 특성에 맞는 직장 운동부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재정립을 할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체육진흥 조례가 이번에 전부 개정이 됐으니까 체육진흥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이런 걸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답변은 간단했지만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거제시 특성에 맞는 직장운동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주운동장에 우리 선수 대기실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한 날 한 2~3개월 됐나요? 짓고 한번 가보더니 유리가 파손돼 있던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아주운동장에 선수 대기실을 사실은 좀 다른 데 좀 벤치마킹을 하고 좀 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 유리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그게. 선수 대기실이나 심판 대기실이.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고성이나 함안 유리로 안 돼 있던가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고성 함안에는 유리.

동수

김동수위원

전면은 유리로 돼 있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아크릴.

동수

김동수위원

아크릴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안 깨지는.

동수

김동수위원

유리랑 아크릴.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또 없는데도 요즘은 거의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유리 대신 아크릴로 교체할 거란 말씀인가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교체하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위험한 부분은 없도록 해야 되겠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이번 경험 삼아 다른 운동장에 지을 때는 좀 참고하시고 아주운동장에 스탠드가 높이가 거의 뭐 아동들은 떨어지면 큰 부상 위험이 있던데 단차가.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스탠드 의자 설치한데.

동수

김동수위원

예, 콘크리트로 만든 스탠드 말입니다. 그게 아니 설계할 단계에 그게 발견이 안 됐나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발견을 못 했으니까 지금 그리 시공이 안 됐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 설계업체 어딥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아까 말한 나인.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몇 건 안 되는 중에서 7건을 나인이 했네요. 그리고 또 5000만 원 이상 시설비 집행현황에서도 나인이 나오고. 아니 그런 단순한 구조물에 그 단차가 그렇게 되면 이게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저도 못 내려가겠던데 그런 설계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어떤 개선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아주운동장.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위원님한테 오늘 그 단차 부분은 처음 들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콘크리트 스탠드 만든 거 가서 앉아 보십시오. 저도 앉아도 다리가 안 닿이고 한 20cm는 떠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가다가 떨어지면 거의 뭐 낭떠러지죠. 애들한테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번 보시고 대책을 찾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조만간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우리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이제 격렬하게 움직이는 장소 아닙니까? 인조잔디 운동장 컨디션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때까지는 한 번 설치하면 그냥 뭐 10년이고 그냥 그대로 깔아 놓고 막 뛰든지 말든지 그게 멍석이 되든지 천막이 되든지 그냥 깔아 놓고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러나 시민들의 요구 조건들이 높아지고 수준들이 높아지니 보는 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 또 확인하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격렬하게 뛰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 컨디션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관리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특히 오래된 것은 이제 교체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교체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인조잔디 설치한 지는 얼마 안 되는 시설은 초기에 관리를 잘해야 수명이 오래 간다. 잔디 컨디션이 좋게 오래 가니까 그걸 꼭 챙겨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일운운동장 스탠드 설치하고 선수대기실 얼마 전에도 지금 그 K7 대회를 거기서 하는데 우리 시민들 할 때마다 딱 그 얘기입니다. 아니 앉을 자리도 없이 뭐 하는 운동장이냐고 물론 처음에 만들 때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어서 그때는 조금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니 그거는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다비체육관에 장기 기증하시는 분은 이제 할인을 받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장기 기증자는 현재도 8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국가유공자는 몇 %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장기 기증을 사후에 할 것이다라고 예약하시는 분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서명하신 분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이분들에 대해서 30% 감면 조례가.

양태석위원

국가유공자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국가유공자는 지금.

양태석위원

몇 % 받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국가유공자가 80%인가.

양태석위원

80% 맞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80% 아니면 50%인데 정확하게 %를, 국가유공자가 받습니다.

양태석위원

받습니까? 그걸 내가 몇 %인지.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장애인 80%.

양태석위원

몇 %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걱정이 지금까지 내가 봐온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사곡해수욕장 가면 요트 장비들 있죠? 보관창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양태석위원

개인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개인적으로.

양태석위원

그거 정리 안 됩니까? 진짜 그거 불편합니다 지금.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러게요 거기 또 체육과 소관이 아니고 항만과 소관입니다. 지금은 해양관광과 소관 같은데.

양태석위원

진짜, 가면 갈 때마다 화가 나요. 그걸 보면 진짜 저걸 왜 저기다가 저렇게 속된 말로 경상도 말로 퍼헤쳐놨는지 밤에 완전히 막 사고 날까 싶어 겁납니다. 지금 주민들이 영진자이온하고 경남아너스빌하고 이런 분들이 밤에 운동 다니시거든요. 갈 때마다 화가 나요 저거 하나 정리를 못 하나 우리 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장기 차박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우리 앞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위원회랑 이제 조례 등에 의해서 각종 계획이고 한번 여쭤볼 건데 저는 과장님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의원 발의도 있고 이제 집행부 발의도 있는데 그 조례는 왜 만들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조례는 최소한의 조례의 목적에 맞게 지원의 근거나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의원 생활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부서의 그걸 잘 모르니까 맨 먼저 챙겨봤던 게 그 부서에 어떤 조례들이 있는지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일들을 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그거는 저희도 그러면 부서도 그리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1년간의 일들이 좀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고 뭔가 그건 이제 제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훑어보니 어쨌든 간 비상설, 상설 위원회가 구성된 데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뭐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러 일일이 말씀드리고 싶으나 앞에 앞선 위원도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있는 거예요. 쭉 이제 행감 자료를 보니까 17번에 국제대회 유치 실적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장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국제대회 유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조례를 하다 보니 23년도에 이게 의원 발의인 것 같습니다. 「거제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래 보니까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고 그 위원회가 국제대회 전국 이런 대회들을 막 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부서가 발빠르게 위원회도 만들고 그래서 매년 수립해야 되는 마케팅 계획을 했더라면 작년에 이렇게 실적에는 없더라도 뭔가가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 보고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이니 이제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아마 이 담당하는 팀도 있고 아마 주무관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추진위를 만들어서 해 보았더니 아쉽게도 없더라 아니면 이 정도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행정사무감사 때만이라도 좀 잘하고 있는 일들이 자료에 잘 안 실려서 아쉽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행감을 하게 되면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시겠지만 이런 일로 한 번 더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한번 해 봐주시면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357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동네 체육시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많다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부족해서 아직도 해달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리현황이나 지원 실적을 한눈에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좋고요, 하나 아쉬운 건 이겁니다. 지금 이거는 시설물 현황을 제가 이렇게 자료에다 넣어 달라는 게 아니라 관리 현황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운동 기구가 옥림(상촌) 체육공원 8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8종이 지금 과연 사용하기가 좋은 양호한 형태냐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어디에 놀이기구 좀 운동기구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걸 보고 뭐 확실히 잘 알겠지만 그러면 그 상태가 오늘 행감자료에 딱 나와 있다면 훨씬 우리가 일하기가 수월하고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내년에도 가능하시다면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제 감사 자료 올라져 있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과연 지역구 의원들은 아, 옥림에 이래이래 했는데 운동기구 그러면 감사 자료 준비할 때 아마 좀 관리가 허술한 거는 시정을 해서 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 양호하다가 올라오면 제일 좋을 거고 그렇게 자료가 좀 정리되면 어떨까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 시에 제 313곳에 약 1,700종이 있습니다. 사실은 면·동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네 체육시설의 부실 현황을 갖다가 사진으로 이래 올리면 우리가 조금 발빠르게 한다고 하는데도 조금.

한은진위원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면서 덧붙여서 1년 내내 사람 손길이 안 가는 운동기구가 있을 거예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 거 철거하는 것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십시오. 제가 당부 말씀, 왜냐하면 어디에 그거 없애요 이렇게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고 관리를 하고 현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사용이 안 돼서 이제는 못 쓰는 기구들도 간혹 어떻게 산길을 다니다 보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면.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리고 우리가 수리를 하러 들어가려고 해도 차 접근이 안 돼서 수리를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어떻게 설치를 했을까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우리 체육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아마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1쪽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제시에서 조성하려는 파크골프장 능포에 하신다는 거는 최종 18홀로 결정이 된 건가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현재 1차는 18홀을 합니다.

한은진위원

혹시 이게 그러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파크골프협의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다 협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완료가 되지는 않았고요.

한은진위원

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현재 지형의 여건상 공사비하고 전체 했을 때 18홀을.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제 27홀을 지금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다른 지역까지 원정 안 가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는 뭐 18홀이든 27홀이든 조성하는 거에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후에 잡음이 없도록 미리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된 사항들은 협의회랑 좀 논의를 해서.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2단계 9홀을 더 확장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갖고 있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잘 조성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중간에 소통이 좀 덜 돼서 나중에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에는 없지만 하나 제가 전 체육회 사무국장님 계실 때 이제 논의를 하다가 이제 사무국장님이 이제 그런 일이 생기시고 지금 국장님 바뀌셨더라고요. 그때 어떤 일들이 논의되고 있었냐면 저희 아마 체육지원과에서 했던 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해서 걷기지도자를 많이 양성한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걷기지도자 양성.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걷기지도자는 처음 듣습니다.

한은진위원

했어요. 제가 1차 때 제가 양성을 제가 해서 저도 자격증을 받았는데 아마 2차, 3차를 한 걸로 알고 제가 장목면을 갔더니 그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수업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장애인체육회에 계시는 사무국장님이랑 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이런 좋은 걸 보건소에서 하시니 국장님이 이거를 좀 수업을 들으시고 면·동에 있는 체육회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걷기지도자를 좀 이렇게 좀 운영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이 상황을 좀 인지를 하시고 지금 체육회가 아마 국장님 다 바뀌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체육회도 좀 활성화시키고 시민들도 이제 양성된 그런 분들도 좀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는 제안을 드리고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생존 수영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어디에?

한은진위원

생존 수영은. 그 조례 제정되고 이후에 자료가 지금.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수영 그러니까 동부초등학교하고 교육청에다 3000만 원을 이리 보조를 해 주는 거 외에는 생존 수영을 우리 과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다.

한은진위원

근데 이제 그 조례는 우리 과에 있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죠, 조례는 이게 참.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시민안전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업무 간에 이제 소통인데 그렇게 하십시오. 편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수반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이제 상위법 어째 이런 건 전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그 사업을 하는 과도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정을 좀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다비를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의 설립 목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에요. 거기에 우선을 두는 거는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체육 활동할 수 있는 근데 더 중요되는 거는 수영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수영장 활용이 어려워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까 제가 끊임없이 수영장을 모니터라기보다도 여쭤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래 이 센터를 계획했던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이 반다비센터에서 수영은 잘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비장애인들이 새벽 시간대가 어떻게 많이 좀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다라는 말들을 전부 그 비장애인들이 이 근처에 수영장이, 너무 그게 아쉽고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려면 이 반다비체육센터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뭐 수익을 내려고 하는 센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달 수영 얘기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이제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게끔 과장님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 반다비체육센터에 원래의 목적대로 좀 더디지만 수익하고 상관없이 그렇더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좀, 한 번 더 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반다비의 지금 장애인 이용률이 약 한 10~12% 정도 전체 이용, 사실은 반다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이용을 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공간으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한은진위원

맞아요, 그래 돼야 되는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데 어떤 비장애인이 수영을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제가 화를 많이 냈어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시간을 달리해 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은진위원

그게 맞습니까? 안 되죠. 일단은 잘 설명도 하시고 그런 일반인들이 비장애인들한테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1페이지 행정소송(심판) 접수 및 진행사항 이게 이 두 건입니까?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두 건은 아니고 1차적으로 3명이.

김두호위원

이게 어느 부지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내나 저 위에 사기장골. 거기 예전에 우리 거제국민체육센터를 원래는 테니스장에 하려고 하다가 테니스장에 못 하고테니스장을 저기 사기장골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하기 시작한 그 건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면 우리가 협의 취득을 하고 수용을 하거나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환매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통지해주지 않아서 5년이 경과해 가지고 환매권 상실 해서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에 토지 매입은 했고 이게 10년이 지난 2019년에 화매권 소멸 이제 우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를 해 가시라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김두호위원

이 사업이 폐지되거나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10년이고 그다음에 전부를 사용하지 않으면 5년인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환매해 갈 수 있는, 가라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환매권을 상실해서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1심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우리 시는 지금 항소를 하고 있는 주 요지는 우리는 그 시설에 대해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변경이 전혀 없다 진행 중이다고 지금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1심은 그래 가지고 원고 승소를 하긴 했는데.

김두호위원

소유권 취득 후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아무것도 아니, 계획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김두호위원

아니 전부를 이용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발생하는데 그분들한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1심은 그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심은 테니스장에 대한 테니스장을 건립할 목적은 더 이상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고, 우리 시는 장평동 주민들의 면·동 순방 시에도 저기에 대한 사용 계획을 물었을 때 우리 추후 다른 운동시설이라도 할 것이다라고 답을 해왔기 때문에 그 계획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김두호위원

그럼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지금 전체가 22필지 8,563㎡.

김두호위원

소유자는 몇 분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12명입니다.

김두호위원

열두 분 중에 세 분이 먼저 이걸 했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1차로 소송.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아까 마전 게이트볼장 아까 답을 하셨죠? 그거 잠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마전 게이트볼장이 당초에 취득을 하려고 하는 부지 외에 우리가 이제 사용 승낙을 그러니까 임대식으로 사용 승낙을 받은 부지까지도 캠코에서 다 사가라 거제시가. 그러려고 하면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살 여지가 안 된다. 앞에 도로 부지까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게이트볼장을 그쪽으로 옮기게 될 사유가 해양경찰 파출소를 게이트볼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했던.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지금 해양파출소가 들어서 있는 그 부지를 장승포동 주민 일부가 그걸 이용해서 장승포동의 수익사업을 하고 싶으니 파출소가 옮겨가라 그렇게 돼 가지고 파출소에서 일구 쪽으로 가는 게 뭐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구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 찾은 게 게이트볼장을 찾은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 사업 자체도 지금 거의.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보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수

김동수위원

해경 쪽에서는 다른 말이.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해경에서는 예산을 반납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 실정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과장님, 그럼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부지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건축 비용 자체 받은 걸 반납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부지 자체.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우리.

김두호위원

해양경찰서.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해양경찰서에서 아직 예산을 다 잡지는 않았고 설계비 받았는가 봅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부지가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이제 예전에 작년 말에 자기들이 예산을 빨리 잡아야 되니 그 부지를 일부 확정을 좀 해줘라 해서 우리가 그러면 옮겨 간다 그런.

김두호위원

예산 요구를 기재부에 해야 되잖아요 자체가.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해경에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건축 비용은 부지가 확정돼야 건축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건축 비용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김두호위원

설계 비용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부지 문제가 확정이 안 돼서 이것도 지금 반납해야 되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맞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반다비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이용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4분기에 20.7%에서 지금 우리 1/4분기에 이제 25% 수준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장애인 운동기구가 종류가 사실 좀 부족합니다. 한 종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셔 가지고 조금 더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님들이 다 가셔가지고 상당히 꼼꼼하게 또 보셔 가지고 어떤 결로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장실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전에 현장 가 봤을 때 잘 이제 깔끔하게 또 처리를 해 주셨는데 다른 제 고충사항이나 민원은 또 없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차장이 약간 모자란다는 민원은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민원 중에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수용하는 시간대 조정해 달라는 분이 있긴 한데.

김영규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공동 반도 있고 따로 진행하는 반도 해서 예를 들어서 요일별 시간별로 별도로 또 운영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진행을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진행이 빨리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반을 조금 형평성에 고민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하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공사와 운영을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관광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지적사항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적사항에 우리가 장기 주차라든지 방치된 차량 컨테이너 등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지금 보면은 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기 방치 차량 돼 있는 토지가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위법 건축물이라든지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정이라든지 처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직까지 그러니까 완결된 거는 없다 그죠. 이 부분 방치된 차량만 지금.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하고 위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건축과에서 지도하고 처분을 했습니다. 시정 완료가 지금 보니까 4건 돼 있고요. 처분 진행이 5건, 진행 불가가 1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받았습니다.

이미숙위원

진행 불가가 어떤 건입니까? 그러면.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 부분은 한 건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못 챙겨봤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378페이지 이수도 내 둘레길 정비 요청이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수도 하면 우리가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시민들도 아마 많이 갈 거예요. 저도 여기 좀 자주 찾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세끼 이제 식사가 너무 잘 나오는 관계로 인해서 많이 이리 가는데 지금 여기 공원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우리 이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이수도 명품 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이번에 건의한 건에 대해 가지고는 함께 처리하려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거 공원 자체도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까? 지금. 공원 조성사업.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실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실시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7월 즈음 되면 완료되면 기본이 완료되면 8월에 이제 설계 용역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정도 돼 가지고는 아마 사업이 하려고는 지금 그래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8월에 설계가 되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8월에 실시설계가 착수가 될 겁니다. 착수돼 가지고 기본 실시설계는 3월 해가지고 7월 정도 돼서 완료될 거고요.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8월에 이제 실시설계가 될 겁니다. 그때 돼서 그게 이제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저기 386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자금 압박으로 인한 체납 이거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칠천도에 옥계지구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전 수탁자가 OOO 전 이장님인데 아마 그거를 현재 수탁자하고 아마 양도 양수가 하는 과정에서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야영장을 갖다가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없어가지고 그 위탁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24년도인데 지금 25년 현재까지도 지금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 그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25년도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2025년 3월 4일 저희들이 일반야영장 등록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게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야영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야영장이 운영이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미수액이 금액은 크지 않으나 이 금액을 160만 원 정도 이거 받을 수는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지금 사실상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 위탁하는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좀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일로 인해 갖고 못 받게 되면은 또 차후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또 선례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끝까지 그래도 손 놓지 말고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역량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387페이지 보면은 내나 이수도 하고 위에 해양레포츠센터를 점검을 했다 그죠. 근데 이수도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검을 했지만 아무 이상은 없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늘 괜찮고, 395페이지 쭉 넘어서 39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그 명사 쪽하고 해수욕장 이야기를 하면 다른 데로 이렇게 갔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성수기에 가지 않고 비수기에 갔어요. 그래 갔더니 막 세면대하고 화장실하고 뭐 이렇게 좀 많이 이끼는 아니지만 새카맣게 이렇게 끼는 자국들 있잖아요. 그런 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던데 지금은 화장실 관리는 우리가 한 번씩 나가 봅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저희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장 시기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16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5월부터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7월 5일부터 8월 24일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준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개장 시기에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관리를 좀 하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제가 가본 느낀 바로는 ‘아 참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수도꼭지 있는 거기만 탁 틀고 손만 이렇게 씻을 수 있게끔 돼 있고 당연히 세면장에는 이렇게 꼭지가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그래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관리도 주기적으로 가서 좀 점검을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진짜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제가 해수욕장 두 곳을 갔는데 두 곳 다 좀 많이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좀 관리하는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 이게 31.3%가 증가됐습니다 실적이. 이거는 이제 이용객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용객들이 늘어남으로써 명사 있는 이쪽에는 그래도 좀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좀 느껴집니까?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봤을 때 과장님께서.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제가 올해 1월에 와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나마 또 관광객이 오면 어차피 여기서 또 숙박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거 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지금 31% 정도나 이렇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거는 뭐 그죠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그 밑에 보니까 사람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용객 수가 그렇지가 않는데 이 강아지는 많이 늘어났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강아지가 한 1,300마리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려해수욕장이 지금은 나아지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용객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작년 대비해서는 이 정도로 하면 우리가 그래도 잘 개장을 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과장님.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래 받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끝까지 고생해 주시고 이런 데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양태석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03쪽에 섬앤섬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섬앤섬길이 다른 거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가조도는 왜 빠졌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섬앤섬길 관련해서 이번에 앞전에 한 10년 전에 한번 용역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새롭게 전체 전 지역에 대해서 우리 용역업체하고 우리 담당 직원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빠진 그거는 아마 용역하면서 아마 거기 좀 제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양태석위원

용역은 언제 또 새로 합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같이 한번 넣어주세요. 이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산림과에서 우리 가조도도 이제 일주로를 걸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데 지금 접근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구룡포에서 실전 방향에는 그 바닷길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길이 없어서. 그래 내가 임도를 내달라고 하니까 임도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안 된다 이렇게 답이 와가지고 그래서 산림과장님하고 얘기 하기를 내년에는 꼭 바닷길 아니더라도 그쪽 구룡포에서 실전 넘어가는 길에다가 임도는 아니더라도 등산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내가 답을 일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섬앤섬길이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꼭 좀 이 섬앤섬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용역 때 한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산림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그기도 지금 내년 당초예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한번 협의하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일단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챙겨주십시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조금 잠오는 시간이 됐는데 좀 지루하더라도 한번 10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심도 산마루 문화놀이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문체부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단계 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간단하게 내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좀 더 간단하게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당초에 우리 경남도에 투자심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재검토가 났습니다. 총 사업비가 138억 원인데 예비비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다시 중앙심사를 받아야 된다 해서 중앙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 10월에 중앙정부의 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를 받아 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2025년 6월에 지금 계약 체결 및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조건부 그러면 그건 다 해결이 됐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조건부는 나중에 저희들이 실시용 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실시설계VE라고 아마 검토 용역보고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마무리된 단계에 저희들이 그 실시설계VE 검토용역 보고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다가 그 다시 심의를 받으려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VE 검토 이후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립해양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우리 타당성 조사하고 또 3D 모델링까지 영상을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자료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97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립해양과학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옥포동으로 해서 지금 이제 유치를 하려고 지금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용역에서 실제로 봤을 때 기존의 다른 국립해양문화시설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선박 중심의 테마 플러스 이순신 코드를 같이 넣어서 진행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지세포에 가면 조선해양문화관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하고의 이제 다른 코드가 되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때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규모를 좀 크게 해가지고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아이들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테마 한 4개의 테마로 지금 나누어 가지고.

김영규위원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선해양문화관하고 동일한 코드거든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코드인데 약간은 저희들이 조금.

김영규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순신 코드 다른 데 없기 때문에 조선하고 이순신 코드가 같이 있는 데는 없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이번에 조선기술관이라고 별도로 우리 지금 저희들이 삼성하고 한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배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 하고 지구해양과학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추가를 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데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게 와서 ‘아 여기 거제도는 뭐가 다르네’ 하고 느낄 수 있게끔 좀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씨릉섬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씨릉섬 관련해 가지고 조경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다 했습니까?지금 야간 관광 테마 관련된 거하고 우리 이제 조경 관련된 거하고 두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 다를 한 번에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조경 관련된 거를 1차적으로 하고 이후에 조경 관련된 거를 진행을 하기를 이제 그 당시 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경 관련돼서 382페이지에 보면 그 실시설계 용역을 이제 4월 말까지 이제 끝낸 걸로 돼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관련돼서 관련 과 농업기술소에 있는 또 관련 과랑 이제 조경 관련 돼서는 거기가 또 잘 알고 있으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식재라든지 이런 종류를 선정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팀장님 조금 설명, 위원장님 설명 좀 하겠습니다.

용규

오용규섬개발팀장

섬개발팀장 오용규입니다. 김명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씨릉섬 관광 활성화 조성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 담당 부서의 의견 조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용역 부분을 완료하고 이제 사업 시행 실시 사업 업체까지 선정된 사항입니다. 또 사업을 하면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보다 나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388페이지에 2개의 우리 또 과가 만들어졌는데 바로 발빠르게 또 공모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미선정이 됐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아마 작년에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 있을 때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아마 다른 선정했던 보면 지금 바다위 무릉성 이수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인 펜션 수익 증대를 위한 사업 제안으로 마을공동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수도 명품 공원 조성사업에 이번에 사업을 합니다. 2025년도 합니다. 그때 지금 저희들이.

김영규위원

추가를 해서 할 예정이네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해가지고 이거를 좀 보완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조금 심사위원들이 행안부에서 심사위원한테 오셔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사유화가 우려된다는 조금 하고 경쟁력이 조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비슷 이제 동일한 이유네요. 알겠습니다. 400페이지에 우리 황덕도 관련해서 2단계, 3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계획 대비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을 건데 2단계 같은 경우에 이제 실행이 완료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완료된 거 하고 추가적으로 3단계에 계획하는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94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해수욕장에 이제 51일간 이제 한 8주 정도 이제 관리를 하게 될 거고 수질검사를 매주 1회씩 이렇게 하고 실제 토양검사를 개장 전에 한번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 자료들을 보니 무사고 해수욕장이었고 전문성을 이제 다들 안전관리요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다 투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위탁 아마 안전 관리 요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고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3년 동안 이번에 민간 위탁하면서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95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운영 실적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수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작년도 대비해서 31%가 증가가 되었고 그전의 해는 그전의 해 보다는 더 줄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41~42만 명 정도 수준으로 우리 이제 거제도의 해수욕장을 찾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8월 1일부터의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더 많이 늘었다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에 좀 그 주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이제 특성화 해수욕장 관련해서 명사해수욕장에는 지금 반려동물, 그리고 와현에는 지금 장애인 지금 해수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계획하고 있는 해수욕장이 또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올해는 없고 추가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보완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조금 나름대로 또 내년에는 특색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든지 한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이어서 제가 하나 앞선 김영규 위원님이 지금 장애인 해수욕장, 반려견 해수욕장 말고 또 다른 해수욕장이 없나 하니까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해양관광과가 언제 언제부터 생겼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올 1월.

한은진위원

올 1월부터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해양관광과라는 부서가 왜 생겼을까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해양관광과가 생긴 주 목적이 실제로 관광과 관련해서 좀 해양에 대한 관광을 좀 활성화하자는 그런 이유에서 지금 생겼습니다.

한은진위원

어쨌든 간에 해수욕장 업무인데 제가 아쉬운 건 작년에 이런 그때가 이게 무슨 제가 부서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곡해수욕장을 사계절 테마 해수욕장으로 조성한다는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납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한은진위원

근데 이 얘기를 왜 안 하세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해수욕장 기본계획 그 부분은 사실상 사계절 해수욕장 있는데 지금 사곡해수욕장 주변에 역세권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로서 지금 그게 이제 추진이 없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그 정도까지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작년에 그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사곡을 그렇게 사계절 테마 해수욕장으로 만든다 하면서 맨발 걷기 해수욕장도 만들고 이런 업무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해수욕장에는 세족장을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업무가 이제 과장님 다 이제 인지가 돼 있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럼 사곡해수욕장은 그런 업무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개발 그런 거 때문에.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86쪽에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야영장 어쨌든 이제 운영을 안 하면서 혹시 그러면 이제 운영을 안 하니까 이제 그 공간은 비어 있을 거예요 아마. 비어 있지는 않겠지만 주차장 쓰든지, 혹시 어쨌든 임대를 받다가 이제 이런 일이 생겨서 체납하고 이런 걸 놔두고 그 공간 활용을 혹시 해양관광과에서 수익을 떠나서 옥계마을의 캠핑장은 제가 좀 잘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들 단위로 가서 근데 이제 수익은 별로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게 없어진 거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런 관계로 이제 작년부터 그만뒀는데 그만둔 이유는 별로 수익이 되지 않고 그건 이제 그쪽에서 들었던 얘기였고 어쨌든 그 공간을 해양관광과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알았을 때 이 공간을 좀 어떻게 우리 부서에 맞는 사업을 활용해 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런 거는 좀 나름대로 했죠,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없어 갖고 답변은 지금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제 1월에 오셨으니까 해양관광과가 생겨서 첫 과장님으로 이제 오셨으니까 전체적인 업무나 그리고 올해 이제 해양관광과 그동안에 업무도 인수받고 이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계획되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옥계마을을 가 보았더니 이제 이 부분 야영장 하던 부분을 빼고 그 밖의 부분은 복작복작하니 주말에 좀 바쁘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관광과가 포함되는 것도 있고 해양 이과가 많지만 어쨌든 간에 좀 연계를 해서 그 공간도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한번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많은 일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는 이제 이수도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오수 처리 설치도 하고 둘레길 정비도 하고 아까 얼핏 보니까 뭐 명품공원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어쨌든 간 이수도가 앞으로 지금도 1박 3식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다양한 이런 개발 사업 추진이나 명품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말에 한 번 시방에 터미널 한번 나가보신 적이 계실까요? 과장님.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주말은 아니고 우리 사업 관계 때문에 평일 날은 좀 여러 번 갔습니다. 주말은 제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 이수도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또 이렇게 또 기반시설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봅니다. 주말에 한 번 나갔더니 사람은 오라 해놓고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책임 소재 누구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일반 관광객으로 갔을 때를 내가 느낌을 얘기하면 오라 해서 막 홍보물이 좋아서 이수도를 갔는데 주차하느라고 뺑뺑뺑 도는 거예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일단 뺑뺑뺑 돌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다르게 막 여성분들이 삼삼오오 1박 3식 왔던 가방을 이고지고 온 사람들은 차 댈 데도 없는데 이 홍보물에는 차 댈 데 없어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볼멘 소리를 직접 하는 걸 제가 듣기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추진을 할 때 그 밖에 있는 기반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홍보도 하고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최소한 주차 문제에 대해서의 불만은 좀 없게 그리고 화장실도 매일 누군가는 온대요. 매일 누군가는 오는데 주말에 한 1,000명 이럴 정도면 아침에 와서 휴지만 갈고 가고 하루 종일 화장실을 정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도 화장실을 좀 부끄러울 정도로 화장실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부서에 화장실은 어느 부서 또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업무 얘기할 때 좀 그렇기는 한데 같이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추진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테니 주차장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차장을 담당하는 데는 좀 신경을 쓰고 화장실을 하는 데는 최소한 주말에는 하루 종일 사람이 좀 있어서 아침에만 휴지만 갖다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왔다가니까 휴지만 갖다 놓고 가면 그다음부터 막 관광객들이 오니까 화장실이 진짜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매표 담당하고 자기들이 이제 인력을 고용해서 쓰는 그분들이 화장실 청소하기도, 그날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다른 우리 부서와 협업해 가지고 한번 주말에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그런 상황을 확인해서.

한은진위원

그리고 주차 문제는 여러 번 아마 마을에서도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또 여러 가지 부서가 바로 안 되는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 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공원 이수도만 이렇게 명품공원 조성해서 잘 해놓으면 뭐 합니까? 주차 시설 엉망이고 이래가지고 볼멘소리 나으면 이렇게 잘 해놓은 게 오히려 그럴 수가 있는데 같이 좀 검토를 해서 좀 고민을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아마 부서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해양관광과가 생겼는데 이 업무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보면 이 업무는 여기 부서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한 것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도 사실 있어요 과장님. 파노라마 서핑스테이션사업인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관광과에 가 있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한은진위원

해양관광과로 갖고 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인력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보면 인사팀이 있을 때 업무적으로 할 때도 보면 인력이 사실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주고 보다는 줬을 때 그에 따른 또 인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인사라든지 했을 때 한번.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제 어느 부서에서도 관광과에서 물론 잘하겠죠. 잘하겠는데 해양관광과가 생겼으니 그리고 이제 좀 이 업무를 처음부터 추진하고 이랬던 분이 계시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갖고 와서 좀 원래 계획하고 했던 분들 계시는 팀에서 좀 하면 또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혹시 인사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좀 과장님이 욕심을 내서 이쪽으로 갖고 이 사업을 좀 잘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1월에 업무를 맡으셨다고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에 해수욕장 민간위탁 사업은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대략적으로는 보고서 보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379페이지에 아까 김영규 위원님이 요청한 용역 결과보고서 저도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해양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그리고 380페이지 2024년 해수욕장 수영 구역 부표 및 레저부포 관리용역 시행 8200만 원 이거는 우리 해수욕장 수영할 수 있는 구역을 표시하는 시설을 얘기합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총 사업비 8200만 원인데 뭐 공개 입찰입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이것도 이제 입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입찰입니까? 지금 여기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이것도 이제 그거를 갖다가 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수요계약은 아니고 입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공개입찰이라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 위탁자 해수욕장 안전관리 시설 위탁자 대표 업체잖아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이제 관련 이제 좀 뭐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 하는 데하고는 다르죠. 대표는 지금 다른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받는 데 대표님하고 지금 이번에 해수욕장 수영 구역부표 및 레저부표 관리 용역하고는 대표님이.

양희

최양희위원

별개다 이 말씀인가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별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수욕장 시설 우리 393페이지 운영 관리 우리 해수욕장 어쨌든 우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안관광과에서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주요 시설이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이 있는데 덕포해수욕장은 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개장을 앞두고 잘 하신 것 같고 나머지 16개에 해당되는 해수욕장에 샤워시설 화장실 개장 전에 반드시 진짜 환경 개선 하셔야 됩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94페이지 보면 우리가 해수욕장 관련해서 관리 현황과 그 운영비가 총 45억 원입니다. 45억 원이고 여기에 민간이전 안전시설 관리위탁이 13억 원이거든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난해 수탁자 거제시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보니까 2022년, 2023년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인명 구조요원 교육 단체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 법인 이 신청 자격이었다가. 2022년, 2023년은 수탁자 신청 자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2024년에 바뀌어 버려요. 왜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아마 그대로인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다. 그대로 아니고요. 2024년 제가 언급해드린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에 따른 공익법인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늘어나요. 해수욕장 주변에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그다음에 어촌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지방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소년단연맹 이렇게 대폭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수탁자 신청 자격이 이렇게 확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아마 이 부분은 법에 해수욕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느 법에 근거가 어디 있다는 말씀이신지 알려주시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4년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지침서에 이렇게 지금 수탁자 선정 신청자격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고 공고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근거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신청자격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여기 2024년 공개모집 공고에 난 신청자격이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대로 나와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1번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임명 구조요원 교육단체는 이거는 추가로 우리 저희들이 넣었고요. 나머지 이 부분에 2, 3, 4, 5, 6, 7, 8은 관련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이제 선정된 그 기관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이 신청자격 중에. 선정된 사단법인 경남해양레저관광협회 2023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불과 실적이라고는 여기 내용에 없는데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에 설립을 해서 이 사단법인 경남해양레저관광협회가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이 협회는. 신청자격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당시에 아마 신청자격 여부 판단했을 때 아마 이게 넓게 봐가지고 공익법인으로 아마.

양희

최양희위원

공익법인입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아닌데 아마 그쪽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 신청자격에 지금 2024년 공모 내용에 보면 8가지가 있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어디에 해당이 되냐고요 공익법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아마 그쪽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제가 없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아마 공익법인 쪽으로 보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익법인입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거는 아닌데 아마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진짜. 여기 2024년에 신청한 그 단체 중에 제가 이거 원본을 갖고 있잖아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경남남부본부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 단체라고 딱 이 하나의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설립한 해는 2006년이고 굉장히 실적이 많아요. 그리고 구성원들 그러니까 수상 안전 자격을 갖춘 인명구조 자격을 갖춘 그 구성원들을 확보하고 있고 사업계획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이 단체는 당연히 탈락이 되었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오히려 자격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2024년에 수탁자로 선정된 사단법인 경남해양레저관광협회는 공익법인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가 선정이 되었을까 그것도 실적도 없고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대한 실적도 없는 전무한 이런 신생 협회의 단체에 왜 이 업체를 선정한 거죠? 아예 이거 대상 신청자격이 안 되는데 왜 이걸 선정위원회에 올렸으며 왜 그랬습니까? 이사회 구성을 보니까 대략 짐작은 가요. 발기인 보니까 ‘아 지역에 이런 유지들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된 건가, 선정한 건가’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선정은 아마 우리 해수욕장운영협의회에서 아마 발표를 합니다. 그때 발표를 보고 아마 평가를 한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절차는 선정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일단 신청자격이 신청자격 기준을 왜 확대 해석해서 굳이 선정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올렸으니까 선정위원회에서는 뭐 어쨌든 절차를 거쳐서 이 단체를 선정한 것 같은데 이거 저는 굉장히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뭐 어떻습니까? 뭐 그냥.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알아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8개 중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조금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을 그 당시에 했을 때 아마 공익법인으로 보고 한 그거 조금 확대 해석해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우리 행정이 공익법인도 아닌데 공익법인으로 보고 확대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신청자 중에 적정한 수탁자가 없으면 다시 재공고를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되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96페이지에 우리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근거는 뭡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이거는 아마 도에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김영규위원

밑에 두 개는 이제 대회에 관련된 거고 위에가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위에 같은 경우가 도에서 이제 도비 해서 6600만 원, 시비 600만 원 해가지고 저희들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우리 시민이라든지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거제시가 우리가 이제 섬으로 되어 있다 보니 해양레저 스포츠를 특화시키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교육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이 현재 있기 때문에 거제시에 좀 더 이제 정책을 내서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저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 거제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부분들도 참여를 해 가지고 한다면 좀 더 지역경제라든지 또 이 또 해양스포츠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이 거제도에 내려오면은 바다 냄새만 맡아도 이제 속된 말로 좀 환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은 아마 인근에 있는 많은 이제 청년들도 아마 찾아서 올 수 있는 하나의 관광 코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발굴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문기 팀장님 자리를 옮겼네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아닙니다. 3개월 전부터 건강검진은 예약이 되다 보니까 오늘 좀 바꿀 수 없어서 왔습니다. 대신 차석이 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와현에 세족장 수도꼭지 고장 난 거는 그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도꼭지가 그렇게 고장이 납니까? 한 개는 따로 탈락되고 없던데.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어제 말씀하셔갖고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일부 그게 있더라고요. 꼭지가 없는 부분도 있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중국산 아니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물은 다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물은 다 나오는데 이게 달고 안 달고에 따라 가지고 좀 세기가 세더라고요. 그게 이제 꼭지를 달았을 경우에는 좀 수압이 약해지면서 옆에 퍼지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수압이 세면서 이제 그 범위가 좁다 하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제품 만들어져 나오는 대로 그대로 달려 있어야지 제품이 물이 옆으로 새고 그 꼭지가 얼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디 탈락되고. 그래서 저는 중국산만 달아놨나 싶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하여튼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는 제때 제때 고쳐 될 수 있도록.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만전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 당초예산에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수상레저시설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물론 이제 올해 당초예산에는 새로 신규사업을 담는 게 부담 제한적이라서 하지는 못했다고 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재신청하면 우리 해양관광과에서 관련 부서이니 해양레저인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업들 잘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심도 사업에 이게 아까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습니까? 398페이지에요, 뭐 다른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고 국방과학연구소 숙소 등을 정밀 안전진단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결과 나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결과 내용은.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결과 내용은 다시 리모델링이라든지 별도로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 해도 안전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전 보강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리모델링 해도 된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리모델링 된다고 나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 되네요.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심도 국방과학연구소 사무동은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넣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 놨지 않습니까? 수도까지 다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거기에 뭐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지금 방치한 지가 약 3년 돼 가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그 정도 이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적은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완전히 새집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방치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헌집이 또 뭐 도깨비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이제 우리 지심도 산마루 문화놀이터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있어서 또 사업을 해 놓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바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좀 그런 부분들 고민은 하고 있는데 마땅하게 조금 어떤 방안을 지금 해야 될지는 아직 그거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 1층은 탁자라도 몇 개 넣어서 휴식 공간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요. 집이라는 게 사람이 써야 그게 성하게 있지 안 그러면 썩는 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심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전문인력을 고용을 하십시오. 물론 반장님도 계시지만은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으로 한 명 해서 그 화장실도 국방과학연구소 화장실도 개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또 테이블도 몇 개 놔서 앉아서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시오. 닫아놓는다고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이제 우리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혹시나 저희들이 안전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고려가 돼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좀.

동수

김동수위원

2층은 못 올라가게 닫아놓고 1층만 개방해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야 관리가 되죠. 집 그렇게 돈 많은 돈 들여가지고 수리해 놓고 또 뒤에 되면 또 생돈 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깊이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지심도에 대해서는. 꼭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돈 지심도에 들어간 돈 한 100억 원 아마 될 거예요. 지금 최초 우리 매입비부터 해서 계산을 하면요. 뭐죠? 지하수 관정 지심도가 해발 고도 100m라고 치면 90m를 뚫었어요. 바다 밑을 내려가야 뭐가 물이 나오도록 할 건데 그 위에서 위에만 뚫었는데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 지하수 뚫은 한 억 원대 들어갔을 겁니다. 그것도 지금 뭐 폐공 했죠, 솔직히 돈이.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참 기억에서 좀 지워졌습니다마는 너무 지금 돈 허무하게 썼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지금 있는 거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야외화장실 지심도 화장실요, 야외화장실 위치를 약간 조정해서 한 개는 없애도 된다. 왜, 국방과학연구소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저쪽 헬기장 쪽 부근에 한 개 놓으면 저쪽 구석에 있는 거는 없어도 되거든요. 지금 제일 끝에 있는 화장실은 그 방향지시석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지시석 떨어져 가지고 화장실 옆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좀 정비를 해서 어쨌든 근대문화유산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붙여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찾을 수 있도록 거기 있는 화장실은 폐쇄를 하고 그 위에 있는 화장실을 조금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깊은 전문적인 용역 안 해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건 의지에 관한 차이라고 봅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이제 산마루놀이터 큰 대형사업이 계획돼 있지만 그래도 작은 우리 시설들 마을 주민들이 설치했다는 망원경 우리가 또 맑을 때는 대마도가 바로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더 가까이 보면서 뭐 일본이라는 땅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재미도 주고 그다음에 일본 대마도 방향으로 포토존도 한 개 더 설치를 해 주고 조금 더 앉아서 즐길거리를 하게 한 개 한 개 이 산마루놀이터 말고도 이 사업 말고도 우리 별도로 부서에서 한 개 한 개 좀 추가를 해서 좀 즐길 걸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지심도 지상가옥 철거 사업은 끝났지 않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철거한 그 부지는 어떻게 뭐 풀이나 이런 게 안 나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아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나머지 그거는 이제 앞전에 말했듯 이제 철거 안 한 부분은 별도로 이제 타 부서에서 이제 그걸 할 거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도 지금 보상비 또 철거비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철거 부지는 따로 이제 관리를 할 것이고요. 거기 또 방치를 하면 또 풀만 또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철거한 가옥 말고 또 정리해야 될 가옥 있지 않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있죠, 그건 어떻게 계획을 하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아마 보상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보상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계속 그거 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신청한 분도 있고 이래 해서 되면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쪽으로 가다 보면 발전소 있는 부분이죠, 제일 끝에 일본 가옥요. 그 가옥은 어떻게 지금 매입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옥 구분은 매입을 지금 다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팔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존치 가치가 있는 것들 존치를 해서 어떤 활용을 할 것이고요. 그럼 지금 이제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은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대에 가면 쓰레기들이 또 방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정리했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쓰레기는 저희들 가는 데마다 이거 지금 반장님도 계시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한다든지 좀 하고 망원경 부분들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소통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한다면 원하는 지점에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도 섬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 인력을 쓰든지 해서 그 일단 지심도 우리 섬 아닙니까? 거제시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있게 가꿔야 될 필요가 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항만과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해양항만과의 해양레저 분야 또 관광과의 해양과 관련된 관광 분야 또 도시계획과의 섬개발 분야 그다음에 공원과의 섬앤섬길 4개 부서의 일들이 이렇게 모아졌는 셈입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이제 특히 관광과 관련해서 이제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24년도에 있어서 나름대로 원대한 계약을 담은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컨벤션센터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결과적으로는 4300억 원을 들여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을 담은 용역 결과가 관광과에서 도출되어졌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제회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제시 국제회의 주제 발굴 및 기본구상 용역 결과에 있어서 이제 거제시의 장점과 특성을 반영한 조선·해양·레저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개최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용역 결과에 담아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남해안 미래 해양산업 엑스포를 유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됐네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했는데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기존에는 저희들이 총 사업 규모가 한 250억 원 규모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도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아마 도지사님께서 그거는 너무 좀 작다 해 가지고 한 80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을 좀 확대를 해라 그리고 주제도 확대를 해라 해 가지고 아마 도에서 그렇게 확정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아마 그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한 1~2억 정도를 아마 예산을 반영할 것 같습니다. 반영되면 그때 아마 우리 거제시가 아마 중점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재하

노재하위원장

꼭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컨벤션센터에 먼저 관광과에서 4400억 원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다 아시다시피 국제회의 복합 단지 형태의 집적시설로 들어서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해양·레저 시설과 리조트 그다음 복합쇼핑몰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춘 위락과 휴양시설들 다 들어서기 위해서는 조 이상의 규모의 시설들이 갖춰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체력과 규모로는 가능하지 않고요. 그야말로 상급기관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자 유치를 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국제 회의 행사로 인정 엑스포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의 주도적 역할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될 만한 그런 규모의 행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정 엑스포를 한다 이런 말이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우리가 인정 엑스포는 지금 93년도에 대전에서 그다음에 2012년도에 여수에서 이루어낸 것이잖아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부산에서 유치하고자 했던 등록 엑스포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따르면 2024년 6월에 여수시청에 벤치마킹도 가지기도 했네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여수엑스포에 들어갔던 예산이 어느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을 했나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안 가고 우리.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3개월 동안의 인정 엑스포에서 한 800만 명 이상이 또 110개국 이상의 외국기관이 찾기도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 고속도로 또 그다음에 KTX 그다음에 호텔, 리조트 이제 여수가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그 분기점이 되어졌던 게 여수 엑스포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거쳐서 이제 1,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꾸준히 여수를 방문하는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총 사업비 250억 원 규모의 기재부에 하는 국제 행사가 아니라 1조 원 이상의, 1조 원 규모도 더 들 것입니다. 그 당시 1조 몇 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진 건데 꼭 이렇게 이제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되어진다라면 고속국도, KTX, 가덕도의 철도 연결 또 크루즈선 그다음에 어떻든 일본하고의 부정기 여객선 등이 되어지는, 나는 이걸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시와 도 뿐만 아니고 그야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량을 쏟아내야 되는 우리 거제 역사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 사업을 어떻든 추진할 경남도국제행사TF 구성에 우리 거제시가 참여하고 있나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31년도에서 34년도 이제 인정엑스포 이 기간에 유치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도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시기도 아마 지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250억 규모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시기도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여수의 섬 박람회가 열릴 계획이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8월에 아마 제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기본적으로 아마 676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조차도 부족해서 아무쪼록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그간의 국제여행사의 주제 발굴 기본 구상 용역 결과 보고서에 있어서도 인정 엑스포라든지 이런 규모의 행사들을 염두에 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제 인증 엑스포 형태로 가자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기존에는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이제 변경이 되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250억 원이 아니고 8000억 원 정도로.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니까 250억 원 규모는 인정 엑스포가 아니잖아요. 기재부에서 승인한 국제 행사 정도였죠. 그러니까 인정 엑스포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야말로 국가적인.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규모의 큰 행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제안하고 원대한 꿈을 이제 도가 이루어내면서 중앙부처하고도 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그야말로 우리 거제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내는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 추진사항을 의회에 좀 더 상세하게 추진 과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39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립해양과학관 건립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조선 산업 도시의 강점을 살려 기존 해양과학관에 없는 선박 중심 테마를 도입한 국내 유일의 해양과학관을 구성하겠다 이런 이야기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게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영도의 국립해양박물관이 그나마 선박의 내용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상해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상해에 가니까 항해박물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옛날에 중국의 환관인 정화의 대원정이라는 그 내용 아시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선박 기술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이게 완전히 항해박물관이다 보니까 선박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용역 내용에 그런 게 담겨져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저희들이 조선기술관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김두호위원

그래서 이제 상해 항해박물관 내용도 담겨져 있던가요? 그게 용역 내용에. 창원대학교에서 한 거, 그 내용도 저도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상해 항해박물관이 그래도 이 선박과 관련된 내용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선박 기술이 중국보다 앞서지만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영도에서 보는 국립해양박물관은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

한번 가보세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가보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리고 섬앤섬길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과업지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협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과업지시를 어떻게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지금은 6~7월은 기초 단계에 해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남파랑길이라든지 섬앤섬길이라든지 그리고 또 별도로 그 섬앤섬길 해야 될 구간들을 지금 찾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기초 작업 하고 기초조사라고 보시면.

김두호위원

코스 정비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하고 있다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앞전에 시정질문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양항만과나 관광과나 각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한 사업이나 수산과에서 한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에 있는 앵커 시설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거기 자체에 지금 마을기업이나 이쪽에서 거기는 앵커시설 사업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마을기업도 살고 사회적기업도 살고 예비적 사회적기업도 살 수가 있는 거고 일단 도보로 걷게 되면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화장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점 단위로 찍어서 그런 시설로 일단 끌어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거 좀 잘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가면 오래 사신 분들이나 뭐 역사나 이런 데 관심 있는1 분들이 꼭 해당 지역에 섬앤섬길이 지나가게 되면 그 코스는 꼭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내용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각 면·동에도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시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일단 그거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두호위원

한 번 보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종주하는 형태로 가야 되고 양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섬도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처럼 그 지나가는 코스에 다시 1코스로 넣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쨌든 이문기 팀장님은 교육도 갔다 오시고 김범수 팀장님도 다른 데 가버리셨는데 그때 주무관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이 꼭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이 내용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도 어느 정도 서로 좀 알아야지 대화가 되지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고 되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한번 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명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천주교 순례길 제주에 가도 천주교 순례길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리본도 별도로 해가지고 별도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이런 쪽은 명칭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약칭으로 여기에 천주교 순례길로 오실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타 종교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어떤 명칭 이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코스도 재검토를 해야 되지만 해당 지역의 명칭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한번 보시고 가조도 같은 경우는 커피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부산 갈맷길도 가면 커피 중심으로 된 것도 있고 부산의 영도도 커피가 중심 아닙니까? 지금 커피 박람회도 최근에 했어요. 5월에 영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맞는 코스 그다음에 그 코스의 명칭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커피향이 가득한 바닷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녁 노을 가득한 커피향기 길’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가조도 우리가 앉아서 어떻게 명칭을 정할까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 그다음에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과업 지시한 내용하고 이런 내용을 다 한번 주십시오.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착수보고회는 별도로 한번 했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착수 보고회는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중간보고회를 할 때는 저희들이 아마 의회 의원님도 참석하는 가운데 지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저도 그 업체가 주로 홍보고 하나 정도 길을 해보긴 했는데 조금 우려가 됩니다. 제가 이게 전문적으로 그런 하는 업체가 아니라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한데 한번 이 업체 오시면 한번 제가 한번 만나고 싶으니까 제 방에서 한번 뵙는 걸로 한번 하시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한번 저도 드릴 말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징표식을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 업체에서 광고하고 해서 그 업체에서 만들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일단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업체에서 지금 도안을 해 가지고 당초 설명할 때 좀 도안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업체에서도 그 부분들을 도안해 가지고 한번 가져올 겁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이제 앞전에도 작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내 표식이나 이런 부분 지금 상징표식 도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안 하는 게 좋다 하고 난 다음에 통일성 있게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제주 올레도 마찬가지고 부산 갈맷길도 마찬가지고 남해 바래길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해지고 난 이후에 그걸 활용해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보 제공을 그 상징 표식에 기초해서 모든 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내용은 특히.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기초 조사하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아시다시피 제주 같은 경우에는 조랑말를 형상화했고 부산 갈맷길 같은 경우는 갈매기고 그다음에 남해 바래길 같은 경우는 뭐 조개 모양이고 그다음에 뭐 어디는 가리비 모양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실 테니까 일단 그거를 먼저 좀 해야 될 부분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유지 관리 부분까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앞전에 우리가 제주 올레에 가서도 저는 이제 제주 올레가 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수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그래서 제가 제주 올레 안은주 대표한테 요구한 사항이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전부 다 달라 코스 개발 부터 추후에 유지 관리하고 자원봉사자들 교육하는 내용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그 코스를 유지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A부터 Z까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코스만 개발해 놓고 두고 나면 관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과업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거 할 정도의 능력이 됩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디자인은 나름대로 한 4개 업체 중에서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김두호위원

이건 유지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안 해본 업체 아닙니까? 그 업체가.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거기도 이제 또 전문가가 또 있더라고요.

김두호위원

전문가를 데리고 왔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전문가 이제 그거 아니고 이제 실제로 이제 도보라든지 또 어느 정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하고 추가로 이제 자문위원들도 혹시나 되면 저희들이 계속 그거 하고 있는데.

김두호위원

그분들 오시면 한번 한번 만나 뵙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지금 코스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는 남파랑길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기존 우리 섬앤섬길 코스도 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정리되면 우리 의회 보고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중간 용역 보고회도 그렇고 아니면 저한테는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395쪽에 전반적인 해수욕장 관리 해수욕장은 어쨌든 간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챙겨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해수욕장 1년 내내도 그렇지만 50며칠 운영하는 동안에도 안전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는 없네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안전사고는 별도로 없었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해파리 쏘임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 특별한 저희들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해수욕장에 구급차가 출동을 왜 했을까요 그건 안전 사고 아닙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 내용은.

한은진위원

구급차는 15번을 출동을 했다는데 우리 시는 여기 안전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보고가 되면 이건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를,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내년에는 이 자료를 할 때 안전조사가 없었으면 없었다, 있었으면 있었다, 몇 건인데 이런 것도 같이 좀 해 주셔야 저희가 좀 더 관리가 좀 철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보고 받을 때 안전사고 한 건도 없었다고 왜냐하면 아까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이제 위·수탁 받은 업체 얘기하면서 한 건도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우연히 다른 데서 어떤 보고를 받으면서 해수욕장에 15번 구급 출동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다음에는 내년에는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런 것도 같이 자료를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396쪽에 해양레저 관련 사업인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게 요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 시의 조례상에도 보면은 요트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도 수립은 했겠죠? 단순하게 그냥 1년에 무슨 총장배, 청장배 대회를 추진하는 단편적인 이런 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인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사실 수립하면 10일 내에 도지사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건 작년 업무니까 올해는 어쨌든 간에 잘 챙겨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회 유치하는 건 좋지만 대회 유치가 요트 산업 육성에 가장 큰 꼭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마 요트산업육성위원회도 이 위원회 현황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럴 겁니다. 위원회도 이렇게 상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역할이 억수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해양레포츠센터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제가 자료는 받은 거 같은데.

한은진위원

작년 10월까지 해서 아마 좀 계획을 좀 빨리 수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작년에 수립해서 올해 받은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올해도 그걸 챙기셔가지고 왜냐하면 레포츠센터의 역할이 억수로 중요한데 그러면 그 역할에 맞게끔 우리가 또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한 부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김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섬앤섬길 과업지시서도 저도 한 부 자료주시면 제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지심도에 대해서 조금 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지심도 국방과학연구소 하수처리장 거기 혹시 가보셨나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저는 뭐 우리 담당 팀장님 갔습니다. 가 가지고 이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업체라든지 혹시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번 갔다 오고 저는 조금 그거 가지는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가동할 때 경상대학 교수가 와서 우리 공공하수 처리 시설보다 더 잘 돼 있다라는 평가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써서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서 그렇지 가동하면 충분히 손 봐서 하면 위에 화장실을 쓰더라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제 가동하는 데 있어서 준비 과정에 있어서 예산은 좀 들겠죠. 그러나 지하수처럼 그렇게 쓸데없는 돈 버리는 돈보다는 나을 거라고 봅니다. 해서 국방과학연구소 사무동 1층은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면 거기를 뭐 상주 공간으로 해서 관리 인력으로 두면서 화장실을 개방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 탐방로가 길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칡넝쿨도 걷어야 되고 풀도 베야 되고요. 가을에 입 떨어지면 입도 등산로 위에 떨어지는 입도 쓸어야 되고 저는 관리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한 사람 써서 그렇게 상주를 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또 일이 조금 없다면 내도 쪽에 일을 좀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인력을 운영하기 나름이니까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심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될지는 모르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내년에 아마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지금 중이라고 하네요. 실시설계 중이라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시설계 중이라고요. 그럼 하수처리시설은 위치가 어디쯤 계획을 잡던가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것만 내용 들었고 정확한 위치, 정확한 사업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주에 결산 심의가 있죠? 그때 또 한번 물을 수 있으면 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그 지심도에 동백나무 보식하기로 한번 과장님.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한번 이야기하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칡넝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7월 정도 저희들이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식 부분도 저희들이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겠죠, 국립공원구역이니 국립공원하고 공단과 협의는 꼭 이루어져야 될 거고 어쨌든 우리 시유지니 과장님께서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바다로세계로 축제가 우리 해양관광과 소관인가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바다로세계로 축제 이 바다로 세계로라는 명칭이 30몇 년이 됐는데 지금 명칭을 바꿔서 또 특히 주최 주관 단체가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로 가는 바람에 지금 축제가 뭔가 좀 헝크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요. 거의 1회 때부터 거의 봐왔던 저 입장에서 보면 이 축제가 본 취지에서 지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MBC 관계자 曰 “통영이나 사천 쪽에서 바다로세계로 축제 명칭 들고 와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이 바다로세계로 축제를 인근 통영이나 이런 데서 개최를 하게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다 그게 작년서부터 걱정이었거든요. MBC 관계자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한 번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는 공사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바다로세계로 축제는 다시 원래대로 복원을 시켜서 바다로세계로 축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거 미리 말씀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께도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지역 주민이자 의회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저희들이 부제로 이제 바다로세계로를 지금 쓸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상표 등록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MBC가 그걸 하기 때문에 부제로 바다로세계로 해 가지고 나갈 겁니다. 안 그래도 여름해양축제 해가지고 괄호 해서 바다로세계로 쓴다고 바다로세계로거제로.

바다로세계로 그대로 쓸 겁니다. 우리 행사는 거제여름해양축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부제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다로세계로 해 가지고 나갈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도 많이 약하고요. 지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나서 홍보도 약하고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강화를 해서 조금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해상 볼거리는 국장님께서 하나 책임지고 만들어 내십시오. 웃으시는 거는 하시겠다는 얘기죠?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답을 안 했죠 제가.

동수

김동수위원

워터플레이쇼나 제트스키쇼 만들어 내십시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고 저희도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다 보니까 또 제가 엊그제 말씀 주신 데 대해서 한번 저도 알아봤는데 현재 잔여 예산이라든지 가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일단은 답은 받았는데 한번 그래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93쪽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어촌계 운영낚시터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죠? 하여튼 자료를 하나 줘 보세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의 대상지.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대상지가 지금 고현항에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통영해양경찰서 거제파출소 옆에 거기 공중 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간이 화장실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요, 어촌계 운영 낚시터.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낚시터가 어디를, 그거 한번 찾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에 앞서 내가 조금 말을 잘못한 게 있었어요. 여수 섬 박람회는 2006년 9월에 하고요. 그다음 제가 언론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여수 12년도에 박람회 예산은 2조 1000억 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그다음에 2012년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5년 만에 열리는 부산 엑스포 2030년도에 우리가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게 등록 엑스포 사이에 인증 엑스포가 열려요. 그러니까 32년 33년 이제 세 번째로 열리는 셈입니다. 우리가 되면, 이게 국제 박람회 기구에 있어서 선정되어집니다. 그야말로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되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아요. 저는 섣불리 이런 부분들을 꺼냈다가 오히려 큰 기대감만 불러서 부산엑스포에 등록 엑스포지만 이건 인정 엑스포지만 큰 좌절을 겪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도와 함께 신중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고 또 중앙부처와의 연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중앙부처가 이 사업들을 여수 엑스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12년에 이명박 정부에 이루어졌지만 아마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 사업들을 장기적인 전략으로 중앙에서 끌고 왔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제 저희도 감사 과정에서 이 내용을 보고 했으니까 한 번 더 그 중요성을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관광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증인 : 위생과장 빈연화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4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게 이제 청구요지를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이게 이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그런 부분입니다. 영업 정지가 15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되었는데 그 진행상황을 보니까 일부 인용이 됐습니다 그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래서 15일에서 영업정지 7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소비 기한 경과된 제품을 단속했을 때 영업장 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보관되어 있으면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속한 사례였는데 이분이 이제 경기도 어렵고 가족들 생계도 또 막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또 사실 코로나 이후에 계속돼서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이 가족들이 운영하는 업소다 보니 15일을 다 이렇게 영업정지를 하는 것보다 좀 감면해 주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셔서 경상남도에 있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왔고 이 청구가 나오면 저희가 행정소송하고 달라서 저희가 뭐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대로 받아서.

이미숙위원

오히려 지금은 너무 경기가 어려우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1/2 감면 혜택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감면하고 잘하신 것 같아요. 일을 처리를 잘하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거는 전부 다 다 이렇게 수거해 갖고 폐기 처분합니까? 기간 지난 거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 장소에서 저희가.

이미숙위원

수거합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폐기를 하고 사진을, 휴지통 같은 데 폐기를 하고 양이 진짜 뭐 엄청나게 많은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제조업소 같은 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폐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는 15일인데 7일로 이렇게 처분을 받고 그 밑에는 30일인데도 이거는 또 7일로 이렇게 받으셨네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이거는 또 사유가 좀 있는데 청소년 주류 제공이 저희 업종 중에서 업주들이 받아들이는 행정처분이 제일 센 거였거든요. 영업정지 사실은 뭐 60일이었는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었습니다 이 업소는. 기소유예 받는 과정에서 또 그 중간에 법이 완전히 좀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소년 주류 제공이 영업정지 60일이던 게 2024년 4월 19일부터 영업정지가 7일로 개정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획기적으로 바뀐 거죠. 60일에서 7일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7일로 이게 확정이 났는데 거기서 이제 기소유예를 받다 보니까 3일로 절사를 하거든요. 0.5일은 그래서 3일로 받게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지금 워낙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 걸 이제 바탕으로 상점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도 이걸 보면서 살짝 느끼기는 느꼈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최대한 저희가 기다려 드립니다.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이미숙위원

좀 그래 주세요. 지금 너무 어렵고, 그분들의 눈물과 한숨 이런 것들이 저도 만나 보면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럴 때 그런 거라도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일마트 여기는 내나 중곡동에 있는 거기입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이야기 안 한다는 게 근데 거기는 문을 닫긴 닫았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는 하루가.

이미숙위원

매출이 상당할 건데.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래서 법에 100억 원 이상 되면 하루 166만 원으로 맥시멈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66 곱하기 영업정지가 7일이면 7일, 5일이면 5일 이렇게 해서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제도로 해서 납부를 하시고 영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2일을 깎였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은 뭐 만족하셨어요. 여기 이제 감면된 사유는 도에서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납품하는 업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큰 부담을 주면 그 밑에 영세적인 상인들 납품하는 상인들이나 종업원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이게 이제 감면을 해 준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미숙위원

직원들이 많으니까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덜 나가게 되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갖고 그 밑에는 또 그게 됐습니다. 기각이.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이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좀 기뻤습니다 기각됐을 때.

이미숙위원

그거까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기뻤습니다. 기각됐을 때.

이미숙위원

기각이 그리 딱 만들어 놨네요. 기각 되게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이 집도 소비 기간 경과된 제품이 이제 많이 영업장에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업태를 보시면 유흥주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주장하시기로는 유흥주점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고 자기 종업원들이 식사할 때 먹는 거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또 직원들이 단속할 때 사항을 다 이제 진술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갖고 있었고 이제 또 이분은 좀 저희가 좀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SNS나 이런 데 다 과거의 사진을 다 뒤져서 그 업소가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이런 자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럴 때 봤을 때 저희가 적발한 이 식재료들이 이제 손님상에 나가 있던 그런 사진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도에서 볼 때는 업주가 이제 거짓 진술을 하시는 걸로 판단이 돼서 아마 도에서도 기각을 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것까지 찾으면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건데 그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맞습니다. 지금도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서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

42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다 보니까 행정처분 관련돼 갖고는 좀 빠지네요. 그 행정처분 현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 과태료는 이 1만 6000원인데 이 175만 원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이게 1만 6000원이. 과태료 해갖고 금액 1개소 해가지고 있네요. 앞에는 3개소네 그러고 보니.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과태료.

이미숙위원

아니 토털.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행정 처분 밑에 이게 노래 게임의 과태료.

이미숙위원

이게 얼만데 얼마입니까? 이게 과태료가 지금. 하나 하면 이게 앞에는 과징금이 두 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과징금이 2건인데 뒤에 과태료는 지금 1개소예요 그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과태료 이게 16만 원인데 잘못.

이미숙위원

1만 6000원 그래서 이게 아무리 10%로 해도 안 되고 이 몇 %로 이렇게 과태료가.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금액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16만 원 과태료.

이미숙위원

16만 원이죠. 이렇게 적은 금액.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위생 교육을 저희 업종 모든 업종이 이수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그러면 이제 20만 원인데 이제 그게 20% 감면해 가지고 16만 원 나갔는데 이게 오타.

이미숙위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과징금을 지금 보면 노래, 노래하면 노래 연습장입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이미숙위원

게임은 이런 PC방이나 그런 쪽일 거고 그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PC방 게임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이게 지금 걸린 거는 게임은 어떤 경우에 걸렸습니까? 이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게임은.

이미숙위원

내나 청소년 관련입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불법 환전이라 해가지고 사행성 그러니까 게임 업소에서는 돈을 환전해 줄 수가 없는데 그 게임 머니를 쌓아서 이렇게 이제 뒤에서 그 게임머니만큼 어떻게 돈을 주겠다 뭐 이렇게 업주와 손님이 해서 이렇게 돈을 환전을 해 주는 게 적발이 되면 그냥 이거는 뭐 과징금 영업정지 이런 거 없이 1차에 그냥 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영업장 폐쇄나 등록 취소된 그런 거는 그 불법 환전이고요.

이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럴 경우에는 과장님도 이거 잘 모르잖아요. 이거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합니까? 옆에서 이 부분을.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대부분이 제보에 의해서 돈 잃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고를 하십니다.

이미숙위원

아 합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본인한테는 처벌이 안 가거든요.

이미숙위원

본인한테는 그러면 사례금이 갑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안 갑니다. 그냥 본인이 기분 나쁘시니까 신고를 잘 하십니다. 본인은 처분을 안 받으시거든요.

이미숙위원

그럼 노래는 어떤 겁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는 노래연습장은 사실은 술을 판매하시면 안 되고 도우미가 와도 안 돼.

이미숙위원

아 노래연습장에 술 팔면.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노래연습장이거든요. 노래연습장은 술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도우미라고 해서 여자종업원이 룸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되는데 사실상 노래연습장이 코인 노래연습장 빼고는 좀 대다수가 좀 그런 거를 좀 하시죠.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노래 연습장에는 그냥 이렇게 막 음료하고 간단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무알코올.

이미숙위원

무알콜도 있지만은 노래연습장 맥주 이런 것도 그러면 캔으로 된 맥주 이런 것도 팔면 안 되네 그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안 되고 보관도 안 되고.

이미숙위원

보관도 안 되고, 냉장고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보관하면 영업정지 10일 받으시고.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행복위에 있다 또 경제위로 바뀌면서 또 여기서 또 뵙네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생과 식중독 관련해서 이게 잠깐만요, 427페이지 식중독 발생 현황이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2건에 7명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351개소를 했는데 그중에 지금 2개소가 지금 2개소에서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식중독으로 신고가 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조금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식중독 의심 신고는 사실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드시고 배탈 났다 이런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부터 좀 기온이 좀 이상 기온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8월에 집중적으로 있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네요. 8월에.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이게 식중독으로 이게 식약처에 딱 이렇게 등재가 되려 하면 공식적으로 등재가 되려면 저희가 인체하고 식당에 의심되는 식당 도의 역학조사위로부터 이 환자에 대한 문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니던 곳에 144시간 정도를 추적을 해서 그분의 증상이나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고 어떤 음식점이 조금 의심이 되니 그곳에 가서 환경 검사를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례는 환자가 먼저 발생을 했고 환자가 이제 보건소에 가서 본인의 인체나 이런 것도 검사를 한 상황에서 역학조사관께서 이제 의심되는 음식점을 두 군데 역학조사 안에 환경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환자의 인체에서도 식중독균이 나오고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환경 검체에서 나왔는데 식중독으로 이렇게 행정처분이 진행이 되려면 환자의 인체의 균과 식당에서 나온 균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 두 사례는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환자에서도 나오고 이제 그 음식점에서 나온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지만 식약처에서 식중독으로 등재되는 거는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두 건이 등재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네 특이하게 또 어쨌든 거기서 식사를 하신 분도 식중독 균이라 해야 되나요? 그게 발견이 됐고 식당에서도 발견이 됐는데 일치하지 않았다. 일치했으면 이건 행정 제재에 들어가는 거네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일치했으면 행정제재도 들어가고 일치하지 않아도 「식품위생법」 7조에서 처분은 가능한데 이게 식당에서 나온 균의 양이라든지 균이 나온 곳이 그 균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정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조금 이렇게 미비하게 나와서 처분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우리가 위생 점검을 거의 뭐 한 351개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환자들이 신고를 한 케이스네요 그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본인들이 드시고 이 업소가 좀 의심스럽다 신고한 게 351개소는 위원님 이게 지금 집단급식소 관련해서만 점검이고요. 저희 위생업소가 관리해야 되는 게 위생과가 6,000개에서 신고 안 받은 업소까지 1만 개인데 지도·점검 건수는 한 1만 개 이상 됩니다 1년에. 아무도 안 좋아하십니다 식당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위생과 제일 싫어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소상공인들의 완전 저승사자 아니겠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근처 오는 것도 직원들이 안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집단급식소에 사실은 이제 위반업소 현황을 보니까 일단은 점검 실적 내나 아까 351개 집단급식소 위반 실적이 8건 정도가 나왔어요. 학교 급식소가 한 군데 있고 어린이집이 지금 세 군데가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과징금을 받은 데가 있는데 보존식 미보관으로 이렇게 과징금을 받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144시간을 보존을 하셔야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근데 이건 기본일 텐데 집단급식소는 기본인데 이게 안 지켜진 경우입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그때 당시에 보존식을 하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교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 하여튼 위생 관리 점검표 미작성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도 진짜 학교야말로 집단급식소 중에 가장 철저하게 위생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로 지적이 안 되도록 조금 안내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직원들도 확인서 적을 때 엄청 막 번뇌에 쌓입니다. 너무 힘들어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학교가 공개되면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전국적으로 매스컴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하여튼 집단급식소는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428페이지 아까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제공 업하고 이제 단속 실적 하고 행정처분도 나와 있는데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년 노래연습장 업주는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받으셔야 돼요. 모든 업종이 다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생 우리가 외식업 전부 다 이렇게 받는데 노래연습장 교육할 때 이런 걸 이렇게 지적 당하지 않도록 점검이 지적되어서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다 교육을 하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하죠.

양희

최양희위원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아까 말씀하신 불법 환전, 도박 막 보니까 막 있는데 아이고 하여튼 지금 이렇게 지적 그러니까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별도의 특별히 교육에 반드시 교육을 다시 한 번 받도록 그걸 안내를 하십시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하고 법에 6개월 이내에 불시 점검이 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또 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사실은 행정처분 업소가 늘어 저희 직원들 일이 더 많이 늘어 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 영업하시는 분들도 지킬 건 좀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429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이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제 사회복지 시설하고 어린이집 급식하고 같이 지금 하는 게 작년부터 처음 전체 그러니까 1년 내내 실시됐지 않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어린이집은 지금 125개소. 그런데 제가 여기 사회복지급식소 등록 관리 현황을 보니까 여기도 50인 미만입니까? 50인 미만 사회복지급식소 맞습니까? 그러니까 50인 이상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경로당이 있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경로당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경로당이 우리 거제시에 한 300개가 넘는데 이거는 뭐 야 17개는 어떤 경로당인 겁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지금은 현재 19개로 등록됐고요. 이제 본인들이 급식을 하시면서 희망하시는 경로당에.

양희

최양희위원

경로당에서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래서 계속 가서 여기 선생님들이 지금 교육도 하시고 이 관리를 받으시라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급식을 하는 19개의 경로당에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가서 교육도 하고 이래 한다 이 말씀입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어린이집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그 수만큼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부족하다 보니 이게 바뀌면서 이렇게 사회복지시설도 한정이 돼 있고 하니까 경로당은 이제 계속해서 어린이집 비는 만큼 경로당은 다니시면서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로당 300개 넘는 경로당 중에 급식하는 데가 한 19개다 보면 되겠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더 많으시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많은데 신청을 안 하시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신청 안 하시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안내를 해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급식을 하는 경로당은 가서 이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식품영양교육 식중독 예방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발굴해서 좀.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등록을 권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열심히 지금 하고 있으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상임위로 오셔 가지고 우리 또 상임위가 또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것을 좀 느끼고 가셔야 될 건데.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한번 어젯밤에 열심히 봤습니다. 작년 것까지 해서 열심히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표창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립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24년도 식품안전관리 유공표창 수상하신 것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11페이지에 우리 용역비 집행 관련해서 제2회 전국 요리 경연대회를 했죠. 근데 이제 총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책자에는 이제 1900만 원 정도 나와 있고 우리가 또 뒤에 보니까 시상금이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약 한 3000만 원 정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전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좀 부족한데 올해도 이 예산으로 지금 21일에.

김영규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우물한 개구리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행사는 이 금액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잘 치러지는 행사라고 저도 이제 봐서 이제 가봐서 알고는 있지만 전국 규모에 맞는 대회로 격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요리 부분과 간식 부분으로 별도로 두 개로 나눠야 되고 이제 관련해서 방송계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주제를 뭐 전에도 했지만 주제 관련해서 거제시 해산물 플러스 특산품 우리 구품이 있죠,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주제가 명확하게 해서 우리 해산물 중에 우리가 특화할 수 있는 우럭, 코끼리, 조개, 대구. 멸치. 보리새우, 쥐치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제로 해 가지고 특화시키는 이제 전국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보면 이제 상세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체 전국에 67개 팀이 참가했으나 우리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으로 거제가 49개입니다. 이게 뭐 전국의 형식은 이름은 전국인데 이제 몇 팀만 이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점이 뭘까 어젯밤에 생각을 해보니까 전국 규모로 했을 때는 교통비하고 숙박비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 그 사람들이 여기 내려와서 당일치기로 하더라도 뭐 교통비는 있어야 될 거고 전날부터 준비를 하려면 숙박도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본선에 진출한 팀에 한해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항목에도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요리의 전문성, 위생, 청결, 상품성, 맛 다 있지만 뭐 다른 데서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의성 부분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급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보급이 여러 곳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까지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더 중요한 게 한 개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이 행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제시의 자산으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관한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올리되, 그거를 공동으로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사전에 대회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해서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이제 전년도에 보면 각종 기금 운용현황이랑 그다음에 사업 중 국·도비 반납현황이 우리는 이제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제출을 안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그러면 이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시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과보고서에 275페이지를 보면 우리 이제 결산 기준으로 해서 혹시 책자를 안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결산 기준으로 해가서 우리 이제 공중위생업소 등급 평가 부분이 23년도에 4600만 원 수준에서 우리가 24년도에는 1300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결산 부분은 이렇게 줄었는데 417페이지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 물품 지원 관련된 게 이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소요 예산이 358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산에 이게 우리 275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이랑 우리 이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417페이지 금액이 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418페이지 관련해서도 우리 성과보고서에 275페이지 안심식당 운영 관련해서 23년도 결산에는 1326만 원으로 잡혀 있고 24년도 결산에는 440만 원 수준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소요예산은 67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 금액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에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전통시장 내 우리 식품 이제 위급업소 위생지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능포시장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옥수시장이라고 안 합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고현, 옥포, 옥수시장 그리고 거제면 시장도 있거든요. 여기는 빠져 있길래 그래서 거제면 시장은 하지 않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조금 직원도 부족하고 이래서 처음에는 고현을 하다가 지금 옥포를 좀 늘렸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옥수시장을 늘려서 단계적으로 조금 늘리고 있고 거제면도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27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앞에 우리 최양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환자 수는 적지만 그 앞에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우리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표창을 받을 정도면 뭐가 다를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SNS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 좀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홍보물 배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냉장고 외부 온도계하고 그리고 이제 보냉가방 제작 배부가 됐습니다. 이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만족도가 많이 좋으십니다. 이게 사실은 식품의 온도 유지가 식품 안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생선회 같은 거를 그냥 그 검정 비닐 이런 데다가 여름에 담아 가시다 보면 이게 이동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식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희 이제 거제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해산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전통시장이나 이렇게 좀 배부를 해 드렸더니 업주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데 사실 예산의 범위가 조금 한정돼 있는 거는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식중독 예방의 가장 기본이 이제 온도 관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쓰셨다는 부분이 이제 보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번에 사회복지로 추가가 됐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24년도에.

김영규위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밑에 사회복지급식소가 또 노인의료, 노인여가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까지 해서 들어왔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달라진 점은 저희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렇게 조리하는 방법이나 영양 성분 이렇게 계산도 다 해 주시는데 앞에 관리하던 대상은 아이들이었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대상은 또 노인에다가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관리하던 차원과는 아예 바뀌어 가지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관리도 하셔야 돼서.

김영규위원

어린이 급식소 등록 관리에 기타시설이 청소년 시설 아닙니까? 이게 어린이 시설로 들어갑니까? 그럼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청소년시설도 19세 미만이니까.

김영규위원

19세 미만이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요즘 배달문화 배달음식문화, 지금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점검 철저하게 하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게 식약처에서 별도로 그 점검만 생겼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분기에 한 번씩.

동수

김동수위원

배달전문 음식점은 식약처에서 직접 관리를.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바로 어딥니까? 그게 배민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와 있는 식당들을 발취를 해가지고 그 점검을 하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무래도 이제 눈에 잘 띄지 않으니 좀 소홀히 할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면 배달함 소독 또 간단한 비품을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그 배달 이동노동자들이 이제 상주하고 있는 곳에 가서 그 지급을 해 주나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저희가 2023년, 2044년 2회를 배달 이제 하시는 분들이 배달하시면서 배달 오토바이나 배달 하시는 분의 손 위생 그다음에 완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비닐을 묶어 갖고 가시니까 오토바이 뒤에 박스 그런 거의 청결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청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이제 곳곳에 어디 개인이 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대리점 같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다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교육도 시키고 손소독제 하고 기구살균소독제라 해서 뿌려갖고 닦으면 소독이 되는 그 살균소독제를 배부를 해드렸는데 의외로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지금 이 실적에 보니 7개소에 배달함이 654개네요. 그럼 지금 우리 이동노동자 휴게실쉼터인가요? 거기도 그렇게 지급을 해 줍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쉼터요.

동수

김동수위원

중곡동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거기는 저희가 아직까지 관리 못하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거기에 이제 배달음식점 또는 물론 뭐죠? 대리기사도 이용을 하겠지만은 거기도 그런 비품들을 좀 줘서 수시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그리고 참 배달해 주는 거 생각해 보면 깨끗할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경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곳은 저희 거제밖에 없긴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중앙언론에서 한번 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좋은 시범사례로 뽑힐 수 있도록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음식점 다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교육 받으시죠.

동수

김동수위원

특히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한식집 그중에서도 쌈밥집 이렇게 가면 물론 이제 덜어먹기에 대한 어떤 개선을 위해서 이제 교육도 조금씩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덜어먹기가 안 되는 데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 뚝배기에 된장 한 그릇 주면 한 4명이 앉았는데 내가 떠 먹고 나면 다른 사람 못 먹잖아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집의 어떤 스타일이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떤 교육하는 시간에 좀 더 이 부분을 강조를 한 번씩 해 주시면 그런 게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좀 불편하거든요. 먹긴 먹고 싶은데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은 못 먹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앞접시 보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자도 안 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먹으면 나는 못 먹고 한번 교육에 좀 포인트로 한번 넣어줄 수 있도록.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올해 사업에 국밥집 같은 곳에는 깍두기하고 김치하고를 덜어서 먹을 수 있던 소형 찬기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우리 식문화가 젓가락을 들고 그냥 한 번에 딱 집어가면 되는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눈에 들어올 부분들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위생과에서 조금 교육 시간에 한 줄 넣어서 좀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슨 국이었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저희가 원래 복지국이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복지국이었습니까?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해양관광국으로 위생과가 이렇게 뭐 편입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어진 연유가 무엇인가요?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제가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관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음식 문화도 하나의 주요한 관광 요소고 또 아까 우리 전국요리경연대회도 하지만 이런 위생 또 새로운 음식 개발 오신 손님들에 대한 관광 음식의 접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국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우리 관광도시를 크게 지향하는 데 있어서 맛, 음식이 또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관광국으로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번뇌를 할 정도라고 하니까 국장님이 어떻든 수고하시고 힘든 부서 잘 챙겨주시고 또 우리 관광 발전하는 데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십시오. 국장님.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11일 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