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행정국, 웅상출장소 총무과와 문화복지과, 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6억 4,800만 원, 예비비 2억 1,700만 원을 포함한 총 5,632억이며, 지출액은 5,432억 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4억 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05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8억 2,600만 원을 포함한 281억 4,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9억 1,800만 원, 이월액은 67억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억 2,700만 원입니다. 253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5,600만 원을 포함한 283억 1,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46억 9,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2,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 집행잔액은 12억 9,000만 원입니다. 26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예비비 2,200만을 포함한 821억 7,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05억 5,700만 원, 이월액은 1,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5억 9,300만 원입니다. 26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1,400만 원, 예비비 1억 700만 원을 포함한 2,590억 9,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52억 9,600만 원, 이월액은 3억 6,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4억 3,100만 원입니다. 279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2억 원이며, 지출액은 207억 1,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4억 8,900만 원입니다. 287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 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200만 원, 예비비 8,800만 원을 포함한 1,432억 7,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10억 2,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2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9,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5억 3,100만 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보고 건입니다. 626페이지,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20억 6,800만 원에 7,500만 원을 조성하고 5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1억 3,700만 원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16억 5,900만 원에 1,300만 원을 조성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4억 2,200만 원입니다. 체육기금은 전년도말 19억 7,500만 원에 5,300만 원을 조성하여 20억 5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300만 원입니다. 2022년 결산검사 시 체육기금 폐지 권고에 따라 잔액 2,300만 원을 모두 세입 조치하고 2024년 1월 체육기금을 폐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소관부서 심사 시 교대로 집행 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7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세출결산 243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 76페이지 세출 243페이지 기금수입 636페이지 지출 651페이지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성용근 위원님.

과장님, 76페이지에 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 50만 원 잡혀가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50만 원이, 22년도에 보면 그때도 1,000만 원 잡혀가 있는데 너무 그외수입도 차이 나고 해서 그 이유가 있는지. 안 그러면 수입이 들러오면 우리가 또 추경 때 이렇게 수정해도 되는데.

위원님, 50만 원 정도는 아마 그 전년도에 편성한 그 수준으로 아마…….

그 전년도에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편성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외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예산에 그 수입을 잡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봤을 때 예를 들어 그 정도 수입 같으면 전년도 걸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1,000만 이상 잡혀가 있고 올해도 보면 1,300만 원 정도 돼가 있는데, 너무 금액이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보고 보는 것도 있고…….

결산추경에 세입 추계를 세입을 제대로 정리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근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심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78페이지, 세출 253페이지, 기금수입 637페이지 지출 65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잠깐만요!

예, 신재향 위원님.

과장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노. 결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 있지 않습니까?

예.

3회 추경에 예산은 확보는 하시고 이게…….

신재향 위원님 페이지.

페이지를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네.

제가 한 번 볼까요? 말씀하십시오.

근데 사실 우리가 본예산 이외에 추경은 급하다는 이유, 시급성 이런 거를 나타내서 잡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 잡아놓고 지금 거의 다 넘기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아시고 계세요?

예, 압니다. 올해도 20몇 억이 명시이월을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겨 갔는데 이게 예를 들어 특교라든지, 특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이제 내려올 경우에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고 당해연도 집행하지 못하고 시비 매칭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이월해서 당초예산에 같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이유는 어떤 용역을 빨리 발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용역을 이제 빨리 발주를 해서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일부 이월을 되는 경우가 있고…….

과장님, 근데 반다비체육센터하고 삽량체육공원, 서창운동장이 특교하고 상관있습니까?

예, 반다비체육센터가 특조 4억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거기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월된 거고요.

그런 표기가 없어서, 일단 지금 추경에 잡혀있는 것도 거의 다 넘어간 건가요?

삽량도 특조가 내려와 가지고 잡힌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81페이지, 세출 261페이지, 예비비 611페이지, 기금수입 635페이지, 지출 6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 83페이지, 세출 268페이지, 예비비 6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성용근 위원님.

과장님,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근데 왜 올해는 그외수입을 왜 예산 편성 안 했습니까?

올해요?

작년에, 결산 때. 그외수입이 지금 거의 1억 3,400만 원 정도 인데 왜 예산에 편성이 안 됐죠?

그외수입이 편성이 3억 6,500만…….

83페이지입니다.

예, 금액이 좀 작게 편성이 돼 있네요.

아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그외수입 36만 5,740뭔 편성돼있습니다.

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편성이……. 죄송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또 계속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금액도 작은 것도 아닌데 1억 3,000 정도면 충분히 우리 시에 쓸 수 있는 돈을 한 해 동안 안 쓰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하시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놓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뿐만 아니라 이거 들어오는 수입을 잘 챙겼어야지 이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성용근 위원께서 심의할 때마다, 임시회나 정례회 때마다 그외수입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부서에서 일단 5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1,000만 원이 되었든 간에, 우리 세입·세출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 85페이지, 세출은 2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신재향 위원님.

과장님,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 주간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프로테이지가 여성과 남성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양성평등으로 원래 5대 5 이렇게 될 수 없는 사업인가요? 75대 25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희들 양성평등 주간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주간에 하는 행사?

예, 자체가 양성평등 사업인데 비율이 75대 25여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비율을 남녀 비율을 같이 참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것에서도 사실은 비율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매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어떻게 보면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세미나나 영화제, 장기자랑 같은 문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성 참여율이 훨씬 높거든요.

현실적으로 여성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시기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의 조금 다르게 바꿔보는 그런 거로 해서라도 평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추진을 해보시는 것도 아마 제가 권유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한 번.

잠시만요. 과장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재향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여성청소년과의 업무에 있어서 어떤 사업성과 달성률은 굉장히 높지만 참여하는 비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 챙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우리 신재향 위원님의 2년 연속 건의인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의인데요. 여성청소년과도 보면 그외수입이 많거든요? 이게 부서별로 진짜 해마다 예산이 없다 없다 해도, 예측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경 때 여기도 보면 여성청소년과도 보면 거의 5,900인데, 예산은 900 정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를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본 위원도 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별로 너무 안 챙기는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때 기행뿐만 아닙니다. 도건도 보면 상임위도 보면 너무 많이 안 챙기거든요. 근데 해마다 우리 예산은 자꾸 없다하고 있는 돈도 못 찾아 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진짜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87페이지, 세출 287페이지, 예비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혹시 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잠깐만,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상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6억 4,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8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6,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6,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4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4,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2,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9,500만 원을 포함한 1,249억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16억 7,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6억 1,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6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36억 8,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14억 7,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2,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0억 1,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3,700만 원, 예비비 7,000만 원을 포함한 140억 8,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5억 8,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700만 원을 포함한 21억 7,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억 3,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7,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교대로 집행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세출결산 29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89페이지, 세출 297페이지, 예비비 612페이지, 기금수입 646페이지, 지출667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성용근 위원님.

과장님, 똑같은 말인데요, 앞전에도. 그외수입이 행정과는 그외수입이 어떤 거로 들어옵니까?

저희들도 얘기치 못한 그런 부분인데 일단 당초에 저희들 세입과목으로 편성한 거는 2003년도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반환 오는 그것만 잡아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기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갑자기. 그거가 3억 600 정도 됩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우리가 반납액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비정규로 금액이 크지 않는데 260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국외출장정산 이런 과목으로 좀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작년 22년 그외수입을 2억 3,000 정도 잡았고, 작년에 결산 이제 배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4억 8,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그거는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과목을 잡아줘야 되는데 할 때 미리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사실은 과목 그거를. 그런데 수시로 일어나도 직원들이 과목을 그외수입에 그냥 일반 쪽으로 통으로 넣다 보니까 뒤에 나중에 결산 때 분리를 해가 그래해 줘야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국도 그렇고 본 위원도 이제 왔을 때 그외수입 가지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그걸 잡아놓고 추경 때 어떻게 수정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자꾸 예산은 없다 하고.

맞습니다.

부서별로 있는 돈도 활용을 못 하니까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 때 더 세밀히 살펴볼 테니까 내년부터는 더 신경 써서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 업무연찬도 시키고 해서 차후에는 최소한 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진짜 수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돈을 못 쓰니까 더 세밀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과장님, 성용근 위원님께서 행정과만을 위한 그외수입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 아니고요. 마지막에 “결산추경 시 살펴보겠다” 하셨는데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방송을 보시고 부서에서는 좀 확인을 하셔서 결산추경 시에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니까 그외수입 관련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재향 위원님.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 1권을 보면, 행정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선진자치 행정을 구현한다고 되어있는 성과지표 목표가 87로 되어 있고 실적이 87이거든요. 목표를 잡을 때 이게 공무원 수가 추산이 안 돼서 목표가 더 작은 건가요?

전년도에 실적을 참고해서 그렇게 저희들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달성률이 102%인데 어떤 상황이면 102%가 되는 건가요?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교육에 참여했다고 보면 되나요?

2022년도 달성 성과 보시면 목표가 83% 실적이 87%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달성에 104% 이래 되어 있는데 2023년도는 저희들 목표치를 전년도보다 조금 높여 놨습니다. 85% 정도 그리고 실적은 실제로 해보니까 87% 정도 해서 그래가 102% 이렇게, 저희들 왜냐하면 매년 앞에 보다는 조금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적정하게 그거를 교육실적하고 이거를 참고해서 그렇게.

24년도 목표가 몇% 잡으셨어요? 몇으로 잡으셨어요? 조금 더 나아지셨어요? 87%로 잡고 89%로 하실 예정인가요?

조금 아마 높아질 거라고, 전보다는.

이거는 원래 이렇게 관례처럼?

관례보다는 이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하지만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부 예기치 못한 출산휴가라든지, 요새는 휴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인원이 많이 왔다갔다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좀 과다하게 높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그러면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 집행률 보면 65%거든요? 혹시 이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게 자원봉사자 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뭐냐면, 사실은 저희들 쪽에는 이거를 정한 거는 우리 보통 자원봉사활동의 중앙이나 또는 도나 행사갈 때 저희들 지방에서 실비보존 측면에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정부에서 할 때 김장 행사할 때 주고, 경남 자원봉사대회 참가할 때 그래 이제…….

참가를 저희 시민이 하실 것 아닙니까?

예, 할 때 그 지원을 해 줍니다. 많이 할 때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조금 실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저조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런 식으로 매년 도의 김치 행사, 김장 행사?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나눔 한 개가 꼭 김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시민들이 이제…….

작년에는 그랬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연례적으로 그렇게 함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1권에 페이지 344페이지, 민간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 지원에 22년 결산금액과 23년 결산금액에서는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22년도에 코로나 시국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23년도 결산자료로 봤을 때 8억 3,700 정도의 예산지원이 예상이었고 8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민단단체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민간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 예산을 가지고 외부, 그러니까 행정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본연의 사회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해내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에 너무나 많이 기대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행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에서 직접 수행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굳이 행정에다 요구해서 행정의 손을 빌리고 하는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회단체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사회단체가 만들어졌고 그런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 사회단체의 어떤 단합을 위한 목적으로 행사들이 치러진다고 한다 하면 좀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조금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행정과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 결산에 있어서 현재는 시스템화되어서 잘 되고 있지만 앞서 진행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위원장님.

예, 신재향 위원님.

세입·세출결산서 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률이나 목표치가 보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평소 보통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도점검 목표치를 설정을 하거든요. 지금 달성률이 조금 높은 부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부동산 관련 해가지고 부동산 사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부동산중개 지도단속 그 수를 좀 많이 늘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목표가 200% 넘었다는.

그렇습니다. 시기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단속 대상 수를 늘렸습니다.

매년 이렇게 목표를 6보다 높여서 하실 의향은 굳이 없으신 건가요?

예, 평균적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평균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이 목표 실적과 달성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신데 결산에도 이런 부분이 성과 달성률이 나올 겁니다.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아무래도 이렇게 달성 성과에서 높은 부분에서 충분히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칭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96페이지, 세출 3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석규 부위원장, 정숙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정계영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웅상출장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억 3,600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4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2억 9,40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3억 4,200만 원입니다. 130페이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억 4,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3,400만 원, 보전수입 등 800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웅상출장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5억 3,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3억 3,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5,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억 7,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7,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5,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부서 성과 부분에서 정책목표를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구현한다” 되어있고 그 지표가 하난데, 그 지표가 이 인문학 과정 위탁사업 추진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 목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거에 비해서 성과지표가 굉장히 좀 단조로운 듯한 느낌이 드는데, 물론 이 지표 자체가 목표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지표 하나만 가지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가 지금 각 본청 각 부서마다 사업의 일부가 저희 출장소 소관 총무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사실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퍼스트웅상에서 인문학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만 사실은 그렇게 성과 평가를 별도로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근데 과장님, 웅상출장소가 웅상에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웅상에서 자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출장소가 따로 존재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그렇긴 한데 대부분 업무가 원거리 민원이 본청의 업무 중 일부가 다 부서로 이관 업무 분야가 그쪽으로만 가있지 자체적으로 큰 사업을 하는 그런 업무는 지금 현재 저희 과 소관에 거의 없는 편입니다.

답변의 과정에서 사실 이 출장소의 존재 근거가 웅상에 계신 분들의 어떤 윤택한 민원 해결이라든지, 삶의 개선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민원 사항이나 사업들이 본청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표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답변을 주신다면 그거는 차후에 웅상출장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근원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상출장소에서 웅상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하셔서 지표로 삼으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희도 내년 사업이나 2024년도는 이미 성과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2025년도 당초예산할 때는 자체사업 발굴하는데 직원들과 모여서 심도 있게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니요, 그러니까 24년도 23년 연말에 지표를 이미 성과 목표를 냈기 때문에 25년도 사업 발굴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는 올해와 거의 같은 건으로 올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마찬가지로 부서 성과를 보면 어린이날 행사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모든 예산이 다 집행이 결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작년 어린이날 사실 그날 좀 비가 와가지고요,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가 와서.

예, 비가 와서 행사 시간도 조금 단축하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을 가지고 올해 어린이날 웅상에서 하는 행사는 좀 달라진 점이나 참석률에 좀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올해는 8,000명 가까이 되는 방문객이 오셔가지고 날씨도 좋고, 올해도 사실 5월 5일날 비가 온다고 해서 5월 4일로 하루를 앞당겼거든요. 그래서 5월 4일은 날씨가 쾌청해 가지고 어린이 가족들이 와서 하루 신나게 놀고 행사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8,000명 정도? 그러면 목표 참여자 수는 몇 명 정도로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1만 명을 잡았는데 이제 어린이하고 하니까 빅데이터를 해보니까 8,000명 가까이 온 거로 왔습니다.

80% 정도는 목표를 도달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참 정말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게 안타깝기는 한데 날씨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날씨에 상관없이 좀 즐길 수 있는 거리나 그런 것들 콘텐츠를 좀 많이 앞으로 웅상뿐만 아니고 부서에서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어린이날 이 행사가 예산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날씨 예보 관계로 날짜를 옮김으로 해서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지만 증액된 예산만큼 좀 달라진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예, 증액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 문제가 제일 컸고요, 또 물가 상승분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전해에 비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충실하게 해서 크게 달라진 프로그램은 공연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추가해가지고 알차게 준비를 한 거로…….

알차게 준비된 것 맞습니다. 하지만 동부양산에서 진행되는 어린이날 행사와 우리 양산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어린이날 행사가 대동소이하다.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분별력 있게 이곳에 가면 어린이날에 이런 행사가 진행되고 동부양산 가면 이런 행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야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텐데, 비슷한 류의 놀이시설, 하루 오늘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만 마련한다고 해서 이 어린이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조사업자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우리가 조금 안내는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합니다.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0회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금 잘한 거 하나 있는데,

잘한 거까지야. (웃 음)

소개하자면 사실 그 소망나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입장할 때 시에 바라는 거라든지, 우리 지역에 좀 개선돼야 하는 그런 소원을 적는 이벤트성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선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매번 새로운 것들이 기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갑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9억 5,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69억 8,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1억 7,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7억 2,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2,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2억 4,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 5,100 원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6,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1.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6억 500만 원이며, 그중 23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서민수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57억 9,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6억 6,100만 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