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뭐라 그럴까요? 법망을 피해 가는 거거든요. 수급을 받기 위해서.

겉으로 공적자료에는 그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공적 장부에는 드러나지 않은 거죠. 마음만 먹으면. 이런 경우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읍면동 사무소에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조사 좀 해 봐라.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옆에 이웃은 아들이랑 부양자랑 같이 살고 있다는데 지금 세대분리가 돼 있다, 이거 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현장조사를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고, 만일에 어떤 재산이나 자동차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의신탁이 의심이 되면 실제로 그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는지, 가족명의로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