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1권에 페이지 344페이지, 민간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 지원에 22년 결산금액과 23년 결산금액에서는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22년도에 코로나 시국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23년도 결산자료로 봤을 때 8억 3,700 정도의 예산지원이 예상이었고 8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민단단체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민간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 예산을 가지고 외부, 그러니까 행정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본연의 사회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해내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에 너무나 많이 기대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행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에서 직접 수행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굳이 행정에다 요구해서 행정의 손을 빌리고 하는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회단체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사회단체가 만들어졌고 그런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 사회단체의 어떤 단합을 위한 목적으로 행사들이 치러진다고 한다 하면 좀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조금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행정과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 결산에 있어서 현재는 시스템화되어서 잘 되고 있지만 앞서 진행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