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필수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조규정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신동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신수정 수질개선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년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남강 하천 퇴적토 및 수목정비 요청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남강 하천 퇴적토 및 수목정비사업은 국가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리 시는 그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건의로 지난 2024년 12월에 남강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남강 내 하상정비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해 가겠습니다. 8페이지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2024년도 사업은 계속사업 2건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6건 중 14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2025년은 계속사업 2건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2건으로 8건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양호 폐양액 및 수생태관리 개선사업 외에 19개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은 사봉공공폐수처리장 탈취 및 탈수설비 보수공사 외 19건이며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은 55건이며 22페이지 읍면동 재배정사업은 147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명석 우수골 소하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 총 77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13번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처리관로 정비공사를 포함하여 총 18건으로 연기 일수는 총 1217일 동절기공사 중지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연장되었습니다. 44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외 8건에 대해 2025년 국비 9,300만 원, 도비 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은 진주 무지개동산 그린빗물 인프라조성사업 외 18건의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총 2억 7,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46페이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하천시설물 정비 요청을 포함하여 총 128건을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은 총 6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3건의 허가가 있습니다. 55페이지 25번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도 6개 단체 9개 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6개 단체 8개 사업에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57페이지 단체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 58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34번 기간제근로자는 하천유지관리 분야에 1건 사역하였습니다. 59페이지 35번 각종 민간단체 현황입니다. 수곡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친환경 농업시설 등 3건이며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관외출장 현황 및 62페이지 38번 국가공모사업 현황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은 2024년 64명에 2억 3,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5년은 4월 말까지 총 44명이 대상자로 확정되어 지원 예정입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하단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은 2024년에는 62개 농가에 2,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2025년은 현재까지 신청 농가가 없습니다. 64페이지 2번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뉴트리아 18마리, 붉은귀거북 38마리 포획하고 가시박 등 외래식물 3종을 제거하였으며 2025년은 포획틀 구입 및 민원발생 지역에 우선적으로 퇴치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64페이지 3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4년에 징수율 85%를 달성하였고, 올해는 4월 말까지 총 12,247건에 5억 7,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9,193건에 4억 3,0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5%입니다. 64페이지 5번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세부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16개 사업에 1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은 12개 사업에 예산액 19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세부 집행내역은 2024년 11개 사업에 8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은 11개 사업에 예산액 8억 2,700만 원입니다. 69페이지 6번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은 내동면 외 4개 읍면동 31개소에 7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22개소 6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7번 수자원보호구역 관리현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진양호 일원으로 지역은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입니다. 수변구역은 댐 상류 20㎞ 하천양안 500m로 명석 대평 수곡면 일원입니다.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8번 남강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수질관리 인력은 4명으로 청소선 운항과 천수교에서 진양교 구간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남강댐, 상평교, 금산교 아래 3개소에 월 1회 8개 항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74페이지 9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2024년은 점검업소 318개소에 위반업소는 19개소이고 2025년은 점검업소 34개소에 위반업소는 4개소로 위반내역과 행정처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 환경오염 관리입니다. 관내 환경단속은 2024년도 318개소 2025년도는 34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환경오염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2024년 62건, 2025년은 19건으로 악취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11번 지하수신고 허가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하수 관정은 2024년 허가가 116공, 신고는 8,105공으로 총 8,221공이며 2025년은 허가 115공, 신고 8,331공으로 총 8,446공입니다. 지하수관리 현황은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024년 지하수 관측망 모니터링 사업을 68개소에 대해 연중 실시하였으며,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지하수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하지 않은 지하수 방치공 10공에 대해 지난 12월에 원상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12번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소하천은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소이며 소하천 연장 219㎞ 중 55㎞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금곡 세정소하천 외 4개소를 정비 중에 있으며 정비율은 25%입니다. 그 외에 연도별 투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13번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미지급용지와 중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14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입니다. 명석면 우수리 711-5번지 외 26건이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15번 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입니다. 충무공동 164번지 외 77건으로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16번 둔치 조성지 관리현황입니다. 금산 송백테마공원 코스모스 식재공사 외 55건으로 사업비는 7억 8,1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 17번 국・공유재산, 도유 폐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금산면 용아리 1116-10번지 외 18건이며 행정기능을 상실하여 용도폐지하였고, 매각 등 차후 절차 이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 완료하였습니다. 93페이지 18번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내동면 신율리 1068-4번지 외 4건으로 불법행위 적발 후 1건은 원상회복명령 통지하였으며 4건은 변상금 부과 후 원상회복 완료하였습니다. 94페이지 19번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에 대하여 하천 내 유수지장물 제거 및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등 하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73페이지 한번 봅시다. 73페이지하고 59페이지하고 같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59페이지 35번에 각종 민간위탁 현황 있지요, 그죠?

예, 3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때까지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이렇게 돼 있는데 진주시 일반산업단지는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촌산업단지하고 사봉산업단지 2개소가 있습니다.

정촌하고 사봉하고 두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3페이지 한번 봅시다. 73페이지 중간에 남강수질관리 현황에서 수질오염도 측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상 지점이 3개소 남강댐 상평교 금산교 돼 있는데 주기적으로 월 1회 하면서 쭉 보면 어제, 이제는 하수시설과죠, 그죠? 운영과가 없어졌으니까, 어제 하면서 TP 총인에서 과태료 부분이 약간 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진성 공공하수처리장과 사봉 하수공공처리장은 많이 완화가 돼 가지고 지금 거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사봉도 2022년도 2월 20일부로 해서 이제 과태료를 납부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산 공공하수처리장도 2023년도에 과태료를 일부를 냈고 특히 진주 공공하수처리장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초전동입니까?

예, 초전동 하수처리장.

초전동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하수 처리하고 나면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남강으로 흘러 내려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흘러갑니까?

남강으로 ……

그러면 남강으로 흘러가면 금산교 앞에 있지요?

예.

그럼 금산교를 지나갈 거 아닙니까?

예.

지나가는데 보면 지금 조사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계속 과태료를 물었잖아요?

그거는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한 후에 방류수를 측정한 거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남강 전체의 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가지 내에 있는 남강댐하고 상평교 금산교 그 아래에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음이 돼 있다, 그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과태료를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했지만 거기서 측정한 것과 남강으로 방류하고 나서 물과 우수와 이런 거 다 뒤섞였기 때문에 ……

희석되기 때문에 ……

너무 약하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 한번 볼까요? 11번에 지하수 관련 신고 허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24년 2025년 지하수 사용량이 현재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그죠?

조금 증가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현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하수 필요한 수요자가 시에 신고 내지 허가를 하면……

신고사항하고 허가사항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신고사항은 굴착 용량에 따라서 일 150톤 규모 이상이면 허가사항이고 또 그 이하이면 신고사항으로 처리합니다.

일?

예.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해 보면 사실 지하수의 고갈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자체가 시골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파도 안 나온다 이런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조금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하수 관리 부분은 국가에서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해서 저희 시는 68개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하고 있고 지자체 내에서는 따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거는 ……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 ……

우리 시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체계가 좀 더 자세히 검토돼야 되겠다 좀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도 한번 듣고 싶네요.

68개소 관측망이 설치돼 있는데 매년 용역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그게 오염도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개선이나 기타 대안을 이제 강구할 거고 지금까지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실시간 모니터링은 아니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좀 잘해 주시고 하나 또 질의드릴 게 66페이지에 낙동강수계사업인데 수곡에 원당솔밭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솔밭공원 조성사업도 있는데 기후대기과에서 그 사업을 할 겁니까?

솔밭공원 말씀입니까?

예, 공원조성사업 해 가지고 1억 5,300 돼 있네요?

면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

그럼 면에서 사업을 할 거네, 그죠?

예.

공원조성 돼 있는데 공원과에서 따로 하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면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수계지원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7번 국도비 반납현황 있지요?

예.

총 19건 돼 있네요? 진주 무지개동산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있지요?

예.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비점오염을 저감하는 시설로서 초기 우수에 대해서 차집을 해서 1차 정화를 해서 방류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점오염원에서부터 초기 어떤 정제를 해 가지고 방류를 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지요?

예.

사업명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돼 있으니까 어떤 사업인지 상당히 일반 사람들은 이해도 어렵고, 그런데 예산액이 8억 3,000인데 7억 정도를 집행하고 1억 3,000 정도 반납액이 생겼거든요. 반납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계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한 건데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을 안 남기고 다 하려고 했으나 적정한 부지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중간쯤 보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도 31억 정도 예산액인데 30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이것도 6,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이거는 집행잔액이고 각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집행잔액하고 발생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인데요?

상수원 관리지역에 주민 편의시설 복지증진사업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지역을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나 상수원관리지역이 있는 ……

대평 수곡 이쪽입니까?

수곡 대평 명석 내동 판문동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거하고는 틀린 내용입니까?

댐지원 사업비하고는 틀립니다.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 다릅니다.

다른 거지요?

예.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느냐면 요즘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도비 받는 것도 그렇고 국비 받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해 놓고 충분하게 그 예산에 맞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기획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집행하고 할 때 계획을 할 때 예산액에 맞춰서 사업내용이 맞아야 된다,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면 안 좋다 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다 100% 하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빨리 남은 거는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최소화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읍면동 사업을 하는 과정에 조금 지연이 되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 다시 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쓸데없이 많이 반납을 하지 말고 적재적소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 많이 적용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7페이지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금 남강기본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렇지요, 답변이? 그리고 수립 중인 하천기본계획 상 남강 지류 영천강 9개소에서 현재 정비계획이 수립되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죠?

예.

작년에 건의했던 주 요지는 뭐냐 하면 서부청사 있지 않습니까? 서부청사 뒤쪽에 있는 지방하천이지요, 그죠? 하촌천이라고 그러지요? 그게 4, 5년 전인가 범람을 했어요. 물이 찼단 말이지요. 차 가지고 서부청사 옆에 보면 한 5, 6m 정도 낮은 농경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도심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진행된다면 지금 보건소가 지어지고 계속 사업이 이어지면 그런 경우도 해소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서부청사 옆면에는 아주 낮은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침수가 돼 물이 꽉 차 가지고 본 위원이 막 전화가 와서 뛰어가서 그 현장을 가 보고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의하게 됐는데 그런데 서부청사 뒤쪽에 있는 지방하천이 범람한 이유 중에 큰 어떤 요소가 남강 아니, 금산교 하류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집현면 그쪽과 금산 와룡지구 체육센터 그 사이에 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 가면 그야말로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물론 자연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섬에 있는 어떤 나무 수목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천 부지거든요, 그죠? 우선 하천의 역할이 충분히 충족되고 이후에 그런 것도 있어도 보기도 괜찮고 또 자연훼손도 많이 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 자연보호도 한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남강물이 물이 빠지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역류가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 주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도 그 주위에 한번 걸어가서 쭉 보면 그야말로 물이 흐르는 남강인데 남강 하상에 물 흐르는 곳보다도 오히려 섬이 더 많아요, 거기가. 섬도 일반 섬이 아니라 나무가 아름드리 있고 그야말로 물이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의 어떤 큰 어떤 섬이거든, 다년간 퇴적이 돼 가지고 또 계속 나무가 자라고 몇 십년 흐르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의 진짜 섬처럼 되어 버렸다고요.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영천강이라든지 남강 지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야말로 낙동강유역청에서 한 번 더 대대적인 조사라든지 어떤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서요.

예,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했으니 서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촌천 합류부하고 또 영천강 합류부 쪽하고 그리고 또 그 금산교 주변 일대에 지장목이라든지 그걸 조금 더 우선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낙동강유역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 관계를 한 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6월 중에 한 번 방문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촌천 뿐 아니라 한 1㎞ 또 대곡 쪽으로 가다 보면 집현면에 있는 전체의 물은 그리 또 다 빠지거든요. 그거를 무슨 천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지내천.

지내천.

지내천 말씀하시는 ……

그것도 지방하천이지요?

예.

그쪽에 있는 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물들이 차니까 위에 농경지가 침수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그 부분 하고 있다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임의로 보고 저 섬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안 된다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은 저도 처음에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진주권을 두면 대곡면 한실마을까지가 진주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죠, 남강 주류가 흘러가는 부분들이? 그러면 진양호 밑에서부터 해 가지고 한실마을까지 앞에 특히 산방마을이 마지막이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거기 가다 보면 모래톱이 많이 있습니다. 모래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주가 자랑할만한 자연보존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풍경도 좋고, 그런데 월강교 밑에 거기서 마진마을까지라든지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거기는 작은 섬이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가 완전 섬화 돼 있어요. 그리고 나무도 거의 숲을 이루다시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때 정비를 좀 해야 된다, 뭐냐 하면 원래 있던 게 아니고 퇴적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부분인데 거기에 나오는 나무라든지 이런 게 보호종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한번 판별해 보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준설을 해 가지고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거기 보면 강줄기가 통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갈라져 가지고 강줄기가 거의 계곡 수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희망교 밑에, 다른 다리 밑도 마찬가지지만 교각이 있지요, 그죠? 교각이 있는데 통발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동그랗게 해 가지고 면적이 좀 넓은 부분이 있지요, 받쳐주는 하중을 조금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 주위에 보면 퇴적토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하천유역이 짧잖아요, 그죠? 좁아 지지요, 그죠? 그러면 물살이 더 빨라지거든요.

단면이 줄어들면 ……

그렇지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흐르는 물들이 그렇게 좁아지니까 물살이 엄청나게 세고 이게 계속 좁아지다 보면 사람이 발로 뛰면 건너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잘못하면 떠 내려가는 위험성도 있고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호에서 희망교까지 오다 보면 지금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번 이야기해 가지고 청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비가 됐다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까 보니까 주 1회 2회 해 가지고 청소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이게 나눠져 있습니까, 청소하는 구역을?

아니,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합니까? 진양호 밑에서부터 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산방마을까지 다 합니까?

하천 내에 있는 오염물질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핏 이야기 들으니까 청소하는 게 과별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

그 당시에는 하천하고 환경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 이야기고 지금 저희 과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그냥 다 하고 있습니다.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게 구분돼 있다 보니까 어떤 확인하기도 힘들고 또 어떤 데는 또 어느 과에 이야기해야 되고 어떤 데는 또 어느 과에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한 과에서 전담하는 게 맞다고 보고, 아까 청소선 관련해 가지고는 얼핏 보니까 진주교에서 진양교까지, 천수교에서 진양교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강댐에서 진양교까지가 주 시가지 지역이니까 그리고 또 하류 쪽으로는 배가 운항을 할 수가 없으니까 ……

그러니까 보가 있으니까 ……

예.

그래서 그 구간을 ……

그 구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양호 밑에서부터 해 가지고 진양교까지, 그죠?

예.

아까는 천수교에서부터 돼 있는 것 같던데 ……

예, 천수교에서 맞습니다. 천수교에서 진양교까지……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천수교까지 하면 위에 희망교라든지 희망교 위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된 건데 ……

댐에서 또 금산교까지 구간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환경단체라든지 전문적으로 수중다이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수중 정화활동을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천수교에서부터가 아니고 진양호 댐 밑에서부터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거는 진양교까지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죠?

청소선을 운행을 하고 있는 게 천수교에서 진양교까지 ……

그러니까 천수교에서 진양호 댐 밑으로는 왜 청소선 운행을 안 하냐고요?

거기까지는 배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

깊이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예, 못 들어갑니다. 수심이 낮아서 ……

수심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예.

수심이 낮은 이유는 준설할 요인도 좀 있다, 그죠? 아니, 거기도 퇴적이 많이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리 보 밑에는 진짜 좀 걷어내야 될 상황이라요. 그래야 물 흐름도 안 있습니까, 원만하게 하고 이런 상황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거기에 너무 퇴적이 돼 가지고 거기에 나무가 들어서고 이래요.

그러한 사항은 국가하천이다 보니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유수단면이라든지 유수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크게 하천 하상 단면적의 하상고가 있더라고요. 그걸 초과해서 퇴적되지 않으면 크게 손을 대지 않는다고 그렇게 ……

그래서 현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 가지고 한번 진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부분은 또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의해 가지고 좀 진단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 위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먼저 ……

예.

과장님, 하천과장으로 계시던 김인호 과장 때 촉석루 앞에 배가 진양호 댐까지 가기 위한, 그때 설계한 게 있습니다. 그 구배가 1.4m 정도의 구배만 잡으면 배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천수교 밑에 큰 수도관이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막히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하다 라는 결론이 나왔고 또 배가 들어가기 위해서 일정 넓이로 남강댐 밑에까지 준설할 경우에 만약에 침수가 됐을 때 그게 다시 또 막히는 경우가 생기고 또 파내야 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업이 불가하다 나왔거든요. 아마 그 자료가 시에 있을 겁니다, 어디. 그 구배가 제가 기억나는 게 1.4m라는 구배까지 나왔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 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다고 이야기를 또 했고 이 이야기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했습니다. 국가하천 제방고 조정 때문에, 아시겠지만 진주교에서 동방호텔까지의 제방고 조정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번, 2024년도 7월에 남강하천기본계획 변경에서 제방고 조정이 불가하다고 왔다고 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회신을 다시 더 보내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그 관계를 낙동강 유역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 진주시에서도 지금 현재 조규일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1기 때도 그랬고 2기 때도 그랬고 해서 상당히 회심차게 이 부분을 아마 추진을 했을 거예요. 했었는데 추진배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내용은 2018년도부터 쭉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추진을 했었단 말입니다. 쭉 보면 실질적으로 지난 결산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2021년도 11월 28일 하천관리청에서 3차 협의를 할 때 자기들은 하천법 상 계획 하폭의 1% 이상 축소는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수립 대상이 되니까 계획 하폭 축소 범위를 1% 이하를 해라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 1% 이하를 추진을 합니다. 약 2년 뒤에 2023년 10월 30일 유역청에 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조정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생각은 뭐였냐 하면 남강댐 최대 방류량이 초당 800톤으로 아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물을 내리더라도 보통 진주시민들이나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받아 보셨겠지만 보통 초당 600톤으로 내려 보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더 한 것은 가화천으로 방류를 하지요, 그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약 200톤이라 하는 초당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안고 있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서 작년 7월에 남강하천기본계획 변경의 회신에 제방고 조정은 불가하다,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예측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아마 낙동청에서 조정이 불가하다 답을 내렸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는 그때는 예산 결산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사실상 또 좀 그랬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더 한다고 그러면서 이 부분은 진주시에서도 낙동강환경유역청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야를 막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힘이 닿는대로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역구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다시피 이 지역 상황은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사업은 약 10여 년 전부터 획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었어요. 추진배경에 보면 진주시 우리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추진배경에 보면 제가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지만 참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이 추진이 되면 지금 그 어느 누가 이야기하든 구도심 활성화 그다음에 침체된 구도심을 일거에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이 안에 추진배경에 보면 들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이전에 대해서 거기에 무엇이 들어설 예정이다, 진주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진주 시민들이 아마 그걸 들어서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제방고 높이 때문에 안 들어섰을 때 진주시 전체에 조금 또 불이익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유독 제 지역구에 한해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집행부에서 한 번 더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고 서로 좋은 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지금 남강댐 방류가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정해진 기준 같은 거, 어느 정도까지는 남강 쪽으로 낼 수 있다 이런 기준 같은 건 없습니까? 금방 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초당 800톤까지는 낼 수 있고 이런 게 정해진 게 있나요?

그거는 하천기본계획상으로 최고 800톤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류랑 관계는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톤 정도, 우리가 축제하고 있는 남강둔치가 약간 잠길 정도가 초당 몇 톤이죠? 500톤이죠? 초당 500톤 정도 방류를 하게 되면 남강 둔치가 그야말로 시쳇말로 깔랑깔랑하게 잠기는 정도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동방호텔 앞이 500톤 그리고 그 건너편 칠암동 쪽 예술회관 진주교 아래 거기는 350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50톤 정도, 약간 잠기는 정도다……

예.

800톤을 만약에 초당 방류를 한다 해도 지금 둔치까지 남아 있는 그 수치는 굉장히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남지만 800톤을 방류하게 되면 하류 지역에 침수가 되니까 이쪽으로 방류를 ……

하류 지역은 침수가 될지 몰라도 중앙동 그쪽에 어떤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물론 국가사업인 남강댐 취수사업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취수사업을 통해 가지고 삼천포 쪽으로 사천 쪽으로 빼낼 수 있는 어떤 수문을 더 증축하려고 하는 걸 지금 못하고 있거든, 그 치수사업이 해결되면 이 문제도 물론 안전하다는, 다 해결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 치수사업이 지금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거의 멈추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걸 800톤, 더 급하면 또 1,000톤도 내려 보낼 상황도 생기지 않겠나 이런 염려 때문에 현재 꽉 잡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진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잘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후대기과장 김애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대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순 기후대기팀장입니다. 다음 이상윤 대기개선팀장입니다. 정중수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박석병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제가 오늘이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2025년 기후대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활성화와 관련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추진점검 등에 해당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자전거보험 및 이용만족도조사 실시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에 자전거보험 안내문을 비치하여 보험신청 방법과 보장내용을 시민들에게 직접 안내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시정질문은 해당이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 및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신현국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 필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예방과 시민 불안해소를 위해 충전구역 지상 이전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용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금산면 송백테마공원 자전거도로 개선 건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과 연접한 자전거도로의 안전사고 우려 해소를 위해 강변 쪽 기존 산책로에 교량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6년 본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25년 3월 14일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예방과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확대와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7번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준공시기 및 용역종료기한 미도래 등으로 2024년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7건 중 13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입니다. 2025년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2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진수대교에서 삼계교차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외 13개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으로 평촌역 폐역사 공원화 사업 외 8건이며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은 8건이며 111페이지 읍면동 재배정 사업은 일반성면 자전거도로 꽃길조성사업 외 13건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산정 용역 등 총 17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13번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평촌역 폐역사 공원화사업을 포함하여 총 12건 연기일수 총 1,942일로 동절기 공사중지 및 부지사용 협의 및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14번은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감시 사업순찰차량 임차를 하고 있으며 경전선 폐선부지 자전거도로 사용에 따른 임차료를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 구)평촌역 폐역사 부지에 대한 임차료를 한국철도공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 외 22건에 대해 2025년 국비 67억 8,000만 원, 도비 20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은 2022년 탄소중립지원사업 외 16건의 사업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총 41억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하단 20번 2024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된 내역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 2024년 비상저감조치 미발령으로 인한 사업 미실시로 미집행되었고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및 경유지게차 전동화사업은 연간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녹지대 보수 요청을 포함하여 총 71건을 완료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은 대여자전거 운행 중 자전거 부러짐으로 인한 낙상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도 3개 단체 5개 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는 3개 단체 5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124페이지 단체 임원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현황과 위원명단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 부서별 홍보비 산출내역은 자전거 거점도시 문화마인드 확산 홍보에 880만 원, 진주시민 자전거보험 홍보에 24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자전거교육장, 대여소 등에 총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분야에 1건 사역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위탁 등 7건이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번 관외출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페이지 39번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진주 수소충전소 사업비는 31억 6,200만 원이며 2024년 관리비는 4억 6,100만 원입니다. 관리비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9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1번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과 2번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과 4번에 오존주의보 경보현황입니다. 오존주의보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번 발령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페이지 5번 친환경 자동차 구입 보조금은 2024년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총 829대에 88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290세대에 3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024년도에 1,082대에 30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306대에 9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현황과 132페이지 8번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현황은 2024년과 2025년 단속인원 2명으로 3대의 위반차량을 단속하였습니다. 10번 공회전 금지구역 홍보 및 단속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페이지 11번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 점검업소 147개소에 위반업소 25개, 2025년도 점검업소 54개소에 위반업소 4개소이며, 위반내역과 행정처분 내역,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12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행정처분은 총 130개소를 점검하여 24개의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10건, 조치이행명령 2건, 경고 12건과 6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13번 생활환경 관리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서 관내 환경단속 현황은 2024년 149개소를 대상으로 147개소를 단속하였으며, 2025년은 154개소를 대상으로 54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환경오염 관리 관련 민원 처리사항은 2024년 302건 2025년 52건으로 소음 진동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자전거 이용 시책 및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시민 자전거 안전교실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타기 행사,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 대학생 자전거 국토대종주,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시민 자전거보험을 2024년에 3억 100만 원 2025년에 3억 3,200만 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21개 읍면동에서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투어 행사, 자전거 환경순찰반 운영을 하였고, 시민 무료대여 공영자전거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번 자전거보험금 지급현황입니다. 2024년에 427건에 2억 1,700만 원을 2025년에 130건에 6,100만 원을 상해, 입원, 후유장애 등에 지급하였으며, 보험지급 약관 및 지급내역은 139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 붙임 1과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 16번 자전거 공영무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유인대여소는 평거대여소를 포함한 4개소로 총 298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2년간 이용객은 44,072명입니다. 무인대여소는 35개소로 총 350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2년간 이용객은 37,370명입니다. 다음 17번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경전선 폐역사부지 활용 공원조성이 2022년 착공하여 2025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18번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집행 현황입니다. 물빛나루쉼터에서 하모공원 간 자전거도로 환경정비공사 등 총 9건의 사업에 6억 9,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번 자전거 계류대 현황 및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계류대는 보관대 324조 거치대 297조로 총 621조에 6,409면입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각종 민원 접수내역 처리부분을 보니까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 ‘하모 타고’ 맞지요, 공유형 자전거?

예.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주로 내용을 보니까 어떤 지역에 편중된 부분도 있고 이용시간 연장 관련 부분도 있고 이런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이 돼 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각종 시스템 부분이나 자전거관리 상태 그런 문제점을 계속 보완을 해서 일단은 정식 운영을 할 계획인데 일단 시범운영 기간이 ……

지금 우리 과에서 느끼기에는 ‘하모 타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모니터링 되거나 조사한 거에 ……

지금은 아주, 80% 이상이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부정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지금 민원 유형을 보면 운영시간이 좀 짧다 좀 연장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고 또 지역을 좀 넓혀 달라 확장을 해 달라 그런 민원 ……

진주 시내 전체 설치된 곳이 몇 곳이었습니까?

지금 스테이션이 35군데 ……

35곳이죠, 그죠? 그 중에 충무공동에 좀 집중되었다 라는 이런 민원 초기에 있었지요, 그죠?

예, 충무공동하고 남강변으로 해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이용자분들이 ‘하모 타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 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 라는 민원이 있던데 그거는 지금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가입방법 그런 거 말씀하십니까?

예, 인터넷 검색창에서 ‘하모 타고’ 검색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용하고 이렇게 하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카드를 등록해서 ……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하고 직접 ……

그러다 보니까 접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던데 저도 그 민원을 받고 “아닙니다. 어플이 있을 건데요.”라고 했는데 어플이 없더라, 그런 부분은 사실 저도 한번 접속을 해 봤었지요, 그죠? 처음 접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한 대처사항이나 조치사항은 없으십니까?

일단 가입방법은 적극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35개소에 지금 자전거 전부 몇 대죠, 그게?

지금 350대.

350대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또 그것도 시민 의식인데 제 자리에 주차를 안 해 두고 또 사실 무단방치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도에 그냥 놔 두고 가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단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시죠?

무단방치는 많이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고 지금 자활센터에서 ……

그렇지요.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수시로 ……

그분들이 그냥 수시로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우리 시에서는 지금 다른 인력은 가동하지 않고?

예,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안전과 관련된 문제고 그리고 하나 또, ‘하모 타고’ 하실 적에 안전모 착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모는 개별적으로 그냥 구비를, 위생 상 남이 쓰는 헬멧을 좀 쓰기가 ……

저 역시도 아마 그런 답변을 똑같이 민원인들에게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용방법에 대한 시스템 건의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무단방치됐던 부분도 저희들에게는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그다음에 이용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뭡니까, 충무공동에 집중되어 있었던 이런 부분은 시범기간 동안에 아마 접수된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개선되고 조치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모 타고’ 가 이제 갓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완사항이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대책을 잘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시범운영 기간 중에 그런 문제점을 다 보완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을 하고 있다, 그죠?

예.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도에 대해서……

예.

각 가정이나 상가, 학교 그런 데 전기, 수도, 도시가스 3개 사용량을 전년도와 대비를 해서 일정 부분 감축을 시키면 그 포인트를 해 가지고 현금이나 그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런 운영 방법입니다.

현금은 받으면 그냥 바로 쓸 수 있지만 포인트는 받으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포인트도 현금으로 전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한다면 2023년 하반기 분을 6개월이 지난, 그러니까 2024년 6월에 지급을 해요. 그 정산을 하는 속도가 너무 늦지 않나, 6개월이 지나 가지고 정산을 하면……

이건 전국적인 ……

그렇습니까? 법령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

1년……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12월까지 정산을 했잖아요, 그죠? 정산을 했는데 그걸 지급하는 게 다음연도에 6월에 지급하니까 6개월 이상 편차가 나잖아요, 그죠?

그걸 집계를 하고 그런 ……

그러니까 그게 6개월이나 걸립니까?

예, 그 정도 걸립니다. 최대한 아무리 빨리 해도 ……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상반기나 하반기나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금액이 지금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아닙니다.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 수는 비슷한데 보조금 지급액은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도 내나 6개월 치잖아요?

2023년하고 4년 가입자 수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지원 대상 한 거는 2023년 하반기분은 4,059명이고 내나 6개월치잖아요? 2024년 상반기 분은 내난 4,350명 불과 300명 이하로 차이가 난다고요. 그런데 금액은 지금 두 배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단가 인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급하는 금액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없는 거지요?

팀장님 자료 없습니까? 좀 보조를 해 주십시오. 금액이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데 ……

포인트당 1원에서 2원 구분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1포인트에 1원을 보상금으로 주고 예산 부족이나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연말에는 하반기에는 1포인트당 2원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렇게 되면서 ……

단가 인상이 된 거지요?

예, 단가가 1원 2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차이 나야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할 때 비교를 하면 전년도 대비하고 그러니까 올해하고 비교를 한다 했는데 6개월 단위로 비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비교를 하는 겁니까?

이 포인트 산정을 과거 2년간 월별로, 월별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과거 2년간.

과거 2년간이요?

예.

그러면 올해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올해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전년도와 재작년 실적을 연도별로 비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올해 3월이면 작년 3월 재작년 3월 해 가지고 그 감축량을 산정하는 거지요.

달별로 하는 겁니까?

예, 월별로.

한 달만 감축이 되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계속 3월도 그렇게 비교를 하고 4월은 4월 ……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 연도별로 비교를 하는데 이걸 총합하는 게 6개월 단위냐 1년 단위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6개월, 1년에 두 번 지급하니까 ……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 ……

예, 월별로 ……

작년 1월 6월 그다음에 재작년 1월 6월 비교해 가지고 감축이 됐으면 그 감축된, 좀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위가 뭐였죠?

포인트.

1포인트에 2원씩 지급을 해 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 상반기에 퇴임이시죠?

예.

퇴임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오셨지요?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1년도에 공직에 첫 발을 디딘 후 약 33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현재 제 심정은 아주 홀가분합니다. 이렇게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치게 된 것은 직장 동료 분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이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5년 넘게 위원님들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은 의회의 역할, 저는 행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좀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부분이 제 공직생활에 기억에 남는 한 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제대로 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무관하지 않고 모든 주체가 협력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의회와 행정이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그렇겠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더더욱 타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7월 1일부터 제 자신을 위한 삶을 한번 살아 보고자 합니다. 저는 나가서도 동료 분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3년이 넘는 공직생활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도 뭐 하실 거냐고 여쭤봤더니 또 자격증을 하나 딸 거라고 공부를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퇴임 후에도 제2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 바랍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두 과장님의 멋진 새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서정인 위원님께서도 고별사를 한번 해 보고자 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그동안에 정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또 부탁도 많이 해 가지고 또 고민하면서도 해결도 많이 해 주셨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인상과 또 친화력에 또 우리들은 또 감동도 받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특히 후배 사랑도 많이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자유롭지 못한 어떤 공무원들 우리가 많이 배려해 가지고 일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부탁도 하시고 하는데 진주 인근에 환경 관계로 해서 또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퇴임하시거든 자전거 타고 훌훌 털고 자유인으로서 진주 인근에 자전거도로 다 돌아보시고 또 섬진강에서 옥곡에서 거기까지도 한번 타 보시고 또 서울에 가 가지고 또 어디입니까, 그 위에 호반도시에서 양수리까지 잘 돼 있거든요. 거기도 자전거 타 보시고 또 낙동강도 타 보시고 자유로운 삶을 사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인상 그대로 유지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빌고,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나가셔서도 잊지 말고 돌아서 후련하다 하면서 뒤로 또 그러지 마시고 또 우리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서 나머지 인생을 잘 사시길 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정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민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송재홍 정원팀장입니다. 임숙조 숲속의진주팀장입니다. 진권희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김종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산림정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과 산림정원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활성화와 관련하여 올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하여 심의 추진하였고 향후 대면심의 등으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조성사업 및 유지보수사업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불가피한 추가 보수 대상지가 발생하여 증감하였으나 그 외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분석으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진주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의 역할을 하는 산림복합문화시설입니다. 건의하신 이용객 증가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경제성분석용역을 시행한 결과 입장료, 주차료 부과, 숙박료 현실화 등을 통해 운영수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25년 5월부터 자연휴양림 사용료를 우선 인상하였으며 주차장 및 진출입로 시설정비 후 단계적으로 사용료 인상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2번 항목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월아산 산림레포츠시설 무자격자 시공 등 업무 부적성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관련 법령 및 직무 교육을 조치하였습니다. 3번 항목 5분 자유발언 및 의원발의 조례안 조치결과입니다. 금천구곡 관광둘레길 조성 제안 건은 자전거도로 및 탐방로 안내 설치 등을 검토 중이며 정원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대책 마련방안 건 중 산림조성 시 방화림 역할 고려하여 조성과 관련하여 산림조성 및 복구 시 방화림 조성에 적합한 수종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산불재해전담팀 구성은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불진화 임도조성과 관련하여 16개 읍면 53개 노선의 임도 147㎞를 개설하여 산불진화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임도구조 개량과 산불진화 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원 방염복 및 진화장비 상시구비와 관련하여 산림청의 지침에 따라 방염기능이 있는 진화복을 구입하여 예비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산불진화 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24페이지 4번 항목부터 5번 항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25페이지 6번 항목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15개 사업 75명에게 16억 4,9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집행내역 등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7번 항목 계속비사업과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3건 중에 완료 21건 추진 중 2건이며 229페이지 하단 계속비이월사업 8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3건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2025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0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7건이며 하단 사고이월사업 6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2건입니다. 231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 4건 모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1페이지 8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1페이지 9번 항목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2024년도 39건 2025년 17건으로 사업내용과 추진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10번 항목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2024년 28건 2025년 12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11번 항목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직접 시행 건은 2024년 64건, 2025년 10건이며 251페이지 읍면동 재배정 시행 건은 2024년 38건 2025년 12건입니다. 사업개요 등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12번 항목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86건 2025년 4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13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은 27건으로 사유는 건축중지에 따른 연기 및 현장여건 반영 민원해소 및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연장, 잦은 강우로 인한 작업 절대일수 부족으로 인한 공기 연장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14번 항목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은 차량임차 등 9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7페이지 16번 항목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44건으로 100억3,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9페이지 17번 항목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32건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111억 7,5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18번, 19번, 2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1페이지 21번 항목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국민신문고 95건, 시장에게 바란다 5건, 건의 1건, 국민 제안 3건으로 총 104건의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22번, 2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0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인가사항은 2024년 25건 2025년 9건이며, 허가사항은 2024년 1건입니다. 그 외 허가사항은 산림정원과 소관 293페이지 1번 항목 벌채허가 현황과 294페이지 3번 항목 산지전용 허가현황 자료와 중복되어 있어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현황은 없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25번 항목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24년 한국산림보호협회 경남협의회에 월아산 숲속의 진주 산불조심 캠페인 걷기대회 행사 경비 지원으로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번 항목, 27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항목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2024년 5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진주시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위원회는 2024년 5월, 2024년 10월, 2025년 2월에 개최되었으며 위원 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입니다. 29번 항목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17건 2,400만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9건으로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30번 항목입니다.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4년 13건 2025년 13건 총 26건으로 1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입니다. 31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월아산 우드랜드 외 2개소에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3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번 항목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3개 분야 291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35번 항목 각종 민간위탁현황은 2024년 진주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기초과정 위탁 운영 외 7건입니다. 289페이지 3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0페이지 37번 항목 관외출장 현황은 25건 51명입니다. 291페이지 하단 38번 항목 국가공모사업 현황은 2024년 및 2025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에 공모하여 총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1,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산촌활력특화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 내 우드랜드,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등 시설운영을 위한 건축물 5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산림정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벌채허가 현황입니다. 수종갱신 및 솎아베기 등으로 2024년 3건 2025년 2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항목은 펠릿보일러 공급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자 1명에 대하여 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4페이지 3번 항목 산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종중 자연장지 조성 및 단독주택 건축 등으로 2024년 21건 2025년 5건을 허가 및 협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하단 산지전용허가 후 공사가 사업포기로 중단된 사례 및 복구 여부, 산지전용 복구비로 원상 복구한 실적, 산지전용 허가 또는 무단전용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결과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6페이지 4번 항목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28필지 58㏊에 123,000본의 묘목을 조림하였고 2025년도에는 44필지 62㏊에 124,000본의 묘목을 조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5번 항목 월아산 지방정원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 1월에 지방정원 예정지 승인되어 고시하였으며 4월에 지방정원 조성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8월에는 지방정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11월에는 1차사업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을 시행하였으며 2025년 6월에는 지방정원 조성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성계획 승인 이후 2026년 1월부터 지방정원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이후 지방정원 등록 승인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향후 월아산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6번, 7번, 8번 항목 월아산 숲속의 진주 시설별 운영 현황입니다. 우드랜드, 자연 휴양림, 산림레포츠 단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운영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9번 항목 숲속의 진주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숲속의 진주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청소년 목공체험장, 숲속 어린이 도서관, 자연휴양림, 산림 레포츠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운영 현황은 6번, 7번, 8번 기입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하단 10번 항목 진양호 우드랜드 조성현황입니다. 세부조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11번 항목 등산로변 보안등 및 먼지털이기 현황입니다. 선학산 등 8개소에 보안등 153주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먼지털이기는 가좌산 등 3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08페이지 12번 항목 등산로변 주차장 및 화장실 현황입니다. 주차장은 총 4개소로 석갑선 2개소, 숙호산, 선학산에 조성되어 있으며 화장실은 총 10개소로 월아산 3개소, 숙호산 2개소, 석갑산 2개소, 비봉산 방어산 각 1개소로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선학산 1개소 주차장 주변에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309페이지 11번 항목 등산로 조성사업 및 시설물정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석갑산 입구 수목식재공사 등 총 11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석갑산 편백림 진입부 정비공사 등 총 3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8,900만 원입니다. 310페이지 14번 항목 임도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현황입니다. 2024년 2025년까지 간선임도 외율~용산지구 조성사업 등 총 8건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5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1페이지 14번 항목 산불예방 관련입니다. 산불발생 건수는 2024년도 2건 2025년도 2건이 발생했습니다. 산불방지 인력 현황은 전문예방진화대 59명, 일반진화대 98명, 초소감시원 18명으로 175명이 산불예방 활동을 했습니다. 읍면동별 세부 배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산불실화자 처벌현황은 2025년 2건으로 원인 미상 1건, 승차식 예초기 발화 1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312페이지 16번 항목 숲가꾸기 사업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 22건으로 숲가꾸기 482㏊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2억 9,600만 원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17번 항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피해목 50,400본은 나무주사 300㏊를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33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번 항목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68개소 409본을 제거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39개소 206본을 제거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316페이지 19번 항목 국공유재산 대부허가 및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은 24건을 부과하여 약 36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8페이지 20번 항목 보호수 관리 및 노거수 정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사업비 1억 300만 원으로 25개소에 33본을 정비하였으며 25년도에는 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20개소에 23본을 정비하였습니다. 319페이지 21번 항목 불법벌채 및 조치현황입니다. 2023년도 1건 2024년도 1건 총 2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지적사항을 한 개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책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294페이지 중간쯤에 6월 12일 자 판문 산 216번지 그 허가기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2024년 6월 13일부터 2024년 하루가 모지란 6월 12일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26년입니다.

26년이지요?

예, 2년간 허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내 시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 봅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는 예산액이 111억이면 집행액이 58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반납액은 약 7억 9,200밖에 안 돼요. 물론 그 사이에 비는 게 한 45억 2,300만 원 정도 빈단 말입니다. 이 돈은 이월액을 봐 줘야 됩니까? 사고로 봐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계속비이월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예산과 집행과 반납이 있으면 예산금액하고 집행하고 반납액하고, 만약에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있으면 그 나머지 아까 여기서 만약에 통계로 본다면 45억 2,338만 3,000원 정도는 어떻게 됐다고 기재를 해 줬으면 맞아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유독 산림정원과 부분이 아니고 타 과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산림과에 먼저 선제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환경산림국만큼은 다음에 내년이라도 책자를 만들 때는 좀 그 부분을 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국가정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누가 질의를 하면 혹시 보충이 되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9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해 가지고 벌채허가가 지금 총 5건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입니까?

예.

그러면 2024년 12월 12일 대곡 마진 산 139번지에 0.33㏊의 모두베기 허가를 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허가내용하고 신고내용, 이거는 허가내용입니까? 신고내용입니까?

허가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으로 허가를 내 준 거죠?

이거는 태양광 시설이 있는데 해가림 현상이 있다고 해서 벌채허가 신청이 들어온 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산에 태양광이 가능합니까, 임야에?

예.

가능하다고요?

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지금?

그런데 조건이 갖춰지고, 이거는 우리 법에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전력산업 전원사업 해 가지고 그 나오는 법에 따라서 ……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면 얼마든지 상위법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진주 조례는 지금 산지에는 태양광을 아예 못 하게끔 막아 놨잖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개발사업에 12도 초과하는 데는 못하게 하니까 사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임야가 조금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할 때는 완전히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태양광사업, 재생에너지 차원에서 권장하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지에는 진주시에서는 태양광을 못 하게끔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 산림을 훼손하기 때문에 못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일 큰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 쪽에 태양광을 못 하게끔 한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이나 밭에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임야에 벌채허가를 내 줘 가지고 나무를 베개 만드는 거는 진주시의 조례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 내 줄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질의에 대한 사례라든지 우리 산림청 부분에 나와 있는데 사례집에 보면 태양광 발전에 관련해 해가림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임목 벌채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사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청하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들어왔는데 그 시설이 산림하고 연접되어 있고 수고가 많아 가지고 태양 발전시설에 지장을 주고 있을 때 임목 벌채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나중에 한번 따져볼 거고요. 이 면적이 0.33이면 허가면적 한도 내에서 벌채를 했습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 번에 한 번 말씀을 하셔서 허가 난 면적하고 드론을 촬영해서 우리 지적도 상 구분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벌채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면적을 허가를 내줄 때 태양광이 있다 라고 한다면 지장물이 있으니까 그 지장물이, 그러니까 나무 벌채를 내 주는 이유가 쓰러져 가지고 지장물을 덮칠 위험성이 있을 때 그 거리만큼 이격거리를 벌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부분은 해가림 도복이 돼서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거나 또 해가림에 대한 그늘이 져서 그 시설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현장점검 같이 가 가지고 동일 면적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할 의사는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장점검을 같이 한번 날짜 잡아 가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이 추정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면적을 벗어나서 벌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귀책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태양광사업 업체가 공사를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면적이 확대돼 가지고 불법 벌채가 생긴 건지 아니면 의뢰를 받은 업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공사를 한 건지 확인은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공사업체에 만약에 귀책사유라고 한다면 산림정원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공사업체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갖고 페널티를 만약에 먹는다고 한다면 다음 공사에서도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 원상복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제한을 하거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도입해야지요. 왜 도입해야 되냐면 아니, 공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다음 공사에서는 배제를 한다든지 벌칙을 주는 게 당연한 거지요. 잘못한 거 그걸 그대로 또 수용해 갖고 또 공사를 준다고요?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규정이나 나와 있으면 한번 챙겨볼 건데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재 확인한 바는 불법사항이 없는 관계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조금, 만일 예를 들어서 불법사항이 발생을 했다면 그런 귀책사유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를 깔은 거고 그래서 현장점검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은 허가면적을 초과해서 벌채된 것은 없다?

예, 맞습니다.

딱 허가면적만큼 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 한번 볼까요? 상단에 보면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잘 진행되고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행사용역 해 가지고 예산액 20억에 지금 17억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죠?

예.

이 계약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저희들이 박람회에 대한 용역권을 발주를 내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하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됐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에 어떠한 공정한 공정성이나 투명성 같은 게 좀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돼 있는 한국가드너협동조합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순천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이요?

예.

그럼 이 업체가 정량적이나 정성적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 수행 실적이 많이 있는 곳입니까?

예, 있습니다. 대구 정원산업박람회라든지 그리고 순천이나 일부 한 부분들 여러 가지 실적이 있고 여기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실적을 가져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협업업체 방송 관련해서는 서경방송하고 같이 공동으로 들어온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도 현장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업체는 전체 진행에 대한 용역입니까?

예, 사업 전체에 대한 20억 전체 우리 정원박람회 전체에 대한 용역을 다 ……

그러면 거기에 LH나 남동화력이나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와 있던데 그 부분들은 다른 내용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동행정원이라 해 가지고 기업에서 우리 시에 기부해 준, 정원을 만들어서 기부해 준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징수과에 기부심의회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다 보니까 평가기준이라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 마련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여한 업체가 한국가드너협동조합 말고 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4개 업체가 협의 제안서를 내서 여기서 최종 선정된 곳이 가드너협동조합입니다.

그럼 이 선정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절차가 있었습니까?

서류 점수하고 그다음에 실적하고 그다음에 그 제안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제일 좋은 곳이 선정이 된 ……

심사위원들은 어느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이쪽 관련된 전문가들인데 우리가 제안을 할 때 21명을 선택을 합니다. 거기서 업체들이 와서 뽑으면 7개 심사위원들이 뽑혀 가지고 이거는 무작위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자를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떤 경영에 참여하는 분 또 정원에 참여하는 분 이런 전문가들이 무작위 추출돼 가지고 7명이 최종 선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선정된 분들이 업체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여러 가지 실적 어떤 평가 기준이 쫙 있을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당한 금액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됐다 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진행이 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원산업박람회 아까 감사 전에 많은 인원이 와서 지금 관람을 하고 계시다,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앞으로 정원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고 계신데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어떠한 큰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께서 용역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건 내용보다는 225페이지 12번 항목에 보면 각종 용역 집행현황이라고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 86건 올해 2025년도에 41건 총 127건이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치면 아마 1년치 지금 127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어느 과 중에서 이렇게 용역이 많은 데가 있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산림정원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이 용역만 하다가도 내가 볼 때는 이 계획 잡다가도 1년이 다 넘어갈 정도로 용역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용역이 종류가 원래 공사하는데 따른 설계용역이 또 있고 또 거기 끝나고 나면 감리용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요즘 안전 관련해 가지고 기술지도용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 1건에 보통 용역 건이 4건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용역은 지금 현재 나열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제목에 있는 이 용역 사업명은 법정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감리용역 그다음에 기술지도용역 이거는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똑같은 건을 1차 2차 나눠서 용역하는 것도 간혹 보면 나와요, 지금.

예.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중간 중간쯤에 2025년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제거 대곡 광석1지구 실시설계용역, 좀 이따가 2지구 실시설계용역 좀 이따가 3지구 실시설계용역, 똑같은 지역 1지구 2지구 3지구로 나누는 거예요.

지역 지구가 다 다릅니다. 지번 필지마다 구역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구역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지구 2지구 3지구 나눠서 하는 부분입니다.

면적 때문에 그런 겁니까?

면적도 물론 있습니다. 본수나 이런 부분이 초과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 하면 되지만 이게 시기사업이다 보니까 구역을 나눠서 그리고 이 한 개 한 개 다 올라와서 GPS를 다 찍어줘야 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걸려 있으면 한 본당 제거작업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QR 코드를 다 붙여서 한 본 한 본 다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1지구 2지구 3지구를 나누는 것을 실질적으로 예산 금액도 보면 왠지 모르게 꼭 수의계약 비슷하게 주게끔, 수의계약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잘 몰라요. 금액을 딱 2,000만 원 단위로 거의 쭉 나눠 놨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지구를 합해 버리면 그러면 저는 기간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조금 용역 건수도 작을 것이고 그 용역하는 분들도 그 지역이 비슷한 건이 있으니까 아마 하기도 수월했을 텐데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1지구 나눠주고 용역 받고 감리 받고 또 용역 주고 감리 받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산림정원과 직원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1년에 127건이라고 용역을 주고 이걸 다 관리 감독하고 일일이 읽어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다른 건도 할 일이 태산 같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이 용역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를 제가 ……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시기성이 있다 보니까 5월부터 그러니까 6월 7월 8월 9월까지는 작업을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또 관내 업체들이 관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 수가 있고 타 지역에서 와서는 실질적으로 거리나 이런 부분 또 지역에 알 수 있는 그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공사 건수가 많아지면 굉장히 피곤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관내 업체들 이렇게 해주면 참 고맙죠, 그죠? 업체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이름이 지금 계속 다. 그걸 가지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없어요. 이렇게 한 과에서 127건이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면 업무량이 부과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이걸 좀 줄이고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19페이지 보니까 2021년부터 현재까지 불법벌채 및 조치현황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건인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는 허가를 내고 나서 허가 면적을 넘어간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허가를 안 내고 독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벌채를 한 겁니까?

고소 고발이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건입니다.

그러면 고소 고발이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예, 즉시 복구를 내린 겁니다.

즉시 복구를 내리고 그러면 즉시 복구를 내렸을 때 벌채했던 나무의 종류와 식재하는 나무의 종류는 다를 수가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권고를 해 가지고 식재를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불법에 대해서 복구설계서를 받습니다. 복구설계서를 받으면서 거기에 적합한 수종을 심어 달라 그래서 복구설계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복구설계서를 내나 인허가사항처럼 허가를 다시 내 줍니다. 복구설계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두 건 다 복구는 해결이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조치사항은 또 따로, 법적인 문제는 따로 조치를 취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행정법하고 또 형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했는데 하나는 검찰송치가 됐고 하나는 경찰 고발이 됐다, 그러면 경찰 고발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단계고 아직 검찰로 송치는 안 됐습니까?

아니, 이건 사건을 구분을 하면 2건이 순수하게 산림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찰에 바로 송치를 하는 경우고,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우리 법 말고도 타 법에 2개 법 이상이 중복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럴 때에는 경찰에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기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거는, 벌금까지 다 나왔다고 돼 있으니까 처분결과는 나와 있으니까 최종으로 ……

이건 처분이 다 된 겁니다.

최종으로 정리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치결과는 경찰 고발해 가지고 벌금이 나왔고 마지막까지, 검찰 송치해 가지고 벌금형이 떨어졌다……

예.

그런데 의외로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거는 벌금이 좀 약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법적인 문제지만 ……

그건 나오는 절차의 과정이 그렇고 검사나 판단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후에는 지금 벌채 조치현황은 없다, 두 건밖에 없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민국 위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달음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옆에는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월아산.

예, 월아산이라고도 하고 그 옆에는 달음산이라고도 하고 재상봉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장군대봉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듣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디가 어딘지, 그래서 월아산하고 국사봉은 파악하기가 편한데 나중에 재상봉하고 장군대봉은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포함하고 있는 인근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숲속의 진주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

질매제 고개를 넘어서 장군대봉 쪽 그게 있고, 치유의 숲을 지금 만들고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쪽이 치유의 숲이고 그다음에 국사봉 쪽이 현재의 목공체험장이나 휴양림이 있는 그런 자리 ……

전체 둘러싸고 있는 지명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하는 건데 진성면 동산마을이 있고, 그죠?

예.

그 옆에도 돌아가면 진성면 강 쪽에 그 마을 이름이 뭐죠?

동산 ……

동산마을 지나 가지고 월강교 쪽으로 가는 데 보면……

가진마을?

예, 가진마을. 가진마을에서 석공장 지나 가지고 쭉 강변도로가 아닌 강변도로를 타고 쭉 가면 거기에 합작골 나지요, 그죠?

예.

합작골 나오고 그다음에 가방마을 ……

예, 금산 가방.

합작골 옆에 가방 그다음에 금산 쪽으로 해서 지금 산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쭉 있어요, 그죠? 있는데 다들 하는 이야기가 너무 좁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산시키고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집현산과 광제산을 주 무대로 했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천면부터 해 가지고 생비량까지 명석 그다음에 집현 이렇게 접근성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면 교통에 대한 분산 효과도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를 하나 넣어 가지고 정상에서 거점을 해 가지고 뭔가 조성을 하면 오히려 좀 더 발전적인 면이 안 있겠나, 라고 해서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지금 하는 자리도 제가 조금 전에 한 번 싹 둘러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여기도 나쁘지는 않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정원을 하고 난 뒤에 또 국가정원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 가지고 그때는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하면 예산은 국가에서 좀 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방정원은 도비, 국비는 지원이 아예 없습니다. 국가정원이 되면 국비확보라든지 타이틀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게 이거거든요. 만들어 놓고 나서 찻잔 속의 잔치, 쉽게 말해서 우리끼리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돼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야 성공을 하는데 또 그렇게 하려면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라든지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예, 좀 전에 허현철 환경산림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을 큰 그림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정원 문화도시로 가면서 그 모태가 되는 기반은 국가정원이 되고 월아산이 되어서 좀 전에도 말씀하신 금산 쪽에 금천구곡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로 쭉 되어 있는 금산 쪽에도 가방 쪽까지 경심당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진성에서 들어오면 앞에 마을 입구도 경관농업지구를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 단위부터 저희들은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라든지 막대한 분야 예산이 바로 들면 좀 그거 할 거 아닌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좀 이르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 가면서 하나 하나 단계를 밟아오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좀 더 크게 된다면 그런 그린 것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진양호 진주성 철도문화공원 전체적인 그리고 또 문산, 정원도시로서의 기반시설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진주 시민들이 진주에 산다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달음산 정상에 서 가지고 동쪽 방향을 한번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달음산이 장군대봉인지 국사봉인지 어느 방향인지 ……

그러니까 월아산이 아닌 게 달음산이지요. 금산서 올라가는 게 달음산이고 ……

아니, 금산서 올라가는 건 국사봉이고 문산 쪽으로 올라가는 게 장군대봉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구분을 어떻게 짓냐면 금산서 질매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월아산 왼쪽은 달음산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산에서 바라보면 동쪽에 남강이 흐르는 게 보여요. 남강이 흐르는 게 보이면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산방마을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 모래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수에 있는 용봉마을입니까?

예, 용봉마을.

용봉마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는 걸 좀 더 편의성을 줘야만이 내려와 가지고 그 마을까지 한 번 가볼 수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진주에서는 남강을 배경으로 하는 모래톱은 아마 한실마을 거기가 산방마을이 최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계해 가지고 좀 감안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하나, 책자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225페이지 한번 보시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국비 그다음에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율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대상자나 사업명이 있는데 어떠한 부분은 자부담이 있고 어떠한 부분은 자부담이 없고 이거는 어떤 공고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사업별로 부담률이 다릅니다.

예, 그건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산림청에서 소득 사업 기준에 따라서 ……

그러면 국비 금액이 내려올 적에 자부담 금액도 있고, 자부담은 지금 현재 보니까 보조금 집행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그죠?

자부담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

나머지 국비 부분……

국비 부분들은 자기들이 서류하고 사업비 영수증을 가져오면 돈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이다 보니까 정산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비는 재원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

그럼 이 대상자들이 전부 어떤 분들이 대상자입니까?

이 대상자는 읍면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면 확정을 짓고 또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그 다음연도에 ……

제가 묻는 부분은 산림과 관련된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까?

산림과 관련된 농사입니다.

면 단위에 가면 매월, 1월에 접수받아 가지고 하는 그 사업의 이것도 하나의 일환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연간 단위로 지정해서 1년 단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연말에서 1월 2월 확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지침이 바뀌어서 6월에 지금 받아서 ……

그러면 이 국비는 아까 산림청에서, 농림부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산림청이 농림부 산하에 있으니까……

그렇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중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송범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수경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신경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순입니다. 173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 도입 적극 검토 요청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김해시, 양산시, 통영시 등 8개 시군의 지원 사례를 검토하여 2025년 당초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지자체 재정 악화로 예산이 삭감되어 올해는 추진이 어렵고 2026년 예산편성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처리용역 낮은 입찰금액 사업의 관리철저 요청사항으로 대형폐기물 처리용역 사업 진행 시 상시 현장 감독을 통해 용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과업수행의 정확한 검수로 질 높은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중인 4개 업체 외에 신규업체도 참여 가능하도록 입찰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사항은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전문용역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의 방안을 수립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입니다.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관련은 175페이지부터 177폐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5분 자유발언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해결을 위한 소통의 중요성 제안에 대하여 우리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2024년 4월 26일 내동면 소재 스포츠가치센터에서 1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2024년 9월 30일 2차, 2025년 3월 7일 3차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 및 설명회 불참으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설명회 미개최 사유로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식하여 향후에는 사전 주민여론 수렴과 선진지 견학 등으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 5번, 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9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계속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2025년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등 3건으로 예산액 16억 4,000만원 이월액 9억 3,600만 원 집행액 2억 3,600만 원으로 잔액은 7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2024년 1건 2025년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예산액 60억원 이월액 23억 8,200만 원 집행액 2억 8,900만 원으로 잔액은 20억 9,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0페이지 9번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주요사업량은 음실물 2처리장 소화조 교체 1, 2처리장 탈취기 추가설치 기타 시설 개선입니다. 예산액은 57억 원 계약액은 49억 4,300만 원으로 2025년 3월 계약하여 2025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0번,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집행사항은 2023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용역 등 25건으로 예산액은 308억 7,200만 원 계약금액은 289억 2,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80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2025년 용역 집행사항은 2025 2026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용역 등 22건으로 예산액은 353억 2,600만 원 계약금액은 322억 5,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83, 184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13번, 14번,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2024년에는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지원사업 등 5건으로 국비 4억 8,400만 원, 도비 1억 7,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에는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지원사업 등 6건으로 국비 3억 7,600만원 도비 4억 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025년 국비 65억 900만원, 도비 3억 4,100만원이 실시설계비 및 1차 공사비로 가내시 되었으나 설치 대상 인근지역 주민반대로 사업이 보류되어 예산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186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은 2022년 제로웨이스트 보급사업 등 3건으로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19번,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으로 접수일 기준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7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모두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6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2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은 청결유지명령처분 취소심판청구 행정심판 1건으로 2025년 1월 24일 청구 기각 판결되었습니다. 2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9페이지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2024년 및 2025년 진주시 새마을 부녀회에 1,5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주시 새마을부녀회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6개 동 지역에서 월 4회 정기 상설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자원절약의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 임원명단,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189, 19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26번, 2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당연직 부시장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위원이 있으며 2024년 12월 20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 평가 결과를 의결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 4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위원이 있으며 2025년 4월 7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를 심의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선정위원회는 사업추진에 따른 임시위원회 성격으로 위원은 임의 선정하여 2024년 2회, 2025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위원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2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생활쓰레기 배출 종합안내, 재활용품 분리배출, 폐기물 불법투기예방 홍보 등을 위해 리플렛, 현수막 등의 제작을 위한 홍보비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93페이지와 1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3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청소관리사무소 경비를 위해 ㈜에스원과 연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2024년 2025년 재활용선별장 품목별 선별지원 인력 4명,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4명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용역을 4개 업체와 2년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을 2개 업체와 2년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번 관외출장 현황은 196, 19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3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업무 1번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위탁용역 현황입니다. 시가지 가로청소를 위해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주환경 등 4개 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인건비 지급현황은 2024년 47억 7,300만 원, 2025년 16억 5,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99페이지 2번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및 민간위탁처리비 집행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은 2024년 기준 226,000건을 접수하여 9억 5,100만 원의 수수료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연도별 수거량 및 수수료 수입은 소폭 증감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집행현황은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해 2개 구역으로 나누어 경동산업 등 2개 업체에서 용역를 수행하고 있으며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3번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집행 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입니다. 위탁업체별 계약내역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위해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주환경 등 4개 업체와 용역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022년 178억 8,700만 원, 2023년 207억 5,100만 원, 2024년 226억 2,600만 원, 2025년 272억 6,000만원입니다. 2023년부터 변동 폭이 높은 이유는 환경미화원 노무비 기준이 환경부 고시에 따라 행안부 단순노임단가에서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임의 2023년에 70% 2024년은 80% 2025년은 90% 2026년은 100% 적용으로 변경됨에 따른 임금 인상이 적용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료 정산내역입니다. 2024년 용역비 정산결과 경비 9,300만원을 환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및 업체현황입니다. 배출방법은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을 수거 업체별로 주 3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수거구역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현황은 진주환경 등 4개 업체이며 운영차량은 117대 종사원은 260명입니다. 시 직영 생활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은 환경공무직 31명, 청소차량은 압축진개 5대 등 총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 지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과태료부과는 373건, 4,100만 원이며 징수는 287건 3,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75%입니다. 2024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총 102,000톤으로 매립 66,000톤, 재활용 9,000톤, 음식물퇴비화는 27,000톤입니다. 204페이지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CCTV 시범설치 운영실적 및 부과내역입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적발건수는 19건, 부과건수는 12건, 계도건수는 7건이며 부과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를 위해 30개 읍면동의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시민수사대 300명과 불법투기 단속반 2개조 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합동야간 단속 및 경고판 설치,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등으로 시민들의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5번 폐기물 처리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2024년 기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277억 8,400만 원이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81억 4,800만 원입니다. 6번 시 및 대행업체 노면 청소차량 운행 현황은 시 소유의 노면 청소차량은 없으며 대행업체별 각 1대 이상 총 5대를 보유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7번 환경공무직 관련입니다. 환경공무직 업무 및 배치현황으로 시 및 읍면동에 31명이 배치되어 읍면 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거, 수거된 폐가전 정리, 불법투기 쓰레기 기동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환경공무직 채용현황 및 인력운용 방향은 환경공무직 정원 37명, 현원 31명으로 결원 6명입니다. 퇴직 인원 발생에 따라 2024년 3명, 2025년 1명 채용하였습니다. 8번 민간위탁 4사 종목별 인원현황 및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책입니다. 종목별 인원현황은 진주환경 등 4개 업체에서 차량 117대 종사자 260명이 투입되어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가로청소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책으로 월 1회 시민 대청소의 날, 명절 및 축제기간 대청소를 실시하는 클린진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번 청소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는 별도 제출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크게 5가지 사업으로 먼저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일원에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비 400억원으로 추진하는 자원순환센터 부지조성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10월 기본구상 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 2025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 2026년 7월부터 주변환경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2030년 12월 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이고 시설규모는 1일 처리량 280톤이며 사업비는 1,394억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4년 3월 타당성조사용역 완료하였으며 2025년 6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여 2026년 3월 국고보조금 신청 2027년 1월부터 2028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 2028년 7월 착공하여 2030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일처리 160톤 규모의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이며 사업비는 457억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3년 2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9월 국고보조금 확정 2024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여 2028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소각시설 광역화 관련 문제 및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가축분뇨 반입 반대로 사업추진이 현재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하루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로 사업비는 201억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3월 국고보조금 신청 2025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7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 폐수이송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시설규모는 내동매립장에서 망경중계펌프장까지 12.3㎞ 사업비는 101억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4년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 2026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6월 준공계획입니다. 209페이지 중간 부분에 11번 재활용품 수집처리 및 판매현황입니다. 2024년 재활용수거 입고량은 8,886톤 재활용판매량은 6,308톤으로 판매금액은 14억 9,400만 원이며 나머지 2,651톤은 잔재물로 매립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12번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폐비닐 수거현황으로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를 통해 2024년 2,500톤 수거하여 보상금 2억 5,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 4월까지 595톤 수거하고 보상금 5,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약공병 수거현황으로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를 통해 2024년 40톤 수거하고 보상금 6,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 4월까지 35톤 수거하고 보상금 6,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방치된 폐비닐 및 농약빈병 조치대책은 상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수거행사를 개최하며 이 통장, 조직단체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공동집하장 배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3번 폐비닐 집하장 및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영농폐비닐 집하장은 문산읍, 내동면 등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아래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14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지급현황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진주환경 등 4개 업체에 5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총 1,473개소로 폐기물 처리업소 53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1,410개소, 처리시설 10개소입니다. 213페이지 지도점검 단속위반 조치 내역은 2024년 143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9개소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9건, 기타 1건을 조치하였으며 2025년 4월까지 68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4개소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2개소, 과태료 부과 1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은 통계자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3년 기준 배출량은 177,760톤이며 매립 14,746톤, 소각 8,209톤, 재활용 104,742톤, 기타 50,063톤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은 삼삼환경 등 3개 업체가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은 2023년 기준 신고건수는 1,356건으로 배출량은 266,849톤이며 처리는 소각 180톤, 재활용 266,656톤, 매립 13톤입니다. 16번 병의원 폐기물 관련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발생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발생업소 수는 580개소이며 발생량은 병의원, 보건소, 장례식장, 동물병원 등에서 1,295톤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의료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발생한 의료폐기물 1,295톤으로 전체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법 조치사항입니다. 2024년 51개소, 2025년 37개소를 수시 점검하였으나 적발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경서 1개 업체가 소재하며 처리능력은 일 36톤입니다.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6페이지 18번 폐유처리 실태 및 단속현황입니다. 폐유발생 및 처리현황은 2023년 기준 업소 수는 635개이고, 폐유 발생량은 3,000톤이며 재활용 2,523톤, 소각 408톤, 기타 69톤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유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내역 및 위법 조치사항입니다. 2024년 126개소, 2025년 23개소를 수시 점검하였으나 적발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유 처리업체 현황은 진주시 소재 업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207페이지 한번 봅시다. 207페이지 10번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추진계획 2025년도 2월에 업무 보고했던 내용하고 사업에 차질이 생겼지요?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와 지금 이 사업의 추진이 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할 때는 과장님께서 사업추진이 보류상태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208페이지 위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에서 지금 여기서도 아마 계속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추진계획에도 보면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추진계획이 6월까지로 돼 있어요. 사실상 오늘이 6월 17일인데 앞으로 십 이삼일 남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기간 내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한 가지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릴 거는 지금까지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관련을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회를 하면 조금 빨리 입지선정위원회가 7월 중에나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예산도 현재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물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지금 선결조건이지요, 거기에서 볼 때는. 하지만 이것과 같이 주민협의체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참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장님 특히 국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좀 선도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주민분들이 시장님과의 면담 요청까지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장님께서 먼저 조금 팔을 걷어 붙이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두서없이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폐기물 건에 한번 봅시다, 215페이지. 지금 폐기물 처리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295톤이다, 그죠?

예.

전면 소각을 한다, 그죠?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 소각하는 데가 밑에 라번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주식회사 경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하는 것은 합법적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는데 ……

합법적 맞습니다.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건물 축조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약간의 갈등 관계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갈등관계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과태료 내지,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건축과에서 이야기 할 내용이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분명히 여기에 보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해 가지고 처리현황에 소각이라고 자원순환과에서는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소각을 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상평공단 업체 주식회사 경서에는 소각로를 인정을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진주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라고 해서 진주 경서에서 다 처리하는 건 아니고 각각 배출하는 병원별로 자기들이 인근에 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소각을 처리하는지 어떤지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이지, 진주에서 의료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해서 진주 경서 처리업체에서 다 처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에다가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소각하고 소각처리 업체가 주식회사 경서다……

예.

그러면 나중에 제가 건축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는 제가 금요일에 할 예정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속기록에 남겨놓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장님하고 이 내용하고는 상관없다는 건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에 보면 맨 위에 9번에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사업량, 소화조, 탈취기, 소화조 철거, 기타시설 개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업체가 리뉴어스입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매립장에서. 거기에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물을 저희들이 새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해 준다는 겁니까? 자재를 바꿔준다는 겁니까?

지금 음식물 처리장을 1처리장 2처리장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1처리장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지금 저희들 대체시설을 짓는 걸 당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잡은 상태였고, 이제 2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음식물 처리하면서 악취 문제가 가장 인근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우선 악취문제를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현재 운영하는 시설이 워낙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 처리시설 건물 내에서 악취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밖으로 많이 유출되는 상황이 있어서 소화조 교체라든지 탈취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을 개선을 해서 좀 악취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가축분뇨 하고 같이 바이오처리시설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늦어져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1처리장은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립장 일인 것 같아도 내가 볼 때는 자원순환과에서도 이 부분이 같이 아마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매립장에서 제가 잠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음식물을 소화조에 4개 업체가 와서 붓고 하면 거기에서 그냥 바로 음식물을 처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일단 음식물이 들어오면 음식물을 잘게 쪼개 가지고 물하고 같이 섞어서 다시 물로 침출수하고 건더기하고 분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침출수 같은 경우는 소화조에 가서 가스발생을 하고 건더기는 아마 별도 배출해 가지고 처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과 기름이 발생 안 합니까?

발생하겠지요. 기름도 있고 물도 있는 상태고 ……

제가 알기로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분이 상당히 발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는 드릴 수 없지만 상식선에서 보면 유분을 처리할 수 있는 약품 처리라든지 이런 게 아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뒤에 백송범 팀장은 메모지 전달해도 됩니다. 약품 처리합니까?

유분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별도 처리공정이 없고 침출수하고 같이 빠져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지금 유입되고 있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원순환센터 폐수이송관로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송관로가 오래 된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유분을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송관로 부패속도가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분 처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좋은 우리 나라에 신기술들이 지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자원순환과에서 매립장에다가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업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해 가지고, 그러면 1처리장이든 2처리장이든 간에 환경도 개선되고 아까 말한 악취도 좀 덜 나고 사실상 유분 처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악취도 만만찮아요, 그게.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제가 결산할 때도 그랬지만 제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하는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자원순환과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운영은 매립장에서 하지만. 이 부분은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 팀장님께서 이 내용을 저는 소상히 알고 있으리라 보는데 그 부분을 슬기롭게 해 가지고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그리고 또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열악한 환경 조건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시설개선사업에다가 또 예산을 또 무한정 투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1처리장 2처리장이 어차피 또 시한이 지나면 대체시설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대체시설 ……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집행잔액 갖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집행잔액 갖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강진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유분이 흘러내리다 보면 관을 막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관에서 썩어서 냄새를 발생시키는 그런 게 있을 거니까 어쨌든 의견 잘 수렴해서 시설 설비를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우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유정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서창교 공원녹지조성팀장입니다. 정철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인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자료누락 주의요구에 대하여 소송 종결 사건에 대해서도 자료 검토의 용이성을 위해 개요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민원 발생 시 소송보다는 합의나 조정으로 해결 요청 및 소송 사건 자료작성 내용 보완 건에 대하여 보상협의 등 민원발생 시 소송 대신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소송사건 자료작성 시 종결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개요를 작성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람모아공원 공원등 추가설치 검토요청 건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람모아공원에는 공원등 85개와 볼라드등 40개가 13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공원등을 가리는 수목 전정작업을 실시하여 산책로 조도를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광장분수대 설치공사 행정 절차 문제의 신속한 해결 요청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100주년 기념관 앞 칠암캠퍼스 사업은 진주시와 경상국립대학교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학 측이 요구한 공동협력사업으로 채택되어 2021년 10월 진주시와 경상국립대와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사준공기한 준수 당부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공사소요기간 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 가능한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공정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공사기간 연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사업별 인력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요청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양호 르네상스, 동물원 이전, 망경공원 등 공약 및 현안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체계적 준비 과정이 필요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대형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부서 운영을 위하여 공원녹지과 및 진양호공원사업소로 조직을 개편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행사업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관리 당부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사업계획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사업 추진으로 예산 부담률을 분산하도록 하겠으며, 대행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계획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시행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규섭 위원님께서 가로수와 공원녹지공간 조성 시 유실수 가로수와 토종 초화류 활용을 제안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현재 가로수와 녹지공간은 계절, 위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초화류를 식재하고 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공원 및 가로수 식재 사업과 유지관리 사업 추진 시 우리 시 대표 유실수와 토종 초화류를 활용한 공간을 마련하여 경관개선과 함께 생태 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한 신안 평거 녹지공간 및 일부 공원구역 내에 토종 민들레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준공기한 및 용역기한 미도래 등으로 2024년 명시이월 사업 7건 중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환급금 지급 1건을 완료하였고, 계속비이월 1건은 2024년 하반기 공사발주 후 공정별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명시이월 6건 및 계속비이월 1건에 대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2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아이누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외 24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으로 2023년 비봉공원 힐링 숲 조성사업 외 29건이며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남가람공원 내 맨발로 걷기 좋은 길 조성공사 외 98건, 2025년 망경공원 전망대 조성 사업 통신공사 외 43건으로 총 14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 토지보상 및 수용용역을 포함하여 총 56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 중간까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중앙공원 및 해오름공원 내 맨발로 걷기 좋은 길 조성공사 외 15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중간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공원녹지 현장점검 차량임차 1건 및 공원부지사용 임차료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상단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망진산 전통문화정원 조성사업 외 4건에 대해 2024년에 국비 6억과 전환사업 포함 도비 13억, 2025년은 국비 1억 전환사업 포함 도비 7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중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23년 탄소중립 도시숲 외 5건에 대해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상단 2024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포함한 3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예산액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중간부터 389페이지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충무공동 물놀이터 편의시설 설치 요청을 비롯한 총 367건으로 민원사항 정비 및 완료 처리하였고 일부 검토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각종 공사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보상 미협의 현황은 6건으로 비봉공원 등 5개 사업은 예산 확보 후 지속적인 보상 협의 독려와 수용재결 등을 통해 보상 협의될 수 있도록 하고 망경공원은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공원부지 사용 및 장기 미집행공원 부분 실효 예정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행정심판 청구를 포함한 현황입니다. 공탁금 출급청구 2건은 법원 화해권고를 수용하여 종결 처리되었으며, 공탁금 출급청구 1건 및 수용재결취소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부터 402페이지 39번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자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3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부서현황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403페이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에 가좌동 2034 외 1 등 15건에 대한 사용료 부과액은 339만 원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2025년도에는 정촌면 예하리 1415 등 18건에 대한 사용료 부과액은 9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06페이지 상단까지 마을쉼터 조성현황 및 보수현황입니다. 마을정자쉼터 도색 및 데크 교체 등으로 2024년에 51건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6개소의 정비공사를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부지 매입현황입니다. 가좌공원 및 망경공원 내 매입 대상 면적 44㏊ 중 54필지 25㏊에 매입하였으며 공원조성 및 관리로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 계획입니다. 다음 406페이지부터 중간부터 411페이지 중간까지 공원조성계획수립 현황입니다. 411페이지 하단부터 418페이지까지 공원 관리 분야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9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기 완료하여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공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2021년 11월 공원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 11월 공원조성공사 완료를 하였고, 2024년 12월 아파트 공사완료로 장재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공원 등 신규 설치 현황입니다. 금호지 둘레길 환경개선 정비사업 외 7건에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1페이지 하단 공원녹지,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현황입니다. 아이누리어린이공원 외 2개소에 5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조경수관리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 식재 및 전정공사 12건에 2억 9,600만 원, 예・제초 등 유지관리 41건에 12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식재 및 전정공사 3건에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6페이지 공원 내 시설물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9건에 3억 4,900만 원, 2025년 8건에 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8페이지 조경수, 가로수 가로화단 등 관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전정, 방제 등 31건에 6억 8,900만 원, 25년 20건에 6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조경지 녹지관리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 전정 및 식재공사 3건에 7,500만 원, 2025년에 전정 식재 및 정비공사 10건에 2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2페이지 녹지 및 조경지 내 시설물 관리보수 현황입니다. 2024년 6건에 1억 7,800만 원, 2025년 10건에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 가로수, 가로화단 및 녹지, 조경지의 쾌적한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원산업박람회는 산림과에서 하는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던 사항도 있는데 비봉산은 공원녹지과 소관이지요?

공원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또 산림은 또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

거기서 아까 이야기대로 위험 지역에 있는 나무 베기는 또 산림과라고 아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되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원녹지과 산림정원과 양쪽에 정확한 한계를 찾아 가지고 제기하신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지난 간 산림과 부분을 30초만 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같은 소관이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혹시 지난 토요일 숲속의 진주에서 사고가 한 개 생겼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숲속의 진주.

제가 알기로는 숲속의 진주에 지난 토요일 오후 6시인가 5시부터 해 가지고 10시까지 아마 봉사단체에서 지원을 나갔을 거예요. 그날 비가 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안개도 끼고 좀 어두웠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우리 봉사대원 한 분이, 진주시민 한 분이 미끄러지고 떨어져 가고 지금 수술까지 받고 세란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 했다면 숲속의 진주 팀장은,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산업박람회 지원을 나가 가지고 거기는 정원산업박람회가 아니고 정원산업박람회 하기 위한 수국축제인가 그것 때문에 지원을 나갔는데 사고를 당하면 책임은 병원비라든지 보상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행사 관련은 보험이 다 들어갑니다. 보험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 관계는 처리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양쪽에서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보니 또 제가 계속 나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전달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급한 전화가 와서 들고 나갔더니 제 지역구 주민이자 저한테는 먼 집안 형님이 되는데 아마 수술을 크게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봉사대장한테 되게 나무랐는데 왜 3일이 지난 이야기를 이제 하느냐고, 그런데 자기들도 조심스러워서 아마 그랬던 모양인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봉사대원이었어요. 조금 많이 다친 모양입니다.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지원을 나간 상황에서 그런 사고가 났으면 소관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담당하시는 팀장 좀 불러서 되게 야단을 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문안을 한번 가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9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홍보비용 지출내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사업할 때마다 충분히 홍보는 했을 겁니다, 그죠?

예.

건수 잘 표기해 두셨는데 비고에 보면 지출과목에 경상적위탁사업비 쭉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표기만 돼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이거를 원한다라기보다는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홍보가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자료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내도록 하고 보편적으로 신문광고 홍보 그런 겁니다.

그럼 차라리 비고에다가 신문광고 홍보라든지 그런 걸 기록해 주신다든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홍보가 되었는지 각 항목별로 좀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료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차량등록사업소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