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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제18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3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어제말씀드린것처럼가족여성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가족여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가족여성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972억2205만3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11억9688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1쪽부터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양성평등문화확산지원은양성평등문화조성과성차별적사회인식개선을위해민간에지원하는공모사업비로시비1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다문화가족특화사업은다문화가족자녀및결혼이민자를위한교육,통·번역지원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만원을감액한3억634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결혼이민자등을위한한국어교육운영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9000원을감액한2000만원을계상하였고찾아가는결혼이주여성다이음사업은결혼이주여성을강사로채용하여다문화인식개선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만원을증액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은저소득한부모가정자녀의건강한성장지원을위하여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8640만원을증액한11억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쪽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청소년한부모가족에아동양육비,검정고시학습비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80만원을증액한15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은국비변경내시에따라800만원을증액한4억830만원을계상하였고공동육아나눔터운영지원은주민자치적양육환경조성을지원하기위해국비변경내시에따라600만원을증액한494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가정양육수당지원은어린이집·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영유아에게지급하는수당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억1128만1000원을증액한35억7288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영유아보육료지원은영유아및장애아에게지원하는보육료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000원을증액한222억997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쪽에교사겸직원장지원은보육교사를겸직하고있는원장에게월7만5000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66만4000원을감액한949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담임교사지원비는영아반담당교사및연장보육전담교사에게지원하는처우개선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8186만6000원을증액한21억711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영아전담등교직원인건비는영아및장애아전담등취약보육을제공하는정부지원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인건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800만원을증액한22억9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을위한보조교사인건비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3464만원을증액한23억851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지원은보육수요가낮아운영이어려운농어촌지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지원하는운영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만5000원을증액한79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7쪽에시간연장형어린이집운영지원은시간연장형어린이집에지원하는운영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421만7000원을감액한1억349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0세아전용어린이집운영지원은0세아전용어린이집에인건비,운영비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8667만원을감액한9억373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교재교구비지원은평가인증어린이집에교재교구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24만4000원을감액한75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쪽에차량운영비지원은농어촌및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차량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8659만원을증액한3억3379만원을계상하였고어린이집교원보수교육비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881만2000원을감액한14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은안전한보육환경조성을위해부모와보육전문가가직접보육환경을점검하는모니터링단운영지원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72만5000원을감액한112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9쪽입니다.어린이집환경개선은정부지원어린이집에지원하는시설개보수비와장비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071만6000원을감액한872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어린이집기능보강(전자출결시스템장비비)은아동의등·하원시간을자동으로관리하기위한어린이집등·하원자동인식장비설치지원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04만5000원을감액한876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쪽에아동복지행정운영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어린이날행사취소에따라5000만원을감액한3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아동복지시설운영(이양)은신생보육원에지원하는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8000만원을증액한11억617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아동복지시설아동문화학습활동지원은신생보육원시설아동의학습능력및사회적응력배양을위한필요경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3000만원을증액한1억78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보호는공동생활가정12개소에지원하는시설운영비및종사자인건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71만6000원을증액한10억3971만6000원을계상하였고그룹홈아동문화학습활동지원은공동생활가정아동의학습능력및사회적응력향상을위한필요경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7275만원을증액한1억605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아동수당(아동수당급여)은만7세미만아동에게월10만원의아동수당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4952만3000원을감액한107억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아동수당지급(운영비)은아동수당홍보물제작비및우편요금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4만1000원을증액한184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는관내지역아동센터종사자에게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60만원을감액한15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은장애아동,다문화자녀등특수아동이많은센터에프로그램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24만원을증액한178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은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에지원하는운영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6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요보호아동자립지원(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은경계선지능아동에게사례관리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05만5000원을감액한535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쪽에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은보호종료2년이내아동에게월30만원의자립수당을3년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800만원을증액한1억8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드림스타트사업추진은저소득취약계층아동과해당가정에맞춤형통합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60만원을증액한1억38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지역아동센터공기청정기지원은지역아동센터에공기청정기임대료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310만원을증액한22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부터21쪽이되겠습니다.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아동보호전담요원충원)은아동학대조사공공화사업에아동보호전담요원2명에대한인건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2632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21쪽입니다.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은신생보육원건물노후로인한옥상방수공사등시설개보수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1억99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은서부권전담팀운영을위한사업비및운영비로2000만원을증액한2억5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쪽청소년도정유공자장학금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3만2000원을감액한274만4000원을계상하였고저소득층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24만8000원을감액한413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구시민회관시설유지관리는시민회관철거에따라시설물정기안전점검비220만원을감액한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쪽학교밖청소년급식비지원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프로그램참여청소년에게급식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1966만7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경기도청소년연극제는제29회경기도청소년연극제의남부권역예선대회개최사업비로도비내시에따라16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안성시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용역은안성시특성을반영한청년정책개발및중장기수립계획을위해기본계획수립용역비2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기본경비는부서업무추진을위한급양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로356만원을감액한3673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30쪽까지드림스타트사업인건비는아동통합사례관리사4명에대한인건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016만3000원을증액한1억971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30쪽에반환금기타는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에대한반환금으로22개사업에대하여시비1억4037만112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가족여성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해주시느라고고생하셨고,쪽수보니까제일많네요.신생보육원?신생보육원도비10억원,시비85억원,복지시설운영비이렇게해서8000만원인데신생보육원은원래어린이들은다우리안성분들이에요,원래?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거의,네.주소가일단은다안성으로,안성이아니었던아이들도거기에입소합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다른데서도오고그러고있는저기도있는것아니에요.그럼거기서는지금다인원이찬거예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거기정원이49명인데지금한46명,7명그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정말로안성에서거기로들어가야될분이있는데인원제한이돼서못들어가면어떻게해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지금까지정원이꽉찬적은없었어요.

안정열위원

없어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아동보호전담요원충원이라고그랬는데신규사업인데아동보호전담요원인데어떤것저기를하려고그러는건가요,이것은?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계속지금언론에서도아동학대가사회이슈가되고또건수가계속늘고있기때문에아동학대조사업무를그동안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저희안성같은경우는평택에있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평택시하고안성시를같이관할하고있었는데2022년도부터는아동학대조사업무가시·군으로완전히이양이됩니다.그래서저희가2022년아동학대조사업무를저희시·군에서맡기전에준비단계인데요.저희가그조사업무를수행을하려면신고접수를전담으로하는사회복지담당공무원2명이필요하고또접수받은아이들에대해서사례관리하고그아이들을계속관리할사례관리사4명을충원을해야되거든요.그래서6명을구성해서아동보호업무를추진을할것인데저희가기존에1명은충원이돼있고금년10월에임기제공무원1명을또충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래서올해2명하고내년에1명,또2022년에1명해서4명을사례관리사를충원을할계획인데지금이예산은금년도에2명에대한인건비입니다,10월부터.

안정열위원

이게먼젓번에저도한번말씀드렸지만그초등학생인가요?목사리를하고이렇게있던애,이제그런것전담부서아니에요,쉽게얘기해서.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이런것은꼭잘운영이돼서그런사례가한번몇번있었잖아요,처음이아니라.그전에도좀있고그랬는데그래서학교오지않고이런애들관리해야되고.학교밖청소년급식비지원인데학교밖청소년그것은어떻게지원하려고그런거예요?학교안다니는학생들을급식비지원해주려는것아니에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기존에청소년예산에서지원을하고있었어요.

안정열위원

여기신규인데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그런데기존에학교밖청소년프로그램운영비로그때는도비30%,시비70%를지원하고있었는데이급식비1만원씩주는것은앞으로국비로준다고그래서국비예산으로신규계상을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국비.이가족여성과같은경우도국비가많이주고그래야되는데대개보면국비50%,도비10%도안되고나머지우리가50%조금안되게주고그러잖아요.건의는하세요,건의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전국적으로국비,도비가조금씩주는추세이기는한데.

안정열위원

아니,도에서도좀더내야죠.이게이름만걸어놓는거죠.가족여성과에서많이얘기를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고.반환금도보면1억4000만원,1억5000만원정도반환하고있잖아요.반환금은많은데그런것은또덜주고.하여간우리안성시는재정자립도도약하고그러니까도에서최하30%이상은내야되지않느냐고이렇게얘기를해야죠.울어야젖주지,그냥가만히있으면누가젖주나요?하여간죽는소리해야돼요.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일단은청년기본정책수립을하기위해서용역비를책정한것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드리겠습니다.얼마전에청년기본법이제정이됐잖아요,이제시행이될것이고.그러면서청년에대해서기본적인정책수립과또한시정에반영할수있는그런여러가지를하실텐데청년기본정책수립을하기위해서지금준비하고계시거나생각하시는게있는지를여쭤보고싶습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먼저결산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안성시가이제청년정책을처음수립하려고준비단계에있기때문에저희공무원만으로는하기가어려울것같아서저희가이번에용역을준비하면서여러가지같이용역사하고안성청년단체에대한현황이나그분들이원하는것을저희가같이모여서토론할수있는그러한것도용역단계에서그런시간을가질계획입니다.그래서단체나그분들의수요같은것은용역준비단계에서저희시하고같이토의하면서만들어나가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청년에대해체계적이고종합적인지원이필요할때라고저는지금시기가딱맞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리고일전에자유발언한것에대해서청년과를신설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한적도있습니다.그런것에대해서도생각을하고계시는지,아니면인사과에요청하고하고계신지도여쭤보고싶습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다른시·군은청년정책과도만들어져있는데저희같은경우는청년업무부터여러부서에나뉘어져있기때문에일단여러부서에나뉘어져있는청년업무부터한팀이됐든,과가됐든이렇게모으는게중요할것같아서그것은저희가지속적으로건의를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문제점에대해서는정말로고려를해주시고요.앞으로우리가사회에진출을해서그분들이잘될수있게끔그리고사회에그런역할을할수있게끔지금준비할때니까팀장님하고또과장님께서많은노력과그다음에지금용역수립을하는게가장중요하잖아요,기본틀을잡는것이기때문에.이런부분은소홀함이없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위원님들추가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신규사업중에경기도청소년연극제이게용설아트스페이스죽산공연장.사업위치가이렇게돼있는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다시?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청소년연극제가경기도주관으로매년개최되고있는데경기도청소년연극제본선을나가기전에시·군에서예선제를해마다개최를합니다.그런데경기도에서예선을개최할시·군을수요조사를했는데저희안성같은경우는안성연극협회에서신청이들어와서연극협회에서주관해서예선전을치르는것으로해서저희가신청을해서그게선정이된거고요.권역별로하기때문에이번에는남부권역6개시·군이모여서장소는용설아트스페이스죽산에서예선전을가질계획입니다.

유광철위원

거기용설저수지에있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유광철위원

아트스페이스.실내입니까,실외입니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거기실내로알고있는데재작년에도여기서연극협회해서예선전을치른적이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재작년에도요?우리안성에도그럼팀이있나보죠,나갈팀이?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연극제에관심이있는연극협회가이예선전에대해서는꾸준히신청을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말씀안드리려다얘기가나왔으니까말씀드리겠습니다.경기도청소년연극제이게사실은시에서움직여서가져온사업이아니고이분들이해서가져온사업인거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저희가경기도에서공문이와서민간에이렇게홍보를했던거죠,참여할단체를.

반인숙위원

이분들의가장큰문제,하긴이게여기서관리돼야되는게아니고문화관광과에서해야되는데여기서나와서말씀드리는건데이분들이사업하기가되게어려워요,하는게.이렇게사업을이분들이따갖고와서이분들이해야되는것이고모든게시에서는협조가하나도이루어지지않고,현재.그런것에있어서시가뭔가적극적으로해준다면좀더많은것활용성을가지고크게해나갈수있는데그것조차를잘안해주고있어요,시에서.그러니까이분들이각자가서뛰어서사업비를받아서와서그사업비를여기서시에올려서그것을해서처리하는과정이반복되고있거든요.그런데그것에대해서좀더문화관광과랑협의를잘조율을하셔서활동을잘할수있게도와주는것도시의역할이아닌가,싶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실까요? 없으시면전체적으로국·도비내시변경에따른경정예산인데요.203쪽에설명서기준으로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이있어요.이것을포함해서가정양육수당,전체적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이큰규모로증폭이있거든요.이게원인이뭡니까?실제이수요가이렇게잡히는것인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한부모가족자녀는본예산보다지금수요가그인원이그정도,36명정도증가가된것이고요.그리고가정양육수당이이번추경에제일많이증가가됐는데3억1000만원정도.가정양육수당은어린이집보내지않는아이들가정에수당을드리는것인데이번에코로나때문에엄마들이어린이집을보내다가거기에서아예퇴소를해서집에서양육을하게되면양육수당을받을수있게돼서그래서증가요인이있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늘결산볼때그런데불용처리가많아서.한부모가족같은경우양육비지원이지금20만원이던가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월20만원.

박상순위원장

추가,아동양육비같은경우에는어떻게적용하는거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아동양육비20만원은18세미만아동한테주는것이고추가양육비는만5세미만아동에게월5만원.

박상순위원장

만5세월5만원이요.수요부분의변동요인은나름대로판단을하셔서편성을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243쪽에아동복지시설운영신생보육원.이게8000만원증액이됐잖아요.이게2020년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적용때문에인건비증액이있는건가요,다른요인이있는건가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그부분도있고.저희가2019년도결산때에여기예산이많이남았었어요,사실은책정을많이해서.작년같은경우에15억원,거의16억원을세웠었거든요.그래서예산이많이남아서이번본예산에많이감안을해서세웠는데조금부족한부분하고또종사자인건비인상된부분하고해서8000만원을증가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279쪽구시민회관시설유지관리인데일단철거들어가고하고하니까안전점검비는감액을하신거고요,그렇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수중모터장비유지비는뭐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지하에거기항상물이차서지금배수펌프가설치가돼있는데그수중모터가고장이또잘나고해서그것관리하는유지비입니다.지하에집수정이설치가돼있어요.

박상순위원장

그럼이것은신축을하더라도계속유지관리돼야되는시설인건가요?그런것은아닌가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아니요.그때는다철거하고다시신축하기전까지는관리를해야돼서요.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신규로잡혀있어서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신규로잡힌게아닌데요.

박상순위원장

여기신규로표시가되어있는데요?기정예산은제로로되어있고.그동안계속이부분은유지관리를해오셨을것아니겠어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하고있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어디에서예산을갖다가유지관리비를쓰신건가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것은한번확인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정확히.

박상순위원장

팀장님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이영입니다. 이게수중모터시설장비유지비를저희가작년까지만해도고장이없어서이부분은본예산에계상이안됐던부분인데요.이게고장이있어서이것은신규로잡고그리고안전점검비는석면제거가이미착수가돼서완료가됐기때문에이것은감액을하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고장이없어서예산을안세우셨다가이번에고장이났군요?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가족여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회계과장윤석원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겠습니다.회계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6억2736만6000원이증가한38억7394만9000원이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1쪽,예산설명서313쪽입니다.효율적재정집행및결산업무추진으로2019회계연도결산작성통합기준세부내용개정에따른주민이알기쉬운결산서유인비1000만원을감액하고결산교육취소에따른교육여비32만원과교육비7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관용차량관리로일반회계2쪽,예산설명서315쪽입니다.자동차세500만원,경유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3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계속해서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로일반회계2쪽,예산설명서317쪽∼319쪽입니다.설계공모심사수당으로200만원과건립공사에필요한시설비로4억9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시청사유지관리로일반회계2쪽∼3쪽,예산설명서는320쪽∼323쪽입니다.청사비상발전기및진공차단기교체공사비로1억4000만원과청사본관북카페설치공사비로2600만원,청사사무가구구입비로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반환금기타입니다.2019년도비보조금잔액및이자반납금으로1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로기본업무추진비331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계속해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1쪽,예산설명서329쪽입니다.세입예산은2019년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657만9000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세출예산1쪽,예산설명서330쪽입니다.적립금으로657만9000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때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317쪽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에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게삼죽면사무소하고같이추진이되다가원곡면만이번에올라왔네요.이유가뭐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당초계획,작년에저희가계획을잡을때는1년에2개청사씩해서연차적으로건립계획을잡았었습니다만예산관계라든가,기타그런과정에서연차별로1개소씩하는것으로그렇게수정을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렇게수정을하셨다는말씀이시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래요.이게원곡면행정복지센터차질없게진행잘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차질없이일정대로제대로된건물이될수있도록관계부서라든가,주민협의를해서좋은건물이나오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최선을다해주시기당부를드리고.그리고지금원곡에서얘기나오는게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도나와있지만그옆에주차장부지있지않습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원곡면이요?

유광철위원

네,그옆에.스케이트장으로쓰는부지가있어요.그얘기아마아직못들으셨습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유광철위원

내용을모르고계시군요.그것도한번면하고협의를해서이게우리원곡에평택하고가깝고또원곡면이굉장히아파트도들어오고이렇게하다보니까행정수요가엄청늘어났습니다.그래서주차장이굉장히부족하거든요.그래서면에서아마건의를지속적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원곡초등학교초입에들어가는좌측에스케이트장,썰매장으로쓰는부지가있는데거기를주차장으로매입을해달라고계속지속적으로건의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관계도한번원곡면하고같이협의를해보셔서이게2022년도준공목표로돼있는데준공하고이렇게병행을해서사업을추진할수있는지를원곡면과한번잘협의를해보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시청앞에여기주차라인이이렇게일방통행아니에요.들어오면서우측으로해서이렇게앞쪽으로해서나가게돼있지않습니까?그런데계속요새주차때문에굉장히어려움이많고또본위원도와서두세바퀴돌다가어제는못대서저쪽한주아파트에대고온적도있는데아무스스럼없이이쪽에서거꾸로들어오니까사고위험성도높고,어떻게그것에대해서는표지판을세우든지,아니면방법이없습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시청주차장관련해서는여러가지불편한사항이많은게사실입니다.그래서최근에코로나로인해서우리직원들부제도해제된상태고이렇다보니까더차량대수가많이늘어나고그러는와중에또이중주차를못하도록점검도다른부서에서많이하고있는데그부분은다시한번심각하게생각을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항,예를들어일방통행이안돼서겹쳐지는것을방지할수있는그런것을비롯해서하여튼주차장문제는접어둘사항이아니라고판단을하기때문에노력을해보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종합적으로고민잘하셔서결정이되면바로보고도해주시고예산편성도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지금원곡면행정복지센터만3회추경에올라왔는데원래는삼죽하고원곡하고같이하기로한것아니에요.삼죽에가서무슨얘기를하지?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이게추경에들어온거기때문에이게저기입니다,설계비.

안정열위원

아까과장님말씀은2개씩면청사를짓기로한것아니에요.그런데하나로바뀌었다면서.그러면이게지금다지금죽산이나삼죽같은데도올해짓는다고얘기했는데내년으로가고그러면죽산은또한4년,5년후로가고이렇게되네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것은아니고아시다시피시장님께서금년도새로들어오시고그전에계획했던사항이기때문에삼죽같은경우는내년도본예산에설계비를담을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내년도본예산에?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설계예산을담으면얼추1년정도걸려요.설비하고공모하고심사하고하는데.그러다보면연차적으로,

안정열위원

쉽게원곡면하고삼죽하고같이추진하려다가1년늦어지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지금까지두면씩짓기로했는데한면으로바뀐것아니에요.민원이꽤생길텐데.차라리처음에아예얘기를안하고처음부터하나씩짓는다고그랬으면되는데두개씩짓는다고다소문난상황에하나씩짓는다고하면애로사항이있을것같은데.그것은그렇고그래서삼죽같은경우내년도본예산에세운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럴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런저기는잘집행부에서잘해야지우리는다삼죽가서반위원이나의장이나다1년에두면씩짓는다고삼죽도짓는다고했는데삼죽은내년도에짓는다고그래봐.뭐라고당연히그러지.차라리처음부터얘기나안했으면되는데의장,부의장,의원셋이뭐했냐고말이야.대번그런소리나오지.그런것은신중히생각하고시장님이바뀌셨더라도부시장님이했던누가했던그래도그런약속은어느정도지켜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드는거예요.그렇게과장님이시장님한테확고하게얘기를해서다음부터는1년에하나씩지으면몰라도이것은벌써다기본계획이나와있던것아니에요.원곡,삼죽그다음에어디에요?죽산하고또.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서운면.

안정열위원

죽산,서운인가?어떻게동부권만그러네.동부권만죄그냥.그렇게되면1년에하나씩이면이게내가보기에는어느저기인지몰라도서운같은데나죽산같은데는4년,5년뒤로밀리는건데.하여간이것은일단집행부에서1년에두면씩짓는다고얘기했다가바뀌는바람에.주민들생각은위원들이야열심히두면씩짓는다고얘기했는데집행부에서얘기했고우리도찬성했고그랬는데지금와서하나씩짓는다고하면우리는가서무슨얘기하고집행부는또무슨욕을얻어먹을까걱정됩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간격을최소화할수있도록최대한빨리빨리서둘러서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방안을강구를해야지왜냐하면이게벌써우리면민들한테알려진것아니에요.면단위로1년에두면씩짓는다는것을알리고그러면몇번째다다공식적으로발표가됐는데지금와서하나씩짓는다고하면애로사항이있지않나.우리야집행부에서하나세웠는데우리가두개세우라고할수없는거고주민들판단이어떻게판단하느냐에따라서얘기가달라지겠죠.왜또시청사유지관리에본예산에안세우고3회추경에세웠어요?비상발전기가고장이났나?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발전기가청사짓고나서들어온발전기인데본관지하실에있습니다.그런데금년도2월인가전기안전공사점검을받았어요.그래서거기서교체권고가나와서비상발전기가고장이나거나노후가될대로됐으니까그럴경우에는모든전기가올스톱되니까또쓰기도사실상많이썼어요.

안정열위원

썼어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맨처음에들어온것교체한적이없어서.

안정열위원

비상발전기쓸일이뭐가있어요?전기가안나갔는데.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것은일정규모이상은본전기외에비상발전시설이있거든요.그래서이본전기가차단됐을때는비상발전기로해서1시간이나2시간계속돌아가도록.

안정열위원

실험을계속중간중간고장이날까봐잘돌아가나안돌아가나그런확인은혹시몰라도.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런데기계적인것,비상발전시설기계적인점검을해서.

안정열위원

연도수가너무오래됐다는것아니에요.발전사항에는이상이없는데.발전사항에는이상이없는데연도수가이제.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렇죠.현재는이상없지만기계가노후화돼서.

안정열위원

혹시연도수가오래되고그랬으니까교환해야되지않나그얘기같은데.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그면사무소거기에대해서는저기는잘하세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앞서유광철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주차장문제에대해서다시말씀드려보겠습니다.확실하게해둬야될필요같아서다시한번여쭤보는데요.후문쪽주차장그것은애당초왜안된거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후문이요?2필지?

유원형위원

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게그쪽에다가2필지가사유지인데그것을매입해서거기에주차장을조성을하려고두번정도내부검토하고의회에상정을했었어요.그런데부결이돼서추진은사실상어려운얘기고.

유원형위원

그정확한요인이라고한가지집는다면뭐라고할수있냐고요.이것이다정확하게말씀하시기가곤란하신건지아니면딱이것이다할수있는얘기가없을수도있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게저희가집행부쪽에서는거기에조성을해야겠다고검토를한사항이고의원간담회때나의회에서는다른생각이있으시잖아요.그래서부결이된거죠.

유원형위원

아무튼뭐다하고딱와닿는것은없고그렇다치고요.그다음에2차부지로떠오른게저쪽자원순환과자재창고쪽이요,서남쪽.거기는정확하게또왜안되는,아예백지화된거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현재로써는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거기는정확한요인이라면뭐가있습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우리청사가지금많이부족한실정이거든요.청사사무공간이.그것하고도약간맞물려있고청사를여기에더추가로지어야할상황일경우에주차장이또상당히많이필요한상황이고.

유원형위원

아무튼본위원이듣기에도정확하게하나머리에들어오지않습니다.대략적으로알겠는데안성시청위치가그렇지않습니까?대중교통을이용할수가없고아니면여기가지대가높다보니까평지에다가대고올라온다는것도상당히힘든얘기고.바꿔서제가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시청사주차문제에서가장주차위반을많이하는사람이누구라고생각되십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주차위반이요?

유원형위원

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물론여기상주해서근무하는직원의숫자가.

유원형위원

그렇죠.보면확률적으로여기많이오는우리직원분이거나이럴확률이많습니다.누구라고그것까지말씀드리고싶지않은데어쨌든시장님새로오셨으니까시장님이어떤대안을,대책을강구해서내놓으셔야됩니다.그렇죠?이런것을위원들이과장님이든물론같이머리를맞대고숙의할수는있지만어떤대책을내놔야될시기가왔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긴밀히시장님과상의하셔서조금,저렇게얘기만하다가백지화되고백지화되고한2년지나지않았습니까?그런것말고진짜추진할수있는방안을한번대책을내놓으셔야되지않나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시장님하고상의,협의많이하셔서너무불편하지않습니까?요즘들어서더해졌습니다.그러면우리직원분들도그러시겠지만오시는민원인들도얼마나힘듭니까?정확히한번다음회기시작할때라든가여름지나고서바로뭔가대책이나왔으면하는바람에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뭐좀여쭤보겠습니다.안성시청이기존에몇년정도,몇십년정도더있을것같으세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글쎄요.

송미찬위원

오래있겠죠,아무래도?그러면일전에말씀드린올라오는고갯길에대해서에스컬레이터를세워달라고말씀해드린적있잖아요.그게비용이많이들고불편할수있지만다르게생각하면필요한점이많다고생각하는사람입니다.우리가요즘에는장애인을위해서한사람이있어도엘리베이터를설치하는시대잖아요,사실은.여러사람이사용할수있는공공청사오는길이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시청이빨리어디로이동하지않는이상그런부분에대해서고려해야되지않겠나생각하고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저도같은생각입니다.일을추진하다보면다른의견도있고상충되는의견도있고그런상황인데위원님들이나저희나공감하는부분은같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생각하는방향은.그래서계속해서이런좋은말씀해주시고안을많이내주시고그러는데저희가더이런말씀자꾸드리기도민망스럽습니다만좀더구체적으로생각을깊이해서처리가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보면면청사를많이건립하고계시잖아요.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할때집은그냥후딱짓지만시청사를짓기에는많은시간과행정적인절차가있더라고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보통3년정도걸립니다.

송미찬위원

3년정도걸리더라고요.그런문제에대해서많은분들이지적해주셨는데우리가미양청사를확정이안됐을경우에는원가상승이많이돼서매년5억원씩늘어나는현상들이있었거든요.그런부분들도고민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하고있습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래서그사업이확정되면되고나서어떠한사안에따라서그게추진이잘안됐을경우에는사업기간이길어지다보니까,늘어나다보니까원가상승의요인에따라서사업비가좀늘어나는경우가있는데그런부분도저희들이많이생각을하고있어요.그래서사업이결정이되면특별한경우가아니라면계획대로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잘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우리시청사유지관리에서사무가구구입비들어와있거든요.이거공무원증원에따른겁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이게지금시장님실에들어가서좌측에보면대기실이있어요,소파있고.거기를북카페로리모델링을합니다.그래서거기에들어가는일부가구라든가그런비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민원대기실부분북카페설치하는것에지금들어갈가구라는거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지금청사얘기계속나오고있는데원곡면이후로삼죽계획하고계신거고지금투자심사때조건부승인되어졌죠?1차적으로청사신축과관련해서우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부분별표빨리개정하셔야합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설계기준에준하지않고설계용역발주들어가시면서,좀서둘러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없으시죠?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윤석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11시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십시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박종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교육체육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교육체육과총예산액은303억7457만원으로기정예산액291억4483만3000원보다12억2973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335쪽고등학교무상교육사업이되겠습니다.2019년12월3일초·중등교육법이개정되어2020년도는고등학교2,3학년,2021년도이후부터전학년으로무상교육이시행됨에따라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으로3억67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2020년무상교육은총소요액3860억원중국가가49.6%,교육청이47.5%,경기도가2.9%를재원부담하고경기도분담금111억9448만원중안성시가2.74%를분담하게되며2024년까지동일한비율로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설명서337쪽의학교시설개선사업으로당초산평초진입로교사부지포장사업을옥상방수공사로사업내용을변경하여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9쪽의고삼초다목적강당신축사업이되겠습니다.교육부특별교부금이미지원됨에따라대행사업비전액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0쪽의개산초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으로학생들의실내체육활동보장을위한교육부특별교부금지원확정에따라대응지원사업비3억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2쪽의금광초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으로2019년본예산에대응지원사업비3억8670만원을편성하였으나공사비부족분에대한대응비367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4쪽의대덕초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이되겠습니다.마찬가지로2019년본예산에대응지원사업비3억990만원을편성지원하였고공사비부족분에대한대응비97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6쪽의보체초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으로2019년본예산에대응지원사업비3억1410만원을편성지원하였으나공사비부족분에대한대응비346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8쪽의제3종시설물지정실태조사사업이되겠습니다.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제3종시설물지정대상건축물에대한실태조사용역비로당초준공후15년이경과한연면적1000㎡이상5000㎡미만의교육연구시설을대상으로조사하였으나관련법에연면적5000㎡이상3만㎡미만의교육연구시설건축물까지포함되어확대실시하고자부족분132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0쪽의진로교육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관내고등학생및학부모를대상으로학생부종합전형대비대입지원전략,자기소개서작성및면접준비방법등의전문적인입시를정보를제공하여효과적인대입전략수립을지원하고자사업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2쪽의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으로내년도교육청및안성교육지원청에서교부하는사업비로별도의계좌에서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비로사용하였으나올해부터안성시예산의세입처리하고예산편성절차를거쳐집행하고자사업비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4쪽의안성맞춤형진로멘토링사업으로관내중학교2학년을대상으로학생별맞춤형진로멘토링프로그램을운영하여지역멘토인력풀육성과진로체계구축하고자사업비19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6쪽의초등학력인정문해교육프로그램사업으로2019년부터비문해자대상초등학력인정문해교육기간으로선정돼도교육청으로부터지정학급운영비를보조지원받아사업비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8쪽의평생학습관이전신축사업으로평생학습관이용자불편을해소하고평생학습도시지정에따른평생학습수요대응및양질의학습공간을제공하고자평생학습관이전신축기존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비를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0쪽의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코로나19감염병확산으로인하여제66회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취소에따른사업비15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61쪽의경기도체육대회출전지원사업으로코로나19확산으로인하여제66회경기도체육대회취소에따른사업비1억90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62쪽의경기도협회장기남부지역게이트볼대회개최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경기도협회장기남부지역어르신게이트볼대회가안성개최가확정됨에따라대회지원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63쪽의국제테니스대회개최지원사업으로2020경기안성오픈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를개최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테니스저변확대에기여하고자사업비3억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64쪽의체육관련단체지원이되겠습니다.안성시장애인체육회사무실이전에따른임대료및공공운영비부족분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65쪽의생활체육지도자지원사업으로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1명을배치하여생활체육활성화및시민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사업비327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66쪽의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공원내체육시설인수인계에따른큰숲너른마당내체육시설등15개소가증가하여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부족분549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68쪽의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사업으로종합운동장안내도교체공사등4건의시설비3억500만원과시내권수영장생활문화체육센터신축을위한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7쪽의진로진학지원전담인력운영이되겠습니다.진로진학지원전담인력성과연봉조정에따른부족분을142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2쪽의평생학습관전문요원인력운영으로평생학습관전문요원성과연봉조정에따른부족분을397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설명서374쪽의반환금기타가되겠습니다.2019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외6건,국고보조금반환금2932만원과2019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외9건,시·도비보조금반환금2227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202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설명잘들었고신규사업이꽤많고코로나19때문에대회를못치러서반납하는예산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우리운동기구를요구하시는분들이많은데마을단위운동기구를제가알기로는내년도본예산에취합을해서원하는마을을해준다고했는데지금과장님생각하고계시는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여름에요구하는데가많아서일제조사를하고난다음에내년도본예산에,야외운동기구를정비도하고신설할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이게3년전에는마을단위운동기구를보통1000만원선에서해준적이있어요.그러다그게끊어졌어요.그래서우리욕뒤지게얻어먹고.그런데이번에우리도동부권에운동기구해달라는,공원같은게있고그러니까젊은층들특히동부권은그런것도없으니까그냥,시내권은그래도좀있잖아요,그런게.마을단위운동,예를들어서일죽같은경우에운동하러나오려면청미천까지나와서운동하고그러는데시골에서요새피곤하고그러는데거기까지나와서운동할사람있겠어요?그러니까아침같은때마을단위,원하지않는데는관두고원하는데는그래도내년도예산에취합을해서해줘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실태파악해서최대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한가지또일죽족구장보수는누가해주나?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일죽족구장이요?저희보수예산이있으니까현장가봐서좀보수가필요하면.

안정열위원

윈치커텐,바람막이가고장이났던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제가현장을가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수고하십니다.유원형위원입니다. 339쪽이요.고삼초다목적강당신축.특별교부금이안내려와서못한다는얘깁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맞습니다.

유원형위원

아예그러면백지화되는거예요?특별교부금을준다고그랬다가안준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2019년도에신청을했는데요.본예산에저희대응사업비를편성하면유리하다고해서편성했다가교육부에서아마거기에예산이반영이안되는바람에저희가삭감하게된사항입니다.

유원형위원

고삼그쪽은이거다된것으로한다고다알고있고발표도그렇게나서기대하고있을텐데그러면다시체육관같은것을검토해보시면안되겠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한번다시그래서올해신청기회가있으면재도전해보겠습니다.

유원형위원

학생수때문에그런것같지만어쨌든이게계속해줄수밖에없습니다.미세먼지있고그렇기때문에다른것도막박탈감이많은고3인데이런것까지해서고삼면민사기떨어지지않도록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363쪽이요.국제테니스대회.보통준비하려면사전준비얼마나걸립니까?외국이니까초청장이라든지절차가있을것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보통3개월정도걸리는데요.이번대회는서울,부산,광주다음에저희가열리는대회기때문에열리는기간에국제연맹에서들어오기때문에그런부분은다른시보다기간이단축이되고요.보통3개월정도잡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아무튼이게코로나때문에국내대회도문제지만국제대회라니까걱정이돼서드리는말씀인데요.아무튼큰문제없게잘방법을찾아보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이거말씀안드리려다가말씀드리는건데생활체육지도자지원.보조1명하시는거죠?보조1명이이게3200만원씩이나하나요,6개월인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이게원래체육회지도자가현원이11명이고정원이10명이라아마올해예산에10명분만지원해준것같습니다.그런데1명이현원이있기때문에이게좀6개월치를삭감하셔도괜찮습니다.이게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렇죠?너무크신것같아서.그다음에하나더말씀드리면지금현재코로나19때문에모든대회가많이저기되고있잖아요.취소가되고있고안하고있는데안성보면이번에여기뿐만아니라다른부서도마찬가지인데신규로들어온사업들이무지많아요.그것을어떻게하시려고이것을신규로하시지?올해는어차피하기힘들거고그럼이게물론좀줄어들면할수있겠다는생각으로넣을수는있겠지만그렇게해서이걸하시는것보다는차라리올해는포기를다하시고내년에제대로사업을하시는게좀맞지않겠나,더군다나어르신들사업이라든가그런사업들이좀많이들어가있더라고요.그분들은더군다나체력도저기하신편인데오히려모여있으면더안좋을텐데여기뿐만이아니라모든부서가다그래요.되도록이면그건줄여주시는게맞지않겠나,싶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저는3종시설물지정실태조사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은데요.이게학교건물에지어진건물에대해서15년이상이지나면이문제가금이가거나붕괴위험이있거나그런걸실태조사를하는건가요,아니면?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렇죠.그런것,지난번에부산대외벽이바람에블록이떨어지는바람에환경미화원분이참변을당했잖아요.아마그때이후로법이좀제정이돼서사립학교건물도지자체에서실태조사를해서1단계,2단계,3단계로좀나눠서지정·검토단계가나오면해당대학에서예산을세워서보수해야되는그런상황으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럼저희가실태조사를조사를해서거기에문제점이발견이되면학교에그걸통보해서학교에서수선하거나수리를하는그런역할들을하는거네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그렇죠.저희가지정고시하게되어있습니다,그것을.

송미찬위원

그리고지금폴리텍같은경우에는자체로이렇게지정실태조사하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거기는캠퍼스가여러군데있기때문에국비예산으로,자체적으로좀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러신거구나.나는나중에다시수리를해주나,그런역할인가했는데그러시구나.또한가지여쭤볼게우리평생학습관이번에신청기준에대해서금액계상하셨잖아요.위치를어디에보고이렇게하시는건가요,지금?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아트홀부지에,옛날에하우스있던부지있잖아요.그쪽입니다.

송미찬위원

그러시구나.그리고이번에우리평생학습도시로선정이됐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지정이됐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래서그금액이5000만원인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5600만원정도됩니다.

송미찬위원

5600만원정도가내려온거죠?그러면그게내려오게되면평생학습관에서프로그램을지원을해주는겁니까,거기서?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거기서하는프로그램도있고요.또저희가프로그램을좀기획해서밖에서하는프로그램도별도로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럼밖에서하는거라면뭐어떤걸로생각을하시나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지금안성장터거기에저희가공간을좀마련해서시민분들이가까운데서할수있는부분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러신거구나.평생학습관에대해서보니까하는일이되게많으신것같더라고요,이번에문해교육도다시또들어오시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맞습니다.

송미찬위원

잘이용이되셨으면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러면이게평생학습도시가선정이되면차후에금액이더올라가는겁니까,이용률이나프로그램의영향에따라서?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건아닙니다.

송미찬위원

그런건아닌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특별교부금이교육부에서아예예산항목이없어진겁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없어진게아니라저희가신청을하게되면교육부에서아마심사를하는것같아요.학교학생수,시설규모여러가지그런것을판단해서지원대상을확정해서통보가오면저희가보통대응을하는건데그런재원쪽으로이렇게부담을하는데교육부에서아마그런걸갖고있기때문에저희가요구를해도좀약간어려움이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아무리그래도이게고삼초하고개산초하고2개교씩특별교부금이그냥교부가안돼서참아쉬움이많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개산초는온거예요.

유광철위원

온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유광철위원

고삼만안된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고삼이안된거고개산초는80%된겁니다.

유광철위원

특별교부금이내려온거군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유광철위원

제가잘못봤습니다.그리고제가지난번에시정질문해서서안성스포츠센터옆에실외스포츠시설축구장이라든가,야구장이라든가,테니스장이라든가이렇게좀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그때답변을하겠다고이렇게답변을받았는데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는지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쪽서부지역에좀스포츠파크타운을검토하고있고요.이제장소를여러군데지금알아보고있는상태입니다.

유광철위원

아니,그게이제지금서안성스포츠센터를건립을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장소가정해졌기때문에그옆으로해서같이이렇게타운을형성해야지.뭐다른데로이렇게지금알아보신다는말씀을하신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다른지역은아니고요.거기를벗어나지않는인근지역을저희가좀지가도저렴하고이런부분을찾아보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런데그건평택을보고다른지자체를보더라도평택도거기실내수영장하고스포츠타운이이렇게형성되어있는데가평택시내한가운데거든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맞습니다.

유광철위원

쉽게말하자면노른자인데이건우리안성시에서서안성스포츠센터를부지가비싼도시가까운접근성이좋은지역으로선택을했기때문에선택의여지가없을것같습니다.이걸스포츠또외곽타운을실내스포츠타운을땅값저렴한동부쪽이나어디뭐이쪽외지역으로선택을한다면이게또분산이돼서관리하기도힘들고이게시너지효과가많이떨어질것같습니다.그래서그때원안대로좀땅값이,지가가비싸더라도그렇게같이모아서타운을형성하는게맞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잘검토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적극적으로좀검토를해서추진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학교시설개선사업인데요.지금금광,대덕,보체가공사비부족분이들어와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금광하고보체같은경우에는조금증액비율이있네요.이게뭐설계변경이나이런요인이있었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현장여건이좀다학교마다다르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금액차이가발생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연내에전부개선사업은완료가되는거죠,건립사업은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연내에완공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지금전체적으로아까반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일단지금시체육회하고여러행사성사업이굉장히많았었는데요.지금일단일부삭감돼서들어온것이전부인가요?지금전반기에행사취소된부분만감해서들어오신거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5월달에잡혔다가.

박상순위원

하반기부분에대해서는그대로놔두셨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하반기10월달에생활대축전같은경우에는그대로아직상황추이를좀봐야되기때문에삭감못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코로나때문에여러가지상황적여건이있는데우리전에행정과장님말씀하시기로는지역내행사단위는좀새로운방법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진행하는것을적극적으로하겠지만외부의사람들이안성으로들어오는,유입되는부분에대한행사부분에대해서는조금보수적으로판단을하겠다고하는말씀이있으셨어요.불구하고지금여기국제대회부터해서게이트볼등등해서일부들어온게있어서이건물론추이를좀보셔야겠지만지금바우덕이축제도있고여러가지큰행사앞두고있는상황에서늦지않게오히려정책적인결정을내리는것이오히려조금좋지않을까,싶어서일단좀말씀을드립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리고안성맞춤형진로멘토링사업이신규로들어와있어요.지금설명서로는354쪽입니다.이것어떤방식으로진행하려고그러시는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이사업은교육청에서일부사업비를보조를하는데요.교육청에서한600만원을대고저희가1940만원을대는데멘토·멘티를그런사업으로유형을갖고있는데멘토는교육청에서선발을해서교육을양성화하고중학생2학년80명을멘티로저희예산으로학생들강사도좀초빙해서강의도하고이런식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멘티에대한풀이주로어떤대상이에요?어떤분들이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중학교2학년80명입니다.진로라든지아니면그런자기의인성이라든지이런부분으로.

박상순위원장

멘토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멘토는퇴직교사분도있고요,일반시민도있고그렇습니다.그런분들을교육청에서교육을또시킬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주로지역의대학생들하고의자원을좀연계를하려고하는건지아니면전체적으로일반시민들대상으로진행됩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일반시민하고현강사했던분들도있고요.다양한계층이좀아마신청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우리지금평생학습관이전신축부분에대해서는결정을하신것같은데그러면현재운영중인평생학습관같은경우에는매각방침을세우신겁니까?어떻게하실계획이신가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이전부지로발주가되면그때쯤매각계획을갖고있고요.현재상태로는건물이11억5000만원정도되고토지가한8억7000만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감정평가금액이.

박상순위원장

일단은매각방침쪽으로생각을하시는건가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생활체육지도자요.이게어떤법적요건이나배치기준이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아마체육회에서경기도체육회로정원을승인을받습니다,이게.그래서저희가일반체육지도자하고노인생활,장애인여러가지체육지도자가있거든요.분야별로정원TO가있어요.그래서예산도국·도비로같이이렇게보조섞여서지원을받고있고.그런데현재정원10명이11명으로되어있는바람에1명분,6개월분을세우려고담은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생활체육지도자를반드시배치해야되는법적요건이있는거냐고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법적요건보다는저희가동호인숫자에비해비교를해보고여러가지판단해서좀배치를합니다,그걸.법적으로몇명을배치해야된다,이런규정은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규정은없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럼사실상생활체육지도자는배치를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는이야기입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렇죠.그리고그런클럽에서도그렇고동호인에서도배치해달라고체육회로요청이옵니다.그러면저희가판단해보고배치를검토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것세부지침이됐건경기도체육회내용이있으면정원배정관련해서자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366쪽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인데가능하면유지관리비같은건좀본예산에들어왔으면좋겠는데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이게3월달에산림녹지과에서저희한테체육시설이이관됐어요.그래서본예산에담을기회가없어서.

박상순위원

그랬었나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3월달에넘어왔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368쪽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이에요.지금3억7700만원증액이돼서올라왔는데국제정구장같은경우이게계속사업비가변경조정이돼서제가아주헷갈리는데일단이것이전에우리조정교부금으로또변경된적한번있었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올해내화페인트작업때문에10억별도로투자해서지금완료가됐고요.이건클레이코트바닥때문에저희가앙투카를교체하려고별도로이번에3억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제가뭐잘알지는못합니다만테니스코트의종류가여러가지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일단클레이코트,하드코트뭐이렇게이야기를하더라고요.그런데클레이코트같은경우가유지관리비가상대적으로다짐작업이나이런것때문에좀많이드는걸로알고있는데이거꼭클레이코트로해야되는이유가있는건가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정구선수들때문에,저희가매년정구대회를열잖아요.그때는또클레이코트가필요합니다.물론하드코트에서하는경우도있는데아직까지정구는클레이코트에서많이쓰고있기때문에저희가클레이코트를유지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국제경기에서코트종류부분에대한기준도있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건대회장소에따라서달라지고그런기준은별도로없는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게뭐세계대회이런것여는것도각나라마다다다르던데요,코트종류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렇죠.테니스그랜드슬램도프랑스만클레이고요.나머지호주하고US오픈,윔블던은다하드코트입니다,그런데는.

박상순위원장

아니,이게이후로유지관리비도생각을안할수가없는데그리고실제테니스를하시는분들이이용하기에여러가지실효성이나이런것도검토를할필요는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혹시그런부분에대해서현장단위의의견을수렴하신바가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테니스동호인분들이나협회에서는이걸하드코트로바꿔달라고하고정구협회나정구클럽에서는유지해달라고계속양쪽의견이다릅니다,사실.동호인의견이다르기때문에지금까지도몇번검토했다가그냥유지를하는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지금고집하는우리집행부단위의기본적인판단이있으실것아니겠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국제대회같은경우에보면정구는아직도클레이를많이유지하고있고요.그리고부상도적고또,하드보다는부상이월등히적거든요.

박상순위원장

글쎄하여튼일상적으로그냥운동하시는분들은하드코트부분을일반적으로좀선호하시는분들도좀있다는이야기를들어서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관리가안되고그게좀공도규칙적으로튀고하니까그런걸좋아하시는분들은또선호를합니다.

박상순위원장

하여튼마지막으로일단주된이용자층들에대한의견수렴을하셔서좀진행을하시는게어떨까,싶은생각이있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또있으실까요?없으십니까? 그러면우리교육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이종보정보통신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이종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이규룡정보기획팀장이연가중으로황재열주무관이대신참석을하였습니다.정보통신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정보통신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액은40억6109만3000원으로기정예산34억9568만4000원보다5억6540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감요인으로는웹사이트운영3억5000만원,전산실운영2억2689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1149만원은감액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예산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노후된홈페이지전산장비를교체하기위해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9쪽입니다.유지보수계약입찰잔액2310만1000원을감액하고통합백업시스템구축비용2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보조금1149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1149만원은상반기미집행부분에대한것만감액을이번에하는것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종보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구메농사마을있잖아요,죽산.지금은그럼어떻게되는거예요?다원활히돌아가는거예요?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지금정보화마을은행안부에서지정을해서2개마을이운영이되고있습니다.이제죽산구메농사마을은작년도에좀내부적으로문제가있어서이장이교체되면서신청을안했습니다.그래서미양면과채류마을만신청이돼서프로그램운영자를신규로뽑아서다시운영을하고있고요.지금상반기에미집행부분에대한것만삭감.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상반기미집행된것만반납을하는건데거기에무슨예를들어서서로들감정싸움이있고그래서저기됐잖아요.그런데지금은정상으로하는거예요?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지금은새로운이장이들어와서.

안정열위원

사무장도다시둔거예요,그럼?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안뒀습니다.

안정열위원

후반기또사무장비반납해야되겠네요.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만약에하면지금남아있는예산가지고지급을해도상관이없습니다.운영하는데는문제가없는데신청자체를안했습니다.그리고현재이장이지금박성수전이장전에운영위원장으로재직을했던분이기때문에본인은지금정보화마을운영하는것을그렇게탐탁하게생각을안하시는것같더라고요.

안정열위원

이게정보화마을이잘운영이되다가언론에도막나오고그래서서로들언론도고발하고이런사건이터져서지금답이없는거네요,이거그럼죽산은?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내부적인문제보다도외부에서인사들이많이관여를해서하다보니까논란이되어있고지금언론사하고해서25건인가소송중이었고요.그중에서1건이종결이된상태이고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잘운영이돼도저기할판에이게지금정보화마을이구메농사,거기이제신대마을아니에요?그런데왜구메농사죠?죽산구메농사는뭐예요?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구메정보화마을로명칭이행안부에서지정이됐던거고요.

안정열위원

구메농사마을로요?처음서부터이랬나요?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이게현재행안부에서지정을해서국비로지원을하다가지금작년부터.

안정열위원

시비로하는것아니에요,이것.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지금작년부터국비지원이없고요.시비로해서자체계획에의해서올해까지는70%지원을하고내년부터60%,내년은단계별로해서2022년도,2023년도에는지원을중단할계획입니다.이것은왜그러냐면자력으로해서마을자립을할수있게끔환경을여태까지는조성을해준건데지금중도에서포기하고내부분란때문에운영이안되는거죠.

안정열위원

이건지금뭐가제일문제냐면우리복조리마을,쉽게여기를복조리마을이라고그러잖아요.이게복조리만드는데가다른저아랫녘은있는지몰라도경기도지방은아마여기밖에없는건줄알고있는데요.그래서정보화마을로신청을해서아마잘지금까지체험마을,복조리만들기이런것쭉했는데작년부터조금문제가생기는바람에이렇게됐는데이게구메농사마을이문제가아니라우리복조리를어떻게이어갈건가그게더급한거예요,그게.지금죄어르신들만,연세드신분들만계시는데그후계양성도해야되고사실은정보화마을에서후계양성을할수있는자금을더우리시에서대줘야되는데지금뭐서로들마을에서이러다보니까지금그런생각은못하고있는거죠.거기서는그렇게다후계인을양성할수있는그런예산을줘서동네에젊은사람들이나이런사람들,학생들이나,그분들후견인들을이렇게만들고싶은데지금이러다보니까잘못하다가는복조리만드는맥도끊기게생긴거예요.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먼저지금그만둔박성수이장이기능보유자이고하다보니까손을뗀건데사실상운영이안되고있는거죠.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이게괜히정보화마을해놨다가그냥복조리만잘못하다가는없어지게생긴거예요.아니,어떻게하든잘저기해보세요,한번.해서다시활성화를해보든지어떻게해봐야죠.그냥뭐거기서새로된이장들만일단,지금이것만가지고그런것도아니에요.거기또무슨뭐절하고마찰이있어서계속.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그런문제복합적으로관련이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도어떻게보면칠장사신대마을이복조리하면유명한저기인데.하여간과장님한번신경좀써보세요.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저이거잘이해가안가서요.홈페이지가상시스템구축3억5000만원이지금들어와있고요.그렇죠?전산실운영에통합백업시스템구축해서2억5000만원이들어왔어요.이게지금추경에반영된이유와사업부분에대한설명좀다시구체적으로해주시겠어요?

「네」하는위원있음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전산장비나이부분에대한게내구연한이한6년정도운영이됐는데실질적으로지금컴퓨터나이런저기가한달전에나온제품도또구형이될수있는,개발이되면서했는데이게사실2012년도에도입이돼서했는데현재전산을운영을하면서오래되고하다보니까부품이단종된게많습니다.그래서단종이되다보니까서버다운이된다든가고장이나면부품조달이안돼서고장나는비율이요새올본예산끝나고나서부터심각하게이루어지기때문에요.그유지보수업체에서도부품을구입을못하고있는상태이고그런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추경에편성을하게됐습니다,긴급히.

박상순위원장

우리본예산에웹사이트운영관련해서뭐백업장비인가구입한다고예산선것있었죠?그건또뭐예요,그러면?팀장님말씀해주시겠습니까?
경윤

성경윤정보운영팀장

정보운영팀장성경윤입니다. 본예산에있던백업시스템같은경우는작년도에홈페이지백업전용으로받던백업장비인데그것이작년에고장이나면서유지보수가어렵게돼서작년하반기동안대체품으로해서유지보수업체에서지원을받아서작년에사용했었거든요.그래서올본예산에백업장비교체로그때사용했었던거고요.지금이번3회추경에올린이백업장비시스템같은경우는저희행정업무전체적인백업과시청에있는홈페이지서버와도서관에있는홈페이지서버에대한백업을전체적으로,통합적으로받는그런백업시스템입니다.그것을효율적으로저희가다시운영을하기위해서교체를하고자하는예산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본예산은홈피부분만해당하는것이고이번에통합적인그런백업시스템을하는데있어서는홈피부분도같이다포함되는것아니에요?
경윤

성경윤정보운영팀장

홈피도같이포함이되기는하고요.그리고현재저희가이렇게백업시스템을구성하고자하는것은1차적으로데이터를백업시스템쪽에서백업을받아서이것을또저희가백업자료를매월1회씩소산을시킵니다.소산이라는것은저희가백업을받아가지고다른매체에받아서테이프장치에서받아서이것을본청이아닌소산장소에그것을다시보관을하는것이거든요.그것을6개월동안저희가보관을하고있는데그용도로현재그것을재활용을할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제가이부분은이해도가많이떨어져서. 네,그래서지금다른위원님들정보화마을말씀있으셨는데죽산구메마을하고미양과채류마을일단은운영중인거잖아요.그리고지정선정해서운영된지가굉장히오래됐죠.그렇게알고있는데이게애초에농어촌정보부분이취약하니까그런인터넷부분에대한기반도좀넓히고더불어서전자상거래나이런걸나름대로활성화시키는차원에서처음도입된제도로알고있는데실제미양과채류마을같은경우그런의미의사업활동들이이어집니까?

웃음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이게정보화마을이지정이되는게당초에경기도에스물네군데가지정이됐었습니다.그래서행안부의승인을받아서한거고요.그다음에그러다보니까국비로지원을해서운영이돼왔던거고.그런데이게사실해제를하려면행안부별도승인을또받아야됩니다,본인들의신청에의해서.그러다보니까기득권에받은운영위원장,이장님들이거의겸직을하고있는데요.여태까지해오던것을안놓으려고하는그런현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건뭐어느단체가됐건개인이됐건기본적으로그럴수있는사항이고요.다만,안성시는실제정책을입안하는곳아니겠습니까?사실상당초의취지를제대로살릴수있는기능적측면이상황변화나여타조건에의해서계속하는것이의미가없다고한다면저는과감하게일몰사업으로분리를하는것도방법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실제전자상거래시스템을구축하는부분에있어서역할이나기능이없다고한다면뭐다른문화관광과가됐든우리농정과가됐든여러체험프로그램운영이됐든마을공동체사업굉장히많아요.그런부분으로새롭게정책에대한전환이필요로한다고한다면그런것들을오히려조금마을주민들내부에서논의를해서대체사업가능한부분이있는지,없는지그리고실제정보화마을이사업을계속유지하는것이타당한것인지이걸우리주민들하고논의를하셔서요.가장지금시기에적합한뭔가의정책사업으로좀갈아타든지일단정보화마을은저는지금상황에서는오히려일몰제를적용하는게타당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개인적으로들어서말씀을드려요.내부적으로전체운영실태부분에대한점검한번해보시고해당마을분들하고논의를하셔서사업계속성가져갈것인지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작년하반기에검토를해서바로해지할수있는저기보다도단계별로,당초에는80%지원을했었습니다.그래서올해는좀비율을낮춰서70%씩이렇게줄여서’23년도에는중단을하는것으로잠정적으로마을하고도협의를했고.

박상순위원장

’23년이요?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일단뭐논의를하셨다고하니까그말씀은제가충분히이해를하겠고요.다만,이부분이아니라새로운다른정책사업으로이렇게연착륙할수있는부분의여지를좀만들수있으면그런부분은저는빠를수록시기적선택해서전환할수있다고좀생각을하니까그런부분까지도관계부서한번논의를하셔서좀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추가질의없으시죠? 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종보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토지민원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1쪽과사업예산설명서385쪽입니다.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예산20억5773만6000원보다16.6%증가한24억19만4000원으로3억4245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종합민원행정추진사업예산입니다.무인민원발급기수요지역에따른신규설치물품구입및교체비로1억5060만원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1쪽,2쪽,사업예산설명서387쪽입니다.여권민원서비스제고예산으로단위사업별편성목변경에따른여권민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4044만4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2쪽∼3쪽과사업예산설명서389쪽입니다.민원실운영예산으로쾌적하고친근한민원실환경조성과민원실설치장비의효율적유지에따른안마의자렌털과환경정비화분구입,인바디,민원실캐비닛,주민등록증보관금고를구입하고자1750만원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3쪽과사업예산설명서390쪽입니다.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구축사업예산으로시스템개선및보완성강화등에따른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구축운영예산사업비로434만9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3쪽∼4쪽,사업예산설명서392∼393쪽입니다.지적공부관리예산으로부동산특별조치법이2020년8월5일시행에따른보증인교육용책자및서식인쇄비,소프트웨어업데이트와현지조사여비를1020만원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적재조사사업의예산입니다.국비보조사업으로지적재조사사업의추진에따른측량수수료1억2267만8000원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요구서4쪽,5쪽과사업예산설명서394∼395쪽입니다.도로명주소사업추진예산으로단위사업예산과목변경에따른무기계약근로자출장여비를168만원을감액하였고스마트KAIS통신요금1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명주소안내시설확충과관련하여안내시설물유지보수및신규설치비를126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쪽도로명주소안내시설설치사업예산입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경기도에서관리하는광역도로등에안내시설물설치사업비46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보행자용도로명판확충사업의예산에서보행자용도로명판제작및설치비로특별교부세1500만원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요구서6쪽과사업예산설명서398쪽입니다.공인중개사연수교육운영예산입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공인중개사연수교육비를258만4000원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요구서6쪽과사업예산설명서399쪽입니다.여권민원서비스예산으로단위사업편성목변경에따른여권민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4044만4000원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7쪽과사업예산설명서401쪽입니다.도로명주소사업인건비예산입니다.단위세부사업편성목변경에따른도로명주소무기계약근로자출장여비를168만원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반환금기타예산으로2019년도국고보조금및도비보조금집행잔액과이자발생분반환금79만1000원을반환금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종합민원행정추진해서무인민원발급기가읍·면·동에다선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읍·면·동에없는데도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없는데는빨리해줘야되는데.왜냐면요즘은면단위는농업경영체를여기서떼잖아요.이게무슨일이터졌냐면일죽은민원발급기가있는데죽산은없었잖아요.그런데죽산농협에서농협조합원확인할때경영체가있어야되는데그게전화로상의를하다보면민원이많고그러니까통화도안되고그러니까안성에와서떼어야돼요,그것을.그런데거기다써놓은거예요.일죽에가서떼라고.죽산에서난리난것아니에요.경영체를,다른것은몰라도경영체를여기서떼기때문에농민들이엄청많이사용을해서내가보기에는지금없는데는무인민원발급기놔줘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여기보니까스타필드,건강관리보험공단,대덕농협,아양도서관이런데도있지만하여간면단위는다놔줘야돼요.무인민원발급기가어디어디없는거예요,면단위에?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서운면에없고요.그다음에원곡면.

안정열위원

삼죽.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삼죽에도없습니다.

안정열위원

또원곡?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원곡도없고또?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금광에도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금광도없어요?다른데는다있고,고삼도있고?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고삼도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고삼도없고.맨동부권에만없네.농사짓는사람은동부권에제일많은데.빨리얼른예산세워서하세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괜히먼데왔다갔다하게하지말고.그런고삼밖에없다는데천만다행이네.경영체를여기서자동무인발급기에서떼잖아요,품질관리원안가고.그래서농민들이바쁜데거기까지안가고이것을이용하기편리하니까이것을요구를하는거예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여권민원서비스제고는정책사업하고단위사업만변경한거죠?

「네」하는위원있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민원실운영에서안마의자렌털비가16만2500원×2대×12월분해서390만원을올리셨네요.1월부터6월까지는어떻게하신건데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지금까지는없었습니다,렌털비가.

박상순위원장

렌털비가없었다고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시간이오래돼서렌털기간이지났기때문에지금까지렌털비를안내고쓰고있는거죠.지금은낡아서헤지고했으니까새로운렌털을해서쓰려고하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왜12월분을계상하신거냐고요.팀장님.
은정

조은정민원팀장

민원팀장조은정입니다. 제가이답변에대해서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박상순위원장

네.
은정

조은정민원팀장

이런렌털비용은1년치를한꺼번에계산해서구입해야지만10%이상할인이붙거든요.저희가이번부터하면6개월정도가소요되는데내년6월까지12개월해서10%를할인한가격에렌털계약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내년6월까지요?
은정

조은정민원팀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럼매년하반기추경에반영하실거예요,렌털비를?계약기간하고회계폐쇄하는기간하고불일치라서.
은정

조은정민원팀장

이번에는첫해라서우선10%할인때문에내년6월까지만하고.

박상순위원장

첫해만,처음할때만디스카운트가적용되는거예요?
은정

조은정민원팀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군요.그런데많이들이용을하십니까,안마의자요?이번에인바디도구입을하신다고그러셔서.
은정

조은정민원팀장

네.지금저희코너에는신장,체중,혈압계정도만있는데민원인분들이오셔서많이요구하는것을이번에예산에올리려고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
은정

조은정민원팀장

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추가질의가없으시죠? 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잠깐휴식을위해서2시5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께서공로연수준비관계로사전협의에따라보건소장님께서보고하시겠습니다. 박창양보건소장님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십시오.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박창양입니다. 의정활동에연일수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건위생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409쪽,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보건위생과총예산액은59억597만5000원으로기정예산57억3512만8000원대비1억7084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변경요인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행사취소및방역소독기간제근로자채용등에따른것입니다.세부사항을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의료취약지역의료지원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행사취소및보건업무중단에따른교통비및간식구입비327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2쪽상단에시간선택제보건진료전담공무원연봉인상관련퇴직금부족분341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임상병리실운영은휴직대체인력1명분채용에따른1581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3쪽상단에검사장비수리비100만원은노후장비를전체교체구입함에따라서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중간에방역소독은시비100%사업으로코로나19로인해하절기방역으로배정된읍면방역인부14명분이조기에사용됨에따라5월에서10월로예정된하절기방역인부임부족분1억301만원및보건소방역인부초과근무수당7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4쪽에하절기모기깔따구민원이증가됨에따라친환경방역을위한포충기10대분구입을위해서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쪽중간에보건소결핵사업은결핵관리요원채용과관련하여기간제근로자에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채용형태를변경함에따라기존에기간제근로자채용관련인건비1637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한센인의료지원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의해2만원을추가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7쪽에식품안전지도관리는부정불량식품민원제기가증가됨에따라신고보상금30만원을시비100%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중간반환금기타2019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발생에따른반환금4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기본인력운영비는코로나19대응과관련하여선별진료소,드라이브스루,역학조사등업무에따른보건소및보건지소공중보건의사추가업무활동장려금3375만원을시비100%로증액편성하였으며보건진료전담공무원기본급인상에따른233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보건소등결핵관리사업은기간제근로자에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채용형태를변경함에따라1805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창양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소장님이연2번이나이렇게설명을드리는데과장님마지막으로오늘보려고했더니오늘도안나오셨네.코로나19로인해서보건소,의료원,병원올한해고생들많이하셨는데413쪽방역소독읍·면·동에12개소1억1200만원이예산이다시섰는데연장하기위해서다시세운거예요?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연장도연장이고요.원래는5월부터해서10월까지사용하게돼있는데.그런데올해는코로나가일찍발생해서2월부터조기집행을했어요.사전에당겨서사람을썼죠.그러다보니까하반기방역인부임이필요해서추가편성하게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코로나19가끝나지않으면다시추경에또세워야되네요.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이것세우면,12월까지로세웠어요.

안정열위원

12월까지가는거예요?알겠습니다.아까마지막에말씀하신것같은데425쪽공중보건의사업무활동장려금인데다보건의사죠?다본소에와계시는거예요?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본소에와있는게아니고요.순번제를정해서돌아가면서자기근무날만와서근무합니다,선별진료소에서돌아가면서.

안정열위원

선별진료소에.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지소에서근무하다가자기가근무하는날은보건소로들어와서선별진료소에서근무하고또돌아가고.

안정열위원

면에서근무하다가.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지소에서근무하다가.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일죽면같은데서근무하다가당직있으면여기로온다이것아니에요.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당직이아니고선별진료소운영.

안정열위원

선별진료소.그수당이3375만원이네요.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3375만원세운게요.그게그분들지침상평일날근무하면1일당4만5000원,공휴일날근무하면1인당9만원을지급하게되어있어요.그것지급하는것하고추가로현재진료활동비라그래서월90만원씩지급하는게있거든요.그것을,형평성보다는열심히하는사람,덜하는사람을가리기위해서3명분을추가로월60만원씩세웠습니다.평가를해서열심히한사람,환자가많은.본소같은경우는지소보다몇배가많아요.그러면서로배치받으면바로지소로도망가는거죠,본소에있기싫어서.이사람들을어떻게하면더많이하고경험있는사람이보건소본소도있고지소를나가더라도더열심히할수있는방안이뭔가해서선택한게평가를해서하는.

안정열위원

원래지소는,어디를지소라그러는거예요?면같은데를지소라그래요?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면에있는것을보건지소라그러죠.

안정열위원

거기는어차피근무아니에요.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근무는똑같이하는데본소에서있게,잘하는사람본소로올수있게끔하기위해서인센티브성격으로세운겁니다.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의사분들도가정의학과가있고치과가있고이러니까될수있으면가정의학과이런분들이와야되는거네.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치과나한방은,치과는무조건보건소본소에있게되어있고요.한방은보건소에도있고금광에도하나있고원곡에도하나있어요.그사람들은그자리에어차피있는건데예를들어한방이면본소에있으면되는것을1년만지나면,신규가오면지소로도망가는거죠.일반의도10명있는데10명일반의도마찬가지예요.본소에서조금더고생하고열심히하는사람격려차원도있고그런차원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소장님언제설명을또,오늘설명이소장님마지막이네.과장님오시면마지막이죠.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모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코로나19때문에고생많으신데안성은확진자가많지않아서천만다행입니다.보건소,각의료기관에서열심히해줘서그런좋은결과가있지않았나,생각이됩니다.고생하셨습니다.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우리그러면방역소독기간제근로자지금전체읍·면·동배치인원이몇명인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14명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현재경정예산들어온것은인력증원의문제가아니고아까말씀하셨던대로기간부분에대해서산입한거죠?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지금기본인력운영비에서기타직보수로한게공중보건의업무활동장려금시비로책정을하신거잖아요.다른지역에도이렇게적용하는사례가있나요?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아까말씀드린평일4만5000원이라든가공휴일9만원은전시·군이,전국이똑같은사항입니다.그리고그외에진료수당주는것은지역마다다다르고요.일부지역은,지침에맥시멈이150만원까지주게되어있어요.150만원주는지역이일부있었다는얘기를들었는데자세히파악은못해봤고요.우리안성은90만원을평균치로줍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그러니까추가업무활동장려금이라고하는게실제노동시간외에투입되는노동력에대해서적용하는것아니에요?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선별진료소운영하는것에대해적용하는거죠,추가로.

박상순위원장

아까평가제말씀을하셔서요.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그것은노동시간외가아니고요.자기근무시간내에하는건데공무원이1년간근무하면평가를해서S등급,A등급주듯이.평가를해서열심히하고좀더일을많이한친구조금더주자는차원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성과급비슷하게한다는거예요?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네,그런차원으로세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계상분이이거라는거예요?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네.3명분만세운겁니다.평가15명전체를평가해서그중에3명에대해서만주겠다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3375만원이그러한.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전체그돈은아니고요.3명분은1000만원입니다.1080만원이3명분이고나머지2295만원은선별진료소근무수당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지금여기세부적으로표기를하지는않으셨지만비교증감분이노동시간외에투입되는부분에대한지급분하고그리고소위성과급처럼나름대로내부평가에따른성과급하고같이포함이됐다는말씀이신거예요?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박창양보건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홍윤기입니다. 의정활동에연일수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건강증진과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는403쪽부터입니다.건강증진과총예산액은92억6968만3000원으로기정예산84억5389만8000원보다8억1578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변경요인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행사취소및보건업무중단에따른사업비감액과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의한것입니다.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공도건강동아리운영은코로나19행사취소및보건업무중단에따라강사료및간식구입비179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건강도시사업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행사취소및보건업무중단에따라주민건강지도자교육비및간식구입비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쪽부터3쪽에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행사취소및보건업무중단에따라프로그램강사료1160만원과간식비107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예산의효율적사용을위한예산편성및집행의일원화로치매조기검진비2400만원을감액하고7쪽에치매감별검사비확대지원사업으로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5쪽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금연상담사의임신휴직에따른인력공백으로기간제근로자보수인건비1347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고금연구역스티커제작및금연교육비1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전기차임대에따른차량유류대및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행사취소보건업무중단에따라물품구입비17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공무원연금법개정에따른퇴직금전환신청으로금연단속원퇴직금31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정신건강전문요원6개월인건비17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하단에시군정신건강복지센터등처우개선비지원은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처우개선비1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은경기도사회복지시설처우개선지원기준준용에따라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재활사업운영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행사취소,보건업무중단에따라프로그램물품구입비,강사료및간식구입비등923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청년심리·정서문제의조기개입,적절한치료서비스제공등청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민간위탁금1억2656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치매감별검사비확대지원은치매환자조기발견을위한치매감별검사비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모자보건사업입니다.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행사취소및보건업무중단에따라강사료및간식구입비476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8쪽에초보엄마육아지원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행사취소및보건업무중단에따라강사료3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은출산가정에건강관리사를지원하는국·도비지원사업으로변경내시에따라2344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9쪽에모자보건사업보조인력비는기간제근로자에서시간제임기제로채용형태전환을위하여전액감액처리하였습니다.하단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은2019년미교부예산이2020년교부되어민간위탁금532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중학교1학년인플루엔자예방접종등국·도비확정내시에의해2853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하단에암검진사업은6대암조기발견을위해암검진비로국·도비확정내시에의해민간위탁금1억1063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암환자의료비지원은저소득층암환자지원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의하여의료및구료비1억3268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하단에반환금기타는2019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환을위하여지역사회건강조사외20개사업국비2억5100만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외22개사업도비1억55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인건비는국비와시비간의예산을조정,편성하였으며중간에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는국·도비확정내시에의하여인건비1308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모자보건사업운영인건비는임신부터출산까지체계적인모자보건의료서비스등전문인력채용을위하여시간제임기제공무원인건비162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며앞으로도건강증진사업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전자에도말씀드렸지만보건소가코로나19때문에하여간고생많이하셨고.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해서무기계약근로자분의휴직에따라서새로무기계약직을뽑은거예요,그렇지않으면기간제근로자를뽑은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공무직이있었는데요.그분이임신을했는데약간유산기가있어서휴직을하게되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휴직.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출산할때까지.출산후면다시기간제근로자를주기는하는데공백이있어서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는것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나중에라도다시올수가있는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그분은기간제기간이끝나고나면출산하고난다시복직하시는거죠.

안정열위원

복직할수있는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안정열위원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해서이게신규사업으로기금도비,시비해서1억2650만원인데이것을센터를둔다는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센터를다시두는것은아니고저희가정신건강복지를위탁을주고있지않습니까?작년에는13명으로만성질환관리팀이하나있었는데그쪽으로예산이많이내려오면서자살예방센터를부설로두라고그래서저희가팀을2개로만들었고올해는청년들의자살이늘어난다고해서사업비로1억2600만원을신규로편성을해준겁니다.그래서인력2명더채용하고치료비만성되기전에청년들이19세∼34세까지에발병을해서초기5년동안치료를잘받을수있도록치료비를지원해주고인식개선이라든가,환자발굴,프로그램운영이런것때문에증액편성됐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럼관리를어디서하시는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저희는그돈은위탁은정신건강복지센터로위탁을주는거죠.

안정열위원

정신건강보건센터에위탁을준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안정열위원

반환금이엄청많은데,한4억원정도되는데이게다코로나19로인해서다행사도못하고참여도못하고이래서다반납하는것아니에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저희는나가서실제로주민들하고하는프로그램이많았는데교육프로그램운영하는것,검사이런것을지금업무가중단된상태라서간식비,프로그램,강사료이런게전부다지금까지못하고있으니까그래서감액처리했습니다.

안정열위원

4억원정도인데이게어떻게보면코로나19로인해서시민들에게어떻게불편사항을준것아니에요.코로나19가아니면다소비를시킬수있는것인데코로나19로인해서모이지도못하고하다보니까우리시민들은시민들나름대로손해고국비반납하는거야저기지만하여간여러모로어떻게안성분들이혜택을받아야할돈이코로나19때문에다시반환이된다,그것아닙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반환금기타이부분은2019년도에결산하고남은것을,반환금을국비로돌려보내는것이고요.저희가감액한사항은코로나19때문에.

안정열위원

이게2019년도것이에요,그럼?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반환금기타는2019년도것입니다.

안정열위원

저번에결산보고할때는어떻게된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결산보고했는데반환금도저희가세워서다시반환하는것이기때문에여기들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반환금이그러면이게2019년도것이라고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2019년도것을왜이제반환을시켜요?저번에결산승인다해줬잖아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결산했습니다.결산해서,예산세워서반환하는겁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2019년도에국·도비보조금쓴것남은것,집행하고남은것올해반납,결산하고올해반납하는거예요.

박상순위원장

결산한다음에.

안정열위원

결산한다음에올해반납한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안계신가요? 설명서437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437쪽이요?

박상순위원장

예산서는2쪽이고요.의료및구료비치매조기검진비에서2400만원감액하셨잖아요.그래서이의료및구료비가별도치매감별검사비확대지원으로해서800만원계상된건가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그것은아니고요.원래가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2019년에는그쪽에서사업비를쓰라고내려줬는데이번에는저희가공문을받기를2019년12월에이것치매안심센터운영예산으로편성을하라,이렇게공문이다시내려왔습니다.그래서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치매검진비를지원하던것을,그것을치매안심센터운영비에서다시편성을하라고내려와서이것은감액하고운영비에서다시검사비를지원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치매안심센터운영비부분에대한증액이있을것아니겠어요?그것은어디있어요?그게지금예산편성에안보여서여쭤보는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이부분은이것제1회추경에수정예산했을때제가한것으로기억을하는데정확하지는않지만,이게12월에내려온공문이라서그부분은안심센터운영으로편성을하고여기에기록은안되어있지만저희가공문이’19년12월5일날이렇게하라고내려온그것에의해서편성을,치매안심센터운영비로편성을한것이고이공문이작년에늦게내려와서저희가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그냥들어가있었던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제1회추경이요?제1회추경은코로나추경이었는데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그러면위원장님,저희가이건은별도로찾아서별도서면으로보고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한번확인하시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검사비가빠지면안되잖아요.그러니까한번.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빠지진않았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한번확인하셔서.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확인해서저희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치매감별검사비확대지원해서이게지원기준이변경됐다고하는데내용이뭡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치매감별검사비가2019년도에는저희가감별검사가필요한전원에게보건소장의별도의해도된다,하는승인이있으면그냥검사비를다지원해줬었는데2020년에는지원기준이기준중위120%이상되는사람은국비지원을해주지말고본인이내게하라,이런내용이었습니다.그러니까기준을작년에는검사가필요한모든사람에게검사비를국가에서지원해주는,국비지원해줬었는데지침이약간바뀌어서기준중위120%이상되는사람은자비로하도록하게되어있었던겁니다.그런데.

박상순위원장

그러면검사비지원대상자가확대가아니라축소되는거잖아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그렇게되어있는것을.

박상순위원장

기준선이원래없었는데지금기준선이마련됐다는것아니에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그러면2019년도에는전대상자를다해줬는데2020년에는기준이갈라져서해주라고했는데저희가생각하기에는저희가치매환자를해주던것을기준중위120%로잘라서본인부담으로하면이게안하는사람도있겠고,그지원이많다고.아무튼검사가원활하지않을것같아서저희가이것을사회보장협의회에의견을내서나머지사람을,120%이상되는사람을저희가국비로지원해주겠다,보건소에서지원해주겠다,하는내용을협의를봐서500명이있다고치면나머지사람400명은기준에들어가서120%이하라저희가줄수있다,그나머지의100명정도는못준다,이렇게되면이100명분에대해서저희가예산을세워서전대상자를지원해주겠다,하는내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지침상으로는기준중위120%범위내에서지원을하게되어있는데그것을확대해서안성시같은경우에적용을하겠다는의미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2019년도에는보건소장이인정하는사람에한해서는전액다해줘라,그래서저희가검사자를다검사를무료로본인부담금을지원해줬던내용입니다.그런데2020년에는그것을잘라서지침이내려오기를120%이하자만검사비를지원해줘라,하는내용으로지침이바뀌었습니다.그럼120%이상되는사람은본인부담을해야되는데저희가검사를진단율을높이기위해서는안성시의감별검사가필요한전원에게검사비를지원해주려고그나머지부분을사회보장협의를거쳐서이800만원을세워서안성시에서감별검사가필요한전원에게검사비를지원해주겠다고800만원을세운내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상급기관그럼협의마친겁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마쳤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관계서류갖다주시고요.마지막으로하나더여쭤볼게요.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입니다.지금이게양쪽으로예산이올라와있어요.설명서로는458쪽하고462쪽.462쪽은2019년2월이렇게되어있어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이게똑같은이름으로건강관리사지원이2019년도라고괄호치고있는것은이것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은5억241만원은2020년것이고그다음번에있는일부라고있는것은저희가이게어떻게된내용이냐면2019년도에마지막비용이국가에서북부,도청에서,말하자면.

박상순위원장

일단462쪽에있는2019년2월이라고표기한부분에대해서안성시의회는이월사업으로승인한바가없습니다,이것에대해서.그렇죠?결산을보시면서균특하고시비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불용처리하셨었잖아요,결산에서.맞습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그런데이게북부위생과에서돈을내려줘야되는데교부를안시켜줬던거예요.그래서공문이2020년2월17일날저희에게미교부된예산이라고그래서이것은저희가불용처리,위에서내려줘야되는,교부를해줬어야되는예산인데교부를안해줬습니다,2019년것을.

박상순위원장

전년도에교부내시가있었습니까,없습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교부내시없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없는예산을그러면무슨근서로결산서에는반영을하셔서이번에또세입으로잡아놓으신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2020년2월17일날미교부된예산을사업비에이것을반환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잡은겁니다.저희도빠뜨렸고도에서도교부해주는것을잊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회계처리이렇게하시면안되고요.그러면지금실제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부분은2020년도경정예산정도의수준이면충분히사업집행가능한것이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대상자보다항상예산이,저희가모자보건사업이사업비가많이내려와서항상쓰고남아서반환한다고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지않습니까?

박상순위원장

네,그렇습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이게항상저희가모자보건관련해서사업비가한14개정도가되는데이것을과하게책정이돼서저희가항상감해달라,얘기하는,그런데반영이잘안돼서.암검진비나암의료비지원같은경우는저희가모자라서계속다시요청을하는사항이고이부분은저희가항상남아서이것감액해달라고얘기하는데잘처리가안되는내용입니다.사업비는모자라지않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제가지금그것을여쭤보는것아니고요.일단은2개중복돼서들어와있잖아요,그렇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전년도것내용적으로이번에담으신거잖아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이것은일단회계질서상말이안되는것이고요.그러면지금이월부분전체감액을해도2020년균특하고시비부분갖고경정예산5억원넘게편성이된것인데전년도결산한것보니까4억원이안되더라고요.그러니까2019년이월부분에대해서전체삭감하고앞에2020년예산갖고충분히활용가능하실것같은데그렇게판단하시느냐고지금역으로다시여쭤보는겁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이것을감액을해도2020년사업에아무지장이없습니다.이것도남을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추가질의또있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450쪽에보시면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이번에신규사업하시는게있잖아요.이진료를받는사람들은어떤식으로받았었습니까,현재?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이것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말씀하시는거죠?

송미찬위원

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이것은4월21일날저희국·도비편성돼서나온다고그래서사업을아직시작하지않은내용입니다.

송미찬위원

전에.그러니까이것을하기전에일전에한번통화한적이있었는데대덕면에서정신적으로힘드신분이계셨었잖아요.그런데연락도안되고방에이렇게해서확인할수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었잖아요,그때.그래서이것을어떻게지금치료를하셨는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응급으로입원이필요해서하신분들은응급입원을시키는것이고보호자가없거나그러신분들은행정입원을시켜드리고요.그리고또우울증이나이런것때문에만성질환으로치료가필요하신분은의료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청년에대해서19세∼34세까지새로편성이돼서내려온사업입니다.

송미찬위원

그럼이것은,이대상자들은,나이에대한부분들은입원하거나치료를받는것은안성에서다하시는건가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입원도가능한것이고치료도약을드실때진료를받거나투약할때또이분들에게,제가아까조현병또우울증.

송미찬위원

우울증그런게심한.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코드번호가이렇게적혀있는데19세∼34세를대상으로사업을펼쳐라,이런내용입니다.

송미찬위원

그러면이나이에제한이걸리지않고그이상이되시는분에서는그냥어디알선을해주는거예요,아니면?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그이상되는사람같은경우는저희가우울증에대해서는치료비를지원해주는,그냥이렇게나이로정하지는않고그게있었습니다.이게특별히이렇게정해서올해신규사업으로내려온겁니다.

송미찬위원

요즘에젊은사람들도자살하는분들이많아서.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자살자가작년에도보면.

송미찬위원

안성이또비율이높잖아요,저번에말씀하신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그러니까안성관내에서사망한것보다는안성에주소를둔사람이밖에서학업이나아니면일터에서,20세∼30세까지가대상자가몇명되더라고요.

송미찬위원

잘정착이됐으면좋겠습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없으시면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마치겠습니다.내일은시립도서관,창조경제과,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환경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